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영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영덕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국·소·단·원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단·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호빈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안은 어디서 짜죠? 운영위원회에서 짜나요? 예결위에 대한 의사일정안.

○박호빈 위원 이게 우리가 시간이…… 지금 위원님들이 같은 소관 상임위 위원회 일도 아니고, 타 소관 위의 일인데, 지금 이게 보면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국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국을 하루에 일사천리 한다라는 것은 이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바람직한 건지…… 이틀에 걸쳐가지고 예결위를 하라는 것은…… 우리가 오후 시간이 늦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그냥 설렁설렁 그냥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좀 그래도 하루 정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박호빈 위원 예결위에서?

○박호빈 위원 예결위 누가 짰는데?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할 때…… 글쎄, 예결위원장님 혼자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쎄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시간과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 의논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이렇게 국을 하루에 이렇게 치른다는 것은 진짜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한테 진짜 공부하지 말라는 것밖에는……. 제가 오랜 동안 의정경험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위원실과 각 집행기관과 협의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은 저희가 8일부터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결정한 것은 11일까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상황이라는 것은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시정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이 있는데요. 원고료하고 시정홍보 이게 증액됐어요. 예전에 보면, 예산이 2,520만 원 정도에서 했던 것 같은데, 배 이상 늘어난 것 같고, 시정홍보는 지금 3,000만 원에서 1식으로 되어 있어갖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2,520만 원이었을 때 7만 원씩 30건, 12개월 이렇게 해서 올리셨잖아요.

○조용기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어떤 변동이 있던 거죠?

○조용기 위원 원고료 말고 다른 비용을 또 지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조용기 위원 작년에도 본예산 2,520만 원 있고, 다른 추경 때 올린 게 없었잖아요.

○조용기 위원 그럼 건당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에 따라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예산 짤 때는 건당 지급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용기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조용기 위원 30명이세요?

○조용기 위원 예산 잡을 때 자체를 잘못 잡으셨네.

○조용기 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시정홍보 1식은 어떤 거죠?

○조용기 위원 지역언론에 분배해 주신 거예요?

○조용기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브리핑룸 음향장비 교체가 900만 원이에요.

○박호빈 위원 어떤 것을 바꾼다는 거죠?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래서 뭘 바꿀 거냐고요.

○박호빈 위원 앰프, 그다음에 마이크 다 해서?

○박호빈 위원 전체로 해서?

○박호빈 위원 PA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몇 와트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브리핑룸 마이크의 기능이 결국엔 거기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박호빈 위원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박호빈 위원 그 용도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작은 공간에서 마이크의 의미가 사실은 뭐…… 아니, 바꾸는 건 바꾸는 건데, 마이크의 용도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박호빈 위원 아니, 그 공간에서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육성으로 해도……

○박호빈 위원 육성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난 그 마이크 용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진호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경제전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208쪽이요. 국제의료기기전시회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문정환 위원 코로나19로 한국의 의료산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사용할 마케팅 비용으로 부족한 면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계획이 없던 해외 홍보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기회에 원주가 의료기기의 메카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적인 환경이 한국의료기기산업 쪽에 상당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기회를 성장의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서, 지금은 계획이 없겠지만, 하반기에 상황이 좋아지면 적극적인 마케팅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정환 위원 이게 지금 삭감을 너무 많이 시키셔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세워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209쪽이요. 원주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문정환 위원 중기계획 미반영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문정환 위원 중기지방계획의 예외조건도 있던데, 그런 불가피한 사항은 아니시고?

○문정환 위원 하여튼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다면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것 자체가……

○문정환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실 때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해서 5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인센티브를 주신다라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모바일……

○조상숙 위원 기존에는 원주사랑상품권이 그, 뭐냐……

○조상숙 위원 원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홈페이지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죠, 과장님?

○조상숙 위원 저희가 현재 몇 곳이죠? 가맹점이?

○조상숙 위원 1,167곳……

○조상숙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원주사랑상품권은 발행을 하지 않고, 모바일 카드로만 해서 충전식 카드로만 발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들의 불편함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충전식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08쪽에 보면, 나들가게 선도지역 사업 3,000만 원 있었어요. 사후지원사업. 나들가게가 지금 우리가, 브랜드가 아닌 개인업체들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처음에 나들가게 생기면서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 처음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땅만 대고, 결국엔 거기 하드웨어 구축 다 해줬는데, 결국에는 소유가 한 사람 거로 되고, 법정소송까지 가고, 형사처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호빈 위원 아니, 소형 나들가게라는 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개인 나들가게가 아니잖아요, 그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브랜드에 소속되지 않는 개인, 소위 말하는 작은 가게들……

○박호빈 위원 영세 상인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나들가게라는 어떠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도비인가 시비 다 해서 물건을 대량 구입해서 싸게 지원해 줘서 나들가게라는 자기네들의 브랜드를 만든 그거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들가게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개개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럼 지원을 어디에서 해요? 경제전략과에서 개개인 그거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다 돈을 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이게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몇 대 몇으로?

○박호빈 위원 예?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예요?

○박호빈 위원 시비가 3,000만 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박호빈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거기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협의체……

○박호빈 위원 협의체를 주냐는 얘기지. 협의체에 주는 건 아니고?

○박호빈 위원 경제진흥원에?

○박호빈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려스러워서. 과거에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시하고 국가가 했지만, 결국에는 한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옻칠기공예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섰어요. 그런데 이건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2억 8,000만 원이에요?

○박호빈 위원 208쪽.

○박호빈 위원 또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이 1,100만 원 섰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도비 50……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돼요? 이게?

○박호빈 위원 그럼 도비는 거기서 다이렉트로 주고?

○박호빈 위원 그럼 여기 명시는 원래 안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사업내용 이런 것들은 누가 받아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도 우리 시가 받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사업의 내용,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진행됐다고 해서 그냥 그들도 결국엔 ‘아, 당연히 오는 돈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한 부분dp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그만큼 쏟아 붓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돈을 주고 나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해야지, 그들도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높이 활용이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박호빈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박호빈 위원 도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말씀을 안 해주면, 이 자료 갖고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20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한라대학교.

○유석연 위원 기존에 2,500만 원인데, 2,250만 원 늘었네요? 증가됐네요? 증가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유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12쪽에 GTI 예산이 섰어요.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 이것 하는 겁니까? 올해 이런데?

○박호빈 위원 어디서 하죠?

○박호빈 위원 작년하고 그렇게?

○박호빈 위원 작년에 할 때 부스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지역업체를 어떠한 대리점 형태를 끌어들인 경우가 있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사경제를 침해하는 일들도 벌어졌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 결국에는 장사꾼들 끌어들여가지고 장사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동종업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박호빈 위원 예.

○박호빈 위원 경제진흥원에 하더라도, 하면 다 원주시에서 했다고 보지. 일반시민들은요.

○박호빈 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해서……. 기껏 해가지고 말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그거 뭐라고 했죠?

○박호빈 위원 그것 연장은 안 해 주시나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은?

○박호빈 위원 이자 보전에 대한 것?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던 데에 대한 연장은?

○박호빈 위원 따로?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14페이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212쪽이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지에서 100%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실내 전시장의 부스나 모든 설치비서부터 다 강원도?

○문정환 위원 안의 전시품목을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관장을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일단 작년에 성과가 좀 좋다라는 게 알려졌는지 올해 참여하는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품목을 문의하니까 의료기기하고 음식에 한정된다라는 답변을 받은 업체가 있나 봐요. 그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문정환 위원 그게 맞습니까?

○문정환 위원 그래서 제가 황당한 경우라서…… ‘직접 통화까지 했다. 담당자랑.’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게 국제무역투자박람회인데 어떻게 음식과 의료기기만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원주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문정환 위원 그리고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 여기서 제가 드릴 말이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GTI가 국제무역투자박람회인데, 이게 해외에 투자나 무역에 이어지지 않는 행사라면 굳이 그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요?

○문정환 위원 이게 본 행사의 취지가 흐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야외 부스에 관한 부분만 원주시 예산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업체에 대한 순기능이 없어진 건데 굳이 이 행사를 치러야 되는가. 야외 부스는 거의 음식 쪽으로 되는 거잖아요.

○문정환 위원 현장에서 이뤄지는 계약이……

○문정환 위원 예, 없는데……. 올해는 더한 상황이겠죠.

○문정환 위원 현장 판매량?

○문정환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저희 담당부서에서 잘 협의를 해서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외에 특히 먹거리 같은 경우, 원주에서 행사 많이 하면 할수록 지역 소상공인들은 어렵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문정환 위원 음식부스도 신청을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정환 위원 그럼 원주업체만 들어오게 한다든가……

○문정환 위원 그리고 이게 선착순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정보력이 밝다거나 이 관계의 회사를 한번 해 보신 분들은 준비를 1년을 짝 해가지고, 선착순이죠, 그대로 100m 달리기를 해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가 나기 전에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정보의 턱을 낮춰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219페이지에 그림책도서관·박물관 건립으로 되어 있죠? 219 중간 부분. 401.

○유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건립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 그림책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철거하셨다 해도 전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문화도시가 지정됐다고 하면 잠깐 시민들은 그때뿐이에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문화재로 등록되고 얼마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셨어요? 우리 행복원주가 네 권째 나가고 있죠?

○유선자 위원 거기 한 번이라도 자료로 해서 홍보를 해보셨나요? 없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뭘, 박물관 건립을 하고 무엇을 홍보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해보면, 과장님 맨날 뭐 그냥 애드벌룬만 띄우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렇지 않아요?

○유선자 위원 그림책도서관이라고 했잖아요.

○유선자 위원 차근차근히, 우리 작년에 했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여직까지 우리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뭐……. 시민들이 알 수 있을 만큼 홍보자료도 없고, 그때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유네스코 하실 때 우리 치악예술회관에서 행사 크게 했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끝이었죠?

○유선자 위원 글쎄, 앞으로는 그건 다 뭐, 말씀드리면, 살아가 봐야 되는 거지만, 과장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예술과는 항상 애드벌룬이 있고, 그다음에 서서히 작은 풍선이 되더라고요. 모든 행사가 다 그래요.

지난번의 그 등불축제도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올라왔을 때도 제가 지적해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림책도서관·박물관 건립해서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맨날 애드벌룬만 띄워주시고, 전혀 뭐…… 그러곤 띄워놓고 이게 통과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못하는 거고 이런 식이야.

○유선자 위원 아, 글쎄 창의도시 아까 다 들었어요. 몇 번 얘기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다음에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광명소화 드라마 제작 지원, 이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그건 뭐 어떤 것을 드라마 제작 지원한다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저희 소금산 출렁다리, 황장목숲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콘텐츠가 될 만한 그거예요? 강원도민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무슨 세계적이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과장님.

김수현이라는 탤런트 하나를 섭외를 하셔서 한다 그러지만, 그 촬영을 위해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과장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이잖아요. 그죠? 우리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야 될 것은 우리 임윤지당 그분에 대한 거가 아닐까요? 그런 걸로 드라마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저기 황장목숲하고 소금산 출렁다리하고 이런 걸로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큰 호응을 받고, 이걸로 해서 이익이 되고 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과연 진짜, 과장님! 말 그대로 문화예술과이면 임윤지당 그분에 대해서도 한번 선양사업으로 해서 그분에 대한 드라마를 제대로 제작을 하셔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성 성리학자 이런 분들을 갖다가 드라마로 제작하신다면 모르지만, 그거 우리 동네사람끼리 잔치를 하는데, 무슨 세계적이에요. 강원도 사람도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과연 세계적으로 갈 수 있고, 강원도 전체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항상 애드벌룬이야. 과장님,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거,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지만, 항상 애드벌룬이에요.

나 이 드라마 제작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신경 많이 써봤어요. 결국 과장님 말씀은 그거죠, 뭐. 그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시나리오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렇게 추경 올리기 전에 한번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좀, 해당 상임위에도 한번 의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냥 이렇게 올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결위에서…… 저희가 행복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려니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해당 상임위랑 이런 드라마 제작을 한다고 하면 한 번쯤은 의논을 해보셨냐고요? 드라마라면서요. 시나리오가 들어갔다면서요. 상임위원회랑 언제 이런 걸 회의를 해보셨냐고요? 안 하셨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결위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아, 저쪽 부서는 쉽게 말해서 행복위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첫째는, 과장님! 해당 상임위원회도 기만하시고 모든 걸 다 기만하신 거예요, 과장님.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책도서관도 말씀드린 그대로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요.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다가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알아서…… 우리가 해당 상임위원 두 분한테 제가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지금. 해당 상임위원 분들하고 이걸 충분히 논의를 했냐고 했더니 전혀 아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사업들, 좋은 드라마 제작하시려면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회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218페이지에 원주여고 복합문화교육센터 조성사업 해서 리모델링이 있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거기다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조성사업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긴 설명을 들어보고 이 원주여고…… 저희가 이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투쟁하느라고 제가 삭발식을 했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금란관은 또 우리 학교였으니까 더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애드벌룬 말을 또 드리고 싶어요. 이곳을 갖다가 문화예술인들을 뭘 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정말 그때는 저는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있으면서, 나는 아주 이게 원주여고를 반환하면 아주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고 공간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원여고 부지에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실사도 나가보고, 또 거기에 대한 투쟁도 하고……. 지금 몇 년이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엄청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이렇게, 여기 이걸 보면, 과장님, 아까 설명이 조금 미비하시다 보니까 5억 원이 삭감되셨다고 그랬는데, 설명은 지금 잘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해놓고서, ‘원여고를 그렇게 문화인들한테 뭐 한다.’, 그다음에 ‘저희 운동장 그 밑에는 지하공간을 넣겠다.’, ‘이쪽에 입구 쪽에는 뭐 명륜1동의 주차장을 하겠다.’ 아주 계획이 엄청났었어요. 저희가 알고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혹시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거기 방문 좀 해보셨나요?

○유선자 위원 그럼 운동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뒤에 우리 예전의 급식소 했던 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유선자 위원 다행히,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가봤어요. 펜스를 좀 치셨더라고요. 그 동네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범지대로 만든 게 바로 원여고 부지예요. 한 번도 시에서…… 머리 삭발까지 하면서, 애드벌룬의 그 좋은 말을 들었던 저는 정말…… 청소년이 탈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해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펜스를 치시고, 뒤에 정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글쎄, 문화예술인. 제가 그래서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를 돌면서. 박경리 공원에 가니까 작가 선생님들이, 외부에서 오신 작가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게스트하우스처럼 해서 거기서 문학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본적이면 우리도 이거 그런 거잖아요. 문화예술을 위해서 외부에서 오신 작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게스트하우스로 알고 있죠. 일반 게스트하우스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럼 그들이 와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 많은 리모델링 정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처럼 세계적으로 이것도 또, 그렇게 세계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드라마 촬영처럼? 그 많은 작가들이 와서 과연 그렇게 원주에 와서 정말 이익창출도 되고 많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느 특정한 단체를 밀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선자 위원 아니, 그 분야가 많은 건 저도 알죠, 과장님. 저희 문화재단에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저거를 할 때 문화재단 그쪽에서 이걸 임시로 맡았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진짜 정말 필요로 한 곳, 정말 시민들이 꼭 해야 될 곳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저 원주시민으로 살면서,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 살면서 맨날 문화, 문화, 문화. 무슨 페스티벌, 뭐, 뭐, 뭐, 뭐. 이걸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정말 어떤 부분을 볼 때는 화가 날 정도로. 정말 일개 방송에 제대로 된다면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무엇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는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그저 맨 문화, 문화, 문화.

과장님하고는 뭐 해당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중앙시장 2층에도 청년 그거 해서 또 불이 나니까 또 3층에다 몽골부스를 15개 해가지고, 한 사람도 안 가니까 또 지적을 하니까 다…… 그것도 1억 2,000만 원을 들였어요. 전기시설, 수도시설, 하나도 사용 안 하니까 지금은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나는 이 문화가, 물론 보이지 않는 재산이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좀 슬퍼요.

어쨌든 게스트하우스는 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셔서 또 5억 원이 삭감이 됐다지만, 좋은 작가들이 많이 오시고, 또 원주에 계신 작가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한 여성이 삭발을 할 정도의 그런 취지로 가길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영덕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말씀드렸던 그림책도서관·박물관 건립,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필요치 않은 사업인가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시 해서 올리실 계획인가요?

○조상숙 위원 과장님, 해당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면, 과장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예결위 열리기 전에라도, 예결위원님들한테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치 않았을까? 사전에.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럼 1추에 세웠던 기획업무용역, 저희가 3,0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조상숙 위원 그림책도서관의 기획업무용역비로 해서 3억 원을 세워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조상숙 위원 이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운영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1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인건비에 대한 증액 부분인 건가요?

○조상숙 위원 그리고 원주여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업, 자료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으시죠?

○조상숙 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사실 부서에서는 이게 정말로 필요해서 사업을 올리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설명을 잘못하셨다 그러면, 저희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면 아무래도 더 자료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더 모르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올리셔가지고 ‘이거 살려주시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 부서에서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무슨 내용을 보고 살려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조상숙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고, 삭감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보다,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더라도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오셔서 사전에 좀…… 충분한 시간…… 그건 핑계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다음에는 사전에 오셔서 이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되었다고 작년 말에 저희가 많은 축하를 했었죠?

○문정환 위원 단시간에 이렇게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지정된 게 아니라, 역사가 있죠? 2014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창의도시, 또 문학 창의도시에 선정이 됐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18쪽에 있는 인테리어공사 및 금란관 리모델링 사업과 219쪽에 있는 그림책도서관·박물관 건립 실시설계비, 이게 같은 공간에 있는 사업인데, 같은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죠? 연결된 사업이라고 보면?

○문정환 위원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이 되고 나서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의도시가 된 후에 원주시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그중의 하나가 이 공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창의도시를 유지하려면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그 계획서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서 저희가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업이 연기가 된다 이러면 유네스코에서 요구했던 지속가능개발 목표 이런 것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시기에 꼭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런 설명을 우리 집행부에서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리모델링비에서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사영업 쪽인 사경제 쪽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게 나왔어도 현장에서 체류하는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저희가 계획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것. 저희 창의도시가 작년 11월에 확정이 됐나요?

○문정환 위원 10월 30일. 행사를 11월에 했죠, 저희가.

○문정환 위원 그럼 계획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타임을 놓친 이유가 그 이유더라고요.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상황설명을 잘 좀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어쨌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구 원여고 부지, 역사와 전통이 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의 흉물로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데, 다시 이게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원주문화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사업의 실행의지를 좀 더 강하게 갖고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번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가 미약했다라고, 우리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우리 문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하려면 사전에 진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했다라는 것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219쪽에 보면, 관광명소화 드라마 제작이 도비, 시비 해서 1억 원이 섰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tvN?

○박호빈 위원 거기다 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어디를 선전하는 거예요? 원주를?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드라마 속에서 원주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박호빈 위원 원주를 배경으로 하는데 1억 원을 우리가 준다?

○박호빈 위원 아, 원주가 참여 조금 하면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tvN? tvN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영덕 케이블방송 있어요. 예능 쪽에선 아주……

○박호빈 위원 아, 그래요?

(장내소란)

최고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잘 정리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꼭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 다시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로 정정하겠습니다.

신동익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위원 과장님이 진짜 우리 문화의 산 증인이 되고, 페스티벌에 아주 일조하셨던 분인데, 내 개인적으로 금관을 하나 씌워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고생 많으신 분인데,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224페이지 중간에 보면, 강원감영 전통복식 체험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요자는 얼마큼 있었어요? 한복, 민간에다가 저거 했으니까. 실제로 수요자가 많이 없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유선자 위원 이번에 방법을 바꾸신다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법을 바꾸실 예정이세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항상 좋은 아이디어가 오늘날 페스티벌까지도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 한복을 입고서 우리가 과연 이 한복을 입고 다닐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거기서 가야, 감영에서 10분 거리 안에 우리 전통시장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복을 입고 가면 금액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나 그 한복을 입고 거기 감영에서 10분 거리도 안 되는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볼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한복을 입고서 좀 넓게, 임윤지당 선양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장일순 선생님 그런 데라든가, 박경리 문화공원을 간다든가 좀 한복 입고서…… 경복궁은 물론 자체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는데 굳이나 그걸 예산을 세워서 하셨는데,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도 없었지만, 감영에서만 입기에는 이것이, 복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말 타고 감찰사 행지도 해보신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되셨는지요?

○유선자 위원 아, 그러셨나요. 과장님, 제가 보면, 이 전통한복 복식에 대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의상을 입고 가까운 우리 임윤지당 선양관도 올 수…… 그런 것도 연계가 안 되어 있고, 또 먼 데는 인목대비나 인현왕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존해 계셨던 그런 곳도 지정면에 있는데, 이런 곳 가는 것도 아니고, 감영 거기에서 돌자고 이 한복을 입는 것은 별로 효과성이 없었어요.

올해 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시고 또 하신다니까 우리 전통한복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러는 건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한번 이것을 페스티벌 때 같이 한번 입고 그 행사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복식을 입으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었어요.

감영은 과장님 알다시피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올해는 아마 페스티벌에 오신 분들이 그 티켓을 어떻게 해 주시면 페스티벌 이용료를 감한다든가, 예를 들면 소금산 출렁다리 가는 것에 돈을 감한다든가, 뭔가가 좀 연계가 되면 그 옷을 입고 우리 페스티벌 때도 다니면 전통복식이, 이것에 대한 목적이 맞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보니까, 과장님, 반계리에 은행나무 있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사실 제가…… 지금은 홍보판이 없어졌는데,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였었고, 정말 꼭 계승되어야 할 나무였고, 보호되어야 될 나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종합체육관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그 은행나무 홍보판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은행나무를 어디다 무엇을 하시려고 축제 지원사업 이렇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좋은 아름다운 사진도 다 없애고, 지금 반계리 은행나무 사진은 문막읍사무소에 가니까 있지, 그 외에는 은행나무가 아무 데도 전시된 데가 없어요.

과장님, 한지 문화축제도 가보셨잖아요. 그 입구에라도 그 좋은 사진 그거를 같이 해 놓으면 안 될까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무슨 축제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으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작년에 반계리에서 행사 할 때 혹시 와 보셨나요?

○유선자 위원 안 와보셨죠?

○유선자 위원 저는 가봤거든요. 동네 그냥 잔치였어요. 동네 조그마한 잔치예요. 뭐 그 은행나무에 대해서 수액주사를 한번 놔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행나무 있으니까 원주 시목이라고 그래서 농악하고 동네 분들 그냥 풍악 울렸던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왕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말씀대로 하시려면, 진짜 말 그대로 원주 시목이에요. 그럼 원주시민이 다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동네 분 잔치였고요. 동네 분 잔치라도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원주 시목이라 해서 가보니 차량을 델 데도 마땅치 않아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원주시의 시목이나……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장미공원처럼 이런 것을 하시려면 차라리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원주시민들이 정말 다같이 반계리 은행나무를 시목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같이 축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 500만 원을 가지고 동네 잔치에다 좀 보조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진입도로 하면 거기 땅값이 올라가겠네요. 과장님 오늘 발언하신 대로. 그죠?

○유선자 위원 그것보다는 과장님, 다른 거랑, 다른 행사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행사랑 접목을 해서 최소한도 우리 원주시조새는 꿩이고, 시화는 장미이고, 시목은 반계리에 있는 은행나무라는 것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심의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한번 제대로 좀…… 그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잖아요. 한번 그렇게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금액으로 봐서는 500만 원, 작년에 제가 가본 거랑 똑같아요. 동네 잔치하는 것밖에 다시 안 되는 거예요. 동네사람들이 ‘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이러는 식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 음악여행 버스킹공연 이렇게 돼 가지고 간현관광지, 미로예술시장에서 한다는데, 이것은 무슨, 어떤, 그냥 이 말대로 버스킹으로만 들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시범사업을 하시는 건지, 신규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음악여행 버스킹이라고 하셨으니까 장르는 여러 가지 장르가 되겠네요?

○유선자 위원 요즈음에 저희들이 그냥, 제가 조금 여쭤보는 거지만, 요즈음에 뜨는 건 지금 미스터트롯이에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선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버스킹 하시겠다는 건지……. 그럼 시간하고 장소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간현관광지, 미로예술시장 그 앞입니까, 따로 정해진 데는 아니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것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좀 있으면 다른 과장님 들어오시겠지만, 음악분수를 하시겠다고 다른 과에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될까요? 꼭 코로나라는 그 어떤 명목을 둬가지고 그냥 버스킹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음악분수를 하시겠다고, 다른 과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같이 접목하면 얼마나 아릅답겠습니까? 음악분수도 보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좋은 버스킹 행사도 보고, 그리고 부산 해운대 가서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좀 접목을 하세요. 별도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같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원주시가 1,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석연 위원 축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어떤 공연도 하고, 수건도 나눠주고, 이것이 나쁜 건 아닌데, 초창기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원주시의 은행나무면 나무만 하나 덩그렇게 크게 있는데 그 주변을 그래도 시설물이라든지 은행나무의 역사라든지, 누가 봐서 볼 수 있게끔 좀 그럴싸하게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정표도 만들고 뭐 이렇게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한 단계 좋은 안이 있으면 접목해서 좋은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박물관 소관인 강원감영제가 살아나야만 전통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문화와 박물관 같이 엮어서 종합적으로 강원감영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적극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원주시에 철도가 끝나서 바람숲길이라든지, 똬리굴이라든지, 간현유원지 뭐 개발 이런 것 있을 때 좀 더 원주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통이 좋아서 꼭 가 봐야겠다 하는 인식이 들도록 1박 2일 코스로 원주코스를 제대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5년 계획을 만들든지, 10년 계획을 만들든지, 3년 계획을 만들어서 정말로 원주를 찾아오는데 원주를 가봐야겠다는 의식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지 분들이, 외국인들이 중앙시장, 자유시장, 풍물시장 왔다가 강원감영을 들러서 갈 수 있는 살아 있는 볼거리, 만들기, 놀이 이런 것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된 데를 한번 가보시고, 또 외국에 가서 보시고,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강원감영제를 좀 활성화시켜달라, 살아 있는 강원감영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유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반계리 은행나무축제도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난해 사실 다녀오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물론 아까 주차공간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이었어요. 과장님.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세면대도 물이 안 나오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서 굉장히 불편함을 다녀가신 분들이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 마을회관까지 안내를 하셨는데, 마을회관까지 가는 거리가 꽤, 사실 있잖아요.

○조상숙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조상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계리 은행나무 위치가 원주굽이길 7코스인가요?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축제기간을 언제로 올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사실 축제를 은행나무 하나 보러 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서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굽이길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축제가 좀 더 풍성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쪽이요.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 사업내용과 목적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 밑에 인센티브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지급되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이 예산 외에 인센티브가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게 있죠? 원주시에서요.

○문정환 위원 일인당 1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정되는 게 있죠? 외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시기인데, 또 원주는 앞으로 간현관광단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광지가 많이 들어올 예정인데, 혹시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을 유치했을 때 주는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고려는 있나요?

○문정환 위원 구분 없이 지급이 되고 있나요?

○문정환 위원 지급되고 있나요?

○문정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리플렛 제작되고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저희한테 좀……

○문정환 위원 그 밑에,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 참고로 혁신도시 내에도 좋은 공연장과 광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혁신도시도 한번 들렀다 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문정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문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의 내용 외에 한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요즘에 관광지의 개념이 변화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풍광이 좋은 곳을 위주로 관광지다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먹거리 시장도 관광이 되고 있고요, 오래된 집도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혁신도시, 저희는 원주혁신도시라 부르는데, 강원도에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원주에 있습니다. 하천변으로 둘러서 있는 상가도 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둡고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관광지를 꼭 저희가 물과 산과 강과 바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도심지 안에서도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혁신도시 하천 주변으로 루미나리에가 들어온다 그러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고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229페이지에 음악분수 조성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간현관광지 별자리공원 야간조명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음악분수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과장님, 관광개발과에서 음악분수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외국의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보신 그런 자료는 갖고 계신지요?

○유선자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유선자 위원 비고쇼는 우리랑 백스테이지가 다르죠. 그거는.

○유선자 위원 그럼 지금 다녀오셨다는 것은 디즈니랜드밖에 갔다 오신 곳은 없죠? 그죠?

○유선자 위원 그럼 우리 가까운 홍콩 쪽에나 마카오 쪽에도 있고, 또 저희 가까운 쪽에 있는 이런 곳에도 벤치마킹을 가신 적은 아무것도 없으신 거죠?

○유선자 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디즈니랜드는?

○유선자 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갔다 오셨겠죠. 그러니까 자료는 없으시죠?

○유선자 위원 (웃음)

○유선자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하지 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지금 이런 큰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다른 곳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다녀 와보셔야 되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여수는 저희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보시고 충분한 자료를 보셔서 검토하신 것 가지고 음악분수 조성사업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디즈니랜드를 갔다 오셔서 자료 본 거다. 그러면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그냥 개인적이라면 저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이원리조트에서도요.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려면 사전에 충분하게 몇 군데 벤치마킹도 다녀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이 안타깝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면 그냥 그때 가서 하시고, 전혀 이것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보신다는 것은, 저는 원주시민을…… 과장님,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냥 맨날 이렇게 해 주시면 그냥 여기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도요.

○유선자 위원 그분들이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팀장님들이 그러면 현장을……

○유선자 위원 그럼 자료가 있겠네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럼 대한민국만 다니신 겁니까?

○유선자 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그전에 이게 1, 2년 전에 저희가…… 제가 여성가족과를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희가 해바라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도 4년 이상을 계속 벤치마킹 다니고, 그곳의 장단점, 또 해당 시랑 우리랑 경합이 됐을 땐 왜 안 될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3, 4년이 걸려서 해바라기센터를 유치했어요. 여성의 아픔이고, 가정의 아픔이었는데도……

○유선자 위원 그럼 앞으로 음악분수 조성사업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이건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냥 뭐 관광개발과에 있어서 3, 4년, 3년, 4년이 무슨 중요합니까? 자료가 있다 그러시면, 지금 과장님이 어설프게 말씀하셨던 여수는 저희랑 해당사항도 아니었고, 또 저희가 가장 가까운 곳은 청풍에, 청풍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제천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그럼 그런 가까운 데도 한번 가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3년, 4년 아니라 10년을 근무하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과장님,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까운 제천 청풍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런 것 벤치마킹도 다녀보시고,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외국을 가신다면 과장님이 ‘지금 가려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청풍 케이블카 그 사업 쪽에 한번 알아보셔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하단에 있던 별자리공원 야간조명 설치, 이것 하실 때 계단에 논슬립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걸어보니까 그 계단에 논슬립이 안 돼 있으니까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엎어질 뻔 했거든요. 이왕 조명공사도 하실 때 그 계단에 논슬립을 꼭 하셔야 돼요.

○유선자 위원 이게 얼보인다 하죠? 우리말로, 용어로. 얼보이니까 헛디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논슬립도 이런 것 하실 때 한번 더, 개발과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하여튼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더 연구해 주시고, 좀 봐 주세요.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업비가, 이게 얼마예요? 4억 원이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간현관광지에서만 시범운영 됐던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회수율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회수율이.

○박호빈 위원 91%.

○박호빈 위원 그러면 원주사랑상품권은 관광지가 아니라 원주시민들한테 푼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우리가 사려면 DC를 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몇 프로 할인이 돼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강원상품권은 10%예요. 할인율이 10%예요. 그럼 어느 것을 사겠어요? 애국심도, 장모님 떡도 싸고 맛있어야지 사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강원상품권은 10%가 되고 원주사랑상품권 5%인데, 그럼 강원상품권 사지, 누가 원주상품권을 사냐는 거지. 이게.

이게 아무리 원주를 사랑해서 원주지역 상권을 해달라는 것도 뭔가 같은 동일의 조건에 있었을 때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개발과에서 이게…… 이것은 경제전략과에서 해야 되지 않아?

○박호빈 위원 이 4억 원은 뭐예요?

○박호빈 위원 아이, 그러니까 부서가 일관성이 좀 있어야지. 같은 종목인데도 똑같은 것을 경제전락과에서, 관광과에서 하고 이것은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이거 같은 국이에요. 같은 국. 같은 국에서 이렇게 이원화된다는 것은, 똑같은 걸 갖고…… 이러니까 이런 질의를 받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예.

○박호빈 위원 거기서 사다가……(웃음)

(장내 웃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상품권들이 워낙 난립이 돼 가지고 일단 소비자들이 약아가지고 상품권 사다가 매장에 가면, 매장에서 10% 하면 상품권 사가지고 가면 20%야. 이런 머리들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부분이 생겨나고, 또 더군다나 강원상품권은 어쨌든 다 활용이 되는데, 원주상품권은 가맹점만 딱 되잖아요. 그죠?

○박호빈 위원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수수료.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 어느 카드회사하고 조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수수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리점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럼 대리점에서 은행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어쨌든 쓰면, 카드를 긁으면 등록된 대리점이라든가 상가에 어쨌든 입금이 되잖아요.

○박호빈 위원 수수료를 떼요, 안 떼요?

○박호빈 위원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고요?

○박호빈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럼 대리점에서는 수수료가 없어야죠.

○박호빈 위원 없어요? 말이 안 맞잖아. 은행에서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들어가잖아요.

○박호빈 위원 아니, 하지만 카드로 했었을 때는, 대리점이 없이 카드로 했을 경우에는 싹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원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타 도시도 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야, 근데 그것 쉽지 않을 건데. 등록돼 있지 않으면 그것 활용하기가……. 아니, 은행카드도, BC, 국민 이런 것도 은행하고 연결…… BC는 농협이고 국민카드 있지만, 그 데이터는 이 카드회사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다 이게 연결이 되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하게 자료를 알고 하세요. 그다음에 수수료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상가에서, 가맹점에서 은행에다가 요청했을 경우에 내가 판 금액은 100% 들어와야 되는데, 카드회사 이런 데서는 3%, 5%를 뗀단 말이에요.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보전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업종에 관계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카드는 업종에 따라서 틀려요. 차등지급이 되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것을 누가 다 파악을 해요?

○박호빈 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세무직도 아닌데 남의 가계부를 어떻게 조사해서 그걸 왜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좋아요. 그럼 나중에 경제전략과장님 와서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얘기가 지금 안 맞아. 그런 것도 다 준비도 안 하고, 벌려만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박호빈 위원 그래서 장사하는 장사꾼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들은 진짜 장사꾼 머리를 쫓아갈 수 없어.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간현관광지, 아까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간현관광지에 들어가는데 얼마 받아요?

○박호빈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총 얼마를 쏟아 붓는 거죠? 음악분수, 뭐 별자리에 얼마를 붓는 거예요, 간현관광지에?

○박호빈 위원 그렇죠. 1,00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우리도 수익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주사람들한테 서비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 기껏 내가지고 외지 사람들 먹거리, 즐길 거리 만들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도 경영수익을 내야죠. 지방자치제 민선시대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에는 경제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금액을 올리나요?

○박호빈 위원 입구에서 야간은 1만 원?

○박호빈 위원 입구에서 받는 거예요, 야간?

○박호빈 위원 지금 표 받는 데에서?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야간은 1만 원?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왜 그러냐 하면, 영원한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면 다른 데에서 또 하잖아. 그죠? 처음에 했었을 때 부가가치가 있었을 때 돈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어쨌든 맞춰야 되거든요. 투자한 부분,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그 별자리의 2억 원이라는 돈은 진입로에 올라가는데 사고가 날까 봐 불을 비춘다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그럼 가가지고 별을 보는 건가요? 하늘의 별?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가 청정지역이잖아, 청정지역.

○박호빈 위원 청정지역에 별이 많이 없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별자리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래도 청정지역에서…… 괌이나 사이판이나 뉴질랜드 가서 그 별자리 한번 보셨나요? 안 보셨죠?

○박호빈 위원 저는 봤어요. 저는 봤는데, 이게 관광회사들이 비밀리에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앱, 앱이 딱 있어. 그럼 다 거기 데려가서 보면, 드러누워 보면 앱을 키면 무슨 염소자리, 무슨 자리, 그 앱에 딱 비춰주면, 앱에 핸드폰 갖다 대면 쫙 나와. 그럼 설명을 쫙 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럼 자연을 갖고 우리가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보러 우리가 사이판, 괌, 뉴질랜드…… 난 거기까지밖에 안 가봤으니까.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박호빈 위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적극성이 있죠. 그죠? 내가 대안을 준 거예요.

○박호빈 위원 100%.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역사박물관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장내 소란)

한 과 남았습니다.

경제문화국이 하나 남았어요.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232쪽에 아카데미 극장, 지금 거기 건축주하고 협의가 잘 됐나요?

○이재용 위원 협약식 내용이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재용 위원 그 옆에 전기재료상이 하는 주차장까지 다?

○이재용 위원 선정이 돼야지만 매입하는 거죠?

○이재용 위원 그럼 탁상감정해가지고 금액을 지금 밝힐 수가 있나요? 여기서 대략?

○이재용 위원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이재용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구입을 하게 되면.

○이재용 위원 부동산 거래가 주로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건축주하고도 그런 부분도 다 얘기가 됐는지?

○이재용 위원 건축주가 감정가격이 나오면, 팔 의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된 거죠?

○이재용 위원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죠?

○이재용 위원 그러면 천이백…… . 우리 극장이 다 없어지고 그게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 본 건물은 우리가 살릴 거죠? 거기다가.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윤지당 지붕 보수공사, 이것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5월 1일날 고유제를 지낸 것 알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어떻게 빨리빨리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선자 위원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전 거기 지붕 때문에 요새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어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것 신경을 꼭 좀 써주셔야 돼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이것 지금 시급합니다. 장마철 되고, 기왓장 있는 데 비가 새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그 밑에 반곡역사관 해가지고 수유실 냉난방기가 있거든요. 역사관에 수유실 냉난방기가 여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유선자 위원 글쎄, 저는 1층에 있는 건데 2층이라 그러셔가지고…….

그리고 임윤지당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될 거 같아요. 임윤지당 선양관은 우리 역사박물관, 또 공원은 단구동, 또 어느 것은 문화예술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이번에 5월 1일날 고유제를 지내면서…… 비석 앞에 나무가 다 죽었어요. 다시 식재를 한 것도 또 완전히 물도 안 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단구동장님한테 가서 “비석 앞에 그 나무, 삭제된 단풍나무, 죽은 것 베어내고 그 옆에 화살나무로 더 이렇게 해 달라.” 그랬더니 또 이건 공원과 소속이라서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관장님, 한 쪽에서, 역사박물관에서 완전히 그 공원을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3개, 4개로 분류가 되니…… 고유제를 지낸다든가 헌다례를 지내는 건 또 여성가족과, 너무나 사방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 좀……

존경하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좀, 역사박물관에서 맡아주시든지 어느 한쪽이라야 되지. 지금 네다섯 군데 과가, 지금 국이 이걸 움직이다 보니 나무는 공원과로 가라. 또 청소는 단구동사무소 소속이다. 선양관은 또 여기 계시는 관장님 소속이다. 이러다 보니까 또…… 물놀이장은 또 옆에 돼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선양관을 제대로, 관리를 어디서, 주체가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좀 해당 국들하고 논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관장님, 선양관 안에 해설사 선생님이 지금 파견되어 계시잖아요.

○유선자 위원 물론 선생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그 안의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지…… 2016년부터 서화에 대한 작품들은 다 어디서 보관하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그 보관은 지금 어디, 역사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나요?

○유선자 위원 제가 이번에 5월 1일 날 고유제를 지내면서 보니까 선양관 안에, 관장님 가보셨겠지만, 그래픽으로 된 글씨들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는데, 그것은 저희 선양관의 목적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픽은. 그런 부분도 관장님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유선자 위원 우리 임윤지당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상화를 그렇게 해 놨는데, 관장님 역사에 대해서 저보다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가 어떤 그런 선양관에 가면 영정을 바로 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유선자 위원 그 앞에 예산을 세워서 그분의 초상화 앞에 발을 쳐서 해 놨던 그런 발들은 다 어디다 치우신 거예요? 지금은 그분에 대해서 기리러 들어가 보면 바로 그분의 영정을 바로 봐야 되는데, 최소한 선양관 안에 있던 임윤지당 초상화 앞에 영정사진의 발이 돼 있던 그런 것들은 다 어디다 치우셨어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유선자 위원 5월 14일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관장님, 우리가 전통은 계승을 해야 되고, 또 윗분들에 대해서는, 존엄한 분들에 대해서는 존중도 해야 되니까 관장님, 내일이라고 당장 그곳에 발을 설치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어린이한테 우리 임윤지당 그분에 대해서 선양하느라고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많이 공부를 가르쳐주시는데, 앞으로는 이 어른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사실 선양관이 좁은 것은 말할 수도 없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영정사진 앞의 발은 빨리 조속히 쳐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관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목이 좀 변경이 됐어요. 시설비가 용역비로 바뀌고, 연구용역비가 행사운영비로 바뀌었는데, 목이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조상숙 위원 역사박물관에서 잘못해서 올리신 거예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박호빈 위원 목이 바뀌고 이런 잘못한 부분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는 얘기죠.

○박호빈 위원 그런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짚풀공예공모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몇 회째 하고 계시죠?

○박호빈 위원 19회째죠. 우리가 사실은…… 농촌인구가 얼마나 되죠? 퍼센트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호빈 위원 이게 결국에는 전국으로 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전국 공모전.

○박호빈 위원 글쎄, 이게 활용가치가…… 뭐 계속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분야는 농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군 단위 정도로 양보해 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사실 지금 19회 하면서 어디까지 반납을 안 하죠?

○박호빈 위원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19회 됐으면 엄청난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것들…… 우리가 유물비가 얼마나 돼요? 역사박물관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주의 진짜 소중한 자료…… 얼마 전에도 누구야, 돌아가신 이재호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아니, 원주가 35만이고, 18개 시·군의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유물 구입비가 8,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이런 짚풀공예전 이런 부분은 농업활동을 많이 하는 군 단위 지역에다가 좀 양보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의 새로운 사업을 지향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사실은 그냥 공모전이에요, 공모전. 그죠? 원주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3,200만 원이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이웃 동네 횡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고, 우리는 도시다운, 격에 맞는 도시다운 그런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못 한다고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작 쪼게 발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물 구입비가 8,000만 원 갖고는 좀 엄청나게 열악하지 않아요?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신지? 제가 지금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 아니, 우리가 잡고 있으면서 다른 농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군 단위 지역에서 못 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박호빈 위원 아이,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럼 기껏 해가지고, 글쎄 다도 아니고,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5개예요. 1년에 5개 들어오는 것도 사실 창고에 쌓여 있대매요.

○박호빈 위원 하여간 활용방법에 대해서, 창고에…… 기껏 공모해가지고 대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이 진짜 소중한 작품을 어쨌든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해서 기부를 했으면 그분에 대한 이름이라도 잘 널리 알려질 수 있게끔,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 우리가 어쨌든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농촌의 것은 농촌으로 가야 된다는 발상도 나는 안 맞는다고 봐요. 오히려 역으로 진짜 “엄마, 쌀나무에서 쌀 나요.” 이러는 도심 속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리함으로써 농촌과 도심이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벼에서 남은 부자재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이 돼야지, 요새는 아이들이 “침대는 과학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죠?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을, 꼭 농촌은 농촌으로 가야 된다는 그 발상부터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듭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내용, 즉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제안이나 정책 제안을 별도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훈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150가구요? 어떻게 된 거라고요?

○조용기 위원 아, 세대별로요?

○조용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카드 같은 걸 내주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포함된 것 같지는 않아서.

○조용기 위원 아, 자체 해결로요?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요. 코로나19 관련돼서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TF팀에서요. 지금 정부지원금 지급이라고 저희 자체 지원금 지급일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예산계에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정부 지원금이랑 시 지원금이라 지급일자가 달라서 이것을 간주처리를 해달라고, 수정의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간주처리 없이 집행이 가능하단 얘기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요? 정회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의 때 속기를 남겨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예결위에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것 없이 그냥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정회 때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계신데요. 이런 복지시설들이 어떤 방식이에요? 위탁방식입니까, 아니면……. 운영방식이.

○곽희운 위원 그럼 사회복지법에는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여쭤본 것은, 237페이지에도 운영비가 늘었고, 238페이지에도 늘었어요. 지원금이. 그런데 이게 운영비를……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사전에 운영비 산정을 해서 매년마다 집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추경이 또 올라와지거든요.

○곽희운 위원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시설마다 위탁을 줄 때 위탁금 산정이 되면…… 산정기준은 인건비는 복지법에서 주는 인건비 기준 이렇게 위탁운영비 책정이 되면 매년 그것을 본예산에다가 주고, 만약에 우리가 3년씩 주고…… 아, 복지시설은 5년씩인가요? 복지법에는 5년인가요? 민간위탁이?

○곽희운 위원 아마 5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럼 5년 동안은 매번 인건비 상승비만 매년 반영해서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계속 올라와서……. 지침을 언제 주나요?

○곽희운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될까요? 지침 반영을.

○곽희운 위원 그래서 담당팀장님들(방청석 바라보며), 제가 얘기드린 것 좀 감안하셔서……. 다른 데는 위탁줄 때 원가산정해가지고 매년 그 금액을 줘요. 그리고 인건비는 매년 공무원이나, 아니면 여기는 사회복지법에서 준하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주면 되는데, 다른 과도 보면 무슨 차를 사달라고 해서 차 때문에 증액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원가산정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차가 필요한지, 인원은 5명이 필요한지 10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원가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년 보면, 여기 복지정책과의 예산들은 추경 때 계속 늘어요. 한 번씩. 그래서 추경에 증액없이 본예산에 한 번에 맞춰지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9월 말에 내려오면 늦나요? 우리가 본예산 반영하기가?

○곽희운 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 팀장님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우리 곽희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들, 원주종합복지관이 4,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는 지금 관장이 있어요, 없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관장님에 대한…… 관장님 아니에요? 법정……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원주사회복지관은 소송 중인 게 있잖아요. 법에 안 돼 있잖아요. 안병표 씨인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관장이?

○박호빈 위원 네.

○박호빈 위원 누구로 바뀌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는 이게 왜 끊임없이 이렇게 시끄러워요. 여기는 도대체. 이런 데에다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결국에는 법인에서 내부적으로 고소·고발하고, 그런 데다가 돈은 계속 지원되고.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박호빈 위원 안병표 씨 들었을 때도 다 해결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불안한 요인 속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단체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지, 뭔가가 각성이 되지. 결국 내부적으로, 이게 외부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런 불편한 관계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직원 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러겠어요.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보조금도 줄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늘고 있으니, 가장 많이 늘고 있으니…….

○박호빈 위원 어쨌든 칼자루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런 보조단체에 대해 사실은 엄해야 됩니다.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서로 고소·고발하고, 진짜 잘못된 부분 있어서는 해야 되겠죠. 내부자 고발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로 편 가르기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격한 페널티를 주고, 우리 시청 공직자 분들을 어려워해야 되고, 관을 좀 어려워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지 않나 싶어요.

○박호빈 위원 법인 내부였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관장님이 사표를 안 냈을 때 거기에 소송비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박호빈 위원 확실히 개인으로 하는 것 맞아요?

○박호빈 위원 확인이 된 거예요?

○박호빈 위원 사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거기 관장에 대한 부분은 엄격히 얘기하면 개인이 아니죠.

○박호빈 위원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왜, 그쪽에서 문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박호빈 위원 호봉수 산정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박호빈 위원 하여간 어쨌든 그 보조단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관이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뭐라 그럴까, 기득권을 놓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끄럽지 않게 내부적으로,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건 참 창피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증액내용이 어떤 거죠?

○곽희운 위원 249페이지요. 화장시설 운영비에서 시설비가 삭감됐네요. 많이.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교체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일부 교체를 한 건가요? 지금 249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교체한다고 시설들 예산 작년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곽희운 위원 이게 상반기·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에는 집행을 하셨고, 하반기 것을 삭감해서 공단 전출금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시죠?

○곽희운 위원 250페이지요. 여기도 장애인 편의 증진사업 중에 시설들 운영비를 늘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아까 답변하신?

○곽희운 위원 지금 장애인 편의 증진사업 중에 시설 운영비들이 다 증액됐잖아요.

○곽희운 위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자체라고 표현하신 거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서…… 증액된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매칭비율 때문에 매칭비율만 예산 세우고, 지금 자체예산만 세우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이것은 단구동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셔틀버스 운행비인가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증차된 거예요, 그러면? 횟수가?

○곽희운 위원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듣기로는 한 10여 년째 지금 주던 예산을 줬다고, 그래서 증액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여기서 민간위탁사업 하는 것들도 전반적으로 원가계산을 해보셔서, 지금 세대에 줘야 할 돈은 줘야 되겠죠. 또 과하게 주면 안 되겠지만, 그런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의 지침이 늦어서 인건비 증액되는 것은 차후에 한번 뭐, 이렇게 추경 때 예산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 부분들이 계속 요구하면 올려주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립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백연순 여성가족과장님의 부재로,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합창단 운영비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보조금인 것 같아요. 사업 주체가 어디죠?

○곽희운 위원 이게 도비 지원됐을 때도 같은 금액이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도 민간위탁이잖아요. 위탁금에 산정시켜서 이 사업 포함하면 위탁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반복사업이면 위탁금에 포함시켜서 줘야지, 그래야지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언제 줄지 언제 안 줄지를 모르잖아죠. 그러니까 위탁금에 포함시켜서 주면 ‘아, 매번 우리가 운영해도 되는구나.’……. 지금처럼 별도로 빼서 주면, 언제 이게 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부서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면 위탁금에 포함시켜서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곽희운 위원 그 아래쪽 보면, 공공청소년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비 1,5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이게 어떤 시설에 대한 위탁금 산정용역인가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 보면,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공사를 엘리베이터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소공연장시설 개선공사로 목을 변경하셨네요.

○곽희운 위원 총 예산 변동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1억 원을 세웠다가 남은 돈인지, 아니면……

○곽희운 위원 잔액이 맞습니까?

○곽희운 위원 이거 본예산에 세우신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얼마 안 돼 가지고, 누가 허수로 보수공사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곽희운 위원 남으니까 반납하긴 싫고, 공연장 고치시겠다는 것 같고…….

○위원장 장영덕 잠시 정회토록 할 테니까요. 팀장님! 곽희운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잠시 정회토록 할 테니까요.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정회하는 동안 팀장님한테 자세한 사업내용은 설명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엘리베이터 철거 및 신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남아서 소공연장의 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죠?

○곽희운 위원 필요한 사업으로 잘 쓰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56쪽에, 여성취·창업 동아리 지원사업,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쭉 할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계속 오냐는 얘기죠.

○박호빈 위원 안 오잖아. 이게. 거의 일몰제야. 도비에서 주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비 준다고 해서 덜컥 시비 세워놓고 나서 하다가 개점 휴업상태야. 1년 하다 보면. 이것은 오히려 더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해 주려면 계속 꾸준하게 지원이 돼서 연계성이 있어야죠. 도비 왔다고 해가지고 시비 덜컥 세우고 나서 또 도비 안 오면 끝, 이것은 사실 예산만 낭비되고 그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꼭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할 자신이 있느냐, 아니면 너네들이 진짜 끝까지 이것을 주느냐, 안 주면 받을 의향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뜻을 갖고 덤벼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도에서 자기네들의 정책개발을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연계성이 있어야지. 연계성이 없이 그냥 일몰제로, 아니면 한두 번 주고 끝낸단 말이에요.

○박호빈 위원 그렇게 되면 전액 시비가 되는 거야.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그런 얘기는 위엄한 발상이에요. 여성 당연히 해주고 있잖아. 새일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박호빈 위원 도비를 끝까지 계속 받아올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박호빈 위원 봉급에서 까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63쪽 보면,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증액됐는데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2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자체적 판단인가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박호빈 위원 위원석에서 – 우리는 위원이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아니, 소요인원을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7명이 아니라 9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용역결과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탁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위탁방법.

○곽희운 위원 아니, 최초에 줬을 때 위탁방법이 어떤 건지?

○곽희운 위원 최초에 줬을 때 위탁을 줬을 때 위탁방법이 어떤 건지?

○곽희운 위원 입찰 보셨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하신 거네요?

○곽희운 위원 행정사무는 입찰을 보는 게 아니죠.

○곽희운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은 입찰이 없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사무의 민간위탁이라고 그러시면서.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봤다는 것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위탁방법을 주셨다는 얘기이고…….

○곽희운 위원 지금 뭔가 착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안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심사를 해서 여러 명 중에 누가 전문가이고 잘할지를 판단해서 주는 게 사무의 민간위탁이고, 위탁금은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그 돈을 주면 되는 거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들 것인가, 기준가액을 정해놓고 입찰을 띄우면 최적가가 입찰이 되는 이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도 헷갈려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했더니만 요즘에 지침을 만드셨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사무의 민간위탁인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지 본 거고, 지금은 재위탁하면서 2명을 더 늘려주신다는 거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위탁 중에 2명을 늘리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 몇 명에, 금액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주신 거기 때문에 중간에는 인원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그런 문제라면 증액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저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에 이어서, 그럼 거기서 인바운드만 해요, 아웃바운드도 같이 해요?

○박호빈 위원 아웃바운드는 어떤 걸 하는데?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 계시다고요?

○박호빈 위원 일곱 분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같이 다 한다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민원은 없어요? 콜센터에 대한 민원?

○박호빈 위원 좀 느리다라는 그런 느낌, 지금 몇 년째죠? 지금 콜센터 KT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박호빈 위원 몇 년째예요, 이게?

○박호빈 위원 3년?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직원의 퇴사라든가 이런 이동은 얼마나 있었어요? 그동안에.

○박호빈 위원 아예?

○박호빈 위원 아예 없었다?

○박호빈 위원 만족도는 높네. 감성노동자거든요. 감성노동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들에게 많이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주 KT가 많이 가져가지는 않나요?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전체 총 금액?

○박호빈 위원 9억 2,000만 원? 9억 2,000만 원에서 인건비는 지금 얼마예요?

○박호빈 위원 하여간 뭐 어쨌든 그동안에 이직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좋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7명이 아웃바운드까지 같이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전 부서에 비슷한 질의를 한 거 같아요. 민간위탁 할 때 원가계산을 해서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도 보니까 위탁에 대한 방법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 해 동안 하면서 부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지침이라는 것을, 우리 내부적인 원주시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은 어떻게 하고, 사무의 행정관리위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세분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도 담당자 분들께 이 지침을 보이셔서 향후에 예산안 세우거나 민간위탁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기 보급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올라와 있는데요. 1추 때 이렇게 취약시설 해서 30개소 해서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2추에 다시 올린 게 시설이 늘어난 건가요?

○조상숙 위원 위치가 어디 장소라고요, 장소가?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1추에 30개소에도 설치를 하셨죠?

○조상숙 위원 측정만 하신 거고, 기계를 설치하신 건 아닌 거예요?

○조상숙 위원 그때 측정하실 때 개소당 50만 원으로 해가지고 30개소 그때 1,500만 원을 1추에 세우셨는데, 측정비가 더……

○조상숙 위원 아, 특정한 것에 대한……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30개소는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없지만, 1개소만 문제가 있는 곳에 기계를 더 보급하신다라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68쪽에 보면,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에 21억……

○박호빈 위원 지금 이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당 비용을?

○박호빈 위원 4,250만 원이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 그러면 차 두 종류의 가격이 틀리겠지만, 3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사시는 분은?

○박호빈 위원 몇 대나 신청했어요?

○박호빈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박호빈 위원 아, 68대는 보급돼 있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게 주유소가 없잖아요? 주유소가.

○박호빈 위원 이분들은 어디 가서 주유를 하죠? 그거까지는 모르시나?

○박호빈 위원 여주휴게소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주유소도 원주시에 한 데도 없으면서 차량을 보급한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해야 돼요?

○박호빈 위원 그것도 과장님네 과예요?

○박호빈 위원 어떻게 됐어요?

○박호빈 위원 글쎄, 어쨌든 벌써 68대가 원주에 지원을 해 줬고, 후반기에도 이만큼 지원이 되고 하면 100여 대가 넘어가는데, 정작 주유소는 없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267페이지에 원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에 1식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용역이에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라고 국·도·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어떤 것으로 하고 계신 거죠?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아, 가정용이요?

○유선자 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 신청을 하면 여기 보급사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대당 20만 원이요?

○유선자 위원 2019년도에 아까 과장님, 300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유선자 위원 이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장영덕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이 1추에 세우셨다가 바로 2추에 삭감을 하셨어요. 1추에 통과가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추에 바로 삭감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조상숙 위원 이 100억 원, 어디로 예산부서에서 쓰시려고 넘어가신 거죠? 다른 사업으로.

○조상숙 위원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에 시간들이 있어서 이번에 2추에 다시 삭감을 했다라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이 100억 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내년 예산이나 아니면 연말에 추경으로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 선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세웠다가 2회 추경에 삭감시키는 것은, 이게 뭐 의원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더군다나 앞으로 당장 필요없는 것이면 몰라도 연말에 당장 또 써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세웠다가 2회 추경에 삭감하고, 또 연말에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들을 뭐한 거야.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광수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써야 되는 사업비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럼 이런 회의를 왜 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거면, 왜 이 주머니 빼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국장님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돈도 없으면서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준다 그랬다가, 또 다른 시는 강원도내에서도 20만 원, 30만 원 주는 데 있고, 원주는 큰 도시인데 10만 원밖에 안 주느냐라는 불신, ‘아, 이사 가야 되겠네.’ 하는 불신, 돈도 없으면서 함부로 남발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참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다른 돈이 있어서, 다른 재원이 있어서 그렇게 주면 모르지만, 사업예산을 갖고 당장 올해 써야 되는 것 갖고, 우리 의원님들은 거수기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지휘부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죠?

○박호빈 위원 이 엄청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게 괜한 자리가 아니에요. 의원님들에 대한, 더군다나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를 거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결정된 순간은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쌈지공원 유지관리가 1억 3,000만 원이 섰는데, 이 쌈지공원이 몇 개나 돼요? 우리 원주시에.

○박호빈 위원 44개소를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 관리가 어쨌든 풀 깎아주는 거잖아요.

○박호빈 위원 아, 귀래의 쌈지공원이요?

○박호빈 위원 귀래에 얼마나 그 활용도가 높나요? 공원으로 했으니까 정비는 해야 되겠지만, 8,000만 원을 귀래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 귀래에 글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래에 어쨌든 활용도가, 인구도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8,000만 원 들여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다가……

○박호빈 위원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체육시설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우리가 면 단위 지역에 활용도 안 하고, 그냥 시설 해놓고 그날부터 풀이 쌓이는 이런 경우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중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공원들 운영·관리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 공원들마다 보면 조경수 심어 놓은 데 옆에 물 공급하기 위해서 관 묻어놓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272페이지에, 과장님, 행락지 모바일 화장실 설치 임차료로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단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해서 도비, 시비 매칭된 건지 이것 2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선자 위원 저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라고 해서 어떤 것을 하시나 하고 여쭤본 건데, 코로나에 관련돼서 방역소독 때문에 이것을 하시는 사업이라고요?

○유선자 위원 그럼 과장님, 아까 그 모바일 화장실은 1년에 자주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몇 건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유선자 위원 자주 있는 것은 아니네요.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특별회계 459쪽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전사용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임시 주차장,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1군지사 정문에서부터……

○박호빈 위원 구 우산아파트 있는 쪽으로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계하천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단계하천 그러면 나부터도 하이마트 있는 그쪽을 단계하천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나부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은근히 많아요. 관심들도 많고.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 주차장은 어디로 간다고요?

○박호빈 위원 거기는 그럼 아예 주차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공사기간 동안만?

○박호빈 위원 그럼 공사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박호빈 위원 글쎄,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장단점이 서로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박호빈 위원 기존의 주차공간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으셨죠?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보면, 가로청소 용역비 해서 10억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가로청소 용역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으로 7월에 설립되면 넘어갈 텐데, 이렇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다 감액이 돼가지고 공단으로 전출을 하는데, 이 가로용역 부분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7월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분인 거네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권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섭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영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소관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 대해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가로수 정비를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거. 생태에 맞춰서 자르는 건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사실 시민들은 너무 싹둑싹둑 잘라놓지 않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산림과나 공원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 식재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 식재되는 부분이 서로 업무에 대한 부분이 틀리다는 미명아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다른 부서에서 식재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손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박호빈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감사자료에도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른 과에서 어쨌든 다 식재해 놓고, 결국 손놓고 있고, 그쪽에서는 산림과나 공원과에서 관리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식이었고, 그런데 공원과나 산림과에서는 또 당신들 소관 아니라고 나몰라라 해서 결국엔 고사시키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에도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반회계로 풀어서 쓰는 돈이 있죠?

재난관리기금.

○곽희운 위원 지출계획에서 코로나 관련 재난기금.

○곽희운 위원 예, 70억 원. 이것은 언제 다시 상환 갔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지난 번 1추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 큰 장마는 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또 큰 장마가 아니다 보니까 하천 바닥에 자갈이나 흙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설을 해 달라 재난기금을 이용해서 준설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2추에도 좀……

○곽희운 위원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제가 담당팀장님한테도…… 우리 하천계에서 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받았냐 했는데,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았다 그러는데, 또 읍·면·동에는 대부분 이장님들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그런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집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공문을 시행해서, 저는 이번 여름 장마 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기금 운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곽희운 위원 기금에서 사용하려면 미리 기금운용계획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사용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곽희운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

○곽희운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읍·면·동에 공문 시행하실 예정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게 잘 반영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 번……

○곽희운 위원 이게 지난해에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올해 다시 받으셨나요?

○곽희운 위원 다시 받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가 예산서하고 별개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예산서에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또한 사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신청한 취약계층 시설에 설치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조상숙 위원 그죠. 법으로, 아시겠지만 2017년에 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좀 적은 예산이라도 이번에…… 어찌됐든 화재라는 것은 예방이 목적인 거지, 사고 난 이후에 사후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방이 목적인 건데, 그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우셨던 건가요?

○조상숙 위원 얼마 전에 이천 물류창고 사고도 사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안전예방장치이고, 비용 자체가 그렇게 큰, 원주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졌고, 그리고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 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2추에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차후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법으로 제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요. 지금 대원가스충전소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여기는 전액 다 감해졌고요. 신규사업으로 보면 뒷편에 호저면 15억 원 예산이 섰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조용기 위원 그럼 이게 다 공사비에 대한 건가요? 10억 원이 다?

○조용기 위원 본예산 때 세우시고 그게 예측이 안 되셨었나요? 사업 자체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조용기 위원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서 하시면 되지, 전액을 다 삭감하셨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조용기 위원 절차상의 문제라는 거죠?

○조용기 위원 그리고 또 호저면 것도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조용기 위원 예.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에 보면, 일야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랑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기존에 성립된 예산들은 국비, 도비가 있나요? 순수 시비만이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원 추가하는 게, 시비 50% 이내의 금액에 포함되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넘어가지 않고?

○곽희운 위원 그럼 이게 처음에 50 대 50으로 처음부터 섰을 텐데, 어떻게 3억 원만 빠져서 따로 쓸까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평가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예산을 국비 내려오는 비율별로 세우지 않나요?

○곽희운 위원 전액 시비라고요? 정비사업이?

○곽희운 위원 몇 년부터 순수 시비로?

○곽희운 위원 2020년부터요? 전에는 이게 대략 미터당 얼마 정도 내에서 하천정비 하라고 그런 기준도 있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전에도 농촌동에 있는 하천은 이 하천을 올리면…… 우리 도에다가 순위 정해서 도에서 중앙에다 올리는 방식이었잖아요? 그전에는.

○곽희운 위원 순서를. 그러면 그 하천에 대략적으로 이 하천을 정비할 때 미터당 어느 정도 내에서, 그러니까 과다하게 쓰지 말라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뭐를 추가로 해 달라 그래도 못 했어요. 예전에 하다보면.

아니면 이 구간이 필요없다고 도나 중앙에서 제척해 버리면 우리가 못 했거든요. 시비만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로 여쭤보는 거예요. 일야미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비만 반영되는 건지…….

그러면 올해 이후에 하천정비사업 하는 것은 다 순수 시비라는 말씀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미터당 어떤 기준도 없어지고요?

○곽희운 위원 하천정비의 우선순위는 그럼 어디서 정하나요?

○곽희운 위원 그럼 도나 중앙에까지 결재라 그럴까요, 아니면 승인을 안 받나요?

○곽희운 위원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하천정비를 하면 이 하천정비가 싹 끝나야 되는데, 예전에는 안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국비 매칭해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 내에서 정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순수 시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 하천이나 그 하천의 위험성, 아니면 필요성, 시설의 필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 하천사업이 우리 시가 시작하면 마무리를 다 하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289쪽, 행구동 거름터길 배수로 정비, 사업내용 저에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여쭤보겠습니다.

귀래면 용암리 올라가는 도로.

○곽희운 위원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는 지금 여기서 안 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미륵산 올라가는 도로도 농어촌도로라서 그쪽에서 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다시 그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예산서와 별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도로에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정환 위원 그게 접는 시기와 펴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문정환 위원 네.

○문정환 위원 지금 너무 덥습니다.

(장내 웃음)

○문정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펴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445페이지입니다.

무단횡단방지 펜스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설치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 설치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어디 로아노크 구간이라고 했나요?

○곽희운 위원 그전에도 무단횡단방지 펜스 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주민들의 설명이나 아니면 해당 읍·면·동의 의견을 듣나요? 어떻게 설치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이게 참, 안 해도 민원이고 해도 민원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숙의기간을 둬서 의견을 청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문막에 삼양∼문막IC 간 대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토평사거리라고 해야 되나, 너그네사거리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마을길 2차선 도로랑 이 4차선 도로랑 교차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사고가 근래에 개통하면서 바로 몇 번이 났어요. 이게 4차선 삼양 쪽에서 IC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과속으로 내리 달리다 보니까 2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안 보이거나 이래서 완전 아주 전파되는 정도의 사고들이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아마 주민들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내리막 끝선이라서, 마지막 구간이라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방법보다는 회전교차로가 제일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IC 입구 다 나오다 보면, 교량이죠. 교량 건너자마자 급커브가 생겼어요. 굉장히 급커브예요. 정말 저속하지 않으면 내 차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남의 차선을 넘어가거든요. 낮에는 그나마 시야가 확보됐으니까 괜찮은데, 밤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전에 뭐라 그러나, 과속을 방지하는, 아니면 바닥에 굴곡을 줘서 느낌을 주는 거 있죠. 바퀴를 통해서 전달되는.

○곽희운 위원 제어보다는 미끄럼방지선을 선처럼 그려주면……

○곽희운 위원 진동을 느껴서 운전자가 ‘아, 앞에 뭔가 위험이 있겠구나.’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곽희운 위원 안전시설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441페이지에 초등학교 과속 무인단속장비 설치(8개교), 그리고 초등학교 교통신호등 설치(5개교) 해서 사전사용을 하셨는데요. 이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조상숙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 계획돼서 진행되어 있는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조상숙 위원 8개 선정된 내용하고……

○조상숙 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에 쌈지 주차장 현황과, 그다음에 혜택,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유지관리비용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차선과 차선 사이에 옮길 때 옮기지 못하도록 도로 한가운데 고무라고 하나요?

○위원장 장영덕 그것도 과에서 세우고 계시죠?

○위원장 장영덕 그게 연간 보수비용으로는 비용이 얼마나……

○위원장 장영덕 최근에 여기 단계동 이화마을 앞에 단계 지하차도 진입하는 데, 기존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한 명칭이 제가 뭔지 몰라서요.

○위원장 장영덕 그 봉으로 세워놓으셨다가 최근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간이블록 같은 걸 갖다가 심어놓으셨더라고요.

○위원장 장영덕 유지보수할 때 보면, 거의……

○위원장 장영덕 그리고 인도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위원장 장영덕 추가로 향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요. 코로나19 관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근거는 뭔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원의 근거. 뭐 법률이 있거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마 도에 재정 지원할 수 있다라는 운송사업법인가 그것 기준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근거인 것 같은데, 그러면 휴업하는 버스회사에도 지원이 되나요?

○곽희운 위원 저희가 카드할인이 연간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곽희운 위원 네.

○곽희운 위원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우리가 사실상 카드할인해 준 것은 예전에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재정상태가 명확지가 않았잖아요. 현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드를 쓰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카드할인을 해줬는데, 지금은 사실상 지원해 줄 필요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카드 쓰지 말라고 해도 대다수가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부 마을버스 누리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카드할인을 하는 데 예산 쓰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제3의 대체 교통수단을 만들자, 지금 운행하는 누리버스처럼. 이런 제안을 좀 했었어요. 어차피 이것 회사에 손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우리가 지원 안 해준다고 운영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시민들이 썼을 때 카드할인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대체수단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오히려 더……. 지금 누리버스 같은 경우는 1,000원 가지고 마을에서 읍·면에 나왔다가 시내로 나올 때 다시 무료환승 하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분들이 차라리 두 번 버스 타고 환승하는 거나 할인을 좀 해주는 거나 별다른…… 오히려 혜택이 이쪽이 더…… 1,000원 가지고 두 번, 지금도 환승이 가능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누리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버스가 안 다니던 곳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한두 번 들어가는 데. 이런 데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47페이지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우리가 브랜드 택시 카드결제 지원사업이 있죠.

○곽희운 위원 수수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도비는 증액이 안 됐고, 시비만 증액이 됐어요. 시비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지금 브랜드택시 콜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죠, 그것도?

○곽희운 위원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죠?

○곽희운 위원 과장님,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곽희운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건 도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콜 앱이죠.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지금 모 유명 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18개 시‧군이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콜택시 운영비를. 그런데 그 운영비는 매년 반복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앱 구축을 해 놓으면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이 분담해서 앱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앱 유지관리비인데,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것보단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원주만 해가지고는요 잘 안 써요. 최소한 강원도에서는 다 쓸 수 있어야지. 그런 제안을 도에도 하고 해서, 강원도만큼이라도 “야, 강원도 가면 이 앱 가지고 다……”. 부가서비스도 여러 가지 넣고 해서 그렇게 하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삭감했는데, 이게 아마 전출금으로 보내려고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공단으로…… 그런데 이것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무의 민간위탁 해가지고 여러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은 해 놨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굳이 공단으로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곽희운 위원 그럼 공단에서는 직영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곽희운 위원 직접 운영하겠다?

○곽희운 위원 그럼 우리가 처음 세웠을 때 1년 치를 다 못 세웠었나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지금 11억 4,000만 원이었었나요?

○곽희운 위원 11억 4,600만 원, 그런데 이게 반년 치밖에 안 된다고요? 11억 원이?

○곽희운 위원 반밖에 못 세우셨다고 해서…….

○곽희운 위원 여기도 지금 주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원가계산해서 주신 건가요? 어떻게 주신 거죠? 개인택시지부에.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원가를 위탁원가를 계산해서 주신 건지……. 지금 콜택시 대행사업비가 운전하시는 분들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곽희운 위원 지금 여기는 콜 받는 직원, 거기 또 센터소장님……

○곽희운 위원 강원도 콜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소장님하고 직원 분의 일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제가 이것 처음에 줬을 때는 소장님, 그다음에 밑에 총무인가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콜 받는 분 네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책정해서 처음에 줬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지금은 도에 다 이관 주고, 소장님하고 직원 한 분만 남아 있단 얘기죠?

○곽희운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운영에 대한 자료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건설방재과 질의하면서 누락했는데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용암2리 올라가는 농어촌도로가 1차분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래농원까지.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협의 다 끝났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벌써 끝났다고요? 들은 지가……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2추나 이럴 때는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곽희운 위원 그리고 미륵산 올라가는 농어촌도로 있죠. 반대 쪽 미륵산 쪽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지된 지가 어느 정도나 됐죠? 엄청 오래 됐죠? 시간적으로 기억을 잘 못 하시겠지만.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이…… 이게 완전 반쪽짜리예요, 도로가. 순환되는 도로인데 불구하고 내려오다가 끊겨서, 이번에 그 지역 동네 분들이 그것을,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과 함께 동의서를 해서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추경 때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검토를 잘 해보셔서 이 도로가 그래도 연결이 돼야지 순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2차선이 내려오다가 4m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미륵산 올라가는데 버스도 못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형 차량 정도밖에 못 다니고 있어서 도로의 기능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예산서와 별개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시에서 강요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원주시민들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지정석이 없는 것 아시죠? 줄을 서가지고 아직도 타고 있고, 또 이게 문막을 경유해 가는 시외버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원주에서 만석이 되면 문막은 그냥 멈춰만 있지 태울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진작부터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조상숙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조상숙 위원 아시겠지만, 시외버스 가서 시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차가 들어오는 그 안에서 남녀노소가 줄을 서가지고 지금도 기다렸다가 타고 계시는데요. 사실 관광도시 원주,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대중교통들의 불편함에 계속해서 발생하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사실 굉장히 뒤떨어지게 처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작부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전체가 어렵다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원주에…… 제가 듣기로는 경유를 해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플랫폼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원주시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만 출발하는 차량만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그렇게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도에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도로관리과 질의하려다가 지나가게 됐는데요. 차선 변경할 때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무실동에서 단계동 넘어가는 길에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에 기존까지는 경계봉 같은 것을,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봉을 세워두었었는데, 최근 에 한 달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경계석 같은, 플라스틱 재질로 된, 모형은 경계석 모양으로 쭉 세워놓고, 그 위에다 다시 유도봉 같은 걸 박아놨어요. 그런데 설치된 당일날 다 파손됐습니다. 당일 저녁에.

거기가 무실동 교도소에서부터 단계동 방향으로 가다 보면 지하차도로 진입하게 되면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 못 하기 때문에 갑자기 차선변경하는 차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도 유도봉 같은 게 유지관리비가, 제가 알기에는 그곳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오히려 최근에 바꾼 것으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유발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소가 단계동 899-7번지 일대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그리고 인도 관리는 어떻게 지금……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행정조치하고 계신가요? 상가들이 물건 내놓는 물건 적치라든지 인도 점용하고 있는 부분들.

○위원장 장영덕 담당부서는 도로관리과 맞습니까?

○위원장 장영덕 도로관리과장님, 최근에 한 6개월 이내에 관련된 민원들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인도 점용 관련해서 상가들끼리 서로 민원 제기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영덕 최근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겠는데, 상가들의 과도한 물건 적치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행권들을 침해받고, 또 쓰레기가 과도하게 배출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도시 미관상에도 굉장히 저해를 끼치는 곳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디라고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따로 담당팀장님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보면,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시스템 정비 용역비가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토지적성평가라 하면,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존 이런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평가를 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럼 이게 용역이에요?

○곽희운 위원 시스템 정비 용역이라고 해서……

○곽희운 위원 그럼 2억 원이면 이 용역수행을 하나요, 아니면 추가 또 들어가나요?

○곽희운 위원 원주시 전체를?

○곽희운 위원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그럼 5년마다 도시계획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는 말씀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용역기간 언제부터 언제?

○곽희운 위원 12개월이요?

○곽희운 위원 내년 이 시점 돼야지 내용이 나오겠네요?

○곽희운 위원 도시관리계획은 몇 년도에 다시 할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아니,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

○곽희운 위원 도시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용도구역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간단하게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발가능한 4∼5등급 지역 나오는 게 몇 프로 정도나 되죠?

○조용기 위원 이 용역에서 2016년도에 했었잖아요. 등급의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4∼5등급 정도 개발가능한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된 지역이 이 등급에 맞추어서 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가, 나, 다, 라 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용기 위원 1∼2등급은 개발 난지역이라 안 될 테고, 4∼5등급이 개발지역일 거로 알고 있는데……

○조용기 위원 그럼 현재까지 원주시 개발된 지역이 2016년도에 정비 용역을 해서 4∼5등급 된 그쪽에서만 다 개발허가가 된 건가요?

○조용기 위원 검토할 때 그걸 다 적용했을 것 아닙니까?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 24페이지입니다.

2020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공모 선정됐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주셨죠? 3,150만 원 정도. 아래, 기금 지출계획에 있는 간현관광지 아름다운 간판 가꾸rl랑 같은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사용용도는 어떻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어떤가요?

○곽희운 위원 간현관광지라고 표기하셨는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표현이 가능할까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 공모하시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정하셔서 하셨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 중앙동 문화의거리 할 때는 100% 다 참여하지 않았나요?

○곽희운 위원 거의 90%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이건 자부담이 없습니까?

○곽희운 위원 어떤 측면에서 자부담이 없죠?

○곽희운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다른 데는 다…… 이후에 그러면 자부담 없이 진행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위치 선정이 어떻게 됐냐고 여쭤본 것은, 안쪽에 새로 생긴 가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간판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건물 크게 지으면서 그 건물 크기에 맞게끔 간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이런 것들은 간판을 간소화하는 편이죠? 크게는 많이 안 하는 편이시죠?

○곽희운 위원 이게 기금 사용 측면이다 보니까 다른 외곽지들 있잖아요. 더 영세하신 분들이 하시는데도, 예를 들면 제가 전에 귀래 쪽이나 신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간판이 오래되고 노후됐거든요. 지금은 읍‧면‧동에 문서 시행해서 공모하겠다는 분들 받았다고 하는데, 가보면 또 주민들은 몰라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외곽지 좀 다녀보시면 ‘아, 이런 데는 필요하겠다.’라는 데를 선정하셔서, 꼭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도 있지만, 가서 추천도 하고 설득도 해서, 또 더군다나 자부담이 안 드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도 신청지가 많을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이게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판을 바꿔주는 것,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다른 노후된 간판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간현매표소부터……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주차장 안에서부터 출렁다리까지, 사실 원주시가 1,000억 원을 들여서 어쨌든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는 동네거든요. 사실은 무엇보다도 적극 행정에 참여해야 될 분들이십니다. 사실은 특혜를 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특혜를.

그러면 앞으로 거기의 개인 사유지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건축행위가 또 이루어질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소관이시죠?

○박호빈 위원 어떻게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장래를 보고 그런 건축행정지도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시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기본 건축물 앞에 지붕이 있는 것은 사실은 다 불법건축물이에요. 그죠? 단순하게 봤을 경우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나 관광지 가보면 결국에는 하나라도 더 손님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불법건축물들이 즐비하게 있고, 또 그 지역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사유지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해서라도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를 할 데이터베이스가 있냐는 걸 여쭈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아니.

○박호빈 위원 예.

○박호빈 위원 지금 있는 것 외에 앞으로 개인 사유지라도 주거 외에는 안 된다?

○박호빈 위원 지을 수 없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업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엄청난 특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관에서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따라줘야지. 더군다나 100% 하는데, 코노라19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거기는 진짜 특혜를 받는데. 거기는 코로나19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당분간 얼마 안 되지만, 이거 풀리면 금세 복구를 하는 지역인데, 거기 계신 분들은 원주시에 감사해야 될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적극 참여를 다 같이 해야지, 이것 뭐 이빨 빠진 것마냥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건 진짜 간현관광지의 종합개발프로젝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간판 정비도. 그런 것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이게. 그죠?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라도 같이…… 공짜인데, 뭘. 그러니까 같이 가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1쪽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 있죠? 지적 재조사 사업비는 좀 감액이 됐어요. 6,900만 원 정도. 그런데 재조사 사업의 감정수수료는 2,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맨 아래쪽, 지적 재조사 사업에 2억 8,000만 원…… 3억 5,000만 원 세웠다가 감액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맞나요, 그러면?

○곽희운 위원 제가 그 위에 감정수수료하고 연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사업비는 줄었는데, 감정수수료는 증액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직 이해가 안 되네, 내가.

○곽희운 위원 2017년 수수료를 지금 주나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보면,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곽희운 위원 LH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럼 남원주에서 총……

○곽희운 위원 50억 원 부담하는 거죠, LH에서?

○곽희운 위원 그런데 표기가 명확지 않아서 물어봤고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27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재해복구비 일반회계 전출금 있죠. 200억 원 전출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돌려받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돈을 꿔줬는데 언제까지 갚으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기한이 없습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도 기한을 정하셔야죠. 그리고 이자 받습니까, 이거?

○곽희운 위원 안 받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은행에 넣으면 특별회계 이자라도 느는데, 뭐 기간도 없고, 이자도 없고, 기금을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곽희운 위원 아니, 처음엔 언제까지 돌려받냐니까 답변을 안 하시다가 이제 또…… 연말이에요?

○곽희운 위원 확실해요?

○곽희운 위원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다만 얼마라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자는 붙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런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돈을 우리가 전출해 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딱 해서 언제까지는 다시 상환을 해라 이런 것들은 있어야죠.

○곽희운 위원 아이, 다른 사업 하자고 해도 돈이 적어서 못 한다 그러면서 무슨 돈이 남아서 다른 데로, 잉여금이라서 일반회계에 전출을 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잉여금이라서 전출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잉여금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택지개발을 좀 하자.”해도 “돈이 없습니다. 타당성도 있지만 돈이 안 됩니다.” 공영개발 하라고 해도 돈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부론산단에 대해서 여쭤봅시다. 부론산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주 사업자가 바뀌는 건가요? 변경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아직 협약은 안 하시고요? 협약서를 검토하고 계시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주 사업자가 변경되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변경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협약안이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아니, 다시 협약을 하지 않아요?

○곽희운 위원 그게 우리가 처음에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한 건가요?

○곽희운 위원 아, SK랑 참……. SK랑 협약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협약의 당사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출자금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 이름 모르는 저기 중소기업이면 우리가 출자 승인을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 SK가 큰 업체이다 보니까 ‘아, 저 업체가 하다가 망할 일은 없겠구나.’ 이래서 우리가 출자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 회사가 바뀌어요. 어디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 있을 때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법률적으로는 없다고 치더라도 그 회사가 잘 이끌어 갈 회사인지 아닌지는 그래도 의회한테 간담회를, 꼭 보고형식이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하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꼭 변호사 자문 끝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곽희운 위원 그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출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서, 언제까지는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 보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뉴스에 보면, 부론산단으로 되는 톨게이트가 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박호빈 위원 2023년?

○박호빈 위원 그런데 2023년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박호빈 위원 언론에서 그렇게 비춰지면 사람들은 곧 되는 것마냥, 또 그 주변에 수용되시는 분들…… 위치가 좀 바뀌었죠?

○박호빈 위원 아니,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당초계획하고 틀리잖아요.

○박호빈 위원 글쎄, 뭐 어디서 자료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호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또 괜히 어쨌든 잘못 판단해서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이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박호빈 위원 곧 된다라고 나부터도 뭐…… 이거 언론에서 이렇게 하니까 곧 된다라고 “사주십시오.”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덕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덕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보면, 봉산동 도로개설사업 있는데요. 번재∼못골 간 도로개설공사인데, 계속 구간 구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지금 청과물시장, 농수산물시장 이전부지를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위치 선정.

○곽희운 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위치에 대해서.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후보지가 몇 군데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한 게 없으시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할 때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같이 옆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로컬푸드과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어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선정되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화물차 공영주차장도 물어본 게,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차에 대한 도시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는 또 예산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6월 초에 선정이 됐어요. 그럼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잖아요. 가야 될 자리를. 그런데 교통행정과에는 예산이 안 서 있어요, 또. 그런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곽희운 위원 그런데 거기서,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도시계획용역비까지 거기에서 부담할까요?

○곽희운 위원 아니, 같이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텐데……

○곽희운 위원 협의를?

○곽희운 위원 그게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만약에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안 가면 이사 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 저희는 처음에 이 농산물도매시장 이전할 때의 얘기가, 화물공영주차장이 같이 가는 것 때문에 이전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동에 있는 시장이 불편한 게 뭐가 있나요? 주차가 부족한가요, 위치가 안 좋나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왜 가냐 이거야? 따로 혼자 갈 거면.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인근에…… 농수산물에 화물차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병행해서 옆에다 짓겠다 이런 취지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해 줬는데, 따로따로 간다면 뭐 굳이……

○곽희운 위원 수산물은 좀……. 농산물도매시장은 사실상 뭐, 모르겠네요. 우리 관내에 있어서 농산물, 관외 농산물도 오기는 하지만 그것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인데, 수산물도 우리 시에 공급하는 역할은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입억을 또 들여서 옮긴다는 것은…….

○곽희운 위원 그 부지를 판매한다면 또 오해도 있어요. 그런 오해를 누가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한테 매각하려고 이거 옮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안 받으려면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움직이려고 했던 그 취지에 맞게 스텝 바이가 돼야 되는데, 이쪽에는 예산이 올라오고 이쪽은 안 올라오고, 또 물어오면 로컬푸드과에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 얘기이고…….

○곽희운 위원 도대체 협의가 되고 계획이 서고 있는 건지, 이게……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3개 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아, 6월 초면 부지가 선정돼서 우리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같이 다 3개 부서가 올라왔으면 ‘아, 협조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할 텐데, 전혀 뭐 따로따로…… 그쪽에서 물어보면 “우리는 부지 선정에 대해선 모릅니다.” 이래요. 로컬푸드과장님이.

○곽희운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후보지 여섯 군데가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부지 후보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가능한가요?

○문정환 위원 가능할 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우체국 신설이 예정되어 있다가 4월 20일 날 강원지방우정청에서 취급국 모집공고가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강원지방우정청이나 우정사법본부와 협의를 보고 계신 게 있습니까?

○문정환 위원 모집공고가 거의 끝날 때쯤 되지 않았나요? 다음주면 끝나나요?

○문정환 위원 모집공고가 끝나고 취급국이 들어오면, 지금 원주에도 취급국이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취급국이 들어오면 우체국 신설은 거의 불가하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680군데 정도의 우체국 폐국을 예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취급국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정환 위원 당연히 쉽진 않겠죠. 쉽지 않은데, 어쨌든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담당하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 30일 자로 개운동 우체국을 폐국하면서 언론에도 나왔었지만, 혁신우체국은 신설이 된다…… 작년 9월, 8월, 10월 정도까지는 뉴스에서도 계속 혁신우체국은 신설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어렵겠죠. 주 업무부서가 우정청이니까, 우정사업본부니까 시 사업이 아니니까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했던 것과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협의를 그동안 봐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 주무부서와 어떤 협의조차 없이 신설이 아니라 취급국 모집공고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계셨던 건지 알고 계셨던 건지, 아는데 못 막았던 건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가 되게 소중한 시간인 것 같은데, 좀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협의를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로부터 요청받으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는 꼭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석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