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김홍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부서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시정홍보 책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 책자 2,000부를 제작하신다고요. 주로 배포지가 어디입니까?

○ 류인출 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부수를, 시정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어차피 만드는 책이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관광이 딱 10면밖에 안 되거든요. 원주에 관광지가 상당히 많은데 10페이지에 진짜 너무 간단하게, 이왕 돈 들이는 것 너무 간단하게 하지 말고 페이지를 늘려서 구룡사의 유래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적어서, 시정홍보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만 관광면을 활용해서 페이지도 늘리고 부수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것은 있는데 이 책이 배부되는 곳이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곳에 나가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같이 홍보하고, 관광과에서 만드는 책자도 있겠지만 이왕 만드는 책, 이 책이 원주시 전체를 홍보하는 책자이니까 관광 쪽도 내용을 늘려서, 부수를 당장 늘리기 뭐하면 내용이라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머메이드지 몇 그램짜리 쓰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가격 산정할 때는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견적을 받아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머메이드지로 하면 두꺼워서 책이 깨져요.

○ 신재섭 위원 ……….(웃음)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언론매체 홍보비 3,000만 원 증액한 거요. 전번에 삭감됐는데 다시 또 올라왔네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삭감할 필요 없죠, 뭐. 아껴 쓰라고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또 올리면… 실장님께서 꼭 세워야 된다고 설득을 하든지, 깎으면 또 올리고. 그러면 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위원님들의 뜻은… 이것 가지고 작년 수준에서 하시라고 했는데…….

○ 채병두 위원 행정수요야 뭐, 언론매체에 해서 큰 효과 있어요? 하던 거니까 해줘야죠, 뭐. 하여간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시정홍보를 담당하고 계신 부서에서는 당연히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좀더 다양한 매체를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브랜드화 내지는 지역을 홍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하는 것처럼 시정홍보책자 내용이 이것을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책자인지 그게 분명해야 거기에 담아질 내용도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머메이드지가 뭔지 잘 몰라서요. 한지와 비슷한 거라면 컬러가 괜찮습니까? 컬러가 잘 나오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자신하시니까 결과도 책임지실 거라고 믿고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대외적으로 원주시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원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책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학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의회견학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야 학교 다니느라고 바쁘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교과 내용에 지방자치와 의회 이런 과정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의회에도 많이 방문하고 그 아이들이 시청에 가서 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조사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시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대략 그런 아이들이 몇백 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오면 시청 홍보 자료가 시청 로비에 안내하는 분들이 갱지에 프린트해서 간단하게 만든 자료만 나눠주고 있어요. 물론 외지에 원주시에 대해서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미래 민주시민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객관적 현황이 어떻고 그런 것이… 물론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되겠지만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일반현황과 시가 하는 일이 뭔지, 지방자치시대에 풀뿌리 민주시민이 갖춰야 될 소양들을 미리 배우고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관련한 간단한 자료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 아는 부분이라서 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잘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원가계산까지 정확하게 보고 잘 못 만드셨으면 다음에 제가 따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책자 내용에 보니까 수도권전철, 혁신도시·기업도시, 중앙도서관, 종합체육관 이것은 사실 아직 있지도 않은 사항인데요. 미래의 얘기인데. 언론매체 시정홍보도 그렇고요. 묵묵히 열심히 일하면 뭐 그렇게 돈 들여도 공부 안 해도 자연히 공부되는 것 아닌가요? 꼭 이렇게 없는 살림에 여기저기 돈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될까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아까 말씀드린 시정홍보책자에도 이렇게 없는 것까지도 넣어서……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아니, 여기에 명시를 했잖아요. 수도권전철, 혁신도시·기업도시, 중앙도서관, 종합체육관…….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렇지 않아도 여러 분야에서 살림이 빡빡해서… 정말 농촌에 나가 보면 조그마한 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논둑, 밭둑 터졌는데 그것 못 메워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먹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물론 이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한쪽에서는 돈 쓰고 한쪽에서는 그런 것도 못 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10쪽에 현충탑 부속물(화장실, 관리실) 건축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계해서 신축을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 나복용 위원 현 2개 동은 보존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요?

○ 나복용 위원 그 약수터 밑하고 건너편 얘기하는 거잖아요?

○ 나복용 위원 거기 무슨 매점이 있는 것 같던데요?

○ 나복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 건가요?

○ 나복용 위원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가나요?

○ 나복용 위원 양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현충탑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때만 되면 올라가고 약수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거기가.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양성화가 뭐예요?

○ 용정순 위원 적법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 용정순 위원 건축설계 용역이라는 것은 새로 짓든지 리모델링하든지 그런 계획이 사전작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 용정순 위원 기존에 불법으로 한 것이니까 현재 있는 것을 다시 설계로 나타내서 허가를 받겠다는 작업이라는 거죠?

○ 용정순 위원 말이 되게 어려워서요. 설계용역비만 하면 이것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왜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어쨌든 무허가를 양성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의문이 많네요. 보통 건축설계에 의해서 허가를 내고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분… 보통 개인이 했을 때 건축설계비가 4만 5,000원밖에 안 듭니다. 평수를 굉장히 큰 것으로 해도 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디서 나온 거죠?

○ 나복용 위원 30평도 안 되네요.

○ 나복용 위원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필지라고 해서 건축설계사무실에 맡기면 거기에 4만 5,000원이라는 설계비가 포함되는 가격이에요. 측량비 따로 받고 이것 따로 받는 게 아니라서……

○ 나복용 위원 아니, 그것은 약수터 올라가는 데 도로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관리사무실은 충효탑 안에 부속건물이잖아요. 관리사무실이 무허가 건물인가요?

○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문 안에 있는 게 관리사무실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충효탑 지을 때 기존에 만든 것 아닌가요?

○ 나복용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900㎡에 30평을 양성화하는 데 400만 원이 든다.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를 내도 개인이 해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215쪽에 장애인전용 목욕탕은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개인 거요?

○ 신재섭 위원 이런 장애인전용 목욕탕이 다른 데 더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여기는 접근성이 좋지는 않잖아요?

○ 신재섭 위원 물론 장애인전용 택시도 타고 다니거나 가족들이 모셔다 드리면 되는 것은 되는데, 여기 한 군데 있어서 유감스럽긴 한데요. 다른 지역에 더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신재섭 위원 네.

○ 신재섭 위원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장애인이 오셔서 거기서 놀다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건가요? 목욕만 빨리 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예전 목욕탕이 없어지고 요즘은 크게 해서 쉴 곳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이런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런 식은 아니고 예전 목욕탕 정도인가 봐요?

○ 신재섭 위원 물 받아놓는 곳하고 욕조하고 사우나 조금 할 수 있는 시설만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시설이 좋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 신재섭 위원 목욕탕이 한 군데도 없는 동도 꽤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장애우는 아니지만 어르신들께서 노인전용 목욕탕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신재섭 위원 크지는 않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탕을 앞으로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사전에 알았으면 협의를 했을 텐데요. 노인전용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다니다 보면 목욕탕이 멀어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5,000원 정도로… 이게 지금 무료개방을 하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노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목욕탕으로 전환하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 나복용 위원 우산동지역 어르신들이 상지사우나 이런 데로 걸어서 가다 보면 무릎이 아파서 못 가는 분들의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노인 분들하고 장애인 전용으로 복합된 목욕탕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장애인들하고 같은 목욕탕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선입견도 생길 거라고 예상되잖아요.

○ 나복용 위원 확대시킨다면 일반인들도 가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것도 마련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 나복용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18페이지예요. 지금 관설노인정이 준공돼서 이사 갔죠?

○ 류인출 위원 거기 시니어클럽이 이전할 거죠?

○ 류인출 위원 공사 중인가요?

○ 류인출 위원 공사 관련해서 도비 지원받으신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이 돈은 어디에 쓸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이사 갈 곳의 공사비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 류인출 위원 부족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류인출 위원 인센티브 받으신 것을 추가로 쓰시려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도 장애인전용 목욕탕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내부설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대중목욕탕처럼 해놓으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경증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국가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었어요.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낮 동안 보살핌을 받는 공간이지만 목욕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장애인을 차를 태워서 거기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서 목욕을 시켜서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목욕탕이 대중탕처럼 있지 않고 조그만 방같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아주 중증이라 휠체어에 앉아서 오면 의자 모양의 욕조로 옮겨서 욕조 안에 넣고 거기에서 목욕을 시켜드려요. 의자가 있으니까 그 상태로 몸이 고정되더라고요. 그대로 다시 옮겨서 닦이고 말려서 다시 내보내서 옷 갈아입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경증만 돼도 일반목욕탕에 가서 때밀이에게 때를 밀수도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기 신체를 비장애인들에게 보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지을 때 기왕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새는 의료용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목욕시키기가 좋게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목욕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용정순 위원 거기에 도와주시는 분도 배치하실 계획이시죠?

○ 용정순 위원 220쪽 경로당과 관련해서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여쭈어보려고요. 그러니까 학성동11, 12통 경로당 신축이 기정 8,000만 원이었는데 도비를 반납한 겁니까? 그리고 학성동 11통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도비 6,0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다 한꺼번에 설명해 주세요.

○ 용정순 위원 대지를?

○ 용정순 위원 복잡하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봉산동 예산을 반납하면서 학성동에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했었죠?

○ 나복용 위원 지금까지는 토지사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 나복용 위원 가능은 한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 한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도비를 확보해야만 가능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 도비는 안 주잖아요.

○ 나복용 위원 가능해요?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몇 개예요?

○ 용정순 위원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1년에 몇 개씩 들어서고 서로 경쟁적으로 세우다 보면 통마다 하나씩 다 생길 것 같거든요. 당초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모화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가능할 수 있게 하자고 했던 것 생각나시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통마다 하나씩 하면… 더욱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되고,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고, 난방비도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의원님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그렇죠? 그러셔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인심을 잃어야 돼요. 의원님들이야 뭐 어쩔 수 없죠.(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경로당에 에어컨 해드리는 것 있잖아요. 금액은 남거나 더 들거나 그렇지 않았나요?

○ 신재섭 위원 우연입니까, 딱 맞추려고 한 겁니까? 모자라는데 좀 깎아서 하신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남거나 모자라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딱 맞았냐고요.

○ 신재섭 위원 금대리 가다 보면 노인체육대학 있죠? 거기 안에도 경로당이 있는 것 아세요?

○ 신재섭 위원 경로당으로 돼 있던데요?

○ 신재섭 위원 정식 인가가 안 난 노인정이에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그 학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지정서를 그렇게 임의로 만들어줘도 돼요?

○ 신재섭 위원 시에는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봉산동청사 2층에 있는 곳은 에어컨 해줬나요?

○ 신재섭 위원 봉산동청사 2층에 경로당 있는 것은 아세요?

○ 신재섭 위원 거기를 해주었는지, 안 해주었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 신재섭 위원 거기에는 에어컨 말고 다른 것은 안 해주었어요?

○ 신재섭 위원 청사 안에 경로당이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청 건물에도 경로당 등록하면 쓸 수 있나요?

○ 신재섭 위원 할 수 있어요? 분명하죠?

○ 신재섭 위원 다른 법적 제한은 없습니까?

○ 신재섭 위원 누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 허락하면 되나요?

○ 신재섭 위원 봉산동청사는 누가 경로당을 허락해 준 거죠?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알고는 계셨던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거기 있으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언제 빼실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1쪽 하단에 치매노인 위치정보 확인 단말기 구입 있거든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경찰서하고 연관된 건가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우리 관내 몇 분인데……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리고 장애인전용 목욕탕 설치해서 관리는 누가 하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354쪽이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국비의 영향이긴 하지만 수요가 적어져서 그렇습니까?

○ 용정순 위원 웬만큼 구입할 것들은 다 구입하고요?

○ 용정순 위원 혹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24쪽에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이요. 이게 어디죠?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29쪽 보면 고3 수험생 한마당 축제에 대한 예산이 섰어요. 기존에 없던 게 갑자기 선 이유가 뭡니까?

○ 박호빈 위원 요새 고등학생들이 자기 끼를 발산하고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데, ‘한국관’을 임대해서 쿨하게 노는 게 최고지 뭐……. 걔네들이 원하는 게 그거지요.

○ 박호빈 위원 걔네들한테 수능 끝나고 물어봐요.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냐고. 그러면 나이트클럽이지.(웃음)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동아리 발표 형태의 이런 축제 방향이거든요. 각 학교별로 와서 방청도 하고 그럴 거예요. 동아리 출전권을 줘서 인센티브도 주고 놀게 하는 그것 구상하신 거죠?

○ 나복용 위원 지금 동아리들은 2학년까지밖에 안 해요. 3학년 때는 강제로 학교에서 제재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학교 전체의 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3 수험생이라고 타이틀을 걸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안 와요. 동아리가 2학년 때 정지되기 때문에 고3 애들이 와서 축제할 게 없어요.

○ 나복용 위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학교에서 서로 경쟁 붙여서, 대성고등학교, 정보고, 공고, 원고 학교별로 보통 3개 정도 동아리들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것을 경쟁적으로 해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죠.

○ 나복용 위원 1,500만 원 가지고 무슨 가수를 초청해요?

○ 나복용 위원 아이들 동원시켜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 나복용 위원 잘 했는데 과장님이 책임 못 지면 어떻게 할래요?

○ 나복용 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 딸도 내년이면 고3이에요. 지금 동아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 학교에서 제재를 워낙 많이 하고 축제 나가는 것도 제재시키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애들이 가서 하고 제 시간에 귀가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사고 일어나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경찰서 한번 끌려가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고3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원주만 해도.

○ 박호빈 위원 그런데 백운아트홀은 몇 석이에요?

○ 박호빈 위원 1,000석 안 되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것 말고 진짜 말 그대로 “고3 수험생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어. 한번 신나게 놀아봐.” 하고 체육관에서 나이트클럽 형태로 신나게 놀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게 뭐 형식적인 것이지, 이것 뭐…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서 “뭘 하고 싶냐? 시험 끝나고 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필요한 것을 줘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천몇 명인데.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과장님은 오시면 늘 제일 짧은 시간 안에 가셔서요. 오랫만에 얼굴 봬서 인사드리려고 한 말씀 드립니다.

○ 나복용 위원 이번 추경 외에 별개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민원실 입구 현관 들어오는 데 늘 다니면서 보는 게 앞에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는 민원과 소관인가요?

○ 나복용 위원 서무계에서 해요?

○ 나복용 위원 그것을 민원과에서 관리해주면 안 될까요?

○ 나복용 위원 늘 다니면서 보면 너무 어수선하고, 좀 안 좋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서무계라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입구가 얼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원인들이나 외부인들이 드나드는 입구에 그게 좀… 그래서 민원과에서 담당하시나 해서 여쭈어보는 내용인데요. 과장님이시니까 둘러보시면서 앞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전기요금 천만 원 돈을 삭감시키는 것인가요? 뭐, 상 받으셨어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어차피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미 예산을 편성했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기채발행에 관해서 100억 원도 예산 편성해 줬죠?

○ 용정순 위원 저희가 해라 마라 해서 했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셔서 저희가 심사하고 승인해드린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고 계시나요?

○ 용정순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예산도 없는 돈 쪼개서 편성하신 것 의결을 해드렸으면 조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직무유기 아닌가요?

○ 용정순 위원 아니,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이 소요될 줄 모르고 편성하셨나요? 그리고 추모공원처럼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정도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청사는 1,000억 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 하시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행정이라는 게 시설결정까지 하고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 다 하고 예산 편성까지 다 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뒤집고 유기해 버리면 직무유기죠. 저희가 기껏 심의하고 의결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우습게 안다면 저희가 앉아서 뭐 하러 주민들한테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한번 원칙이 무너져버리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죠. 소소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해놓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담당국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최고결정권자이신데…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현재까지도 이것은 우리 시가 일정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다 했고, 예산도 통과시켰으니까 추진하는 일만 남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실시계획용역 중단했다는 사실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담당국장님께서 민자사업을 얘기하신다면… 민자사업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있었어요? 업무보고 있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시장님께서 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하셨지만 그것은 시장님의 답변이고, 그것이 곧 행정행위이지 그것이 곧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구체적으로 행정행위로 그렇게 바꿔야죠. 지금까지 바뀐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바뀌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냈습니다. 그것 변경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대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사업자 공고한 것 의회에 승인받고 냈습니까? 승인받을 일도 아니지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따로 노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아니, 행정이 도박을 하는 겁니까? 공고를 낸다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될지 몰라. 안 될지도 몰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저도 의미는 충분히 압니다. 제가 시장님께 그 얘기를 수십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공고라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법적인 의무를 지는 거예요. 행정행위입니다. 인정하시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공고 내면서 민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고를 낼 때는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내는 거지요. 또 나중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변경하면 됩니다. 적어도 주무과장님과 주무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의원을 설득하든지 하셔야죠. 행정에 수십 년간 몸을 담으신 분 아닙니까? 정치적 결정이 민자로 가든 시비로 가든 그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행정행위에 적법한 절차는 거쳐 주셔야죠. 집행부서에서 수십 년간 일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당장 30일날 사업자 공고 마감입니다.

○ 용정순 위원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업무를 맡고 계신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다음이 시장님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빼고 최고결정권자이십니다. 둘 중에 하나, 적어도 최소한 행정 절차만큼은 거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동급식카드를 방학 동안에 운영하셨잖아요. 운영해 보고 계속 운영할 건지, 말 건지를 논의하신 적이 있거든요. 실태를 파악하셨나요?

○ 신재섭 위원 결과 나온 게 계속 진행할 것으로 나왔나요, 중단해야 될 것으로 나왔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 신재섭 위원 그것은 편리성에 의해서 하신 거고, 지금 카드제를 도입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셨냐고요.

○ 신재섭 위원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중단해서 위약금을 물어줄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죠. 문제점이 크다면 굳이 2년 동안 계약했다고 해서… 파기하면 되죠.

○ 신재섭 위원 처음에 카드제를 시행하시면서 공청회를 하실 때 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충분히 업체 선정을 했고, 충분히 보완이 잘 됐고 다른 물건을 살 때는 체크인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일주일 뒤에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완전 엉터리던데요?

○ 신재섭 위원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데가 있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방 배우고 금방 학습을 해서 그러한 사례들은 원주시에서 먼저 정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것은 먼저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파악하셨다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일주일 뒤에 신문방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고개가 자꾸 갸웃해져요.

○ 신재섭 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방송이나 이런 데 안 나온다고 장담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그러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장담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공청회할 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센터도 패드제를 도입하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공청회하면서 민원 때문에 접은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아동센터에 있는 패드제는 계약을 안 하셨던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자체가 다른 거였나 봐요?

○ 신재섭 위원 카드제는 계약을 했었고?

○ 신재섭 위원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 신재섭 위원 저도 생각하기에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패드제 시행을 막기 위해서 카드제를 걸고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은 있으셨나요?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급식카드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 위원님이 말씀을 꺼내셔서…….

저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카드를 지급하고 이용자들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지 집행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카드사용내역을.

물론 하나로 마트 같은 농협은 아예 시스템으로 제한해서 특정식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모든 곳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도의적인 곳만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카드사용내역을 집행부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 대상아동이 직접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두 번째가 보호자가 식재료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게 식당에서 아동이 직접 식사를 구매해서 먹은 경우보다는 보호자가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공청회를 열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열었으니까 이번에는 집행부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셔서 이해당사자들 모아서 공청회를 열어주십시오.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을 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 염려했던 게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부모나 타인이 긁느냐, 아니면 식당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느냐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품목이 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두 가지 다를 못 하셨으면 1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그것이 어떻게 대비책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뭘 샀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카드내역서가 없으면.

○ 신재섭 위원 뭘 샀는지는 모르죠?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계도만 하셨지 결과적으로 제도적으로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 다 찾지를 못 하신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양이 많으면 스파트체크를 해야 당초 시에서 계획한 대로 식사를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을 해보시고, 하여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시민복지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주문한 적이 있는데요. 노인들한테 보행기구를 공급하는 안을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지방자치법 보셨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외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 거기에는 의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런데 그 공고문에 보면 “의회가 반대하면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대통령이 외국하고 FTA 협약을 한다든가 조약을 맺을 때 “우리 국회에서 부결하면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아니, 글쎄, 시장이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비근한 예로 제가 가장으로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요. 거기에 “우리 집사람이 반대하면 무효로 하는 거야.” 이게 얘기가 됩니까?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변경 승인이 올라올 때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아실 거예요. 11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문은 일종에 장사시설을 하기 위한 원인행위죠. 그렇죠? 당초에 18만 9,000㎡를 가지고 공고했었잖아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 당시에 의결해준 게 11만 9,000㎡에 장사시설하고 등등 한다라고 해준 것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경했어요. 변경한 것을 보면 11만 9,000㎡ 중에서 화장장 시설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민간자본 들여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변경했죠. 30% 이상이 아니라 70% 변경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아니, 글쎄 지금 공유재산변경 승인 3분의 2가 변경돼서 공고를 냈는데도,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전체 면적이라든가 사업비가 다 다르잖아요. 변경 요인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 11조에 의해서 변경 승인을 의회에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예요. 지금 얘기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변경 승인받는 시점이 언제예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앞으로는 절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짐을 받고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장사시설은 분명히 위반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안부에 받은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반하고 있다고. 집행부나 저희나 유권해석도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8만 9,000㎡일 때도 그랬고 이번 11만 9,000㎡일 때도 위반 공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 위반하고, 이번에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어요.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위반,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위반 등등… 여기에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부시장님, 국장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김홍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상당부분은 알고 상당 부분은 모르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얼핏 이 두 가지 부분은 크게 위반하고, “의회에 승인을 못 받으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무책임한 그런 공고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과정에서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시장님, 국장님의 역할이 증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좀더 소신 있는 역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68쪽에 원주시청 어린이집 시설보수공사는 여기 옆에 있는 거죠?

○ 박호빈 위원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뭘 한다는 거죠?

○ 박호빈 위원 거기는 기존에 건물을 리폼해서 어린이집을 쓴 게 아니라 당초 목적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특수목적으로 지은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증절차를 안 거치고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린이집 지었을 때도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싹 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공기질 측정할 때도 문제가 됐죠? 지적받았죠?

○ 박호빈 위원 아이들 시설에 환기가 중요하다는 것, 계단 손잡이, 안전 휀스 이런 부분들이… 창문 높이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 휀스라고 하나 그런 부분들이 특수목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3년 됐는데, 또 이렇게 재정이 투입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도 같이해요?

○ 박호빈 위원 행구동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나 됐죠?

○ 박호빈 위원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냐고요. 그것도 3, 4년밖에 더 됐냐고요.

○ 박호빈 위원 5년차 안 됐을 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방수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비싸게 지은 집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지을 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봉산동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267쪽에 행정업무수첩 제작이 있으시네요. 지금 내년 것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은 행정사무감사나 추경할 때 동장님이 원래 안 오시는 건가요? 옛날부터 그러셨나요?

○ 신재섭 위원 말씀을 드려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중선거구제가 돼서 읍면동을 묶어서 하잖아요. 다행히 그 지역에서 의원이 배출되면 그 동하고 의원하고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동이나 면에서 의원이 배출되지 않으면 굉장히 소외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읍면동장이 자기 지역에 있는 의원들만 챙기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자기 지역구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쭉 해왔으니까 아예 자기 동 출신이나 자기 면에 거주하는 의원이 없으면 의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얼굴도 서로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때나 아니면 다른 때에 얼굴 익힐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75쪽 상단에 보면 지정면에 복지회관 화장실 설치공사 2,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게 됐죠?

○ 김홍열 위원 우리 시는 사실 먼저 시장님 계실 때 읍면동까지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대체로 화장실이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잘 관리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시설은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정면 복지회관도 그렇고, 또 어떤 데는 아주 정말 냄새가 심하고 보기 흉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8쪽에 하단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 같은데 12억 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 김홍열 위원 여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이요. 우리 시하고 춘천시하고 비교하면 우리 시가 인구가 한 4만 5,000명 정도 더 많죠.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춘천시가 우리보다 몇 명이 많습니다. 그렇죠?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춘천은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요. 우리는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수도계량기 검침, 화장장, 공영주차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시민복지관 등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것 거의 다 시청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이 몇 명인가 보니까 135명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시하고 춘천시를 단순 비교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서너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을 통해서 수혜를 적게 입는다.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 춘천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세 번째는,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제가 대강 파악해 보니까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어저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던데 하여튼 장기적인 대안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런 대안도 있겠지만 공사라든가 공단을 설립해서 직원들의 업무를 덜고, 직원들을 정예화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 그렇게 인원이 적으면 결국은 자기 업무를 소화를 다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같은 데 보조금 엄청 많이 나가는데 그것 다는 못 하겠지만 스파트체크를 해서 제대로 쓰이는지 정산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받아서 챙기기도 바쁘니. 춘천 같은 데는 사회복지 1과, 2과로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홍열 위원 먼저 제가 전화로 상의한 적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반, 문막농협 같은 데는 2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들어온대요. 공고를 몇 번씩 해도 안 들어올 정도로 그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90만 원, 100만 원 주고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시 농기계수리반에서 나오는 사람들 기술력이 민간 수리센터보다 떨어진다.” 모집을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문막농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대책도 내려온 게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빨리 대책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무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획기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머니 폴리스가 뭐죠?

○ 위원장 용정순 신규 예산이죠? 운영한 적 없죠?

○ 위원장 용정순 이분들이 자율방범대원이에요?

○ 위원장 용정순 30개소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용정순 원주관내 초등학교가 30개소가 넘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은 어디에서 조직을 한 거죠?

○ 위원장 용정순 하교시간에 이분들이 정복을 입고 그 주변에 나가서?

○ 위원장 용정순 매일?

○ 위원장 용정순 매일요?

○ 위원장 용정순 그래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을 텐데, 예를 들면 400여 명이라고 하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지급한다는 건가요?

○ 위원장 용정순 사이즈가 다 다른데요?

○ 위원장 용정순 흥업면에는 무슨 국유재산을 빌려서 쓰는 게 있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을?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왜 매입할 생각은 못 하셨나보죠?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89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김장담그기 행사보조가 2,000만 원이에요. 새마을회에서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김장은 다 심었잖아요. 부자재?

○ 박호빈 위원 이것은 기획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어디에요?

○ 박호빈 위원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지정CI 디자인(로고) 공모 시상금 400만 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 나복용 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한 거죠?

○ 나복용 위원 로고라는 것은 시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성에 따라 기획안이 나와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주시 마크도 있지만 건강도시 등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할 것도 있겠지마는……

○ 나복용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나복용 위원 아는데요. 그 내용은 아는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나복용 위원 다른 과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공모를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 신선한 것은 좋습니다. 전문 업체가 해야 될 게 있고, 학생들이 응모할 게 있고,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의 우리시민운동(면회행사 지원)?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289쪽이요.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는 세출예산은 없고, 세입예산은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자동차세 부과 과정에서 모범운전자에게 여태까지 부과 안 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부과된 것 같은데, 부과 안 했을 때는 왜 안 했고, 할 때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178쪽에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가 금융기관체에서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 변경된 것 같네요?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익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바뀐 것 같아요.

○ 위원장 용정순 징수과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원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안 해도 되게 됐나 보죠?

○ 위원장 용정순 아까 178쪽까지 하라고 얘기해놓고, 왜 그래요?

○ 위원장 용정순 이것 자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징수과에 여쭤보면 됩니까? 170페이지까지만 질의하랍니다. 담배소비세가 왜 줄었는지 이런 것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아까 178쪽 설명해 주세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싸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나요?

○ 김홍열 위원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보려던 것 폐수종말처리장 문제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용정순 기업도시 진입도로도 원래 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 위원장 용정순 171쪽 맨 아래에 아동양육시설 화재보험 환급금 환수와 관련해서요. 이게 어느 과 거죠?

○ 위원장 용정순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해서 환수하는 것이기는 한데, 내용을 여성가족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느 개소에서 얼마가 환수 됐는지. 이게 1개소입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만 더요. 그러면 지방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다 징수과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을 나누신 거예요?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청사 전기요금 감액이 1억 1,000만 원이 된 것은 이것도 에스코사업에 의해서인가요?

○ 박호빈 위원 아까도 보건소가 에스코사업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한동안 LED로 해서 청사등도 다 바꾸고 있잖아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는 요새 새로운 게 나왔다면서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설치비가 워낙 세잖아요.

○ 박호빈 위원 LED 말고 더 나은 게 나왔다고… 지금 보건소도 LED는 아니잖아요?

○ 박호빈 위원 다른 거예요. LED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게 헷갈려요. 당초 LED로 하면 전기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수십 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LED로 바꿨는데, 또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새로운 정보를 알고 계셔야죠. 요새는 가격도 저렴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시군 단위들은 다 했다고 하고 보건소도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호빈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 박호빈 위원 요사이 한전에서 전력이 부족해서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할 때도 보니까 지열시스템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PC 구입할 때 2차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몇 군데 PC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예전 가격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인버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신재섭 위원 청사 전체 냉난방을 그것으로 하신다고요?

○ 신재섭 위원 1개예요?

○ 신재섭 위원 이렇게 비싸요? 잘 망가지던데요?

○ 신재섭 위원 잘 망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하나가 3,000만 원씩 하니까 비싸지 않나 싶어서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1년에 청사 전기세가 얼마 나옵니까?

○ 나복용 위원 아니, 금액이요.

○ 나복용 위원 10% 절감하면 5,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네요.

○ 나복용 위원 후반기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외수입 중에 시청 입주기관 임대료가 9,400만 원 정도예요? 총?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내년에 더 늘어나나요?

○ 위원장 용정순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누다 든 생각인데요. 지금 2층을 그렇게 하게 되면 청사면적이 적정한 겁니까?

○ 위원장 용정순 상하수도사업본부를 임대 주고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들여올 생각을 못 했을까.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본 적 있으세요?

○ 위원장 용정순 그쪽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때 의견수렴을 해보셨나요?

○ 위원장 용정순 관리야 웬만한 것은 컴퓨터로 되고 또 카메라 있고 그래서 최소 관리인원만 있으면……

○ 위원장 용정순 이렇게 무리하게 청사를 뜯어고치면서 엄청난 비용을 투여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일하는 직원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네가 들어와도 되는데 무리하게 그러나?” 이런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충분히 고민하셨겠죠.

그러면 회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TV 생활정보서비스 구축 2,500만 원 설명 좀 해주세요.

○ 박호빈 위원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세부계획서를 따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드리세요. 예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시비 부담할 부분만 나온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제 설명해 주실 때 다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영서방송하고 계약을 하시는데 계약기간이 있으신가요?

○ 신재섭 위원 어제니까 결정은 못 받으셨겠네요?

○ 신재섭 위원 이게 영서방송에서 공모할 때 시에서 2,500만 원 주시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하기 전에 협의해서 하신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모든 준비는 다 시에서 해줘야 되고, 송출 화면의 일부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해도 2년 동안 비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계약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습니까? 자료라도 놓고 가셔야죠.

○ 위원장 용정순 책상 위에 없던데요. 전체사업도 아니고 사업비의 아주 일부만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림이 있어야 파악이 되고… 신재섭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을 보면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신규 사업이고. 2,500만 원 한 번 내고 다시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전문위원실에서도 자료를 못 받았다는데요.

○ 위원장 용정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 드시러 가시고 나면 당번 같은 분들은 안 계시나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시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캔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음료수 캔. 먹고 남은 것인데 그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 신재섭 위원 교도소 앞에요. 거기에 크게 무더기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점심때인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 10분 이상 계속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여쭈어보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해서 전화를 안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리야 없겠죠.

○ 신재섭 위원 자기 업무가 아니라도 메모라도 해주고 전화라도 받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 시가, 특히 시장님이 욕을 안 먹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일전에 도에 계신 분을 만났었는데요. 도의원 포함해서 과장님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원도에 있는 타 지자체에 계신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도로 많이 올라오시는데 그중에 꼴찌가 원주시래요. 혹시 국장님은 도에 예산 때문에 올라가신 적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이번에요.

○ 신재섭 위원 가본 적은 없으시죠?

○ 신재섭 위원 시장님은 몇 번 가셨는지 아세요?

○ 신재섭 위원 다른 지자체는 1억 얼마짜리도 시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시장님을 만나봤는데 예산이 국도비 매칭하기도 어렵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의원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산을 따야 될 도에서는 원주시가 꼴찌라고 얘기를 하니 답답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만나봤던 분들이 원주 분들이에요. 원주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주 분들은 원주에 애정을 갖고 계실 텐데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은 한두 번 오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주는 한 번만 와도 다 알잖아요. 누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꼴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자주 안 가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청사 전기를 18% 줄여서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은 올여름에도 죽겠거든요. 불만의 소리도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맨 유리창인데 실상 열 수 있는 것은 저렇다 보니까… 우리도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공기가 훈훈하고 전기 열에 환기는 안 되지 하니까 띵한 상태에서…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기존 유리창이 있으니까 창틀을 다시 해서 옆으로라도 열어서 자연 환기를 받아서 공직자 분들이 편안하고 맑은 정신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앞으로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더워진다는데…….

○ 박호빈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가면 갈수록 자원절약에 대한 부분은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