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제순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91쪽에, 원주푸드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예산이 1억 5,700만 원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것이 설치 전체비용인가요?

○조창휘 위원 설치했을 때 투자 대비 몇 년이면 손익이 발생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1억 5,700만 원을 들여서 10년이면 원금은 다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연한은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20년 전과 후에 철거를 하게 됐을 때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글쎄, 폐기물처리를 했을 때 여기에 투자 대비 10년 동안 회수를 하고, 10년 동안 벌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20년은 쓰고 난 후에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저것 떼고 나면 결국은 사업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지 우리 사용자들은 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막 설치하고, 지금 뒷장에 보니까 문막공영주차장에도 아마 이것을 하겠다고 올라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이게 당초에 설치했을 때는 모든 기능이 다 새 거니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2년, 3년, 10년이 지났을 때 기존에 전기로 100이 나온다고 보면 10년 후에는 50이 나올 수도 있고, 70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10년, 20년 동안에 그 관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조창휘 위원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관리비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남는 게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지금 문막공영주차장에도 비용을 이렇게 들이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나?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가?

○조창휘 위원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일부지역에 민가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을 해놓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농업에도 영향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벌을 키우신다든가, 아니면 그 밖의 어떤 농업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소음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벌 같은 경우는 아마 전자파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런 얘기가 농가들로부터 나오거든요.

○조창휘 위원 우리가 거기서 미미하게 나오는 전자파지만 미생물이나 벌한테는 아마 커다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또 지역주민들의…… 거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을 때 일방적으로 하면 지역주민들, 문막읍민들이 일부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예상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설치를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조창휘 위원 민가로부터 거리제한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반계리 쪽에 농지에, 절대농지에 사실 태양광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는 우리가 봤을 때 편법을 써서 밑에는 표고버섯장이라고 해서 표고목에 종균을 접종해서 몇 토막씩 그 안에 쌓아놨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위에 시설은 완전 태양광시설 하려고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게 잘해놨어요. 그리고 민가로부터 그야 말따나 한 4∼5m 정도? 4∼5m도 안 되겠더라고. 그런 정도까지 갖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계속 그동안에 민원도 발생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 민가로부터도 어떤 제안이 규정에 맞게 200m면 200m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거리제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차적으로 전체적인 기소는 그렇게 다해놓고도 일부만 태양광시설을 해놓고, 일부는 똑같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직 위에 강판은 안 올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현장을 직접 살피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4쪽에, 단구근린공원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지금 100억 원이 대부분 토지보상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금년에는 착수하지 않는 거고요?

○위원장 곽문근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의 성격은 어떻게 되죠?

○위원장 곽문근 예, 하여튼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 몰라도 의외로 시설부대비가 아직 공사착수하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1식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1식을 좀 구분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게 40억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신 거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하여튼 추후에 감리도 잘 선정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원과에도 마찬가지이고 원주시 전체의 기술직들 인력이 지금 부족한 편인데 자꾸 이렇게 직접 관리감독을 하다 보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꼭 감리를 선정해서 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편하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돼야 좀 책임 부분에 대해서 - 말이 좀 그렇지만 - 부담이 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의 공원과 사업들도 지금 어떻게 추진해가고 계시는지 몰라도, 작년 사업들도 감리를 선정해서 일을 하라고 주문을 좀 넣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것이 기존에 우리 주거용이나, 아니면 부속건물까지는 그게 지원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미 건축에서 해체해서 주변에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읍·면·동에 가보면. 시골에 한쪽에 그렇게 방치해서 쌓아놓은 것들이 꽤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론이나 귀래에 가면 이장님들한테 그것 수요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제가 드렸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의 계획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원주시 전체 관내, 시내는 거의 없겠지만 시골동네는 건축을, 아니면 지붕개량을 하면서 강판이 나오고 이러면서 아마 그것을 뜯어서 그쪽에 쌓아놓은 데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2개 과에 비슷한 유형의 사업 예산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가 지금 환경과와 생활자원과 2개 과에서 각각 200만 원씩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과별로 나눠서 하는 사유가 있나요?

○장영덕 위원 그래서 3개 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신고를 하려고 해도 이 과인 것 같아서 전화를 하면 저 과라고 그러고, 다시 또 전화를 돌리면 “이것은 저희 과 아닌 것 같은데요.” 해서 또 돌리고, 결국은 민원인만 조리돌림 당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대응하시는 것들을 매뉴얼화 해서 담당인 분께서 전화 받으실 때…… 포상금 준다고 해놓고서 괜히 욕먹는 거거든요.

○장영덕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매뉴얼화 해두시는 게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두 번 전화를 받은 게 아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영덕 위원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추진여비를 갈라놨어요, 여기저기. 업무추진비를.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면 안 되나. 대기관리 업무추진여비, 미세먼지관리 업무추진여비 그렇게 여기저기 막 갈라놨어요. 몇 군데씩. 국에서 쓰거나 과에서 쓰거나 업무추진비가 일관성 있게 해서 얼마 해서 쓴 거 정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라놓고, 나중에 정산처리해서 자료 달라고 하면 분야별로 해서 다 주시나? 이게 한군데 묶어놓으면 커보여서 그런가요?

○조창휘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 하면 각 국이나 과에서 하나로 돼야 되는데 이게 분산해놔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일관성 있게 한 번,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돼야지. 앞에 보다 보면 뒤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쪼개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그거 예산, 또 업무추진비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가 깎겠다고 할 사업은 없는데, 이것을 굳이 쪼개놓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09쪽에 보면, 소초면 수레너미길 계단조성 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것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30m 데크 설치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계단이요?

○조창휘 위원 계단은 어떤 계단이요?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단을 철계단을 하느냐, 데크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석축을 쌓아서 계단을……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정과에서 하다 보면 농업예산이 여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을…… 어떻든 그렇게 보면 체육시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과정은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농정과에서 해서 누가 봐도 농업예산이 여기로 집행되지 않느냐 이런 오명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창휘 위원 퇴비는 원활히 공급이 됐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비료, 농사용 비료 일부는 농지면적 대비 나오잖아요.

○조창휘 위원 농지면적당 공급은 100% 다 되셨겠지만, 일부 어떻든 그야 말따나 저기에 기록이 안 된 거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외부인들이 땅을 사놓고 농사 지으라고 임대 주는 것도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 것 수면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료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 경우에도 주문을 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밖의 다른 농지 취득을, 아니면 농사를 짓게 되면 비료가 조달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창휘 위원 예, 그래서 농가들마다 아마 토질에 따라서 비료양도 달라지겠지만, 어떤 농가들은 비료양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떻든 경영체에 등록된 토지가 비료가 모자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거든요. 농가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들은 신청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07쪽에 보면, 강원도 한 달 살기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아, 체험대상자가?

○이숙은 위원 예?

○이숙은 위원 아, 6명.

○이숙은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누구든지 강원도 살기 한 달 체험하겠다 이러면 그렇게 지원되는 거고.

또 그 밑에 보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역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400만 원.

○이숙은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요?

○이숙은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가 이루어지죠?

○이숙은 위원 그러면 현장활동비랑 출장비 이게 전부 다 포함된……

○이숙은 위원 금액이고, 18명한테 지급되는 거네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아까 조창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수레너미길 계단조성, 그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이숙은 위원 수레너미재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은 민가를 통해서 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거기를 지나서……

○이숙은 위원 다리가 어디 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가다 보면, 다리는 없는데……

○이숙은 위원 예, 그 길은 아는데, 계단을 넣을 만한 곳은 없는데……

○이숙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청사외벽도색 하는 거요. 기존에 900만 원에서 8,000만 원 증액됐어요.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처음에 900만 원 잡은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조용기 위원 아, 그래서 처음에 예산 그렇게 잡은 거고요?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408페이지에요. 판부면 구거공사하시는 거요.

○조용기 위원 지금 여기 시설부대비하고 구거정비공사 2억 원 정도 나오는데, 봤을 때는 미터당 1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료 잠깐만 봤으면 좋겠고요.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취입보 정비공사에 8,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이것도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요. 기술센터 청사외벽도색 공사, 금방 설명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도색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외벽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그대로 되어 있죠?

○곽희운 위원 그게 아마 노후돼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곽희운 위원 외벽이 노후되지는 않았죠?

○곽희운 위원 도색만 하는데 이게 8,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긁어낸다고요?

○곽희운 위원 긁어낸다고요?

○곽희운 위원 울퉁불퉁하지는 않은데.

○곽희운 위원 견적낸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굳이…… 지금 노후가 돼서 하는 건 아니죠?

○곽희운 위원 경관상……

○곽희운 위원 그래서 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노후됐다고 하면 설득력이 좀 있지만, 미관이 좀 그래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돼요. 저희도 기술센터 한두 번 가보는 것도 아닌데, 기술센터 지금 시멘트 외벽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것만의 독특한 미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관이 좋다, 안 좋다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미관이 단순히 안 좋아서 우리가 8,000만 원을 들일지 말지는 고심돼야 돼요. 저는 항상 가보지만 나름대로 건축물의 매력도 있어요. 알록달록한 색깔보다 그냥 회색 건물에 대한 그런 미적 감각도 있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8,000만 원을 들여서 도색을 한다? 그래서 색깔이나 이런 것은 정하셨어요?

○곽희운 위원 그것도 어쨌든 예산이 서야지만 심의를 하는 게 순서는 맞지만, 노후가 돼서 저희가 바꾼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미관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바꿨을 때 이렇게 하니까 미관이 훨씬 좋다, 이게 있어야지 저희도 예산을 승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관 때문에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됐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절차상 맞는 것 같은데, 외관이 안 좋아서 바꾼다? 이런 것은 했을 때, 바꿨는데 더 안 좋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견적서를…… 견적서에는 대략 색깔은 안 나왔더라도 형태 정도는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왔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예, 견적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409쪽 매지저수지 경관 조성 데크설치, 이게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신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총사업비가 얼마죠?

○위원장 곽문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혹시 여기에 전문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도급업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업체가 원주에 세적지를 둔, 원주에 본사 소재지를 둔 그런 업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겠네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전문업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급업체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시공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전문업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주의 업체가 도급을 맡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금액이…… 우리가 차수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어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타지의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농어촌공사의 사정은 제가 대충 알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더 배제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건설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역사업들이 있으면 이 자료들을 농어촌공사의 어떤 시설사업들 플러스 용역사업들이 세적지가 어디인지, 그동안에 전문업체가,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어디인지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곽문근 작년 1년 치만이라도.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더군다나 코로나19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아우성인데, 지역업체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410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유기질비료는 원활히 공급이 다 됐나요?

○조창휘 위원 유기질비료가 농가마다 신청량에 따라서, 또 농지면적에 비해서, 우린 농지면적 대비 그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조창휘 위원 품목에 따라서 농가가 원하면 요구하는 만큼 지원이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문막에는 부추농가들이 많은데, 일반품종을 심는 거하고 부추나 이런 것을 심었을 때는 거름 요구가 많거든요.

○조창휘 위원 예, 그래서 품목별로 차등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면적만 대비해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농가가 필요한 만큼, 그래도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411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이것이 토양개량제는 개량제대로 지원해 주고, 또 살포까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살포.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농가들의 이야기가, 물론 고령화가 돼서 살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장비가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공동살포 하는 데다가 위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장비가 다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뿌리면 뿌린 만큼의 어떠한 지원을 뿌린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동살포 운영에만 주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어떻든 그런 민원을 좀 탄력 있게 병행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농가가 남한테 위탁하는 것도 논도 또 다 알려줘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원하면 살포 비용도 그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412페이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중에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것을 이쪽에 옮기는 건가요? 그런 취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 내용은 좀 알겠는데요. 지금 오른쪽 413페이지 보면,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졌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푸드가공시설 확충 예산으로 반영하신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그것은 그런데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농어촌공사랑 하든 시에서 하든 간에 그 예산이 지금 가공시설로 들어간 것 같고, 또 별도의 커뮤니티센터 예산이 지금 5억 원 정도 서서 이것은 사회적 유통지원센터 2층에 짓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그러면 원주푸드가공시설 확충 사업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있었어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면 최초에는 푸드가공시설 확충을 언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곽희운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에는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12억 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곽희운 위원 성립되어 있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가공시설 확충으로 바뀌었잖아요, 완전.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건물을 짓는 거하고……

○곽희운 위원 아니, 본예산에 원주푸드가공시설 확충 사업이 있었어요?

○곽희운 위원 어디 있었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12억 원 삭감한 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커뮤니티센터 건립 12억 원은? 삭감한 것은?

○곽희운 위원 그 시설비가 어디로 들어갔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가공센터도 12억 원이 본예산에 있었다고 하고, 커뮤니티센터도 12억 원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계속비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시죠?

○곽희운 위원 본예산은 없고, 계속비사업을 과목변경만 하셨다는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푸드가공시설 확충 사업 12억 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사업별로 예산을 분배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공시설에 지금 3억 원 예상하시는 건가요? 6억 원?

○곽희운 위원 6억 원하고, 또 다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예, 이렇게 설명이 있으셔야 돼요. 저희는 푸드가공시설 확충 12억 원 하니까 어느 한군데 12억 원 예산을 다 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이든 어디든 공모를 통해서 가공시설 확충하는 데 6억 원 쓰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공동농장에서 가공시설 하는 데 3억 원.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청년창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창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사회적기업 창업 1억 원 이렇게 해서 12억 원을 공모해서 가공시설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곽희운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보면, 원주푸드 운영 중에 주차장 추가조성 사업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추가 계상하셨나요?

○곽희운 위원 주차면을 확보할 공간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푸드센터 내에 주차부지를 확보할 공간이 있냐고 제가 질의드린 건데.

○곽희운 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곽희운 위원 지금 푸드센터 교량 건너기 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지금 지적상에는 푸드센터를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소나무 있는 데 거기밖에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를 활용하시는 건지, 제3의 부지에 설치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하천에 붙은 쪽으로?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4,000만 원 예산 세운 데에서 부족해서 2,500만 원을 세우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설계를 하셨다니까 설계하신 내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면이겠죠, 주차면이? 하천 쪽이면 면적이 좁아 보이는데, 일렬로 주차하는 면적이겠죠?

○곽희운 위원 세 군데를요?

○곽희운 위원 지금 그 면적들을 다 쓰면…… 지금 앞쪽에 텃밭식으로 있거나, 아니면 정자 있고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거기 하우스나 가설건축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민간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소유……

○곽희운 위원 시 소유 토지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민간이 뭐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었는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견적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셔요.

411쪽에, 곤충 스마트팜 지원에 예산이 왜 그렇게 되었죠?

○이숙은 위원 곤충 스마트팜.

○이숙은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축산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서 이렇게……

○이숙은 위원 조정하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이숙은 위원입니다.

423쪽 한번, 농업인 상담소 현장순회 활동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이숙은 위원 상담은 대체적으로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행되는 상담들이 농업에 관한 건가요?

○이숙은 위원 농업에 대한 상담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초보농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숙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셔서 초보농부들이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6페이지에요. 향토음식…… 저희 얘기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봤을 때 시범사업이니까 1회만 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이게 혹시나 잘못되었을 때 폐업 시에 저희 시에서 책임 안 진다는 그런 조건들도 다 있으신 건가요?

○조용기 위원 고려하실 내용은 아닐 것 같고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안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조용기 위원 그것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423페이지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기계 배송지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지금 농협하고 위탁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과목이 변경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다 하시나요? 신청 받고 지원금을 농가마다 지원해 주는 업무를 부서에서 하시느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2,450만 원이면 몇 농가나, 그러니까 건수로 몇 건 정도 되죠?

○곽희운 위원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곽희운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1회죠?

○곽희운 위원 편도?

○곽희운 위원 왕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모 심을 때 봄에도 한 번 필요하고, 가을에 벼 벨 때도 한 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농업 예산으로 세우지 말아야 할 예산들도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해도 1억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이런 것은 제대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못 세우고 다른 것은 막 5억 원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 농업 예산에. 정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은 세워줘야 돼요. 그런 예산은 정말 거부하고, 관련 부서에 넘기더라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5월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셔서 정말 농민들이, 어려운 농민들이…… 농기계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량들이 없어요. 대형농기계를. 그런 고충을 잘 이해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편도만 예산을 세웠잖아. 논에까지 가는 것은 알아서 하고, 가져오는 것은 니네 알아서 가져와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곽희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가을에 추수기계인 콤바인에 대한 탁송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예산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만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428쪽에, 현지순회 영농상담이라고 있어요. 조금 전에 농촌자원과에도 농업인 상담소 현장순회 활동 있거든요. 이게 같은 게 아닌가요?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과는 다른데 양쪽 과에서 목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느낌이 제가 들어서.

○이숙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장 영농상담은 기술지원 쪽으로?

○이숙은 위원 아, 기술지도.

○이숙은 위원 그러면 자원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씨앗 이런 쪽에, 그것도 똑같은 기술이 아닌가?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영농상담이라고 해갖고 길게는 기술지원으로하고…… 현장순회 상담소, 느낌이 똑같아서,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예산이 양쪽으로 서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한쪽에서 하는 게 어떠냐. 농업인들도 양쪽에서 서게 되면 혼란이 올 수가 있으니까 상담이라는 것은 일원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일단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그렇게 과·소별로 의논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고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죠?

○조창휘 위원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조창휘 위원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있고, 도매시장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 하면 한 목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비가 얼마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다 분산해놓으니까, 쪼개놓다 보니까 앞에 보면 있고 뒤에 보면 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눈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든 이런 목을 업무추진비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업무추진비를 쓰고 정산해서 우리가 자료요구 할 때도 어떤 어떤 업무에 썼다는 게 자료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을 때 그게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보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농업기반시설 정비해 달라고 농정과에 와있는 게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소장님 아시다시피 농촌 현황에서는 5월에 하면 가을에 해야 돼요, 추수하고. 5월이면 다 작물을 심거든요. 그래서 5월이 아니라 1월에 꼭 좀 반영해 달라고 소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지역에서 여러 건을 받고, 또 제가 부서 확인해 보니까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농촌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5월 2추에 반영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예결위 가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예산부서하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센터에서도 농촌 현황이 이러니까 “2추에 예산 반영시켜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또 우리가 9월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3추를 하는데 그때랑 같이 공사를 다 해야 돼요. 5월에 세워져봐야, 내달 더 일찍 세워져 봐야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본예산, 1추, 3추 이때 예산을 세워야지 사업시행 기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꼭 농촌에 필요한 사업은 1추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랑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금년도에 동해를 입는 과수농가 피해는 없는지하고, 또 하나는 소초에 냄새나는 축산농가로 인한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소초면에 지난번 연초순시를 하실 때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잡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내용에도 보니까 추가적인 안이 없는데, 어떤 방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초면 평장리에 냄새나는 업체를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업체에 대한 제재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부서별의 협력관계가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그 한 농가에서 지금 가축되고 있는 두수가 상당하잖아요. 1만 두가 넘죠?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까지를 포함해서 소초주민들이 좀 더 피해보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도 모두들 말이 나왔을 때, 피해를 봤을 때 그때뿐이면 잘 이행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으로, 소관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