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6-1권, 생활보장과 소관 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일을 많이 하셨고, 자료를 제가 충분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자립능력강화를 위한 자활근로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최미옥 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허브이야기의 오인숙 회장님께서 우리 원주시 생활보장과 직원들이 이렇게 현장에까지 나와서 일손을 보태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 노력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직업자활센터에서는 너무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을 부러워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과로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지금처럼, 그게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애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탈수급 현황자료 4쪽을 보면, 18년, 19년 자활성공률이 이 정도면 어떤가요? 타 지자체나 비교해서. 자활성공률이 18년에는 68%, 19년에는 55.9% 정도를 보였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면 이 정도 성과면 참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최미옥 위원 지금 대상자들이 도중에 중도 포기자들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독려하고,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자활참여자 현황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20, 30, 40대들이 비중을 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탈수급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젊은 연령대일수록 현황이 조금 더 의지가 강해서 더 높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취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탈수급 현황하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어떤 연령대가 많이 참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런 현황을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 수급자 대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이 탈수급이잖아요. 탈수급인데, 우리 자활근로가 사실 사회서비스형이나 이런 사업들이 단순노동의 일들이 많아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콤 클레드 웰의 아웃라이어에 보면, 일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성을 갖추고, 좀 더 학습과 훈련 경험들이 축적되면 뭔가 성과가 전문가로 갈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의, 새로운 사업들의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좀 더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사업을 다시 발굴하실 때는 전문성 강화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다음에 시장진입형들 보면, 해피스토어하고 해피푸드가 이번 7월에 운영…… 아, 이건 다음이네요.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별첨을 좀 볼게요. 주신 자료, 2020년 자활근로조건 및 급여 기준에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들이 보면,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비고에 보면, 자활 역량을 보면 사실 우리 판정대상자 중에 자활 역량이 45∼79점 정도 분들이 다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30% 이상이 발생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구성할 때 매출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을 더 강화해서 실제 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더 발굴되고, 사업자 참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구성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 자립능력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실적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조상숙 위원 그래서 앞에 있는 자료와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자활성공률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하셔서 목적 자체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부합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5쪽에 보면, 이번에 시장진입형 해서 해피스토어하고 해피푸드가 7월에 운영이 예정 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관건은 홍보 같네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새로 시작할 이 사업들이 정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시장진입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의 카페IN에 대해서도 과장님, 자랑하실 것들이 좀 많으시죠?

○최미옥 위원 자랑 좀 해 주시죠.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성과가 좋아서 더 많은 곳에다가 프랜차이즈로, 더 많은 지점을 내실 계획도 있으시다고 하셨죠?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카페에 대한 수요가 워낙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카페IN이 앞으로 2호점뿐만 아니라 계속 더 많은 점들이 생겨서 우리 자활센터를 운영하시는 이용자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아까 칭찬을 드려서 넘어가려 그러다가, 5페이지에 보시면, 해피투게더 쇼핑백 제작 있잖아요?

○유선자 위원 이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옛날 경로당에서 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아주 좋더라고요. 이 쇼핑백 제작이. 그래서 노숙자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얘기드린 바 있지만, 복지정책과랑 얘기했지만, 사실 이 자립능력은 말 그대로 자립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방문해 보니까 아주 의욕도 대단하시고, 또 일자리 창출은 이 쇼핑백이 최고더라고요. 올해 이거 조금 더 예산을 줘서라도 더 많은 것을 발주하면 어떨까요? 쇼핑백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원주에서만 한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고…… 옛날 경로당을 사용하시는데, 그걸 임대를 하신 건가요, 과장님?

○유선자 위원 아, 그거 무료예요?

○유선자 위원 시원하게 하고 그러는데, 조금 시설을 보강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 친구들, 저처럼 조금 나이 먹은 제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자립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도 중요하고, 복지정책과도 중요하지만, 이 쇼핑백 제작 모두모아 이것 관심 있게 한 번 더 받아주시고, 발주를 받을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받아서 활성화시키면 정말 말 그대로 자립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저거는 아니지만, 작년에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 최고의 실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릴라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쇼핑백에 대해서. 여기서 쇼핑백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이용철 위원 지금 현수막이 원주시내에 엄청 많습니다. 명륜2동 새마을회에서 쇼핑백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100원도 되고, 500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이나 이런 데에다가 쇼핑백, 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 쇼핑백을 시장바구니처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쇼핑백을 현수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가 좀 늦었는데, 2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어요. 전년도인가요? 그래서 이 안마서비스가 지금 여덟 군데가 되어 있죠?

○이용철 위원 그래서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찾아가서 안마서비스를 받는데, 전년도에 얘기 듣기로는 어르신분들이 못 와서 여기 기관에 있는 분들이 출장을 가서 안마서비스를 하다가 부과가 된 적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용철 위원 전년도에 얼마를 부당이익 환원 받으셨죠?

○이용철 위원 경고조치 했습니까?

○이용철 위원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바우처 사업도 하고 있고, 바우처 사업에……

○이용철 위원 아, 거기 사업입니까?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누누이 봤어요, 경로당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차편이 안 돼서, 여덟 군데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환으로, 어차피 여기서 받으나 저기서 받으나 똑같으니까, 기관에서 시간을 잡아서 봉고차로 해서 시각장애인 안마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다섯 분이 나가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안마서비스를 해 주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가능하겠어요?

○이용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인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고, 한 7억 6,000만 원 정도를 소요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바우처 사업이 이 금액이…… 우리가 바우처 사업이 이 금액만 아니고 전체적인 바우처 사업이 꽤 되죠, 금액이?

그래서 남는 부분은 안마서비스로 더 할당해 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 갖고, 우리 어르신분들이…… 어차피 금년에는 경로당이 폐쇄가 돼서 못 가지만, 이게 풀리게 되면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어르신들한테 제공해 주고, 어르신들이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서 받을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성치 않은데 거길 택시 타고 가시겠냐고요. 몸이 성하신 분들만 가서 지금 서비스를 받는데, 정작 받을 분들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 좀 배려를 해 주시고, 보완을 하셔 갖고, 그런 거 보다는 직접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집안에도 찾아가는데, 경로당에는 못 가고, 집도 찾아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네, 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시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용철 위원 그래서 조사, 의뢰기관에 들어오면 받으셔 갖고, 바로 두 달 정도, 넉넉잡아 두 달 정도면 그걸 회신을 해 주십니까?

○이용철 위원 회신하시는 겁니까?

○이용철 위원 그래서 보통 원주시에 오시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 그런 데를 방문을 하셔 갖고 신청을 하는데, 그분들이야 본청에서,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거니까 해 봐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런 면담의 형태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천절하시고, 어떤 분들은 불친절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걸리고, 짜증나고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용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있던 분, 가지신 분이 없어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원래 몰라서 주위에서 안타까워서 손을 붙잡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의 힘든 발걸음으로 읍·면·동에 찾아왔을 때는 본인의 마음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오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 쪽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상담도 데스크 앞에서 한다는 자체도 창피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이나 면장님들한테, 아시는 분들한테는 꼭 그런 분들 상담하실 때는 어떤……

○이용철 위원 그런 공간을 이용하셔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마음 내려놓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불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주셔 갖고,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에 행감 때 나왔던 얘기지만,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죠? 자활기금 융자상환이 얼마큼 됐다라는 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였어요. 그렇죠? 기억으로는 조상숙 위원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많이 해서, 애쓰셔서 집행부가, 그러니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저는 그래서 이게 안 내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안 내겠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게 성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위원장 김정희 이 자활근로사업단에 소속해서 있는 분들도 있고, 개인 자활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업체 하나가 이렇게 행감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부가 잘 되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잘 되는 데는 그냥 놔둬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이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지만, 했다가 막 접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위원장 김정희 그런 데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거의, 보면 집행부가 잘되는 것에 대한 것에서는 이러는데, 좀 처지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돌아봐서 같이 잘살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잘되는 데만 자꾸 거기에다가 해서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특히 자활기업들에 대해서.

○위원장 김정희 현 정부가 그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쏟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맞춰서 원주시가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다 칭찬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 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 두루두루 해서 누구든지 소외받지 않게 자활인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6쪽,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운영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는 생활보장과 끝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자활융자금 이게 회수를 하고, 또 결손처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월 자체가 벌써 이삼십 년이 넘었던 사업이었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늦게 오셔가지고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상숙 위원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상숙 위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상숙 위원 네.

○조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다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수요가,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자가 많은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은 몇 분 안 되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몰라서 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권, 자치행정과 소관 68쪽입니다.

코로나 관련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현황 또는 지원계획입니다.

이 페이지는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권 6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카드 쓰는 거를 제한하는 게 있나요? 카드 사용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 가맹업소.

○황기섭 위원 기간도 있나요, 언제까지 써야 된다는?

○황기섭 위원 만약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황기섭 위원 상품권도?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강원사랑카드는 7월 말까지 꼭 써야 되고, 온누리하고 상품권은 관계없고?

○황기섭 위원 5년?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강원사랑카드의 선불카드로 기본이 얼마, 40만 원, 68만 원, 88만 원, 기본은 그것으로 주셨나요?

○황기섭 위원 이분들은 주로 저소득층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러면 대형마트인가 제한한 데 외에는 다 가능하죠?

○황기섭 위원 그거 어려운 사람이 빨리 써야 되겠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반 남았는데.

○황기섭 위원 지금 이거는, 핸드폰에 보니까, 우리 거 써 보니까 잔액이 표시가 되는데, 이것도 편하게……

○황기섭 위원 안 되잖아요, 카드로 하니까. 얼마 썼는지 모르……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게 빨리 사용을 하도록…… 선불카드는 줬는데, 상품권은 주로 알기를 중앙시장이나 시장 관내에만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아마 사장될 수도 있는데…… 지금 경로장애인과 그다음 쪽에, 69쪽에 경로장애인과는 현금으로 40만 원씩 넣어줬어요.

○황기섭 위원 글쎄, 이랬으면 이건 큰 문제가 없잖아, 아무 때나 써도.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인데, 카드를 주니까 부득이 써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원주시에 지원되는 총 정부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황기섭 위원 그래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2,384억 1,657만 9,000원이에요. 이거를 긴급하게 자료를 요구했어요. 너도 나도 지원은 해 준다는데 누굴 어떻게 주는지, 원주시도 주지만. 그래서 과연 원주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제가 이 자료 가지고 금방 더해 보니까 2,384억 1,657만 9,000원. 대단한 돈이에요. 이 돈이 사실은 6월 말, 7월 정도에는 거의 한 80%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 이게 앞으로 두 달 안에 이 2,384억 원이 풀릴 수밖에 없는 - 2,300억 원, 한 2,000억 원은 풀려야 되겠네. -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건데. 다른 것은 몰라도 7월 말까지라 그러면 이것 좀 사용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이 카드가 어떻게 잘, 뭐랄까? 사용할 때 문제점 없나요?

○황기섭 위원 꽤 있었죠?

○황기섭 위원 제가 직접, 우리 집안 분들이 밥을 산다고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갔는데, 카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 돈으로 내고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다음에 또 갈 때는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 하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과에도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조치 좀 해 달라고.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이분들이 보니까 가고는 싶은데 교통도 어렵지, 몸이 불편하지, 그러니까 누가 모시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부분들은. 그래서 친척이나 누가 이렇게 좀 해서 다 소진이 되게, 그분들도 잘 쓰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지원금 이거 자료를 긴급히 받아 보니까 8개 실·과에, 경제전략과, 일자리과, 보육아동과, 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자치행정과 원주시 8개 해서 2,384억 원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장되지 않고 잘 되도록 신경 좀 써주셔요.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6-2권, 경로장애인과 소관 1쪽, 장애인 재활치료 및 편의시설 운영 현황,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검토했으니까 그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아미 교실을 잘 운영해 주셔가지고 우리 장애인 여성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에 맞게 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이번에 이 분야, 장애인 여성은 아니지만, 과장님 칭찬을 하나 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 경로당마다 이번에 또 경로당 운영비가 있었어요. 코로나로 지금 쉬고 있는데. 보육정책과도, 거기서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체온계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잘 보급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신속하게 해 주셨어요. 아직은 문을 안 열었으니까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지급을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문을 열게 되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 기금을 아주 잘 운영해 주셨던 우리 이계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그 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이 교육지원사업이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평가를 혹시 하시나요?

○조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맞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정말로……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3쪽하고 4쪽인데, 소계를 왜 안 내셨죠? 제출을, 마무리 때, 뒤에. 4쪽, 31 다음에. 6쪽도 그렇고, 8쪽도 그렇고.

○황기섭 위원 내가, 이거 주관을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이번 감사 때 한번 크게 지적을 할 거예요. 자료를 기본적으로 내면 총 집계를 해서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은 얼마 했다고 해 가지고 집계를 내주셔야 되는데, 감사자료 너무 성의 없이 제출하시는 것 같아. 이거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할 때 이러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 해 가지고 하지만, 솔직히 앞으로 이러면 전부 합계 내 가지고 다시 반려시킬 거예요. 기본자료 제출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황기섭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제가 이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요구했는지 아시죠, 과장님?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모시고 말씀을 했는데, 장애인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장애를 보는 편견 된 시각도 있고, 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너무 소홀히 대하고, 또 그래서 조금만 무시당하면 더 크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는 좀 챙겨줘야 된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체장애인 같은 거 보면 원주시에 8,955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2019년도 사업, 5쪽, 6쪽에 39개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34번, 35번, 36번, 37번을 해서 4개 사업에 690만 원을 받았어요, 2019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8쪽 여기에 보면 25번, 26번, 27번 그래 가지고 3개 사업에 429만 3,000원을 받아가지고, 지난해 대비 금년에 37.8%가 감액이 돼서 260만 7,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시키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 우리 일반인들, 비장애인은 체육을 할 때 다양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온몸으로. 그러나 장애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돼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발이 불편하신 분은 배구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 손이 불편한 사람은 발로 하고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한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가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매년 같은 것으로. 봄에 하고 가을에 해도 우리는 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른 것을 하지만, 장애인들은 발이 불편한 사람은 손으로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한다고 그러면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좀 넓게 생각을 하시고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을 하셔서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건강체육과에 보면, 집계를 제가 했더니 몇백억 원이에요. 여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장애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그 감액을 200만 원, 300만 원 감액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다리를 하나 덜 놓더라도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해 주면, 이거 돈 1,500만 원, 한 이삼천만 원 하면 아주 충분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분들을 격려해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는 없잖아, 원주시에서? 경로장애인과밖에 없잖아?

○황기섭 위원 거기 담당 과장님은 그런 차원에서 다른 데 예산은 깎더라도 우리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 증액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필을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세요. 저희들도 심사위원들도 만나봐서……

○황기섭 위원 동네 웬만한 조그만 다리 하나 놔도 몇억 원씩인데, 그것만 다리 안 놓고 편성해 줘도 장애인들 편하고 고마운 생각을 느낄 텐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깎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6쪽까지 보면, 지원기관 사업명이 어쨌든 39가지인데, 2020년도에 29가지로 10개 과목이 줄었어요. 사업명이.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장애인이 정도별로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지만, 원주시가 관리하는 게 지금 1만 8,952명이거든요.

○황기섭 위원 이거 소계를 내려고 하다가 제가 못 냈는데, 이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 제 생각에는 –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배려 차원에서 사업을 확대해 주고, 예산도 확보해서, 그분들이 그냥 소외됐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죠.

○황기섭 위원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어요, 얼마나 예산이 증액이 되고 사업이 확대가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지 같아요.

심의과정에서도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지 말자.’ ‘더 늘려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예산 반영이 많이 돼서, 장애인들이 좀 더 우리 원주시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도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관련 행사, 2018년도 31건에 예산이 1억 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39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2020년, 아직 진행 중지만, 29개 사업에 9,300만 원 예산입니다. 전체 원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1만 8,952명이죠, 지금 현재?

○조상숙 위원 1만 8,952명이 이 예산을 하게 되면 일인당, 단순한 수치로 만 보면 일인당 5,000원 정도 됩니다. 이 행사를 전체가 다 참여했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래서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은 분명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행사에 대한 부분도 좀 차별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이 행사 전체 1년 것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함께, 고루고루 함께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고, 2021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도 고루 좀 잘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행사, 일인당 5,000원입니다. 과장님.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고루고루 잘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여기 지원기관에서 사업명을 내고, 예산을 요구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건가, 아니면 어떻게?

○위원장 김정희 얼마나…… 저도 지금 보면서, 가족행사 같은 것도 70만 원 들어요, 이렇게 한번 행사를 하면.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먼저 그렇게 공감하신다고 했으니까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행사에 1억 원 정도밖에 안 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되고, 이분들도 자기네 행사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 간 작게 이렇게밖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과장님 주무계에서 이런 부분 배려해서 조금씩 더 해서 하는 거가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것은 꼭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하나 청원을 할게요.

6-6권, 여기 보면, 73쪽이 있어요. 금년도에 우리 건강체육과에서 각종 체육대회 출전에 총 39건인데, 24억 9,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속에 장애인은 3건밖에 포함이 안 돼요. 39건 중에. 장애인들은 제약이 있으니까 못 하겠지만. 거기도 보면, 강원도 이 큰 행사에 참석하는데 이게 3,000만 원하고, 5,000만 원, 4000만 원 이 정도 지원했는데 전체 금액이 24억 원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자료를 저희가 왜 자꾸 요구를 하냐면, 이 빅데이터들이 관리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 건강체육과에 체육대회 보조하는 금액만 뽑아달라고 해서 이게 받은 거예요.

아까도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전 시민이 코로나 얘기를 하도 해서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우리가 2,384억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출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황기섭 위원 비교를 해서 불이익당하는 데는 더 줘야 되고, 또 안 되는 것은 해야 하니까 이런 자료도 좀 하셔서…… 일반에는 24억 원씩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에 1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 안 된다. 비교로. “이것 시의회 감사자료 제출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 확보를 좀 하세요.

○황기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및 장애인연금대상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개선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 원주시의 의지, 또는 시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거기에 속해 있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근무여건, 생활여건이 이렇게 180도로 업그레이드되고 복지의 수준 자체가 달라진 것을 보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여러분이 함께 감동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웃음)

(PPT로 사진을 보여주며)

마가렛직업재활원이고요. 작년에 제가 행감을 앞두고 방문을 했을 당시,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데다가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해서 이것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동안 폐쇄된 기간 동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앞에 전면부터 이렇게 대문도 생기고, 옆에 그늘막도 생겼는데요.

다음을 보실까요.

식당입니다. 작년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주방이었어요. 주방하고 식당이었는데, 식당은 따로 식당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이 작업하는 작업대를 치우고 식당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업대 위에서 치우고 식당으로 사용한 게 저한테는 이게 인권침해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반곡동사무소 2층을 우리 원주시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해서 2층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층에 식당과 조리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지금 저렇게 완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갈까요.

작업장도 지금 굉장히 비교가 되죠. 1층에 식당과 작업장으로 사용되던 여건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저희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화장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저렇게 여성과 남성이 따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됐습니다. 그 속에는 말도 못하게 아주 좋은 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충격적인 것은, 휴게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휴게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의 기능이 휴게공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좁은 직업시설센터 안에서 먹기도 해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 그 앞마당에 데크 설치를 완비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경사로도 됐습니다. 경사로 마련이 됐고.

왼쪽 하단에 보면 저 공간이 우리 실무자들 사무실로 이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실무자들 사무실로 되던 임시 휴게실이 저렇게 직업재활을 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실내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2층입니다. 2층에 우리가 이번에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사무공간이 깨끗하게 조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리실, 다음에 좀 볼까요. 조리실이 이렇게 완비됐습니다. 조리실이 완비됐고요.

조금 전에 못 봤던 여유 공간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이 작년에는 너무 열악한 공간이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비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위탁받고 있는 세탁물을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공간은 BF시설인데요. 베리어 프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층을 사용할 수 있는 대신에 지금 2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 계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층의 화장실 공간도 이렇게 아주 잘 개선이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공간이 되어서…… 지금 이상 보신 대로, 이상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작년과 비교하면 환골탈태라는 단어가 걸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원주시의 시정 명령과 의지에 따라서 위탁사업을 받고 있는 법인과 단체, 또 단체장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 장애자들, 또는 위탁시설에 있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계일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작년에 우리 박필여 국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일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재원 자체는 우리 원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모금회와 후원금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단체와 법인 센터장의 의지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적 여건이 기준을 강화한 여건들을 마련해서 연말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평가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곳에는 강력하게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간보호 실적을, 페이지 10쪽을 보면, 지금 주간보호 4개소가 있는데, 수용인원은 없고 이용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간보호의 이용이 이 정도 고정인원인 거죠?

○최미옥 위원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이게 얼마만큼 수용이 가능한 시설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10쪽 29번에 수어통역이 나와 있습니다. 원주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지금 이용 실적을 보면, 과장님 이게 3만 1,377명입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지금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노령화로 인한 시력약화, 또는 청력약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사용인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에 적정한 이용 실적에 걸맞는 우리 실무자 인력이 적정한가. 인력이 갈수록 더 많이 요구되는데, 여전히 실무자들 숫자는 고정이 되어 있다면…… 실무자 숫자가 증가했나요, 올해? 작년에 제가 실무자에 대한 적정한 인원 충원을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미옥 위원 없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용실적 대비 실무자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도 마가렛직업재활원을 다녀와서 정말 - 표현을 하자면 - 천지가 개벽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도 정말 좋은 사례라도 보여집니다. 시에서 지급했던 재원 그리고 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왔던 재원 그리고 자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전체 사업들을 보면서 법인에, 그러니까 시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들었던 생각이었거든요.

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되, 이렇게 법인에서 충분히 그런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으면 가능했던 부분들이 보여졌던 내용이었습니다. 보면. 아직도 추가적으로 “뭘 해달라 해달라.” 계속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마가렛직업재활원을 통해서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기능 보강이나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노력들이 충분히 있으면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재원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노력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함께 고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웃음) 나머지 시설들의 환경 기능보강 무조건 시에 요구한다고 해 드릴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사례가 됐으니까요. 다른 시설도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시의 책임 관리자로서 또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들어가기 전에, 지금 무료 경로당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십시일반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십시일반은 노숙인센터에서 노숙인센터 직원들이 지금 십시일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십시일반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력 조리사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식자재비가 있습니다. 식자재비가 지금 점심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점심 봉사뿐만 아니라, 점심은 한 칠십 분 1백 분, 그리고 아침은 한 50명 내외, 저녁도 한 70명 내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푸드뱅크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또는 학교급식 남아있는 여유분 이런 것을 받아서 나눠드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십시일반에 대해서 지금 조리사만 인력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무료봉사자는 급식을 배식하는 부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러다 보니 노숙인센터 직원 네 분이서, 여기가 365일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우리 직원 4명이 365일을 번갈아서 주말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십시일반에 대한 전담인력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노숙인센터 직원들에 대한 노동이 너무 과부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가겠습니다. 2019년 보조금 집행잔액이, 페이지 14쪽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요.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17쪽을 보면, 사업비 및 수익금 집행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17년, 18년, 19년 쭉 사업이 진행된 것을 보면, 수익금 발생을 보면 매년 수익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어요. 아주 드라마틱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동네방앗간 같은 사업들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그다음에 CU편의점 같은 경우도 예년 대비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반면에 보조금에 비해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수익구조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이게 시장형 사업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시장진입형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더, 지도가 가능하면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제시나 컨설팅 같은 것은 이루어져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이게 사실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노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정도가 아니라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이런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 만약에 지금 수익이 잘 안 나는 자전거타는풍경 같은 데는 보조금에 비해서 수익금이 많이 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구조는 왜 그런지 분석을 통해서 잘 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이런 식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수익이 잘 안 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2019년부터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 참여인원을 보면 315명이라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 전담인력은 없어서 이게 왜 전담인력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전담인력이 나와 있나요?

○최미옥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전담인력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니까 앉으셔서 하고……

○위원장 김정희 아니에요. 여성가족과는 점심시간 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아직 많아서…….

○위원장 김정희 앉으셔서……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주문을 드렸던 게, 어르신들 안전교육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이게 현장에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시다가 요즘에 또 움직이시는데, 보니까 아직도 교통안전지킴이 이런 것 하시면서 도로에 자꾸 내려와 계셔서 지난번에도 나가시기 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보니까 그러고 계셔서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시키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지금 우리 수익금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17쪽에 수익금 관리현황을 보면, 수익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렇군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게 있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보고, 이게 다 국비사업이니까 사업단 자체에서 그 사업단마다 이런 이월금이 계속 축적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러면 참여한 이용 참여자들에 대해서 개별로 인센티브가 가능하잖아요?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면 이분들이 더 열심을 내서 수익이 발생해도 - 나하고는 전혀 - 수익 배분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근로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익금이 발생하면 참여자들에 대한 개개인의 인센티브가 지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법인이나 이런 데로 들어갈 수는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 이월금들이, 앞으로 사업단 참여자들한테 이런 수익이 잘 배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사실 이게 제가 처음에 보조금 정산을 보면서 짚었던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보조금이 정산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없었냐라고 했던 부분이 한 해를 기점으로 해서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시장형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게 다음연도에 이렇게 시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렸을 때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한 3개월 정도의 이분들 인건비로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조상숙 위원 그런데 그 이상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인건비로 더 플러스해서 드릴 건가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이 없더라도 기존 어떤 틀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1만 1,000원인가요, 인건비?

○조상숙 위원 인건비가 공익형 같은 경우는 교통비 플러스해 가지고……

○조상숙 위원 9,000원으로 해서 해 드리는 거고, 시장형은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수익금이 발생하고, 수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조상숙 위원 그런데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든 적게 발생하든 간에 인건비는 보조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가……

○조상숙 위원 제도가 있습니까?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장형으로 해서, 특히나 동네방앗간 같은 경우는 제가 보조금 정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수익금이 거의 동네방앗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앗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말정산 했을 때 남은 수익금이 시에 일단 환수가 됐다가 다시 그다음 연도에 지급이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것으로 충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조상숙 위원 인건비로 해서 플러스가 더 되는 건가요, 그러면?

○조상숙 위원 아, 재료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상숙 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금이 발생한 그해에 다 소진이 된다라는 거죠?

○조상숙 위원 인건비로 해서?

○조상숙 위원 인건비, 재료비요?

○조상숙 위원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없는 건가요,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상숙 위원 연중 하죠?

○조상숙 위원 그게 거의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쪽,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마가렛직업재활원 좋은 자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쓰셔서. 특히 과장님, 국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계속 지적만 하는 것 같은데, 추모공원이 지난 2002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과장님?

○황기섭 위원 그래서 거의 17년 만에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지난 4월에 개원이 됐어요. 개원이 됐는데, 올해도 실적을 보니까 아마 9억 원 정도가 났네요, 13개월 만에.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태장동 추모공원은 사실 몇 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열악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박필여 국장님, 과장님 시절 때 이계일 과장님 다 같이 해 주셔서 그나마 여주, 횡성 광역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모셔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현장도 많이 가보니까 과장님, 국장님 다 고생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장례를 몇 번 치르다가 직접 거기 가봤더니, 거기 분들이 시신 처리에, 또 유가족들을 잘 모시려고 애쓰고 이러는 모습이 역력하고 그러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 이번 기회에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말씀드릴 건 드려야죠. 일단은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조상숙 위원님 시정질문을 준비하신다니까 자세히 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을 지난 연말에 하려고 그러다가 또 6월까지 미루다가 안 했는데,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지만, 맨 처음에 천상세계, 그다음에 더사랑, 지금 한울로 돼 있나요?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관련된 업체인 더파크종합건설 수의계약 자체서부터 계속 일이 잘못돼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으신데, 어차피 그래도 두 분들이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데 지난 4월에 개장을 했지만, 아직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또 예산도 어렵게 어렵게 금년 1회 추경에 25억 원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숙제가 많이 됐는데, 여기 자료 22쪽에 보면, 진입도로 완공 계획도 냈는데, 22쪽 5에 보면, 이대로만 됐으면 저도 좋겠는데, 언제 착공할지 예측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타절이 금년 6월, 재설계 토공사업이 내년 5월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더파크종합건설에서 좀 더 요구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황기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것을 검토해서 하고, 차액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건 차액에 대한 것을 협의를 통하고, 법원의 중재를 통하고 그래 가지고 타절이 돼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진입로 공사 착공까지.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타절이 안 됐는데도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더파크하고 협의에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

○황기섭 위원 그냥 구두로 이루어지면 안 될 테고, 상호 인정이 되는 공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6월이에요. 이 제출한 자료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면. 아직 법원 문제도 안 됐으니까. 올해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법원의 쟁송 문제가 계속 미뤄지는 상황인데, 어찌 이렇게 됐는데, 올가을이 돼도 이게 법원에서 정리가 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더파크 쪽에서는 원주시하고 협의과정을 응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게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서로.

○황기섭 위원 그런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서류로…… 공무원들 하는 일이 뭐예요? 매사가 서류로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서류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작년부터 여짓까지 1년을 끌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응한다고 그러면 어떤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법원의 문제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응한다.” 이런 얘기면 현실적으로 대답이 좀 난해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황기섭 위원 지금의 입장에서는 우리 원주시가 크게 얘기를 어떻게 어필을 할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원인제공의 당사자가 더파크예요, 사실은. 길게 보면. 맨 처음부터. 그게 결국은 대표 측에서 변경됐다고 해 가지고 원주시를 상대로 이렇게 해서 원주시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 계속 원주시가 수의계약 주고 거꾸로 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상황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법원 쪽에서는 어떻게, 쟁송을 해 주겠대요?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 아니야? 코로나로 밀렸으니까, 이 건이 권고로 해서 조정을 해서 해 준다 그래도 공익사업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법원의 여건에는 안 맞지만, 이게 봄서부터, 작년서부터 얘기되던 게 아직도 금년 6월이 지나가는데, 금년 내내 어떻게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겠대요?

○황기섭 위원 법원의 업무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순서가 있는데, 이러한 공적인 순서는 조금 앞으로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런 쪽도 물어봐서, 이게 공익의 문제니까 이런 게 빨리 좀 돼서 많은 사람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이게 안 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잖아,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냥 놔두고 안 되면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해서 처리될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을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화장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13개월 운영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법원 문제로 계속 지연이 되고, 저쪽 더파크도 급한 거 없겠네, 그렇죠? 더파크는 돈 달라고 원주시에다 던져놓고 ‘법으로 가자.’ 그러니까 거기서는 빨리 우리가 협의 봐 가지고, 계약처리 해 가지고 좀 해 달라고 해도 대답은 “고민해보겠다.”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회사한테 돈 받기 전에는 안 할 것 아니에요? 도와준다고는 해도.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더파크 쪽에서는 ‘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그때 가서 봅시다.’ 그러면 세월이 하세월이 간다고는 얘기죠.

○황기섭 위원 같은 말씀이 반복되지만, 이미 지난해 4월에 개장을 해 가지고 지금 6월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냐면 14개월이 지났어요. 아직도 제로상태인데, 지금 과장님은 ‘계약해지를 하겠다.’, ‘타절을 하겠다.’ 말만 하지 당사자는 사실 관심이 없는 거야. 하다가 원주시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법으로 갑시다.’ 그러면 계속 해가 넘어가는 거지. 원주시민은 골탕 먹고 있고, 우리 담당부서는 수의계약 줘서 계속 당하고 있고, 그러면 원주시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고……

같은 얘기 계속 드리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민간부분 미납금에 대해서 여기 하셨네요.

○황기섭 위원 민간부분 미납금 징수계획이, 22쪽 7번에 하셨는데, 총액이 24억 6,453만 1,780원이에요. 24억 6,400만 원.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봤더니 후순위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압류 순위가 후순위니, 압류, 가압류 조치 냈지만, 이것에 대한, 언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황기섭 위원 유동적이지만, 경매로 간다 그러면 24억 원에서 몇억 원 건지지는 못하지. 사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이 어려운 난제예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꿰져가지고 계속 그것을 끌고 가다 너무 힘든데,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추모공원 총사업비 집행내역이 270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집행잔액 9억 4,942만 8,000원을 더하면 현재까지 280억4,300만 원이 되네요, 공사비가, 총사업비가? 280억 4,300만 원.

그다음 이쪽에 4번 항목, 24억 8,700만 원인데, 24억 8,700만 원을 더해야 되는데, 지난번 1회 추경에 25억 원을 저희가 예산 반영해 줬으니까 앞으로 추모공원 마무리할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충분히 마무리가 가능하겠네?

○황기섭 위원 지금 우리 안 된 부분이 진입도로하고 준공만 남았잖아?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25억 원을 승인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예산이 24억 8,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니까 앞으로 추모공원에 대한 예산 요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네?

○황기섭 위원 건축에 대해서는?

○황기섭 위원 그것 말고도 앞으로 관리비, 다른 거 그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토목, 건축이나 기본적인 준공하고 기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다고 봐도 되겠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황기섭 위원 교차로 부분도 여기서 하셔야 되나? 신호등하고 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황기섭 위원 지금 이미 되어 있지 않나?

○황기섭 위원 아, 개선사항?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준공하고는 관계없이 앞으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다?

○황기섭 위원 준공하고 관계가 있나?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다가 신호등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황기섭 위원 그것도 여기서 예산 세워야 돼요?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황기섭 위원 그러면 교차로에 그것도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사업비가 현재 들어간 것 중에서 25억 원 더해 보면 305억 원 정도 들어갔단 말이야. 305억 원 들어갔는데. 기금사업에 100억 원이 들어갔는데 기금사업은 일단 제해 놓고, 그래서 한 305억 원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진출입로는 별개로 보고. 그러면 우선 준공……

○황기섭 위원 그런데 원래는…… 지난번에 자료에는 한 336억 원 정도 됐던데, 그건 전체 금액에서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한 이십몇억 원?

○황기섭 위원 10억 원?

○황기섭 위원 글쎄, 좀 남아 있는 것 같으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지적을 해도 한이 없고, 이게 그냥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법원 쟁송의 문제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벌써 14개월이 지났는데도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또 민간부분도 사실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전체가, 추모공원의 부지가 안정이 되는데, 그쪽에는 좀 어때요? 민간부분도 빨리 투자자가 좀 나타나서 이쪽에 있는 경매 그거나 근저당 되어 있는 내용들이 민간부분이 돈을 가지고 와야지만 우리도 받고 풀려나가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 알 수 있겠어요?

○황기섭 위원 그래도 민간부분도 빨리 투자자가 나타나야지만 원주시에 갚을 빚도 좀 갚고, 또 더파크에다가 계산된 것도 정리 좀 하고 그래야지 이게 원활히 풀릴 텐데, 그쪽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추모공원…… 지금 6월달이 윤달이잖아요, 윤사월이잖아요?

○황기섭 위원 20일까지 윤사월이라서 지금 7기를 전부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21일이 음력 5월 1일인데, 윤달이 끝나면 운영을 지금 7기에서 5기로 다시 조정할 계획이시죠?

○황기섭 위원 환원하고 계신다고?

○황기섭 위원 그래서 20쪽, 운영실적에 보니까 4월 말까지 4,837건으로 해서 9억 원의 운영수입을 올렸는데, 상당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근에 있는 제천시나 영월, 평창군, 제천시에서는 영월하고 평창이 인접 시다 그래서 거기는 50만 원 안 받고 30만 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수입이 꽤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 거기는.

우리는 지금 관외분은 50만 원이죠, 화장료가?

○황기섭 위원 70만 원입니까?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런데 제천시는 영월하고 평창이 인근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70만 원씩 안 받고 30만 원인가 얼마로 이렇게 조정해서 해 가지고 운영수입을 늘린다 그랬는데, 우리도 7기나 있고, 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수익창출을 위해서 조금 금액을 -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 낮춰서 받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7월 1일 자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조례는 여기서 관리해야죠, 그래도? 운영만 저렇게 들어가고.

○황기섭 위원 어쩌면, 7월 1일 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되면, 이런 문제점이 많을 텐데, 그래도 화장료 수입 이런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해야 되잖아? 운영만 저쪽에 넘어가는 거니까.

○황기섭 위원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의 조례 개정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20일 지나더라도 금년에는 윤달이 들어있는 해라서 많이 아마 개장 유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봐야 20일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를 해야 될 입장이네.

하여튼 추모공원 문제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과장님, 어려움은 있지만, 더파크종합건설하고 건축·토목사업비하고 법원쟁송사업비 정산문제하고, 공사 타절 문제, 또 진입로개설 준공 문제, 민간사업비 미납부분 징수, 산적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렵지만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민간부분하고, 우리가 진입로를 빨리 개설을 해 주셔야지만 민간부분도 활성화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특별히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6-5하고 6도 경로장애인과에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정희 6-6하고 있어요, 순서에.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길에 더 물어보겠고, 더 이 부분 물어보실 분 있으면 마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김정희 아니요, 이 순서대로.

○황기섭 위원 순서대로?

○위원장 김정희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이거 6-5, 6은 따로 하게?

○위원장 김정희 있어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적도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두 분한테 부탁드릴 게요. 이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은 안 할 것이고.

이것은 만약이에요, 만약. 지금까지는 우리 이계일 과장님이 아주 성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또 이계일 과장님이 다른 데로 인사조치가 되면 여기까지 진행된 것이 또 따로 가야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이 혹시 다른 데로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부처로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은 아직까지……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더 보충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두 분이 이 추모공원만큼은 우리 국장님 과장 시절에 있으셨던 거고, 이계일 과장님 추후에 오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충분히 해결하고 타 부처로 가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 정식으로 인사과에도 제출하려고 그래요, 두 분이 이거 마무리하셔야 된다고. 두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야.

매년 금액적으로도 원주시민 세금이 얼마만큼 낭비된 것은 두 분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염려가 돼서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두 분은 반드시, 특히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책임을 져야 돼요. 더 할 말이 많지만, 지난번에 얘기를 어느 정도 드렸기 때문에 하고, 마지막으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추모공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해서 준공검사 끝날 때까지는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시민 세금이 얼마만큼 낭비가 된 것은 두 분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이걸 제가 강압하는 것도 아니고,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이계일 과장님, 지난번에 25억 원 통과시킬 때 엄청 쉽게 우리가 갔죠? 엄청 쉬웠죠, 통과시키느라고? 그렇죠? 서로 웃으면서 한 것은 아닐 테고, 그때도 용역비가 또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그것도 알고 계실 거고,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지금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책임소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준공검사 끝날 때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23쪽, 화장장 및 봉안당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장애인 바우처, 안마바우처 보조금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애인주차구역 자료가 이렇게 많은 양인데 해 주시느냐고 김태중 팀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부과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현행은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 그전에 부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전에, 지금 프로그램을 깔기 전에 그러한 사항들이 많게는 한 1인에 12건, 6건 이렇게 우리 시에서 1인이 담당을 하는 바람에 부과됐던 사항들이 우리 시민들이…… 불법주차 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은 과태료를 내게 된 것은 아시죠?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불편사항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감액해 준 것도 있어요?

○이용철 위원 감액에 대한 이유는 뭔가요?

○이용철 위원 과장님, 하여튼 알았고요. 그런데 감액, 그것은 위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미부과가 되는 거고, 감액을 왜 했냐고요, 감액?

○이용철 위원 나중이라는 게 며칠이에요? 나중이라는 게 며칠이냐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이용철 위원 부과한 다음에 감액이라?

○이용철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요. 부과를 시켰는데 압류가 있어요, 압류가. 압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리결과까지.

○이용철 위원 징수과에서?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과만 시키고, 징수과에서는 압류나 이런 것을 해 갖고 여기에 대한 부과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용철 위원 지금 여태까지 해 온 것은 그런 거고, 앞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런 결과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 하셔 갖고 하고, 자료가 진짜 한 권이네요. 진작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런 필요 없는 서류들을 많이 볼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세요.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까?

○이용철 위원 예.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런 과태료 부과가, 위반자가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도입을 해서 이 기일을 축소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좀 줄이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 앱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죠?

○최미옥 위원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많게는 아마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해서 과태료, 위반했는데 일주일 이내 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를 모르고 부과될 때까지 다시 재차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과 절차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우리가 우편으로 그 사실을 고지할 때까지 여러 가지 또 재차 위반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줄이고자 등기나 이런 것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원주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것을 줄이기로 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과태료 대상자가 재차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하루 만에 다 되면 가능한 빨리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리고, 위반자에 대해서 알려서 재차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도를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과태료 위반이, 얼마나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타 지자체에서 이런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위해서 포스터를 마련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잠시 보시도록 할까요?

(PPT로 사진 보여주며)

이건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만든 겁니다. 주차를 하면 이런 이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의정부시에서도 이렇게 지금 포스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확대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가 10만 원뿐만 아니라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가 과태료 50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위조, 변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고요. 또 선을 넘을 시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점용만 조금 해도, 그 선을 넘은 과태료도 10만 원이 부과되고 있고, 빗금 부분 주차도 과태료가 10만 원이 됩니다.

넘어갈까요?

그리고 이건 전주시에서 또 이렇게 되고 있고.

다음, 진주시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주시 서원구청에서도 이렇게 여러 포스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미연에 우리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 금액이나 이렇게 빗금만 넘어가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힘을 써주십사 하고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과태료 부과가 다수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아마 대형마트 그런 데나, 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다수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 부과 대상이 다수 발생하는 장소를 조사하셔서 이런 데를 중심해서 이런 포스터나 아니면 플래카드나 이렇게 해서 적극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조상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조상숙 위원 저도 사실 이 자료를 통해서 원주시에서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이 많은지 깜짝 놀랐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5,158건이었는데, 의견 제출서 해 가지고 부과가 취소된 게 몇 건인지 혹시 보셨어요?

○조상숙 위원 1,652건입니다. 똑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5,000건, 천 단위로 하면 5,000건…… 죄송합니다. 5,158건인데요. 의견 제출서 수렴해 가지고 1,600건이……

○조상숙 위원 의견 제출서 수렴해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행정력이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정말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5,100건이 부과가 됐는데, 부과가 돼서 안내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로 1,600건이 부과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의견 제출 이거 1,600건을 담당 공무원이 다 받으셔 가지고 부과 취소를 시키셨을 것 같은데, 시민들 입장도 그렇지만, 행정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게 효과적으로 정말 위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291쪽, 경로당별 실제인원 및 물품,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물론 저희가 449개소를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가보면 차이가 좀 납니다. 건강기구가 됐든, 그러니까 단체로 전체적으로 다 지급한 것 외에 개별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데, 지원 근거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당연히 다 해 주시겠죠. 그런데 이외 관리뿐만이 아니라 차별이, 어떤 경로당은 안마기가 많게는 고장 난 것까지 포함해서 3대가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곳은 1대만 있는 곳도, 물론 장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 1대만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안마기를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분명히 이게 신청, 요구를 해서도 그렇지만 파악을 부서에서 다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해 드릴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경로당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균형 있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경로당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굉장히…… 449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이 경로당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면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주시도 고민을 하고 지난해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포럼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이 활성화가 잘되는 지역들을 우리 안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타 지자체에 잘되고 있는, 활성화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좀 하셔서 원주시에 있는 449개 경로당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상숙 위원 예, 제가 들어보니까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잘되는 곳이 있으면 방문도 하셔서 원주시에 접목하셔가지고 경로당이 잘…… 그리고 어르신들이 일단 이용하는 공간이 경로당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조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로당은 강원도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제가 다녀보고.

○유선자 위원 실제로 저희 보강사업으로 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물품은 공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우리 행복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가 물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강원도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는 데가 우리예요. 그렇지만, 미비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조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이번에 과장님,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경로당마다 쌀이 나라미가 들어왔었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혹시 국장님, 두 분 한번 우리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두 분에게 묻고 싶어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토토미로 450군데를 바꾸신다고 국장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토미를 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토토미를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고, 각 지역구에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선자 위원 예를 들면 소초농협, 판부에는 판부에, 또 남원주농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토미로 이번에 지정을 하시면서 지역 안배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저는 문막에 농협 이사로 있었으니까 문막농협 쌀만 고집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은 남원주농협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토토미를 하시되 어떻게 하시기로 한 겁니까? 공급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공동브랜드된 것은 지난주에 원주농협의 지부장님하고 해서 합의는 봤는데, 우리 경로당 쌀 배급을 지역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부자인 집에는 계속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고생을 해도 그 달에 월세 내기도 바쁜 거고요. 그래서 남원주농협도 그렇고 우리 원주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농협에서, 다른 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인 것에 묶이다 보면 부자는 맨날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토토미로 해 주신 건 감사드리지만,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부분이고 염려가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꼭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어떤 형식과 틀만 의존하시지 말고, 한번 이것을 이렇게 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려요.

○유선자 위원 예, 처음이니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물론 문막농협도 해 주셔도 되고 다 되지만, 한번 이번에 우리가 과감히 원주에서만큼은 경로당을 지역 안배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다른 농협들도…… 보조금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과감하게 한번 각 지역마다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어떨까요?

문막농협 쌀 먹다가 나중에 모 농협 쌀을 먹으면 쌀이 맛이 없다고 그러고…… 토질이잖아요, 쌀은? 미질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RDF 그런 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전에 이번에는 A라는 농협의 쌀을 들여와 보고, 다음은 B라는 농협, 다음은 C라는 농협 이렇게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보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원주농협 쌀을 며칠 전에 사서 제가 어느 때에 한번 밥을 해서 먹어봤습니다. 아주 우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막농협만…… 이렇게 하면, 이게 나가면 문막농협에서 ‘아니, 저 사람이 왜 또 저러나?’ 하고 저한테 항의가 들어오겠지만,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지역을 안배해야 되는데, 지금 시행 중인, 처음이니까 한번 A, B, C, D로 해서 경로당마다 매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분기별로 나눠서 하면, 못 사는 집 농협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번에 토토미가 되면 가까운 경로당 식사를 두 분이 점심에 한번 오십시오. 저희 경로당을 개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식사를 드시면, 이번에 인력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했던 것을 없애고, 대신 지역에 요새 코로나로 해 가지고 청소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은행아파트에 청소를 하니까 그 지역 구역에서 쓰레기를 줍느라고 우리 노인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청석 바라보며)김민정 팀장님, 그게 28만 원이죠, 우리 주는 게?

(○경로복지팀장 김민정 – 27만원입니다. 27만원.)

그러면 만 원은 어디로 갔나? 하여튼 어쨌든 27만 원으로 알고, 이번만큼은 토토미를 할 때 두 분 과장님, 계장님, 꼭 몇 군데라도 다니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장 좀 다녀보시라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우리 유선자 위원님께도 잘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 지역구가 남원주농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로컬푸드과 담당자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곡미가 없어지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주고,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게 생겼는데, 아주 바람직한 건데, 어느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일반 남원주농협이나 다른 원주농협이나 소초농협이나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경로당이 다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보면 보육아동과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구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컬푸드과의 과장님도 충분하게 검토하셔 갖고 그걸 다음 해 때는 반영을 시킨다 그러니 지금 경로장애인과, 보육아동과 이거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골고루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뭐, 문막 토토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토토미의 질이 그냥 일반사람은 그냥 ‘토토미’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토토미가 4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수매방법도, 경작방법, 벼 생산방법도 거기의 미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토토미가 아니고, 토토미 질량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문막농협에서만 그거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걸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보육아동과에서도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토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거론한 농협에 서로 협조해서 지역 농협에, 같은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보급을 해 주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단가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한 것은 너무 지역의 안배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6-5권 펴세요. 자치행정과 소관 69쪽, 코로나 관련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현황 또는 지원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 부서 사항 중,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 행감 때 건의드렸던 많은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복지국장님이 계셔서 그러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보다 더 빨리빨리 진행돼서 오늘, 저도 작년에 지적할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데, 딱 보니 천지가 개벽했네요. 시장님 말씀을 빌리면.(웃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들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할 때 그렇게 오늘도 나오고, 십시일반 문제들도 나오고 한 거 귀 기울여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보다도 집행부가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도 너무 잘 해 주셨지만, 특별히 장애인 활동 그런 데 대한 보조금 부분들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상향,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만 원, 50만 원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건 가족행사, 우리끼리 위원회별로 식사를 한 번 해도,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 주시고요.

특별히 정희정 팀장님 뚝 떨어져서 가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것 꼭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가면 현장에 계시니까 전화로 하고 이랬는데, 좋은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 우울증도 오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 배려해서 거기 계시다가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릴 분이 계시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장애인 전용 주차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는 장애등급을 받아서 장애인증이 있어야지 이용이 가능한데, 사고로 인해서 일시 장애를 입은 분들이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의견 제출서를 내면 거기서 부과된 것을, 과태료를 면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부당하게 느껴지고, 또는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절차상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원주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기관 소관 기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이것은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시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주차장 전용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이번에 7월 1일 자 되면 정희정 팀장님은 다시 복귀해야 되잖아요? 들어오면 다른 데로 복귀가……

○황기섭 위원 타 부서로 가야 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부서로 가도록 부탁드릴게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어렵게.

(장내 박수)

○황기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수를 치시려면 정식으로 우리 박필여 국장님, 이계일 과장님, 전체 경로장애인과 2시간 30분, 3시간을 위해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여성가족과 소관 1쪽, 여성안심보안관 운영내역 및 활동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너무 자료를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걸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여성안심보안관이 사실 봉사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다양하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좀, 여성화장실에 보면 여성안심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 보니까 여성화장실에 안심벨이 아니라, 안심벨도 순간에 위협을 느꼈을 때 자기가 누르게끔 되어 있는데, 음성인식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놀라면 ‘악!’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사실 벨 누르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음성인식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양성평등기금도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셔서 이것도 자료로 대신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조금……. 4페이지에 보시면, 상지대학교 여대생 캐리어개발센터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로 대신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대생 여기 목적에 조금 미흡은 있어서 한번 더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은 우리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과소하게 책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대비 적정한 인력이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물론 인력을 지원하는 유형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유형으로는 인력을 늘리기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적정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해 보시고, 적극적인 우리 원주시의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주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목적 자체가 지금 학교 복귀, 진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들의 꼭 학교로 복귀를 할 것인지, 진학을 할 것인지를 떠나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의 성격 자체를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성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자의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그렇게 도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학교 복귀가 아닌 다른 선택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제시나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 주는 것도 우리 학교밖 청소년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8년도에 136명, 167명, 남녀 구별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죠?

○이용철 위원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직업훈련이나 자격 취득, 창업 지원으로 왔는데, 167명 중에서 2019년도에 13명, 올해는 몇 명이나 기술 습득으로 인원이 갈라져 있죠? 올해까지, 지금.

○이용철 위원 지금 2020년도는 몇 명이나요?

○이용철 위원 직업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직업훈련을 하시죠?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9년도 기준해서 13명이라고 그러면 직업훈련을 뭘 어디에다가 직업훈련 했다는 얘기예요?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 직업훈련원 이런 쪽에는 1명도 안 들어가 있나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업훈련원 같은 데는 완전히, 나중에 취업까지도 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이용철 위원 그래서 그쪽에 프로그램이 좋아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 소양교육에 118명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용철 위원 그럼 소양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소양교육 맞습니까?

○이용철 위원 지금 청소년들을 너무 소양교육 쪽으로 이렇게, 본인 의사에 맞춤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기술 습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소양교육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점,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편중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원주의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셔서 인턴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용철 위원 여기 인턴십은, 여기 2명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원주시에는 적극적으로 인턴십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 기관들을 많이 선별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보면 자립지원, 기술 습득, 취업알선이 있는데, 기술 습득과 동시에 인턴십으로 가는 게 정상이고, 또 직업훈련 쪽도 좋고, 자격 취득도 좋고, 창업 지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반시설이 그만큼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 거 같고, 그래서 직업훈련 자격 취득으로 인해서 인턴십 쪽으로 가면서 취업을 하고 생활의 안정을 우선 해야 되지 않겠나. 소양교육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 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숙고하셔 갖고 다음 할 때도 숫자가 변화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 지금 전문 인력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이용철 위원 센터장님 1명하고?

○이용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센터장님 겸임보다는 전문적인 분들이 우리 원주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덕망 있는 분들이 나서시면 인턴십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직업훈련이나 자격 취득으로 인해서 그런 데 맞춤형으로 그런 분들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센터장님하고, 또 누구 있다고 그랬죠?

○이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센터장님이 겸임이라 치고, 전문직 인원이 3명이면 충분히 이 정도의 인원을, 지금 167명(19년도), 2020년도는 몇 명이나 되죠?

○이용철 위원 그러면 하여튼 167명으로 가정을 했을 때 3명이 전담 마크를 하셔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나 돼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테니까 여기에 소양교육 이런 부분보다는 기술 습득이나 취업알선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 등록 현황을 보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증가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사례관리 해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맞춤형이라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 사례관리 대상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20명씩 다 똑같아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사례 그러면 대상을 발굴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필요가 아니라 목표가 20건이어서 20건을 하시는 거예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례관리가 되고, 맞춤형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2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조상숙 위원 이후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보니까 센터 이용률이 예전보다 계속 그래도 더 많이 증가함으로써 우리 다문화 이민여성들이 더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례관리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끝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는 페이지 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 중에서 조금 아쉬운 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어말하기대회부터 말씀을 드리죠. 한국어말하기대회는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나서 대회를 하는 동안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쪽에 보면, 센터 이용률을 보면, 회원 등록 수 자체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1,059명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한국어말하기 한국어 부분 이중언어 부분에 대회 참가 인원 자체는 늘 그 자리입니다. 늘 그 자리라서, 2017년부터 19년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센터 회원 등록 수에 비해서 참가 인원이 너무 저조하고, 또 가면 예년에 참가했던 그분이 또다시 참여를 해서 진짜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확산이 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또는 사업 자체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미옥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가서 대회를 볼 때, 원고를 못 외울까봐 너무 걱정돼서 전전긍긍하고 긴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원고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 우리 사업명 중에 한국어교육 자체가 단계별 한국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이 반에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런 발표를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한국어교육 과정 학생들은 모두 다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원고 외우지 않고 그냥 원고 작성 정도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변경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적극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다문화가족 합창단이 2019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보고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을 지휘하고, 또 반주하고 이런 전문 인력을 계속 봉사로만 가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지원이 돼서 그분들한테 일정……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례도 좀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이런 합창단이 다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 멤버들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장으로서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웰사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 또는 후원을 잘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힐링캠프인데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은 언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그러다 보니 폭력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언어 문제 때문인데요. 지금 다문화가족 힐링캠프를 보니까 운영횟수가 9회이고, 실인원 51명입니다. 물론 이게 일회성으로 가는 것은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한 가정이 여러 회차로 캠프에 참여해서 다문화가정이 온전하게 서로의 이해를 돕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연인원만 봐도 191명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힐링캠프를 좀 더 신경 써서 확대하고, 다문화가정의 화합과 온전한 문화 간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에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최미옥 위원님께서 아까 한국어말하기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을 처음에 제가 2000년도에 만들어서 우리가 여성단체에서 한국어말하기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한글교육 지원의 일종으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여협 주관으로 하신 건 알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주무관으로는 아니지만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왜 초급, 중급, 고급반이 없어야 되냐면 이게 우리 성바오로 다문화센터라든가 다문화 여성에 대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곳에서 이미 테스트를 거친 사람의 선발된 인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 뭐 인원이 8명이다, 9명이다가 되니까 그건 우리 최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어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이들한테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해 보자 이래서 많은 경품은 안 줘도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그건 다시 한 번 이해가 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를 보시면, 이웃사촌 결연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행복위원장님을 칭찬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2003년도부터 친정부모 만들어 주기 캠페인을 저희가 했죠, 그렇죠? 과장님, 옛날 기억나시죠, 우리?

○유선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여성이랑 1 대 1 해서 친정 만들어 주기도 하고, 친정 보내주기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힘이 벅차서 지금은 농협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행복위원장님이…… 베트남 여성도 이번에 통장님 최초로 되신 분이요, 그렇죠? 이렇게 멘토를 서로 해 주는 좋은 게 있었는데, 왜 18년, 19년도부터 이게 집행을 안 해 주시는 건지, 여기 내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17년도로 끝났습니까?

○유선자 위원 사실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것은 없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행복위원장님이 베트남 그분을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 주고 멘토를 해 주시거든요. 2006년도까지는 저희 여성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족 간의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한테 그 하소연을 해서 우리가 해결해 줬던 부분이 많이 있죠.

특히 지금 해바라기센터 유치를 하게 된 것도 마리아의 사건 때문에 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려니 언어도 안 통하고, 남편한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서투른 언어지만 우리가 그들을 소통을 시키는 데 가장 앞장섰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더 장려를 해야 되는데, 17년에 달랑 하고 18년, 19년도 이렇게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셔가지고, 다시 부활할 수 있으면 부활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가정 내 성폭력이라든가 기타 폭력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 남성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베트남 여성하고 살면서 매일 천 원짜리를 주고, 만 원짜리를 부식값으로 줬다고 매일 폭력에 시달렸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로. 그래서 이런 좋은 게 이웃사촌 결연지원 이게 있는데, 우리 말고라도 원주의 유관기관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 안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 조금 저거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과장님, 해 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올해, 우리 최미옥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 집에서 2005년도 합창단이 만들어진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장 교수님한테 하고, 이제는 명륜복지관으로 하고, 이제라도 이 예산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전국 나가서 상 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예산 이것 갖고는 매일 우리가 옷을 빌려야 됩니다. 협력업체에다가. 그래서 과장님,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선자 위원 합창단 하는데, 우리가 의상을 다문화 여성이라고 그래서 꼭 베트남 옷만 입고 필리핀 의상만 입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해는 제가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어서 우리 드레스를 입고 나갔던 적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점점 주네요. 우리 민간인들도 이것을 할 때 이 정도 더 금액을 갖고 하는데, 이제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신다면서 이 금액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좋은 예도 들여 드렸던, 베트남 여성이 이번에 통장님 되는 바람에 저 엄청 굉장히 기뻤어요. 한 개인으로 갔을 때는. 사실 아, 다문화 여성이 드디어 권리를 이제 행정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참여…… 바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18년, 19년도에 전혀 안 하신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하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잘 해 주시고, 다문화 여성에 대해서, 건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셔서 모든 게 잘 운영하고, 또 엄소현 국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고…….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1,059명으로 점점 늘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선자 위원 우리 등록된 건 여기에는 공개를 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얘기드리지만, 그러니까 자꾸 중단을 하는 게, 없어지는 게 더 많다는 건, 더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체육대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정희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작년 우리 3세대 체육대회 하는데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또 깎는다 그래 가지고 깎았잖아요. 사실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좀 과감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도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은 과감하게 올리시고, 그다음에 예산심의위원들한테도 그런 좋은 사례 같은 것은 얘기를 드리세요. 그들은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예산심의해서 보고선 그냥 자꾸 깎는 데만 앞장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부활을 시켜주고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결혼이민자 중 센터 이용률이 지금 이 정도, 수혜율이 한 2017년부터 62%, 64% 조금씩 증가해서 지금 71%로 되어 있는데, 이 센터 이용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원주시는 도농복합도시라서 원주 시내에 거주하시는 다문화가족들은 이 센터를 이용하시기가 수월하겠지만, 읍·면에 거주하시는 다문화가족들은 여기까지 오는 차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거주하시는 다문화 여성들이 이곳까지 올 수 있는 운송수단 대책을 강구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문화가정 남편과 시부모님들의 인식을 개선하셔서 이분들이, 읍·면에 계신 분들은 사실 농사일도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센터 이용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문화가정이 잘 여기에서 자리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읍·면에 계시는 다문화가족들을 적극 설득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센터 이용률을 높이시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건강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 이게 계속 행감 때마다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정말 제가 인심을 잃으면서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건강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보니까 여건이 다 좋고, 먼저는 명륜사회복지관의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게 자유롭지 않다가 지금은 다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고 이러긴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제가 이 합창대회를 춘천에서 할 때, 세계인의 날 때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저도 같이 참여해서 합창을 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의원 되고 2년 차에 갔으니까 지금 4년 전 일인데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 드레스를 입고 이랬는데, 저희만 그렇게 옷을 위에 만 원짜리 블라우스 검은 거에다 베이지 치마 이래서, 저도 그 치마를 입으라고 그래서 작은 것을 억지로 해 가지고 핀을 꼽고 이래가지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그 부분에 되게 흥분해서 하는 바람에…… 원래 이게 2019년도에 1,000만 원 잡힌 거가 처음 시비가 여기 된 거죠? 예전에는 후원회가 있어서 이것을 운영한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김정희 무슨 농협에서?

○위원장 김정희 하나로클럽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쓰지 않고 다른 부분에, 지휘자한테 주고 이러다 보니까 옷을 못 해 입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다음에 행감 때 정말 그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하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드레스를 해 입혀서 지금은 드레스는 넉넉해요. 그 사람들이 색깔색깔 다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작년에 위기가 왔어요. 그렇죠? 이것을 대줄 데가 없어서, 그렇죠?

○위원장 김정희 그런 걸 정확하게 여기에서 해야지 이게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지금 예산을 세운 거죠?

○위원장 김정희 이제 정식으로 시가 예산을 세웠어요. 세우는 과정에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후원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죠?

○위원장 김정희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해서 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이게 세워졌고 하니까…… 웰사운드합창단 이것은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가서 보니까, 심사하는 동안 다 무대로 올라오라 그래요. 이 여인들을 다. 그랬는데, 거기 올라가서 자기끼리 소통하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베트남은 베트남끼리 어울려서 붙들고 울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잘 해줘도 자기끼리 애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여기가 외로우면……. 그래서 웰사운드합창단은 꼭 후원 업체가 없어도 시가 지원해서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020년도에 이게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 세워진 게……

○위원장 김정희 그건 다 알고 있고 거기까지는 됐는데, 지금 시가 개입하면서 시비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위원장 김정희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들 시립합창단이나 이런 데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와서…… 노래하는 것은 만국 공통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는 안 통해도 노래하면서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다문화 웰사운드합창단 반듯하게 세워서 가야 돼요. 원주시의 자랑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합창해서 그렇게 자기끼리 모여서 서로 소통도 하면서 합창단이 지금까지 3회인가, 4회 발표회도 했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각자 위치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분들이 남편들하고 연령 차이도 엄청나고 이런 부분들이 아픔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여서 합창하면서 서로 위로 받고, 서로 힘을 주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웰사운드합창단이 계속 10회, 20회, 100회 이어질 때까지, 우리는 다문화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모두 함께입니다. 모두 함께.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 세우고 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원주 웰사운드합창단 이러면 원주시립합창단이 전국에서 알아주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명성이 자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와서 그렇지, 이번 달의 가장 큰 이슈가 태장2동의 35통 통장이 다문화 여성이 된 거가 전국 방송에 타고, 저도 그것 때문에 인터뷰도 몇 번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태장2동이 확 떴습니다. 그들도 와서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원주가 1,500여 명 있는데,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태장2동에, 실례를 들어서 태장2동이 모범적으로 다문화 여성을 통장으로 세워서 전국의 제일 최초의 모범사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거나 이런 다문화 여성들이 도전을 받아서 어디서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건다하고도 같이, 건강다문화센터가 지금 다 알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좋은 사례로 남아서 정말 이들이 한국 땅 원주에 와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지금 많이 정착됐어요.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들어와 보니까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처음부터, 의원 되기 전부터 갖고 있다가 들어왔는데, 너무 열악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바뀌어지면서 이쪽이 많이 탄탄대로로 가고 있고, 또 인식 개선이 달라지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웰사운드합창단 철저하게 해 주시고, 힐링캠프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힐링캠프도. 그런데 예전에는 늘 갔던, 가서 보면 그다음 해에도 그 가족이 오고, 그다음에 해에도 그 가족이 오고, 이래서 행감 할 때마다 제가 그것 지적했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25개 읍·면·동에 있는데 고루고루 해서 참여하게 해야 된다 이랬더니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지금 된 상태거든요. 과장님, 주무계장님, 더 신경 쓰셔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25개 읍·면·동에서,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구절절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지역아동센터 센터별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요즘 정의연 사건을 통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후원금 관리입니다. 후원금 실태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기관에 대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는 그것을 이 기관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잘 관리하고 그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회계처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쪽을 보면, 아동센터 지도점검 현황에 회계 관리 보조금 및 후원금 관리가 있는데요. 사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후원하시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어떻게 잘 관리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사용 부적절, 또 지정명목 미흡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통장관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것은 개인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이번에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후원금의 처리가 적정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꼭 되짚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저희 동네 예를 들자면,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아주 제때 제때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시작할 때에 견주어보면 진짜로 환골탈태라는 말이 딱 맞아요. 굉장히 많이 기능보강이 되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연말에 매년 한 차례나 또 필요하면 자주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환경적으로 안전한지, 쾌적한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요?

○최미옥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석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석면 제거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 31개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이제는 모범적인 사례를 발표할 정도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아주 잘되어 있어요. 이제는 시설장님들도 많은 개선이 돼 주셨는데,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우리 31군데에 소방설비가 지금 미비되어 있어요. 소방설비. 과장님, 저를 보셔야 저도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소방설비가 지금 미비되어 있으니까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잠시 이용하지만, 오후부터 8시까지 이용을 하는데, 소방설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고, 혹시나 소화기가 미비됐으면, 지금은 원주소방서에다가 의뢰를 하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특정 시설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소방시설 미비된 곳에, 아직은 지금 아이들이 개원을 안 해서 하지만, 이번에 하반기 때는 소방설비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잘 진행해 주시고 계셔서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필여 국장님 덕분에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어린이집 가스레인지가……(옆을 바라보며)그걸 뭐라 그래?

○유선자 위원 인덕션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쓸 수 있고, 아기들한테 안심하는데, 가능하다면, 저는 건의드립니다. 소방시설. 두 번째는 인덕션으로 교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시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로 매칭할 수 있으면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31군데 인덕션 교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또 우리가 긴급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컴퓨터 보급하고 있죠, 4대씩?

○유선자 위원 아직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 가장 첫째 시급한 것은 소방 소화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린이집은 저희가 다 보급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31군데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의 시비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도비 확보하는 대로 해 가지고 인덕션으로 교체해 주시면 조리사 선생님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잘하고 계셔서 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5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일여성센터를 통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74명이 취업을 하셨네요?

○조상숙 위원 5개 과정을 통해서 74명이 취업을 하셨는데요. 이분들 74명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조상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일센터에서 물론 모니터링을 하고, e새일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이 유지가 되는 현황이나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렵게 교육을 받으시고 취업을 하셨는데,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장이 필요해서 이 기관을 통해서 취업을 하셨는데, 고충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또 가사부담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셨었거든요. 그래서 안정되게, 이분들이 정말 일이 필요해서 센터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취업을 하셨는데, 결국은 또 가사와 육아부담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부담이나 가사에 대한 부담을 심리적으로 치료도 받고, 또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도 되게 상담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칭찬을 드리려고 지금은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박윤아 팀장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백연순 과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일자리능력개발센터 이런 공모사업을 해 주셔서 원주 여성이 많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거 2개 다 지금 공모사업 진행 중에 있죠?

○유선자 위원 여성인력개발은 도 사업이죠, 그렇죠? 도 공모사업이죠?

○유선자 위원 하여튼 50억 원이라는 공모사업에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또 해당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는 여성일자리능력개발 사업, 이것도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80억 원 정도 공모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이번에 2건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말 저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주셔서…… 하나는 지금 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사무실을 구하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유선자 위원 이것 진짜 오래전에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박윤미 도의원님이 5분발언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또 여성가족과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이걸 이렇게 잘해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만사는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그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국장님은 우리 여성가족과의 모든 스텝들한테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하고 강릉에는 있는데 원주가 없다는 것은, 저도 사실 도 회장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자존심이 상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5권 자치행정과 소관 70쪽, 코로나 관련 저소득층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현황 또는 지원계획서입니다.

6-5권 자치행정과 소관, 7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권의 69쪽을 봐주시죠. 그다음 70쪽.

거기 보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을 40만 원씩 했는데, 그 밑에 여성가족과도 지원한 게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황기섭 위원 여성가족과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아, 한부모가족에만?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일괄해서 기초연금하고, 장애연금하고, 한부모가족하고 해서 세대별로 42만 원씩 그냥 현금으로 지원했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일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했네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한 금액은 예산액이 얼마나 돼요? 합쳐서 나오는 금액?

○황기섭 위원 왜, 412명인데 188명밖에 안 되죠?

○황기섭 위원 순수하게 한부모가족만 188명?

○황기섭 위원 7,520만 원 지원하셨다? 그러면 여기 40만 원씩?

○황기섭 위원 도비 100%네.

그다음에 70쪽, 이쪽에 경력단절여성도 따로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금액이 총 얼마 되나요?

○황기섭 위원 아, 그러면 자료가 틀렸네? 4억 2,440만 원을 지원했다고요?

○황기섭 위원 아, 그 이후에?

○황기섭 위원 이분들이 지원받으면 내년에 지원을 못 받잖아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난해 받은 사람은 올해 못 받고, 올해 받은 사람 내년에도 지원 계획이 있는데, 내년에도 신규만 하고 받은 사람은 안 된다?

○황기섭 위원 이미 지원이 다 끝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6권 전 부서 사항 중, 연구용역비 공모사업 신청포함 집행현황 8쪽입니다.

6-6권 8쪽, 연구용역비.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봤는데, 연구용역 사업이 집계는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있네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2019년도는 얼 선양 사업 해 가지고, 지난번에 여성사 책 발간해서 저희한테 배포한 거 그것을 하신 건가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여성일자리능력복합센터는 3,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네요?

○황기섭 위원 발주는 하셨어요?

○황기섭 위원 언제까지예요, 끝이, 기간이?

○황기섭 위원 거의 완료가 되어 가네요, 그러면?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년에 국토부 SOC사업 공모할 계획이신가요?

○황기섭 위원 이미 했어요?

○황기섭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거예요?

○황기섭 위원 1차 통과를 했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는 50억 원이고, 여가부는 30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황기섭 위원 80억 원짜리가, 7월 초.

○황기섭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80억 원짜리하고 30억 원짜리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큰일 하셨네?

○황기섭 위원 결과가 상당히…… 지금 그러면 여가부도 그렇고, 국토부 것도 거의 확정적이신가? 현장 보면 알지.

○황기섭 위원 실사를 6월 말쯤 오신다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6-6권 전 부서 사항 중,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 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이것도 제가 전 부서에 민간행사보조금 내역이 상당히 많아서 실과별로 다 받았더니 여성가족과가 있네요?

○황기섭 위원 60쪽에 2018년도 것 보면, 1번, 2번, 6번은…… 아, 1번이 아니고, 2번, 6번, 12번은 보육아동과로 이관이 된 거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하는데,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부부축제 5월 20일도 못 하고, 다른 것들도 그런 부분이 있네. 그러면 이 집행이 안 된 문제 있는 것은 부부축제처럼 삭감을 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되겠네요?

○황기섭 위원 그리고 이제 국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는데, 57쪽에 보면, 금년도에 어린이 큰 행사는 안 하셨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는데, 자료에는 왜 명시를 안 하셨죠? 57쪽에. 그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황기섭 위원 추경에?

○황기섭 위원 그런데 명시를 안 해 가지고.

○황기섭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행사는 다 하셨는데, 여건이 안 된 것 외에는 다 잘 추진이 된 거네요?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한숨소리) 내가 정산서를 매번 보는데, 정산 좀 잘 하세요. 보조금 정산이 사실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별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사실은 안 봤어요, 늘 보면. 알아서 하겠지 그랬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보조금 내역을 원주시 전체 거라 지금 더해 보니까 얼마인지를 아직 계산을 못 했는데, 집계표들을 한꺼번에 줬으면 좋겠는데 안 줘가지고 너무 이거 더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 보조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마 정산이 어렵고 그렇겠지만, 하여튼 잘 좀 해 주셔요, 보조사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민원과는 감사자료 중, 6-6권 전 부서 사항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쪽. 6-6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용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했는데, 민원과도 지난해 했네요?

○황기섭 위원 1,900만 원 해서 1,7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결과하고 앞으로 실적 좀 말씀해 보시죠.

○황기섭 위원 1등, 2등, 3등 표창을 줬나요?

○황기섭 위원 꼴찌한 데는 어떻게 하셨어요?

○황기섭 위원 꼴찌한 데. 평가에서.

○황기섭 위원 페널티를 좀 줘야지, 그러면.

○황기섭 위원 시정, 주의?

○황기섭 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 있으셔요?

○황기섭 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실·과에서 너무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아. 과장님이나 전화를 넣으면, 어쩌다 업무를 파악하려고. 우리가 들고 지쳐.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서로 받겠지 하고 미루다가 안 받는 것 같아.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 친절해질까요? 그것 말씀 좀 해 보세요.

○황기섭 위원 너무 안 받아, 너무. 실·과에 보통 한 15명씩 근무하니까 전화해 가지고, 적어도 전화 가가지고 네 번 정도 울리면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너무 안 받는 것 같아.

○위원장 김정희 확인하고 안 받나?

○황기섭 위원 이거 어떻게 교육해요? 시장님한테 별도로……

○황기섭 위원 언제 기회가 될 때 조금 말씀…… 제 생각뿐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그래서 직원님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바쁘시더라도 전화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원님들 전화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장내 웃음)

○황기섭 위원 지금 거기서 받을 때 전화도 얼굴 뜹니까, 전화에? 저희 얼굴. 전화 통화할 때.

○황기섭 위원 우리 얼굴은 안 뜨고, 상대방은 우리가 보니까 얼굴이 뜨던데. 우리가 전화하니까.

○황기섭 위원 직원들 얼굴 뜨죠?

○위원장 김정희 아니, 핸드폰 말고 사무실.

○황기섭 위원 우리 행정전화로.

○황기섭 위원 어찌 됐든 원주시가, 저희가 전화하는 것은 관계는 없겠지만, 민원인들도 전화할 때 안 받으면 그분들도 그러는데, 전체적인 민원을 책임 해 주면 이런 거 기회 있을 때 직원교육을 통해서도 전화를 잘 받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보조금 정산이 복지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 많이, ‘과연 정산을 잘 할 수 있을까?’ 믿고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는 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조금 정산만 별도로 교육을 해서 보조금 정산만 볼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기는 어려운가요, 현실적으로?

○조상숙 위원 보조금만 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해서 별도로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업무가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복지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정산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조상숙 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될 수가…… 검토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똑같이 지금 말을 반복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고, 저도 한 기관 것 1년 것 보면서 ‘이걸 어떻게 다 보실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산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조금 정산팀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3개 부서와 단구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