○위원장 유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원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김기준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으셔서 저에게 기회를 안 주었지만, 성성수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성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여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지금 임산부에 대한 관리를 과에서 하시나요? 의료지원과 전체적으로?

○박호빈 위원 코로나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박호빈 위원 개별로?

○박호빈 위원 그럼 마스크는?

○박호빈 위원 하여간 우리 임산부들한테 코로나가 접촉이 안 되게끔 그렇게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치매안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원주 뉴스에 얼굴이 많이 비취시고, 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보건소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서 원주는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방역도 체계적으로 철저히 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안심하다라는 것, 미리 선 조치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안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는 칭찬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충분하게 쓰셔서 더 이상 문제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에 대한 부분 예산은 어떻게 올리나요?

○박호빈 위원 도비만? 시비는 안 쓰고?

○박호빈 위원 시비도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하여간 예비비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잘 쓰셔서, 아끼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적시적소에 잘 활용이 돼 가지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박호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소장님, 앞서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분들께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확진자분들하고 자가격리하셨던 분들, 음성이나 자가격리 대상이셨던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최근 퇴원하신 분이 제가 아시는 두 분이라 이야기하시는 게, 본인으로 인해서 사회에 폐를 끼쳤다는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마 격리되어 있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향후에 심리나 정신상담 같은 게 혹시 지원 가능한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들도 홍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 팔로업 하시면서 관리를 해 주시면, 그리고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자 장영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토록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청사 도색을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괜찮냐는 거지. 제대로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박호빈 위원 방수처리는?

○박호빈 위원 그 금액이 들어가는 게 방수하고 청사도색까지예요?

○박호빈 위원 다른 건 그렇고, 여기 보니까 매지저수지 경관조성 데크 설치가 있어요. 5억 원씩이나, 그것도. 이게 갑자기, 더군다나 1회 추경하는 데 5억 원씩 거기다가…… 거기에 잘 되어 있잖아요. 매지저수지에.

○박호빈 위원 아니, 그나마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추경을 당겨서 하는 이 마당에 준비도 예산에 서 있지도 않고, 이게 즉흥적으로…… 농정과의 의지예요, 아니면 특정 위의 지휘부의 의견이에요? 농정과의 의견은 아니죠? 농정과의 의견이었으면 당초예산을 세워서 했을 건데, 이렇게 갑자기 나온 것은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박호빈 위원 그럼 예산을 제대로 세웠어야죠. 이게 갑자기 나오는 거잖아요. 당초예산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게 5억 원씩…… 많은 분들이, 원주시민들이 매지저수지를 다니곤 있지만, 이렇게 5억 원씩 들여가지고, 더군다나 이게 데크라는 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데크가?

○박호빈 위원 무슨 10년이 가요? 10년 가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물 위에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뭔 준비도 없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려고 들지 말고, 매지저수지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 데크 설치도 뭔가가 경관을 해하지 않는 쪽에서 제대로 데크를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해야지. 아니,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 번 해 놓으면 더군다나 물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데크라는 게 10년이 아니라 얼마 가지도 못해요. 그게. 데크보다는 새로운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방부제라고 그러나요? 결국에는 썩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데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집행부에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물 위에다가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데크를 어쨌든 설치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공간을 띄워서. 어쨌든 나무를 까는 것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5억 원 투자해 가지고 그만한 투자 대비 효율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매지저수지에 어떤 공사 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어떤 공사 하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가동보 하기 위해서 퇴수 넘치는 데 물을 다 빼가지고 줄였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긴급하게 올라왔을 때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매지저수지가 항상 수위가 차 있기 때문에 지금 가동보 설치하기 위해서 물을 뺐는데, 지금 아니면 물을 다시 뺄 수가 없어요.

○곽희운 위원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매지저수지 주변으로, 수변으로 해서 데크가 다 깔려 있고, 수면 위로 구조물 설치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지저수지 둑방을 지금 현재로서는 계단을 내려왔다가 건너서 다시 또 계단을 올라가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장애가 굉장히 많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가동보 위로 직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의 무장애길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아, 이 구조물이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갈 텐데, 그런 게 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다시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을 올렸냐? 그리고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주시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쪽에서 가동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을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또 발주하기가 어려워서 대행사업비로 주시는 거고요.

○곽희운 위원 이런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 하죠.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유선자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해야죠.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더군다나 이 5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시 집행도 못하면서 이게…… 이것은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박호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로컬푸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4,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로컬푸드과에서 산정되었다가 이번에 1추 세우면서 축산과로 이관이 된 거 맞죠?

○조상숙 위원 로컬푸드과에서 본예산에 세워진 금액이 도비가 2,500만 원이었고 시비가 1,500만 원이었는데요. 축산과로 오면서 이게 시비가 2,500만 원이 되고 도비가 1,500만 원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조상숙 위원 오기가 된 거예요?

○조상숙 위원 그럼 금액 자체는 도비가 2,500만 원이 맞고 거고, 시비가 1,500만 원인 거예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 책자를, 그러면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오기가 됐으면 와서 얘기를 해 주든가,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 주든가 해야지,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원주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라도 이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박호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규 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 해서 4,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장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장소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내부공사인 건가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관찰사밥상으로 하시겠네요?

○조상숙 위원 기존에 있는 뽕잎밥하고 플러스해가지고 네이밍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대표음식에 대한 지원인 거죠?

○조상숙 위원 계속해서 대표음식에 관하여서 의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음식이라는 게, 지정하고 또 지원을 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식문화 자체는 사실 자생해야지 이게 정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꼭 지원을 해서 이게……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도 사실 꽤 많고, 또 이거 지원해가지고 이게 어떤 성과가 없으면 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조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5쪽에요.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여성친화형 농기계 5종이라고 써 있는데, 친화형 농기계가 어떤 종류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용 위원 농기계가 여성친화형이라고 그래서 남자들 공용이 아니라 여성친화적으로 해서 특이하게 만든 게 있어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중앙회에서 농기계에 대해서 추천목록이라든가 팸플릿이 구체적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나요?

○이재용 위원 지금 기종은 대략 분무기, 제초기 이 정도로다가 구상을 하고 계신 거죠?

○이재용 위원 제초기하고 탈곡기?

○이재용 위원 수요조사도 좀 해 보셨나, 이거?

○이재용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촌에서 농기계 하면 최고 많이 쓰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기가 제일 많이 밭작물에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관리기는 몇 대 지원돼요?

○이재용 위원 저도 민원을 받기를…… 어느 과에서 하죠?

○이재용 위원 여성친화형만 이 과에서 하고?

○이재용 위원 지금 여기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하시잖아.

○이재용 위원 그 임대를 해 주는 걸로?

○이재용 위원 농가에……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426쪽, 앞서서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는데, 신규 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이요. 공모하실 때 이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서나 이런 게 같이 들어오나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80%, 4,000만 원을 예산 지원하는데,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서까지 받은 다음에, 공모를 받을 때 선정을 하는……

○문정환 위원 사업내용이 내·외부 인테리어 외에 다른 게 포함될 수 있습니까?

○문정환 위원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원주 대표음식으로 신규 지정을 해서, 관광도시로 변모하는데 대표음식 먹거리를 만들자라는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기존의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메뉴 하나 추가해 놓고 가게 고치는 꼴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문정환 위원 이게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 편성하려다가 안 됐었던 건가요, 이게요?

○문정환 위원 이 사업이 시급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바로 본예산에 삭감된 걸 1추에 올리셨는데, 사전설명을 제가 들은 것도 없고, 사실 사업이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문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희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강희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에 야외 간이경매장 지붕천막 교체 예산이 섰는데, 어쨌든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것은 옮겨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기 합동청과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호빈 위원 찬성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몇 개 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과인가요?

○박호빈 위원 5개 과인데, 이게 지금 불요불급하게 해서 5월달에 할 1회 추경을 3월달에 당겨서 하는데, 특별한 예산이 없어요. 5개 과에 보면. 이게. 그러면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못 세우신 거예요? 세울 게 없어서 못 세우신 거예요?

○박호빈 위원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글쎄 직접적으로 우리가 진짜 농민들이 피부로 와 닿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주’ 하면 좀 할 수 있는 대표농산물로서 진짜 전업농들이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호빈 위원 다래농사 그거야 소수죠. 그거 몇 분이나 하세요? 다래농사야, 그것은 아니지.

○박호빈 위원 지금 어쨌든 영·평·정에서도 감자가 남아돌아가지고 이게 뭐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그러고, 전라도의 파, 저희가 뉴스를 접해 보면 대파가 이게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40%를 갈아엎느니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주는 그런 게 아직 없어서 저희가 다행인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하셔서 농업인들이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연하고 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통해서 안정된 농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박호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산물도매시장이 합동청과나 원예청과가 그분들하고 회의를 2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2회가 아니라 저희는 한 6회 정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관리사무소장님께서 합동청과나 원예청과가 이전하는 것을 찬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 분이 없어요. 누가 그 삶의 터전에……

원예청과가 있을 때 그곳에서 또 외곽지로 왔고, 이제 조금 먹고살 만하니까 이제 안정되는가 했는데, 그 근처로 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전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많은 고민 중에 있고, 그분들의 울분을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우리 박호빈 위원님께 “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저희가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하겠다 그럴 때도 이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로컬푸드과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와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때도 이분들이 정확하게 정착지 정해지기 전에는 우리는 이전할 수 있다고 찬성한 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합동청과나 원예청과 이분들이 ‘우리는 뭐 가라면 가는가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했던 회의는 앞으로의 장소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것이지, 이분들이 다른 의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 3주 전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설명을 하겠다 그랬는데,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왔습니다. 마포의 예를 드는데, 마포는 우리처럼 농산물 출하를 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자료도 없이 와서 얘기를 해서 그날도 회의 무산이 되고 계속 무산된 상태인데, 어디서 이거 근거해서 그분들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지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소장님,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찬성했다는 말에 제가 여기 저쪽 옆에 갔으면 더 많이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찬성이 아니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걸 분명히 저희가 기억하고,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의 부재로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2페이지 보면,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어떤 사유 때문에 예산 세우신 거죠?

○곽희운 위원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시내 블록화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죠?

○곽희운 위원 그럼 우리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노후관로 전체 대비 몇 퍼센트 정도 교체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노후관로. 전체 노후관로 중 몇 퍼센트 정도 지금 교체를 완료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전체의 25% 수준이라는 얘기신가요, 노후관로가?

○곽희운 위원 저는 질의드린 것은, 전체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망 중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전체 노후관로 중의 몇 퍼센트를 저희가 교체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신 거죠?

○곽희운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블록화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블록화시스템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블록화시스템이 먼저인지, 아니면 노후관로관 교체가 먼저인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후관로를 먼저 교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부터 드렸고, 왜냐하면 블록화시스템이 진단하는 효과도 있지만, 대부분 단수됐었거나 이럴 때 용도로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블록화시스템 해 가지고 유량을 체크는 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전체 부과대상? 제가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를 들면 A지구를 블록화했는데, 여기에서 이 블록화시스템 한 데에서 나간 양이랑 우리가 수도요금 부과한 양이랑 이런 데이터가 있냐 그랬을 때 부서에서는 없었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게 나와야지, 여기 블록화에서 나간 유량 대비 각 세대 부과된 걸 하면 누수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러면 과연 블록화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예산을 노후관로 교체하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광역상수도 안 들어간 부분들을 먼저 수도 공급하는 데에 예산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블록화시스템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노후관로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든 소장님께서 노후관로나 아직 미공급된 광역상수들과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에 좀 예산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원주정수장 송수펌프 기동반실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팀장님이 오셔서 대략 사업설명은 들었어요. 다시 한 번 어떤 사업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관로랑 전기, 그러니까 하나를 더 만든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현재 있는 것 외에……

○곽희운 위원 없애버리고요?

○곽희운 위원 설명을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본 것은 증설사유에 대해서…… 이게 증설이잖아요. 예를 들면, 집은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부시고 다시 지으면 신축이 되잖아요. 이것도 신축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곽희운 위원 1층은 폐쇄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곽희운 위원 평균 제가 알기로는 한 7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증설사유를 물어본 거예요. 왜 가동률이 80%가 안 넘는데 증설을 하냐 이걸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은 폐쇄하고 다시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위로 설비를 다시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설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부족해서 증설한다고 이해를 하지. 이것 오래돼가지고……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도 왜 증설하냐고 팀장한테도 여쭤봤던 거고, 이것은 증설은 아니네요, 사실상은. 오래돼서 신설을 다시 하는 거지, 노후된 것을.

○곽희운 위원 노후된 것을 폐지하고 다시 신설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맞지. 그래서 제가 증설의 사유를 여쭈어 봤는데, 증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가봤었는데, 지금 반지하화 되어 있는 것, 그게 노후돼서 그것을 폐쇄하고 위층에 다시 신설한다는 얘기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곽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훈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거기 예산에 교육운영 업무추진비 비롯해서 예산들이 섰는데, 지금 휴관을 하고 계시죠?

○박호빈 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박호빈 위원 글쎄, 뭐 정부에서도 지금부터 보름 이상 해 달라고 했는데, 글쎄 시기적으로 3월 31일은……

○박호빈 위원 학교 개강 날짜에 맞춰서요?

○박호빈 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아, 이게 강좌를 하기 위한 거예요?

○박호빈 위원 도서관은 어디 있어요? 평생학습관에……

○박호빈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계신 데 거기는 없어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연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연 시립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아우름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주 아우름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지금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요사이는?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 비해서 쎈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주 아우름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우름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월 19일부터 5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