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상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4-3권, 농정과 소관 목록 1번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선도마을 지원사업별 세부내역 및 선정 후 변경사업 내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목록 1번, 2번, 3번을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선도마을 지원사업 내역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마을발전기금 조성금 있어요. 마을발전조성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권역단위 사업에서도 선정 후에 변경내역 이런 것들 자료를 요구한 부분들은, 저희가 중간중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서 많은 변경들이 생기더라고요. 자문단들한테 자문 받고도 좀 변경되고 그래서 최초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변경이 있었나를 좀 보려고 자료를 받았고요. 또 권역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면서 많은 시설물들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거기에 그런 시설물들이 생기면 유지보수비도 들고, 운영비도 드는데, 그런 운영비나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으시죠?

○곽희운 위원 시비로요?

○곽희운 위원 일정기간 동안은 자체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어느 공간에 공연장을 만들고, 또 부대편의시설인 화장실을 만들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전기료나 운영비 이런 것들은 권역사업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운영비를 대는 거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무대설치를 한 곳이 있고, 부대편익시설로 화장실을 짓고 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 전기료가 들어가고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사업이 끝난 후에 그 마을에서는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전기료를 내거나 유지관리비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고 계시나 이걸 여쭤본 거예요.

○곽희운 위원 부서에만 못 받았나요? 저희는 받았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지정 같은 경우도 도농교류센터를 지었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못 만들고 있어요. 관리비나 운영비를. 그래서 아마 간현관광지 관리사무소를 거기 주고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전기료 다 내라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권역사업이나 중심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어떤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지었는데, 거기에 유지관리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건물들이 있으면 유지관리할 수 있는 어떤 수익모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필요하다니까 건물 짓고, 데크 깔고, 이런 것들은 다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단계에서 이 마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면 이 시설물을 마을에서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를 만들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전체 사업들을 다 보면 궁촌권역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궁촌권역은 영농조합에서 지금 공장을 지었죠?

○곽희운 위원 소초 같은 경우도 방앗간을 짓긴 했는데 아마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저희가 공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모해서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한테, 동네 마을주민들한테 필요한지, 또 유지관리가 될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문막 같은 경우도 중심지활성화 사업 평가받고 오셨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것도 되게 우려가 많이 돼요. 지금 유사한 건물들을 또 짓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어디서 나올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큰 건물을 지어서 과연 거기에 필요한 전기세, 수도세, 건물 유지관리비 이것을 어디서 충당할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곽희운 위원 예,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런 사업 할 때는 마을에서 정말 항구적으로 수익을 내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해놓고 몇 년 지나면 바로 우리 시한테 떠넘겨와요. “우리 이거 운영 못 하겠다. 유지관리비 못 대겠다.” 가까우니까 또 우리 의원님 찾아와서 이거 시에서 납부하게 해달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최초부터 설계할 때 이런 수익형 모델을 꼭 반드시 좀 감안하셔서 계획을 잡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농정과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록 4번 귀농·귀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목록 4번, 5번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현황 중에 보면, 그동안에 지원된 신청자가 아무도 없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18년도부터 20년 사이에는 없었고, 그 이전에는 있었나요?

○조창휘 위원 없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들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귀농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세에서 45세까지 하면 사회생활을 한참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귀농·귀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귀농·귀촌할 수 있는 나이가 공직에 있든, 회사에서 퇴직해서 아마 한 60대 이상 돼야만이 귀촌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데, 어떻든 그런 분들에게 귀농·귀촌 지원을 해주면 가능하지만 20세에서 45세까지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다고 농사가 그야 말따나 호황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려운 농업 현실인데 거기에 올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준을 다시 정해서 귀농·귀촌해서, 그래도 퇴직하고 농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품목에는 아무런 제재는 안 받나요?

○조창휘 위원 축산을 하든 어떤 하우스, 논농사를 짓든 아무런 제재를 받는 건 없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조창휘 위원 대부분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토지나 아니면 축산시설이나 하우스시설이 갖추어진 사람들은 귀농·귀촌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조창휘 위원 또 대상이 그런 사람만 섭외가 될 것 아니에요. 선정이.

○조창휘 위원 단순하게 그냥 귀농·귀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1년 차 80만 원 주고, 2년 차 50만 원씩 해서 1년 이렇게 주는데, 귀농·귀촌에 대한 시설비지원이라든가 어떤 토지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지원은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담보능력이 있거나 신용도가 좋거나 해야만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암반관정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이 관내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36개예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조창휘 위원 예?

○조창휘 위원 147?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관정을 파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돼서 어떻든 그 안의 수중모터라든가 이게 망가져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수량이 감소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2년, 3년 쓰다 보면 당초의 수량보다 적게 나오는데, 그랬을 때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기존에 암반관정하면 몇 톤 이상 돼야 준공처리가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귀래면 용암리에 암반관정을 옛날에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준 게 있더라고요. 봄철에 모내기 직전에 수량이 워낙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농정과에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암반관정 판지가 얼마나 됐나요?

○조창휘 위원 글쎄,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든…… 거기는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겠죠?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10여 년씩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아마 제 능력을 발휘 못 해서 수량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하수 수량이 줄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정기적으로 아마 연식이 오래된 수중모터는 교체를 해주든지 어떤…… 수량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수량이 감소돼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런 것 점검하셔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농정과 목록 4번, 5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권 98쪽이고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이 4회 추경에 – 2019년도입니다 - 좀 늘어났죠? 4-4권 98쪽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게 4회 추경이면 그해년도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될 때인데, 이때 4회 추경이 늘어난 것이 있고, 그다음에 101쪽에 보면 똑같은 건데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도 4회 추경에 늘어났어요. 이렇게 4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곽문근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회 추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 2회, 3회 추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회 추경이면 그해년도의 마지막이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그때는 거의 정산개념이고…… 그게 몇 월이에요, 4회 추경이면?

○위원장 곽문근 12월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게 거의 정산을 해야 될 판인데 증액을 시키셨으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위원장 곽문근 아니, 어찌됐든 12월에 예산편성이 된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되는 게 12월이고요.

○위원장 곽문근 통과되자마자 그때 미리 자료를 다 확보했던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확보가 안 되면 며칠 남겨놓고 어떻게 확보해서……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101페이지인가요? 101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똑같은 내용인데.

○위원장 곽문근 죄송합니다. 저는 예산금액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들에, 또 이런 사업이 정당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 4회 추경에, 4회 추경이면 12월이고 12월이면 이미 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그전 3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 거고, 4회 추경에 했다고 한 얘기는 그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기는 시기적으로 바쁘다 이런 얘기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어떻게 4회 추경에 세웠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3회 추경이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맞는 것이고, 4회 추경일 때는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더 추가로 해야 될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서 그때 자금을 풀고 그러려면 시기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왜 3회에 하셨어야 되는데 4회에 했느냐 이 얘기를 저는……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이게…… 작년이니까 2019 4회 추경이 마무리가 된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위원장 곽문근 열흘 만에. 언제 수요조사를 해서 언제 자금 집행……

○위원장 곽문근 자, 그러면 미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리가 언제 정도 돼요? 3회 추경이 그러면 언제 정도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9월이면 벌써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9월경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3회 추경에 넣으셔야 되는데, 4회 추경은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결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정산할 때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해년도, 회계연도 정산할 때에 증액을 하다 보니까 무리가 좀 따르지 않겠느냐, 미리 소요량을 확보해서 3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104쪽을 한번 보시면요. 경작로 확포장이 있어요. 그렇죠? 104쪽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작로 확포장을 보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가 4억 5,000만 원, 5억 3,000만 원, 4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2017년도에 17.8%가 추경에 잡혔고, 2018년도에는 거의 80%가 넘나요? 하여튼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또 2019년도에는 또 4억 4,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2017년도보다도 더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100%를 사업에 증가시키셨는데, 그래서 1회 50.5%, 2회 36.7%, 3회 16.15% 이래서 본예산 4억 4,500만 원짜리가 3회 추경을 하고 나니까 10억 원이 넘었어요. 이게 말 그대로 경작로 확포장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정말 시급하게 꼭 필요한 경작로를 포장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데를 못 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농정과뿐만이 아니고 산경위 전 부서를 여쭤봤는데, 지금 예산과 귀가 간지러울 것 같아요. 예산과에서 대부분 깎아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본예산을 잡을 때,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예산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서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시죠?

○위원장 곽문근 그 예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요가 확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해서 그것을 해주셔야 그 수요를 받고 있는 농가에서는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다른 예산에 밀려서 내가 못 했노라, 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부득이 어쩔 수 없었노라 그렇게 얘기하면 뭐해요. 추경에 다시 잡히는데. 본예산에는 깎였는데 추경에는 다시 살려서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100%씩. 그러니까 4억 4,000만 원짜리가 10억 원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결국은 시기적인 문제이지 소요될 금액들은 다 소요된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안 잡혔다고 해서 추경에 안 잡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의 문제라는 거죠. 미리 당겨서 하게 되면 급한 데서는, 급한 지역에서는, 급한 사람들은 조금 더 혜택을 빨리 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조금만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우셔서 예산과랑 한번 잘 협상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4-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권, 로컬푸드과 소관 목록 1번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려고 했던 것은 사실 저희 지역 농산물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 보니까 비율 변화가 거의 없어요, 3년 동안. 이게 비율을 올릴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재배나 이런 비율도 궁금하고.

○조용기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40% 대 60% 그 정도 수준인데요. 자료에는?

○조용기 위원 저는 100%로 얘기는 안 드리고요. 그래도 50%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원주푸드인데 무늬만 원주푸드일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50∼60%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용기 위원 아, 계획재배도 하고 있는, 그게 몇 퍼센트 정도 하고 계시죠?

○조용기 위원 그 계획하고 계신 거 자료 좀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 시설 하우스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시설 하우스가 오래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100동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지금 100% 다 해주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은 다 해결된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신규로 하우스 지으려고 하는 농가들은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하는 농가 수가 있고, 신규로 시설 하우스를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포함해서……

○조창휘 위원 그러면 하우스에 관련해서는 농가들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은 없겠네요?

○조창휘 위원 잘 점검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 친환경고품질농산물유통시설 장비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 농·특산물 관련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제 자료를 제가 보내주신 것 다 확인하고 점검을 해봤는데, 문제는 축제가 너무 특색 없다는 거죠. 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행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축제를 통해서 농가에 이런 특용작물이라든가 축제 지원농가들에게 큰 이득이 발생된 게 있나요?

○안정민 위원 예, 그 자료는 제가 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판매했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상품이 유통판매가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나요?

○안정민 위원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하는 축제 지원사업이라면 농가들이 꾸준히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 제품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비대면으로 저희가 전환되는 시기잖아요. 언택트. 그래서 대면보다는 비대면, 온라인 쪽으로 많이 코로나 이후로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원주 로컬푸드 이런 매장들이 있는데 매장을 지나가 보면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앞에 무언가에 대한 끌어당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사람들만 찾아가지, 일부러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다든지 지나가다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유동인구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장소도 좀 외진 곳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로컬푸드를 반드시 로컬 매장에 와서 하는 것 외에 지금 온라인 판매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상황인가요?

○안정민 위원 예, 예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롯데마트에도 강원매장은 있었는데 원주로컬푸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비대면, 언택트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면도 중요한 거니까, 대면을 통해서 언택트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샵앤샵이라든가, 하여간 일단 재미있어야 되고 눈으로 보기 좋아야 되고, 매력적으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판매라든가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마케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축제는 안정민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우리 원주에서 생산되는 원주쌀 토토미가 있고, 치악산 배가 있고, 치악산 사과, 복숭아, 조엄 고구마, 한우, 큰송이버섯, 토종다래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죠?

○이숙은 위원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제품들도 우리는 적절하게 기후변화에 맞게 다른 품종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숙은 위원 큰송이버섯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이숙은 위원 이게 대량생산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잖아요. 우리 원주에서.

○이숙은 위원 그런데 왜 농가들이 재배를 포기한 건가요?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판로에 문제가 있다든가 수익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수익성에……

○이숙은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돈을 들여서 같이 개발했는데, 같이 홍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게 만약에 실패했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 지역이 혹시 있나요?

○이숙은 위원 처음에 국내 최초로 해서 재배기법이 성공했다고 해서 대단한 기대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숙은 위원 2010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재배농가가 한 농가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아로니아 재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아로니아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그래요?

○이숙은 위원 토종다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숙은 위원 이것은 유통기간이 너무 짧아서 또 문제가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판로나 이런 쪽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됐네요. 그렇게 유통이 잘되고 하면 성공한 농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우리 조엄고구마는 100% 생산, 100% 소비가 되고 있는 거죠?

○이숙은 위원 아, 그런가요?

○이숙은 위원 그래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신품종을 잘 개발해서 앞으로 다가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대응해 주셔야지 원주시의 먹거리가 잘 공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수출·수입, 하늘길, 뱃길이 다 막혀버리면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자체 먹거리가 생산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특산물 관련 축제 및 행사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계속 원주에 살면서 이 축제들을 매년 가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축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동네행사보다 조금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행사들이 어쨌든 축제의 모습을 갖춰가려면 결론적으로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재방문의 의사가 들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 시비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 규모를 봐도 그렇고, 자부담 비율을 봐도 그렇고 이 정도 수준이면 결국은 동네행사로밖에 머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축제라는 명칭을 쓰려면 축제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구성해야 될 필수요소들이 있습니다. 축제 구성하는 데는. 저는 차라리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든 생각은 우리 센터에서 이 축제들마다 전문가를 매칭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행사 규모라든지 질을 높이는 데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영덕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장영덕 위원 그래서 지금 명기한 치악산찰옥수수 축제, 복숭아, 배 이 3개의 축제들 중에 그나마 축제의 형태를 갖추고 진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막옥수수 축제가 가장 규모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강원도에 옥수수가 우리 원주에서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방에서도 나는 작물인데, 그래도 방문객 숫자나 이런 게 차이 많이 나는 것은 그래도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주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소비하고, 또 재방문도 하고, 주변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축제들에 전문가를 매칭시켜주는 것이 향후에 우리 지역 농산물 판촉 행사라든지 이 축제를 위해서도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농가 소득증대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요.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 2회 지원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테마를 가지고 쭉 발전시켜나가려면 전문가들을 1년 단위보다는, 3년 계획 가지고 매칭시켜줘서 육성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토토미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토토미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토토미가 약간…… 과장님 생각에는 토토미는 어떤 쌀인가요? 브랜드라든가 인지도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전국 5등 안에 들고 대상을 받았는데, 매출이라든가 이런 쌀 소비촉진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안정민 위원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쌀이고 좋은 게 있으니까 많이 팔아주세요.”도 물론 좋은 정책이겠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무언가를…… 그들이 저절로 와서 살 수 있도록, 아니면 판매를 와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토토미 쌀만 갖고 말고 다른 간식거리라든가 쌀로 만든 식품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소비를 하거나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 우리가 ‘경주’ 하면 경주 무슨 빵 해서 지역마다 뭔가 있잖아요. 우리 토토미가 좋은 쌀이고, 맛도 있고, 대상도 받고, 전국에서 5등 안에 드는 그런 우수한 쌀이라면 또 그런 우수한 쌀로 만든 원주만의 맛있는 식품, 간식거리 이런 것에 대한 개발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기 공단에 보면, 해태가루비든가 이런 식품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때 허니 뭐였죠? 그게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거의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원주 자체적으로 쌀로 만든 그런 것을 한번쯤 기획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쌀 소비를 쌀로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게도 제공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맛있게 만들어서 건강한 식품을 브랜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안정민 위원 예,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어쨌거나 좀 다양한 식품개발, 간편하게 맛있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간식거리를 개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5번 원주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 친환경 학교급식비 연도별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가 친환경 학교급식비 연도별 지원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들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들어갈 수가 있죠?

○곽희운 위원 지금 친환경 인증하고 원주푸드 인증 농가수는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강원 인증은 몇 농가나 받고 있죠?

○곽희운 위원 예, 아마 친환경은 192농가, 그다음에 원주푸드 인증은 304농가가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원주시 농가가 몇 농가죠?

○곽희운 위원 7,800농가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저도 약간 의아한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친환경 인증이나 원주푸드 인증은 중복돼서 받은 농가들이 상당히 있죠?

○곽희운 위원 지금 연도별로 제가 예산액을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이 연도별 지원내역을 합산해 보면, 지원금이 17년도에는 119억 원…… 아, 1,199억 원 정도……

○곽희운 위원 아, 119억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8년도에는 165억 6,000만 원 정도, 2019년도에는 178억 2,000만 원 정도인데, 매년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인증 받은 친환경이든 원주푸드 농가든 계산해 보면, 인증 받은 농가들이 급식에 농산물을 팔 수 있으니까 한 4% 조금 넘을까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체 농가수 대비해보면. 그 정도 되겠죠? 4점 몇 퍼센트.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원주푸드로 계산하면 3.9% 정도 되고, 전체 친환경 포함하면 아마 4점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7,800농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500여 농가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아서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더 확대해야 된다. 원주푸드 같은 경우는 인증 받으려면 절차가 1년 정도 걸리나요?

○곽희운 위원 아, 출하할 때만 확인되면 돼요?

○곽희운 위원 출하하기 15일 전에 잔류농약 검사받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일선에 있는 농가에서는 예를 들면 딸기를 납품해야 되는데, 원주푸드마켓에 납품하려면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잖아요.

○곽희운 위원 15일 전에 받고 푸드마켓에 내려고 하면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농가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요처가 큰 거거든요. 연간 170억 원 정도 되는 매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4점 몇 퍼센트의 농가만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몇 십 퍼센트에 달하는 농가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여기에 일반농산물은 안 받아주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이 드신 농민분들은 이 절차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굳이 이게 뭐 필요하겠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분들의 제일 어려운 분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생산 기술이야 이분들이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판매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로컬푸드과에서. 이 인증이라는 것을 거쳐야지 판매해 준다고 그러니까, 큰 수요처가 생기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증을 많은 농가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방문해서 내가 신청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어르신들, 나이 드신 농민들한테 찾아가는 방법도 좀, 농민상담소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가서 인증절차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푸드센터를 운영하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항상 본인들이, 농민들이 가져다 놓고 회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이 부분도…… 푸드마켓이 학교급식에만 지원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농산물을 싣고 다니면서.

○곽희운 위원 이것도 병행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마켓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실동에 모 대형마트에도 요구해서 입점하고, 반곡관설동에도 지금 개관 예정 중에 있고 이런데, 여기에 농민들이 농사짓다 말고 제품을 가지고 갔다가 또 나머지 날짜 지난 것을 회수해오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그래서 이것을 원주푸드마켓을 통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곽희운 위원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잘 연구하셔서 농민들은 정말 생산하는 데만 집중하고, 우리 관이나 시에서는 판매하는 데 주력을 해주면…… 이게 생산비도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농가마다. 지금 원주푸드 같은 경우에는 300농가가 계속 들락거리는 거예요. 300명이. 그런데 우리는 차량으로 가면, 권역별로 가면 몇 명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4-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4-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권이고요. 11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111쪽입니다. 찾으셨죠?

○위원장 곽문근 수도권 농·특산물 특판행사에 대한 성격이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효과는 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곽문근 우리 원주가 도농도시잖아요. 예를 들자면 소초에서 생산한 것을 혁신도시에서 판매하는 건 어떠신가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농·특산물을 수도권에 가서 팔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지금 질의한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원주지역에 나오는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한다는 것이 서울지역에 가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수도권 농·특산물 특판행사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수도권에, 아까 말씀하신 은평구인가요? 뭐 이런 데 가셔서 판매하는 것이니까 유사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그런 공공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면 혁신도시의 지역주민, 단구동이면 단구동의 도시지역에 판매하는 것은 어려운 건가 이런 것들을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례가 있다 이거죠? 전례가?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신흥도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 좀 연계지어서, 안 되면 자매결연을 맺든지 뭔가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설은 아니니까요. 특판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판매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곽문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에서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 혁신도시로 예를 들면 미리내공원 같은 데에서 할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공공기관 안에서 하다 보면 홍보라든가, 아무래도 이동성 때문에 거리가 먼 데 계시는 분들은 오기가 어렵거든요.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좀 챙겨서…… 하여튼 해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120쪽 한번 봐주시죠.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에 3억 원, 2018년도에 3억 원, 2019년도에 2억 6,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본예산을. 그랬는데 추경을 2017년도에는 31%를 감액했고, 2018년도에는 36%를 감액했고, 2019년도에는 38%를 감액했어요. 예산편성 오류 아닌가요?

○위원장 곽문근 하여튼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예년하고 그냥 비슷하게 해오다 보니 계속 감액이…… 저는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네요. 추경에서 늘 감액을 했단 말이네요.

○위원장 곽문근 아니에요. 2019년도에는 정리추경에서 했지만, 2017년에는 2회, 2018년도에는 1회 추경에서 하셨어요.

○위원장 곽문근 2회 추경이 몇 월이죠?

○위원장 곽문근 그것은 좀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2017년도 2회는 언제죠?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18년도에는 1회 추경에서 감액됐던 거고, 2017년도에는 2회 추경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온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예년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예산들은 현실화시켜서 감액시켜서 본예산을 책정하면 다른 예산들이, 타 과의 예산들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배제시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12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위원장 곽문근 여기도 2017년도 본예산이 8,9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이 8,900만 원, 2019년도 예산이 8,900만 원, 그래서 3년도가 계속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계속 추경에 보면 2017년도에도 17% 줄였고, 2018년도에도 36% 줄였고, 2019년도에도 43% 줄였어요. 보고 계시죠?

○위원장 곽문근 이것도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위원장 곽문근 이런 것들은 좀 예산을 편성할 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위원장 곽문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249쪽이 연도별 신규 시책 현황이고요. 211페이지가 지방보조사업 신청 현황을 받은 겁니다, 로컬푸드과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미통과된 내용들이, 지방보조사업 자체 재원에 미통과된 내역들이 신규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로컬푸드과에서, 맞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 사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소모성 사업이 아닌 것들도 많던데요.

○위원장 곽문근 설명을 드려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타 국의 예산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은 개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가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물론 자부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과착상용 반사판 구입비용,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업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사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곽문근 색깔을 좋게 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판매량, 아, 생산량이 아니라 판매량. 하여튼 품질을 좋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소모성 사업이라고 해서 미통과 됐을까요?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곽문근 이 부직포.

○위원장 곽문근 아주 신규예요?

○위원장 곽문근 혹시 다른 지자체가 있나 한번 확인 좀 해봐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전례로 들어서 관철 한번 시켜보시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 곽문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미통과된 게. 이게 비효율적인 거라면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량이라든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정 안 되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잘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곽문근 잘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여쭤 보고 싶은 게, 이번에 코로나19로 학교에 아이들 꾸러미가 지급된다고 했는데, 지급됐나요?

○이숙은 위원 대체로 꾸러미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숙은 위원 비용이 학교의 아이들이 급식을 안 하는 비용을 대체해서 꾸러미를 지급하는 거죠?

○이숙은 위원 지급되는 대상은 무상급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 아이들까지 그게 지급되나요?

○이숙은 위원 미인가 대안학교의 급식비 보조는 나갔었잖아요.

○이숙은 위원 아, 하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

○이숙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서 로컬푸드과에서는 우리 식품에 대해서 신선한 식품이 시민들이나 모두들한테 보급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4-3권, 축산과 소관 목록 1권 방역 물품·약품 구입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방역 물품·약품 구입내역을 봤는데요. 대부분 어떤 약품들을 사신 거죠?

○곽희운 위원 대부분 소독제를 많이 구입하신 거죠? 연도별로 보면.

○곽희운 위원 방역복을 구입하셨는데요. 이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곽희운 위원 날짜별로 연간 보면 2번 정도 있는데, 2번이나 이렇게…… 한 군데에서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기밖에 안 파나요?

○곽희운 위원 수시로 하게 된 건가요? 이게 연간 필요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구입하시게 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어떤 약품들을 어디에 사고, 제대로 잘 사고 있는지 확인차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19년도에 있는 것을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유한퍼포마이저 이게 어떤 물품인가요?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아니, 유한퍼포마이저. 물품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곽희운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어쨌든 긴급방역 때 방역에 필요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서 수의계약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축산과에서 그렇게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방역복만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때마다 상황이 발생해서 따로 분리해서 수의계약 주셨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 동물보호, 복지 및 유기동물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숙은 위원입니다.

동물보호, 복지 및 유기동물 관리 현황을 보면, 유기동물센터에서 가장 많이 보호되는 유기동물은 어떤 종류예요, 지금?

○이숙은 위원 그러고 반려견 외 천연기념물 이런 것도 들어오지 않나요?

○이숙은 위원 아, 유기동물로?

○이숙은 위원 혹시 천연기념물 같은 게 신고가 되는 건 없어요?

○이숙은 위원 신고 자체가 환경과로 가는구나.

○이숙은 위원 그러면 그 보호도 환경과 쪽에서 하겠네요?

○이숙은 위원 야생동물 관리하는 단체에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은 위원 밑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지금 18년부터 20년까지 시술한 두수가 나와 있거든요.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을 하면서 길고양이 수가 좀 줄어들었나요?

○이숙은 위원 중성화 시술을 확인은 어떻게 해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멧돼지 이런 것도 축산과는 아닌가요?

○이숙은 위원 알겠습니다. 길고양이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길고양이를 다 없애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이숙은 위원 적절하게 이 부분도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가축분뇨자원화를 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나요? 자원화를 하기 위한 거.

○조창휘 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셨는데, 어떻든 부숙도가 강화되고, 축산농가들은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서 우리 시에서도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 부숙도 검사가 완료돼야 논밭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부숙도가 완료된 부분들을 어떻든 축협하고 협력해서 마대자루나 백자루나 이런 데 담아서 원예농가나, 아니면 과수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또 과수농가들은 그것을 운반해 가서 아마 사용하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이용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행정에서 축협하고 해서 그것을 좀 백자루에 담아서 유통할 수 있는 체계만 갖춰준다면 과수농가에서도 편리하게, 또 저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축산 분뇨처리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반려견 쉼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숙은 위원 잘 이용은 되고 있나요, 견주들이?

○이숙은 위원 주중에도 하고, 주말에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숙은 위원 주민들 민원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죠?

○이숙은 위원 해놓고 혹시나 또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이용객이 거리에 비해서, 접근성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숙은 위원 만족도도 괜찮은 거죠?

○이숙은 위원 2019년도에 7,800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만족도 조사 이런 통계도 한번 내보시죠.

○이숙은 위원 꾸준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4-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4-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소장님께 잠깐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다른 게 아니고, 드론이 우리 농업에 적용되는 있는 게 어느 부분이죠?

○이숙은 위원 제가 생각이 난 건데,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 살포 외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농토가 넓어야 되는 건가, 그건?

○이숙은 위원 항공은 넓은 부분을 하지만, 드론은 작은 데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고요. 찾으셨나요?

○위원장 곽문근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간략하게.

○위원장 곽문근 제가 오늘…… 2년 전에 얘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소초면에 신천봉인가요?

○위원장 곽문근 대응방법이 뭐예요? 이게 소초면의 거의 전 지역에 냄새로 인해서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저해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보고 있어요. 집값이 하락한다는 거고요. 개발도 아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거고, 심지어는 시장님도 “어떤 방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 지역 국회의원님도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그곳을 지구단위로 묶든지, 도시계획으로 묶든지 무언가 해서라도 개선점을 찾겠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산경위 2년 돼서 마지막인데요. 아직 답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지난번에 악취저감에 대한 조례도 만든 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러니까 조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요?

○위원장 곽문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 저는 지금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냄새를…… 사실은 그 옆에 다른 축사들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냄새가 훨씬 적죠?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거기만 유독 심하다는 얘기죠. 그분의 인식을 개선시켜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고,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시설을 옮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설을 옮기려고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마땅한 게 없다고 하는데 마땅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바로 직전에 얘기하시던 애견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휴양시설도 될 수도 있고, 개발행위를 해서 거기에 펜션 같은 것들도 분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과연 했느냐? 정말 어떠한 역할들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악성민원이 되지 않을까. 전체 돈수 중에 거기가 30% 이상 차지하죠?

○위원장 곽문근 원주시의 전체 양돈수 중에 30%를 차지하는 그렇게 커다란 축사인데, 이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축산과에서는 이게 과연 노력한 것인가? 제가 질타를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뭔가 합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싶은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주시하고 방법이 있나, 또 내용은 뭔지 계속 들여다봐도 이날 이때까지도 결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예 이름까지 거명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이후에는 좀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아니면 보상이라도 좀 해주시든지 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