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 4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총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로컬별로 해서 다시 만드는 거죠?

○박호빈 위원 이게 싱크홀?

○박호빈 위원 여기 비용을 보니까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들었다는데, 이것은 뭐예요? 회의수당이에요?

○박호빈 위원 1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요. 왜 이렇게 크게 잡았어요? 몇 번 하려는지 모르지만.

○박호빈 위원 그래서 아직 원주시 같은 경우 크게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데,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외국의 사례처럼 벌써 몇백 년 전에 공동구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선출직 시장들이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돈은 많이 들어가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출직 시장들이 이것 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럼으로써 사실 반복되는 예산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진짜 100분의 1이라도 시작해 놓으면, 다음 시장이 이어서 하면 언젠가 끝이 나는데, 단체장들은 돈 들어가지, 민원 생기지,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공동구를 해서 앞으로 위에서 뜯었다 깔았다 반복하고 시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체장들이 안 하니까 언론에 알려서 시민을 위해서라도 공동구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하안전위원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목적이 뭐예요? 조례안의 목적이 없어.

○전병선 위원 지금 조례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원주시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항에서 지금 내가 보니까 위원회 기능·운영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조례는 그 조례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고, 그 속에 운영위원회 하나의 과정만 들어가는 그 내용이 전체 조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해줘서 검토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해줘야 하는데, 누가 얘기도 못 했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조례는 법이에요. 법이므로, 하나하나 엄청나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목적도 없고, 그냥 하나의 ‘운영위원회만 10명 한다.’ 그것만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병선 위원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제10조제1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조례예요. 하나의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제10조제5항이라고 여기에 쓰지 말고, 그 내용을 갖다가 딱 해서, 제10조제5항이라는 그 법을 다시 찾아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제10조제5항에 대한 무슨 내용을 써서 목적에 들어와야죠. 이 조례안의 범위인데. 그것을 제10조제5항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여태껏 그렇게 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위원회 하나, 기능하고, 목적이야 내가 계속 했으니까 제10조제5항이다. 제10조제5항을 우리가 이것을 딱 봤을 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 번 포함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것 보면 비용도 1억 원 미만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데, 단지 위원회 하나란 말이에요. 위원회 하나 딱 하는 것 조례안에 하면서, 아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싱크홀이고 모든 것이 앞으로 조치할 게 대도시는 엄청나게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10조4항에 대한 위원회 구성의 위촉 및 위원은 어떻게 한다.’, ‘성별의 위촉직 위원의 수는 10분의 6으로 한다.’ 이게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평등?

○전병선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이것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그게 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전병선 위원 다른 건축이나 위원회가 많은데, 그럼 거기에 ‘이런 것을 둔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게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달랑……

○전병선 위원 아니, 그 위원회 하나 만드는 거서 아니에요, 이게.

○전병선 위원 세부 규칙, 이 조례는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의결로 한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달랑 한 장이잖아요. 조례안 한 장 딱 해서 이게 참…….

○전병선 위원 싱크홀 내용도 없고……

○전병선 위원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있고 이게 이래서 조례가 된다고 해야지, 여기 조례안에 ‘상위법이 이러니까 그것 봐라.’ 위원회 하나 한 줄 넣고 조례안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10조제5항의 상위법 근거 자료 부족하다고 질책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용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이 조례가 특별법으로 인해서 내려와서 로컬에서는 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사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고, 자료가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해야죠. 과장님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안 가면서 결국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알아서 찾아보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박호빈 위원 내용이 있고 없고 간에, 이게 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도시에 싱크홀이 생겨서 멀쩡히 걸어가다가 땅이 꺼져서 사건·사고가 자주 생기는 것을 보고 있는데, 원주시도 그런 일이 안 생기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박호빈 위원 과장님,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과장님도 신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공람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안전위원회 구성하는 것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례가 178건 정도 있는데……

○김지헌 위원 강원도 조례로는 이게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시는 우리가 처음인 거죠?

○김지헌 위원 강릉시나 춘천시 쪽은 없는데, 거기도 좀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미룰 수 있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 회기 때 타 지자체도 지금 이게 70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래서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야 해서 만드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강원도 쪽에서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것은 아니고, 아까 바로 전에 한 것은 우리 위원들 앞에 놓고 나 바보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회의규칙에 설정해서 이것을 토론하고 결정할 때 집행부 나가 있고,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다 놓고, 이렇게 다 물어보고, 누구 바보 만드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강원안실련에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도 있잖아요.

○박호빈 위원 방문이 어디를 방문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르신에 대한 사고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면 10만 원의 돈도 드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혹시 강원안실련에서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 반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박호빈 위원 그런 홍보를 하냐는 얘기죠?

○박호빈 위원 간접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원주시에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파악이……

○박호빈 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방문하셔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실 때,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도 충분히 그들에게 교육하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하고 나서 163건으로 많이 된 게, 강원안실련에서 방문해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몇 대 운영하고 있죠?

○류인출 위원 그럼 야간에는 몇 시까지 콜을 받고 있어요?

○류인출 위원 그럼 비상시 대기해서 1대가 당직 형태로?

○류인출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지금 24대, 그러면 이 차 운행하시는 분들도 스물네 분?

○류인출 위원 당초에는 ㈜원주개인택시조합복지사업부에서 해서 최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비번 기사들이 운행하시겠다.”라고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럼 이번에 넘어가시는 분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시설관리공단 정직원으로 되시는 거네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따로 택시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신 거죠?

○류인출 위원 그렇죠?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개인택시가 특별이동수단인가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6월 말까지 해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다시 성과평가해서 재위탁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넘겨줄 때 우리가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점수는 89점 우수라고 하지만, 제한사항이나 문제점 뽑으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전부 체크해서 과장님이 직접 시설관리공단 담당자한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라고 넘겨주세요. 넘겨주고, 이 자료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해놓고 기록해놓는 게 그게 더 나요.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운영조례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이 폐지안에 대해서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이것 폐지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에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래 도시연구자문단이라는 게 최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거창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원주시가 이런 운영조례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했던 임무나 모든 것은 어느 쪽으로 넘어갔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건축자문위원회도 따로 생겼잖아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최초에는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전부 산재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원주시에 이런 위원회가 136개예요. 위원회가 136개인데, 거기 위원들만 해도 엄청납니다. 중복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조례에 교수들이 2개, 3개 이상 못 하게끔 했는데, 지금도 그것 보면 거기 나온 교수들도 몇 사람만 계속 있더라고요. 도시위원, 공원심의, 모든 심의회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누가 총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위원회별로, 국별로 막하다 보니까, 그런 총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어차피 폐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했던 임무를 거기서 다른 데로 줄 수 있는 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임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넘겨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도시연구자문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최초에 할 때 임무가 원주시 전체를 보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적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니까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생명모심커뮤니티케어센터 건을 상정합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생명모심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도시재생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세 분이서 이 평가를 내린 거예요?

○박호빈 위원 이 세 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박호빈 위원 시 의원님 두 분하고, 과장님하고?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게 글쎄, 100점이라는 점수, 이게 노래방 기계도 아니고 100점이라는 점수는 좀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총금액이 3억 원?

○박호빈 위원 3억 4,9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3억 4,900만 원을 쓰기 위한 행사냐. 진짜 실질적으로 슬럼화된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다시 활기를 찾는 그런 도시를 만드느냐.’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사실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 쓰기 위한 행세로 전락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

또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교수님들이 자기 업무 외에 이 부분을 한 꼭지를 갖고 활용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평가에서 의원님 두 분에다가, 글쎄, 그 의원님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점? 무엇을 갖고 100점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저도 의원입니다.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서로 간의 괴리가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3억 4,9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냥 그 순간에 행사만 치르고 끝나는 것인지, 진짜 3억 4,900만 원을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돼서 349억 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진짜 현장에 필요한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든가 했어야지, 이게 의원 두 분에다가 과장님이 해서, 막말로 과장님이 이 회의할 때마다 다 참석한 것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제대로 좀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돈 쓰는 기간만 해서 행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쓴 만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현장지원센터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김지헌 위원 이 산학협력단이 마을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지헌 위원 현장지원센터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자주 교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해놓고 나서 그만두시니까 주민도 사실 그렇잖아요. 좀 친해질 만하면 나가시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은 왜 그런 거죠?

○김지헌 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의 각 대학교랑 주민협의회체랑 소통이 질 안 맞는다.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 소규모 재생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데, 산학협력단하고 협의가 기획(안)을 보면 없어요. 그렇죠? 주민만 하는 것이고, 현장지원센터나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데서부터 소규모 재생사업도 같이 들어가서 발 벗고 노력하고 그래야 주민하고 친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나온다고 산학협력단에 얘기해 주셔서 그분들이 진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셔야 한다고요.

대학교는 항상 교수님들 얘기하시는 “대학생들을 이용하여, 대학생들과 함께, 대학생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하지만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셔서 실제적으로 진짜 주민한테 들어가야지, 계속 이렇게 되면 주민협의체, 주민은 대학에 불신만 계속 생기고, 현장지원센터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계속 나쁘게만 평가하는 분위기가 돼 버리면, 결과적으로 일이 진행이 안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일을 안 하면 산학협력단하고는 친해요.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일을 하면 산학협력단하고는 사이가 멀어지고요. 이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을 중간에서 잘 중재해 주시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일을 안 하시고 자리만 많이 하시고, 많이 만나시면 사이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계시잖아요. 그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된다고 보시나요? 현장지원센터와? 제가 전반기 건설도시위원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부탁드린 바거든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의 섭리라든가,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대화해 가면서 의견 조율해서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과장님도 그렇겠지만, 과장님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야…….

저도 좀 전에 봉산동에 커뮤니티센터 하는 것 위치는 사진 봐서 알겠지만,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 받아서 알았지, 그쪽에서 들은 바는 없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관심이 많잖아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현장지원센터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인지하셔서 현장지원센터가……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손해를 끼치겠어요?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니까 서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몇 번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그쪽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등 위·수탁사무감사 및 정기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도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옥외광고물 사무실이라고 하나요?

○박호빈 위원 사무실이 이전한 게 작년도에 이전했나요?

○박호빈 위원 작년도에 이전했는데,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휴게시설, 복지제도 시행) 글쎄, 어느 것인지 모르지만, 5점 만점에 3점이에요. 새롭게 이사 가서 리모델링도 돈을 들여서 싹 한 것 같은데, 이게 3점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박호빈 위원 공간 활용은 어쨌든 그들이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수익을 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거기 회장님인가 이런 사무실까지 다 2층에 만들었던데요. 그런 공간 줄여서 하게끔 하면 되지, 이게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아니고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제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수익을 내는 것이고, 이게 적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당당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관리·감독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계장님이 핵심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0항,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 현재 예산이 얼마 있어요?

○전병선 위원 최초에 5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그 예산의 관리를 누가 해요?

○전병선 위원 그쪽 원주민이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장학금으로만 편성된 예산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분들이 이전해서 자녀들…….

○전병선 위원 그분들을 매년 몇 명씩 우리가 선발하죠?

○전병선 위원 원금 5억 원은 손을 못 대잖아요.

○전병선 위원 못 대고, 이자수익만 가지고 매년 인원수에 할당해서 주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한 번 수령한 사람은 못 받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받은 분이 몇 분이에요? 매년 8명, 6명이면 꽤 많은데.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워낙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1.8%면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800만 원으로 몇 명을 줘요?

○전병선 위원 그게 장학금이에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어차피 최초에 우리가 5억 원 가지고 유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금리도 떨어지고, 또 5억 원이라는 것은 몇십 년 후에는 5억 원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이 내려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분들 자녀들한테 줘서 빨리 내려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빨리 이전하게끔. 이런 것을 우리가 개념을 바꿔서 장학금을 다른 뜻으로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자만 갖고 한다면 주지도 못하고 돈은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40만 원씩 주면 용돈도 안 되는데, 한 달 교통비도 안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조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되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검토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국장님과 같이 검토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석천 국장님께서는 올해 6월 말일 자로 오랜 기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 자리인데, 퇴직 후 어느 곳에 가 계시든 건승하라는 의미에서 고생하신 국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이재용 다시 한 번 명예롭게 퇴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주준환 과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는데요. 사격장?

○류인출 위원 사격장을 민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신청하셨던 개인이나 단체가 있어요?

○류인출 위원 의향을 표시했다든가, 없어요?

○류인출 위원 당초에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려고 시행했었잖아요.

○류인출 위원 시에서 중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아, 시하고 군하고 먼저 협의한 다음에……

○류인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신촌리 사격장은 460,000㎡인가 420,000㎡인데, 그 부지는 분명히 우리 댐이 들어서는 사업 부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것을 민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서 민간으로 넘겼다가 다시 시가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 부분이 민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것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협의·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