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과일채소 및 국제와인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출국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주무과장인 농정과장께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12쪽 민간대행사업비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농약 구입지원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내년 배추농사에 사용하려고 추경에 확보하시는 거예요? 이미 배추 다 심었는데? 하려면 1회 추경에 하든가, 물론 도비가 포함된 거지만, 도에서도 그렇지 농정을 다루신다는 분들이… 무사마귀병이 모종을 심기 전에 처리해서 심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지금 무, 배추가 상당히 많이 자랐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 적기에 뭔가 공급이 되고 이래야지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라도 이런 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과장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도비가 포함됐으면 도에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어차피 지원해 줄 거라면 영농시기 이전에 1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했으면 농가에 되지만 이거 해놔서 이월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1회 추경에도 없었고, 본예산에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생뚱맞게 이미 무, 배추 다 심어놨는데 이제 와서 지원해 준다면 정말 주고 욕먹는 거예요. 내년으로 이월시켰다가 좀더 많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313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보험금 있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비.

○ 권영익 위원 이것도 도비, 시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아마 면적하고도 관계되고, 우리 농산물 품종하고도 관계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처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이것은 도에서도 처음 이런 시책을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산심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지난겨울, 그 지난겨울 2년 동안에 걸쳐서 복숭아나무 같은 경우 많은 동해피해를 입은 거 맞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특약으로 동해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 기후변화가 잦으니까 적극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일단 과수농가만 주로 지원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 1,000㎡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특약을 하나 더 넣어서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도 또 엄청나거든요. 태풍이라든가 우박 등 자연재해만 가지고 그러는데, 어차피 농작물의 재해는 우박이나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도 있지만, 고라니가 하도 많아서 야생동물 피해도 적잖이 많은 것 같은데 특약에 아예 이런 것도 건의해서… 물론 보험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몇 퍼센트가 지원되는 거예요? 자부담은 얼마이고…….

○ 권영익 위원 자부담은 25%?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한 800만 원 돼 있는데, 몇 농가 정도인지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할까 싶은데, 집행할 때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한도액은 있어야 되겠다. 농가건 어디건 다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소규모 농가는 1,000㎡ 못 한다고 해서 그나마 그것도 안 될 것이고, 하여간 1,000㎡ 이상 과수농가를 한다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이 예산 갖고 턱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고루 하려면 그래도… 대단위로 과수원을 하는 분들은 면적이 넓다고 해서 내 면적이 이 정도 되니까 그 양반한테 왕창 지원해 주면 수혜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금액을 잘 검토하셔서 지원한도액을 어느 정도로 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000평 정도의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액이 얼마다 그 정도로만 정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골고루 많은 농가에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 정도는 아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314쪽에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314쪽 하단에.

○ 김병석 위원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대해서 대상하고 프로그램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협력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 김병석 위원 그러면 금년도 입학생은 얼마나 돼요?

○ 김병석 위원 11명에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 상정된 겁니까?

○ 김병석 위원 기간은 어떻게 돼요?

○ 김병석 위원 똑같아요?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이요. 쌀 재해보험에 대해서 강원도 지역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경상도의 몇 군데 지역에서는 그 보험을 시행한다고 농민일보에서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 김병석 위원 시범사업으로요?

○ 김병석 위원 강원도는 아직 쌀에 대해서 해당이 없고요?

○ 김병석 위원 아까 권영익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채소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농약을 지원해 주는 것도 다 말씀하세요. 농민들이. 꼭 시기가 지난 다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품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보면 꼭 시기가 지난 다음에, 병도 다 퍼진 다음에, 문제가 확대됐을 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뭔가…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과 과장님 다 계시니까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 하나 같이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뒷북친다고.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 김병석 위원 기술센터에서 너무 늦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농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김병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농민들 민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311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9,4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국비나 도비, 시비가 포함된 사항이지만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을 참작한다면 경작지 면적이라든가 쌀 수확이라든가 통계수치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 이런 쪽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의 경작지 면적과 작년의 경작지 면적, 그리고 쌀 수확에 대한 우리 지역 통계수치가 기술센터에 확보돼 있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9,4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또 삭감해야 되는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비료값이 내려갔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경작지 면적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주만 그 정도 준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한 면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민들은 쌀을 사먹어야 되고, 생산농가는 쌀을 경작해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쌀을 수입해서 먹어야 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물론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만, 정부 쪽에서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긴 안목으로 본다면 이거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농업직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박춘자 위원 물론 정부정책 쪽으로 방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전문직 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먼 앞날을 내다본다고 하면 맞지 않는 정책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 원주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팬코일 유니트 교체 부분인데요.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에 계산상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빼놔서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많은 금액이면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313페이지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인데요. 1,000만 원을 세우는 사업인데, 그러면 체험학습 시기를 언제로 준비하는 거죠? 맨 밑에.

○ 박춘자 위원 시기는 언제…….

○ 박춘자 위원 연중이에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없고 1,000만 원이 도비, 시비로 세워지는 건데, 물론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시기를 맞춰서 시비를 세우는 것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 학생도 포함된다고 하면 정말 농촌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기를 적절하게 선택해 줘야 되는데, 지금 농촌이 거의 수확을 다하고 추워지는 계절이 곧 돌아오는데 체험을 할 수 있는, 모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구마를 심어본다든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농촌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설명을 해주시죠.

○ 박춘자 위원 연중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얼마 정도나 했나요? 금년에 몇 회 정도 했어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시기적절하게 잘 맞춰서 연중 농촌에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16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해서 지원해 줬던 사업 중에 120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나요, 아니면 늦게 채용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지금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님이 계시겠네요?

○ 박춘자 위원 그럼 늦게 채용해서 120만 원 반납하는 거라고요?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12쪽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이병규 위원 주로 수출되는 품목이 어떤 게 가장 많이 차지하죠?

○ 이병규 위원 수치상으로는 대략 어느 정도…….

○ 이병규 위원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수출금액을 대략적으로…….

○ 이병규 위원 그래서 비율 때문에 증액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 이병규 위원 그다음에 흥업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이병규 위원 네, 내용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까?

○ 이병규 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된 겁니까?

○ 이병규 위원 지역역량 강화라는 프로그램이 본래 없었던 것을 다시 뺀 건가요, 아니면 다시 만든 건가요?

○ 이병규 위원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흥업면에 있지만 좀 투명하게…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비사업 주체가 흥업면 분들, 더군다나 소재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17쪽에 강소농 육성 농업경영체 경영기록장 500만 원 편성해 놓으시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예산에 섰던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이것을 삭감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배정한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이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소농 육성 농업경영체 경영기록장 500만 원은 그야말로 경영하는 일지를 쓰라고 노트를 보급해 주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아니, 그 기록장을 농업지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영체 분들이 작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보급을 해서 그분들이 기록할 수 있게 기록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이 사업비하고 그것하고, 물론 강소농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사업의 성질상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5년 동안 자기가 경영하면서 일지 같이 - 서식은 있겠습니다만 - 그런 것을 작성해서 자기가 보관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18쪽 보행용 동력제초기는… 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농기계임대창고에 가서 봤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이것은 밭에 쓰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과수원?

○ 권영익 위원 그럼 과수나무 옆에 있는 거……

○ 권영익 위원 이것도 타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휘발유 엔진이나 이런 게 달려 있어서요?

○ 권영익 위원 그 위에 보면 승용관리기도 관리기인데 이것은 타고 하는 관리기예요?

○ 권영익 위원 이것은 교육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 잔액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렇고요. 승용관리기도 그 잔액 가지고 사려는 거예요? 국비, 시비가 별도로 있는데, 전부 다.

○ 권영익 위원 삭감된 거네요.

○ 권영익 위원 삭감해서 이것을 사는 거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분한테 들으니까… 논제초기는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좁아서 옛날에 이렇게 미는 것 같이 그런 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네 고랑인가 세 고랑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밭에도 제초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밭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어디는 그런 게 보급된다고 하면서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해보지 그러느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 권영익 위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인데, 농정과장님 계시지만 원주푸드위원회가 9월 8일인가 있었어요. 거기에 갔는데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도 위원으로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주시에는 그런 게 없다. 다른 데는 밭에도 제초기…”, “제초기 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밭에서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셔서 그런 것도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농기계 홍보 제작해 보자 해서 300만 원 했잖아요. 이것을 별도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매해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자료를 배포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교재가 배포되는데 그럼 겉표지 안에 바로 하든가 아니면 맨 뒤쪽에 하든가 해서 활용하면 교재 가치가 더 있는 거지, 이거 막말로 한두 장 해서 농가에 주면 그게 있습니까? 다 날아가고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도 새해영농교육에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이 정도 두께의 교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덧붙여서 하면 그래도 집에 걸어놓든지 해서 더 오래 갈지 몰라도, 이거 뭐 임대농기계 홍보제작물이라고 하니까 끽 해야 네다섯 장도 안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덜렁거리고 줘봐야 바람에 날아가고 뭐에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없어요. 괜히 쓸데없는 거니까 차라리 이거 이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내년 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대표음식 개발 있잖아요. 시식회 한다고 하는데 메뉴는 뭐를 가지고… 이거 선정이 됐나요?

○ 권영익 위원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500만 원은 재료비로 보면 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못 들었는데 언제쯤 된다고요?

○ 권영익 위원 거기에서 평가가 된다면 대표음식이다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이것도 연구용역이 있으니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저는 특별히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표음식 개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용역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에서도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크게 소문이 안 났지만 어떤 집에 가면 참 특이한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용역하시는 분한테 그런 것을 알려준다든가,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꼭 돈 들여서 학자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저 음식 참 괜찮다.”, 사람들 입맛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괜찮다.” 이런 것도 있고, “특이하다” 이런 것도 있고, 호기심 가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원주 모 추어탕이 TV에… 평창경찰서 마당에 고추를 널어놓는다고 해서 고추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연관해서 원주의 모 추어탕집에서 개발을 하신 거예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추에 미꾸라지를 넣어서 튀김가루를 묻혀서 튀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어제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먹어본 사람이 괜찮다는 거예요. 계속 개발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흔하게 보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고추에 미꾸라지를 넣어서 튀김가루 묻혀서 튀겨서 안주로 나오는데 특이하다. 먹어본 사람도 잘 먹고 애들도 잘 먹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개발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장점이 있다면 홍보 좀 해서 지역 대표음식으로… 공모한 것도 추어탕이 1위로 뽑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농업기계 보관창고 부지매입으로 계약금 1억 원을 하시겠다고 이번에 올리셨는데요. 그렇다면 부지매입을 금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는 땅을 사야 되겠네요?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센터 인근에 같이 붙어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럼 금년에 1억 원 세워서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저도 원주 대표음식 개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했었던 사항인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선정됐었을 때 몇 명이 수상을 했어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시민들 간에 상당히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혹시 못 들으셨나요?

○ 박춘자 위원 난립해서 수상만 많이 시키고, 공무원들 여기에 응모하게 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공무원이었다면서요. 공무원들이 수상자였었다면서요?

○ 박춘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공무원도 같이 시민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런 대회에 함께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원주시 공무원은 원주시민 아닌가요? 그렇다면 원주시민, 원주공무원 같이 합해서 해야지, 굳이 분리해서 이렇게 30명씩이나 20만 원씩 시상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하나의 퍼주기식 행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 대표음식 개발하는 것은 춘천의 닭갈비, 막국수 이런 식으로 원주의 대표음식을 개발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원주시민, 시의 공무원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원주 대표음식을 개발하실 때에는 이렇게 그냥 순수 시민, 시 공무원, 또 여기에 구분이 된다고 하면 군인은 따로 분리가 되나요? 학생도 따로 되고? 이런 식해서 구분해서 가지는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주 대표음식 중에 물론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개발도 중요하지만, 대중적으로 식당에서 쓸 수 있는 음식, 또 타 지역에서 원주를 방문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 이런 쪽으로 대표음식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가을감자 비가림하우스 재배사업에서 가을감자가 원주에 재배가 안 돼서 감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을감자 비가림하우스 재배는 또 해볼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농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만, 농업기술과에 대한 거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농민들한테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 전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갑작스럽게 기후변화가 와서 장맛비가 그쳤다 이거예요. 그럼 비가 그친 다음에는… 고추 같은 경우 올해 농작물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질소비료라든가 뿌려주면 생육에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 전달을 문자로 해서 농민들한테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농사정보를 빨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신가 해서요.

○ 김병석 위원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 김병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약품에 대한 품명까지는 할 수가 없죠?

○ 김병석 위원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어느 한 상품만 가지고 그 약 좋다고 해서 그 약을 홍보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 해서요. 만에 하나 이것이 뭔가 미비점이 있다면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없다면 또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러한 시스템은 확실히 구축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민들도 사실 기술지원 받기를 참 많이 원하잖아요. 지도사님들이 열심히 해주십니다마는, 그래도 다 찾아다닐 수도 없고, 또 찾아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요즘은 농민들 다 휴대폰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기술센터에서 연초에 농사달력을 다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 만드신 직원들한테 상을 주고 싶어요.

○ 김병석 위원 내가 쭉 봤어요. 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돼 있어서 이런 것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달력을 농민들한테 많이 보급했나요?

○ 김병석 위원 몇 부나 보급이 됐어요?

○ 김병석 위원 활용가치가 너무 높아요.

○ 김병석 위원 하여튼 그 달력이 큰 영농교과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작목별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달력을 활용하면 요즘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안도 발의하고 귀농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1년 농사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이 달력만 보고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참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병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324쪽에 보면 가축매몰지 유지관리(사전사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 이병규 위원 그러면 가축매몰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따로 차량 같은 것을 구입한 게 있습니까?

○ 이병규 위원 부론에 있는 매몰지는 어떻게, 환경과 소속이라서 잘 모르시나요? 보완을 했습니까?

○ 이병규 위원 그리고 치악산한우를 명품화시키려면 제가 늘 과장님한테 조사료를 꼭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보다도 보약식의 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사료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생각하면 밥 먹으면서 우유나 영양제를 주는 식의 사료를 개발해야지만 치악산한우가 특성화로 갈 수 있고, 명품화시킬 수 있고, 육질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런 보조사료를 꼭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횡성한우나 이런 쪽에서 우위를 독점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지, 현재 횡성한우가 전국적으로 대세인데 저희가 똑같은 사료 먹이고, 청보리나 이런 것은 하나의 대체사료이지 조사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같은 사료, 그러니까 주사료를 주면서 거기에 첨가해서 100g이든 200g이든 마늘가루를 주든 보조사료를 반드시 개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하시든지. 안 되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해야지, 특성화된 부분으로 가기 전에는 치악산한우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특성화를 꼭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주시면 예산 깎는다는 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꼭 연구 좀 해서 올려주세요.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 돼지, 양계 이런 가축은 모두 해당되나요?

○ 권영익 위원 현대화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사료 공급하는 통도 그 안의 시설은 시설이죠. 그것을 한다든가 닭 모이 주는 거…….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32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하는데 250만 원×7개소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이것은 축사 앞에 지난번 구제역 때처럼 생석회인가 이런 것 같이 혼합해서 살수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세워놔서 지나가면 나오고……

○ 권영익 위원 7개소에 지원하겠다 이런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가축매몰지 유지관리하는 거요. 이원화가 돼 있는 거예요? 환경과에서도 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환경과에서는 중점관리지역 22개소를 하고,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몇 개소를, 이것은 경미한 것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뭔가 한 군데에서… 환경과에서 복토하는 거 못 할 것도 아니고 하여간 좀 그러네요. 이원화해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 권영익 위원 물론 가라앉은 거 다시 복토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환경과에서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22개소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복토할 필요성이 있다면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렇다는 얘기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22개소에서도 사소한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매몰 처분한 것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어요?

○ 권영익 위원 소, 돼지 다 끝났어요?

○ 권영익 위원 언제쯤 끝났어요?

○ 권영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향토어종 방류하는 게 있는데요. 치어는 무슨 종류를 방류하나요?

○ 박춘자 위원 그게 우리 원주지역에……

○ 박춘자 위원 서식을 해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외에도 향토어종 방류 쪽에 미꾸라지 같은 거 방류하면 안 되나요?

○ 박춘자 위원 만들지 못해요?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나가고 예산을 세워서 할 때에는 추어탕 음식에 직접적으로 어종이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이왕이면 원주에서 키워진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이다 하는 게 미식가들한테는 훨씬 맞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잘 연구를 해주시면 안 될까…….

○ 박춘자 위원 추어탕 하면 원주추어탕도 유명하지만 또 남원추어탕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추어탕으로 끓여서 음식을 만들고 이러는데, 원주도 키울 수 있으면 키웠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향토어종 쪽에 미꾸라지 양식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육계농가 수분조절제에 1,0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수분조절제가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육계농가가 더 늘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 박춘자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해서?

○ 박춘자 위원 이번에 하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저는 돼지나 소가 많이 병을 했기 때문에 육계농가 쪽이 혹시 숫자가 늘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수고하십니다.

192쪽 한지임대전용공장 이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준공이 상당히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공기가 늦어지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한 19억 원인가 얼마 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죠?

○ 권영익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 권영익 위원 그거 포함해서 그런데…….

○ 권영익 위원 건립비가 한 19억 원 되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건물을 짓더라도 그렇지 바닥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바닥포장공사가 2,000만 원이면 그게 건축비에 당연히 다 포함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 권영익 위원 계약잔액이 또 있을 거… 그나마 100%는 아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게 공장바닥이 아니라 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를?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한지테마파크 운영비가 당초 3억 2,000만 원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는데 50% 삭감해놨더니 1회 추경에 8,000만 원 해서 예산이 성립됐고요. 그래서 2억 4,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2,000만 원 또 올라왔는데, 이것이면 올 1년은 끝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어쨌든 2,000만 원 더 해서 결론은 올 테마파크 운영비는 2억 6,000만 원이면 1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193페이지에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해서 도비,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해지고 시비는 많이 느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도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시죠?

○ 박춘자 위원 그러나요? 그러면 194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취업상담사가 몇 명이 근무를 하시죠?

○ 박춘자 위원 취업상담사가 취업 쪽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구비하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 박춘자 위원 동 단위에 1명씩 계시는 분들도 다 취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시고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하시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예산으로 이렇게 더 지급을 하고 활용하신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동 단위에 1명씩 배치돼 있는 분들도 이왕이면 채용되신 후라도…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상담이라면 그래도 전문적인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되는 만큼, 동 단위에 배치돼서 지금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취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다시 배치를 하고 근무를 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을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추진이 사실 국비가 많이 줄었어요?

○ 김병석 위원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나 도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가 많이 지원돼야 되는데, 현재는 보면 서민예산이 다 줄어서 현 정부가 지방정부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현 정부 들어와서 서민예산이 계속 줄어서 다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내년도에는 많이 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병석 위원 노력을 하시겠지만 현 정부는 사실 서민예산을 다 줄여놔서 연말에 국회도 엄청나게 진통이 올 것 같은데, 미리미리 이런 것도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체크하셔서 지역살림을 제대로 챙겨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과장님, 하나 잊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석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전용공장 공공요금은 우리가 임대해 주고도…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언제 준공이 돼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임대계약을 하면 임대계약 체결한 날부터 그분들한테 수익사용허가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네가 내야지 시에서 이것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 권영익 위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안 쓸 거 아니에요.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입주도 안 했으면 시에서 가서 쓸 것은 아닐 거고, 그렇다고 하면 계약이 체결돼서 입주한 날부터 전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상수도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겠는데,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차피 임대하면 임대한 사람들이 입주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해야지, 입주하기 전까지야 전기나 수도나 사용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공사 마무리가 안 됐으면 공사하는 업자가 물어내야 되는 게 당연하고……

○ 권영익 위원 시간이 없어서……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1억 1,000만 원 예산 돼 있어요. 관광호텔 앞 시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병석 위원 먼저 여기가 교육시설 해줬던……

○ 김병석 위원 리모델링했던 시장이죠?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요즘 여성화장실 칸을 넓혀달라고 많이 요구하잖아요. 어떻게 설계하시는지 난 모르겠는데, 설계까지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안 나왔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요즘 새로 화장실을 개보수할 때는 여성칸을 늘려달라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하고 비교를 잘 하셔서 설계할 때, 이왕 돈 들여서 할 때 이것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이 있으면서 그다음 페이지에도 사회적기업 쪽으로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에는 몇 기업이 운영되고 있죠?

○ 박춘자 위원 13개 중에서 특히 노인층이나 장애인 아니면 여성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나요?

○ 박춘자 위원 노인층 1개소, 장애인 1개소.

○ 박춘자 위원 여성 쪽은 없고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기업 쪽으로 추경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여성 쪽으로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내년도에도 가능한지…….

○ 박춘자 위원 공모에 응해서 되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 박춘자 위원 13군데인데 이렇게 상당히 많이 추경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네요?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195쪽 보면 이전기업지원비 있죠. 사전사용.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전사용 하신 거죠? 도비하고 광특 예산 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어떤 기업 해주신 거죠?

○ 조인식 위원 인하테크요?

○ 조인식 위원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업체 중에 인건비 같은 거 안 주는 기업체도 많죠? 악덕기업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안 줘서 노동청에 된 기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 조인식 위원 인중모드.

○ 조인식 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기업 지원해 준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 조례에 보면, 그런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물론 지원해 주고 시에서 열심히 관리감독하신 것은 아는데, 처음에 지원해 준 목적이 뭐죠?

○ 조인식 위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것이 있고, 장애인 그쪽 부분도 있죠? 고용에 대한 거.

○ 조인식 위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받은 것도 있죠?

○ 조인식 위원 내가 봤을 때 이중적으로 시에서도 수도권 이전기업 받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도 받고, 기업 자체가 원주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추진목적은?

○ 조인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주시 지역에서 취업한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 조인식 위원 200명 이상 고용하기로 한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7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조인식 위원 과장님, 열심히 기업 유치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대해서 예산 국비, 도비 다 받으셨죠?

○ 조인식 위원 국비를 행사에 따른 예산으로 받으신 건가요?

○ 조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구동 건설 쪽 분야로 예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나요?

○ 조인식 위원 명분은 그렇게 해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조인식 위원 지역행사를 한다고 해서 국비 지원해 주는 게 특별교부세가 있나요?

○ 조인식 위원 아니, 무슨 명분으로 받으셨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조인식 위원 교량이면 건설과 예산 아니에요. 건설과에 편성돼서 여기로 대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 조인식 위원 건설과 쪽에서 행구동 다리로 받으셨으면 그쪽에 예산편성해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는 그냥 아무 데나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아니, 교부세 종류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이렇게 있네요. 교부세는 전체 보통교부세를 제외한 4% 편성할 수 있고요. 요구할 수 있고, 그럼 도비는 어떤 명분으로 하신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하고는 전혀 안 맞네요.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국비, 도비 확보했다 그러면 당연히 편성해 드려야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회의도 거쳤고,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국비, 도비 확보했으면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받는 부분이라든가, 도비 받는 부분에서 이런 명분으로 했는데 대체예산으로 쓰겠다 이런 거 왜 의원들 설득을 안 시키시고, 마치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국비, 도비 확보한 것처럼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예산지원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아니라, 설득력 있게 왜 그 말씀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조인식 위원 네.

○ 조인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있고, 면장, 읍장 다 포괄사업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행사를 위해서 국비, 도비 확보하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 이런 명분이 있고, 포괄사업비 이런 명분이 있는데 왜 의원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안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조인식 위원 통상적인 거라도 의원들한테 왜 그것을……

○ 조인식 위원 국장님,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요.

○ 조인식 위원 제가 예산을…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왜 의원들한테 그런 사항들을 얘기 안 하시고……

○ 조인식 위원 아니,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거지 의결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하죠? 행사비 의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 조인식 위원 지자체 마찬가지인데……

○ 조인식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설명해 줬으면 다이내믹 페스티벌을 의원님들이 하게끔 했을까요? 마치 국비, 도비를 페스티벌로 받을 수 있다는… 의원들이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먼저 편성할 때……

○ 조인식 위원 국장님을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축제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써야 된다는 지침이라든가 이게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갖고 와 보세요.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라든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예산편성 지침 있죠?

○ 조인식 위원 없죠?

○ 조인식 위원 그럼 없는 것을 쓰는 것은……

○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을 해석했을 때 쓰면 안 되는 거죠?

○ 조인식 위원 그리고 교량 대체해서 쓰면 나중에 시비 확보해서 교량 해야 되죠?

○ 조인식 위원 예산 따올 때 그렇게 따왔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교량으로 따신 거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해서 땄는데 나중에 시 사업에 대해서 따와서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예산 세울 때는 시비로 또 세워야 되죠? 그것은 맞지 않아요?

○ 조인식 위원 시비로 편성되는데 나중에 교량 할 때는 시에서 하는 공사에 따라서 시비를 세워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시 예산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 조인식 위원 지금 서 있는 것을 거기에서 국비로 받아서 시 예산에 쓰는 것을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비도 받아서 시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을 대체해서 쓰는 거 맞죠?

○ 조인식 위원 이해는 하는데 어떤……

○ 조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4%는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 조인식 위원 국장님 말씀을 아는데, 난 ‘유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지. 페스티벌 하는데 5억 원씩 국비 받아오셔서……

○ 조인식 위원 그럼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떤 명분으로 공문 올려서 어떻게 받았는지…….

○ 조인식 위원 국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네요. 공문도 하나 없이 행안부 올라가셔서 말씀만 하면 국비 딱 5억 원씩 받아오고 10억 원 받아오고,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국장님이시네.

○ 조인식 위원 아니, 예산 따는데 공문 하나 없이 예산 따는 경우가 있어요? 내려줄 때 현금보따리로 5억 원 딱 갖다줍니까? 그거 아니죠.

○ 조인식 위원 국장님 말씀 맞는데……

○ 조인식 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량으로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론은 다 시비로 쓰는 거네요. 다이내믹 페스티벌은. 그렇게 봐야죠.

○ 조인식 위원 나중에 그것을 대체해서 썼다가 교량 할 때는 시비로 메워야 되니까 결론은 그렇게 봐야 되겠네.

○ 조인식 위원 도비는 어떤 명분으로 쓴 거예요?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2억 원 준 거예요?

○ 조인식 위원 재정보전금이 포괄사업비로 들어갑니까? 맞아요?

○ 조인식 위원 시장님도 재정보전금이 포괄사업비예요?

○ 조인식 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있죠?

○ 조인식 위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정보전금 편성이 됐나요? 시도 편성하는 기준이 다 틀려요? 그것은 아니죠?

○ 조인식 위원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재정보전금이라니까……

○ 조인식 위원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신 거 알아요. 예산편성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어떤 명분에서 어떻게 섰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의결만 해주고, 나중에 위원들이 해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셔서 국비, 도비 확보하셔서 행사비 따오신 것은 아는데, 어떤 명분에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대체해서 쓰시는지 그것 자체는 알아야죠.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위원들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의결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

○ 조인식 위원 위원님들도 다이내믹 페스티벌 행사가 전적으로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난히 예산편성해 주실 거라고 알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이라든가 향후 일정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토지매입은 다 끝났어요?

○ 권영익 위원 토지는 얼마나 더 매입해야 되나요?

○ 권영익 위원 709평. 하여간 자료를 갖고 와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 신축 건 있잖아요. 좀 전에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거 재원대체해서 하네요?

○ 권영익 위원 무엇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또 재원대체해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래요. 하여간 자세한 것은… 어쨌든 재원대체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위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필요성은 있죠?

○ 권영익 위원 봉산동에 있는 것을 봉산동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하고 연합회가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과장님,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준비되는 대로. 그래서 만나서 설명 좀 듣자 이런 얘기예요.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과장님, 201쪽이요.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 신축공사,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김병석 위원 다리 있는 데 하고 있었잖아요.

○ 김병석 위원 게이트볼장 내에……

○ 김병석 위원 옆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단구근린공원 바닥재 공사를 다시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언제 올리실 거예요?

○ 김병석 위원 당초예산에 하실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이번에 올라왔나 보니까 그게 없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당초예산에 올리실 때 제대로 된 재질로 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사전에 견적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상품하고 다 비교해 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원주시권에는 동네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연간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체육시설 설치 아니면 새로 생기는 데 보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많은 숫자의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돼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을 매년 4∼5억 원씩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인구도 늘어난 만큼 새로운 동네체육시설이 더 많이 늘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씩 더 금액을 상향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동네체육시설이 좀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씩 늘려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고요.

○ 박춘자 위원 리틀야구장 설치는 이미 사전사용해서 설치를 다 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201페이지 학교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배드민턴장 이런 쪽, 그다음에 학교운동장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함께 쓴다든가 이런 쪽이 다 함께 해당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함께 학교부지를 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보면 인조잔디구장 만들려고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런 쪽은 교육청에서 같이 해줘야 되죠?

○ 박춘자 위원 추천을 하게 되면 심의는 도 단위에서 하나요, 아니면 원주시교육청에서 하나요?

○ 박춘자 위원 도 단위에서요?

○ 박춘자 위원 물론 학교 주변이 감안되겠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교와 여러 가지 체육시설 쪽이 미흡한 동네를 잘 선정하셔서 그런 곳이 주민과 학생이 함께 생활체육시설을 써서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열악한 동네 선정을 잘 해주십시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보셔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건데요.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흥양초등학교하고 연세대학교에 했다고 하셨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야외헬스기구를 했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물론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부지도 별로 없는데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주민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초등학교라고 하면 7살 이런 아이들, 1, 2학년 어린아이들인데 야외헬스기구는 전부 다 어른을 상대로 한 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럼 애들이 올라가서 놀다가 또는 뭔가 그것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다친다든가 이러면 시에서 해주고 학부모들한테 원망 듣는 그런 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제 기우인지는 몰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어른들이 하는 것을 억지로 매달리다 떨어졌다든가 그런 개연성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 야외헬스기구 설치해 줘서 같이 쓰라고 하는 것은 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병설유치원 있는 데는 아무리 단속해도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사업 시행하기 전에 검토할 대상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204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죠?

○ 이병규 위원 벌써 방수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 이병규 위원 건축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책임소재가 있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공공건물인데, 더군다나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데 최소 10년도 아닌 5, 6년 만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반드시 감리나 감독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자꾸 새 건물 지어놓고, 5, 6년이면 새 건물인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병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모나 소모성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 이병규 위원 건물을 지을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 이병규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모성이나 이런 것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분에서 또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특히 관공서 건물 같은 데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 이병규 위원 다음부터 대책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10년 이상 그런 부분으로. 쓸데없이 돈은 돈대로 다 주고 또 우리가 보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5, 6년밖에 안 된 건물이. 앞으로 이것은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앞서 이병규 위원님께서 방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방수해야 될 면적이. 전체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외벽?

○ 권영익 위원 옥상에서……

○ 권영익 위원 옥상이건 어디건 부분부분 해서……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안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전체적으로 해야지…….

○ 권영익 위원 지하층까지 온다고요?

○ 권영익 위원 그게 겉이 알루미늄인가 스틸 종류로 마감이 됐죠?

○ 권영익 위원 거기 실리콘인지 뭔지 이음부분은 이런 것으로 돼 있고, 그런 게 오래 돼서 그런 데로 물이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렇게 산출된 금액이 한 3,000만 원 소요된다 이런 얘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단락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놀이공원 바닥분수 수중모터펌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고장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린이놀이공원에 분수대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한 3년에 한 번이 맞기는 맞는가 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3년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2008년 가을인가 이때 준공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최대한 유지관리를 잘 해서 쓰면 4년도 쓸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거의 사용을 안 할 거잖아요. 물론 가을에 틀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월 넘어가면 이거 하겠어요? 교체해야 되니까 지금 추경에 세우나 당초예산에 세우나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교체하시는 것이고, 마찬가지겠죠. 냉온수유니트 열교환기 교체공사 이것도……

○ 권영익 위원 전용해서 쓰고 저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수중모터펌프가 고장이 난 거예요?

○ 김병석 위원 그게 한 2년 됐나요?

○ 김병석 위원 3년 됐나요?

○ 김병석 위원 글쎄, 시장님은 원주시 곳곳에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수명이 다 짧네요. 2, 3년 쓰면 거의 그러네요.

○ 김병석 위원 해놓고서 안 쓸 수도 없죠. 아이들이 노는데……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수명이 굉장히 짧군요.

○ 김병석 위원 방수공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창고를 쓰는데 제가 가서 고쳤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런 조립식이 거의 다 외벽이 새는 것은 유리사이에 실리콘을 다 쐈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강하면 그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고무가 다 삭아요. 삭아서 다 새더라고요. 그거 진단할 때 방수업자도 그렇지만, 자체 기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늘 거기 상주해 계시는 분이 더 잘 알아요. 방수업자보다는. 늘 거기 계시는 분이 진단을 잘 해서 비올 때 위치를 잘 확인해서 표시를 해놔서 방수업자하고 상의를 하면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게 태장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에요?

○ 권영익 위원 3개월인데 왜 64일이에요?

○ 권영익 위원 글쎄……

○ 권영익 위원 11월에 개관한다고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 인건비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개관식은 11월에 한다고요?

○ 권영익 위원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시죠?

○ 조인식 위원 토지문학공원 그쪽도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 조인식 위원 작은도서관 다 돌아다녀 봐도 어머님들 봉사자로 해서 거기가 운영이 제일 잘되고 있고, 하여튼 먼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진짜 그런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모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예산의 내용이 없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위원 국장님, 아까 재정보전금이라든가 도비, 국비 확보하시는데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받았나,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적어도 알고 예산에 대해서 의결해 줘야 된다 이런 의원의 자격으로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진짜 다이내믹 페스티벌 잘 추진하셔서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5억 원 국비 받으셨는데 이번에 편성을 안 하셨잖아요. 3회 추경에 하실 거죠?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인식 위원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 조인식 위원 그런 거 있으면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서 이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의결해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래도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된다. 의결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고 예산을 의결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오해나 이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성과 있게…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산경위 쪽의 행사지만 원주 전체 시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서 원주시민과 또 원주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활성화될 수 있게, 외지사람도 많이 올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다이내믹 축제에 다문화가정도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이병규 위원 그쪽의 음식이라든가 그런 부스도 하나 설치해 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쪽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인식 위원님께서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각고의 노력 끝에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특별교부세를 받으셔서 재원대체를 해서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사용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다 아는 내용이지만 12억 원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국장님 심정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이것도 모자란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거면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본의 아니게 거기 자문위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문위원회에도 한번 가봤었는데, 자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문 잘못해서 행사 제대로 안 됐다.’ 나중에 이렇게 평가가 되면 자문위원으로서도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워요. 이게 진정한 제 마음입니다. 잘되기를 빌지만, 이것은 아마 국장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께서 최대한 아껴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무적으로 듣고요.

국장님이 147회 임시회 때 “5억 원 가지고 정말 내실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억 원 갖고 내실 있게 해보겠다. 이때는 도비고 국비고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정말 5억 원 가지고 잘해 보시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각고의 노력 끝에 도비, 국비 지원받으셔서 좀더 규모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해보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이 올해 처음 하는 거지만 첫술에 배부른 법은 없다고 속담에도 있습니다. 정말 최대한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하는 거겠지만, 사실 준비기간도 짧았고요. 예산도 맨 처음에 5억 원 갖고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교부세 등 해서 12억 원으로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까 하다가 또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직접 관여하시는 담당자 분들도 엄청나게 헷갈렸을 거라고 봐요.

다이내믹 페스티벌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에 해오던 재단법인 국제따뚜를 해체하고 국제따뚜행사도 취소하고, 그런데 취소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하는 것은 시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실 있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정말 잘 했다, 끝나고 나서 잘했다, 볼거리가 있었다, 정말 오감을 만족시켜줬다 하는 행사가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12억 원이지만 사실 국제따뚜 같은 경우도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15억 원, 2008년도에는 12억 3,500만 원, 작년에 국제따뚜 행사 했을 때는 10억 2,000만 원, 집행예산이 그런 거 아닙니까. 대동소이한데, 하여간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최대한 아끼고 줄여서 그런 가운데 효과는 12억 원의 몇 배, 한 25억 원짜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 권영익 위원 내년에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올해만 하고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 권영익 위원 평가위원회가 있던데 평가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평가……

○ 권영익 위원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올해 해봐서 기대효과만큼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에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국도비 확보문제도 정말 불투명한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최는 원주시하고 1군사령부이고, 주관은 원주문화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각각 세분화해서 원주시 문화관광과에서 할 게 따로 있고, 문화원에서 따로 할 거 있고, 군에서 따로 할 거 있고,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집행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총체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 권영익 위원 컨트롤은 나가 있는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하고요?

○ 권영익 위원 군에 지원되는 게 2억 원이라고 했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거예요. 군에 지원되는 게 2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2008년, 2006년도 것은 제가 여기 갖고 있는데, 야전군 페스티벌 했었죠?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장비 왔었죠? 지원되고 그랬었잖아요.

○ 권영익 위원 무기체계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최신식이라고 해서 갖다놨는데……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때 3,000만 원, 2006년도에도 3,000만 원, 2008년도에도 3,000만 원 지원했었는데 거기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항공퍼레이드, 고공강하, 특공무술 의장대 시범, 각종 군장비, 전투식량 전시 이런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거기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원주판타지 입장료 받는다고 했죠?

○ 권영익 위원 1만 원씩인가. 원주시민한테는 5,000원, 단체로 30명 이상 오면 그것도 5,000원. 그럼 그 수입은 원주시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주최한 1군사령부하고 예를 들어서 단돈 500만 원이 됐다고 하면 25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거기가 4,000석 이상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질서유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모두 원주시민이 온다는 법도 없고 다 외지인이 들어오는 법도 없지만, 어쨌든 전부 원주시민으로 봤을 때 5,000으로 계산하면 4×5=20 한 2,0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세 번 하잖아요. 그럼 한 6,000만 원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석이 됐다고 하면. 그랬을 때 수입금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우리 시 잡수입으로 잡는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럼 군사령부에는 안 준다 이런 거죠? 같이 공동주최 했는데도.

○ 권영익 위원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서유지를 위해서 5,000원씩 시민한테 받는다고 하면 만약의 경우, 그럴 리 없어야 되지만 반밖에 안 찼을 경우, “너무 기우이십니다.” 이럴는지 몰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반도 안 찼는데 공연하고 이래야 돼요?

○ 권영익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3,000명 있는데 1,000명이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럴 때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어쨌든 좌석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공연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기대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수고하세요.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저는 선진형 교통환경개선으로 해서, 물론 국장님 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상인들한테 하기 전과 한 후의 매상이라든가 이런 쪽을 한번 조사해 보셨는지…….

○ 박춘자 위원 아니, 그 축제하고는 관계없고, 선진형 교통환경개선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예전보다 매상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인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선진형 교통환경개선사업이 국장님 과는 아니더라도 전통시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중앙시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한테 판매수익이라든가 이런 쪽도 조사해서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연계되게끔,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과 특히 중앙시장 쪽에서 시장 상인들이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매상이 오르는 것보다는 현재 많이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식경제과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가지셨나 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A도로 쪽 상가 상인들이 - 물론 시민들도 포함은 됐겠지만 - 의원님들한테 3,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넘겨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상인들이 굉장히 장사가 안 된다, A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 박춘자 위원 아니, 앞쪽은 물론 아니더라도, A도로에 있는 상인들은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중앙시장 상인들도 같이 연계가 돼서 화장품 코너라든가 옷가게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상인들도 상당하게 서명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정말 시장 상인들이 아파하는 곳이 어디인지, 가슴앓이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피해는 없는지 한번 조사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활성화 해서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는데, 중앙시장을 재건축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모호한 건가요?

○ 박춘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상인들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대부분 지난번에 업무를 다뤘던 내용이 많이 있어서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의회동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다 설치해놓지 않았습니까?

○ 김병석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됐나요?

○ 김병석 위원 다 끝났어요?

○ 김병석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 백운아트홀에서 어제도 민방위대장들 창설기념일인가 행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여러 분들이 오셨고, 또 어제 비오톱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방청객으로.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의회는 비 안 맞게 주차장을 잘 해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의회는 주차장도 잘 만들어놨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태양광 발전설비라고 설명은 해드렸는데, 사실 우스운 얘기죠.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요즘 현황판 많이 해놓으시던데요. 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도 이게 뭔 시설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무슨 설비구나, 태양광 발전설비가 어느 정도의 용량이 있고, 어느 정도 전기가 절감되고, 신 재생에너지를 잘 모르니까 이해차원에서 현황판 하나 만들어놨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석 위원 다 있어요?

○ 김병석 위원 저는 옆에 있어도 안 가봐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 김병석 위원 한 5억 6,000만 원인가 들어갔죠?

○ 김병석 위원 5억 6,000만 원 들어갔는데 한 달에 전기료 절약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어요?

○ 김병석 위원 한 달에 100만 원 좀 넘게 절약이 되는 거예요. 5억 6,000만 원이면 한 50년은 있어야 현재 수준에 맞는 거네요.

○ 김병석 위원 그렇게 되죠? 정부시책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10%까지 한 게 정부방침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있었나 잘 몰라서, 늘 주차하면서도 잘 못 봤어요. 이쪽에 국한해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 김병석 위원 민원인들도 눈에 안 띄니까 물어보겠죠?

○ 김병석 위원 저도 못 봤어요.(웃음)

○ 김병석 위원 네,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잘 해놓으셨네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236쪽에 태장2동 가치래미 마을회관 건립 신축비, 시책재정보전금으로 해서 1억 원 있잖아요. 이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을 하기 위한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해 놓으신 거죠?

○ 권영익 위원 지난 9월 20일 SPC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행이 됐어요?

○ 권영익 위원 언제 법인이 설립돼요?

○ 권영익 위원 등기는 다 마쳤다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설립이 된 것으로 봐야 되네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지난 9월 17일 도지사 면담했죠?

○ 권영익 위원 일요일 가셨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때 거기에서의 면담내용이 뭐예요?

○ 권영익 위원 본동?

○ 권영익 위원 그게 번영회다, 바르게살기다 다 해서……

○ 권영익 위원 별도의 대책위원회 그런 거죠?

○ 권영익 위원 김미영 씨요?

○ 권영익 위원 김미영 도의원께서?

○ 권영익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권영익 위원 협약서로 체결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 권영익 위원 아직 안 했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가 저거됐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는 그것이고.

○ 권영익 위원 단순히 얘기된 것은 안 하나 가지고만 도지사 면담이 됐다 이런 얘기죠? 면담내용이.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가치래미하고 점실부락은 그런 얘기는 없고……

○ 권영익 위원 시책재정보전금으로 1억 원을 뭐하는 데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네?

○ 권영익 위원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 권영익 위원 건축비하고 해서 9억 5,000만 원.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고, 9억 5,000만 원 중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 이거밖에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8억 5,000만 원은 순수 시비를 들여서 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추가로?

○ 권영익 위원 그래요. 어쨌든 1억 원이라도 과장님, 국장님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꼭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토지매입비 쓴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법인이 완전히 되고 협약 정도라도 하고 그러고서 이것을 토지매입에 쓰든지 뭐하든지 그게 맞겠다. 어차피 명시이월 시킨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올해도 거의 다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마을주민들하고 갈등 없이 떳떳하게 법인하고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협약이 돼서 협약서에 서명이라도 하고 진행을 하면 외려 그게 더 빠를 것 같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수고하셨어요.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239쪽 상단에 도심지 분수대 조형물 디자인 공모당선 시상금이요. 이것은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원주 관내의 분수대 조형물 공모를 받으신 건가요?

○ 김병석 위원 아직 한 게 아니고?

○ 김병석 위원 그렇게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김병석 위원 원주시 시민 전체 다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저도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산경위 위원님들이 견학을 가서 창원에서 자전거도로도 구경을 했고, 거기 분수대가 너무 잘돼 있어서 촬영을 해가지고 온 것도 있어서 현상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아, 그러세요?

○ 김병석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산이 없는데, 지난번에 수해가 많이 났고, 나름대로는 비가 오다보니까 큰 수해라고 보기는 뭐한데, 각 공원에 보면 토사유출이 많이 됐어요. 나무 심은 데. 내가 촬영해놓은 것도 있는데 나무뿌리가 다 드러나도록…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옆으로 녹지공간이 쭉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도 다 파헤쳐 내려간 게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고랑이 생기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모래주머니로 임시땜질해 놓은 지역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일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청솔7차, 대림아파트 중간에 빨강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너무 흉해요. 어린이놀이터에 애들 타는 데까지 모래가 다 내려와서 거의 모래사장 같이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치가 빨리 안 되더라고요. 벌써 한 달 반 이상 방치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해가 난 다음에, 여름장마가 끝난 다음에 공원과에서 관리를 좀 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체크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 김병석 위원 잔디를 심어도 좋은데, 나무가 좀 크면 나무 밑에는 풀이 없습니다. 풀이 없이 거의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바닥이 드러나면 비가 많이 오면 모래가 거기로 실려 내려가서 고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무 밑 응달지역에서도 잘 살아가는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심으면 토사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모래주머니 쌓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면서도 ‘언제 날 잡아서 삽 가지고 와서 모래를 퍼냈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스스로 많이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닥에 모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꾸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넘어지다 깨지면 큰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공사는 나중에 문제더라도 당장에 어린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거예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푸른 원주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권영익 위원 여기 237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비를 왜 삭감해요? 그리고 공원화장실 관리용 물품 이것은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게 됐어요?

○ 권영익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라서?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돼서 그런 거죠?

○ 권영익 위원 그 밑에 시민참여 공원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리 원주에는 가볼 만한 공원이 없다 이런 얘기는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생각하셨다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 한 10개소인가 소규모공원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소공원에서도 하면 좋겠지만, 공원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소규모 공연장을 만드는데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일례로 오늘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한여름 밤의 꿈’인가 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분들 개인의 얘기겠지만 이편한세상의 어느 주민이 “이거 듣기 싫다. 너무 시끄럽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소리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장2동 분들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여기 오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들어보자고 해도 들을 수가 없다. 행복에 겨운 소리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소규모 공연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저런 것을 계속해서 하면… 원주시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시급하고, 그런 공원이 시급하다 이거예요. 그런 장소가 있으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소규모 공원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주십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기 전에 소규모 공원이 필요한 데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연장 기능을 가지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고맙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 준 공원화장실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238쪽에 도심지 분수대 공공요금 있잖아요. 1개소. 분수대가 올해 설치돼요? 아직까지 안 했는데 공공요금이……

○ 권영익 위원 착공을 했어요?

○ 권영익 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하차도 있는 데하고, 또 태장2동 한일주유소 근처하고……

○ 권영익 위원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요?

○ 권영익 위원 문화의 거리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되냐고요.

○ 권영익 위원 예산이 어디 있어요?

○ 권영익 위원 포괄사업비에서?

○ 권영익 위원 그럼 개소당 얼마씩 하려고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물론 형태가 다르고 뭐 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개를 전부 다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네요. 문화의 거리에 포함된 거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럼 평균 한 2억 원 정도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 권영익 위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에도 분수 틀어요?

○ 권영익 위원 일정기간은 시운전을 해봐야 된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12월 전에, 연말 전에 3개소는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후관리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 지나가면서 빈 병이나 이런 거 던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시민이 그 정도 수준이 됐으면 좋겠지만, 제 기우인지는 몰라도 외려 쓰레기통이 될까봐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제가 너무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사후관리 문제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공모당선 시상을 한다고 해서 750만 원 앞서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위치에 따라서 조형물이 각기 달라야 되겠죠?

○ 권영익 위원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 권영익 위원 똑같아서는 안 되겠다.

○ 권영익 위원 이 조형물은 예를 들어서 한일주유소 앞에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3개의 작품을 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채택이 됐어. 그럼 이 사람한테 750만 원이 다 가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한 건 이상은 안 되고……

○ 권영익 위원 그런 내부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공원프로그램 운영 해서 500만 원을 이번에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공원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하겠다고 하는 쪽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공원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느 공원에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지금 동에서 공원을 이용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저녁시간에는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음악회를 해보겠다. 지금 의회 앞에 있는 쪽은 연중 금요일 저녁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부러워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동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공연을 하겠다 이런 쪽의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 박춘자 위원 그럼 금년에도 이거 쓸 수 있는 것으로 되겠네요?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사무소 온냉방기 구입하는 것은 어디가 해당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너름공원 있는 쪽에 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세 군데 온냉방기가 200만 원이면 돼요?

○ 박춘자 위원 가보니까 너름공원에 있는 관리사무소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덥고 과연 근무할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잘 됐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도심지 분수대 조형에 50만 원씩 3개소를 공공요금으로 책정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1개소당 얼마를 쓰는데 50만 원씩인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도심지 분수대 조성되는 것이 전기를 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태양열을 쓰게 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태양열로 분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전기로 되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도 전기가 전국적으로 다운돼서 가정들도 문제였었지만 사업체들, 특히나 소규모 공장 그런 곳들이 한전에 보상청구 하겠다는 문제까지 일어났는데, 과연 분수대를 원주시에 이렇게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이 물을 많이 봐서 좋지만, 전기를 많이 쓰게 된다면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때에?

○ 박춘자 위원 그럼 시청 앞에 있는 분수대는 왜 안 트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바로 이 앞에 있는 분수대.

○ 박춘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 이런 데에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많은 전기소비량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가동을 못 하고 세워놔야 되는 사고도 생겼는데, 시청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분수대 보러 올 수도 있거든요. 있는 분수대도 안 쓰면서 도심지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원주시내 전체에 32개인가를 설치한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저는 태양열을 쓴다는 쪽의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절약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기 많이 쓰는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다리미질도 저녁에 해라 이런 쪽으로 여성들 에너지 절약교육을 시키는데, 과연 32개 분수대를 설치해 놓고 한꺼번에 전기를 쓴다고 하면… 지금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것도 쓰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도 문제이고, 지금 시청하고 의회 중간에 물 내려오는 계곡 있잖아요. 인공.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전기 가동해서 물 내려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도 사실 물 보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숲만 바라보지 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필요해서 조경에 집어넣었는데 지금 쓰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어차피 3개 한다고 했으니까 3개 해보고 과연 전기소비량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더 만든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아름다워지는 것은 누구나 바라고 또 희망하지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끝내겠지만, 분수대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쪽의 다른 나라하고는 우리나라 여건이 상당히 틀리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에 법천소공원 편입토지보상 4,800만 원, 이것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부위원장 유석연 보상비 4,800만 원, 보상비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유석연 매입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유석연 그러면 몇 평쯤 되죠?

○ 부위원장 유석연 그러면 소공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면적이 넓겠네요?

○ 부위원장 유석연 그러면 잘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 부위원장 유석연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242쪽이요. 가축매몰지 점검차량 구입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이병규 위원 그런데 매몰지 관리가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상충되거나 아니면 불합리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한쪽 부서에서 완전히 일괄 관리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관리를 할 예정이죠?

○ 이병규 위원 그래서 꼭 차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병규 위원 축산과에서 하는 일하고 크게 중복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이병규 위원 그리고 차량이 꼭 필요한 거죠?

○ 이병규 위원 매몰지 관리를 위해서 차를 산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240쪽에 보면 비오톱 안내문을 땅을 가지신 분들한테 전부 다 드렸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죠?

○ 이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방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도시생태현황등급 안내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행정의 미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열람공고 하기 전에 그것을 예측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보냈다든가 이랬으면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1등급에 해당된다든가 아니면 5등급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서… 그랬으면 더 많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좀 아쉽다 이거예요. 납품이 언제까지 될 거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측을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안내문부터 보내고 나서 열람공고가 됐어야만 제대로 시민의 알권리와 이런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고 행정서비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열람공고를 뒤늦게 했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단계가 끝난 것이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아니, 연장해서 이의신청 받고 하는 것은 10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했지만, 도시생태현황 이것은 원주시 관내 전체가 끝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2단계도 했기 때문에 다 끝난 거냐고요.

○ 권영익 위원 그 부분은 남아 있고, 어쨌든 등급 이것은 다 끝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열람 중에 있는데 이의신청 된 거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재조사할 것은 재조사해서 조정한다 이런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농촌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1등급에 해당되는지, 3등급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늦게나마 보낸다.”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열람공고 전에 이런 게 선행돼서 1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권영익 위원 차후에라도 혹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있지 않습니까.

○ 권영익 위원 이게 정말 순수한 농작물에 한해서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지원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제가 환경과에… 무실동 동장님으로 가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권영익 위원 아, 김건중 계장님. 담당으로 계실 때 제가 그것을 여쭤봤어요.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옻나무도 고라니가 뜯어먹는답니다. 그래서 사진도 보내왔는데 이것을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 해서 김건중 담당한테 그때 당시 여쭤봤더니 옻나무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개연성은 있으니까 옻나무가 됐든, 과수가 됐든 그런 피해농가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 권영익 위원 과수는 된다고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원주 같은 경우는 옻나무라든가 또는 닥나무 지원을 해줘서 휴경지를 이용해서 심어놨는데 고라니가 다 뜯어먹어서 옻나무 생육에 저해를 가져온다 이랬을 때는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우리 실정을 얘기해서, 질의도 해보시고 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방금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배가 늘어났다고 해요. 지금까지 8만 40여ha 늘어났다고 하는데, 보호종 있죠. 야생동식물보호법 12조에 정하고 있는 피해보상은 원칙적으로 멸종위기동물이나 광역자치단체 야생보호동물에 극한돼 있는, 사실상 보호종이 아닌 것은 보상을 잘 안 해주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관내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 김병석 위원 그러면 야생조수의 종에 관계없이?

○ 김병석 위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야생동식물보호법 12조에 우리 보호종이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한다고 돼 있는 문구가 있거든요.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의원께서 야생동물의 보호기준을 강하게 법을 발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많은데 보호하는 법은 강화됐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피해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가 없잖아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임시회에 건의서를 올리려고 작업을 다 해놨어요. 동료의원님들한테 서명 다 받아놓고 접수해 놓은 상황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 너무 무리다. 솔직히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의장, 농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해서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피해 근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자체가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금 재해수준이에요. 야생동물 피해 보는 것이. 비가 와서 논 떠내려가고 밭 떠내려가고 이것만 재해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산경위에서 농민단체들 모임에 자주 나가봅니다만, 지금 추수철이다 보니까 다 이 얘기세요. “신고하면 뭐해. 비료값도 안 나오는 걸.” 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산경위 일이라서 비오톱 관계를 접하다 보니까 어제 조례까지 개정하게 됐는데요. 건도위에서 조례가 무사히 통과돼서 민원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등급을 7등급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예산관계가 되니까. 굳이 이것을 발송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도 또 있으니까… 서울시는 5등급인데 강원도 16개 시군 중에 5등급이 딱 한 군데 있죠? 조례 자료를 찾아보니까 5등급으로 나눈 시군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나머지 원주시를 포함한 15개 시군 표준안도 그런 게 안 돼 있고. 정확한 내용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한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게 그린벨트지역 포함해서, 완충녹지나 공원 포함해서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한 21% 되는 거죠?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는 1등급 안은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보고요. 국립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1등급으로 나눈 거잖아요.

○ 조인식 위원 환경과 자체에서 비오톱지도 작성할 때는 개발제한이라는 내용보다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기초자료나 참고자료 이런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권고사항이었죠?

○ 조인식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개발행위하는 것을 방치하는 수준으로 보는데, 단체들이나 환경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비오톱 말고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환경과의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 조인식 위원 의견은 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하는 데 1, 2등급을 해서 전혀……

○ 조인식 위원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이런 거 하시기 전에 충분히 도시과하고 협의했나요?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사유재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다른 시군도 시행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을 할 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충분한 협의를 한 끝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통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 조인식 위원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표준안에 의해서 2002년도에 학회에서 연구한 것 갖고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표준안에는 비오톱 1등급, 2등급 내용은 있는데 그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온 것은 2007년도에 대통령령에 따라서 비오톱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 조인식 위원 자연환경보존법.

○ 조인식 위원 2007년 11월 15일 대통령령 보면 그렇게 나오네요. 4조에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이때부터 환경과가 비오톱하고 관련된 것이지, 그전에는 전혀 비오톱에 대한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 조인식 위원 그것은 권고사항이잖아요.

○ 조인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도 환경과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900건이 넘는 민원도 많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고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2등급도 2등급 제외지역은 제외시켜 주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조례로 제정해서 개발행위제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을 지금 시행해서 그냥 제한한다면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과의 민원을 접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까지 간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타 위원회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참 개인적으로 부담감이 많이 갔었는데, 아무쪼록 과장님이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민원을 최소화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조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득시키셔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241쪽에 보면 가축매몰지 침출수 수거비가 있어요. 500만 원.

○ 권영익 위원 수거만 하는 거예요,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처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43쪽에 쓰레기집하장 설치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2∼3개소를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 권영익 위원 아, 이번에는 그러네요. 어쨌든 3,000만 원이 되잖아요.

○ 권영익 위원 2,000만 원 더 해서. 그럼 몇 개소를 한다고요?

○ 권영익 위원 400∼500만 원?

○ 권영익 위원 그러면 한 6개소는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지금 기존에 2개는 했다고요?

○ 권영익 위원 3개소는 했고?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물론 가로, 세로 규모가 있겠습니다마는 철망 갖고 해요?

○ 권영익 위원 실정에 따라 다르다.

○ 권영익 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가 인도에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마을공터라든가 이런 데…….

○ 권영익 위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 권영익 위원 선정해 주는 것이고요?

○ 권영익 위원 대략 규격은 가로, 세로 얼마 정도 해서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2,100에서 4,000. 그러면 한……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약 8㎡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협의해서 그 장소가 좋겠다 해서 부지는 선정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큰 민원은 없겠네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아직 가을이 다 끝나지도 않았고 농사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농사 다 끝난 다음에 폐비닐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사전사용을 했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사전사용했겠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못 했던 것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올봄에 수거한 것을 준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마을마다 모아놓은 것을……

○ 권영익 위원 일정한 곳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갖고 갔다 이런 얘기죠?

○ 권영익 위원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니까 지금 수거해 간 비닐은 작년에 농사지을 때 썼던 비닐을 수거해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봄에 비닐수거를 한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빨리 심는 게 감자나 옥수수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6, 7월 가야 끝나고 수거하는 거지.

○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작년에 농사짓고 난 비닐 수거한 것을 못 해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여쭤보니까 “아닙니다.” 계속 그러시니까……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쓴 것은 작년 농사짓기 위해서 썼던 비닐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니까……

○ 권영익 위원 작년에 농사지었던 비닐을 수거한 거……

○ 권영익 위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 권영익 위원 그리고 244쪽 간이화장실은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만, 120개를 해놓으면 생활자원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주로 내용은 뭐예요? 보수한다는 내용이.

○ 권영익 위원 보수라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243쪽 생활쓰레기 적정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예,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에 대한 거, 재료비에 대한 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원주 전체 쓰레기봉투, 음식물 포함해서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봉투 판매수익이 얼마나 되죠?

○ 김병석 위원 네.

○ 김병석 위원 24억 원이요?

○ 김병석 위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생활쓰레기 봉투는 변경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시고 그냥 가시는……

○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많은 말씀을 하셔서, 끈 있는 것도 얘기하시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쓰던 것으로 가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과장님께서 앞서 국도비 매칭하는 것이고, 전부 다 국도비가 내시된 것인데요. 245쪽 시유임야 측량수수료 500만 원이 더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렇다고 하면 우리 시 소유 임야는 모두 측량이 끝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그때그때…….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사업 있잖아요. 풀베기+덩굴제거-567ha를 하는데, 대상지가 어디예요? 우리가 시유지에 심은 나무를 하는 거예요? 대상이?

○ 권영익 위원 다 사유지라고요?

○ 권영익 위원 사유지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가꾸기사업이나 조림가꾸기 사업이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원주 산림조합으로의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꾸는 게 시의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지금 아마 경쟁입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과 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입찰을 봤을 때 우리 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과 후로 나눠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이병규 위원 꼭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원주시에 있는 사업체가 맡았을 때 돈은 도로 원주시로 도는데, 사실 경쟁입찰을 봤을 때는 타지에 있는 분이 되면 어차피 원주시 경제에는 큰 도움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병규 위원 그래서 시 재산이 크게 절감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면 탄력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지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끝에 저도 추가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이 사실 그래요. 그동안 산림조합에서 늘 해왔습니다만, 우리는 민간업자하고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일을 맡겨보신 적이 없잖아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다른 18개 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라도 그렇게 시행했던 지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왔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에 하나 끝나고 나서 과연 하자보수를 계속 잘 해주고 있었는가, 아니었는가. 그렇죠? 산림조합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했었고, 또 민간업자한테 맡겼더니 사후관리가 이렇다 저렇다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서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가 잘 됐는가 그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 김병석 위원 이미 그렇게 시행했던 지역이 있다면 자료를 얻어서… 하자보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하다보면. 그래서 주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사실 업자들이 공사 끝내고 다른 데로 가버리든가 이렇게 돼서는 또 안 되니까요. 하자보수에 대해서 안전성 있게 할 수 있는, 믿음성이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저도 이병규 위원님,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간단하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로 일자리창출 쪽의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분이 산림조합에 입찰을 봐서 일을 할 경우에는 거의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고, 외지 분이 입찰을 봐서 할 경우에는 외지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 전국적으로 입찰을 공개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여지는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그런 쪽도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일자리에 어느 쪽이 많이 투입되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챙겨서 지역의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수질오염 단속차량 환경과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 이병규 위원 예.

○ 이병규 위원 활용도가 얼마나 되죠?

○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구제역 매몰지 순찰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질오염 차량이 얼마큼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구제역을 만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시적인 건데 시 예산도 빠듯한데 굳이 차량을 따로 구입해서 꼭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그래서 수질오염 단속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활용도가 얼마큼 높은지는 몰라도 같이……

○ 이병규 위원 그렇다고 구제역에 대해서 만날 도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그런 식으로 돌지, 구제역 매몰지를 상시순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병규 위원 어차피 매몰지가 수질오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주유소와 관계되는 쪽의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원주의 기름값이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비싸다 하는 쪽으로 시민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기름값을 타 지역과 비교해본 가격이 있나요? 인근에? 예를 든다면 충청도……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녹색성장과하고 주유소라든가 에너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 박춘자 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있기는 한데 가격 차이는 별로 없기 때문에 농협주유소나 개인이 하는 주유소나…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차에 기름을 넣는다든가 이러면 농민증을 제시하면 좀 싸게 해준다든가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농협에서 똑같이 다 받으니까 이런 불만, 그러니까 서민의 발이다 보니까 기름 넣는 것이 서민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2,000원이 넘다보니까 이제는 완전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굴려야 되느냐 세워야 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다보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은 농민들한테 싸게 기름을 줄 수 있다든가 이런 상황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쯤에서 공영 쪽으로 주유소를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참이면 시에서 직영하는 주유소도 위치는 별로 좋지 않더라도 다만 200원 정도라도 차이가… 체감이 대폭적으로 된다고 하면 서민들이 새벽부터 줄서서라도 주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민 쪽과 관련되는 에너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연간 한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 권영익 위원 그 정도죠. 그거 갖고 우리 원주시 관내 전체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모자라죠?

○ 권영익 위원 자전거도로 해놓고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돼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바로 시민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해놨냐. 이러려면 차라리 없는 게 좋겠다.”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요. 그것과 아울러서 흥양천 걷기 및 자전거도로를 녹색성장과로 관리 전환해서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간 유지보수비가 한 8,000만 원 정도씩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를 좀더 추가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녹색성장과에서 앞서 얘기한 흥양천의 자전거도로 및 걷기도로도 관리 전환돼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천이다 보니까 여기는 잡초가 많이 나고 자전거 타는 데, 또 걷기도로까지 있으니까 풀이 걸려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친다고 여러 가지로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요. 시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소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유지보수비가 8,000만 원이지만 조금 더 편성해서 거기까지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끔 내년에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를 조금이나마 더 세워서 그것까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신경 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공원과장님하고 녹색성장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창원에 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큰 도로가 나면 가장자리는 언덕으로 해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시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놨다고 해서 창원에 갔더니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언덕이 아니고 평지로 하는 거죠. 시청로 쭉 보면 다 언덕으로 양쪽으로 해놨잖아요. 그리고 녹지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평지로 해놓고 평지에서 구불구불 이렇게 해서(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녹지공간으로 자전거도로를 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벤치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녹지보존지역에서 가능한 거예요? 어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공원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해 되시나 모르겠네요.

○ 김병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단계 지하차로 새로 설치해놓은 데요. 이화마을 쪽으로는 언덕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지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벽산아파트부터 단계동 한국관 사거리부터는 언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언덕이 아닌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어요. 녹지공간 속으로. 양쪽으로 나무가 있으니까 군데군데 벤치도 만들어놓고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지금 해놓은 데는 할 수 없지만, 도시가 팽창돼 가면서 개발지역이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 것을 하면 도시공원도 되고 녹지공간도 되고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아니면 삼중효과도 될 수 있죠.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벤치마킹할 때 부럽더라고요. 동료의원들 다 갔다 오셔서 “잘 해놨다.” 이러고 왔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석 위원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하기는 한데 이해는 가시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론 법천리 소공원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4,800만 원으로 해결이 됐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공원인데 700평이면 리모델링하고 확장하면 좀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는데, 위치가 명당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소공원이 아니라 좀 큰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 부위원장 유석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