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 의견청취안 1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용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구매 비용 지원을 통해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며,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및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으로, 원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7조에 전기자전거 구매 비용 지원 등 조문을 신설하여 전기자전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지원 금액은 1대당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조례안 제17조제4항 지원 금액에 대하여 1가구당 1대로 제안하는 권고 의견이 있어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두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관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건강도시 원주’를 만들어가는 시민의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것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지헌 의원님과 김인규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은 전기자전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핵심은?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명칭은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아예 전기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죠. 이게 핵심은, 메인은 다 전기자전거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조례안 서두에 자전거이용에 대한 활성화라는 부분은 맞지 않지 않나 싶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래도 맥락을 같이 맞춰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박호빈 위원 전체적인 활성화가 아닌데요. 어쨌든 이 조례안에서는 전기자전거 지원에 대한 부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가격대가 무조건 30만 원 지원해 주나요?

○김지헌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보면요. 전기자전거는 페달어시스트 시스템, 그러니까 페달을 밟았을 때만 전기가 구동되는 것이 전기자전거로 지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전거 페달 방식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금액은 60……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차도냐, 자전거도로냐 그 차이예요. 그렇죠?

○김지헌 의원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것은 자전거도로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지헌 의원 자전거도로도 탈 수 있는 자전거죠.

○박호빈 위원 차도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30만 원 되는지, 아니면 그 금액에 따라 다른지?

○김지헌 의원 전기자전거가 보통 60만 원 후반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60만 원대는 사람들이 잘 안 사죠. 왜냐하면, 킬로수가 짧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70∼80만 원대 제품을 선호합니다. 그 가격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비싼 것을 사든, 싼 것을 사든 30만 원 지원해준다?

○김지헌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짜리 전기자전거는 없으니까,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보통 70∼80만 원대를 많이 사십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최대 25㎞를 달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사실 원주시는 인도를 쪼개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25㎞로 달려서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박호빈 위원 25㎞가 어느 정도 속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속도가 25㎞에요. 25㎞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박호빈 위원 특별한 대안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대한……. 요새는 벤치에 앉아서 바지가 찢어져도 민원을 내서 보상을 받아 가는 시대예요. 그렇죠? 엊그저께도 나 아시는 분이 청구아파트 앞 어디를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비탈길에 모래가 있었나 봐요.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졌는데, 보상받는다고 바로 그 소리 하던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원주천을 자주 걷는데, 원주천에 이 전기자전거 달리는 게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장치도 뭔가는 갖춰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만 해줄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나중에 그런 사건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죠. 무슨 보험이에요. 그럼 ‘사고 나라, 그럼 보험처리해 주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박호빈 위원 그럼 어떻게 교육할 거예요? 이것 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조해주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실 거예요?

○박호빈 위원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부분?

○박호빈 위원 그다음 킬로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해야 해요. 25㎞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요. 괜히 돈 주고, 무엇 주고 뺨 맞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해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실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타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더군다나 완전히 분리된 그런 자전거도로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는 인도를 쪼개서 사실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므로, 사건에 대한 부분도 대안을 준비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단속도 해야 해요. 단속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 조례안이 원래 위원회조례로 한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김지헌 의원 제가 위원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고, 몇 분 전화 드렸던 위원님들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공동발의하고, 그냥 위원회 조례하고, 이것은 어차피 개인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공동발의보다도 의원 개인 조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조례하고, 개인발의 조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맨 처음에 전체 공동발의한다고 해서 위원회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체크 못 한 게 잘못이 되고, 예산이 여기 보면 1억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왜 1억 원 미만으로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아까도 박호빈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 사는 것에 대해서도 가격이 60만 원대, 80만 원대이지만, 지금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도 가격에 대해서 몇 퍼센트 자부담이 있고, 어차피 이런 것은 자부담에 우리가 보조하는 식이거든요. 그게 안 되고, 이것은 무조건 30만 원 지원해 준다면, 가격이 30만 원대밖에 안 나간다면 그냥 공짜로 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돼서 조금 한다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30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몇 퍼센트 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비슷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60만 원, 80만 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해서 30만 원대도 있다면, 무조건 신청만 하면 다 준다면 그런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모든 농촌이나 일자리 그런 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라는 것은 그냥 다 해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예산이 들어가니까, 원주시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시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전부 예산이에요. 한두 사람을 위해서 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 사람들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할 때 그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을 사람들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지헌 의원 전병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을 타 지자체에서 한 것을 곰곰이 보니까요. 30만 원 지원했을 때 보면, 상품을 정해놓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브랜드사의 어떤 제품, 어느 브랜드사의 어떤 제품을 정해놔서 30만 원대의 전기자전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도 보면, 전기오토바이도 국가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때 보면 품목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는 약 1,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어떤 자동차는 1,100만 원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자부담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던 사항도 있는데, 이 전기자전거는 상품을 딱 정해놨습니다. 삼천리자전거의 어떤 것, 어떤 것을 정해놔서 그것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30만 원짜리 전기자전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전기자전거는 스쿠터잖아요.

○김지헌 의원 이것은 스쿠터가 아니라 자전거요. 자전거인데……

○전병선 위원 자전거에 그것을 달아도 되는 거예요?

○김지헌 의원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에 보조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페달을 밟았을 때만 어느 정도의 힘을, 우리 원주시는 오르막길이 많은데, 오르막길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 작동할 수 있게 올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제 자전거 탈 수 있도록 자리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금액을 1억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 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이것을 좀 더 올리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여기 대학생들이 많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1년 있다가 가고 그러면……. 사실 젊은층이 많이 살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예산도 절약하고, 진정한 원주인이라는 것을 내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를 좀 더 올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안을 준비하신 김지헌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학생들이 죄다 사서 붐이 일어나면,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 출퇴근하기에는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올려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면 진짜 원주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3년 내지 5년 이 정도로요. 생각이 어떠신지?

○김지헌 의원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게 사실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타기에 맞습니다. 젊은 분들이 타기에 맞는데, 사실 그분들이 자동차를 안 타는 것 자체가 원주시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젊으신 분들이나 젊은 세대의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출퇴근용으로 탔을 때 교통체증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학생들이 이것 대거 사거든요. 왜냐하면, 학교하고 하숙집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조금 올려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5년이 좀 길면 3년 정도. 그것은 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조금 절약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장에 가면 자전거만 쫙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유욕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망가지면 죄다 버려요, 그냥 막. 온천지에 자전거야 이게.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3년 내지 5년 정도로 하세요. 5년이 좀 그러시면 3년 정도는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지헌 의원 저도 사실 원주시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타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 번 시행해보고 나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할 때 아예 바꾸면 이게 훨씬 낫지. 괜히 조금 있다가 가는 대학생들이 죄다 사서 쓰다가 죄다 버리고 가면, 그것도 낭비란 말이에요.

○김지헌 의원 이 전기자전거를 제가 한 2년째 타고 있는데요. 사실 기본의 자전거는 언덕이나 한계성이 많아서 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자전거는 사실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차를 안 끌고 다니면……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그래도…… 왜냐하면, 예산은 1억 원 범위인데 1억 원 하면 더 이상 계속 세울 수 없잖아요. 어쨌든 당분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하게 필요한 사람이 탈 수 있게끔 이것을 하자라는 얘기죠. 금액이 무한대로 정해진 게 아니라 1억 원 미만으로 정했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의원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진정하게 원주사람들이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폭을 키워주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김지헌 의원 사실 1억 원이라 봤자 3,000만 원이면 100대잖아요. 100대인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는 시작부터 절대 그렇게 많이 잡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조금씩 풀면서 추이를 본다는 거죠. 그때 진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 거주 연도를 조금 수정하자는 얘기예요.

○김지헌 의원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탈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박호빈 위원 아니, 나부터도 타려고 그래(웃음)

○김지헌 의원 (웃음)

○박호빈 위원 확대 범위를……

○김지헌 의원 그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나중에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야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를 안 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건강해지고, 사실 원주시가……

○박호빈 위원 아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위험해. 있는 대로 속도를 내지.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게 타는데……

○김지헌 의원 그런데 아까 2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일반 자전거도 평지에서 얼마든지 40㎞까지 나갑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은 선수들이나 40㎞ 타지……

○김지헌 의원 제가 일반 자전거를 타도 평지에서 조금 내리막길만 있어도 40㎞까지 갑니다.

○박호빈 위원 김지헌 의원님도 40대라서 그렇게 못 타…….

○김지헌 의원 25㎞ 정도는 사실 더 이상 못 나가게끔 리미트 걸려 있는 겁니다.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괜찮겠어요? 이것 좀 해도 괜찮잖아요.

○박호빈 위원 아니, 진정하게 원주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그다음에 또 선택의 폭을 쉽게 가기 위해서는 3년 해도 괜찮아. 3년이면 진짜 다 타는 거야. 1년은 대학생 애들이 죄다 살 것 같아요. 결국 그럼 우리 취지와 안 맞는 거야. 그 친구들은 있다가 그냥 휙 하고 가 버리고……. 진짜 내가 갖고, 오래 타서……. 김지헌 의원님이 귀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계속 발전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실 다 자전거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김지헌 의원 사실 이게 원주시 조례이기도 하지만, 이게 국민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미세먼지도 저감할 방법이니까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정하게 원주민인 고등학생 애들, 진짜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을 부모님이 만날 데려다주는 것보다는, 중·고등학생 애들이 진짜 자기들이 스스로 타고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김지헌 의원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 애들이 타야 되는데 대학생 애들이 타고, 게네들은 원주사람들이 아니야.

○김지헌 의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일단 정회했을 때 정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게 한 사람이 하나씩 하겠지만, 그 사람이 타다가 망가졌다고 해서 또 신청하면 거기에 제한을 둬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지헌 의원 이게 1가구당 1대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개수가 표시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기 조례에 들어갈 때 한 사람이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김지헌 의원 한 가정에 1대만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1대만이라는 규정이 여기 없잖아요.

○김지헌 의원 기한이 없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한 사람이 한 번 하면 끝이야.

○김지헌 의원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1년 타다가 망가져서 또 신청한다. 그럴 수 없게끔 조항도 같이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김지헌 의원 돼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한 줄로 해서 ‘기한은 한 사람에 1회에 한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예산 범위 내 1억 원인데, 1억 원이면 한 300대 정도. 예산을 연으로 계산을 잡은 건가요? 1년?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대략 ‘1년에 몇 대 보급한다.’ 이런 것도 여기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규 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대학생들이 외지에서 와서 한 1년 정도 여기서 학교 다니다가 구매하고, 또 바로 그것만 해서 이용하고 가면 그만인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근래 보니까 주부들도 전기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원주시 인구가 계속 해마다 몇천 명씩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자전거 이런 것도 굳이 3년, 5년씩 기간을 둬서 하는 것보다는 1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제일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중·고등학생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신청하면,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인 주부나 초·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3년은 좀 긴 것 같고, 2년 정도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전기자전거도 수입, 예?

○이성규 위원 제품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좋지 않은 수입이 많은데, 국산 자전거에 딱 한정 지어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입은 안 되는 것으로.

○김지헌 의원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중국 자전거를 수리 맡기면 또 중국으로 보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것을 보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원주시만이라도 A/S가 가능한 국내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성규 위원 예산이 1억 원인데 이것을 1년이면 1년, 어느 정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1억 원 범위인데, 그냥 예산이 만약 2,000만 원밖에 없으면 2,000만 원, 1,000만 원, 예? 이래서 시민만 혼란이 간다고요. 그래서 예산도 1년 단위로 이것도 여기에 규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헌 의원 원주시에 거주를 1년 이상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한 가정에 1대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1가정에 1대이면서 기한을 둬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성규 위원 아니, 추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되죠.

○김지헌 의원 왜냐하면, 4인 가족, 5인 가족 이렇게 됐을 경우 자녀분들이 2∼3명 있는데, 1대밖에 못 탄다고 하면 또……. 그래서 전기자동차처럼 2년 정도 제한을 두는 것도……. 그래서 2년 후에 1가정당 1대, 2년 제한,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규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잘 고려해 보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7조제2항에 명시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박호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을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호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별표 7]에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자동차에 대한 충전소가 지금 원주시에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신설에 대한 개정안 있잖아요.

○박호빈 위원 22쪽.

○박호빈 위원 수소, 이런 데는 그럼 어디다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박호빈 위원 과장님?

○박호빈 위원 그럼 다음에 따로 얘기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조례안 제10조제13호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삼주이엔텍 임성주 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임성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삼주이엔텍 임성주 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당초 사업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첨되신 데가 ㈜삼주이엔텍이에요?

○박호빈 위원 삼주예요? 처음에 공모해서 당첨된 데가?

○박호빈 위원 이것은 위치만 하는 것이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화장시설이 있을 때는 어쨌든 주민을 - 속된 얘기로 - 회유하기 위해서 33,552㎡에 대한 장밋빛 플랜을 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박호빈 위원 그래서 지금 19,000㎡, 즉 14,000㎡가 감소됐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도시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도시 지목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공모에 당선시켰어요. 그렇죠?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공모에. 공모가 선정된 그 자체가. 살 수 없는 곳에다가 결국에는 태장1동행정복지센터랑 문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당선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컨소시엄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게 당초에 수도법에 의한 배수지 그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주민을 호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고 나서 결국에는 거기다……

○박호빈 위원 아니, 배수지 부분이 아니라 그 뒤쪽에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문화시설을, 공간을 33,000㎡ 내에 어떤 시설을 펼쳐놨다가 이것을 지금 위로 올려서 14,000㎡를 줄이는 이런 것인데…….

○박호빈 위원 당초에 배수지는 아예 없었어요. 어쨌든 배수지도 태장1동이 점점 외형이 커지고 주민 수가 늘어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한 부분도 중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굳이 거기에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게 나는 계속 의문점이라는 부분이죠. 업체는 얘기할 게 없는 것이고, 시에서는 어쨌든 주어진 부분의 과업을 수행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제대로 해가고 있는 것인지조차 저도 의문점이 간다는 겁니다. 당초에 어쨌든 계획해서 33,000㎡에 대한 부분의 플랜을 해놓고 나서 그 부분을 공모해서 해놓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얘기죠. 공모한 자체가. 그렇게 해놔서 주민한테 이렇게 장밋빛 플랜을 호도해놓고 화장장 옮겨가니까 거기에 배수지가 들어와야 하고 축소해야 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신뢰도, 관이 주민을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신뢰도를 일단 깨뜨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하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오늘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행정을 좀 제대로 보고 큰 그림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반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당초에 진짜 이런 부분이 엄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야지. 이게 약속도 틀리고 이게 완전 주먹구구식이지 뭐야 이게. 이게 진짜 훌륭한 공직자들, 엘리트 집단에서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박호빈 위원님이 결정적인 것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2017년도, 2018년도 그 당시에 최초에 제안해서 완료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 당시에는 그림이 지금 이 그림도 아니었고,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밑으로 돼 있었던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최초 그림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위치나 체육관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 놓는 그 위치가 지금 이것 보니까 많이 달라요. 그 상태에서 중간에 한 번 또 바뀌었다는 얘기네.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최초 한 것하고 또 달라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것 맨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예산도 140억 원인가 했다가 한 번 우리 의회에서 깎였었어요.

○전병선 위원 예상했던 문제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이만큼이 제외됐네요.

○전병선 위원 최초하고 지금 보면, 주민 요구사항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주민이 요구하던 사항이 많이 빠졌고, 어차피 면적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위의 면적은 왜 거기에 배수지가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규격은 별로 차이 없이 위치만 바꿔놨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을 처음부터 했던 데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배수지는 좀 더 우리가 확보하면 안 되나요?

○전병선 위원 비용으로?

○전병선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최초에 예산 여기 들어갈 때부터 예산이 많이 포함됐어요. 그러므로 의회에서도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고, 그때 예산도 바로 안 주고 1년 연기되고 그랬던 내용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제대로 해서 국장님이 나가셔서 ‘야, 이것은 그래도 괜찮다.’ 하는 정도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수도·하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박호빈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급속히 확산되어 2020년 2월 23일 날짜로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역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일반용, 욕탕용 업종에 한해서 최대 50% 이내로 수도 및 하수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지헌 의원님과 박영순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상수도 요금 추가로 해서 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주시에서 이런 규정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므로 예산 문제가 대두하거든요. 여기 보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상을? 예산 추계에 보면, 대상자가 16,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산 문제가 일부분한테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 세금이라는 것은 원주시 전체 인원 해서 세금 낸 거잖아요. 이 일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하는 게 ‘소상공인 및 자영업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을 시행한다.’ 그럼 이 인원만 대상이 16,00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16,000명의 대상을 지금 어떻게 정하고 그 기준보다도, 지금 여기 예산 보면, 7억 원이에요? 일반용 예산 감면액이 7억 원.

○전병선 위원 돈이 7억 원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3개월 감면이면 21억 원이 되네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하수도도 하면 11억 원이 되고, 그럼 이것만 해도 30억 원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원주시 제2회 추경에 올라온 것에서 원주시민한테 10만 원씩 다 주잖아요. 그 돈만 해도 270억 원이에요. 350억 원 중에 270억 원을 우리 재난기금에서 70억 원 들어가고, 공영개발에서 지금 돈이 들어왔는데, 어차피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 돈도 끌어모으기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이것은 별도의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 돈은 어디서 빼요?

○전병선 위원 아니, 돈 준다면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이 예산을 어디서 충당해요?

○전병선 위원 ‘그만큼 안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 세입·세출이 돼 있잖아요.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을 잡기 위해서 세입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감면한다는 것은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차피 집행부하고 다 검토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계나 시장님이나 이게 전부 다 검토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재난기금도 시장님이 그냥 별도로 해서 의회 협의도 없이 통보해서 지금 전부 그것 된 거예요, 통과는 시키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참 걱정됩니다. “돈 줘서 싫은 사람”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아니, 하면은 나는 더 주고 싶어. 하지만 ‘앞으로 원주시민이나 모든 사람을 볼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하고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재난기금도 해서 전부 우리가 돈 있는 데서 주는 게 아니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빌려오잖아요. 빌려오면 갚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예산 이런 것도 예산이 전부 추가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지금 겁나는 게 뭐냐 하면,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해준다는데 안 하게 하느냐.’ 그런 말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이것을 조금 신중하게……. 이것 지금 3개월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그것도 없잖아요. 여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이 인원이 어느 정도 딱 나오고, 그게 돈이 얼마이고, 그게 정확히 나온 게 아니고, 대략적인 비용추계만 들어온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예산, 조례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딱 명시되면 그 돈이 다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 김지헌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좋은 발의했어요. 불쌍한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돈 지원해주면 좋다 그거예요. 저도 반대 안 해요, 그것은. 하지만 전체 원주시 예산에서 이것을 거기에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방안이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무조건 어디서 돈을 빼내 올 데가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게 대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서 돈을 해서 넣겠다.’ 단지 여기서는 ‘안 받겠다.’ 이렇게만 나온 거잖아요. ‘감면하겠다.’

○전병선 위원 수도소장님, 뭐…….

○위원장 이재용 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수도요금이 적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 남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 유수율이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다 쳐도 조금 남는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금 10만 원씩 해서 다 나가잖아요. 거기서 제가 판단한 게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했을 때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피해 입은 업종이나 소상공인 되느냐. 이왕 하려면 더 해줘라. 정말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랬는데, 이것 지금 해봤자 1가구당 얼마나 돼요? 1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원하는 게. 그런데 그것 갖고 지원해 준다고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거죠. 이왕 해주려면 정말 화끈하게 그 사람들 지원해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 갖고 소상공인한테 서류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 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김지헌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 “더 지원해 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소상공인 중에 1만 원, 2만 원을 수도요금으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전에도 소장님 말씀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달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는, 물을 안 쓴다는 이유는 당연히 영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추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수도세를 감면한다고 우리가 30억 원을 잡아놨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달마다 계속 감소폭에 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50% 감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더 감면해 달라는 것인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전병선 위원 아니, 나는 더 해주고 싶다고요.

○김지헌 의원 그런데 지금 더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지원 금액에 대한 염려도 계속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님께서.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영업이 안 돼서 많이 사용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생식내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김지헌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욕탕용은 목욕탕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목욕탕을 거의 다 그냥 열어만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물세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업소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물만 쓰고 있는 거죠. 물은 채워놔야 하고.

○전병선 위원 원래 목욕탕도 안 했던 것 아니에요?

○김지헌 의원 아닙니다. 그때 ‘사회적 거리 두기’ 끝나고, 지금 거의 다 문 열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식당도 손님 없으면 물 안 쓸 것 아니에요?

○김지헌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크게……

○전병선 위원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명색만 내지, 정말 지원해 주려면 화끈하게 지원해주든가……

○김지헌 의원 그래도 금액이 30억 원 정도의 추계가 잡혀있는데, 생색만 낼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소상공인은 강원도에서 40만 원씩 지원했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게 포함되는 것하고 연결돼서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김지헌 의원 이게 좀 다른 내용이죠.

○전병선 위원 돈도 큰돈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김지헌 의원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파악 자체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그런 백데이터도 없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손해 치를 봤다는 소상공인의 데이터를 한다면 또 용역을 세워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하게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이 고민해서 일반용하고 욕탕용 이렇게 해서……

○전병선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지원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병선 위원 별로 한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전병선 위원 전국적으로 재난기금으로 해서 돈 주는 것만 확보됐지, 수도요금이나 재난기금에 대해서 큰 이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 지원해주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우리가 앞서가니까, 원주시가 앞서가니까 이해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괜히 자칫하면 생색내기만 할 게 아니고, 지원해주면 완전히 지원해 주든가…….

○전병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정확한 대상이나 그런 것은 검토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해서 예산 추계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먼저 재난통제실장 하셨죠, 이번에?

○전병선 위원 실장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어차피 원주시 전체 재난대책실장님 하시느라고 매일 아침 보고하고 고생하셨는데요. 이번에 재난기금으로 들어간 게 70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해도 이상 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금씩 매년 1년에 10억 원씩 해서 여태껏 해놓은 거잖아요. 이번에 어차피 재난기금으로 12억 원인가 나갔고, 70억 원이 또 나가면 80억 원이 이번에 동시에 나간 것이거든요. 재난기금으로 70억 원 줬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12억 원인가 썼잖아요.

○전병선 위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수당으로 12억 원 선 것은 이번에 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기금 16페이지요.

○전병선 위원 추경 2회 재난관리기금 집행액 12억 2,000만 원, 이것 별도로 썼고, 그다음에 우리가 70억 원 별도로 넘겨줬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80억 원을 이번에 썼네요.

○전병선 위원 예?

○전병선 위원 이게 집행액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죠. 어차피 이게 기금에서 빠진 거예요. 완전히 쓴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간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서 결국 남아 있는 기금이 55억 원이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가 총 갖고 있었던 게……

○전병선 위원 147억 원이네요. 147억 원에서 70억 원 빠지고, 그다음에 12억 원 빠져서 지금 남은 잔액이, 16쪽 보면 맨 끝에 잔액이 55억 원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것?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이게 재난기금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이면 어느 정도 계산 딱 해서 어느 정도 쓴다.’ 이렇게 나와야 하거든요.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140억 원이라는 재난기금을 조금씩 모아놨는데, 동시에 이번에 80억 원이 나갔다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전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성이 안 되겠냐.’ 내가 그것을…….

○전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쓰는 예산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 개인 세금으로서 여태껏 만들어진 것인데, 동시에 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재난기금을.

○전병선 위원 그게 3월 30일 국회에서……

○전병선 위원 했습니다. 한 것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일단 급하니까 그것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게 이번에 딱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더 연장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코로나19로 쓰고, 그다음에 화재나 지진이나 풍수해 같은 것에 우리가 재난기금을 쓸 수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여태껏 우리가 안 써온 거예요. 안 써오고 조금씩 모아놓았던 것인데, 이번에 동시에 80억 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런 것을 이번에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예측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화재나 모든 것을 했을 때 사전에 예치금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들어간 게, 제가 서운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어차피 70억 원 재난기금에서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우리 시민한테 준 것으로 그 돈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 돈에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돈이 많고, 원주시에서 예산해놨고 재난기금으로 줬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주고,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서 줬다.’ 이렇게 선전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이 돈이 확실히 우리 재난기금이지만, 시민 세금이고,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에 동시에 10만 원씩 준다니까 그렇게 자랑할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기금 같은 것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요. 283쪽에 명륜119안전센터하고, 기업도시119안전센터에 우리 시비로만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도비하고 매칭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도비는 얼마냐 하면, 2,000만 원 줬어요. 도비 2,000만 원 주고 우리가 지금 9억 6,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고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서 그래요.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 예산 보세요. 소방활동 지원비 전체 9억 5,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9억 5,400만 원, 이렇게 딱 명시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추경은 우리 시비만 5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5억 원이. 2개 다해서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가 얼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50 대 50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소방활동 지원으로 해서 10억 원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요. 소방 같은 것은 어차피 도비를 지원받아요.

○전병선 위원 대부분 5 대 5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10억 원 중에서 2,000만 원 도비 대고, 우리 시비에서 나머지를 다 대니까 이것은 너무……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할 때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전병선 위원 과장님,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와서 예산 사업계획서를 딱 받았어요, 지금 내가.

○전병선 위원 딱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게 소방활동 지원예산이 10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도비가 2,000만 원, 시비가 9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고 예산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4억 원을 받느니.”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나오는 게 눈에 띄는 게 그게 안 되니까…….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소방예산은 50 대 50이다.

○전병선 위원 그럼 소방예산은 50 대 50이면 대략적으로 비슷할 줄 알았는데, 10억 원 중에 도비는 2,000만 원밖에 여기 포함 안 되니, 그것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285쪽에 대원가스충전소∼흥업 원주대 간 도로 확·포장이 10억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이유가 따로 있나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는 용도가 언제 바뀌어요?

○류인출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또 못 세운다는 얘기네요.

○류인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2020년 내진 성능평가사업계획에 4,000만 원, 도비하고 시비가 섞였어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교량?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상에 없는 내용인데요. 시내 강원감영 쪽 뒤에 보면, 저번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뒤에 인도 개설하신 부분 있잖아요. 일산동 강원감영 뒤에 인도 덮었잖아요.

○김지헌 위원 네, 인도 개설하셨죠?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41쪽이요.

○전병선 위원 초등학교 교통신호등 설치를 많이 했는데, 이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전부 사전사용인데?

○전병선 위원 여기 지금 사전사용으로 돼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초등학교가 8개예요?

○전병선 위원 이게 어차피 초등학교 교통시설물 설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전부 사전사용으로 나왔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445쪽 보세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세출로 나와 있는데…….

○전병선 위원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구분이……. 우리가 보통으로 하면 예산이 의회 통과하기 전에 벌써 전부 사용했고, 그 후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사전사용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다 사용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서 제가 느낀 것은, 어차피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전부 쓴 다음에 올라와서 8개 초등학교가 전부 사전사용으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 내용이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한다면, 전반적인 것은 나중에 종합해서……

○전병선 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 447쪽이요. 시내버스 LED전광판 설치하는데, 7대인데, 우리 공영버스 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태창운수나 대도여객이나 동신운수 거기에 우리가 LED를 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 해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왜 우리가 거기까지 해줘요?

○전병선 위원 버스업계가 완전히……. 지금 태창운수는 어떻게 됐어요? 넘버 다 떼었다 그러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번호판을 떼는 것하고, 그냥 놔두고 영업하는 것은 달라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민이 불편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버스가 지금 공영버스, 마을버스 운영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탄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내버스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희망택시를 운영하잖아요. ‘차라리 희망택시를 전부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이 공영버스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엄청나게 날 것…….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 보면, 전부 적자만 주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엄청나게 날 텐데, 그것을 대중교통과에서 미리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금 7대 운영하죠?

○전병선 위원 8대 운영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한 달에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엄청납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다고 지금 없앨 수 없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검토할 때 우리가 “이상 없다.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 거지 된다는 거예요. 시작해놓고 나면, 적자 나면 어차피 세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안 되게끔 해야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온 상태에서 최대한도로 우리 예산이 적자가 안 나게끔 할 방법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내가 옆에 차 지나가면 사람 탔나부터 본다고요. 한 사람도 안 보여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도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코로나19 관련 시내버스 재정지원(7억 원), 이게 그럼 한시적으로 쓰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7억 원을 해주는데, 어쨌든 태창운수는 차가 서 있는 상태이고, 지금 대도여객도 있고, 또 어쨌든 업체에서는 손실되는 노선, 이런 부분은 사실 자연스럽게 많이 그만둔 상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박호빈 위원 그럼 이 7억 원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사주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사들한테도 가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