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질의가 없으니까 여기 없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가 제천시에서 남원주역세권으로 금년도 말에 들어오죠. 그렇죠? 1월 1일에.

○유석연 위원 시험 운행하고요. 만종역은 건너뛰고 서원주역으로 가는데, 서원주역은 지금 정치권에서 조속히 한다고, 여주시까지 된다고 보는데, 서원주역사는 다 됐는데, 그 앞의 도시계획 그림은 대략 몇 년도 정도에 그림을 그립니까?

○유석연 위원 그럼 2040은 몇 년도에 하냐고요?

○유석연 위원 그 안에 검토한다 이거죠?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장기미집행도 관리하시죠?

○전병선 위원 현재 장기미집행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게,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이 전부 해제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미집행 기금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현황이라도 갖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해제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게 지금 많아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하고, 그중에서 어차피 7월 1일부로 해제하는 데서 해제 아웃트라인이나 뭔가를 남겨서 우리가 지금 돈은 없어도, 예산은 없어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민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며칠 안에 넘어가잖아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그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다 했으면 좋은데, 꼭 필요한데도 없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따져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무실동 둔전길이라고 있죠? 지금 역세권에서 대안리로 넘어가는 길?

○이성규 위원 거기 차량이 트럭이라든가 엄청나게 이용이 많은데, 워낙 좁으니까 서로 교행이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5년 전부터 맨날 “해법을 찾겠다.” 예? 부서가 건설방재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과, 몇 과가 같이…….

옛날의 과장님, 국장님들까지 다 모여서 방법을 찾겠다고 의논까지 했었는데, “도시계획으로라도 변경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지금 5년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지금도 우리는 민원전화를 말도 못 하게 받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 도로를 내려고 용역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거기 집이 한두 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들이 “도저히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도 맨날 답변은 그 집들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도로를 넓히려면 보상을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새로 내주든지…….

그다음에 역세권이 옆에 바로 되면서 옆에는 6차선씩 도로가 넓어서 판부면 쪽으로 빠지게 연결돼 있는데, 이쪽 도로 대안리로 넘어가는 길이 엄청나게 이용자가 많은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옆의 인도 부분도 도로가 좁다 보니까 자꾸 파손이 일어나서 1년에 한 번씩 3,000∼4,000만 원, 4,000∼5,0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맨날 보수만, 땜빵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건설방재과나 도로관리과에서는 답변이 매일 “그 집들이 동의 안 해준다.” 이 답변만 하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것은 5년이 흘러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설방재과나 이런 데하고 의논해서 방법이 힘들면 빨리 도시계획이라도 세워야지, 더 이상 그대로 가다가는 이용자들이나 시민한테 불편사항이 되니까 검토를 확실히 해주세요.

○이성규 위원 도로를 새로 넓히든지, 새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이성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99쪽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게 도비가 3,0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4억 9,400만 원이네요. 이게 원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기금에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기금 정리는 어차피 우리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기금 관리는 별도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어차피 기금으로만 들어가네요.

○전병선 위원 간현관광지도 기금으로 해요?

○전병선 위원 시설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2억 5,00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1억 5,000만 원은 했고, 지출액은 2억 5,000만 원, 시설비에.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이……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다시 1억 원이 돼 있네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 기금은 어차피 광범위한데, 굳이 간현관광지에 이 기금으로 간판사업을 할 이유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하는 것은 한다고 하지만, 지금 간현관광지에 원주시 예산이 1,000억 원이 들어가요. 1,000억 원 들어가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하는데,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다른 데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 전체적인 틀에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기금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정책과나 관광개발과나 그쪽에서 들어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많은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집중 투입되고 있는데도 우리 기금에서 또 해준다. 기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쓰려고 기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 하나 과장님들이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좀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조건 거기서 얘기만 하면 기금이나 무엇이든지 시장님이 한 마디 하면 다 쫓아 들어가는…….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는 엄청나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은 기금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 디자인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2,200만 원을 세웠어, 그럼 기존 것은 어떻게? 최근에 한 게 어디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을 어디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옥외광고협회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협회에 주고, 거기에 대한 것도 협회 있는 사람들이 나눠 먹기 하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디자인해서 그것에 대한 결정 권한은 과장님이 갖는 거예요, 누가 갖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100%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몇 퍼센트 한다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37개 업체인데, 참여하는 데가 몇 군데요?

○박호빈 위원 30개 업체가 참여한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서 다 하는 거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박호빈 위원 입찰을 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간판이라는 것은 그 매장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사실 참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정면에 최초에 했었을 때 저도 보니까, 글쎄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더 튀는 그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업체에 주지 말고, 공모해서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룡사 쪽에도 했어요. 그렇죠? 학곡리 쪽에도 했어요. 구룡사 그쪽에도 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거기는 아닌가요?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것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박호빈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진짜 ‘돈 투자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디자인 부분 때문에요. 지난번 TV 보니까 서민갑부라고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그분이 간판하시는 분인데, 원래 간판 하시는 분이 아니고 디자인 하던 분인데, 간판업계에 들어오셔서 하는데, 그분이 간판 만드는 게 참 신선하고, 독특하고, 값어치 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디자인을 그냥 업체에 맡기면 용역을 맡기는 사람이 어느 정도 주관을 갖고 맡겨야 하는데, 주관 없이 맡기면 업체에서 그냥 해 와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같은 데 외벽 페인트칠할 때 그 업체에 얘기하면, 자기네가 갖고 있던 디자인을 그냥 갖고 와서 공모해서 그것으로 선정해요. 그런데 맡기고자 하는 주체에서 디자인을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어야 그게 반영해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용역 발주하기 전에 타 지역에 출장이라도 가셔서 간판이 잘 돼 있는 데, 이런 데를 한번 보시고 나서 여러 군데를, 최소한 대여섯 군데 정도 보고 나서 발주하셔야 용역 발주 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주관을 갖고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냥 하면……. 지금 태장동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 했는데, 솔직히 획일화해서 된 것이니까 엄청나게 촌스러워요.

○류인출 위원 지정면도 봤어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지정면은 잘하셔서 상도 받으셨다는데, 이번에 좀 더 잘해서 진짜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아, 원주시는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본인들이 먼저 꼭 출장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이 몇 대 몇이에요?

○전병선 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에요?

○전병선 위원 자부담이 없다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시 부담이네요.

○전병선 위원 옛날에는 자부담 20%, 30%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없어졌어요?

○전병선 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어차피 시에서 하면 그 업주나 그런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그런 데서 많이 차이 날 텐데요.

○전병선 위원 자부담이 없다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무조건 100% 찬성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하면서 자부담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거부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해서 똑같이 통일해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우리 시비를 들이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면 못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목적 달성 취지에 발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냥 시에서 딱 정해서 ‘이렇게 해! 돈은 우리가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

○전병선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안 한다고 버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냥 가겠다. 난 너희들이 해주는 게 싫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이게 벌써 2012년도인가 최초에 문화의 거리 아름다운 간판 만들면서 그때는 자부담이 20∼30% 됐었어요. 또 자부담시켜주다 보니까 업체하고 결탁해서 20∼30%를 자부담 안 하고, 업체가 가격만 부풀려서 다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제가 검토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상태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다해라.’……. 공산주의라는 말은 너무 과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해요?

○전병선 위원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싫다는데도 우리 돈 들여서 무조건 해준다? 그것도 좀 이상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00쪽에요.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경정 1억 4,000만 원, 이것 어디 하는 거예요? 지역이 결정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느 아파트로 결정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느 아파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는 원래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파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제7호에 나와요.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비용’,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짓거니 무엇 하는데, 이 폐쇄회로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아파트에 폐쇄회로가 없는 데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교체나 보수는 있는 것에 설치나 추가로 할 수 없어요. 조례에도 어차피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짓고 공동주택이 돼 있는데, CCTV가 없는 아파트가 아직도 있느냐 그것이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권 개입이나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제가 얘기하는 대로, 지금 CCTV 대부분 다 있어요. 없는 데 없어요.

○전병선 위원 새로 한 데도 없고, 옛날에 한 데도 벌써 어느 정도 설치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시비 1억 4,000만 원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해준다는 것은, ‘그 지역에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을 해준다.’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그런 것으로 따지는데, 지원 대상이 정확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하고, 지금 돈도 없는 원주시 추경에 8,000만 원, 몇천만 원씩……

○전병선 위원 이것 정확한 현황이나 그런 것은 저한테 다시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엊그저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부론산단에 대한 공약들, 장밋빛 플랜이 곧 될 것 같이 이런 희망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 뵙지는 못했겠지만, 그런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국회의원을 어쨌든 자꾸 못살게 굴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03쪽이요. 지난번에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해서 본예산이 아니고 2019년도 추경에 8억 원인가 들어갔죠?

○전병선 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전병선 위원 이게 최초에 급하게 우리 의회에도 안 하고 추경에 8억 원씩이나 해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그것 다 지나간 것으로 추경에 8억 원씩이나 넣었다가, 그것 공고까지 했다가, 지금 제안한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가 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하나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전병선 위원 하나도 우리가 미리 다 짜 같고 했던 데고…….

○전병선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글쎄, 그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 했던 것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띄워놓은 것까지 내가 자료 다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겨요?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설계까지 기본설계용역이란 말이에요. 돈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8억 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제안하는 사람이 없다. 용역 자체가 없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해서 정말 하려는 거예요, 뭐예요?

○전병선 위원 제가 옆에서 계속 볼 때 벌써 테마형 기업도시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외국인들 와서 언론에만 띄워놓고 다 넘어갔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래놓고 그것이 시장 공약사항으로 나왔다가 “공약사업이 취소된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8억 원을 또 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출렁다리 쪽하고는 다르잖아요. 간현관광지하고.

○전병선 위원 민간투자해서 이것 용역 한 것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용역 두 번씩이나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여태껏 돈 들여서 용역 한 것 전부 취소하고 다시 8억 원씩이나 해서 한다니까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것은 벌써 끝난 거예요. 안 됐을 때는 깨끗이 ‘이것은 아니다.’ 하고, 출렁다리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최초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공약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공약이 취소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끌고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벌써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용역도 벌써 두 번씩이나 했던 것이고, 또 다시 8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그 용역 들어온 사람들도 그게 가능했었으면 들어왔어요. 몇 개 회사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했던 1개 회사만 딱 들어와서 하니까 다른 사람 들러리 안 선거예요. 원래 뻔하잖아요. 모든 용역이나 우리 시에서 노는 것은 - 막말로 좀 이상하지만 - 하나에 주려고 하면 그 주위에 들러리들을 한두 개 세워놓고 들어오는데, 이것은 들러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8억 원짜리예요. 엄청나게 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이번 예산에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2019년도 추경에 집어넣고, 무엇이 급하다고 추경까지 집어넣었던 것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였어요? 지금 다른 데 필요한 것 쓰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제 와서 그것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깨끗이 취소해요. 할 수 없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한다고, 용역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고 이게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또 다시 용역해서, 용역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용역은 벌써 두 번씩이나 했고, 또 거기에 그냥……. 단지 제 생각은 그거예요. ‘야, 이것 공약사업인데, 여기서 끝나면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치적 쌓기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도 용역 한 데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다음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합시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번재∼못골 도로가 교도소 추진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인 것은 잘 아시죠?

○위원장 이재용 전체 구간이 한 4∼5㎞?

○위원장 이재용 현재 공사하는 게 1.75㎞이고, 이것을 세 번에 나눠서 공사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용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데도 공사를 세 번씩 나눠서 지금 번재∼모래기 구간밖에 못 끌고 간다고 하는데, 행구동 쪽 가는 예산은 언제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1개 도로 길지도 않은 것을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용역설계예산 이번에 1억 2,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이재용 이것으로 이 구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전자에 해놓으셨겠지만, 내가 사무실에 가보니까 경사도를 8%로 해놨어요, 경사도를. 지금 그 도로 그 짧은 거리에다가 8%, 그게 방향을 보면 동쪽, 서쪽 구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숲속에 8% 경사도로 해놨을 때 거기 제설작업이나 제대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눈이나 오고 결빙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그것을 길이라고 그냥 닦아놓은 게 도심 간 발전되면 되는데, 한 번 닦기도 힘든데 그 경사도를 8%로 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몇 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이재용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경사도 낮추고 그러려면 설계변경이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이재용 이런 것을 같이 미리 발 빠르게 해서 제2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에 같이 이것을 넣었어야지, 또 제3회 추경에…… 그러면 토지보상하고 또 쉬고 있을 거예요, 그것? 공사 안 하고? 하나 공사가 별것은 아닌데, 거기는 암도 없잖아요. 전혀 암이 없거든요. 토공만 하면 되는데, 설계변경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요.

○위원장 이재용 그래서 이 예산이 제3회 추경에 또 나와요, 그때 가서. 그렇죠? 많은 것도 아니고 도로 하나 닦는데, 이게 열 몇 번은 가는 것 같아, 3구간도 또 해야 하니까. 제3차 추경 때는 현재 구간 모자라는 돈하고, 설계비하고 같이 올리셔서……. 1개 노선 아니에요? 다른 공사가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이것을……. 도로에 대한 예산을 질금질금 세우지 말고 좀 세워서…….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예?

설계 또 한 다음에, 보상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 들어가고. 길 작은 것도 3년씩 걸리는 거예요, 한 1㎞ 닦는 것도. 그러면 3개 노선으로 닦다 보니까 연수가 오래 걸리니까, 이제 3구간 남은 것하고 지금 2구간 하는 구간은 빨리 속히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서 개통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사도도 한 4∼5%대로 낮추셔서……. 거기 과장님 가보셨죠?

○위원장 이재용 뭐랄까. 음지라고 그러나?

○위원장 이재용 해가 드는 시간은 한두 시간이고, 음지 속에 경사도까지 높으면 교통사고가 우려되지 않겠어요? 현재는 거기가 좀 낙후된 지역이지만, 도로가 개통되면 차량이 늘어날 테고, 그것을 과장님이 세밀히 살피셔서…….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요. 먼저 이렇게 해놨고, 저희는 길이 되면 되는가보다 하지만, 이 경사도가 도심 속의 경사도를 8%, 새로 닦는 도로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나도 깜짝 놀랐고, 경사도 무조건 좀 낮춰주시고, 또 3구간하고 했을 때 예산을 제3회 추경에라도 같이……. 지금 이것은 단지 잔여지 보상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재용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예산 올리실 때 같이 올리려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검토하시면서 중간 중간 저하고 대화를 나누자고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가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얘기한 것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아무 말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하다가 회식시간도 잡았으니까 그때 좋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세 감면하고 하수도 감면해 주신 것 시민한테, 소상공인한테 감사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선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6월, 7월, 8월이면 물양이 많을 때인데,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더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도과장님, 처음 자리 서시는 것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앞으로 수도과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오시니까 처음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대부하고 있는 거죠?

○류인출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그쪽에서 자꾸 파악해서 나오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 안의 땅 면적이 얼마나 돼요?

○류인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국가 땅인 경우 지자체에서 대행 관리할 때는 그런 법이 없었었는데,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를 맡기면서 그쪽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다 보니까 현재 용도도 자꾸 바꾸고, 바꾸면서 용도를 바꾸면 또 대부료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셔서, 어차피 사업부지 내에 들어와 있으면 취득하는 게 맞아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하수도특별회계요. 25쪽. 자금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14억 원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미수금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유보자금으로 해서 6억 원에 대해서 못 받겠다는 것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미리 벌써 ‘우리가 못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산해놓은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는 어떻게 돼요?

○전병선 위원 청소비 같은 것은 어때요? 지금 가나오엠이나 그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별도로 나갑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나가요?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에서?

○전병선 위원 관로 청소비 같은 것?

○전병선 위원 그럼 가나오엠도 것도 전부 여기 특별회계에서 나가요?

○전병선 위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조례가 됐잖아요. 하수도 감면조례가. 그러면 그 감면 조례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투입돼요?

○전병선 위원 조례에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됐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우리가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받을 것을 안 받는 것인지, 받아서 어떻게 지원해주는 것인지?

○전병선 위원 검토를 앞으로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기타영업외수익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기타영업외수익이 뭐예요?

○전병선 위원 수도요금은 기타영업외수익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수도 영업외수익이 나온다니까 좀 이상해서요.

○전병선 위원 공사부담금은 뭐예요? 공사부담금이 17억 원인가 나왔는데요.

○전병선 위원 원인자부담금이에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요, 태장1동 배수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또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원래는 30,000㎡가 넘는 땅에서 지금 19,000㎡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배수지 관련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행정복지센터가 처음에 도면을 그릴 때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관련된 것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 그 부지가 배수지로 넘어가면서 배수지 만들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조성해 주기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민이 봤을 때 만약 이렇게 되더라도 배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주민 관련해서 ‘참 더 좋아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거기 관련해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벽천이라든지 개울숲 관련해서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만드실 때 사실 예산이 문제죠. 예산을 좀 많이 써 주셔서 태장1동 분들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그리고 체육시설이 거기 족구장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그것 만드실 때 - 예전에 존경하는 이성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 처음에 설치하실 때 그 안에 조명이나 펜스 칠 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셔서, 향후 예산이 들어갈 때도 문제없도록 기반시설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제 여름이 다가왔어요. 여름이 다가와서 하수도 냄새에 대한 그런 것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시는지? 준설하면서 거기에 냄새 안 하는 소독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그런 답변을 해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용 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은 끝났고, 원주시 전체가 1조 4,000억 원 되고 이러는데, 예산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부분보다는 우리 위원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구조가 전부 관에서 다 집행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한 번 줬다가 뺐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각성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한테, 시민한테 이렇게 관이 다……. ‘관만 못살게 굴면 다 해준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게 피드백이 돼서 결국 우리한테 나중에 다, 또 우리 자손·자녀들한테 다 부담감을 주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돌아오는 게 자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인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셔야 하고, 또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도 위원님들이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부분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우리 원주시가 진짜 건실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미래의 세상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공감은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