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경제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07쪽에,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창휘 위원 이게 100% 다 국비로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10억 원이잖아요.

○조창휘 위원 연차사업으로 해서?

○조창휘 위원 그러면 시비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208쪽에 보면, 원주옻칠기공예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오래됐나요?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3개 기업이시라고요?

○곽희운 위원 이게 매년 반복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선정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곽희운 위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 209페이지에 보면,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실시설계비 예산 올리신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것도 국·도비 받으신다고 했는데 결정된 것은 없으시죠?

○곽희운 위원 받으려고 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세우신 거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209쪽 하단에 보면,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이 있는데, 지금 대행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대행기관이 어디예요?

○곽희운 위원 코나아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전자화폐는 지금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들이 어떻게 받아서 사용하나요?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얘기하나요?

○곽희운 위원 포인트라는 얘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0분의 50이잖아요, 인센티브가?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절반은 어디서 또 지급하는 기관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 인센티브에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8쪽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죠?

○이숙은 위원 208쪽 상단.

○이숙은 위원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못 찾으셨어요? 208쪽 상단에.

○이숙은 위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들은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지급되는 거죠?

○이숙은 위원 제가 중앙시장에 갔다가 어렵게, 말하자면 난전이라고 하죠? 예전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받을 방안은 없는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 1년에 얼마를 버시겠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분들, 이분들을 지원할 방안을 원주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이숙은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의 계획이 혹시 원주시에 있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이숙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09페이지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장이 어느 시장이요?

○장영덕 위원 왁자지껄은 자유시장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장영덕 위원 우리 시에서 특성화시장, 추가로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시장들이 있나요?

○장영덕 위원 문화의거리 상점가가 도비 얼마요?

○장영덕 위원 전통시장 마케팅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회 행사인가요, 아니면 회차를 나눠서 진행하시게 되나요?

○장영덕 위원 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장영덕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아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208페이지에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3,000만 원 예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원을 하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1개 업체에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용기 위원 지원했을 때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된 것이 있나요?

○조용기 위원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행된 건가요?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어요, 시·도비 자부담해서.

○조용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하단에 보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2억 1,700만 원 삭감되고 5,200만 원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조용기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홍콩하고 독일만 놔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중간에 있습니다. 한라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인데요.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위원장 곽문근 국비는 얼마예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금년도.

○위원장 곽문근 예.

○위원장 곽문근 도비가 4,300만 원인가요?

○위원장 곽문근 이거 세부자료를 좀 저한테 다시 나눠서 보내주시고요.

○위원장 곽문근 208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나들가게 선도지역 사후지원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이것은 어느 공기관에 대한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소상공인……

○위원장 곽문근 진흥공단이요?

○위원장 곽문근 예, 그리고 210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요. 그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개발비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지원 시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211쪽에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육성지원, 개발사업비, 시설비가 성격이 다 같다고 놓고 보시는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쪽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네요?

○위원장 곽문근 402-01로.

○위원장 곽문근 편성목 잘못되면 예산 감액사유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곽문근 물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4쪽 중간에 보면, 생계형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숙은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요. 그림책 도서관·박물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건립목적이나 이런 거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용기 위원 국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죠?

○조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관광명소 드라마 제작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조용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소가 다 노출되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예, 많이 노출돼서 관광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요. 원주여고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리모델링비로 25억 원 올리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나머지 관들에 대한 진행은 얼마 되어 있나요? 이를 테면 미담관, 그다음에 승리관 이런 공간들.

○장영덕 위원 예.

○장영덕 위원 승리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원주여고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던 중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우리 창의, 문학,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과 모든 프로세스를 보면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테마가 많이 노출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력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정민 위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로서 동아리활동방 외에 정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안정민 위원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기성세대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활SOC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도 보면 어린이들과 기성세대들, 중장년층, 특히 노년층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물론 공부하는 세대이긴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장소가 많이 없는 것은……

○안정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여고 복합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청소년들이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원주여고 거기는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걸어가야 되거든요. 버스가 잘 들어가지도 않고, 위치적으로도 청소년들이 근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인데, 그렇다면 버스를 가지고,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차가 없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근접성이라든가 접근성, 그다음에 교통편 이런 것들도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서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고령화 시대에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배려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물들을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 추가요구 자료 주신 게 실시설계공모 의뢰 시에는 128억 원이었는데, 18년 9월에 1차 설계 추정가가 198억 원에서 약 70억 원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년도 2추에 25억 원 증액되었으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장영덕 위원 그러면 198억 원이라는 추정가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아이에요? 계획 당시에?

○장영덕 위원 추가예산 지원되는 내용은 앞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영덕 위원 그리고 여러 시설 중에 승리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방문자 숙박용 게스트하우스 해서 숫자로만 봤을 때 약 2억 2,000여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방문자 숙박용 게스트하우스가 우리 원여고 복합문화교육센터 내에 필요한가요?

○장영덕 위원 그런 목적으로는 우리 미담관 작가 레지던시 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영덕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이 우리 공공이 나서서 이런 게스트하우스 조성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공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생각돼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지역에도 숙박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드라마 촬영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당 스텝들이 원주에 와서 먹고 자고 쓰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조성해서 - 이분들 숙박요금은 받겠지만 -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과도한 사경제의 개입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유지관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일 거란 말이죠?

○장영덕 위원 유지관리비는 혹시 연 단위로 계산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장영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옛 원여고 복합문화교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설계공모 의뢰 시에는 128억 원, 그다음에 1차 설계추정가가 198억 원 해서 차액이 한 7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시방서에는 어떤 제품을 쓰라고 다 표기되어 있을 테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품을 바꾸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유사제품 중에 싼 것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70억 원 갭을, 25억 원이면 그래도 45억 원 정도 갭이 나는데, 그것을 제품 차이로 커버할 수 있나요? 이 금액을?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것인지. 예를 들면 신명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2배 이상 늘었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계변경 없이 2배 이상 느느냐 이거예요. 늘고 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관을 이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2배 이상 비용이 추가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설계변경이 됐으면 설계변경시……

○곽희운 위원 하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설계변경 없이 어떻게 증액이 돼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다 늘렸어요. 지금 신명관도 늘었고, 미담관도 늘었고, 예지관은 지금 등급 때문에 철거하니까…… 거기에 지금 그림책 도서관 들어오기로 한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는 거예요. 지금 복합공연장도 늘었고 아, 그것은 줄었고, 외부 공간 아트리움도 새로 넣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이었던 게 18억 원으로 됐고, 외부 공간도 2억 원이었던 게 41억 원으로 주차장 다 합쳤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기본계획 자체가 흔들린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공모한 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한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금액을 늘려요. 우리 시에서 늘린 거지, 이것은. 바꾸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제안한 것 외에는 뭘 더 제안을 합니까? 끝나는 거지. 우리 시가 더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 설계변경 심의를 여러 번 했어요?

○곽희운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여기 건축직 안 계시죠?

○곽희운 위원 이거 할 때도 건축직이 없으셨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감독만 하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냥 건축직들이 와서 계획수립 단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참여했어요?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사무실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없이 하셨다고 답변했는데,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조용기 부위원장님도 다 듣고 했는데 말이 계속 달라지시네요. 이게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것인지, 이게 공모를 했으면 공모한 거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이면 이게 20% 가까이 변동이 됐는데 당연히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능하면 바뀌어야 되고, 또 이 금액이 70억 원 변동이 되면 우리 투자심사 다시 안 받아요?

○곽희운 위원 금액이 막 바뀌어도, 이렇게? 70억 원이 바뀌어도?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저희가 128억 원짜리 공모의뢰를 했으면 거기 공모에 참가하는 분들은 128억 원에 맞춰서 설계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았다고 하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고, 심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128억 원에 맞춰오라고 했는데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선정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곽희운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실시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서로 오해가 없었을 텐데, 예산 세워 놓고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진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보면, 원주문화재단 운영비가 있는데요. 증액된 금액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누가 오셨나요?

○곽희운 위원 예산이 있는데 안 오면 어떡해요.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오셔서 심의를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이 있으시면 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시라고 좀 얘기를 하세요.

○곽희운 위원 예산이 없으면 제가 이해하겠지만 예산도 있는데 재단에서 관계자가 아무도 안 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저는 추가자료 요청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주여고 복합문화교육센터 관련해서요. 설계도면, 시방서, 그다음에 물량산출근거, 그리고 일위대가를, 이 설계에 관한 설계 도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요. 강원감영 전통복식 체험장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 예산 보니까 1,340만 원이에요. 지금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줄었죠?

○조용기 위원 예.

○조용기 위원 관광마케팅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조용기 위원 예.

○조용기 위원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그중에 관광객이 얼마 정도 됐었는지……

○조용기 위원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거고요.

하단에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국제화여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영상 및 디자인 제작 5개 시·군이 같이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인센티브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용기 위원 국제여비 이것은 해외마케팅……

○조용기 위원 그러면 계획을 9월이나 10월 정도에 잡고 계신 건가요?

○조용기 위원 그리고 해마다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2,500만 원씩 나갔었잖아요.

○조용기 위원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조용기 위원 올해는 이렇게……

○조용기 위원 원주시에서 하니까……

○조용기 위원 다른 시·군에서 2,500만 원씩 들어오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각 시·군이 저희 원주로 왔을 때 인센티브인가요, 이게?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225페이지에요.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에 관련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도책사업인데요. 시비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장영덕 위원 문서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실행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장영덕 위원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탁하시게 되나요?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예술을 사랑하시고 예술을 직접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감영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영이 재미있나요? 감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정민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콘텐츠의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민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나 조은희 팀장님께서는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도 많이 나누었고, 그런데 감영에 어차피 인건비가 쓰여진다면, 내부적으로 써야 될 인건비가 있다면 사람에 대한 콘텐츠 개발은 어떨까. 사람을 키우는 거죠. 말하자면 어차피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콘텐츠가 있다면 사람을 콘텐츠로 해서 그 사람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은 어떨까요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욕쟁이 할머니도 브랜드가 될 수 있고, 또 이방도 브랜드가 될 수 있고, 기생도 브랜드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뭔가 - 연극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 써야 된다면 내부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좀 더 우리가 잘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사람을, 직원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다면 감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면 휴머니아적인 부분, 사람을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게릴라성 콘서트라든가 게릴라성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관광지 돌아가면서 갑작스럽게 게릴라성으로 한 번씩 나타나줘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할 때 재미있게 한번 구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6쪽, 치악산 FUN한 왕 발걸음 축제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왕 발걸음 축제라고 했잖아요.

○이숙은 위원 그런데 구룡사 쪽에 축제가 이것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이숙은 위원 예, 황장목숲길. 걷기축제가 같은 지역에서 역사적 의미가…… 2개 다 똑같이 걸음축제잖아요. 그렇죠? 황장목길도 그렇고 수레너미재도 그렇잖아요.

○이숙은 위원 그렇다면 축제가 원주시에 상당히 많다고들 하잖아요. 또 다르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생각은 안 해보셨나 싶어서요. 이게 예산도 그렇잖아요. 황장목숲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또 있고, 여기에 따로 들어가느니 그것을 합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지역이잖아요. 같은 지역, 같은 행사 2개가 반복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숙은 위원 예산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부분이에요. 같은 축제를 하다 보면, 따로따로 하다 보면 준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숙은 위원 똑같은 준비하는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로 통합을 할 경우에는, 물론 통합은 안 되겠지만, 과장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저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같이 지역에서 같은 걷기축제를 한다는 게 이게 예산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숙은 위원 제목을 좀 바꾸죠. 발걸음축제라고 안 하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같은 걷기축제로 제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원주 반계리 축제가 또 있어요.

○이숙은 위원 원주시에 있는 축제들도 지금 소규모 축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소규모 축제를 어떻게 하든 축소하는 방향으로, 같이 한 군데로 모으는 쪽으로 방향들을 잡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축제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이숙은 위원 예.

○이숙은 위원 예.

○이숙은 위원 그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소규모 축제가 정말로 필요한 축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축제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원주시도 그렇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 있잖아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소규모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앞서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에, 치악산걷기축제하고 반계리 은행나무축제 같은 경우에, 이것은 제안이 언제쯤 우리 과로 접수가 됐나요?

○장영덕 위원 올 상반기요?

○장영덕 위원 그러면 이 두 축제들이 앞서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소규모 지역축제 평가컨설팅 연구용역에 포함되나요?

○장영덕 위원 포함시켜놓으셨어요?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중간에, 원주감영 전통복식 체험장 운영한다는 얘기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실하고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못내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복체험을 한 게 현실적으로 40명밖에 오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현실적인 운영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원론적으로 근사하게 표현해 주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일단 감영이라는 데는 지금 우리가 냉난방시설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죠?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그러면 지금 6, 7, 8, 9, 4개월 동안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무더운 여름날에 냉방시설도 할 수 없는 데서 과연 500만 원을 갖고, 받고 근무할 사람이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 옷을 지금 100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4개월 동안 5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될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곽문근 이게 제가 4개월 동안에 500만 원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현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225쪽, 댄싱카니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댄싱카니발을 할 때 크레인을 가지고 행사했습니다. 기억을 다 하시죠?

○위원장 곽문근 그 크레인은 화물인양용 크레인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도시 말고 경기도 모 도시에도 비슷한 행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 경상도 쪽에도 하고 경기도 쪽에서도 했죠. 그런데 지명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크레인 사고가, 트럭 크레인 사고가 원래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사고거든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위원장 곽문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화물용 크레인을 인양하는 데 쓰일 그러한 장비들로 축제에 사람이 쓰였다는 말이죠. 하여튼 축제로 활용했는데, 과연 보험처리가 됐을까요? 보험회사에서 안 해줬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험을 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쾌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곽문근 226쪽에, 치악산 이게 FUN이 ‘편한’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위원장 곽문근 예?

○위원장 곽문근 아니, 저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소규모 축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소초지역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 또 역사문화와 관련돼서 계속 과장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제목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하나도 안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역이 소초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목을 차라리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주제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은 너무 안 맞아요. 발걸음축제도 아니고, 편한 축제도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역사문화, 아까 역사문화를 뭐라고 하시던데,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의회에서 과장님 어떤 자기 주관적인 견해를 표명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목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잠깐만요. 제가 아직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소규모 축제를 숫자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이것도 자료를 보내주셔서, 최근 3년 동안 소규모 축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하고, 숫자가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이것도 자료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관장님, 장영덕입니다.

바뀌신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십니다.

○장영덕 위원 231페이지에, 반곡역사관 수유실 냉난방비 설치가 감액이 되었네요.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장영덕 위원 1층 공간에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장영덕 위원 지금 내방객들이 작년하고 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장영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관장님, 임윤지당 선양 관련 사업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관람객이라든가, 선양관 내부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나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 관람객이 더 많아졌다든지 새로운 사업이 있다든지…….

○안정민 위원 거기 여성가족공원 뒤쪽으로 조각공원, 그러니까 미술관이 들어오잖아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임윤지당 선양관이 갖고 있는 아우라, 어떤 위치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을지 시민들조차도 잘 모르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정도면 많은 홍보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현재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장님.

○안정민 위원 지금 그래도 선양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관장님 이하 집행부께서도 엄청 노력하시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에 비해서 성과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안정민 위원 ‘여성가족공원’ 그러면 사람들이 임윤지당 선양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아, 그런 게 있었어?’라는 반응이고, 심지어 지역분들조차도 주차장으로 기억하십니다.

○안정민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시간이 지나서 벌써…… 오래 지나도 그 현상이 비슷한 거예요.

○안정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장님?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위치적으로도 –지금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 우리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미술관이 들어오고 조각공원이 들어오고 주차장이고 물놀이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게 딱 자리 잡아서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홍보가 되고 인식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용역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주 아카데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행사인데, 이게 어떤 행사를 할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서 행사 주관은 누가 해요? 시에서 하나요?

○조창휘 위원 아카데미극장 내에 모든 영사기나 시설물이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나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영사기라고 해야 하나 그것이 현재도 쓸 수가 있나요? 오랫동안 안 썼잖아요, 그게.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230쪽에, 원주지역사 기록,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예.

○이숙은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숙은 위원 서울에도 보면 기록원이 있잖아요. 서울기록원.

○이숙은 위원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원주시에서 하는 것도.

○이숙은 위원 이것은 참 역사적으로나 가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시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우리 원주에도 역사가 상당히 깊잖아요.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원에 둬야 할 것들도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조금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이숙은 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원주시에 도시재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서 미래유산에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박물관장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허물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허물지 말고 허물기 전에 역사박물관장님하고 의논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반드시 역사박물관하고 의논하고 미래유산의 가치가 있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증명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숙은 위원 예, 그 부분은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헐어지고 나면 다시 복원은 되지 않잖아요. 예로 남산 보면, (역사박물관장님 바라보며)관장님, 남산에 2층짜리 벽돌집이 아직 있나요?

○이숙은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헐어지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에서는 상당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또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가치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하기 전에 역사박물관하고 반드시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숙은 위원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368쪽에 있는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침에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수고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 이게 화훼체험원이라든가 농업체험원 같은 기본 플랜들이 좀 너무 새롭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특화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약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훼체험원 같은 것들은 소규모로 했을 때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농업체험원이라고 하는데 농업과 관련된 테마라는 것이 체험장 몇 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하기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거나 어린이들에게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향의 어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체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땅 속에서 무를 꺼내는 재래식방법이라든가 장독대 묻어놓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아주 오래된 방법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너무나 흔하고, 어찌 보면 많이들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짜집기 내지는 여러 가지 카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미없다’, ‘흥미롭지 않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서곡저수지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지요, 과장님?

○안정민 위원 아이들이 지금 현대시설은 충분히 다 공유하고 있는데, 아주 옛날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들이……

○안정민 위원 오히려 더 재미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옛것들을 살릴 수 있는 농업체험관에 걸맞는 그런 테마가 물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또 하나는 아까 서곡저수지 설계도를 보니까 그거 역시 현대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안정민 위원 이제는 쓰레기 문제가 정말 큰 세계적인 이슈잖아요. 매립도 어렵고, 또 처리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건축물에, 모든 시설물에는 자연친화적이고 나중에 폐기물이 되었을 때도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은 그런 것들로 이제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수지를 잘 활용…… 우리 원주가 물이 부족한 도시이다 보니까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들지 않는 나룻배를 띄워서 거기서 나룻배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수질오염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정민 위원 그런 것처럼 친화적이면서 조금 서정적이면서 그러면 새로운 것들인데 오히려 이런 데라면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테마가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거 산 하나 조금만 더 넘어가면 댐……

○안정민 위원 그렇죠? 댐과 연결되는 곳이죠?

○안정민 위원 그렇다면 그거랑 연계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연계성 있게, 그렇게 계획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막 쪽으로 넘어가는……

○안정민 위원 예,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쪽 궁촌리 일대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랑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계획과 미리미리 그림을 넓게 봐서는 연계성 있게 테마를 하는 게…… 다 중복되잖아요. 중복되게, 비슷하게 가는 것은 손해인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격장이 거기 있잖아요.

○안정민 위원 거기 거의 밀림이죠?

○안정민 위원 사격장은 거의 밀림이라고 봐야 되죠? 숲이 우거졌잖아요.

○안정민 위원 요즘 아이들 왜 반딧불 같은 것들도 잘 못 보고…… 반딧불 같은 것은 돈도 안 들잖아요.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저희 아이들이 별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보면, 귀래면 운남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있는데요. 이게 시설비에서 위탁사업비로 경정됐어요.

○곽희운 위원 어떤 사유로 경정됐나요?

○곽희운 위원 그 아래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도 같은 사항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 세우신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 위탁을 안 주려고 직접 하려고 하다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아니, 매년 세우는 것을 어떻게 부기를 잘못 달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 매번 주던 위탁금을 어떻게 시설비로 잘못 세워요. 이것을 그냥 시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가 다시 위탁주시는 사업인지, 아니면 단순히 부기를 잘못한 건지…….

○곽희운 위원 맞아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부기를 잘못할 사항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전부터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잘못 보면 길들이기 식의 행정 같아서, ‘너네 말 안 들으면 대행 안 준다.’ 이런 식의……

○곽희운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부기를 잘못할 사항이 아닌데…….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 내지 목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처음에는 순수 시비로 진행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누가 잡으신 거예요? 공원을 하겠다는 계획은?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공원과에서는 누가 추진했는지 모르세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예를 들면 무슨 추진위원회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제안을 했다든지, 이거 지금 민자제안사업은 아니잖아요?

○곽희운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데, 시에 누가 주체를 해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인지 하여튼 그게 또 궁금했고…… 작년부터 추진을 했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셨나요?

○곽희운 위원 투융자심사는 받으셨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이게 200억 원 공사죠?

○곽희운 위원 100억 원 공사죠?

○곽희운 위원 예산도 20억 원을 올리셨는데, 20억 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투자심사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를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예산만 세우세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저희…… 시민들이 지역의 농어촌도로든 도시계획도로든 개설해달라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 또 그거 세우면 또 ‘투융자심사 안 받았다.’, 그거 세워도 선행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일반사업들은 4년, 5년 걸려요, 예산 한번 넣으려고 하면.

이 절차들은 우리 의회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이런 절차들을 예산을 계획성 있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다 무시하고, 그렇다고 이게…… 지금 도에서 이관사업으로 이 공원사업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공모한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공모에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우십니까? 공모에 당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곽희운 위원 안 되면 자체사업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건가요?

○곽희운 위원 농림식품부에서도 이 사업 안 하죠, 이제 21년 이후로는?

○곽희운 위원 아니, 안 하죠, 이 공모사업 자체를? 농촌형테마공원을 아예 안 하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이면 계속 진행이 되겠죠. 여하튼 효과가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그리고 이것 도에서도 안 하겠다는 거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가서 이거 하게 해달라고 계속 조른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강원도에 몇 군데 되어 있어요?

○곽희운 위원 두 군데 되어 있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신청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공모 자체를.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시급한 거냐 이거예요. 지금 엊그제 오셔서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론 공모를 우리 원주시밖에 안 한다면서요, 또. 신청을.

○곽희운 위원 아니, 한 군데 하는데 떨어질 일이 어디 있어요. 뭐 하러 토지를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 군데 신청하는데.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다 무시해도 되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면 또 시비로 하신다면서요. 공모가 안 되면 또 시비로 하신다면서요. 그럴 거면 왜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

○곽희운 위원 아니, 투자심사를 먼저 하죠. 왜……

○곽희운 위원 지방재정법을 좀 보시고요. 거기에 분명히 예산 세우기 전에 투자심사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이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몇 프로 반영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시죠? 한 8% 정도 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아니, 정확지는 않아도 그냥 제가 알기로는 8%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곽희운 위원 아니, 전체. 1년 농업예산이 일반회계에 대비해서……

○곽희운 위원 5%요?

○곽희운 위원 시장님은 10% 공약하셨는데, 전에 7% 넘게 있었는데 5%밖에 안 되나요? 그것은 다시 좀 얘기해 보시고요.

농업예산…… 지금 농촌테마파크 100억 원 사업비면, 100억 원 사업비가 들어와요. 시작을 해요. 그러면 농업예산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100억 원을?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7%에서 5%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예산들이 농업예산이라고 들어오면, 농민들이 지금 보조해달라는 것 1년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보조하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이거 100억 원 넣으면 또 100억 원어치만큼 농업예산을 반영 못 합니다. 그런데 이거 추진하면서 농업인단체랑 협의했습니까, 위치를 협의했습니까? 전혀 협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농업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농업하고도 관련, 이거 이름만 농촌테마공원이지 이게 농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넓게 봐서 관련 있을지는 모르지만, 농업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도 아니고, 농업현장에서는 농업예산 더 좀 해달라 해달라, 1,000만 원이라도 해달라 이래도 반영을 못 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100억 원씩은 한 번에 들어오고 그것도 절차도 안 지키고……. 하여튼 차후에 다시, 가셔야 된다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373페이지에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예산들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장영덕 위원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장영덕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몇 년이었죠?

○장영덕 위원 내년까지인데, 지금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계획 대비 지금 추진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이 1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부지선정 용역 하는 것도 코로나랑 관련 있나요?

○장영덕 위원 도매시장 현재까지 진행됐던 도시계획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요. 수출상품 품질향상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전재원 해서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됐는데, 왜 변경된 사유가 있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농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가 있는데, 아직…… 앞서 장영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부지선정이 안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지선정 업무를 왜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아니, 왜 혁신기업도시과가 하고 있죠, 이것을?

○곽희운 위원 그러면 화물공용주차장하고 병행추진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시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5월 말에는 선정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부지선정이 안 됐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가 먼저 섰거든요. 이것도 공청회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공용주차장, 그러니까 화물차 관계자들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결정이 이렇게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곽희운 위원 이것은 제가 혁신기업과랑 예결위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홍보대사가 두 분인가요? 전원주 씨랑 김혜영 씨가? 원주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비용이 나가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

○안정민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원주시를 위해서, 서로 뭔가를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로 우리 농업과 관련돼서는 전혀 연계성이 없나요,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안정민 위원 축제 때만 오는 것 같아요. 행사 때만 오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만약에 정말 홍보대사라고 한다면 평상시에도 로컬푸드라든가 뭔가 자체적으로 지역적인 어린 것들을, 행사 때 오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고, 행사 때 와서 얼굴 내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홍보대사라고 명명해서 홍보 일을 하고, 같이 원주시랑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요즘에 TV에 강원도 감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안정민 위원 모 방송에서 아기들이 감자 소진해서 하는 거, 감자 판매하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홍보인데, 그게 우리도…… 그분들이 홍보대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농산물 지금 로컬푸드가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판매량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고민해보신 게 있을까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373쪽 하단에 보면,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373쪽 하단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이숙은 위원 373.

○이숙은 위원 373쪽 하단에,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이숙은 위원 예.

○이숙은 위원 시·도비 매칭사업이죠?

○이숙은 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에 또 예산이 서 있죠?

○이숙은 위원 그 부분은 뭔가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렇게 안 하셨던 건가요?

○이숙은 위원 주문생산 쪽으로 보면 되나요?

○이숙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등검은말벌 퇴치시설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네요?

○곽희운 위원 무슨 이유로 삭감된 거죠?

○곽희운 위원 시비만 삭감한 건가요?

○곽희운 위원 이게 그러면 모든 농가에 다 지원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양봉농가가 한 200개소 되나요?

○곽희운 위원 37개소요?

○곽희운 위원 그전에는 10만 원씩 200개소를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곤충 스마트팜 지원사업이요. 376페이지입니다. 이게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도 처음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4개소는 6개소 중에…… 곤충사육농가가 6농가인가요? 10 몇 농가라고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그러면 25농가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중에 지금 6농가 하신다고 그러신 건가요, 4개 농가……

○곽희운 위원 그러면 6농가 신청자 중에 4농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자부담률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80%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준을 정해서…… 선정매뉴얼이 지금 정확하게 있어요, 부서에?

○곽희운 위원 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죠?

○곽희운 위원 도에서 만들든 시에서 만들든 어차피 시에서 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하면 축산과에서 선정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년도는 그래서 채점표에 의해서 이게 선정돼야지, 이게 담당자 주관적인 - 꼭 주관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채점표가 있어서 이렇게 채점이 나와서 ‘1등부터 4등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379페이지에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한 것 중에 2018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2,000여만 원 반납됐네요. 반납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장영덕 위원 잔액이 2,000만 원씩이나 발생했어요?

○장영덕 위원 한 사람이 체험할 때 비용이 지원되는 게 얼마인가요?

○장영덕 위원 비용이 1인당 얼마 정도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지원사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반납하는 예산들은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된 거거나, 아니면 사업의 메리트가 없어서 신청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농업예산들이 많이 반환되는 것들은 전 부서에 걸쳐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광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81쪽 보면, 대표음식 개발비를 세우셨는데요. 칼국수와 만두를 이용한 대표음식을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 대표음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음식이 무엇무엇이 있죠?

○곽희운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추어탕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통일된 레시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보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진행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대표음식 개발 시식평가회를 가지셨죠?

○곽희운 위원 어떤 음식을 그때 시식했나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정확지는 않아도 됩니다. 신문상으로 보면 매운 불맛 튀김, 이게 다 감자겠죠? 아삭 감자, 매운 불고기, 신선 튀김, 매운 고추장 카레 이런 것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대표음식 개발에 대해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대표음식 개발되어 있는 것들도 정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뽕잎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난 1추에 예산 세우셨죠? 설비해주고 하는 것 해보겠다고. 한 군데.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여기 위원님들이 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뽕잎밥, 복숭아불고기, 그다음에 추어탕, 그리고 관찰사밥상 이런 게 되어 있는데도 또 감자를 뭘 하고 또 대표음식 개발하겠다 이런 예산들이…… 이게 저게 없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 시식평가회는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의회에 재료비라고 표시한 것이지 대표음식 개발해서 시식평가회를 갖겠다 이런 예산으로 세우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전용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이 대표음식 작년부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예결위 가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일관성을 좀 가져달라.’, 그런데 또 다시 다른 것 만들어서 시식회 하고……. 뭔가 대표음식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이게 한 번 대표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성공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개발해놓은 대표음식이라도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선행해야 한다.’, 이런 게 작년 우리 본예산 할 때 모든 위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일관성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품평회 할 때 작년에 우리가 가서 의원님들이 좀 불편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저희는 안 부른 것 같아요. 의원은.

○곽희운 위원 원주시 대표음식이라 함은…… 또 여기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이고, 시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이런 것 있을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을 불러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원주 대표음식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갖고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조창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다른 게 아니고, 농업인들이 농사짓는데 객토사업의 필요성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객토사업 한 지가 한 20여 년 넘었죠?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동안 화학비료를 계속 쓰다 보니까 아마 토지도 산성화되면서 농사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객토사업을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객토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취토장 마련이 어렵다고 봤을 때 그 땅을 굴삭기를 이용해서 땅 뒤집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조창휘 위원 그래서 취토장이 마련될 수 있는 지역에는 취토장을 마련하고, 굳이나 취토장이 어려운 데는 그래도 땅을 굴삭기를 이용해서 속에 있는 흙을 겉으로 뒤집으면 객토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객토사업을 하든,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굴삭기로 해서 땅 뒤집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밭농사 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계속 화학비료만 쓰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객토사업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까 농정과에서 진행하는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농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농민들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농민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농업인단체 어디랑 얘기하셨어요? 그 자료 있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언제 설명하셨어요? 추진하실 때요? 회의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부지선정은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간단하게. 제가 뭐 길게 계속……

○곽희운 위원 우리 농수산물센터도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용역을 주셨죠?

○곽희운 위원 많은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 박물관도 박물관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용역을 줘요. 왜 용역 주겠습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소장님이 이 테마공원의 위치를 잡았다고 하면 농수산물시장은 뭐하러 용역을 줘요? 5,000만 원씩 주고. 그냥 잡으시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도 5개 위치를 놓고 어디 심의위원회나 농민단체가 포함된 이래서…… 농민단체가 요구했다는 것도 저는 정확하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명이 구성돼서 위치도 여러 명이 후보지를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에서 평가해서 한 군데를 선정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아요. 이게 몇몇 한두 사람의 의견 가지고 부지가 정해지고, 위치가 정해지고, 이것 땅은, 부지는 다 저희 시비로 사야 하는 거죠? 공모사업에서 땅값 안 주죠?

○곽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급하지도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공모한다면 직접 시비로 하신다면서요? 제가 농촌테마공원 사업을 그냥 공원과에서 한다고 하면 저도 반대 안 합니다,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농업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몇 프로예요, 본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 그러니까 그 150억 원도 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사업 다 이 돈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저도 그래서 그 예산도, 그런 국비공모사업도 본예산 때 그런 것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권역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잘한 데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예산 갖다 놓으면 논란 생기고 갈등 생기고 이러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도 굳이…… 지난번에도 1추 때 농로포장 예산 좀 올렸는데 돈 없다고 하나도 반영을 안 했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그런데 100억 원짜리는 한 번에 바로바로 예산 20억 원씩 올리지 않습니까? 농업예산이라 하면, 농민들이 필요하고 농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거기에 다 쓰다가 쓸 데가 없어서 제가 여기 쓰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있는 분들은……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의 수장을 맡고 계시는 소장님은 ‘우리는 이것 못 하겠다. 이거 농업인들하고 큰 저것도 아닌데……’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엊그저께도 과장님하고 한참동안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과장님, 이거 거부해야 한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과에서 하라고 그래라.’ 왜…… 농업예산 100억 원을 다른 데서 더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면 해라, 이 부서에서. 그런데 그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만큼 농민들한테 100억 원이 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곽희운 위원 도비, 이게 직접지원비나 아니면 정책적 지원비가 도비가 매칭된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농촌테마공원을, 농민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삼토문화제를 여기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지금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곽희운 위원 200면 정도 됩니다. 200면의 주차장 가지고 삼토문화제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농민단체가 거기 가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하고 있는 따뚜주차장 정도에서 해야지 시민들도 많이 오고, 농산물도 소비가 되는데, 그 외곽진 데 가서 삼토문화제 한다고 하면 삼토문화제 추진위 쪽에서도 아마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당위성은 그런 축제를, 농민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테마공원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당위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곽희운 위원 안정민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좋은 콘텐츠를 주셨는데, 소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뭐뭐 들어가는지.

○곽희운 위원 거기에 무슨 농업하고, 아니면 농민의 소득하고 직결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10%나 됩니까? 그냥 농촌을 빙자한 공원 아닙니까?

○곽희운 위원 소장님, 그 얘기 다 들었는데, 그러면 그냥 공원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시비로 하신다면서요. 왜 굳이 이걸 농업예산으로 하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처음에 시작도 시비로 하시려고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곽희운 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여기로 넘긴 것은 공모사업 하려고 넘기신 거 아니에요. 넘어온 거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하셔서. 그러면 거부할 줄도 아셔야죠.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하라고 해라. 우리 농업예산 그렇게 없는데, 뭘 여기에 그거를……’ 이렇게 하셔야지 나는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8,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그림책 도서관·박물관 건립 실시설계비 3억 5,000만 원을 전액을 삭감하고,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교육센터 조성사업 인테리어 공사비 및 금란관 리모델링 시설비 25억 원 중 5억 3,521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0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세출예산 31억 6,621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조용기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