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2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8건,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포함하여 2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가자를 확인해 보면, 복지정책과의 내부평가자 이름만 있고요. 외부평가자도 있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자체평가인가요?

○최미옥 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지난해에 우리 시의원님들 많이 지적했죠? 올해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것을 잘 챙겨주셨는데, 이게 이번에 위탁결과를 공고하게 되어 있죠?

○황기섭 위원 언제쯤 공고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성과평가 결과 공고, 이게 지난해 것을 제가 보니까 6월 26일 공고하셨어요. 20일간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평가결과를. 그런데 혹시 과장님, 작년에 성과평가 결과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황기섭 위원 어때요? 작년과 올해 평가결과가.

○황기섭 위원 부족하죠. 작년도에 공고한 것하고 올해 것을 보면 보훈회관이 작년에 90점 받았는데 올해는 83점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7점, 현충탑도 작년에 95점인데 93점 받아서 마이너스 2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95점에 95점, 야간 및 휴일 노숙인 이송은 87점에 86점 마이너스 1점, 원주복지관도 98점에 97점, 전반적으로 2019년보다 금년에 한 게 하향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이 민간위탁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황기섭 위원 5건.

○황기섭 위원 집계 안 내보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14억 5,900만 원이에요. 거기에 국비가 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2억 4,000만 원, 순수한 시비가 6억 5,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4.8%를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위탁사업의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은 거의 인건비 이렇게 해서 전부 시비 지원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희가 위탁 총 내용들이 90건에 592억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라고. 그래서 매년 하는데, 지난해까지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그저 형식적으로 깨알같이 글씨를 보내고 그러더니 올해는 그래도 성의껏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사업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고, 또 금액을 얼마 주는지…… 매년 인건비 상향 조정해서 위탁 줘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황기섭 위원 글쎄, 복지정책과도 14억 5,900만 원인데, 매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워낙 많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잘 평가하셨다고 보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작년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념하셔서…… 실무부서는 데이터로 3년 정도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매년 떨어지면 위탁업체를 잘 지도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평가대상 기간이 작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성과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평가만 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최미옥 위원 민간위탁 사무평가가 작년에 이런 평가가 왔을 때 저희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면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서를 다 제출했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과에서만 내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객관성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내부평가로 가능하다는 거죠?

○최미옥 위원 앞으로도 계속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평가를 보니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면평가가 있고, 현지 확인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서면평가하고 현지 확인평가 내용을 플러스해서 점수가 나온 건가요?

○조상숙 위원 위생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나머지 서류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죠. 보니까 두 분이 가셔서 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성을 좀 유지해서 평가가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지 확인평가 하실 때 불시에 가서 하시나요?

○조상숙 위원 기관에다가 통보를 하고 가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보육아동과 이런 데는 민간인평가를 하는데, 복지정책과는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한 내용들이 평가결과 한 것 보면 실무자가 갔어요. 실무자가 가서 평가한 것을 담당직원이 가서 그냥 한 거 아니야. 확인해서 도장만 찍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적어도 민간이 한두 명 한다고 그러면 출장비 정도 하면 되는데, 제3자가 봐줘야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하고 시비 지원 받는 업체에서도 긴장을 하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주무관 정도 가서 계장님하고 한 번씩 돌아보고 이렇게 평가점수를 쭉 매기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국장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돈을 주면서 5년을 위탁 주잖아. 5년 위탁을 주는데, 평상시에 담당직원이 평가를 1년에 한 번 하고 결과가 나오고, 5년 후에 거기를 또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외부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5년 주지 말고 3년 주라는 것 아니야. 그렇게 안 한다면, 지금은 어차피 됐지만 예산 얼마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아니, 용역을 줄 수는 없고, 누가 용역을 주래?

○황기섭 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해보다 실무자평가가 –7점, -2점 해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도 플러스 된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해가 갈수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같은 수준이 되거나 1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됐는데, 객관적인 내용도 많이 기술을 했어요. 평가현황이나 개선실적 이런 것도 상세하게 했는데, 하여튼 외부평가가 되도록 건의를 드리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황기섭 위원 복지정책과 것을 보육아동과에서 하든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잘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저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3년이든, 5년이든 위탁기간이 끝나면 외부평가를 하셔서 재위탁을 줄 건지 절차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존에 수탁기간 동안 잘 운영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결과가 매년 자체평가의 기준을 모아서 재위탁 할 때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돼야지,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의 평가가 잘 되어야지만 재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분들이 위탁 줘야 되는 기간에 외부평가를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잘 하셔야만 재위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위탁 주는 기간 동안에는 1년에 자체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재위탁을 줘야 될 기관에 외부에서 평가를 한다는 게 과연 그게 정말로 타당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상숙 위원 과장님,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내부적으로 뭔가 평가가 잘못 되어서 수탁기관이 바뀌어본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처음 계약한 위탁기관에, 원주복지원 같은 경우 물론 잘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지만 91년도부터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시설에서 잘 운영되게끔 하려면, 재위탁의 변함이 없어요. 처음 최초 계약하는 기관에서 지금껏 20년이든, 30년이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타당한 건지, 객관화가 잘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외부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자체평가의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조상숙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평가가 되는 게 조례에 의해서 자체평가 두 분이 가서 하신다? 그게 재위탁 할 때 반영이 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잘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민간위탁시설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해왔다고는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 최초 계약자가 지금껏 20년, 30년 다 한 곳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공모를 할 때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없으니까 또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객관화되어서 잘 평가가 되고 있는지, 한 곳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평가만큼은 굉장히 객관화되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외부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상숙 위원 이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민간사무위탁을 주는 모든 기관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변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가 처음 위탁받아서 바뀐 어린이집이 있나요?

○조상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계약을 하고 수탁기관이 지금껏 바뀌어본 적이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개를 평가하셨는데, 지난해하고 어때요? 평가결과가.

○황기섭 위원 지난해 6월 25일 원주시장이 성과결과를 인터넷으로 공고했어요. 여기 보면 16개 중에 지난해보다 평가가 난 게 4개소예요. 그러면 25% 만 좋아지고 75%는 지난해보다 점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괜찮아졌다는 것은 제대로 판단을 안 하신 것 같아. 어떤 경우는 지난해보다 10점 정도 떨어진 데가 있어요. 어딘가? 학성?

○황기섭 위원 네, 지난해하고 -10점 차이가 나는데, 12군데가 지난해보다 점수를 덜 받았어요. 아까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16개소에 국도비 지원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인건비, 세금으로 다 주는 거니까 하실 때 잘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평가는 잘되신 것 같아요. 민간인평가도 같이 하셨네요?

○황기섭 위원 작년에는 한 사람이 가서 했으니까 점수가 잘 나왔는데 금년에 두 사람이 하니까 전반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16군데 중에 12군데가 지난해보다 점수를 못 받았는데, A와 B라는 두 사람이 점검을 해보니까 점수를 박하게 주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까 다른 부서도 예산이 안 되면 타 부서하고 결의해서 서로 윈윈 하시면 좀 더…… 어차피 이게 당연히 받는 줄 알고 있지만 어린이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적을 하고 잘못 되면 개선을 시켜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하기는 좀 부담이 가잖아. 맨날 보고 돈 주면서 하지만 제3자가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잘 보는데, 여기도 조사를 민간인들은 잘하셨어요. 내용도 잘 쓰시고. 이런 게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니까 지난해보다 점수가 하향 조정되잖아. 담당과장님이 2019년보다 2020년도 점수가 떨어졌다. 객관적 평가를 가지고 가서 “2019년도는 몇 점인데, 올해 몇 점 받았다. 내년에는 너무 떨어진다면 우리가 더 챙기겠다.” 그러면 점수 잘 받도록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도해 나가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평가 이런 것은 신경 많이 쓰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애 쓰셨어요. 그래서 점수는 하향됐지만,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장을 옆에 세워놓고 평가를 하면 안 되지. 당연히 평가가 잘못됐지.

○황기섭 위원 좋으신 방법이에요.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평가표를 보고, 그다음에 평가자 종합의견을 봤어요. 대체적으로 평가의견이 잘 된 표현으로 나오는데, 지금 몇 군데가 닥트시설이라든지 싱크대시설도 말씀하시고, 비상시 외부로 통하는 게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다 읽어보셨나요?

○이용철 위원 여기 사인도 다 하셨기 때문에, 점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 안 드리고, 종합의견을 잘 보셔서 이것을 또 시의회하고 간담회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평가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평가를 외부위탁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분 같은 경우 평가에 종합의견을 안 썼어요.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유선자 위원 굳이 안 썼다는 것은, 자기가 평가해서 의견서를 안 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잖아.

○유선자 위원 알겠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외부평가위원으로 했으면 그 업무를 최소한 성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것인데, 중간 중간에 보면 높이조정 이 정도야,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내년도 평가에는 이분이 아니든 다른 분이든지, 여기 점검표의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종합의견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니까, 신경 좀 세심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분 안 하시는 게 낫지. 뭐 하러 그분이 나가요. 이분의 평가에 대해서, 제가 좋아했던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제가 왔다 갔냐고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 동네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정조치해 주시고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평가자가 어떤 의견을 내서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보고, 또 실무자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해줘야 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중요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성과평가 경로장애인과 것을 쭉 보다 보니까 누가 하셨는지 참 잘하셨네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신 것까지 그대로 된 것 같은데요. 하신 거 보는데 담당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탁평가 자료제출 중에 제일 잘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평가서만 제출했는데, 여기는 평가계획서부터 평가결과까지 세분해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회의할 때 경로장애인과 샘플보고 이렇게 제출되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보육아동과는 읽어보지도 못하겠어. 여백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좁게 제출했는지 모르겠어. 공간이 모자라면 모르겠는데, 이거 지난해 지적했던 거거든요. 공간이 남으면 여백 넣어서 크게 보기 좋게 해주셔야 되는데, 굳이 좁게 프린트해서 준 것 보다가 짜증나니까 보지 말라는 건지. 아무 것도 아닌데 실무자들이 고민해서 서류 확대해서 제출하면 보기도 좋고 낸 사람도 편한데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 그래서 경로장애인과가 제출한 서류를 샘플로 해서 다른 부서도 보완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10억 원 이상 되는 데도 있네,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국장님이랑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하는 건데 타 부서가 협조 좀 해서 평가계획 세울 때, 국장님이 여기 결재하셨네. 5월 20일 결재하셨는데, 과장님들이 비교해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개선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경로장애인과 평가서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주시노인복지관에서 했던 평가서를 보면 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 여기 평가의견서에 나와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시설장이 상근의무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유선자 위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종합복지관 평가서에 시설장이 상근의무 위반을 한다면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 전혀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유선자 위원 시설장이 제재대상도 안 되고, 맨날 근무를 안 해도 부관장이 그 업무를 수행해도 된다는 거죠?

○유선자 위원 어쩌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가표를 보면 자료는 경로장애인과만큼 잘한 데는 없지만, 그 사람이 상근의무를 위반하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운영비랑 이런 게 나갈 때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나갑니까?

○유선자 위원 안 나가니까 이분에 대해서 제재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유선자 위원 인건비를 주지 않으니까.

○유선자 위원 그래도 복지관의 관장님으로 계시면, 여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고 많은 일하시면 최소한 근무는 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프로그램이 거기 엄청납니다. 그리고 하루 인원이 1,0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지금처럼 되다 보면, 쉽게 말하면 임금을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근무를 안 하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유선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목욕탕도 그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주무관님이 다 잘하셨지만, 이 주무관님이 여기 조그맣게 메모 하나 해놓은 게 자료제출, 사회복지시설에 시스템 이렇게 잘하라는 뜻으로, 아주 작은 글씨로 적고, 여기는 횟수, 이것 하나하나를 보면 진짜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외부평가를 안 줘도 될 만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유선자 위원 여기에다가 세세하게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지난번에도 잘하셔서 100점 만점에 80점이라면 이번에는 12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지만 주무관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검토를 하셨으면 제가 어떤 질의 하나 해볼까요?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주무관님이 여기 세세하게, 5개 팀인가, 어쨌든 4개 팀 주무관님들이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칭찬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 이것까지 다 분석하실 수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잘하셨어요. 객관적으로 경로장애인과를 감사하듯이 성과결과표를 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장님도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하고 원주시장애아동체력증진실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하셨네. 여기 점수를 보니까 자부담 이행실적에 네 분 다 0점을 주셨고, 예산계획 수립도 다 0점을 주셨어요. 시설안전도 다 0점 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서류만 하신 게 아니고 직접 보신 거예요.

○이용철 위원 굉장히 좋게 평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평가가 나오면 나중에 위탁 줄 때 반영되나요?

○이용철 위원 특히 0점을 준 게 다 예산계획 수립이에요. 또 지출증빙도 안 된 부분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음에 위탁 줄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하신 것을 갖고 위원님들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위탁된 산학협력단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필요하시면 저도 불러주세요.(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복지시설을 잠깐 갔었는데요. 기억이 나네요. 이만큼씩 놓고 점검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서류들이. 담당팀장님과 직원들이 하시는 것을, 누구를 만나러 갔더니 감사받는 도중이라서 만날 수도 없었고 바깥에서 봤는데, ‘아, 이번에 경로장애인과가 서류 완벽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금방 생각났어요, 그때 봤던 것. 오늘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더 열심히 꼼꼼하게 수탁기관 관리,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김정희 의원님, 유선자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안 제4조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주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대처요령 등에 관해 홍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2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최미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지금 우리 학교 내에 학교폭력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협의회를 설치한다는데 그거하고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폭력대책에 의해서 지역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다룬다는 거죠?

○이용철 위원 어차피 학교폭력 예방은 예방이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모 학교운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또 성폭행 이런 것도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각 기관 폭력위원회가 있어서 회의참석을 종종 했습니다. 교육지원청도 거치지 않더라고요. 바로 강원도교육청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학교폭력예방위원회 지역협의회가 어떤 구성원 자체가 이렇게 돼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현재 그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최미옥 의원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첨부해 놓으면 좋았을 텐데 19년도, 18년도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이용철 위원 뭘 다뤘냐는 얘기죠.

○이용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협의회에서 여태까지 했던 사례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적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최미옥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역협의회도 어차피 운영하고 있었고 이랬으면 그동안 사례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더 좋은 얘기가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사례들도 없고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이용철 위원 자료는 있긴 있어요?

○이용철 위원 우리 최미옥 의원님이 의뢰했을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을 텐데?

○이용철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 좋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사례를 발표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용철 위원 적어도 과장님께서 이 발표를 했을 때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셔야 되지, 그냥 조례를 만드는데 급급하면 안 되잖아요.

○이용철 위원 여태까지 하셨다면서요?

○이용철 위원 과장님, 말씀 그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원주경찰서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어요. 아시죠?

○이용철 위원 거기서는 학교 앞에서 캠페인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여태까지 운영하셨다면서 그런 사례들도 없어요?

○이용철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최미옥 의원님께서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 의뢰를 했으면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기존에 운영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최미옥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n번방사건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이버상에 따돌림이라든지, 온라인상에 성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계기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이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있었기 때문에 다 준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35개의 자치법규에 개별 조례가 되어 있고, 원주시는 아직 학교폭력에 대한 개별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좀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최미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어요. 최미옥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니까 사례들이나 이런 것, 또 학교 자체 내에서도 폭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런 것을 답변하고 이 뒤에다 사례들을 붙였으면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옥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신가요?

○최미옥 의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들이 온라인상에 대한 폭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딥페이크라는 사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기 때문에 인식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조례를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좋은 의미에서 만드시는 것인데, 조례의 전·후 내용들이 바뀌는 게 없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죽은 조례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례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 뜻이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의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어디에 건립이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유선자 위원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성동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여성친화도시와 걸맞게 개정이 된 거 설명해 주셨으니까, 하도 요새 여성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경력단절, 일하기 등 여성, 여성 하니까 헷갈리실까 봐 보충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인데요.

시민 50명이 시민참여단 구성이 되면, 지금 커뮤니티센터에서 회의도 하고 다 운영하십니까?

○황기섭 위원 매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모되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모사업이 앞으로 있을 수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교육도 좋은데,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금 도움이 되나요?

○황기섭 위원 매년 1억 2,000만 원 정도로 5억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다면 시민참여단이 생기면 활동해서 공모사업에도 많이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장애인과가 잘됐다고 했는데, 여기도 대체적으로 잘된 것 같은데, 앞의 평가도 하고 뒤에도 세세하게 했는데, 경로장애인과 한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세분화가 더 잘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앞의 평가결과서는 나무랄 데 없이 진짜 잘하셨는데, 뒤에 평가를 나갔던 주무관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수련원 같은 데는 평가점수를 그 앞에 평가영역란에다가 10점이면 10점, 5점이면 5점 이렇게 하셨고요. 평가점수란에다가 점수를 표시하셔야 되는데, 이 주무관님은 어떻게 평가영역란에다가 10점, 평가점수란에는 아무것도 없고, 계속 이런 식이었네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신 거예요?

○유선자 위원 다음에 꼭 시정해 주시고요. 뒷부분에 보면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주무관님은 정확하게 평가점수란에 점수도 하고, 체크란에도 체크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린이이고 청소년이에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례도 만든 것처럼 누구보다도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분들이 그냥 평가영역란에다가 10점, 5점, 이것 뭐 장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것을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백연순 과장님 100점 만점에 140점을 줄 정도인데, 평가표를 제출할 때는 한 번쯤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다른 주무관님은 뒤에다가 아주 성의를 보이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가표를 검토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성과평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결과 보고서에 보면 미흡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로만 끝날 게 아니라 다음에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반기는 직제가 많이 개편이 되네요. 신설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니까. 읍면동에 주민자치전담인력 1명씩 증원되는 것은 뭔가요?

○황기섭 위원 늘어난 데는 있지만 명륜동, 단구동은 줄어요. 우산동도 줄고, 봉산동도 줄고, 행정수요 감소? 그러면 이쪽에도 주민자치업무 안배를 해도 1명 줄인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따로 듣죠.

○위원장 김정희 말씀드리는 건 이따가 끝나고…….

○황기섭 위원 여하튼 지정면에 민원을 계속 냈었어요. 아시다시피 기업도시 신설로 행정 수요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6명을 증원해 주시는 건가요? 자료 3쪽에 있어요, 지정면.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인력은 3,000명인데, 2만 2,000명이 늘어났으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행정수요 감안이 될까요?

○황기섭 위원 인원이 이렇게 되면 현장민원실에 더 배치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지정면장이 알아서 인력배치를 한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현재 현장민원실도 협소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으실지 모르겠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원조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평가표 잘 받아봤고요. 세 분이 평가를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만점은 다 만점이시고, 평가표 보니까 세 분이 다 똑같은 평가점수를, 항목도 다 똑같이 주셨는데요. 평가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조상숙 위원 저 또한 시청어린이집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평가자 세 분이서 평가를 하셨는데, 평가항목이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게 되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감점 2점 빼고 나머지가 100점입니다, 100점.

○조상숙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세 분이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점수를 주셔서 객관적인 평가가 잘 되었는지 여쭌 거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성과결과를 봤는데, 지난해 몇 점 맞으셨는지 아시나요?

○황기섭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108점 받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하신 것 같고요. 예산 얼마 들어가요? 예산자료 보니까 8억 원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자료에 보니까 정원이 미달됐던데 사유가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어린이가 모자라니까?

○황기섭 위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돼요?

○황기섭 위원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자녀이면 무조건? 의회 자녀도?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점을 만점 받을 정도면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시청이 다른 데보다는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부서인데 우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지적당하면 안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오늘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가점으로 만점 받은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감면해 주신 것은 좋은데, 지금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감면되는 거죠?

○이용철 위원 8억 7,500만 원이요?

○이용철 위원 전부 다?

○이용철 위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그래서 8억 5,700만 원이란 얘기죠?

○이용철 위원 예를 들어서 2회 때도 감면하면 어떻게 돼요?

○이용철 위원 물론 이렇게 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영업용이라서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용철 위원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안 들어오면 어떡해?

○이용철 위원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감면해 주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 돼요?

○이용철 위원 재산세 착한임대인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임대료를 월 200만 원 내는 데에서 200만 원을 두 달 동안 감면해 줬다 그러면…….

○이용철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인데, 50만 원을 감면해 줘도 똑같습니까?

○이용철 위원 한 달 해줘도 돼요?

○이용철 위원 하여튼 착한임대인이 원주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 6개월 동안 감면해 준 데도 있고, 3개월 해준 데도 있고, 또 50%를 감면해 준 데도 있는데, 이분들이 착한 마음을 가졌는데 재산세까지 감면신청을 안 하는 착한임대인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하는 원주시 마음이니까 감면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과장님께서 광고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나 하나요?

○황기섭 위원 강원도 타 시·군도 많이 시작이 됐네요. 의료원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50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받네?

○황기섭 위원 주민세 전액, 500만 원. 의료원이 이번에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50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보내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개정이유가 “포괄적이며 유연한 내용으로 알아보기 쉽게 개정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7호에 보면 “그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7호도 마찬가지이고, 제6조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는 사업이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조상숙 위원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조상숙 위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슨 사업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조상숙 위원 유연하게 주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5항,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6월 말에 폐지가 되고, 관리하던 시설물이 건강체육과로 이전된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건강체육과로 이관됐다가 건강체육과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드림체육관 자료를 보니까 121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권기금으로 체육시설 운영을 했는데, 이게 왜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한다죠?

○황기섭 위원 6년째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이 24% 이용하고, 비장애인이 76% 이용하고 있어요. 장애인 위주 체육시설인데, 제 생각에는 당초 이 시설이 건립 목적에 맞지 않는데 사회복지시설로 위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드림체육관을 위탁 주기 위해서 관리위탁 종합검토하신 적 있죠?

○황기섭 위원 거기에서 위탁비용을 보니까 12억 6,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주지를 않아서 다른 통로로 자료를 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결과에 보면 수의계약도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운영예산이 사실 민간위탁 줘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고…….

드림체육관 2018년 수입이 3억 6,400만 원이고, 지난해에는 3억 1,1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왔어요. 이렇게 수입이 났는데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7억2,600만 원, 2020년도는 7억 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도 보니까 현재 소요 예산이 13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1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을 12억 6,000만 원에 위탁을 준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3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2억 원을 주면 이용자의 서비스 질이 일단 떨어질 테고, 아까 9억 원 정도는 수익을 공개하고 위촉을 한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 또 예산절감 효과도 크게 없을 것 같고, 장애인재활시설에 보면 운동기구나 시설도 재투자가 계속 필요한데 매년 추가예산이 되는 것 같고……

과거에 원주시가 어떤 것을 했었는가 하면 우산동에 있는 웨스포센터를 운영하다가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그것도 먼저 민간위탁 줬었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시에서 대규모 투자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데, 이게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타 기관 사례를 보니까 아산시, 고양시, 성남시, 부산시 사례를 보니까 관리위탁은 안 시키고 복지대장 같은 데다 위탁시킨 사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드림체육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운영한다고 가정한다면 의무실이나 의료재활시설을 연면적 900㎡ 이상일 때는 하게 돼 있네요. 그럼 추가로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막에 농민문화센터는 아직도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죠?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드림체육관 문제점을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올해 원주시체육회가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바뀌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회장님이 원주시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앞으로 활성화되거나 그러면 정말 장애인을 위하는 이런 쪽에서 체육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다음에 위탁을 하면 좋지않을까. 업무가 이관되면서 바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동의안이 들어와서 다른 자료도 보면 수입·지출 문제도 있고, 또 지난번에 관리위탁 종합검토 된 내용도 있고,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생각은 이번 동의안은 일단 좀 보류하고 추후에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다가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위탁을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황기섭 위원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 이용도도 적고, 비장애인이 전부 이용하는 거고, 또 수익도 3억 원밖에 안 나고 실제 들어가는 것은 12억 원 이상 들어가서…… 건강체육과에서 계속 관리를 더 하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되면 장애인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데서 위탁받아서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황기섭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실제 원주시에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황기섭 위원 북부권에 생기고 앞으로 한다고 해서, 장애인체육회도 활성화된 것도 없고, 또 이것을 맡은 복지재단도 사실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북부권이 시작도 안 됐고 시작되면 몇 년이 걸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은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고 농민체육센터도 관리하니까 그 차원에서 관리하다가 장애인단체가 능력이 활성화가 됐을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동의안을 조금 보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체육시설이에요. 민간위탁 법적근거를 뭘 가지고 얘기했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가지고 여기 제출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을 하려면 의무실이나 의료재활실 이런 것을 별도로 거기다가 만들어야 되죠? 장애인 전용 복지 쪽으로 하시려면…… 지금 이것을 제대로 맡아서 관리할 만한 단체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있을 것도 같은 것보다는 업무를 여기에서 넘겨주고 시설공단에 일부 시설은 다 넘어가고 문막 농민체육시설하고 이 두 건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건강체육과에서 이 정도는 어떤 체계를 잡은 다음에 이관을 해도 그렇게 늦은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체육시설 다 넘긴다고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고, 그럼 애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가지 그랬어요? 그런 데가 운영하고 그럴 때 더 낫지 않나. 위탁을 줘도 시설비 보완이나 장비 유지관리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위탁비를 주든지 해줘야 되잖아, 운영만 하는 거지.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굳이 거기에 안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많이 나서 그런가?

○황기섭 위원 글쎄, 잠깐만,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니까 위탁을 준다면, 위탁 돼서 적자 되는 부분은 결국 시비로 메꿔줘야 될 거 아냐. 만약에 못 메꿔주거나 적자가 많은 나는 것을 놔두면 민원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용자들 불편을 감소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비로 다 메꾼다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던 대로…… 건강체육과에서 문막 농민체육시설을 하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위탁을 줘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험을 통해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정희 의원님, 유선자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함에 있어 시장, 의료인, 시민의 책무와 권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전문인력 양성, 통계 및 정보관리,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감염병 유입 및 유행에 대한 증후 예상 즉시 지역사회의 초동대처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협의를 위해 감염병 위기상황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중앙정부와 도, 지역교육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감염병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 관계법령발췌서는 6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상숙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쪽에 보면 위기상황관리자문단을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몇 명으로 하실지 새로 규칙에 담으실 건가?

○황기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10명 내외로 하는 것은 조례에 안 남았으니까……

○황기섭 위원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겠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조례가 되면 나머지는 보건사업과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자문단에 10명 내외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운영하시겠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성과평가 결과에서 유형별로 5번 사업운영 점수가…… 사실 민간위탁 사업을 줄 때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업 운영 중에서도 추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 점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 적정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보여지는데요.

○최미옥 위원 과장님, 유형별로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운영의 전문성은 차차 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점수가 낮고, 그다음에 7번의 이용자 만족도는 10점 배점에 0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가 0점이 나온 것은……

○최미옥 위원 안 했으면 아예 이 항목을 빼셨어야죠. 이게 평가에 들어가는 지표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빼야지 마치 이용자들 만족도가 없는 것처럼 되니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최미옥 위원 격년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이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것과 이용자들의 실제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 만족도는 매년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최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전임자는 누구였죠?

○유선자 위원 이것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한 결과보고서를 해주실 때, 실제 한센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유선자 위원 94명이죠. 그러면 여기 종사자랑 여러 가지 파악했을 때 가장 원주의 문제점이 되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전임자한테 얘기를 들으셨죠?

○유선자 위원 여러 가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면 2시간 종목별로 말씀드려야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고, 전임자가 골치가 아팠던 거 알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점수에 91점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임자한테 얘기 들으셨고, 조금 전에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이용자 만족도 자체가, 지금 이 성과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신 두 분 주무관님들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점수가 후하게 나오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재정지원이 6,300만 원 정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사 해주십시오. 위탁을 하기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문 과장님한테. 그런데 여기서 평가점수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좀…….

○유선자 위원 네.

○유선자 위원 줄이신 것은 확실하세요?

○유선자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실제로 인원이 엄청 없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

○유선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소장님, 이것 엄청 문제가 많았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행히 예산을 줄였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더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인데요.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 때 지적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정산서 받으셨어요?

○황기섭 위원 이게 원주시만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하죠?

○황기섭 위원 우리가 6,300만 원에 대해서만 정산하고 4,500만 원인데, 타 시·군은 어떻게 정산을 해요? 그 사람들 출장 나와서 점검해요? 철원이나 영월, 저쪽 평창도 여기에 지원할 거 아니야. 강원도 전체가 지원하면 그 사람들도 성과평가 결과를 작성해서 보고할 거 아니야. 출장 나가서 점검해서 쓰시나?

○황기섭 위원 아까 총액이 2억 얼마라고 했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 건의드렸던 내용은 강원도 전체에서 2억 5,000만 원을 하니까 이것을 시·군에다 정산을 받지 말고, 강원도에서 정산해서 정산결과를 시·군에 통보하면 의회에서 확인할 때 ‘우리 몫은 인건비와 뭐만 됐구나.’ 표시만 되면 별도 정산을 안 받고 강원도에서 할 일을 할 것을, 강원도에서 한다고 그랬으면 이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 연말에 정산한 게.

○황기섭 위원 확인하셔야지, 6,300만 원 돈을 주면서……

○황기섭 위원 그럼, 작년도…….

○황기섭 위원 금년도는 안 했겠지만 2019년도에는 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도에서 일괄해서 정산결과를 통보 받았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가 2억 5,000만 원을 전부 횡성군 얼마, 원주시 얼마, 영월 얼마, 평창 얼마 해서 정산을 받아서…… 복지협회죠, 이게?

○황기섭 위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전체 금액은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조금씩 출연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6,300만 원만 정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산이 쉽지 않다는 거죠. 강원도에서 일괄 정산을 해서 6,300만 원 원주시 지출액이다라고 명시만 해주면 별도 정산 안 해도 될 일을 시·군이 출장 다니면서 정산하고 별도 보고를 하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거고,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원주시가 위탁받아 했다는 것도 사실 안 맞는 거야. 원주시가 위탁을 받으면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다 위탁을 줬어야 되는데 6,300만 원만 위탁을 준 거 아니야. 6,300만 원에 대한 위탁내용이 1∼12월까지 운영 중에 어디에 썼는지 명시가 안 되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라고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때 전임 문태수 과장님이 시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통보를 안 받았는데, 이것은 받으셔야 돼요. 시간도 그렇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별도로 전화로 말씀드리겠고, 이거 정산결과 통보받으시고 받은 결과 제출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얘기 하면 안 되지, 작년부터 협의를 다 봤으면 이미 끝이 났어야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한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원주시에서 사실 출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강원도에서 일괄 협의해서 정산을 받아서 시·군에 통보해 주고 당연히 해줄 것을 안 했는데, 뭘 맨날 협의를 봐요.

○황기섭 위원 요구해서 정리하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평가결과지를 보다 보니까 수혜자만족도조사가 나옵니다. 조사방법을 방문설문조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 원장님, 조리원, 학부모 이렇게 해서 방문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학부모나 어린이한테 어떻게 설문조사가 가능하죠?

○조상숙 위원 수혜자만족도조사를 보니까……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방문설문조사라고 나와 있으면 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신 건데, 학부모들을 어떻게 만나서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이, 원장님, 조리원, 학부모 이렇게 만족도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만나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아, 학부모님들이 계실 때?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입장에서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린이가 거의 만점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방법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되어 있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인데요. 사업비가 6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6억 원 맞나요?

○황기섭 위원 그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위탁사무에는 6억 2,600만 원으로 제출했는데, 어떤 게 맞아요?

○황기섭 위원 19년도잖아.

○황기섭 위원 평가를 안 했는데, 감사자료 97쪽 보면 2019년도 6억 2,600만 원으로 제출이 돼서…….

○황기섭 위원 6억 2,6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이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성과평가 현황에 센터등록 급식소 행정처분이 전년도 대비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전년 대비 실적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없는지요?

○최미옥 위원 이유가 보존식 미이행인데, 이게 어떤…….

○최미옥 위원 유효기간이 지나간 건가요?

○최미옥 위원 이런 것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행정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다음 페이지 지도점검현황 지적사항에 보면 등록급식소중 일부가 식단이 제철에 맞지 않은 메뉴가 있고 상대적으로 고기 메뉴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식단에 관한 관리 자체도 보건소 자체에서 관리·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요즘 트렌드가 사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체지지방도 줄이고, 비만도 줄이기 위해서, 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채식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원주시도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지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죠?

○최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2020년도 재위탁하신 건가요?

○유선자 위원 지난번에 계셨던 분은 우리가 가서 점검했을 때 미비점이 많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영양학과가 없어서 한 군데에 위탁을 하다 보니 문제점 발생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한다고 과장님께서는 평가를 하시겠지만, 사실 수혜하는 아동이 600명이라고 봐야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원주시내 대학마다 다 조사한 것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재위탁이 또 됐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내려오셨다지만, 그분이 아무리 박사님이라도 현장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현장감. 재위탁을 하셨다니까, 위생과 우리 팀장님이 잘하고 계세요, 솔직히. 그렇지만 위탁을 받은 곳에서도 현장감을 우선하시라고요.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 뭐 평가점수, 추진실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감을 갖는 센터장님이라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후임자에게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자 김정희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이숙은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자살위험자”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생명존중”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의 사업추진 근거 및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원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원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10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산서는 잘 받아놔서 잘 되어 있죠?

○황기섭 위원 뒤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교수 김미영 씨하고 정혜임 씨, 성명옥 씨하고 다 사인 했어요. 이분들이 한 장을 가지고 동시에 같이 점수를 매겼어요.

○황기섭 위원 합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출장을 나가서 한다면, 김미영 씨 평가표가 있어야 되고, 정혜임 씨하고 팀장하고 같이 갔다면 최소한 2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수기로 돼야죠. 가서 평가 다 해서 컴퓨터로 제출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평가현장을 나가면 김미영 씨도 한 장 들고 나름대로 평가해서 수기로 내용도 적고, 또 정혜임 씨도 적고 이래서 포함해서 점수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제출자료는 앉아서 점수 매겨서 도장 받아서 제출한 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결과도 그냥 결과만 제출하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먼저 수립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다 붙였는데…… 아까부터 다른 데도 다 지적받았으니까 일단 경로장애인과 한 것을 벤치마킹하세요.

○황기섭 위원 그것을 제출하세요, 앞으로.

○황기섭 위원 우리가 뭘 봅니까. 다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싶지는 않고, 김미영 교수가 평가한 내용이 뭔지, 수기로 뭘 지적했는지, 정혜임 간호사가 직접 수기로 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요. 컴퓨터로 한 것은 원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야 현실감이 있고 평가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