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영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원·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간주처리 예산안 승인을 위한 예산안 수정이 요청되어서 예산안 수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순서에 질의응답을 받고, 지급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은 긴급재난지원 TF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순서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를 증액하셨는데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예산이란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간주처리 예산안 승인과 관련한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10쪽에, 현안사업 용역비가 있어요. 1억 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는…… 예비비로 그냥 두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 이렇게 1억 원씩 해서…… 용역비 1억 원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세울 게 있나. 이게 사실은 우리 전문가 분야의, 다 전문가분들이신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또 이 용역의…… 모든 것을 다 용역에 의존하고 있고, 또 용역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박호빈 위원 맞춤형 용역이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과업을 갖고 그때마다 틀리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필요 없을 때는 D등급, 내가 주차장 할 때는 B등급,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용역을 신뢰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박호빈 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용역이 많다라는 겁니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박호빈 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어마어마한 부분들도 많고, 우리가 중장기계획 세우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읍·면·동의 사업을 책으로 정리하고 나서 거의 10억 원 가까이 받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 기성립된 예산, 얼마 사용하셨죠?

○곽희운 위원 지난해에는 용역비를 어떻게 사용하셨죠?

○곽희운 위원 그 용역 준 명이, 용역 명칭이 몇 개를 주셨어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난해하고 올해.

○곽희운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사용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셨죠?

○곽희운 위원 박물관 용역 같은 경우는 그게 공모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올해 공모사업비 내려온 건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흥업면 대학타운 조성? 그 용역은, 그것도 공모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급하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풀 용역비 세우는 게 사실상 예산안에는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침에는.

○곽희운 위원 예산안 지침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죠? 목적을 명시해서 건건마다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곽희운 위원 그리고 의회가 5,000만 원 처음 세워 드릴 때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공모사업이 긴급하게 필요한데 선행돼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세워 드렸는데,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데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 쓰시라고, 저희도 알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쓰고 또 다른 데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0만 원을 또 세워 드려야 되나, 이게 지금 의문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공모에 필요해서 용역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또 올해 쓴 것도 일부는 그런 목적하고 달리 쓰셨단 말이에요.

○곽희운 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정회 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자치행정과,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312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회 운영, 이게 당초보다 460만 원이 증가됐네요.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석연 위원 이게 그러면 최저임금, 인건비입니까?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유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이 사무국장 1명이에요?

○박호빈 위원 사무국장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박호빈 위원 거기를?

○박호빈 위원 1명이라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조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들쑥날쑥 되고, 이게 사무국장이라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남자 사무국장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사무국장이?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자분은 없어요? 거기 회계하시는 분은?

○박호빈 위원 남자가 하시는 거예요? 분명해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읍·면·동에, 면에 화물차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에도 화물차들이 있는 데가 있죠?

○박호빈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농촌동 소형 화물차라는 게 반곡관설동에 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반곡관설동이 왜 농촌동이에요?

○박호빈 위원 농촌동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중앙동에 정지뜰도 있어요. 한복판에도.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차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기관에서 시키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차, 다 관변단체 하시는 분 거 빌려서 쓰고, 결국에는 다 아쉬운데, 우리가 사실 요구를 안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요청하면 안 해 줄 근거가 없어요, 과장님. 뭔 수로 안 해 준다고 그럴 거야?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농촌동에 주는 것은 다 이해한다 이거야, 거긴 거리도 많고 할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도시동에 있는……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박호빈 위원 거봐, 다 있잖아. 그렇게 묵시적으로…… 나 이것 보고 놀랐다니까, 글쎄. 나는 농촌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읍·면·동에 스며들듯이, 이거 뭐 스멜도 아니고, 동사무소에 다 그냥 하나씩 주면 나머지 다 줘야 돼. 다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다. 왜 어느 데는 주고, 말하는 데는 주고, 진짜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 안 하는 데는 불이익을 받아야 돼. 그것은 잘못됐잖아.

오히려 진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산을 하나라도 절약하려고 말없이 그냥 동장님들이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한테 사정해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쓰고 있냐고. 지원해 줄 거면 다 똑같이 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번 자치행정과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시면 되는 순서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곽희운 위원 정보화마을 자립화 사업 황둔송계정보화마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도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원주시에 지금 정보화마을이 2개?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 추진할 때에 미륵산정보화마을은 참여를 안 한 건가요?

○곽희운 위원 공모사업이라니까 그런데, 이게 정보화마을이 2개인데,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 부담액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아까 자립화 사업의 내용을 여쭈어 봤는데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찰옥수수 판매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다고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의 그 세부사업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급랭하는 냉동고를 사 드리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 자립화 사업을…… 이게 작년에도 없었던 거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거의 우리 시만 운영비를 조금씩 줬었는데, 매년 반복하나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보화마을이 된 지가 한 20년 됐는데, 운영비도 아니고 계속 자립화 사업이라는 표현으로 사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이게 계속 자립화 사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 되는 건지에 대해 여쭈어보고, 정보화마을에서 전에도 계속 예산 요구를 했었잖아요. 운영비가 적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가 이제 도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이 반영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업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2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자립화를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정보화마을이 선정되어 있는데, 과연 뭐를 정보화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인터넷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줄 건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거의 운영비도 부족하게 지원되다가 갑자기 도비 매칭됐다고 자립화 사업이라고 2,500만 원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좀…….

○곽희운 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자립화를 몇 년도까지, 지금 20년을 했는데, 아니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앞으로 5년이면 5년 이 정도까지 자립화하고 끝낼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계속 갈 것이다 이거는. 자립화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속 갈 것이다, 이런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밖에서 봐도 이게 정보화마을인지 아니면 정보화마을로서 뭔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해요. 그래서 5년간이라도 지원해 주다가…… 지원해 주려면 충분하게 지원해 줬다가 사업을 종료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수십 년째 그냥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338쪽에,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142필지라고 말씀하셨죠?

○이재용 위원 그게 언제 수치예요? 142필지가 요즘에 나온 수치예요, 아니면 먼저 나왔던 수치예요? 142필지가 언제 조사한 거냐고.

○이재용 위원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그 부지가 좀 늘어난 것도 아시나요?

○이재용 위원 혁신기업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수지 밑으로 다가 동부 우회도로가 나가는데, 그 입구의 땅이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민들 설명회에서. 그런데 그게 반영된 건지.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시죠, 과장님은?

○이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142필지가 당초에부터 142필지인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늘어난 필지를 봐서 142필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재용 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번 진행을, 첫 삽을 뜨는 거예요, 이게?

○이재용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체육시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전혀,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이런 게 또 없어요?

○이재용 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하시고, 이 필지는 지금 늘어나있다는 거 이걸 추후에 확인 좀 한번……. 혁신기업도시과에서 그렇게 보낸 게 142필지인지 그것을 빼놓은 건지 내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요. 체육회사무국 차량구입 있는데, 노후로 인한 교체인가요?

○조용기 위원 도비가 들어간 거……

○조용기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언제쯤 가능한 거죠?

○조용기 위원 그런데 도비라고 하셨는데, 도비 체크는 안 돼 있네요.

○조용기 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지금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는데, 뒤 338페이지에 장애인 체육육성 있잖아요. 338페이지에. 지금 인건비가 6,700만 원, 운영비가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국장하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조용기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도 없지 않나요?

○조용기 위원 3월에 설립했는데 좀 늦은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체육지도자도 아직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조용기 위원 예.

○조용기 위원 3월달에 설립해 갖고 사실 좀 아쉬워요. 사무국 문제도 그렇고, 체육지도자 그렇고,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들어만 놓고 다른 활동들이 없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체육회 사무국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왔는데, 그걸 그럼 어디다 썼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차 사라고 나온 거라며.

○박호빈 위원 그니까 그 돈은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박호빈 위원 그리고 체육회에 차가 까만 거 15인승 최근에 산 것 같은데요?

○박호빈 위원 개인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니까, 까만 거.

○박호빈 위원 개인 거라고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개인 거를 그렇게 체육회 직원이 막 끌고 다니면,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9쪽에 보면, 체육시설들 교부금들이 내려와서 한 데도 있고,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이건 저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이 조명시설을 하면 이것은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를 축구협회에다 얼마에 준 거예요?

○박호빈 위원 이건 어디서 해? 이걸 모르긴, 체육회에서 알아야지 왜 몰라요?

○박호빈 위원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 시설은 그러면 건강체육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박호빈 위원 이게 혼돈이 너무 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요.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조명을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6개를 설치를 한다고요?

○곽희운 위원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조명이.

○곽희운 위원 전광판?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여기 조명시설 설치라고 이렇게 되어……

○곽희운 위원 전광판이 맞나요?

○곽희운 위원 하나?

○곽희운 위원 6개 설치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전광판이 스코어 나오는 전광판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가요? 이게 1억 원씩이나 되나?

○곽희운 위원 너무 좀…… 지금 건강체육과에서 야구장 것도 설치하셨었죠? 전광판.

○곽희운 위원 그건 혹시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이거 조명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다가……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조명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또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광판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셔서……. 이게 견적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1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곽희운 위원 (방청객 바라보며) 그런데 팀장님, 산출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팀장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박호빈 위원 잠깐만, 잠깐만.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할 때는, 그러면 저한테는 거짓말하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 전기세에 대한 부분 돈을 받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분명히 무실체육공원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거 뭐 남의 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 세우고, 예산 세우기까지의 과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박호빈 위원 위탁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전기시설이라고 했으면…… 내가 전기세 받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지, 무실……. 여기 지금 전기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을 내가 여쭤봤잖아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호빈 위원 전기에 대한 부분을 돈을 받느냐. 어쨌든 야간 경기를 치르면 전기세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니까 이것 전기시설은 돼 있고, 지금 다른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제대로 안 물어봤으면 우리 그냥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한글 잘 모르세요? 조명시설 설치로 되어 있어요.

○박호빈 위원 오타가 났으면 와서 얘기를 해야죠. 이게 본 상임위 거쳤을 거 아니에요. 상임위 했어요, 안 했어요? 상임위 때 상임위원들이 전혀 안 물어봤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어요, 안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 야 참, 네. 그럼 그 상임위는 뭐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상임위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상임위원회……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언제 알았어요? 이거 오타가 난 거는. 지금 아신 거예요?

○박호빈 위원 공부를 언제 했는데요? 2회 추경하기 전에 아신 거예요, 그러면?

○박호빈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위원님들한테. 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죠. 지금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갔으면 내려가시면서 웃었을 거 아니야. 병신들 이러고.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는 진짜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매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과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장영덕 해당 부서는 물론이고, 예산작업을 하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명히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왔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을 할 때 일차적으로 필터링이 가능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인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었을 때는 저희가 조명시설 한다는 사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행정국으로 부서가 이관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받다 보니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서와 집행기관에서는 상임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또 상임위원님들께도 설명과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희 해당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과장님, 분명히 이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의할 때 분명히 조명시설 설치라고 설명을 하셨죠? 위탁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조명시설 설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조명시설 설치인지 모르신 거예요?

○조상숙 위원 과장님! 도비하고 시비 매칭 관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 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조상숙 위원 목 설명하셨을 때……

○조상숙 위원 국장님! 계셨었죠? 저희 이거 목 설명할 때, 질의드릴 때 분명히 이 목으로 해서 질의드렸었죠?

○조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주문했던 것은 원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파악을 하고, 도비가 무조건 내려왔다고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원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파악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조명시설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었어요.

○조상숙 위원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과장님 굉장히 무책임하신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 계속 “도비가 매칭됐으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조상숙 위원 그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거고 해 줘야 될 순서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졌는데, 말씀하셨을 때 “도비가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안 하고, 어떤 것으로 설치하는지도 모르시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해달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조상숙 위원 (한숨소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도 못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신 것 같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자꾸 오타 오타 이러는데, 오타라는 것은, 여기 보면 조명시설을 뭐 조광시설, 예를 들어서 그게 오타 아니에요? 오타의 개념이 뭐예요?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오타라는 거는 하다가 그거를 잘못한 게 오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자명하게 조명시설하고 전광판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오타라고 말씀하시는지 난 도대체……. 오타의 정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짜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을 심사하고, 또 이 예산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수혜를 받고 혜택을 입는 시민들을 위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일인데, 이런 걸로 인해 시민들께서 시설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드린다면, 행정을 수반하고 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어쨌든 최고의 행정의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오타가 아니라 이건 명백한, 위원들을 갖고 논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진작에 늦게라도 알았으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는 게 원칙이죠. 쓱 두리뭉실 넘어가고. 위원들을 이렇게 기만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박호빈 위원 그런데 말끝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이 도대체 언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랜 세월 해 왔지만, 계속 일 터질 때 면피용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려가시면서 다 잊어먹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을 기만하고.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재발방지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예산이 큰 것들은 사전 이행절차들이 있죠?

○곽희운 위원 어떤 것들을 이행해야 되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 때도 그렇고, 지금 1추, 2추 때 예산안 심사하면서 보면,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이 안 되고 예산 반영만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투자심사 할 때 올해 게 아니라 다음 해 것을 투자심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서 사항은 ‘꼭 필요할 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있지만, 그런 시급성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다 생략하고 그냥 예산만 반영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투자심사위원회에 국장님 들어가시죠? 세 분 들어가시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서 안 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해야 될 텐데, 무조건 그냥 예산안에만 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곽희운 위원 여기 다선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산안을 지켜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온 예산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인지상정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국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시급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걸 한두 건 그냥 “예, 그렇게 하세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국장님이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것들은 투자심사 들어가셨을 때 국장님께서 정리를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서게 되면 그 현장을 방문하고, 견적서를 내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잉 편성했는지, 적재적소에 했는지 분명히 점검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름표가 뭔지도 모르고 헷갈려하는데, 상당히 아까 유감을 표시했지만,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는데, 도비가 매칭됐다고 해서 무조건 OK OK, 50 대 50.

그러면 도비가 전광판이 매칭됐으면 견적서를 전문가 업체에다 복합적으로 받아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금액이 적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이건 과잉매칭 한 거다, 4,000만 원으로 깎아라.’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만 예산이 새지 않지 그냥 도에서 덜커덕 내려오면 덜커덕 붙여가지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이름표도 확인 안 하고 딱 들이대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가다 보면 이렇게 행정 오차가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 나름대로 도비와 시비가 새나간다는 거지.

이런 것을 좀 더 집행부에서 전문가를 의뢰해서 예산이 진짜 적소적재에 쓸 수 있도록, 도에서 내려온다고 다 수용하지 마시고 다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전문가와 확인해서 예산을 최대로 절약해서 써야 된다라는 저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그래서 그 전광판 자료를, 견적서를 복합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유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 한번 더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언짢더라도 들어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은, 저희가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민의 대표들이고 또 각 지역에서 선출되신 분들이 시 주민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다시 한 번 일차적으로 필터링하라고 예산계도 방 따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일이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지 못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그럼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국장님과 과·소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희 단구동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민원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복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나영숙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횡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혁신도시 미리내공원 하천 옆으로 법면 부분하고 이쪽에 너무 제초 작업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문정환 위원 그거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과 별개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관 근린공원 시계탑을 누가 관리하시죠?

○조상숙 위원 원주시로 확실하게 이관을……

○조상숙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이제, 무슨 과에서 담당하시죠?

○조상숙 위원 그게 굉장히……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시계탑이 사면이고, 이게 시계를 하나, 그게 사면이다 보니까 고치는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요. 계속 그것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조상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고치는 비용이 몇백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게 더 예산이 절감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됐지만, 기정액보다 증감액이 더 많은 게 유난히 더 많아요. 민원과도 그렇고. 민원과에 복사기,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안전도시과도 체육시설 전기요금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기정액보다 추경에 더 이렇게 금액이 많다라는 것은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유지비하고 코로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그런 것들이 다 예측이 됐을 건데 이렇게 추경에 당초보다도 많다라는 부분이 유난히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준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김기준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성수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성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숙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향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소장님, 문정환입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확인되지 않은 뉴스라서……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다시 코로나19가 폭증 단계로 오지 않나 걱정이 많습니다. 강원도에 8명이 다녀왔다, 원주에서는 4명이더라. 그중에 음성이 몇 명이고, 검사 진행 중이 몇 명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 좀 가능하신가요?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의 과장님, 팀장님들, 전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다들 쉽게 말씀을 드렸다고, 이런 것으로 표현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원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건소 주변에 저녁때만 되면 고정으로 그들이 모이는 곳들,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박호빈 위원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안 나타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 같이 모여 있는 술집들 이런 데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그들로 인해 가지고 괜히 우리가 또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게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고 있거든요. 이래서 모든 게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여간 앞으로도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때 제가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보건소 예산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보건소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민들께 직접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보조금 반환 건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순위 지정들을 통한 대기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해 봐주셔서 보조금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상현 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농정과 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365쪽 맨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지원이나, 그냥 메모를 하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66페이지에 보면, 농업마이스터라든가, 367페이지에 맨 위에 상단에 보면,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기초마을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백운산 농촌테마파크 조성이 되면 이게 다 묶여져야 될 항목이 아닐까요, 과장님? 분류가 자꾸 다 됐는데…….

○유선자 위원 이건 실비보상이에요, 그러면?

○유선자 위원 아, 제가 백운산 농촌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좀 묶어야 될 부분들은 묶어가지고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목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과장님, 366페이지에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운영비인가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금 몇 회까지 나간 거죠? 신규사업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유선자 위원 그럼 아직 인원은 많이 배출된 건 아니죠? 현재로서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밑 하단에 보면, 승계농 정착지원금, 이 승계농이라는 건 뭐예요?

○유선자 위원 몇 명이 됐다고요?

○유선자 위원 아, 3명?

○유선자 위원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실 것 같은데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367쪽에,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기초마을이라고 이래서 이거 1개 마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환경개선은 어떤 것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게 기업형이에요?

○유선자 위원 지금 현재 판부면에 시범사업을 하신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동안에 많이 진행된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연차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죠?

○유선자 위원 처음이죠, 이거?

○유선자 위원 돈은 많지는 않지만, 기업형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형 해서 아주 굉장한 것을 생각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작은 건지 모르고, 민간형 경상사업 보조에서 기업형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엄청 기대를 했어요. 기업형이란 말 자체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은 걸 가지고……

○유선자 위원 네,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368페이지에 백운산 농촌테마파크 조성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검토를 해 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많이 검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농촌 만드는 데 농정과장님이 앞장 서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지금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계획이 20억 원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백운산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서곡저수지를 같이 하면, 지금 서곡사격장도 군부대로 조만간 통합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백운산 쪽에 손질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유석연 위원 그래서 그쪽도 사격장이 이전하면, 이런 테마공원이 들어서면 그쪽 지역에 판부나 흥업면 일대 주민들, 그다음에 신촌댐과 양날개를 맞춰서 가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유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총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문정환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20억 원은 전액 시비로 올라온 거죠?

○문정환 위원 그럼 공모사업이라 하셨는데,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매칭비율이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매칭이.

○문정환 위원 그럼 이게 총 사업 예산이 얼마죠?

○문정환 위원 저희가 공모신청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 20억 원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보상비요?

○문정환 위원 이 공모에 떨어지면요?

○문정환 위원 확신하시는 겁니까?

○문정환 위원 이게 예산이 100억 원 중에 20억 원이면 20% 정도인데, 일단 단돈 1억 원이라도 사용을 하면 이게 스톱이 되기 힘든 거잖아요.

○문정환 위원 그래서 공모가 되면 다행인데, 안 돼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면 일부 토지에 보상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은 10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 방향이 틀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그렇다고 도하고 확약서를 주고받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문정환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때 이 공모의 경쟁률이 판단되는 게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같이 한다거나.

○문정환 위원 원주만 단독 공천을 할 것 같으신 거예요?

○문정환 위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정환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착오에 의해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의지가 있으셨다면 제안설명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잘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이런 것은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건데, 하여튼 앞서서 질의를 해 주셨던 위원님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문정환 위원 도도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문정환 위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정환 위원 주무부서가 농정과니까 관광개발과나 관광정책과 이런 데에서 생각하는 효과보다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효과가,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상임위에서는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유로 삭감됐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사전행정절차를 마쳤다고 나중에 말씀하신 거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도시 내 공원이 아니라 도시 외 공원 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도시 외 지역에는 공원구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입안 중에 있으신 거고, 그러시죠?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도의 공모사업은, 제가 우리 회기 아닌 기간에 도의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요청한 거죠? 이 공모사업을 이런 것 하나 해 달라. 그런데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대부분 도에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지방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도에서 집행이 안 되면 다음해에 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아마 원포인트로 우리 시에서 ‘이런 농촌형 테마공원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런 거 공모를 하나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봤을 때는. 그래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언제 됩니까?

○곽희운 위원 7월 초에 도시계획 승인이 나면, 그때는 수용권한이 생겨서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해 주겠죠?

○곽희운 위원 감정평가하고 보상절차 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리죠?

○곽희운 위원 최소한 한 3개월은 걸리잖아요?

○곽희운 위원 공고하고 하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지금 20억 원 중에는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설계비, 보상비인데, 보상비는 사실상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보상까지 가려고 그러면 우리 3추, 9월 정도 돼도 보상을 갈까 말까 한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도에 통화를 해 보고 또 도의원하고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했고, 원주시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또 과장님도 오셔서 설계비만이라도 반영이 돼야지 우리가 공모에 유리하고 공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도비를…… 이거 도에 공모 안 되면, 뭐 안 될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포인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면 도시계획 결정됐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할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아니, 공모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하면, 도시계획 결정이 결정된다고 보면 도시계획 결정해놓고 우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됐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그러면 시비로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수한 시비로만.

○곽희운 위원 안 되는 가정 하에서는…… 이게 100억 원이면 지금 50 대 50 받는다고 했죠? 도비 50%?

○곽희운 위원 그러면 ‘50억 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이 공모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야 됐는데, 이게 공모 같은 경우도 원포인트라서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그건 사전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야지 우리도 그 심의를 명확하게 할 텐데, 그런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이 원주시에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지난해에 개장한 홍천의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아시죠?

○조상숙 위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홍천의 수타사 테마공원이 보니까 한 189억 원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시죠?

○조상숙 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말씀에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사실 농촌테마공원으로 조성된, 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했던 지역이, 제가 홍천은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공모가 돼서 진행이 되었던 테마공원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그 지역에서도 당연히 이게 잘 될 거라고 분명히 공모를 신청했을 거고, 선정되고, 진행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천까지 보면, 제가 홍천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 농촌테마공원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부서에서, 담당부서니까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요.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잘 해결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372페이지에요. 농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용역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2016년도에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용역 3억 원을 줘서 했던 게 있었죠?

○유선자 위원 3억 원이잖아요, 그때 당시. 용역, 서울의 모 교수님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용역은 어떻게 된 거고, 또 이 용역은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유선자 위원 과장님, 혁신도시과로 넘어간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 때 2017년도에도 제가 거의 3회 이상을 농촌지도소에 가서, 위원으로서 가서 저희가 장소 결정 같은 것 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은 그러면 백지화가 됐나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 돈의 낭비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저는 그때 당시 16년도에 해서 용역 3억 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회의를 한 게 5회까지 했어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는 그 계장님이 안 오셨네요. 다른 데로 전출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서 5회 이상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그 돈은 지금 여기에 전혀 돼 있지 않고, 다시 신축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해서 또 이렇게 올라왔고요.

과장님, 이번에 혁신도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게 넘어가니까 혁신도시과에서 다시 또 용역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 용역, 먼저 용역은 백지화가 됐다면, 그 용역을 준 그 많은 사업에 대해서 백지화가 되면 그 돈은 다 어디서 어떻게, 백지화가 되면……

○유선자 위원 공모가 아니었었잖아요. 시설 이전이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이었잖아요. 이전.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 분명히 5회 이상 용역을…… 저희가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 용역은 또 백지화가 되고, 이건 그러면 다시 새로 또 세우신 거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으로 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때 그 용역은 아주 완전히 백지화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유선자 위원 장소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우리가 회의를 했잖아요. 5회 이상을.

○유선자 위원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을 하는데 그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이 용역은 또 장소 선정입니까?

○유선자 위원 그거에 대한 용역?

○유선자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혁신도시과하고 의논을 드려본 게, 또 장소…… 먼젓번에 계속 로컬푸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거기에 넘어가면서 이것은 혁신도시과, 또 지금 이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로컬푸드과, 지금 3개가 다 그냥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선자 위원 운영 자체는 시설관리공단.

○유선자 위원 행정은 과장님 쪽, 그다음에 부지 선정은 혁신도시과.

○유선자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용역비를……

○유선자 위원 따로 안 주고, 그러면 과장님 쪽에서만 이 금액을 갖고 부지 선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부지 선정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어떻게 마무리가 됐다는 말이……

○유선자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자료를…… 제가 시간을 너무 끌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우리 용역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거 하고, 이거 용역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또 내일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거 부지 선정 때문에 내일 또 혁신도시과랑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거기서 지난번 용역은 뭐냐? 또 이 용역은 뭐냐?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유선자 위원 지난번에 왜 백지화가 됐나? 우리가 ‘6개 지역을 선정해서 한 군데 점수를 매기라.’ 그래서, 한 군데 또 선정이 돼서 ‘아, 우리가 거기로 가나 보다.’ 이렇게 될 정도가 됐죠. 로컬푸드과에서. 그렇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문막 모모 땡땡에다가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백지화가 되고, 다시 또 용역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자료를…… 지난번에 우리가 장소 선정에 대해서 여섯 군데에서 한 군데가 또 돼 가지고 이제 그곳으로 가나 보다, 다 결정이 났는데, 또 이게 백지화가 되고 다시 또 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 거, 이번 거, 여러 가지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유선자 위원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로컬푸드과에 많은 잘못이 있었어요. 이것은. 장소 선정 다 돼서, 거기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많은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여섯 군데에서 한 곳을 지정해서 이사를 가는 거까지 다 하고, 다 말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되고 그랬으니까,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해 주시고,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저랑 충분하게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이것을 말씀드리다 보면, 과장님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백지화가 됐다니까, 이 용역비가 또 이렇게 날아갔나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자료 요청과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나중에 듣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72쪽에, 과목 경정된 게 있어요.

○박호빈 위원 예.

○박호빈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시비 여기에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대체.

○박호빈 위원 농업 쪽은 다 그래요?

○박호빈 위원 아니, 뭐 50 대 50을 하든가 이래야지. 이게 도비 좀 주고, 결국에는 도비 들어온다는…… 그러니 결국에는 도에 가서 로비하면, 결국에 시비 70%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1억 4,000만 원에 6,000만 원, 그 옆에도 보면 8,600만 원에 1,200만 원. 이것은 20%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매칭비율이…… 이런 것들이, 도비가 오면 거의 100% 서잖아요. 그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도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오기만 하면 이것은 그냥 되는 거네. 이게.

택배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배 지원은.

○박호빈 위원 건당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자부담률은 얼마예요?

○박호빈 위원 4,000원이요?

○박호빈 위원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공된 건 안 되고?

○박호빈 위원 농산물만이에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4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보면,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고,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외식업계에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협동조합에.

○조상숙 위원 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일부지만, 좀 지원을 해 주신다고 보여지면 되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도 이게 국비로 내려온 것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먹거리 수요분석을 하기 위한 건가요?

○조상숙 위원 그니까 어떤 지역의 먹거리, 아까 말씀하신 수요분석과 함께 이렇게 그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죠?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76쪽에 보면, 스마트팜 지원이 있어요. 곤충 스마트팜.

○박호빈 위원 이것은 도비가 1억 원이고, 시비가 6,000만 원이네요. 이거 다 7 대 3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더 받은 이유는 뭐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비도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것밖에 더 안 되냐는 얘기죠. 30% 받은 데는. 아니,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들쑥날쑥이야. 이게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도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들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내가 결국에는 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도에 가서 조금만 실어주면, 도비 30%만 실어주면 시비는 70% 해 주니까 도비 30% 받으려고 도에 가서 노력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엇박자가 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게 몇 가구나 돼요? 곤충 키우시는 가구가.

○박호빈 위원 몇 가구요?

○박호빈 위원 25농가요?

○박호빈 위원 그렇게 많아요?

○박호빈 위원 그래 가지고 수익이 돼요? 이게 경영수익이 나와요?

○박호빈 위원 식사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25군데나 있으면, 글쎄 저만 몰랐나요? 나는 한 군데는 그전에 해서 가봤는데, 25개 정도 있으면 우리가 웬만하면 알아야 되는데 의원인 나도 사실은 문외한인데, 일반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데, 이게 25개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잘못 인식되면 바로 국가예산, 사실은 국·도·시비 받는 그런 예산…… 우리가 지금 농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원해 주고 그리고 끝이야, 이게. 거의 다 지원해 주니까, 내 돈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한 이런 것들이 농촌예산에 많아요.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해 준 만큼에 대해서 최소한 5년 정도는 끌고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이게. 그냥 지원해 주고, 그때 예산 지원해 주고 끝나는 이런 것들, 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에는 농촌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이게.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379쪽에 보면, 이게 뭐예요? 승마체험?

○박호빈 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니까 이 장소가 어디예요? 이게 몇 군데나 되는데? 한 군데예요? 승마체험하는 데가 어디예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학생들 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이건 100% 국비예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379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선자 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유선자 위원 용역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하도 길고양이가 많은데, 이렇게 용역을 주는지 몰랐고, 그러면 이거 지금 계속 국·도·시비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겠네요?

○유선자 위원 연 얼마큼? 연 몇 마리 정도, 대충 몇 마리 정도…….

○유선자 위원 140두 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 개체수로 봐서.

○유선자 위원 이거 그러면 용역을 지금 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몇 마리 정도 했다 이런 것,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자료로 갖고 계시겠네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거 추후에…… 길고양이 요즘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엄청 개체수가 많이 늘어서. 제가 살고 있는 봉화산 쪽에 고양이가 너무 많은데,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몰랐지만, 중성화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개체수는 점점 늘고, 뭐든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이런 것이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자료를, 유기동물구조 거기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376쪽 하단부에 보면,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약 한 1억 8,000만 원 됩니다. 그렇죠?

○유석연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개보수하는 거죠?

○유석연 위원 1개소요?

○유석연 위원 어디에, 뭐 어떤 걸 설치하는 거예요?

○유석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돈사가 대단위로 있는 원주시에 몇 개나 있죠?

○유석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 먼저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돈사가 3,000두 이렇게 많으면 지역주민들 환경이 엄청 좋지 않기 때문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벤치마킹이나 견학을 가서 대단위 돈사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코로나 끝나면 빨리 서둘러서 현장에서 보고, 3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25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한다든지 3년 안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악취를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유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1쪽이요. 향토음식 품질개선 1,0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레시피 개발 용역비인가요, 이게 그러면요?

○문정환 위원 용역비로 1,000만 원 다 쓰실 거예요?

○문정환 위원 레시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전통시장 쪽에 가면 칼국수·만두골목이 있고요. 각 동마다 아주 만둣국, 칼국수 집이 산재되어 있는, 맛집도 참 많고, 그런데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각 집마다 다 특유의, 고유의 레시피를 다 갖고 장사를 잘하고 계신데, 그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문정환 위원 어쨌든 레시피 용역이란 말씀이시죠?

○문정환 위원 그 용역을 맡으시는 분은 칼국수 전문가, 요리 전문가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이게 좀 두리뭉실해서요. 1,000만 원이 레시피 개발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문정환 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것은 어느 비용으로? 다시 추경에 또 세우실 거예요?

○문정환 위원 레시피를 칼국수 파는 업소에 제공하겠다 그건가요? 레시피를 제공하겠다?

○문정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문정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차라리 홍보비로 하셔서, 우리 소금산 출렁다리 갖다 와 가지고…… 원주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칼만둣국이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중앙시장 불난 곳에서부터 금강제화 가는 그 골목이 거의 칼만두골목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고시절 때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거기가 다 없어져서 상인들이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차라리 레시피라는 말 자체를 없애세요. 그 국물마다 각자 자기 집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레시피를 해서…… 예를 들어서 레시피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밀가루 재료 이만큼에 부재료는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레시피라는 말 자체는 그건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고요.

차라리 과장님,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이렇게 칼만두를 개발해 주신다니까, 항상 향토음식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것처럼 차라리 그들이, 지금 우리 자유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호텔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 칼만둣국이라든가, 불난 곳에 거기도 몇 집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칼만두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세요. 홍보.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레시피를 한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또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한테 용역을 한다 그래도 이 금액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레시피라고 그러시니까…….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칼만두를 홍보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린 시절에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도 당연히 원주에 가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영월에 가면 부치기 - 전이라 그러죠 - 전을 홍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해 주세요, 차라리 이 금액으로. 레시피는 맞지도 않는 소리예요.

○유선자 위원 그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향토음식이에요. 그러면 뭐, 향토음식 품질개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에.

○유선자 위원 글쎄, 목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 틀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홍보를 하겠다. 그게 무슨, 칼만두가 특별하게 레시피가 필요해요? 과장님, 과장님 댁에서 국물 내는 게 틀리고, 저희 가정에서 내는 칼만두 국물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레시피를 해서 우리 상인들한테 다 주면, 그분들이 일률적으로 멸치,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해 드렸네. ‘자, 멸치를 몇 그램, 호박을 몇 그램, 파를 몇 그램.’ 이런 식이 되잖아요. 레시피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건 행정절차상으로 만드시고, 차라리 홍보비로 하셔가지고, 어린 시절에 중앙시장이나 지금 자유시장, 번개시장, 또 남부시장 이런 데에서 우리가 칼만두를 먹었던 것을, ‘원주에 가면 칼만두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향토음식처럼 보급을 해 주세요.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대로예요.

○유선자 위원 공감을 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유선자 위원 레시피 개발은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기본이 밀가루지, 다른 기본이 뭐가 있어요? 기본이 밀가루 아니에요, 칼만두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 용역을 갖다 하신다니까 이런 용역이면 차라리 그것을 향토음식으로서 할 수 있는 홍보비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계속 레시피 레시피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구질구질하게 멸치, 호박까지 나올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목이 왔을 때 엄청 좋더라고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어린 시절 추억도 생각나고. ‘진짜 이거 참 잘했다.’ 우리 농촌자원과에서, 불고기도 중요하고 뽕밥도 중요하지만,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고, 어린 시절에 누구나 이거는 다 먹었던 거다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좋아하고 있었는데, 자꾸 레시피 얘기를 하니까, 레시피는 별로 저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영덕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대표음식 관련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싶고요. 원주시가 볼거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먹거리도 거기에 맞춰서 병행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전에 칼만두로 해서 한번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내 골목의 간판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음식이라는 것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것보다는, 원주시민들이 오랫동안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생했던 그런 음식들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하나가 분명히 칼국수가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 전체 음식점 중에 가장 많은 음식점 중 하나가 칼국수인데요. 저도 공감하는 게 레시피 개발 용역비가 아니라, 원주시민들이 많은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안내가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이걸 레시피 개발 용역비로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시점에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으니까,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닌 칼국수 음식을 원주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고, 또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옷을 입힐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지, 레시피라는 용역은 좀 맞지 않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희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이런 부분들이 도비매칭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부분…… 아, 거기구나.(웃음) 제가 착각을 했네. 그러면……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과 별개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이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급식이 멈춰 있는데요. 원주시 관내에 납품하는, 지역 먹거리 납품하는 데가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조상숙 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지역 농가들의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비매칭 비율이 너무 일정하지 않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도비가 너무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하실 거라면 도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이 엄청 커졌어요. 쓱 올린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 저도 가끔 장을 보러 가보지만, 사실은 농민들보다, 곰은 재주가 부리고 이익은 누가 먹는다는 식으로, 일차적으로 고생하시는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야 되는데, 이런 중간 상인들 내지는 마트들이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 그럼으로써 가계부담률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시는 게 있나요?

○박호빈 위원 어떤 것은 100%도 있어, 100%.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익이 진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마켓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있더니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 조사 내지는 이런 것들.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소비자들이 농산물 좀 더 이용을 하고, 또 원주에 이런 농산물들, 원주에서 취급되는 농산물들은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이에요. 고객. 아무리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도 고객이 멀리하면 안 되거든요. 또 가격이 비싸서 기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의 가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시 예를 든다면. 그런 것도 좀 해서 도매상이나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자기 나름대로 막 올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음부터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지.(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진행됐던 삼토페스티벌이 아주 시민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호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도 축제평가를 도전하면서, 도 축제에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그거는?

○위원장 장영덕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고, 만약에 올해 유망축제로 선정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축제를 잘 치러내고, 또 평가를 잘 받는다면 우수축제로 진급하게 되고, 그러면 문화관광축제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에서도 그렇고, 보조금들이 또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올해에 저는 널뛰기를 좀 멀리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의 규모가 곧 사업의 규모인 것처럼, 작년과 같은 예산으로 축제를 치러낸다면, GTI랑 맞물려서 진행되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장영덕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삼토, 진짜 농민들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농민들과 도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1년에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삼토페스티벌 때인데, 인식 자체를 도 최우수축제보다도 ‘우린 문화관광축제 간다.’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더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으나, 문화관광축제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들과 모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87쪽 보면, 신평리 문화마을 외 5개소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비용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그전에 썼던 마을상수도를 폐공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문화마을 외 5개소가 다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인한 폐공인가요?

○곽희운 위원 다 광역상수도예요?

○곽희운 위원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곽희운 위원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21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연구 용역하고 예산을 합쳐서 목을 변경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따로따로?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곽희운 위원 환경부에서?

○곽희운 위원 지금 수질관리계획 위의 것 용역은 법적 용역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해제 타당성 연구 용역은 기본적으로 원주시가 대체수원이 있어서 해제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용역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어떤 결과인가요?

○곽희운 위원 대응에 대한 연구용역인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역의 명칭은 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연구 용역이라서 해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용역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요구에 대한 변론,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용역인지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네?

○곽희운 위원 대응 논리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의 목적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급·배수관 예산을 10억 원 계상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여기는 급·배수관 공사를 어디에 하려고 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저희가 지방상수도든 광역상수도든 급·배수관을 깔고 그다음에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급수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게 지금 이렇게 급·배수관,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어느 곳이 있는지? 혹시.

○곽희운 위원 이게 우리가 본선만 쭉 깔고 가잖아요. 예를 들면, 문막을 거쳐서 부론 갔다가 귀래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급·배수관을 깔아놓은 데가 있고 아직 공급이 안 된 곳이 있는데, 그 노선도가 혹시 있나요?

○곽희운 위원 관망도가?

○곽희운 위원 그 관망도를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까 소초에 했던 거 15억 원은 거의 70∼80%, 아, 25억 원이라고 했나요?

○곽희운 위원 15억 원?

○곽희운 위원 70∼80%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후속 조치로서 마을에 급·배수관 공사는 언제쯤 반영이 되나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관망도를 요청드린 게, 이게 각 지역별로 신청을 하잖아요. 배수관이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급수관을 요청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년 요청이 들어오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게 어떤 데이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책자로 되어 있나요?

○곽희운 위원 공간정보시스템에?

○곽희운 위원 이게 배수관이 갔더라도 급수관이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되면 시민들한테는 효과가 없잖아요.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배수관이 설치가 되면 바로바로, 급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바로바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5페이지에 보면, 수입이 6억 8,8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운영비로 받으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19페이지 보면, 문막 하수공공처리장 수선유지비랑 위탁금을 주셨죠?

○곽희운 위원 민간위탁금, 추가로.

○곽희운 위원 약품비에다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6억 8,800만 원을 받고 쓴 것은 4억 7,500만 원이라서 차액이 지금 어디에 투입됐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건 약품비로 쓰셨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우리 위탁금은 고정금 말고 어떤 부분을 증액시켜 준 거예요?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민간위탁금은 정해진 거죠?

○곽희운 위원 고정비는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 이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항목 중에 취병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실시설계비라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라 그러면 마을하수도를 설치하실 건가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마을하수도로?

○곽희운 위원 취병리 별도로?

○곽희운 위원 지금 후용리 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그 하천을, 국가하천을 건너가서 어렵나요? 진행하기가?

○곽희운 위원 지금 하수정비계획 몇 년 마다 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취병리 마을하수처리장은 별도 처리장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별도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마을하수도는 우리 수질오염총량제에 이게 관계가 없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어차피 관계가 돼 있는데, 저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마을하수처리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용리 하수처리장에 연결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게 운영비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봤을 때 관리비용이 덜 든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게 덜 든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종합계획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유분이 있다고 치면.

○곽희운 위원 지금 취병1리, 2리를 다 합친 마을하수도인가요, 아니면 저수지 위……

○곽희운 위원 저수지 위가 아니라……

○곽희운 위원 거기 마을만?

○곽희운 위원 그 범위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하여튼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늦더라도 문막하수처리장에다 연결하는 게 향후 관리나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그쪽에 연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을하수처리장을 계속 추가로 만든다는 게…… 이것도 위탁 주고, 위탁료 계속 줘야 되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금 문막하수처리장은 기존 그 처리장이 있지만, 우리가 증설에 대비한 그 땅도 보유하고 있으시죠?

○곽희운 위원 증설에 대한 토지도 지금 가지고 있으신 거라서, 하여튼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창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아울러, 우리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5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까지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김정수 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연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도서관 예산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관장님, 392페이지에 보면, 책 사랑 축제 행사운영비를 세우셨는데요. 축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기간은 언제쯤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시기?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이한연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우름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주 아우름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훈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우름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원장님에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조용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용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쪽 예산총칙 제9조에 「금회 추경예산 제출 후 내시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국도비보조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를 신설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행정국 건강체육과 소관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기능보강사업 “조명시설 설치”를 “전광판 설치”로 부기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원주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8,100만 원을 삭감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2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며, 총 2건 12억 8,100만 원을 삭감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12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영덕 방금 조용기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용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월 8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께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며 중기지방재정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가 미흡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부서의 사업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사업에 대한 설명 및 구체적인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