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국․본부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부서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순에 의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요. 최초에는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설계프로그램(EST)구입하는데 올라와 있죠? EST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3개를 사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가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부 지원단가로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격을 본 적 있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에 35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800만 원으로 3개가 올라와 있어서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도시과장님 계시죠? 그 뒤에 보면 도시과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산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있어요. 국장님이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설계프로그램의 차이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예, 하나에 860만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건설과는 하나에 800만 원씩 3개가 올라왔습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요. 같은 건설과에서도 하나는 800만 원, 하나는 860만 원, 그리고 인터넷 보면 360만 원 정도인데, 우리는 8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입찰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설계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는 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업데이트시키는 것이고, 이번에 3개를 더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는 3개를 구입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그다음에 도시과하고 똑같은데 60만 원 차이 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이 인터넷상보다 배 정도가 더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15톤 트럭 모래살포기를 새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원주에 눈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전병선 위원 재작년에 눈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렀죠?

○전병선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현재 10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 9,000만 원을 들여서 1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장비값만 3억 9,000만 원이에요? 지금 제설차가 10대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차량은 여지껏 임차로 쓴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아까 10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올겨울부터 쓸 수 있는 것은 20대네요?

○전병선 위원 그럼 차량은 전부 임대해서 쓰고, 위에 얹는 것만 하는데 하나에 이렇게 비싸요?

○전병선 위원 15톤 덤프는 얼마에 임대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차량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 임대하는 예산, 또 장비 갖다 얹는 예산인데, 그 장비 사서 하면 임대를 안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임대해서 그 장치만 얹어서 쓴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알았고요. 이번에 도비 5억 원을 받았네요. 그것은 무엇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생태하천에 최초 예산이 얼마였죠?

○전병선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5억 원이 플러스 된 거죠?

○전병선 위원 이번에 도비를 왜 더 준거예요?

○전병선 위원 도비가 5억 원이 나오면 시비를 붙여서 하는 것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112억 원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하고 있잖아요. 생태하천 다 돼 있는데 뭐 하려고 5억 원을 쓰냐는 거죠? 우리가 생태하천을 안 했을 때는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112억 원씩 들여서 생태하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5억 원이 더 왔다고 해서 거기에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천에 다리가 놓여있잖아요. 큰 다리 말고 시민들이 왔다 갔다하는 징검다리나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파크나 봉산동 사람들이 그 다리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장마지면 그게 유실됐다가 그러는데, 5억 원 나온 김에 거기에 투입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전병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252페이지입니다. 제설장비를 2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더 구입하시고 모래를 살포하는 기계를 더 추가로 갖추신다는 말씀이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구입 예산이 증액됐죠. 9,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심의할 때 염화칼슘 구입액이 전년도보다 많아서 미리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왜 추가로 9,500만 원이 올라 왔습니까?

○김명숙 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모래살포기를 구입하셨는데, 모래를 길에 뿌리면 미끄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으로 쓰신다고 했거든요. 액으로 된 것을 쓰신다고요. 그래서 가로수라든가 고속도로변도 그렇고 이듬해 봄에 보면 도로변의 나무들이 죽는단 말이죠.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통안전을 위해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또 역기능으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래를 많이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드렸더니 그 모래는 굉장히 위험하다. 미끄러워서 차 운행하는데 위험하다. 그래서 고체로 된 염화칼슘을 쓰지 않고 액체로 된 것을 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입하는 염화칼슘 2,400톤은 액체입니까? 2,400톤을 구입하기 위해서 9,500만 원 올리셨는데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양 플러스 2,400톤이 전년도 소비량 대비해서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2,400톤이라는 것은 추가로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요. 앞으로 구입하신다는 것이고 전체……

○김명숙 위원 그럼 부기가 잘못된 거죠. 전체 양을 넣으시면 안 돼죠. 추가로 구입하는 양을 넣으셔야죠. 2,400톤이라고 동절기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2,400톤 해서 9,500만 원이 올라왔죠.

○김명숙 위원 9,500만 원 어치는 400톤을 구입하는 금액이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9,500만 원 어치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400톤에 해당하는 가격이죠?

○김명숙 위원 그럼 1년에 소모되는 게 2,400톤이라는 말씀입니까?

○김명숙 위원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2,400톤을 9,500만 원으로 또 하는지 알고요. 애시당초 넉너한 염화칼슘 예산을 본예산에서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2,400톤을 9,500만 원으로 구입 하는 것인지 알고 잠시 깜짝 놀랐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원고 앞 강변도로(상지여고 일원) 인도설치에 보면, 본예산에 없던 것이 신설된 거죠?

○김명숙 위원 그 도로가 지금 왕복 2차선 도로죠?

○김명숙 위원 인도를 설치해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기존 차도에 인도를 설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차도가 좁아질 것 아닙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한 쪽 분들이 불편을 겪는 거죠.거기에 주차를 하던 분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지니까요.

○김명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지역 길가에 있는 상가들 주민설명회에 다녀왔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쪽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바에 의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좁은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면 차도 폭이 좁아질 것은 뻔한 일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인도를 양쪽 다하는 건지, 한쪽만 하는 건지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김명숙 위원 거기서 들어오면 오른쪽이죠. 상지여고가.

○김명숙 위원 그 사잇길을 말씀하시나요? 강변도로가 아니고요?

○김명숙 위원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은 원고 앞에서 상지여고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 차도로서도 좁은 데인데, 거기 인도를 몇 m로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차도가 몇 m가 될 것인지를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안 하셨나 해서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회를 하신 후에 하시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하시기는 하셨네요.

○김명숙 위원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설명회를 하셔도 참석률이 떨어질 겁니다. 안내문이라도 하나만들어서 미리 예고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원고 앞, 그럼 주차장이 없어진 데는 명륜초교에서 상지여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열 몇 면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재용 위원 그 정도가 없어지면서 상지여고에서 허락해서 도로가 그쪽으로 넓혀지고, 저는 주민설명회 때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그날 상인대표들이 오셔서 굉장히 설명이 부족했고 대안책이 없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2억 원을 세웠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서 예산을 세워서 했어도 늦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과 도시정비 측면 에서도 괜찮은데, 양쪽 소상인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인도로 할 경우 차 주행이 어렵다. 또 거기는 차가 계속 지나가는 게 아니라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태우고 와서 굉장히 난잡하고, 일단 정차해서 학생을 태우거나 내려야 되거든요. 그때 길이 막히면 차가 교행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날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계장님 와 계시지만 그 대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주십사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것을 보면 주민들의 반발, 왜냐하면 2억 원씩 들여서 도로를 해주면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상인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설명을 하든지 하고 이 공사를 해도 늦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재용 위원 그날 지적된 게 간이주차장을 없애면 주차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리고 현재도 학생들 보행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운행을 하고자 한다면 그 주위에 차선도색이 거의 안 돼 있어요.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색이라도 해놔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야 하는데, 차선도 전혀 그려져 있지 않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물레방아거리도 인도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 하고 여러 번 설명회가 있어서 상인들의 불편한 것을 받아주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사실 단계동에도 단계초등학교 후문 쪽에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원형 스탠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못 했는데요. 학생을 봐서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나 상인 분들은 당장 주차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찬성을 많이 받은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을 많이 설득하셔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그 문제도 제가 고민해봤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인도를 확보해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는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학생들의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인도 확보를 해달라고 주문한 겁니까?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지여고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현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담장을 없애야 돼요. 상지여고 측에서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기할 목적이 있다면 담장을 없애고, 요즘 시에서 공원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담장을 없애고 학교 안쪽으로 공원을 만들고, 그러면 학교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주변 등하교 시의 주차 문제, 안 그러면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서로 ‘Win-Win’ 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주장을 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수립됐을 때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무조건 예산 확보해서 무리하게 수행을 하다보면 주민의 의견은 왜곡될 수 밖에 없고, 일방적인 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도설치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인도보수에 신중을 기하세요. 저희가 과거 구도심을 활성화한다고 했을 때 일산동 일원에 인도를 보수하셨잖아요. 시민들에게 그렇게 호응이 안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속상해 하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는 차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설인데, 가보면 인도는 멀쩡해요. 다만, 차이점이 경계석이 과거에는 시멘트로 만든 경계석이냐 아니면 요즘 대리석으로 나오냐는 차이거든요. 몇 년 됐습니까. 봉산동 동신아파트, 삼익아파트 쪽 인도를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을 반가워 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요. 위에 인도블록 얹어 놓는 것을요. 그게 비가 오면 밑에 모래다짐이 덜 돼서 꺼지고 일어납니다. 조금만 보수하면 미관도 그렇고… 인도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측면을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고, 그리고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하면서 인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중앙시장 일원 구도심에 인도블록 재질이 겨울에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도자기 굽는 식이라서 매끈매끈 하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관도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 겨울철에 여성 분들이 하이힐을 신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다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재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원을 다니는 분들이 겨울에 눈이 내리면 위험 부담을 안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도블록을 교체할 때 재질 문제를 고려해서 인도정비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한다. 무조건 인근 주민들 몇몇 분이 인도블록을 교체해 달라고… 그분들이 인도 교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다른 데는 조금만 훼손되면 다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동 사업비, 특히 도심권의 동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내려주니, 쓸 데는 없고, 결국은 뭐야? 인도블록이나 들었다 놓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하는데 우리 지역은 인도가 훼손돼도 안 해 주느냐. 과장님? 그것은 기동타격대 보수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용해서 꺼지고 훼손되고 튀어나온 것 교체해서 잘 마무리해주면 그런 민원이 안 생깁니다. 하여튼 인도정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들이 회의가 있나 봅니다.(방청석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하시죠.

○한상국 위원 강변로에서 원고 쪽으로 오는 방향에도……

○한상국 위원 아니, 명륜초등학교 방향은 기존의 주차장 면이 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현재 주차장 면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제가 보충설명까지는 뭐 하고, 지금 남부시장 인도정비에 대해서 강원일보에도 나왔더라고요. 10억 원이라고요. 아마 숫자가 잘못된 것 같고요. 원주중학교에서 남부시장까지는 지난 7월 4일 개운동민 전체가 계셨을 때 건의한 것이고, 남부시장 쪽은 10년도 넘게 인도블록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인도블록을 파헤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인도블록 교체해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보니까 동장사업비, 주민숙원사업이 도로 개선사업에, 또 인도블록 교체인데, 실질적으로 개운동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보통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 인도 보수를 하는데 주로 안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부시장 양쪽의 큰 도로인데, 경계석도 경계석이지만 10년이 넘은 것이라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 돼 있어서 제가 설명할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번에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왜 계상됐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신림면 용암리(신림역 뒤)농로포장에 1억 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없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농로가 아니고 마을진입로로 봐야 됩니까?

○곽희운 위원 그 전 도로를 경유 안 하고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2.6㎞면 굉장히 긴 거리인데, 전에 다녔던 길하고 전혀 다른 길입니까?

○곽희운 위원 이게 농로로 올라와서 농로는 대부분 읍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포장하고 있는데, 길이도 길어서 여쭤봤습니다.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죠?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에 단계동 종합청사사거리 지하차도 설치는 다 끝났죠?

○위원장 김학수 총사업비가 정확히 얼마 들어갔죠?

○위원장 김학수 간선도로 확장 부분까지 전부 합해서?

○위원장 김학수 향후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죠?

○위원장 김학수 나무 식재 부분이죠?

○위원장 김학수 어제 저녁에 보니까 단계지구대 앞에 서원대로 신호등 부분을 공사하던데, 어느 공사는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기 포함된 겁니까?

○위원장 김학수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앞에 하는 게 BTL입니까?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 공사업체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사실 제가 추석 전에 절대 체불임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까?

○위원장 김학수 그게 추석 바로 전에 된 거죠?

○위원장 김학수 제가 알기로는 추석연휴가 시작됐는데도 관련 부서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고생들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학수 그럼 나머지가 얼마예요?

○위원장 김학수 금액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체불 당하신 분들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을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하자보증금 부분은 어느 정도 업체하고 계획돼 있죠?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 지하차도 공사 부분은 특수한 게 있나요? 지하공사 때문에 그래요. 특수하게 따로 계약한 조건이 있어요?

○위원장 김학수 증권만 끊은 거예요? 추가로 다른 것은 없고?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주민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벽산아파트 옆에 식목이식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프로그램(EST) 단가 차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위원님들께 전부 알려주시고, 김명숙 위원님께시기 말씀하신 목 표기, 우리만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상에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256쪽이요. 봉산동 원주초교 옆(소1-195)외 도로개설 3,000만 원 설계비 있죠. 거기 시작점이 어디이고 끝점이 어디에요?

○신수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3-195니까 방향이?

○신수연 위원 그럼 원주초교 앞에서 행구동 천주교 앞쪽으로 가는 도로있죠. 삼익아파트와 연결되는 도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거기는 계획이 없으세요?

○신수연 위원 아까 제가 봤는데, 소로길만 하시는 거예요?

○신수연 위원 그럼 건설과에 다시 질의해야겠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6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추가 보상인가요? 아니면 보상 중에 부족분을 올리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올해 보상신청 들어온 필지는 모두 보상이 나가는 겁니까?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8필지에 대한 보상내역을 위원님들께 전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학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256쪽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소2-63) 도로개설, 지금 실시설계비가 이 금액이면 됩니까?

○위원장 김학수 설계 부분이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거기 가보시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수질 좋은 지하수가 나오는 오래 된 동네 빨래터가 있습니다. 막혀 있었는데, 지금 그 밑으로 다시 나오고 있어요. 지하수 양도 사계절 동안 변하지 않고, 나오는 면적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연친화적인 저류지식으로 개발하시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고맙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256쪽이요. 원동성당 옆(소2-555)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단계동처럼 실시설계가 완료된 건가요? 그래서 감액된 건가요?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네는 증액된 게 없고 다 감액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태장동 원주거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 도비가 확보 안 됐네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1억 원이 올라온 거군요?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58쪽이요. 아까 저는 자료를 받아봐서 이해가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전부 이해가 갔으니까 됐고요. 지난번 문화의 거리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태장동도 똑같은 간판지원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쪽하고 다르게 운영됩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태장동에는 돌출간판을 못 쓰는 거죠?

○전병선 위원 원래 돌출간판은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었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최초에 계획한 안(案)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정비계획에서는 돌출간판을 못쓰고, 입간판을 붙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거기서 돌출간판을 허가해주고, 그럼 돌출간판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돌출간판을 요구하는데, 우리 시에서 돌출간판 있는 데는 철거를 못 시키죠?

○전병선 위원 그럼 간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제하고 못하게 해놓고 지원을 일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도 자부담 10%죠. 그 10%가 약점인데, 본인들은 10%를 안 내기 위해서 간판업자하고 짜서 부풀려서 자기네는 안 내는 문제가 되잖아요. 개인업자들한테 준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지 않나요?

○전병선 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10억 원이 이쪽으로 온 거죠?

○전병선 위원 1억 원이 태장동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죠?

○전병선 위원 도비를 바꿨더라고요. 목이 바뀌어는데.

○전병선 위원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병선 위원 잘 하셨고, 어차피 태장동이 원주시내로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간판을 보면 큰 시각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최대한 신경 쓰셔서 태장동을 완전히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외출장 중인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1,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35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원래 500만 원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작년에 4동씩 해서 2,000만 원 지원했는데, 경관주택이라는 게 농촌주택을 계량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신청을 받아서 4동을 선발해서 해줬는데, 350만 원이면 150만 원이 깍인 거잖아요. 그런데 도비에서 깍인 거예요?

○전병선 위원 도비가 올해 안 내려왔어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도비가 안 내려왔다는 명목으로 안 주면 안 돼요?

○전병선 위원 제가 보니까 큰 게 없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 350만 원을 지원해주면… 지금 펜션도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신청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농촌 주택을 계량한 사업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규정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펜션을 짓는 사람들이 우선 순위가 돼서 돈을 받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있는 농촌 주택을 계량한 사람들이 지원받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해서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60페이지 교통 안전시설 확충에 최초 115억 원에서 120억 원이 됐는데, 지금 지중화사업에서 55억 원이 포함됐어요. 최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로 했던 거죠?

○전병선 위원 지금 얼마죠?

○전병선 위원 우리가 국비 받은 게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다 받았습니까?

○전병선 위원 언제 받았어요?

○전병선 위원 2010년도에 31억 5,000만 원을 받고?

○전병선 위원 63억 원의 국비를 다 받은 상태죠?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3색신호등 하면서 소요된 게 얼마죠?

○전병선 위원 얼마요?

○전병선 위원 3색신호등 한다고 시청로만 했었죠?

○전병선 위원 몇 개를 했죠?

○전병선 위원 그 돈만 날아가고, 그럼 그 돈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으로 해서 받은 게 63억 원 중에 3색신호등 해서 없어진 것,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지중화사업으로 얼마가 들어가요?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에 국비받은 63억 원에서 원래 3색신호등하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에서 취소되면서 반납하게 돼 있었죠?

○전병선 위원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돌렸죠?

○전병선 위원 다른 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가 한 게 일방통행으로 들어갔죠?

○전병선 위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에 국비 63억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일방통행비가 얼마 포함됐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63억 원 받고 90억 원으로 원주시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전병선 위원 최초 90억 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일방통행하고 지중화까지 하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63억 원 받은 것으로 다 하려고 해요?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게 1,300억 원이고, 비공식은 1,700억 원인데, 2011년도 2차 도재정투융자심사에서 원일로․평원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200억 원을 올렸네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200억 원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비가 34억 원, 지방채가 66억 원, 민자유치가 100억 원, 맞죠?

○전병선 위원 그럼 민자유치나 지방채를 의회 승인 안 받고 미리 올릴 수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올린 게 200억 원을 올렸습니다. 민자 100억 원, 지방채 65억 원을 올렸는데, 지금 지중화공사는 50 대 50이죠?

○전병선 위원 얼마 계상했어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경찰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전병선 위원 63억 원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최초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으로 국가에서 받은 국비가 63억 원이고, 우리가 27억 원 해서 90억 원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방통행까지 120억 원이 투자됐어요.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지중화는 그 돈에서도 빠진 돈이에요. 맞죠?

○전병선 위원 그럼 지중화까지 하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전병선 위원 지중화를 얼마로 본 거예요?

○전병선 위원 중앙시장 옆에 인도블록까지 다 들어가죠?

○전병선 위원 교체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중화사업 5억 원이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억 원이든다고 했죠. 50% 해서 80억 원입니다. 그래서 160억 원이에요. 우리가 강원도에 지방채에 민자까지 써서 200억 원을 올렸어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사업에 120억 원 해서 200억 원 올린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지중화사업 하는 데 80억 원 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200억 원은 강원도에 올려요?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민자를 100억 원 올리고, 지방채 66억 원, 시비해서 200억 원이 올라갔는데, 지중화사업 거리가 3.4㎞로 똑같아요. 지금 일방통행하는 도로하고 똑같습니다. 그 구간만 지중화사업하는 데 200억 원을 잡은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한전에서 지중화사업하는데, 예산을 얼마로 계산한지 아세요? 과장님은 200억 원이 들 것이다. 그렇게 잡았는데, 200억 원이면 4,00억 원이에요. 곱하기 0.5니까요.

○전병선 위원 아니, 우리가 200억 원으로 잡으면 공사 전체가 400억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50%밖에 부담 안 하니까요.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200억 원을 하면 50%를 내기 때문에 200억 원이에요. 그럼 100%를 다 내면 400억 원의 공사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한전하고 우리하고 공사하는데 한전이 50%이고, 우리가 50%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200억 원이면, 한전에서까지 통합하면 400억 원이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200억 원을 잡았냐고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방채를 쓰는 게 200억 원입니다. 한전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시비가 34억 원, 지방채 66억 원, 민자 100억 원을 쓰겠다고……

○전병선 위원 그래서 200억 원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왜 한전이 하는데 34억 원하고 66억 원 지방채를 왜 우리가 써요? 공사는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한전에서는 우리가 돈만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한전에서 전부 하는데 200억 원을 잡은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최종 설계나온 것은 한전설계비가 100억 원이 나왔고 통신사가 57억7,2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가 확정된 것은 총 공사비가 157억 9,4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과장님 갖고 있는 것하고 제가 한전에서 받은 것은 다르네요. 여기는 얼마로 돼 있냐면 총 공사비가 336억 원.

○전병선 위원 총 공사비가 336억 원이에요. 지중화사업 3.4㎞에 대한 게. 이 자료 본 적 없어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용역하고 전부 나온 자료인데?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얘기했던 200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신청했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지중화사업 예산은 한전에서 전부 해서 우리가 50%만 지불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설계한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세미공법이 이번에 포함 안 됐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다른 데서는 세미공법을 쓰던데요. 세미공법을 쓰면 공사료도 적게 나오더라고요. 70%.

○전병선 위원 세미공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세요?

○전병선 위원 세미공법은 굴착도 있지만 도로 가운데 세우는 것 있잖아요. 변압기처럼 세우잖아요. 그런 것을 안 세우고 전봇대를 세워서 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도로에 서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세미공법인데, 이 공법이 올해 처음 나왔어요. 다른 데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전병선 위원 (도면을 펼치면서)그리고 이번에 한전에서 설계한 도면 보셨죠? 이 도면에 라인이, 우리가 지난번 하수관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에 하수관거할 때 그 생각을 못하고 하수관거가 끝나니까 지금 다시 지중화 해서 똑같은 라인을 똑같이 파야합니까?

○전병선 위원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굴착하는 게 하수관거공사에서 한 번 파고, 지난번 가스관 할 때도 팠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공사, 수도공사, 전기공사, 지중화 하니까 다섯 번을 파요. 그러면 중앙로 보도블록을 다섯 번을 갑니다. 한번 팔 때마다 다시 뜯어냅니다. 그게 전부 예산인데, 결국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5억 원을 신청했는데, 5억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얼마가 필요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민자가 100억 원하고 지방채가 66억 원 해서 166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방채 했을 때 의회 승인 받아야죠?

○전병선 위원 민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는 우리가 이자를 조금씩 내는 것인데, 민자유치는 100억 원이면 어느 정도……

○전병선 위원 한전사업인데,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고 우리는 이번에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가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민자도 하고 지방채도 쓰고요.

○전병선 위원 우리는 이 사업하면서 도비하고 국비 못 받았어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올해 8월 24일 용인시에서 지중화사업을 시작했어요. 거기서는 61억 원을 투입해서 도비 3억 원하고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받은 데에서 50%를 투입했어요. 우리는 하나도 못 받잖아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 자체에서 해서 지원 못 받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중화사업하고 일방통행하고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포함해 주시고요. 지중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계획돼 있죠?

○전병선 위원 참가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병선 위원 참가대상에는 위원들 하나도 없던데요? 참가대상을 보면 시의원 3명, 황보경․박호빈․용정순 의원. 이 지중화사업에 건설도시 위원들이 들어가서 여태껏 했는데, 그 위원들은 1명도 없고, 황보경․박호빈․용정순 세 사람만 참석대상으로 해서 내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될 건설도시 위원들은 하나도 참석 못하게 하고 왜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중화사업은 위원회 소관이고, 위원들이 관심도 많고 예산도 많이 하는데 막상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만 하고 위원회 위원이 하나도 없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는 빼놓지 마세요. 빼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일방통행으로 가니까 우리가 캘 수밖에 없어요. 같이 협조해서 잘 가면 좋은데, 뭔가 숨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병선 위원 특히 위원님들은 지중화나 일방통행에 관심이 많잖아요. 초대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매년 예산 편성을 할 때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책정할 때도 증액시켰죠?

○김명숙 위원 1차 추경에도 했죠?

○김명숙 위원 이번에 또 5억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김명숙 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유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이 매년 증액되면 증액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유류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액수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유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예컨대,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교통행정에 있어서 시설의 선진화는 도모할 것이 아니라 버스운행 체계를 바꿔보고 싶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김명숙 위원 그럼 앞으로 증액이 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김명숙 위원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김명숙 위원 매년 너무 많은 액수가 증액되기 때문에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고요. 그리고 원주공항 손실보상금도 늘었거든요.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예산 액수가 너무 크게 늘어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탑승률은 그전에도 60%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항공운임료를 반으로 하는 것도 시행하고, 며칠 전 신문에는 1대 증편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손실금이 발생해서 시에서 보조해주는데, 증편되면 더 많이 해줘야겠네요?

○김명숙 위원 아니, 탑승률이 저조해서 손실보상을 받는 현실인데, 시간대를 변경해서 탑승률이 늘어날 것이면 진작 변경해야지, 시간대를 변경하면 증편되는 것까지 예측을 하면서 왜 여태까지 시간대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김명숙 위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인데, 자기네가 손해가 나면 진작 바꿨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한항공 측의 편의상 시간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굉장히 많은 액수를 증액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증액된다는 것은 원주시에서 너무 대한항공에 너그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해 나면 절대 안 합니다. 그 시간대에 운행하라고 해도 손해 나면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보상을 다 해주니까 걱정할 일이 없죠.

○김명숙 위원 과장님, 대한항공 측에 1일 탑승률 현황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김명숙 위원 1일 탑승률 현황이 어려우면 월별 현황을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지원은 1대 나갔죠?

○이재용 위원 그럼 1대도 보상 나간 게 없어요.

○이재용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용 위원 도비는 반납되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도비는 다시 올려보내야 돼요?

○이재용 위원 그럼 내년에는 감차사업계획이 있어요?

○이재용 위원 올해 1억 원씩 세워놨는데 실적이 0%네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안 나오도록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올려서 승인해줬는데도 실적이 제로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383쪽이요. 특별회계에서 녹색어머니회 활동비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한상국 위원 예년에도 해주셨나요?

○한상국 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활동비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활동비로 나가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한상국 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가 원주경찰서 소관으로 돼 있죠?

○한상국 위원 그럼 거기서 경상경비가 지원됩니까?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이것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한상국 위원 적으로 그렇게 돼야 원주시 사회단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좋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매년 지원하던 것을 끊기도 뭐하면 보조금 심의할 때 함께 하는 게마땅치 않나. 시 입장에서도 집행하는 게 수월하고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나겠나 하는 주문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김명숙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탑승률이 많이 저하됐고 올해 예산이 8,600만 원까지 됐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탑승률이 높아서 원주에 1편을 더해서 왕복 2편을 해야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해서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을 조치한 게 있어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66.5%인데, 2006년도에 협약된 내용입니다. 그럼 협약내용을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우리가 보전해주는 돈이 점점 높아지니까 우리 현실에 맞춰서… 보전하는 기준은 우리가 돈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6.5%를 만들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추경에 또 8,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협약을 재조정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갖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66.5%를 하다 보니까 1년에 8,000만 원인데, 강원도가 70%, 우리가 25%, 횡성군이 5%잖아요. 우리가 8,000만 원 주는 것은 강원도 전체에서 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탑승률이 높지 않아서 지원해 주는데, 지난번 발전방안으로 차라리 야간에 뛰자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관심만 가지면 66.5%는 넘길 것 같은데, 돈 8,000만 원을 그쪽으로 안 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항공사에 주지 않고 원주시민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검토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문환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262페이지 하단에 안전보행길(우범지대) 보안등 설치에 기정액이 4억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추경에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김명숙 위원 추가로 할 게 생겼나요?

○김명숙 위원 올해 안에 다 교체하시려고요?

○김명숙 위원 등은 무엇으로 교체하시나요?

○김명숙 위원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김명숙 위원 전력소모량은 비교를 해보셨나요? LED등하고요?

○김명숙 위원 보안등을 LED등을 쓴 데가 있습니까? 원주시내에?

○김명숙 위원 이것은 그럼 보안등에 관한 예산이죠?

○김명숙 위원 등의 특성을 아십니까? LED등과 CDM등과 차이? 가격이나 조도나 경제적인 측면을 분석해보셨나요?

○김명숙 위원 보안등보다 가로등 높이가 더 높죠?

○김명숙 위원 LED의 특성상 아래로 비추는 조도가 높은 것은 아시죠? 그런데 옆으로 퍼지는 광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좁다는 것이 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넫 정부에서 LED등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정책은 알고 계시죠?

○김명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며칠 전에 전국에 정전상태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위원 전기가 바닥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전을 해야 되고 전력 소모가 적은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을 교체할 때 하나씩이라도 LED등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전기 교체 안 하고 그냥 전구만 갈아도 되는 LED등이 나왔거든요. 알아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신제품 좋은 게 나오니까 안전기까지 교체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LED등도 요즘은 기존 전구에 빼고 LED등을 끼우면 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보셔서, 당장 초기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전력량이 모자라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재난에 가까운 응급사태가 벌어지잖아요. 병원이나 양어장이나 막대한 재산손실이 오는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등 하나라도 아끼고 덜 들어가는 쪽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국가에서 하겠지만 개개인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전력 소모가 적은 쪽으로 가야죠. 새로 나오는 등에 대해서 알아 보시고,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김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예산이 3,000만 원이 추가되었네요. 3,000만 원이면 몇 개나 더 할 수 있어요?

○전병선 위원 보안등, 가로등 같이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3,000만 원이면…….

○전병선 위원 추가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LED등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돼요?

○전병선 위원 그렇게 싸요?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나네요. LED 하나 세우는데 140만 원인데?

○전병선 위원 LED보안등은 인건비 포함해서 77만 원, 그럼 이번에 3,000만 원이면 많이 설치하겠네요?

○전병선 위원 1억 3,000이면 다른 것에 비해서 돈이 약하거든요. 1억 원이라도 더 해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생활민원이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 재난기금을 돌려쓸 수 없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왔는데, 이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필요한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게 더 크다고 보는데, 과에서 이런 쪽에 예산을 반영을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까?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역을 갖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보안등 해달라는 게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민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이것인데,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이런 데에 조금 더 투입하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전병선 위원 올해 재난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재난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나온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서 심의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재난기금을 다른 데로 쓰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사인을 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그 돈을 어느 쪽을 썼는지 모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1억 3,000만 원이면 보안등 280 등을 설치하고, 대당 75만 원을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김학수 그럼 보안등은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면 75만 원씩 해서 280 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학수 그 등은 아니죠? 그리고 LED를 보면 반도체 소자가 오스람이나 서울반도체나 어느 회사냐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조도 조정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나 실외나 사용하는데 장단점이 있고, 열 나는 것 있죠. LED등은 56도다. 40도 이하다. 온도에 따라서 해충들이 달려드는 게 틀리고 조도에 따라서 틀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더라고요. 원주시에서도 비교 검토를 해서 향후 그런 등을 설치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기도 회사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이번에 일방통행하는 것 있죠? 계획을 보니까 4차로인데 3차로로 줄이는 것으로 검토 하더라고요. 왜 줄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왜 질의드렸냐 하면, 지금 4차로가 양방향 2차로 2차로 해서 4차로 잖아요. 그리고 원일로가 4차선, 중앙로가 2차선, 평원로가 4차선해서 10차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초에는 2차선, 4차선으로 줄였었죠? 그러니까 원일로2차선, 평원로 2차선, 중앙로 없애고,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이 모자랐죠?

○전병선 위원 큰 부담은 없죠. 그러면 지금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여서 이익된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4차로를 3차로로 줄이면 평생 못갑니다. 평생 가는 게 일방통행이에요. 그런데 최근 경기도 광주, 거기는 7년 동안 일방통행을 하다가 주민들이 시장을 주민소환제까지 해서 재판까지 갔다가 결국 양방향으로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안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시장님이 밀어붙여서 갈 수도 있고, 시장님이 바뀌어서 또 바꿀 수도 있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4차선을 3차선으로 줄여놓으면 평생 갈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통행을 갔더라도 4차선을 살려놓은 상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병선 위원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5년 전에 한 것 말하는 거예요? 2006년도에 여론조사해서 69.% 나온 것?

○전병선 위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찬성하는데 사람이 많았었다고 해서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병선 위원 2006년도 용역조사를 보니까 일방통행을 검토했더라고요. 단 조건이 있더라고요. 중앙시장이 재건축되고, 2012년도에 혁신도시가 완료되고, 기업도시까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가는 게 좋다. 단 그것이 안 되니까 취소한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가는 것은 가는 것인데요. 어차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지금 있을 때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사전에 여론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들어봤으면 여기까지 안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고 예산도 반영되었으니, 가되, 그런 것은 조금 남겨 놓자.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4차로를 3차로로 바꾸면 중앙로 보도블록 해놓은 것을 다시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살리고 예산도 아끼고, 일방통행을 가더라도 먼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남겨 놓자는 겁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들도 고생들 많으신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다는 게 우리 국장님이 무사안일주의로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들이 그래서인지, 지금 보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작년 한 해, 또 올해까지 와서 예산 확보를 너무 못하세요. 예산심의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한상국 위원 그 전에는 건설과 예산만 해도 1,000억 원이 넘었는데, 지금 전체 건설도시국 예산이 1,000억 원이에요. 이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달리 생각해 보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노력을 안 하셔서 그런 것인지, 생활패턴은 늘어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은 늘어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 예산이 없어요. 쓸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상국 위원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4대강사업이 올해 완료되고 내년도에 20조를 들여서 지천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그렇다면 2009년도 대비했을 때 건설과 예산이 57%가 줄었습니다. 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더 노력하세요. 노력하셔서 과거 건설도시국 예산이 평창군 예산보다 많았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금은 재미가 없어요. 과장님들도 뭐하고 앉아 있는지, 사업부서에서 돈이 없으면 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챙겨보세요.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업무의 중첩을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과 장남웅 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상수도사업 3억 9,400만 원이죠? 위치가 봉산동입니까?

○이재용 위원 그럼 13억 원이 몇 군데?

○이재용 위원 올해 연말까지요?

○이재용 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이재용 위원 봉산동은 먼저 언론에도 보도됐죠. 음용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물론 구제역 매몰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기간 오염돼서 질산과 대장균이 검출돼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봉산동은 구제역 매몰지라고 해서 올라가면 매몰지 내에는 자부담 없이 상수도 공급이 되죠?

○이재용 위원 그다음 매몰지 밖은 자부담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을 보면 매몰지반경 500m, 500m안에 들어있는 블록이 아니고 자연마을이 형성돼다 보니까 500m에 인접한 집도 있고 들어가는 집도 있고, 확인해 보셨죠?

○이재용 위원 봉산동 것은 아직 설계용역 중이면 총 예산은 안 나왔겠네요?

○이재용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동네를 관통해서 올라가서 맨 상부지역이 구제역매몰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중간에에 올라가면 마을의 40가구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길 따라서 집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니고 큰 도로에서 100m, 150m씩 떨어져 있습니다.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지선을 따질 계획이 있는지?

○이재용 위원 매몰지 내에 들어 있는 데는 질의 안 드리겠지만 매몰지밖에 인접한주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재용 위원 그렇게 추진하신 건가요?

○이재용 위원 그럼 지선이 몇 개 정도?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원선에서 20개 정도요?

○이재용 위원 저희 지역이라서 도면이 나오면 보여주세요.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흥림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하고 연관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원주시 하수도료가 15% 인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전병선 위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인상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인상했는데, 1년만에 또 올려야 돼요?

○전병선 위원 조례를 해놓고 인상을……

○전병선 위원 현실화율이 22.5%이고 전국 수준이 38%인데 이번에 우리가 올리게 되면 몇 퍼센트까지 올립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시민들한테 100%를 받아야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현실화율이 22.5%이기 때문에 올리게 되면 몇 퍼센트?

○전병선 위원 그럼 올려봤자 얼마 되지 않겠네요.

○전병선 위원 7억 원을 우리가 포함시키자고 해서 시민들한테 15% 올렸다는 오명을 쓸필요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돼요? 상수도요금도 같이 올려요?

○전병선 위원 우리는 아직 몰라요. 아침 보도에 나왔습니다. 입법예고 했다고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도 올리는 것 때문에 많은 검토를 했잖아요. 의회에서도 몇 번씩 토의하고, 최초에 17%, 그다음에 9.8%, 다시 내려서 9% 조례 고치는 데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다고 해서 올해 3.8% 올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8%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작년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작년에는 시장님한테 17%를 올린다고 보고했다가 주민공청회에서 9.8%로 나왔고, 다음에 의회에서 9%로 내렸습니다. 내린 게 아니라 그만큼 올렸는데, 지금 3.8로 올리면 23.4%면 최초 17%와 비슷하게 가네요. 거기에 맞추려면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작년에 힘들게 9%로 올렸는데, 다시 3.35%를 올리면도, 더군다나 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전병선 위원 작년에 조례 개정하는데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다시 한다? 내년에 또 올릴 겁니까?

○전병선 위원 언제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원주시에서 세금 내는 것으로 충당될 것 같아요? 지금 적자가 45억 인가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제로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 올려야지……

○전병선 위원 조례를 입법예고 하셨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검토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331쪽에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운영수당만 추경에 편성됐네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이 있죠?

○김명숙 위원 지금 기금이 다 확보됐습니까?

○김명숙 위원 조례가 제정․공포된 게 언제죠?

○김명숙 위원 2010년이요?

○김명숙 위원 그럼 2009년 이후에 기금조성을 못하고 있었네요.

○김명숙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돼 있는 게 5억 원이면 15억 원을 더 해야 하는데, 하실 수 있으세요?

○김명숙 위원 2012년까지 꼭 해야 되는 것 아시죠?

○김명숙 위원 예산이 점점 부족해서 그러는데, 첫해부터 조금씩 했으면 편할 텐데, 내년에 10억 원이 될까요?

○김명숙 위원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내년까지 꼭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강력히 요청해 주셔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예산 부서에 설득을 하셨나요? 주민들 얘기로는 만약 안 되면 행정소송해서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김명숙 위원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하신 지원금 지원해주는 것, 그게 기업도시로 가던 게 안 가고 혁신도시로 들어갔죠?

○전병선 위원 원래 10억 원이잖아요. 기업도시 10억 원, 혁신도시 10억 원 해서 최초에 5억 원이 혁신도시로 갔다가 그다음에 5억 원이 더 나와서 10억 원이 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혁신도시로 주기로 했다면서요?

○전병선 위원 어제도 언론하고 기자회견 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죠? 혁신도시에 축소해서 들어오겠다고 해서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인데, 그런 내용을 정확히 해서 우리 시에서 혁신도시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그분들이 먼저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잠정적으로 몇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해보세요.

○전병선 위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려오는 기관이 9개 기관이죠?

○전병선 위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어느 기관이에요?

○전병선 위원 석탄공사는 이상이 없어요?

○전병선 위원 언론에 보니까 자금이 바닥나서 해체위기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원래 계획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전병선 위원 왜 묻냐 하면, 제 지역구가 거기예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도 옮기는 문제도 있는데,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차피 혁신도시 계획은 2012까지인데 치악전술훈련장이 못 나가다 보니까 약간 늦어지는데, 빨리 조치해서 다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치악전술훈련장이 1군지사 쪽으로 같이 넘어가는데, 어떤 단계예요?

○전병선 위원 그게 해결되면 군지사가 옮기게 되면 군에서 요구한 대로 바꿔줬어요? 주거지역 3종으로 바꿔달라는 것?

○전병선 위원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군에서는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변경해주면 그쪽 지역 땅값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분양해서 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개발이 안 될 수 있잖아요. 3종주거지역으로 하면 토지 값을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지역이 공동화될 수 있어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LH공사의 기부대여방식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국방부 특별회계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전 앞에 축협이 들어가 있는 지역, 그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20년이 돼서 이제 나가는데, 군지사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3종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위원들은 접촉이 안 되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치악전술훈련장을 그쪽에서 전부하는데, 미리 과장님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찾아가서 자료 달라는 것도 이상하니까 시간을 내셔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같이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5억 원이 확보돼 있죠? 그 5억 원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한상국 위원 심의위원들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한상국 위원 주민대표도 있나요?

○한상국 위원 그럼 기업도시 주민대표는 선정돼 있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리고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무주택자에 한해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알고 계시나요?

○한상국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한상국 위원 혁신도시․기업도시 주민들이 무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 주택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2,000만 원 내외가 됐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 아닌가요? 유주택자,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액이 적어서 영세 아파트에도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아니, 조례내용을 숙지하고 답변하세요. 조례에 보면 5,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시죠? 과장님 조례 보셨나요?

○한상국 위원 5,000만 원이 있어요? 5,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없죠.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재의요구가 있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갔었습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조례만큼은 과장님이 숙지하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분들 만나보셨어요?

○한상국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혁신도시․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주민의 염원을 담은 지원조례 정도는 완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수시로 과장님과 면담했을 때 그분들한테 충분한 말씀을 줄 수 있고, 그분들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은 것은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시를 방문해서 혁신도시 주민들, 기업도시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지만 그분들이 “그럼 2,000만 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는데, 그리고 당초에는 무주택자가 아니고 무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라도,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적은 사람을 원주시에서 기준으로 삼아서 최고 한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그분들이 집 없는 거지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소할 최저 주거환경인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고민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혁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00만 원 범위 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시에서 지급근거를,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도 됩니다. 조례에 담을 성격이 아니고 집행부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을 만들라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심의만 하면 뭐 합니까? 심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례에 담긴 기금도 확보 안 하시고, 또 조례에 담긴 주민들의 최저생계수단인 지원금액도 지급기준도 마련 안 하시고…….

○한상국 위원 어떤 방법이든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지급근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조례야 그렇게 돼 있더라도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배째라? 그런 겁니까?

○한상국 위원 지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강구된 게 있습니까?

○한상국 위원 주민들의 의혹 없고,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도 지급근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만드셔서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원래 2,000만 원 한도라는 것은 땅이 소할 있더라도 시 기준을 봤을 때 삶의 터전을 빼앗겨가면서 나갔을 때, 너무 돈이 적으면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100만 원을 주시든 200만 원을 주시든 빨리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일단락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국과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시에서 과장님이 가만히 앉아계시면 그분들 모시고 오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올라가시면 원칙론밖에 말씀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국과수가 축소돼서 내려오는 것도 모 국회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혁신도시에 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터전을 떠나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혁신도시․기업도시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보면 주민들이 불법주소지 이전해서 혜택을 보려고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반드시 원주시에서 척결해야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조례의 뜻은 혁신도시․기업도시 지구 내에 살고 계시던 사람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통장이나 지역주민들 대표 확인을 받으면 그분들이 실제 거주하시고 혜택을 받을 것인지도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혁신도시․기업도시 보상액은 다소 적을지라도 타 지역에 재산이 있거나 유체동산이 있을 때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자주 의회에 오셔서, 업무가 많으시고 경영사업과장까지 겸직하시다 보니까 바쁘시겠지만 자주오셔서…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오시면 진행과정이이러 이러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든가 등등 얘기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1쪽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공사 감리비 있죠? 감리비가 삭감됐죠? 삼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학수 기정액에서 잘못 세운 거네요.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있죠. 시비에 실시설계비, 이것은 기정에 세웠다가 왜 삭감했죠?

○위원장 김학수 그럼 (주)기업도시 그쪽 예산으로 한다? 그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나요?

○위원장 김학수 용역 언제 줬죠?

○위원장 김학수 언제 쯤 나옵니까?

○위원장 김학수 나오면 용역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학수 이번에 받은 겁니까?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얼마 남았죠?

○위원장 김학수 공영개발 쪽에도 사업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회수하시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사업과는 예산이 전혀 없네요. 겸직하고 계시니까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봉화산 2택지요. 조성원가가 산정돼서 공표했죠?

○위원장 김학수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수 직접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분양 관련해서 분양공고를 냈죠?

○위원장 김학수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학수 임대주택은 세대 수가 어느 정도죠?

○위원장 김학수 일반 분양아파트는?

○위원장 김학수 거기 공동주택 분양하는 두 군데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그게 원주시에서는 큰 장점입니다. 그 장점을 많이 부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론산단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학수 그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학수 그럼 경안전선 측에서 빨리 안 하는 거네요?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지뜰 향후 계획이요. 터미널이 우산동에서 단계동을 온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계획 잡으면 늦습니다. 그런 식이 아닌, 1군지사가 가기 전에 미리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를 미리 구상하셔서 용역도 미리 줘야 되지 않나. 그때 되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지뜰 주변에 전부 개발이 정체돼 있습니다. 우산동, 학성동, 태장동 분들이 목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문의가 오는데, 용역을 주면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 평창동계올림픽이 됐기 때문에 향후 원주가 급속도로 개발이 가속화되잖아요. 그중에 남원주역세권은 착공했나요?

○위원장 김학수 원주 쪽에서 성공기원제나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요?

○위원장 김학수 하여튼 각끔씩 의회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건의문식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시고, 남원주 역세권 뒤쪽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난개발이 안 되도록 파악하셔서 그쪽도 향후 계획을, 때 돼서 하면 늦습니다. 미리 용역도 주고 계획을 잡으시고… 이쪽 부서 며 칠짜죠?

○위원장 김학수 두 달 조금 넘으셨는데,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가끔씩 설명해 주시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