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조용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자료 4-3권, 농촌자원과 소관 목록 1번 향토 및 대표음식 선정과 관련된 자료 전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또 대표음식이라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거의 10년이 다 됐네요?

○곽문근 위원 어떻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리 원주시 대표음식 정착됐다고 보시나요?

○곽문근 위원 기존에 대표음식이 있었나요?

○곽문근 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쉽게 정착하기 어렵다, 잘 안 되더라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7번째 보면, 대표음식점 현황 및 매출이 있어요. 이게 2018년도에는 3.7배가 늘어났다, 그래서 한 게 2018년도에 1억 2,625만 원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 숫자가 어떤 의미예요? 의미가 뭐죠?

○곽문근 위원 매출액이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대표음식점이라고 하는 뽕잎밥, 복숭아 불고기 다해서……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16개소이고, 16개소 다 합쳐서 1년 매출액이 1억 2,625만 원, 맞죠?

○곽문근 위원 우리 재래시장에 있는 일반 여성복 점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 1년 매출액보다도 16개 다 합친 게 부족할 수 있겠네요? 적겠네요?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그 밑 칸을 한번 보시죠. 그다음 줄인데요. 관찰사밥상이 등장을 해요. 원주관찰사밥상의 3종 이래서 이게 2017년도부터 이 용어가 나오는데, 관찰사라는 용어가 왜 나오게 됐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출전한 사람들이 만든 용어가 관찰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 관찰사라는 용어를 나중에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웠나요?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관찰사라는 용어를 대표음식에서 빼도 되나요? 빼는 데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주시 대표음식에 관찰사라는 용어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곽문근 위원 제가 최근에 좀 의아한 내용의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9년도를 거쳐서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관찰사밥상에 치즈하고 카레가 들어간다고요? 이게 관찰사라는 용어하고…… 음식의 레시피에 카레라든가…… 카레는 잘 아시다시피 인도가 원산지예요. 그리고 치즈는 서양음식인 것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관찰사밥상에 치즈와 카레를 활용해야 되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식에 미각이나 향을 돋우기 위한 재료들이 없었을까요?

○곽문근 위원 용어정리를 정확히 하시자고요. 그냥 옹심이 이러시면 안 되고 관찰사옹심이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관찰사옹심이에 치즈와 카레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추가메뉴는 뭐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관찰사옹심이라고 하는 용어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치즈와 카레는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이드메뉴에 있는 거냐, 아니면 옹심이를 만드는데 포함되는 거냐……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 사이드메뉴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기호도가 떨어져요?

○곽문근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찰사라는 본래의 원주의 대표음식으로 대문걸이를 할 때 관찰사를 붙였던 느낌하고, 거기에 치즈와 카레라는 음식이 올라왔을 때하고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니 관찰사라는 용어를 빼든지 그리고 그냥 옹심이로 가든지, 아니면 관찰사를 붙이려고 하면 치즈나 카레가 아닌 다른 음식을 붙이는 것이 훨씬 더 모양새도 좋고 보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괜히 계시지도 않은 관찰사, 괜히 욕보이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 얘기도 한번 얘기해보시자고요. 관찰사분께서 불고기를 매일 드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훨씬 더 원주감영에 계시던 관찰사분들은 훨씬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음식을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거든요. 위정자분들은 대부분 서민 편에서 음식을 선호하고, 또 대중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그렇게 불고기 먹고, 그 시절의 불고기는 대단한 음식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옹심이는 언제 나온 거예요? 옹심이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대표음식으로 선보이게 된 옹심이가 몇 년도예요?

○곽문근 위원 근데 관찰사불고기는 그 이전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작년에 관찰사밥상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거기 불고기도 있고, 굽는 고기도 있고, 구워놓은 고기도 있던데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이드메뉴의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지금 사이드메뉴, 사이드메뉴 하는데 저랑 좀 내용이 다른 것 같네요.

○곽문근 위원 사이드메뉴가 아니라 타겟이 지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의 메뉴가 새로 있는 것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사이드메뉴는 거의 반찬에 흡사한 유형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메뉴의 하나네요?

○곽문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관찰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굳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놓고 보면 좀 더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음식을 가지고 관찰사라는 용어를 썼으면 훨씬 좋았는데, 처음부터 그렇지 못하게 해오다가 어느 날 옹심이가 조금 더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것 같아서 그 음식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앞세우고 싶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기호성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기성층만 선호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카레나 치즈가 혼입된 그러한 재료로 메뉴를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관찰사가 붙다 보니까 좀 이질감을 느끼게 된 거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제 얘기가 맞나요?

○곽문근 위원 그렇다 놓고 보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옹심이를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음식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원주에. 물론 인근 도시인 강릉에도 유명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감자옹심이가 강원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를 이루고 있고요. 차라리 옹심이면 다양한 옹심이들을 주제로 한, 수수가 됐든 감자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양한 옹심이를 먹으러 원주로 가자 그런 느낌의 선호도가 낫지, 어떤 타겟이 지정된,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 카레나 치즈는 좀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도긴개긴 아닐까요. 그게 그거죠. 어차피 그 메뉴판에는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 집이 관찰사, 그러니까 간판을 붙일 때 이 집은 대표음식점이라고 지정해 줄 것 아닌가요?

○곽문근 위원 그 안에 하여튼 치즈나 카레가 들어가 있는 메뉴가 있다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선호하는 층이 있는데, 어디는 부부들만 가고, 어느 식당은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안들은 카레나 이런 것들이 맞다고 하면 당연히 음식점에서는 그쪽을 선호하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할 수도 있다고 그게 되겠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강제는 안 한다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 해주셔야죠.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음식점에서는 외국의 대표적인 메뉴에 혼입되는 그러한 소재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의 취지도 어긋납니다.

제가 대표음식을 바꿀 때 원래 조례에 원산지가 원주여야만 된다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 폭을 넓혀놨어요. 그렇지만 외산 재료를, 우리가 알고 있는 외산 재료가 주메뉴가 된다든가, 주메뉴에 그러한 느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밥을 짓는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쌀로 밥을 지을 때는 그것은 기존의 용도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체메뉴에 우리가 밥 주식이다 보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잘 아시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중국에서 온 중국쌀로 밥을 지었을 때는 밥은 우리가 먹는 주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카레는 그중에 일부만 혼입됐는데도 카레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고기에 들어가면 카레가 섞인 고기가 되는 거고요. 옹심이에 예를 들어서 카레가 섞이면 카레가 섞인 옹심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카레의 대표성이 크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앞에 관찰사가 붙어있으니까, 또 대표음식점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유쾌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요. 뭐냐 하면, 옹심이에 카레를 넣고 치즈를 넣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관찰사옹심이에 카레와 치즈를 넣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원주의 대표음식 옹심이로 가시든지, 아니면 원주의 대표음식 관찰사밥상으로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 괜히 관찰사옹심이라고 하고 거기다 카레나 치즈가 밥상에 올라오게 되면 외지분들이 오히려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해 주시는 건 어떤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곽문근 위원 소장님도 옆에 계셨으니까 소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하여튼 심도 있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과 김미영 팀장님께서 제가 요청드렸던 빅데이터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를 제가 꼼꼼히 봤거든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자료를 총망라해서 음식과 관련한 자료가 여기 들어있는데, 제가 따로 부서에 찾아뵙고 제안드릴 사항도 있고 하여 함께 찾아뵙고 제안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 농촌청소년(4-H) 활동 및 교육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4-H 청소년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농어촌이 노령화되면서 청년들도 많이 없고, 청년농업인들이 자리잡기에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안정민 위원 그래서 4-H 활동이라든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4-H는 청년4-H와 학생4-H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구상이라든가 체계적인 프로세스는 잘 정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안정민 위원 그래서 꾸준히 잘 유지하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4-H 회원들을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안정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획이라든가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잘 기획하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들이 정말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직업으로써, 또는 주업으로 잘 연계돼서 생산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젊은층들에서는 기존에 있는 농법보다는 새로운 스마트를 활용한 농법을 이용해서, 어찌 보면 원주가 수출을 위한 이런 것들의, 농식품에 대한 수출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4-H청년들이 잘 자라서…… 6차 산업이 되나요? 융복합 거기에 농업이 잘 조화되어서 좋은 농업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청년농업인아카데미 교육을 10회 정도 진행하신 건가요, 진행할 예정인가요?

○이숙은 위원 그러면 진행하게 되면 교육 계획안이 있잖아요. 어떤 교육인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 좀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4-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4-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4권 14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 145쪽입니다.

○곽문근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인데요. 2017년도에는 2억 원, 2018년도에는 2억 원을 세웠다가 9,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2억 원 세웠던 것이 3억 원이 늘어서 5억 원이 됐는데, 이게 아마 증감액에 5억 원이라고 표현된 것은 오기죠? 잘못 표현하신 거죠?

○곽문근 위원 아니, 증감액에 5억 원이 서류상에, 서류를 잘못 작성하신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없었네요?

○곽문근 위원 갑자기 왜 본예산에 뺀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럼 할 것인데, 하기는 할 것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관련 부서에서 금액이 삭감됐어요. 추경에 나중에 세워주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뺀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일종의 꼼수네요, 그렇죠? 꼼수죠? 그러니까 하실 사업이었잖아요.

○곽문근 위원 하실 사업이었는데, 예산편성상 다른 데 급한 것 먼저 하고 우리는 10월 정도 하는 거니까 서둘러 할 필요 없다, 나중에 본예산 적정한 시기가 돼서 추경으로 그때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맞죠?

○곽문근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그다음 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칸에 농촌지도자육성이라고 했는데, 항목이,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본예산 1억 3,800만 원, 1회 추경 1억 3,100만 원 이래서 감액했어요, 7,700만 원. 그러다 2회 추경에는 다시 900만 원 올렸어요. 1억 4,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농업인의 날 기념 조형물 보수비 증액 이랬거든요. 그래 놓고 3회 추경에서는 다시 1억 3,400만 원으로 530만 원을 감액했어요. 보면 기념조형물 청소용역 및 보수감리비 감액,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곽문근 위원 다른 부서에는 그런 내용 없던데.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1회 추경에 삭감되고, 2회 추경에는 다시 올라갔다가 3회 추경에 삭감이 되는데, 어떤 것은 똑같은 내용이 증액됐다 감액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정밀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더군다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금방 편성했던, 그러니까 2회 추경에는 올려놨다가, 증액시켰다가 바로 그 항목 중에 일부 금액이 삭감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지금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농촌지도자 육성에 2018년도의 3회 추경 증감사유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감액된 사유가 기념조형물 청소용역 및 보수감리비 감액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회 추경에는 기념조형물 보수비 증액 이렇게 써져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2회 추경에는 9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900만 원 중에는 지금 3회 추경에 삭감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맞아요?

○곽문근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2회 추경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잡혀있던 거다 이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가 보면,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보수비 반영 이렇게 됐잖아요.

○곽문근 위원 이때 증액을 1억 3,800만 원이, 4,470만 원이 당초 2017년보다 늘어났나요. 지금 보면, 이때 4,4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기념조형물을 왜 갑자기 안 하던 것을 한 건가요? 왜 이렇게 생긴 거죠?

○곽문근 위원 그렇죠. 4,400만 원이 다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4,400만 원 중에 1회 추경에서 70만 원을 삭감할 것 같으면, 유보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삭감할 것 같으면 차라리 2회 추경에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보수비를 증액시키면서 그 7,700만 원을 삭감하지 말고 900만 원을 2회 추경에 해도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다 해봐야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그 짧은 기간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147쪽입니다. 농업기계 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보셨죠? 보고 계시죠?

○곽문근 위원 2017년도에 본예산 3억 9,000만 원, 2018년도 본예산 2억 9,000만 원, 2019년도 본예산 4억 9,500만 원 이게 좀 줄다가 다시 확 올라갔어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렇게 되고 추경을 보면, 2017년도 추경에도 계속 증액이 되어 있고, 2018년도에도 계속 증액이 됐어요. 1회 추경, 2회 추경 심지어 2018년도 1회 추경에는 268%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보면 전체 본예산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1회, 2회 추경.

그런데 증감사유을 한번 보시면, 긴박한 상황은 거의 없고 이미 예견되어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긴박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게 어떤 항목이죠? 미리 예지할 수 없었던 그런 항목이 어떤 것에 있는지 한번 선택해 주시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추경에 편성된 것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본의 아니게 예산과 이런 데서 삭감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 써야 하는 돈이 맞긴 한데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곽문근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곽문근 위원 149쪽 보시겠습니다. 149쪽 향토음식 품질개선입니다. 보고 계시나요?

○곽문근 위원 여기는 말이죠. 본예산이 계속 2017년도 2,700만 원, 2018년도도 2,700만 원, 2019년도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갑자기 4,240만 원으로 54%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랬는데 1회 추경에 - 2017년도부터 말씀드리면 – 76% 아니, 279%가 올라갔어요. 2018년도에도 274%가 올라갔어요. 2019년도 1회, 2회, 4회 추경을 다 합치면 150%가 넘어요. 맞죠?

○곽문근 위원 아니, 앞의 농기계는 예산과에서 어쩔 수 없이 깎여서 삭감돼서 추경에 세울 판인데, 여기 항토음식 품질개선 사업은 이것은 본예산에 갑자기 2,740만 원짜리가 4,240만 원이 되기도 하고, 추경에는 또 몇 100%씩, 거의 300%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고, 150%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아까 먼저 말씀하신 거랑 상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문근 위원 그게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나요? 요리경연대회가 농기계를…… 다시 그러면 농업기계수리나 임대사업소 운영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느 해에 갑자기 폭염이 온다든가 아니면 폭우가 와서 농기계 많이 쓰다 보면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서 부득이 긴박하게 자금 투입할 일들 생기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데 요리경연대회는 꼭 그 해에 안 하면 안 되나요?

○곽문근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에 삭감이 됐었다고 말씀하고, 여기는 예산편성할 때 그냥 요리경연대회도 이런 것들을 확 추경에 증액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과인데. 제가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부득이 삭감해야 된다든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교육예산이나, 특히 농촌자원과의 교육예산, 그다음에 농업 관련 예산들이 10% 절감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다 절감됐어요, 여기 보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면, 강소농 경쟁력 향상 지원, 그다음에 농업인연구모임 활성화, 그다음에 농업인상담소, 그다음에 고객맞춤형 정보화 교육, 사이버 정보화 기반구축, 그다음에 품목별 단기교육, 실용기능기술교육, 귀농·귀촌 교육이 이렇게 제가 다 망라할 수 없을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은 다 10%씩 삭감했어요. 그것도 대부분 교육 관련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맞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삭감하면서 향토음식 품질개선 사업에 279%를 추경에 세워야 됐다. 그 내용이 제1회 요리경연대회 개최 예산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문근 위원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그냥 ‘예산 10% 절감’ 이렇게만 적혀있어요. 그렇게 주셨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의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돼요.

○곽문근 위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삭감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만 알고 싶은 거니까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10%가 삭감된 내용들에 대한 자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은, 특히 그중에 교육예산들은 삭감되면서 이게 향토음식 품질개선 요리경연대회다, 또 그것도 2018년도에는 2회가 또 있어요. 2017년도가 1회 요리경연대회, 2018년도에도 2회 요리경연대회인데, 2개 다 추경에 잡혔어요. 전년도에 1회 했으면 그다음연도에는 당연히 본예산에 잡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어차피 하려고 했으니까.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과에서 원래 올렸는데 삭감한 건가요?

○곽문근 위원 뭐, 그렇겠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한 274%가 증액됐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글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준을.

과장님, 2019년도에 넘어가 보시면 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당초에 2018년도, 2017년도는 2,740만 원씩 잡히다가 갑자기 4,240만 원 잡혔는데,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강조를 드립니다. 뽕잎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이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올려서 세운 거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이견이 없어서 세운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뽕잎생산기반시설을 세우겠다고 해놓고, 그다음 1회 추경에 대표음식 추가 개발 용역(관찰사밥상 4종- 추어탕 포함).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추어탕이나 옹심이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뽕잎생산기반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54%를 증액시켜놓고 몇 개월 뒤인 갑자기 2,000만 원인 47%를 대표음식 추가 개발한다고 해놓고, 아니, 뽕잎밥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뽕잎밥 이것 생산기반시설 해서 먼저 옆에 계신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이 뽕잎생산기반을 확충하라고 몇 번씩 얘기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취지로 뽕잎생산 더 한 것 아니었었나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생산기반을 해서 뽕잎밥을 더 키우려고 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곽문근 위원 그래 놓고서 다른 대표음식이 딱 생기면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집중도가?

○곽문근 위원 본예산 때는 대표음식이 활성화가 잘될 것 같다고 뽕잎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3개월 -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 한 3, 4개월 후에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 자신 없다 싶으니까 대표음식을 확 바꿔버린 건 아니잖아요?

○곽문근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2회 추경에는 또 몇 개월 후에, 그 2,000만 원을 올리셨다가 또 몇 개월 후에는 7,200만 원을 또 올리셨어요. 아니, 무슨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올렸으면, 아예 1회 추경에 9,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올리시지, 2회 추경에 또 올리시고, 내용도 보면 이번에는 관찰사밥상 4종 홍보 제작하는 데 썼다고 그러면서 또 올리셨어요. 편성하시는 데 신중하게, 또 뭔가 현실적으로 잘 기획하셔서 하셨어야지. 이런 식이면 예산편성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여기서 재미난 게 또 있어요. 뭐냐 하면, 4회 추경입니다. 대표음식 컨설팅, 광고 제작, 송출료 감액 해서 이번에는 또 깎아버렸어요, 1,290만 원. 그래서 아니, 그럼 처음부터 잘 올리셨어야지.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가예산 올릴 필요가 있으면 올리셔야 하고요. 같은 과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좀 더 예산편성 주무부서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고, 저런 부분들은 이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달라 그래서 예산삭감 10%를 좀 조율하시든지, 그게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자료를 모르니, 자료를 확보받지 못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10% 삭감하는 것은 좀 부당하니 선택적으로 해달라.” 그런 제안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주무부서랑 관철시키려고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왕 추경을 세우려고 하면 내가 세운 추경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진짜 긴박한 상황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부득이…… 왜? 내가 편성해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긴급해도 편성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유념해서 편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워놓고 예산편성할 때, 나중에 4회 정리예산할 때 삭감을 해버리면 다른 부서에서는 부아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농촌자원과 열심히 일을 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 특히 대표음식 관련해서는, 물론 공도 많이 들이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답변을 다 듣지 못하고 중간에 일부에 끊은 것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그런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자료 4-3권 농업기술과 소관 목록 1번 대체작물개발 및 신품종 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에서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농가소득을 위한 대체작물 개발인가요, 아니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체작물 개발인가요?

○곽희운 위원 두 가지를 다 실현시키고자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저희가 대체작물 개발을 위해서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실증 재배품목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친환경 쑥이요?

○곽희운 위원 저희가 이렇게 대체작물 개발을 하면 정착하고 사업을 마치는 기간은 몇 년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사업이 완료된 대체작물들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래, 딸기, 그다음에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요. 다래 같은 경우는 몇 년도부터 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12년짼데 아직도 대체작물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딸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정착 기간을 3년 정도로 보셨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래 같은 경우 12년 됐다고 말씀하셨고, 딸기는 어느 정도 됐죠?

○곽희운 위원 한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선상에 올려놓고 그다음부터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한 품종을 가지고 12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길어 보여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 정도에서 보시잖아요, 이게 잘될지 안 될지. 그래서 3년이 넘어가면…… 그래서 5년 정도까지는 목표 농가수를 확보하고, 또 목표 면적도 확보해서 저희가 5년 후에는 자율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 해야지, 10년 넘게까지 계속 개발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체작물은 양파하고 마늘 하고 계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요즘에 참외도 하신 거죠? 2개 농가인가?

○곽희운 위원 성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과장님? 농가소득 측면에서.

○곽희운 위원 시설채소들이 시설물을 해야 되니까, 하우스나 관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멜론 하는 분 문막에 계시니까 너무 잘 알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비만 가지고 지금 지원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대체작물이 되겠다, 농가소득이 되겠다 하면 아까 목표 농가, 목표 면적을 채울 때까지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 정말 아까 판단은 2, 3년 판단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딱 세팅을 해줘야지, 이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열한 것만 해도 한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집중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양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물량이 많아서…… 지금 양파는 창녕, 무안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으니까 도매시장에서 그쪽 것을 다 받아줘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적 가지고는 가락동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대우를 못 받거든요. 정말 우리 원주시내에서 소비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품목에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보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개발한 것은 아닌데,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은, 흥원창수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작목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체작물로 하고 있고, 부추 같은 경우도……

○곽희운 위원 반계리쪽에서 본인들이……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일부 작목반 구성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농민들이 연구를 해서, 뭐를 해야지 농가소득이 더 커질까라는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해서 해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술과에서는 과연 어떤 작물을 선별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줬느냐 이것을 보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딱히 눈에 안 들어와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이것은 정말 기술과에서 농가소득을 정말 높여줬구나.’ 이럴 만한 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지금 대부분 논농사나 밭농사 작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작물이 아닌 이 작물을 했을 때 훨씬 소득이 높아졌다 이런 성과가 있는 작물을 선별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금방 아시겠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4-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4-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자료 4-3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목록 1권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및 부과 징수 현황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셔서 제가 잘 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자료에 보면, 법인이 2개 업체인가요?

○조창휘 위원 다른 업체는 없고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과금 징수하는 것은 매출에 따라서 징수하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아마 매출이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연간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지금 나온 자료대로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 시장사용료를 받아서 별도의 어떤……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또 부과시키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합동청과에도 중도매인이 있을 것이고, 원주원협에도 중도매인이 있을 것이고……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무실 가게가 별도로 다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소속이 원협에 되어 있고, 합동청과에 되어 있고, 그렇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매장이 따로따로 되어 있나?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원협이든 아니면 합동청과든지 선호하는 데가 또 있을 것 아닌가요? 어떻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경매를 붙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 붙이면 시장이 아무래도 더 차등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아무래도 물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겠죠?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권, 농업기술센터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4-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청과물시장을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청과물시장 이전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되는지 소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직 발표는 안 됐죠?

○조창휘 위원 그리고 농업인들이 RPC 통합 관련돼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7대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당사자인 농협에서 합의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통합을 그동안 못 했는데, 요즘 얘기 들어보면 농협에서는 통합에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통합을 가능하면 빨리 앞당겨서…… 농업인들이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차등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쌀값을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어느 지역에는 덜 받고 더 받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꼭 농업인들에게는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든 행정에서, 농협에서는 합의를 했으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농촌테마공원 공모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 설명은 예산할 때 전혀 없었는데요. 부지매입비 빼고 100억 원이라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심의할 때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부지매입비까지 100억 원, 그래서 ‘100억 원 가지고 되나?’ 저는 그래서 그때도 ‘100억 원 가지고 저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인근 홍천 수타사가 한 200억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100억 원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공모사업에서는 100억 원은 못 쓴다고요? 아니, 토지보상비를 못 쓴다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전혀 그런 얘기를 심의할 때는 못 들었던 내용인데, 어찌됐든 농촌테마공원은 공모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제가 전 부서에 요구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도비 보조사업하고 시비 보조사업 했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 하는 것보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기술센터 과·소장님 함께 들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거의 도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부담보다 시비 부담액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 과·소장님들께서 도에 요구해서 최소한 50 대 50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니까 6 대 4라든지 이 정도는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도비 조금 주고 시비가 훨씬 커요. 거의 7 대 3, 8 대 2 이 정도 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목소리 크거나 아니면 인맥 있는 사람이 보조금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가서 도비를 매칭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도 농업기술센터 과·소장님들께서 고민을 한번 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조세 형평성보다 행정의 형평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 같은 경우는 또 고령의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젊은 농부들이 시책사업이나 도책사업의 예산을 다 보조해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소장님께서 홍보도 잘해 주셔야 되고, 또 보조를 할 때도 골고루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장님, 총체적으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가 매년 11월 11일을 전·후로 원홍기 선생님께서 농업인의 날을 제정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삼토문화제, 그리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삼포페스티벌 다양한 명칭으로 이 행사들을 치렀다가 작년 10월에 진행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GTI 국제무역박람회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날짜가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날짜 협의는 좀 되셨나요?

○장영덕 위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어쨌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지역의 농업인들을 위한 행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분들께서도, 어제도 그렇고, 곽희운 위원님께서 “생산보다 판로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3년째 듣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시가 벼수매하고 이때 제일 바쁠 때라고는 하더라고요. 농업인분들도 그렇고, 농협에서도 그렇고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조율해 주셔서 축제가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가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치악체육관 일원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온라인상에서나 시민들의 평가가 기존의 댄싱공연장에서 했을 때보다 공간적인 구성, 또 콘텐츠의 질, 프로그램 구성 이런 것들이 좀 타겟이 명확해졌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농업인을 타겟으로 했다면 지금은 일반시민들에게 타겟이 맞춰진 프로그램 구성이 훨씬 더 좋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후기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최하고, 또 기획하는 총감독제를 작년에 시행해서 1회 진행을 했는데, 올해도 총감독을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총감독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연속성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축제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삼토페스티벌만큼은 추진하실 때 총감독 계약범위를 약 3년 정도로 계약하시면, 그래야 규모라든지 콘텐츠의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지금 공무원분들도 한 부서에 보통 있는 기간이 6개월 단위로 근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 3년 단위 정도로 계약을 하시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콘텐츠의 성장, 그리고 축제 규모의 성장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얘기도 3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삼토페스티벌이라는 명칭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삼토페스티벌 추진위원으로 함께 하면서 명칭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보려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사실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것도 인정하고요.

그러나 삼토페스티벌이라는 단어는 아까 축제의 날짜 정하는 관점에서 농업인한테 맞출 것이냐, 아니면 방문객한테 맞출 것이냐 그 관점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삼토페스티벌은 원주사람도 솔직히 다 몰라요. 그렇죠? 일부 농업인분들과 공직에 계신 분들은 삼토의 의미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께 삼토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명칭 변경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삼토의 의미는 작년에 시행했던 주제관 같은 개념으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에 대한 건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주시고, 추진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소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열정적인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농업 분야에 헌신한 시간과 노력을 원주시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기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조용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곽희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곽희운 위원 국·소·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번 6월에 명예퇴직하시는 우리 국·소·과장님 계신데요.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사석에서 퇴직하신 국·과장님들을 뵀는데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공직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원치 않는 술자리도 많이 하셔서 몸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요. 퇴직하셔서는 정말 몸 관리 잘하시고, 또 공직하시느라고 집에 계신 사모님들한테 잘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창휘 위원님, 한말씀 하시죠.

○조창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숙은 위원님.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국·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연례반복사업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민간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장영덕 위원.

○장영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에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 및 조취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를 요구하겠으며, 주요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생산품을 꾸준히 구입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 편중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으므로 구매기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방향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에 좀 더 힘써주시고,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교육사업 활성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부터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로 시행된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평가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등 문화의거리 활성화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평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여러 곳에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보다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뢰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은 누구도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민에게 다소 신뢰를 잃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해 두었던 많은 대책들이 코로나19의 사태와 폭염으로 인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여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실외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은 시민들이 외부에서 관람하며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참여하고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원주차장은 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공간을 법에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이 조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연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공원 내의 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경우,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장애인, 노약자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공원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쓰레기 양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로 부과도 철저히 해주시고,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여 단속을 하여도 매번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해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점검하신 후 관련 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각종 마을의 공모사업 추진 시 설립되는 시설물의 경우 원주시 지원이 없이도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축제는 현장에서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농가별로 판로가 마련되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축제다운 면모를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에도 축제별로 전문가를 두어 축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농민들이 로컬푸드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품하는 농민이 직접 판매대 진열 및 정리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농산물 납품과 진열, 정리 등은 제3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대표음식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0여 년간 노력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된 대표음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음식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한 가지 음식이라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우선 편성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도를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추경예산을 자주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시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이 부족하여 제때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 시 소요되는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경예산편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의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지원에 협조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상권 산림과장님,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님, 방영섭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