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행정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6-3권 총무과 소관 1쪽,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9. 1.∼2019. 12.)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원주시는 대체적으로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정노동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추모공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심리상담을 해주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다른 직원분도 중요하지만, 감정노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현황(2019. 1.∼2019. 12.)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오늘 너무 행복한 아침인 것 같아요.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지난 번 회기 때 여직원휴게소를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개선전과 개선 후 자료를 가져 왔는데, 개선 전에는 말 그대로 딱딱하고, 쉴 수 있는 쉼터가 아닌 것 같았어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방문을 다 같이 못 했는데요. 개선 후에 이런 모습은 일류호텔보다 더 좋고,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담당팀장님이 신경을 써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여기 가서 쉬고 싶을 정도로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성이 가장 중요한 생리대 비치도 골고루 사이즈별로 해주셔서, 생리대 비치는 여직원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과 여직원들에게는 생리대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개선을 잘해 주셨는데 홍보를 더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여직원휴게소를 갔다 온 순간 느낀 느낌을 말씀드렸듯이 남성직원 휴게소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남성휴게소를 만들어 주시는 건 감사드리는데, 흡연하고는 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앞서 있던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를 잘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원주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을 때 가장 협의를 많이 했던 부서가 총무과였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조례에 의거해서 체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감정노동자에 대한 휴게시설 보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관리 책임부서가 타 부서이긴 하지만 직원복지와 연관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극 활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2018∼현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희 원주시는 지금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직이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인사이동 현황에 보면 순환보직의 업무 효율이 최대한으로 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전문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관 제도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살펴보니, 이번에는 전문관 T.O 자체를 따로 두지 않고 그냥 지금 전문관 있는 대로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순환보직에 따른 적정한 인사이동의 비율을, 13쪽을 볼까요?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봐서 6개월 미만의 비율이 높은 과들이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그러니까 1년 미만 비율이 제일 많게는 88%까지 나왔습니다. 1년 미만인 직원들이 88%라고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왜냐하면 1년 미만이 88%를 차지하고, 1년 6개월 이상은 0%예요. 아예 아무도 없어요. 1년 미만이 거의 88%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미옥 위원 심지어 과장님 발령받으신 지도 1년 미만이 되시면 이런 과에는 과장님도 업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거고, 아무리 행정직 순환보직이라고 해도 1년 미만이 88%를 차지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6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이렇게 적정한 비율을 잘 유지해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분명히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최미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인력배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미만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특정과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강원도 타 시·군 직원을 좀 비교해 보니까요. 경로장애인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릉하고 춘천하고 비교해보면 원주시가 어르신 인구, 장애인 인구가 훨씬 더 관리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1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춘천은 28명이 보고 계시고, 강릉은 33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 인구도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서 한 사오천 명이 더 되고, 장애인인구도 마찬가지로 삼사천 명이 더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인력배치에 적정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조상숙 위원 그러지 않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나 이런 것들을 강릉하고 춘천하고 비교했을 때 강릉하고 12명 차이가 납니다. 관리해야 될 업무는 원주시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되어서, 물론 타과도 힘드시겠지만 적절하게 인력이 잘 배치가 돼서, 또 직원들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서가 힘들다 보니까 기피부서가 되고, 그래서 업무이동이 더 잦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인력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 조직개편에서 첨단산업과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타 과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들이 대부분 많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첨단산업과 같은 경우는 ICT에 대한 능통자, 물론 행정직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 과를 구성할 때 전문성이 최고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인적구성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첨단산업과가 생김으로 인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들을 우리 원주시에서 잘할 수 있어서 국비사업에 더 많은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3쪽을 보니까 2년 이상 3년인 게 전체적으로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2년 이내에 80%를 이동시킨 건데, 자진인사로 보면 결국은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처리능력이나 숙지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9급부터 업무체계가 쭉 되어 있어서 9급은 8급한테 배우고, 8급은 7급한테 배워서 기본적인 업무를 연찬도 하고 많이 배워왔는데, 지금은 직원들의 인사이동도 많고 한꺼번에 두세 명씩 배치하니까 사실 업무를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중에서 또 6개월 만에 바꾸고, 업무를 배울 만하니까 1년 만에 바꾸고 그러면 이게 직원들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직제표를 보니까 현재 1,741명이에요. 실제로 이 속에 청원경찰은 안 들어가 있죠?

○황기섭 위원 공무직도 안 들어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임기제는 들어가 있나요? 1,741명에 임기제는 빠진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임기제 몇 명 안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공무직도 340∼350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황기섭 위원 실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시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황기섭 위원 결원이 150명 정도 되는 거네요.

○황기섭 위원 공무직은 업무를 직접 맡길 수는 없잖아요.

○황기섭 위원 한시임기제 몇 명?

○황기섭 위원 결원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황기섭 위원 1,741명에서 한 150명이 늘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얘기하던 토목직은 충원됐나요?

○황기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하고 실제 일하는 공무원이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돼요? 시청 전체.

○황기섭 위원 공무원이 1,741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2,000명 정도 직원이 원주시 행정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황기섭 위원 공무직은 좀 안타까워요.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업무를 못 맡겨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많은 인사를 총무과장님이 담당하시잖아, 인사계장님하고. 어려움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인사가 옛날부터 만사라고 했어요. 인사처리하고 나면 계속 잡음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행정국의 총무, 기획예산, 또 자치행정이 원주시 전체를 끌어가는 헤드 아닙니까.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인사를 또 정리하셔서 6월 말까지 마무리하셔야 되잖아요.

○황기섭 위원 또 퇴직자들 있고, 여하튼 신규직원 잦은 이동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언젠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읍면동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면장님, 읍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주민들은 불만이 있어요. 퇴직자들을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승진해서 2, 3개월 교육 갔다 오고, 마지막 한 달 또 쉬고, 시골에서는 면장 얼굴도 못 봤는데 벌써 퇴직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인원이 150명 부족하다니까 어려움은 보는데, 이런 부분을 1,700여 명을 다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중에 아까 얘기했던 질병휴가 분들은 사전에 총무과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다 들어주면서 인사배치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무나 총무과장 못 하잖아요. 잘하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슬기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심 갖고 할 때에, 1,700명 공직자들이 어느 부서든 간에 만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만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사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 행감 때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생각하니까 지난해보다 원주시가 인사정책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저희가 시민복지국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경로장애인과 그런 부분들이 자꾸 갈라지고 하니까 저희가 주문했던 부분이 그다음 해에 행정감사 때 하려면 다른 직원이 오고 하니까 연결되지 않아서 본이 아니게 지적하는 것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된다고 웃으면서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사안이 있는 부서들,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감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맡은 분이 해결을 잘하면 계속 똑같은 질문들을 안 하는데, 자꾸 바뀌니까 본인들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내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했던 건데 새로운 것을 자꾸 질문하니까 그런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를 자주 이동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관심을 갖고 행감에서 해답이 나오고 그다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정희 작년에도 행감 시기에 이것 하는 날 아침에 신문에 보도가 보건소장 적임자가 없어서 인사요건에 적합한 부분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농업기술센터가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위원장 김정희 그래도 합리적으로 지난해보다 점점 나아지고, 인사에 불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행정국장님, 과장님, 인사계장님이 너무 잘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은 마음에 와 닿고 있어요. 워낙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부분들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에 감염병에 관한 그런 과는 신설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딱 신설될 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잘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미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1,700명 원주시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든 간에 즐겁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이 높여질 수 있고요. 행복한 원주시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더 신경 쓰셔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하지는 않겠죠. 1,7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섭섭한 마음 갖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 갖고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다음은 39쪽, 시장 직접 민원접수 후 부서 처리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시장 직접 민원접수 후 부서 처리 현황이 없다는 말이에요? 시장님이 현장 나가면 민원을 수없이 받는데, 받아서 ‘이것 건설과 소관이구나.’ 건설과 국장님한테 가서 처리하라고 할 테고, 많을 텐데 없다는 게 감사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황기섭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 시장님 출장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잘됐다. 시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수 없는 얘기를 하시고,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얘기를 분명히 하고, 현장 오시면 접수받은 내용들이 건설과 소관이다, 총무과 소관이다, 이러고 시장님이 관련 국장이나 과장 불러서 지시를 했을 텐데, 이게 없다는 게 말이 돼? 감사자료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황기섭 위원 시장님이 10년을 시장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년 지나서 “시장님이 민원처리하고 우리 의견 잘 해결해 줬다.” 해서 다음에도 찍어주는 거 아니야. 우리 시의원도 현장을 나가면 “시의원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주십시오.” 하면, 수도과 문제면 부르거나 전화해서 “현장 나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나가 보고 결과를 전화해 주던가, 아니면 며칠 현장에서 보자.” 이래서 처리대책을 강구하는데, 시장님이 직접 민원접수해서 처리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소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워낙 많으니까.

○황기섭 위원 시장님이 연초 읍면동 순방을 해도 공시적으로 받잖아. 그래서 처리해서 결과를 다 하잖아.

○황기섭 위원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난해하네. 없다고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시장님이 현실적으로 그동안 나가서 하신 것 책으로 짜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일 안 하신 거지.

알겠습니다. 어려움은 있네.

○황기섭 위원 해당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한 게 너무 아쉬운데.

○위원장 김정희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것이 없다고 낸 것 같아요. 시장님이 수도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각 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정책보좌관 팀장이 이렇게 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40쪽,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실적 현황(2018.∼2020.4.30.)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업무추진비는 일정 공식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배정을 받죠?

○황기섭 위원 2018년도, 19년도 받았는데, 금년에는 3억 8,061만 원을 받았어요. 원주시가 이 중에서 행정국이 1억 4,961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가 2억 3,100만 원을 배정했는데, 행정국이 2019년도에 1억 4,144만 2,000원인데, 금년에는 1억 4,961만 원 받아서 810만 원 증액이 됐네. 매년 7, 800만 원씩 증액이 되나요?

○황기섭 위원 어쨌든 금년에 1억 4,961만 원을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시장님이 4,000만 원, 부시장님이 4,000만 원, 행정국장이 1,20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요. 시책추진비는 시책홍보나 유관기관 업무회의, 간담회, 기념일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시장님이 쓰시다가 부족하면 부시장님 거나 행정국장님 거 상호 조정해서 쓰시나요? 법적으로 문제없죠?

○황기섭 위원 시책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2018년에 2,864만 1,530원 쓰셨는데, 2019년도에 7,184만 8,120원 썼어요. 2.5배를 더 쓰셨는데, 그다음에 업무추진 회의, 간담회가 2018년도에는 28회를 했는데, 2019년도는 80회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사실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에게 식사대접이 전혀 불가하잖아요.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님이 시책홍보나 유관기관 협의, 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시책추진비거든요. 2019년도에 시책추진으로 1억 4,144만 2,000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에서 50.8%인 7,180만 원을 시장님이 사용했고, 부시장이 4,200만 원, 행정국장님이 860만 원 사용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4,000만 원 배정받아서 7,100만 원을 쓰셨으면 이 금액은 다른 실·과 쪽에서 쓰신 거죠?

○황기섭 위원 행정국에 4,000만 원 배정을 봤는데, 행정국 외에 경제문화국이라든가 저쪽 부서와 간담회하면 그쪽 업무니까 7,100만 원 쓰셨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시책추진비에 대한 영수증을 감사 때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개를 봤어요. 간담회 추진결의서,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영수증 이런 것을 쭉 봤는데, 이 영수증도 저녁식사 한 것 샘플로 몇 개 봤는데, 지난번 감사 때 엄청 지적된 내용 밤 12시에 지출된 영수증이 있었는데, 우리 것은 제가 다 봤더니 10시 이전에 처리가 됐더라고요. 7시나, 8시에 시작되고 10시면 끝나니까, 그렇게 늦게 한 것은 없겠죠?

○황기섭 위원 제가 보니까 130건, 28건 너무 많아서 갖다 놓고 보기가, 샘플로 봤더니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정산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장님이 기관업무추진비를 6,602만 8,390원을 쓰고 시책추진비를 7,184만 8,000원 정도 썼어요.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 6,600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비 7,100만 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1억 3,7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시장님 연봉보다 더 많아요, 쓰신 게.

○황기섭 위원 시장님 연봉보다 훨씬 더 많네, 업무추진비를.

그다음에 직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7,920만 원, 부시장님 5,600만 원, 행정국장님 33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주로 직원에 대한 조의금하고……

○황기섭 위원 기념품 이런 데 쓰는데, 기념품이 있어요. 이것도 늦게까지는 안 쓰시겠죠?

○황기섭 위원 원래 5만 원 이하로만 하게 돼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서 생산된 제품?

○황기섭 위원 한지손수건, 넥타이, 옻칠기 같은데요. 그리고 기념품 5만 원인데 접대비는 얼마죠? 상한선이 3만 원이에요, 4만 원이에요?

○황기섭 위원 공무원 접대비는 청탁금지법 2조에 따라서 3만 원 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공무원은 3만 원 이하, 일반인은 4만 원 이하, 기념품은 5만 원. 이것 수불부 잘 관리하시죠?

○황기섭 위원 수불부도 볼까 하다가 안 봤는데…….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청하고 사업소 대표는 시장님이……

○황기섭 위원 안 되게 돼 있어요?

○황기섭 위원 읍면동의 직원이 애경사가 생겼다면 부시장님이?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직원들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거기는 8,000원짜리, 1만 원짜리가 꽤 있더라고요. 고생한 직원들은 2만 원짜리 식사 좀 좋은 것 사주지…….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인상은 되는데, 수불관리 잘하시고 정산 잘 처리하시고 수고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쪽, 민간위탁사업 현황(2018.∼2020.4.30.)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 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총 90건에 592억 원이나 되네요.

○황기섭 위원 예산액 지원이 없는 곳도 8개소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시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국·도·시비 구분된 자료는 없나요? 일괄 총액만 나와서.

○황기섭 위원 부서에서 주면 이게 국·도·시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직격 패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1억 원, 6,000만 원 이렇게 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국도비 구분해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 89쪽에 보면, 41번 자활근로사업 이런 것은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그것하고, 52번 노인일자리 및 시회활동지원 이것은 의회 동의가 필요 없나 보죠? 다른 데는 다 의회 동의 받았는데.

○황기섭 위원 그래도 22억 9,100만 원, 177억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여러 분한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의회 동의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되는 지침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죠?

○황기섭 위원 이 총액이 590억 6,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무들이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할 일들인데, 담당부서에서 할 일들이 과거에는 그냥 했었는데,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예산낭비 우려가 있으니까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황기섭 위원 결국은 590억 6,800만 원이면, 금년도 원주시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1조 1,286억 원이거든요. 위탁금액이 5.2% 해당되는 큰돈이에요. 개별적으로 위탁금액이 적은 것 같아도 원주시 예산에 5.2%나 차지하면 큰 예산인데…… 위탁만 승인해 주면 수탁기관도 거기서 선정하고 행정지도·점검, 사비정산을 거기서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동의안 들어온 거 보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점검되면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공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결과를. 하여튼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후관리가 잘 좀 되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문화재단하고 의료기기 두 군데뿐인가요?

○황기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안 넘어갔어요?

○황기섭 위원 문화재단하고 두 군데인가요?

○황기섭 위원 문화재단하고 테크노밸리 자료 추가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위탁내용하고 금액만.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곳 중에 95쪽,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죠.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면 도시재생을 하는 동별로 센터장님들이 각 대학마다 한 분씩 계세요. 그래서 이 분들이 대학교수를 하고 계시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관여가 가능한지, 이 예산액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미옥 위원 행복위 소관이 아니라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저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원주시가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까지 도시재생 대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님이 또 바뀌었고, 또 현장은 현장지원센터마다 또 다른 교수님들이 배정이 됐는데, 도시재생과랑 얼마나 업무가 유기적으로 소통이 될지, 또 이분들이 다 대학교수님들이시고, 센터장님도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니까, 원주시가 이렇게 많은 도시재생 대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물론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파악이 어렵긴 하지만, 행복위 소관이 아니라서 행감을 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청사진을 분명히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총괄을 할 수 있는 디렉터라든지 그런 구조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관심을 가지셔서 도시재생지원센터랑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랑, 또 도시재생과랑 업무적인 유기성을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최미옥 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 유능한 것은 유능한 것이고, 업무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들, 사무국장이나 센터장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를 하셔야 되지 않은가. 현장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국장이나 센터장들이 사실 다른 업무를 하면서 거기 또 파견 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또 바뀌고, 아니면 업무의 전문성과 관련 없이 아는 지인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원주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원주시의 민간위탁 사업이 90개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6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기관에 따라서 수입이 발생하는 위탁기관들이 있습니다. 수입처리를 보면 대체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기관에는 시의 승인으로 대체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알아서 그 지침에 의해서 대체경비를 사용하게 되면 시에서 관리가 가능한가요?

○조상숙 위원 그럼 2020년도부터는 정산하면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시의 승인 하에 사용하게끔 돼 있나요?

○조상숙 위원 이번 규정은 시의 승인이 100% 다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래야만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또 그래야지 그다음 위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규정으로 정하셨다고 하니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직 이게 많아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앉으세요. 총무과만 끝나고 2건밖에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99쪽, 시장 정책개발 업무추진 보좌 근무자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국방협력관은 금년에 책임자가 없네요?

○황기섭 위원 군지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쪽 캠프롱 문제도 그렇고, 어때요? 필요하지 않나요, 누가 없나요?

○황기섭 위원 그냥 봉사하실 분 없나요?

○황기섭 위원 시장 정책개발 업무추진 보좌 근무자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장님 대신해서 김미영 정책특별보좌관님하고 김택남 대외협력관님, 원흥규 국방협력관님이 아마 현안 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 국회, 강원도, 국방부 많이 방문해서 국도비 요청한 것 같아요.

감사자료 6-4권 기획예산과에 162∼167쪽 보니까, 2019년 국도비 확보액이4,486억 원이고, 금년도에 4,925억 원이에요. 국도비 확보에 부시장님도 많이 가시지만 이분들도 같이 가셔서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기섭 위원 자료도 보니까, 원주시의 국직한 사업에는 다 보좌관이나 대외협력관들이 현장에 많이 가셔서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김미영 씨, 김택남 씨, 원흥규 씨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06쪽, 부서별 출장현황(2019.)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한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관내출장이나 관외출장이 가능하죠. 또 관내출장이 업무 특성상 진짜 많을 수 있습니다. 많으신 분은 114%까지 나오네요. 아마 초과근무까지 관외로 잡혀서 그렇게 할 텐데, 사실 업무 특성상 당연할 텐데, 그게 근태에 대한 방안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관내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출장을 나가셨다가 다시 복귀하시기가 애매한 경우는 사실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시민들 보기에 근무가 태만하지 않은가, 너무 느슨하지 않은가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도 감사자료를 보다 보면 출장비 과다지급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내출장은 4시간 이상 가야지만 여비지급이 가능하죠?

○황기섭 위원 올해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출장비 지침이.

○황기섭 위원 그래서 출장여비도 많이 남겠네요, 예산이.

○황기섭 위원 자료를 내놓느라고 애쓰셨는데, 여기도 관내출장 엄청 나간 분도 있네요. 안 나가신 분도 있고요. 80% 넘게 출장 다니신 분도 있고, 10%도 못 간 분도 있고.

○황기섭 위원 사회복지직들 많이 나가셨네요. 여하튼 감사 때 보면 이게 단골메뉴예요. 출장비 과다지급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감사관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여비지급 규정이 바뀌었으면 완화되고 많이 시정이 되겠네요.

○황기섭 위원 잘 좀 해주시고, 아까도 위탁관리 관계자료 요구했는데, 이게 보면 감사 때 아니면 자료를 받을 수 없어요. 취합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아시지만 감사 때 아니면 받을 수 없는데, 엊그제 장애인단속도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의제기를 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이의제기가 몇천 건인데, 담당직원들이 견뎌낼지, 10만 원짜리 장애인 주차구역 선에 걸렸다고 지적하면 앱으로 단속이 되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해서 시에서 항의하면 담당직원 혼자 업무를 못할 것 같아요. 20∼30건이 아니고, 천몇백 건이에요. 이것을 일일이 답변하고 대안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시스템이 바뀌긴 바뀐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원들이 힘들겠구나. 어느 정도 알고 기본적인 틀을 아니까, 자료요청이 많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권, 전부서 사항 중 연구용역비(공모사업신청포함) 집행현황(2018. 1.∼2020. 4.)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마지막으로, 6-6권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2018. 1.∼2020. 4.) 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기획예산과 소관 1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회의 개최 등) 관리 실적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 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취합해 보니까 안 한 데도 꽤 많잖아요?

○황기섭 위원 아니, 코로나가 아니고, 현황이 155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 중에 19년도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한 번도 개최 못 한 데가 26개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위원회를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한 번도 집합이나 서면심사가 없는 위원회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안 하더라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 2019년하고 2020년도 것만 나오고, 2017년도, 2018년도 자료를 못 봤는데, 보면 2, 3년 동안 안 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155개 중에서 26개 아무것도 안 한 것을 계속 관리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안이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잘 좀 하셔야 되겠고요. 감사자료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했죠?

○황기섭 위원 자료제출 12쪽 보실까요, 12쪽. 기획예산과에서 감사자료 취합해서 제본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 합계가 없어요. 자료들이 합계가. 이 자료를 주시려면 집계표가 나와야지 우리가 봐서 할 텐데, 집계표를 안 주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155건에 대해서 보면, 집합은 몇 건인지, 서면은 몇 건인지, 안 한 게 뭔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 너무 성의 없이 제출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쪽에 보면 확인자, 작성자가 김용호 과장님하고 이수영 팀장인데, 원래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인 안 하기로 협의가 됐나?

○황기섭 위원 의회하고 협의가 됐어요?

○황기섭 위원 전에는 날인했던 것 같은데, 의회와 협의했다고요.

○황기섭 위원 날인 안 하는 것으로 협의한 근거가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근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실장님 이런 자료를 도나 중앙으로부터 감사자료나, 특히 공모사업을 제출할 때 보면 이렇게 합계란이 없이도 제출을 하시나요? 이게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꽤 많아요. 감사자료 보다 보면 합계표를 안 주셔서, 이것 엑셀로 짠 것은 밑에 드래그 하면 나올 것이고, 한글파일도 쉬운데,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일부러.

○황기섭 위원 이런 게 지난해에도 또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 합계란하고, 실적, 비율 이렇게 명기해서 제출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면 전부 반려해서 보완해서 받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합계를 내서 해주시고요.

위원장님도 감사지적 사항에 넣어서 모든 자료는 합계표, 실적, 퍼센티지 명기해서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지난해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려서요. 보니까 많이 정비하시고 부서 간의 협조를 구하셔서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회의 미개최된 부분,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었는데요. 2019년 기준 것만 봐도, 현재 전체 155개 위원회에 몇 명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조상숙 위원 1,972명인데,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조상숙 위원 지난해 많게는 9개 위원회까지 있으셨습니다.

○조상숙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된 흔적들은 보입니다. 통폐합도 하시고, 또 부서하고 협업하셔서 부서에서 위원회를 위촉하게 되면 위촉자 명단을 기획예산과로 해서 서로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기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미개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2019년 기준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19년에 그렇게 얘기해서 연말까지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1,000명 인프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정비하셔서 활성화가 안 되는 위원회는 부서와 얘기하셔서, 앞서 회의나 서면을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26개이고요. 회의를 2019년 기준으로 한 번 한 데가 50개예요. 그리고 서면으로 회의한 데가 20개 위원회이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는 전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거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복 위원들 위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많은 인력들로 해서 원주시 발전에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4년 이상 된 위원들이 몇 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유선자 위원 아니, 4회 이상 위촉된 분들.

○유선자 위원 그럼 3년 이상 위촉되신 분들은 몇 명으로 보세요?

○유선자 위원 집계를 안 하시고…… 과장님, 위원회를 하시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155개를 간단하게 1,970명을 대충 7만 원씩 잡아도 1억 3,000만 원이 나가요.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데,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셨다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니까, 또 올해도 이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전혀 업무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4년 이상 재위촉된 사람이 42명이고요. 3년 이상 된 사람이 85명에서, 제가 90명이라고 작년에 여쭤봤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유선자 위원 어쨌든 임기가 있으니까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종 해당 과마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통폐합한 것은 없나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통합되고 폐지되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에도 1억 8,000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갔어요. 이렇게 위원회별로 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과장님이 전혀 신경을 안 써주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아까 통폐합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원했을 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되고,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말씀대로 계를 좀 내주셔야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이 예전에 홍보실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렇지만, 항상 뭐 하시겠다고 그러고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올해도 통폐합된 현황 6건에 대해서 첨부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폐지되고 통폐합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해주신다니까 행복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예산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각종 위원회 이런 부분 하나하나, 1,97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 나가는 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자료가 또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기관 공통운영경비(POOL예산) 사용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21쪽, 연구용역비 2019년도에 4건이 되어 있어요, 풀예산으로. 혹시 6-6권 가지고 계시나요?

○황기섭 위원 6-6권에 연구용역비(공모사업신청포함) 집행현황(2018. 1.∼ 2020. 4.)에 31쪽 좀 봐주세요. 여기는 8건이 제출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풀예산 같은데.

○황기섭 위원 여기 용역비에는 왜 빠졌죠? 21쪽 여기는 4건인데.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쪽 것은 별도 예산인가요?

○황기섭 위원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쓴 것 보면 섬강 내수면 생태체험장은 7,000만 원에 쓴 것은 여기 있는데, 32쪽에. 4건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져서……

○황기섭 위원 31페이지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쓴 것이고?

○황기섭 위원 이것은 풀예산에서 쓴 게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풀예산하고 분리해서 해줬다?

○황기섭 위원 풀예산 중에서 자산하고 물품취득비는 어차피 사줘야 되니까 얘기할 건 없고,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 풀예산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네? 이것을 받으면 다 나오니까. 중복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비가 토털로 나오니까.

○황기섭 위원 그리고 6-4권 25쪽에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구입했어요, 2,800만 원어치. 이것을 몇 개를 구입해서 누구한테 배부했죠?

○황기섭 위원 글쎄, 비싸게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당 3,500원 주고 샀어요?

○황기섭 위원 품귀현상이 났어요?

○황기섭 위원 3,500원에 8,500장 누구한테 줬어요?

○황기섭 위원 근무자들한테?

○황기섭 위원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2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5건에 1억 3,600만 원이 됐는데, 2020년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했다가 2추에 또 5,000만 원 편성했더라고요. 2019년도에 1억 3,000만 원을 썼으니까 3추에 더 세워야 되겠네?

○황기섭 위원 아무래도 1억 5,000만 원은 써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시장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민선 7기 시장공약사항이 27쪽에 2018년도 8개 분야 69개 사업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63쪽, 2019년도는 28개 부서 69건, 63쪽에 이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했는데요. 여기 보면 시민복지국이 11건이 아니고, 건수는 맞는데 11건이 아니고 12건이에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도 괄호해서 8이라고 했는데 9건이죠. 자료제출에 신경 써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렸죠? 이게 다시 고쳐서 붙인 게 틀린 거야.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5쪽에 보면, 2020년 추진실적도 69건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쭉 넘겨보면 110쪽에 디지털 헬스케어단지 큰 굵직한 사업들인데, 금년에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이 될 정도면 시장님 임기 내에 착공도 어렵겠네요?

○황기섭 위원 절차적 진행이 늦어지니까.

○황기섭 위원 112쪽에 기업도시 내 기업유치 및 조기입주 이것도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115쪽에 (구)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 착공 문제 이것도 조사하면 잘돼야 될 텐데, 2022년도에 착공 정도, 설계하고 그러면 이것도 좀 들어갈 것 같고, 116쪽에 정지뜰 호수공원 착수 문제, 이것도 공사착수가 22년 3월이라는데 계획대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조금씩 지연된다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상 줘야 되니까……

○황기섭 위원 128쪽에 1군지사 이전, 122쪽에 원주 추모공원 조성도 도로개설이 금년 12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감사 때 보니까 금년 착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교도소 이전은 몇 쪽이었나…….

여하튼 전반적인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지만 시장님이 10년 하셨고,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으셨는데, 집행부나 관련 부서에서 민선 5기부터 시장님 공약사업을 원주시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것을 집행부서에서도 신경 잘 쓰셔야 시장님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겠어요. 지연되는 게 절차상 많은데, 전체 69건이 완료됐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큰 틀의 문제 이런 건 계속 진행형인데, 어렵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원주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교도소 문제도 있고, 원주∼여주 전철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년째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진행과정에서 보면 큰 틀에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신경 써서 시장님 공약사항이 빨리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고, 2년 후에 시장님이 또 바뀌면 새로운 공약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아름답고 푸른 공원도시 해서 정지뜰 호수공원 착수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셨나요?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정상추진이니까 계속 추진 중이네요? 추진 중으로 봐야 되겠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단구·단계공원 조성에도 마찬가지로 정상추진 중에 있고요

○유선자 위원 65페이지에 문화관광 제일도시 해서 문막 공룡테마파크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공룡테마파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문막읍사무소에 전화로 의뢰해 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던데, 이것은 어디예요? 공룡테마파크라고 해서 정상추진으로 예산이 또 돼 있잖아요.

○유선자 위원 뜬구름 같은 공룡테마파크가 있어서 아침에 읍사무소에 여쭤봤는데, 민자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소요예산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룡테마파크 밑에 치악산 드림랜드 문화관광 테마파크 추진에 정상추진이에요. 소요예산은 미확정인데, 이 드림랜드는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번에는 도 소방시설이 교육관으로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선거 때는 여러 가지 이슈화됐던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활력 있는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명륜1동에 동사무소가 향교 터에 한옥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하고 지금 동사무소에 대한 게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확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네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66페이지에 보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이래서 이것 완료된 거죠?

○유선자 위원 보조교사들 지원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한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유선자 위원 행복위 소속인 장난감도서관이 원주시에 세 군데 되어 있어요. 이것도 완료가 잘됐는데, 추후에는 기업도시 내에도 장난감도서관이 더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랑 물놀이공원이랑 문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도시는 조금 멀어서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놓쳤는데, 문화관광 제일도시에서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교육센터 조성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으로 확정됐다고 봐야 되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면 점도 안 찍었는데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이렇게 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보면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요새도 회전교차로를 계속 설치하는데, 완료됐다고 그래서.

○유선자 위원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완료가 됐다고 그래서요. 예산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힌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추진 ‘정상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용역 중이라고요?

○유선자 위원 언제부터 용역이 들어갔어요?

○유선자 위원 만난 적도 없는데 용역을 하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주민들하고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는 정상추진하고 용역이 들어갔다는 건, 용역은 로컬푸드과에서 하는 다른 공모사업 아닐까요?

○유선자 위원 먼젓번에 이미 그 농수산부에서 한 것은 전 모 교수 거가 이미 만료가 됐고, 지금 이게 2019년부터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2020년 4월까지 두 차례 이것을 혁신기업도시과 주 모 과장님하고 협의할 정도인데, 용역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용역이 들어갔다니까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로컬푸드과 농림부 거 그 용역비에 일환이었어요. 그건 이미 끝난 건데 여기에 정상추진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느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어쨌든 간에 공약에 대한 추진 제목대로 정상추진하고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중앙공원도 확정됐다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중앙공원 확실히 확정된 거예요? 오늘 아침신문에 미확정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확정이라고 나오는지…….

이 자료를 해주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저는 확정됐다는 말이 신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확정, 정상추진 말씀이 나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죠? 강원일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유선자 위원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과장님, 여기는 확정, 정상추진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도 확정, 아직 용역도 안 됐잖아요, 지금.

○유선자 위원 단계천 생태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철다리 밑에서부터 우산동 끝까지잖아요. 그것도 공약인데 확정이 됐다니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지금 시작이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러네요. 과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공약 이 제목대로 잘 추진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푸른 공원도시가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43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막 공룡테마파크 조성 이런 것들이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변수가 많고, 결정적으로 원주시 추모공원사업 같은 경우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민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을 하는 것은 국비랑 시비를 사용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지만, 우리가 업체에 사업건전성이나 경영건정성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우리가 정말 민자유치가 가능한 상태인지 재무건전성에 대한 확실한 것은 없으면, 우리가 지금 민자사업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또는 소송으로 얼룩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민자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치악산 드림랜드에 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가까운 드림랜드 동물원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거든요. 작은 호수에서 오리보트도 타고, 아이들하고 가까운 데서 즐기고 회전목마도 타고 아름다운 장소였는데,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계약만료에 따라서 재정건전성이 너무 나빠져서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에 드라마단지라든지 펫 시티라든지 소방운전전문교육센터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이 검토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구상이 안 되다 보니, 소초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이게 경제적인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도 소유이긴 하지만 우리 소초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의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도하고 좀 더 적극적인 협조 아래서 우리 시가 주도해서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8쪽,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서 원주시가 교통사고율이 많이 떨어졌고,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반곡 아이파크아파트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아이파크 정문 바로 밑에 파리바게트 있는 그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의심한 거예요. 거기 들어설 수 없는 입지이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채 50m도 안 되는 바로 밑에 회전교차로가 또 있더라고요.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회전교차로 사이에는 법적인 규제가 없나요? 50m라고 얼핏 듣기는 했지만, 맞나요?

○최미옥 위원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은 우리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필요 없는 데까지 여기는 아예 방해하는 거예요. 교차로가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완전히 방해하는 꼴이 됐는데, 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없나요? 회전교차로가 들어서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없나요?

○최미옥 위원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회전교차로가 들어서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좋은 장점들이 많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곳까지, 입지 여건이 되지 않는 곳까지 무리하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필요 없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민원 자꾸 제기하면 또 돈 들여서 철거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만들기 전에 주민들 의견수렴도 받으시고,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생활SOC 구축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현황, 150쪽 생활SOC 구축사업 예산현황(2020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생활SOC 구축사업은 추진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최미옥 위원 추진경과에 보면 2021년도 생활SOC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있는데, 2021년 사업계획서 제출하셨나요?

○최미옥 위원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복합화가 하나 있어요?

○최미옥 위원 또?

○최미옥 위원 복합화시설이 2건인가, 1건에다가 단일이 4건인가요?

○최미옥 위원 생활SOC 구축사업이 추진대로 잘돼서 원주시민들이 이런 시설을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1쪽 3세대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조성 진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이것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종축장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2020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요약본 30쪽을 보면 21년에 시설부대비로 설계비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비를 내년에 배정을 받으려면 도와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부탁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업무협약서 제4조에 보면 “기관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실무협의회 기능은 하고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나 강원도지사님이나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라 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썼고,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서두를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급한 것은 원주시지, 도에서 이것을 챙겨서 우리를 진행시켜 주거나 이럴 여력, 필요성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업무협약서 8조를 보면 협약종료도 있어요. “협약정리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되, 협약 참여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책임질만한 분들이 임기가 완료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는 공중에 뜨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주시가 지금이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설계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계획 없으세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전이나 이런 계획 없으신가요?

○최미옥 위원 과장님, 국장님 어쨌든 2021년에 계획된 설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53쪽, 시정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조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시정 중·장기 계획에 보면 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으로 나온 결과물이죠?

○이용철 위원 먼저 이 전에 중·장기 계획 했던 게 몇 년도까지죠?

○이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2045년 중·장기 계획까지 나왔는데, 그전에 것을 한번 정리해 보셨나요? 먼저 했던 것?

○이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올해까지 중·장기 계획 잡아놨던 것 그것 용역 준 결과, 또 원주시가 했던 결과물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업데이트 된 부분도 한 번쯤은 더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래 하신 의원님들은 다 아시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몰라서 그 결과물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까지로 해서 용역 준 것,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놨던 것에 대해서 결과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업데이트가 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된 거고, 추세를 알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2045년 중·장기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기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이에요. 이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취수원이 횡성댐이 들어오고, 취수원을 만드는데, 이 물과 관련돼서는 충주에 모 업체가 이번에도 그쪽으로 간 게 물 때문에 가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원주가 앞으로 인구가 느는 것에 있어서 물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충주에서도 그 물이 있는 것 같아서 충주에다가 물어봤더니 “원주에 줄 물도 없다.” 얘기를 하고, 횡성댐에서도 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두 페이지 정도로 해서 2045년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겠나. 1일 생활량하고 원주가 발전되려면 공업용수가 들어와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토수가 말도 못하게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보는 것 같아요.

○이용철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백번 맞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하는데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로드맵을 크게 가지셔 갖고,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물하고는 우리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한 푼도 아끼지 말고 정말로 올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주관내를 찾아주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게 부지값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공업용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갖고 말씀드리려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것은 상세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20년 지나고 나면 그전에 장기발전계획 했던 결과물을 의원들한테 간담회라든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6쪽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처리(제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을 보면 여기 지시, 훈시가 있어요. 그런데 지시사항도 그렇고, 훈시도 그렇고, 여기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시장님이 일몰제에 대해서는 지시나 훈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원주 하늘나래원 진입도로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도 시장님, 부시장님이 한 말씀도 없으셨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이것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했고, 뚜렷하게 하시는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이 얘기할 것은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번도 언급도 안 하고.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 지시사항들이 날짜별로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여기 지시, 훈시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지? 참, 희한하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늘나래원 진입도로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장님이 언급도 한 번도 안 하셨냐고. 일은 벌려놓으시고 마무리 안 하시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네.

○이용철 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을 보자는 것은, 시장님이 국장님들 다 불러다 놓고 말씀하시는 게 좀 많겠냐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큰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원주시에서 여태까지 끌어왔던 것을 마무리하는 작업이고, 그런데 어떻게 한 마디도 없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적어도 한 마디 정도는 말씀이 있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한 거고, 여기 말고 부수적으로 지시나 훈시 많겠죠.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또 문막에 열병합단지, 화훼단지 이런 굵직굵직한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여기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국장님 옆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유선자 위원 조금 전에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와 훈시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0페이지 펴봐 주시겠어요.

1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앙시장 일원 지중화사업 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응급의료전용헬기 계류장 지정 추진 철저 이렇게 두 가지가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유선자 위원 아직 지중화 사업은 안 됐죠? 지시는 받으셨는데,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161페이지에 부시장님 지시로 지역농산물 관내 대형마트 납품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형마트 납품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혹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부시장님 지시로 19년도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잖아요. 올해 20년도에도 또 추진을 철저하셨거든요, 지시사항으로. 어떤 것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 좀 구체적으로…….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삼척을 방문했어요. 2019년도에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재정비 대책 마련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하고 있었어요. 동별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데 삼척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요. 삼척시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별로 특색 없는 행정을 하더라고요. 쓰레기 줍고 그런 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삼척이 중심 도로에 가면, 나무도 그냥 기존에 원주시에 있는 나무 심어진 것이 아니라, 삼척은 네모도 되어 있고, 세모도 되어 있고, 동그라미도 되어 있고, 또 특색에 맞는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깨끗한 원주 만들 기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특색 있는 것으로 복합돼야 되지 않을까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솔직해지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색 있는 활동은 없었어요, 쓰레기 줍는 것 외에는.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삼척은 동별로 블록이 틀려요. 어시장 쪽은 녹색으로 한다든가, 중심가는 약간 분홍색으로 인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분 놓은 것도 눈에 띄게 볼 수 있는데,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적극 추진 당부 2019년도에도 부시장님 지시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쓰레기만 줍고 하루로 끝나더라고요.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맨날 지시하시고 훈시하셨는데, 쓰레기 줍는 것으로 끝나는 게 더 많았다는 걸 아시고, 특색 있는 정말 깨끗한 원주 만들기에 기울여 달라는 말씀으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2쪽, 국도비 확보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추진 안 되는 사업이 혹시 이 중에 있어요?

○이용철 위원 예산은 확보됐는데, 지금 현재 실행하지 않은 게 있냐고요, 이 중에서.

○이용철 위원 다 추진 중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그렇죠?

○이용철 위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예전에 이것 말고 특색 있는 게 또 있어요?

○이용철 위원 국도비 내년도 확보하는데 TF팀이 있나요?

○이용철 위원 몇 분이 올라가 계세요?

○이용철 위원 지금 국회의원 두 분의 정책보좌관 이런 분들을 - TF팀도 아니지, 한 명인데 - 서울 쪽에 한 분을 상주를 시키든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워낙 바쁘니 연계해서 그분들하고 해주고, 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전에 계신 우리 TF팀을 어떤 법인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쓸 수 있게 해주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명 갖고 부족하지 않으냐. 최소한 국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원주시의 사업들을 연계해서 써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아까 시장님 카드 쓴 내용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들은 많이 쓰는데 왜 우리 TF팀한테 적게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이용철 위원 다른 도나 시를 보니까요. TF팀을 운영하는 데는 연간 가져오는 예산액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점심 때도 가서 기다렸고, 점심, 저녁을 계속 거기서 먹으면서 우리 원주시가 다른 대표적인 시에서 사업하는 것을 계속 푸싱을 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는 분들이 과장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그쪽으로 가서 충분한 역할을 하시고, 국장님들이 충분한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을 못 따라와요. 한 분이 거기 가서 그렇게 대내외적인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흉내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지 말고 전략적으로 해서 그분한테 정권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주셔서 계속,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분은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 좋은데, 한 명만 더 지원을 해주면 좀 좋겠는데, 왜 안 되는지,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처럼 특별한 시기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님들한테 충분하게 간담회를 하셔서, 예산과장님이 올라가시든지 내려오라 하든지 해서 지역간담회를 해서 우리 현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보좌관들끼리도 서로 연계해서 필요한 경비도 해줄 수 있는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용철 위원 꼭 한 분을 더 TF팀에 넣어 주시고 혼자서 뭘 하겠어요. 두 분 정도로 해서 정말 언제, 어느 때고 원주시 예산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도비는 당연히 도에서 하고 그쪽은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뽑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괜찮으신 분을 내려보내셔요. 원주시 예산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처음 부탁하면 들어줘요. 계속해서 어떤 지속적인 영업을 한다면 과장님들이 다 예산 세워 주는 건데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위에서 할 일은 위에서 하고, 밑에서 할 일은 또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원주시에서 특별하게 총무과에 한 분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은 예산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틀림없이 좋은 성과 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8쪽, 예산편성 및 재정자립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168쪽에 예산편성 및 재정자립도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본예산 편성을 보니까, 2011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네요?

○황기섭 위원 계속 상향 조정될 텐데, 최종예산도 같은 내용인데, 최종예산 금액은 결산금액이에요, 예산편성 금액이에요?

○황기섭 위원 편성금액 아닌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이것도 거의 두 배 늘어났네요?

○황기섭 위원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2회 추경 1조 6,204억 5,696만 3,000원을 심의했어요. 작년에도 정리추경 4추로 했는데, 금년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4추까지 할 것 같은데요?

○황기섭 위원 국회에서 3추 하게 되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반드시 해야 되면, 4추 한다면 원주시 예산 1조 7,0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황기섭 위원 덜 내려왔어요?

○황기섭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긴축재정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황기섭 위원 긴급재난 270억 원 쓴 것도 감액요인해도 되잖아요.

아

○황기섭 위원 내년도 정리추경을 해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될 수도 있겠네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 페이지 169쪽 재정자립도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2011년도에 30.73%인데, 금년에는 19.79%로 되었어요. 갈수록 상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재정자립도는 계속 내려가는데 국비 많이 확보해서 그런가?

○황기섭 위원 일부러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우리가 과연 지난 10년 동안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왔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해왔나 봤더니,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향이 되는데, 올해 세수도 감액이 된다니까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해질 것 같은데 염려스러운 것은 아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큰 문제없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0쪽,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지방채 발행도 관심 있게 봤는데, 10년 동안 빚 많이 갚았네요?

○황기섭 위원 많이 갚아나가셨네. 어쨌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특히 2014년도, 2018년, 2019년도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뒤에 보니까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이 1.5%인가보죠?

○황기섭 위원 그동안에는 보통 4% 내지 5% 정도 비싼 이자를 물었는데, 그것을 어려운 여건에서 부채 갚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1.5%짜리 상환해서 갚는다 그러는데, 상환발행액이 347억 원이네. 올해 여건이 안 좋다고 했는데 상환을 478억 원 하겠다고 예정하셨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지원하느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추경에도 270억 원하고…… 478억 원 상환이 가능한가요?

○황기섭 위원 지방채 발행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행안부 승인받아야 가능하죠?

○황기섭 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잔액이 1,562억 원이 있었는데, 연말이 되면 470억 원이면 3분의 1로 준 거네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장님 임기 내에 상당히 많이 갚겠네요. 내년에도 몇백억 원 갚으면 거의……

○황기섭 위원 하여튼 연말에 부채 갚고 남는 돈이 470억 원이라면 많이 갚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쪽, 예산이용, 전용, 변경, 이체,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 예산전용 14건, 변경 47건, 이체 18건, 예비비 15건입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상숙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진행 시에 예산변경이나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예산 심의할 때 목이 계속 변경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제가 2추를 보고 있는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을 여기에 달아서 예산이용은 의회에 사전승인 받아야 되지만 전용, 변경, 이체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별도로 안받죠?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놓으면 예산총칙 8조에 상호 이양할 수 있다라는 단서 가지고 전용은 단체장, 변경은 국·소장, 의회와 관계없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긴급하게 변경해야 되고, 변경되는 사유가 많이 발생은 되겠지만, 조금 전에 조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18년 전용 18건, 14건, 올해도 3건 있고, 또 변경도 55건, 47건 꾸준히 있는 것 같아요. 이체는 조직이 변경되니까 그렇고, 예비비도 이런데…… 이것을 좀 더 목간전용도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지적하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 봐보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목간의 전용 이런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원칙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도감사나 중앙감사에 지적은 많이 당하죠?

○황기섭 위원 그런데 18건이면 건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이 되는 상황이신가요?

○황기섭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오늘아침 신문을 봤더니 ‘수의계약 후 증액 다반사’ 해서 원주투데이 1면에 났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집행율도 70%밖에 안 된다니까, 이월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예산은 세워서 써야 되는데 계속 이월이 30%씩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예산심의하고 의결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목간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앞으로 예산 이용이나 전용, 변경, 이체나 예비비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4쪽,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195쪽,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먼저, 194페이지 지원현황을 보면 예산까지 같이해서 올리셨던데요. 단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자료제출하실 때 단위를 안 써서 올리시면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자료제출하실 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보면 성과평가표가 나오는데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조상숙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391건에서 매우우수부터 해서 미집행 건까지 되어 있습니다. 매우우수가 6건, 우수가 178건, 보통이 158건, 미흡 27건, 매우미흡 22건, 미집행이 3건인데요. 자료제출하신 결과를 보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행을 독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예산반영 이후에 사업추진 불가해서 미집행 3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페널티를 주셔서 앞으로 예산반영 후에 집행을 안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194쪽에 실적을 보면, 자체재원이 410건에 591억 원이 되나요?

○황기섭 위원 두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442건에 919억 원이 되네요. 이 두 가지를 합쳐야지만 보조사업이 됩니까?

○황기섭 위원 어쨌든 원주시에서 민간인한테 보조하는 사업이 자체보조410건에 591억 원 정도 주고, 국도비, 시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442건에 919억 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안 한다고 하니까, 410건 사업 중에서 391건은 했다는 얘기거든요.

○황기섭 위원 2018년도 자료는 제출되었어요. 그런데 2018년까지는 절대평가이고 2019년은 상대평가라고 했는데, 2019년도 거는 왜 자료를 제출 안 하셨죠?

○황기섭 위원 상반기에?

○황기섭 위원 어쨌든 그러면 591억 원하고 919억 원을 보조지원을 한다면 금액이 852건에 975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과장님, 올해 당초예산이 1조1,286억 원인데, 민간보조사업이 975억 원이니까 8.6%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황기섭 위원 상당히 큰 건데요. 여기 보면 2018년도는 미흡하고 매우미흡54건이나 나왔어요. 아까 20% 삭감한다고 했죠?

○황기섭 위원 평가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평가표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황기섭 위원 점수를 좋게 주겠지.

○황기섭 위원 18년도는 평가해서 그렇고, 19년도 평가가 금년 상반기에 나오면 다음 다음해에나 반영할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19년도 가지고는 21년도에나 평가할 것 아니에요, 1년 후에.

○황기섭 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정산서를 받아왔는데, 여기 보면 목표달성에 85%라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사업성과는 달성률 100%로 나왔어요. 이것 가지고 보기는 난해한데,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상당히 잘했어요. 번호도 맞고 지출결의도 맞춰서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견출지 잘 붙여서 잘 해놨는데, 이것 봐서는 85%다, 100% 한다면 왜 100%인지, 100%를 주려면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평가표를 하든지,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건 안 붙어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여기 결산보고서 보니까 목표달성도가 잘돼서 85%다, 달성률은 100%다 해서 쭉 나열을 많이 했어요.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평가매뉴얼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주민참여도는 몇 점 쭉 하는 기본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아니, 평가위원들이 한다 해도 400건이나 되잖아요. 이것을 전부 상대평가하려면 어디는 미흡을 줘야 되잖아.

○황기섭 위원 기본적인 표준평가표가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있는지……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작년 것을 올해 상반기에 해서 예산편성이 미흡이 나왔으면 2021년도 사업에 17∼20%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해서 결정한다?

○황기섭 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미흡이 나오면 그런 사업은 안 해도 되잖아.

○황기섭 위원 효과도 없고, 괜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어갈 수는 없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심의하고 다루면서도 과연 얼마를 주는 것인지, 실·과별 예산만 다루다 보니까 원주시 전체에서 보조사업은 얼마나 주는지, 이런 것을 데이터로 보니까, 사실 대단한 거예요, 다양하고. 보조사업도 보면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주는데, 평가도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시도 하고 정산도 하고 안 되면 예산 깎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았어요. 계속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황기섭 위원 돈이 1, 2억 원이 아니야. 591억 원 이게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2, 3년 지나면 600억 원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시비지원만 철저히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댈지 모르겠지만, 민간보조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평가도 철저히 하셔서 잘된 데는 계속 활성화하고 안 된 데는 조정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어려울 수 있는데, 203쪽 148번이나 163번 같은 경우 이것을 평가할 때, 148번 같은 경우는 운영 장비 지원이거든요. 163번은 전산프로그램 사용료 지원사업인데,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성과지표를 냈는지 의문스러워요. 운영장비지원은 차량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평가결과로 미흡을 내거나, 프로그램 지원이 미흡으로 나오는 것은 사용빈도수 이런 것에 기준을 두는지 좀……

○최미옥 위원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정말 잘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성격상 지원이 되어서 더 잘할 수 있거나 이런 것에는 우리가 좀 더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205쪽에 제가 일련번호로 말씀드릴게요. 197번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 사업들이 오랫동안 되어 왔고, 현장 자체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 데 비해서 평가가 계속 아쉽게 나오는 이유를 여쭤봤더니 회계처리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사업은 거기 스텝들이 굉장히 어렵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계처리가 제때 안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페널티를 받아서 평가결과를 잘 못 받아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탁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잘하는 데는 거기에 맞는 맞춤형지원 같은 제도를 검토하셔서 필요한 데는 맞춤형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사업이 되는 거죠, 거의?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나눠주기 식의 사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데를 미흡, 매우미흡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매년 반복사업인 것 같아요. 매우미흡, 미흡 이런 데에 계속 예산을 주면 안 되죠. 어떤 지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2018년도 결과물인데, 성과평가해서 그런 게 있으면 과감하게 자르고, 잘하는 데는 조금 올려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을 해야지, 391개 엄청난 사업비 몇 백에서 몇 천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저도 지금 앉아서 질문하실 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정말 이 부분은 잘못 하는 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대로 나오긴 하거든요. 매년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아닌 것은 과감하게 끊고 잘하면 다음에 사업비를 주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 형식적으로 해마다 하니까 사업비 그대로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표가 나오는 거 다 알죠?

○위원장 김정희 반복사업이고 이런 것은 더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시립도서관 부분은 다 우수하네요. 크게 많지도 않은데. 예를 들면 한 도시 한 책 읽기 이런 것은 시민운동이에요. 시민운동이라서 깎았다가 이번에 700만 원 겨우 올려서 됐는데, 이런 부분은 원주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시민운동이고 책 나눔이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올려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 그런데 전체 참여하지 않는 일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후하고, 원주시민이 전체 참여하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인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시립도서관 4개 사업은 다 우수하네요. 돈도 많이 받지도 않는 50만 원 받는 것도 있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한 도시 한 책 읽기에 특별히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원주시가 한 도시 한 책 읽기 16번째인가, 17번째 책이 선정됐었는데…… 요즘 책 안 읽잖아요. 전부 인터넷으로 보고, 이런 시민운동이 잘 확대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예산계장님도 계시네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이런 사업이 철저하게 안 되는 것은 끊고, 그다음 해에 들어와서 잘하면 또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잘하든 못 하든 몇 천 받아서 그냥 한 해 때우고, 그다음 해에 또 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없는 예산을 처음 세워서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따 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김정희 꼭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사항 중 연구용역비(공모사업신청포함) 집행현황(2018. 1.∼2020. 4.), 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28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은 1,850만 원인데, 매년 하고 있네요. 2018년도, 2019년도에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출자·출연기관 의료기기하고 문화재단하고 했죠?

○황기섭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황기섭 위원 2018년도에는 했을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결과가 양호예요, 그냥? 점수로 나오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우수, 매우우수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점수가? 아니, 아까 점수로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까 민간보조사업은 상대평가라고 했는데……

○황기섭 위원 등급으로 나와요?

○황기섭 위원 어떤 것은 상대평가로 매우우수 이렇게 나오고, 어떤 것은 등수로 나오고, 점수로 나오고 다 다르네요.

○황기섭 위원 아니, 출자·출연은 아니겠지. 강제배분이 아니잖아, 평가에 대해서는.

○황기섭 위원 잘 나오면 성과급을 더 줘야 되겠네요.

○황기섭 위원 매년 1,850만 원 해서 하고 있네요. 2019년도 건 평가를 하고 있겠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집계하는 부서니까 고민해 주세요. 연구용역비 이것도 보면, 실·과별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린 전체적인 집계표를 봐야 되잖아요. 일일이 더할 수도 없고, 앞으로 고민 좀 하셔서 19년도는 몇 개 부서, 총액이 얼마이고 집행이 얼마다 이렇게 집계표를 고민해서 연도별로 제발 제출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래야 서로 일하기도 좋지.

연구용역 다른 부서 것은 어차피 답변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풀예산만 물어봤더니 기획예산과에서 하면 다 같은 건인 줄 알았더니 따로따로라서 어느 게 어느 건지, 뭐를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집계표 좀 잘 내주시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저는 과장님,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저희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정의 건전성 및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실·과에서 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얘기가 실·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직접 들으셨을 겁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로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비가 확보됐다고 편성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게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엄청 발전된 모습을 오늘 봤습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권 자치행정과 소관 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읍면동별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읍면동 보면 단구동에 휴경지 경작, 걷기대회, 집수리 공사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쓰지 않는 건가요? 아직.

○이용철 위원 8페이지에요. 또 무실동에 보면 취약계층 집수리, 꽃길 조성 관리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남아 있는 잔액이 있네요. 8페이지 밑에 부분 무실동 있고 단구동도 있잖아요.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것 안 갖고 계세요?

○이용철 위원 8페이지, 9페이지 잔액이 남아 있는 데가 있네요.

○이용철 위원 집행을 못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또 단구동 같은 데는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뭡니까?

○이용철 위원 올해 19년도 안에 못 쓰게 되면 그냥 반납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반납됐어요?

○이용철 위원 비고란에다가 그 사유 좀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을 안 넣어서 질문을 하게 된 거고, 반납된 거예요? 확실하죠?

○이용철 위원 2020년도 거는 체육회나 이런 것은 쓰지 않은 부분이 더 많겠네요.

○이용철 위원 이것은 아직 쓰지 않는 거고, 만약 여기서도 남으면 다 반납되는 거죠?

○이용철 위원 다른 데 쓰고 그런 것은 없겠죠?

○이용철 위원 김장 담그기 이런 것은 앞으로 쓸 거고, 올해 안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읍면동 예산 지원 및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과거는 법정 지원단체가 있었죠? 과거 우리가 얘기하는 새마을 기본……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게 사회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

○황기섭 위원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정산서는 잘되어 있어요. 정산서만 봤는데, 주민자치 화합한마당 정산서인데 담당자가 잘하셨는데요. 담당자가 상당히 잘됐어요. 전출지도 봤고 정산서, 뭐 전반적인 게 잘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더 왔는데 전반적으로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6-4권 가지고 계시나요? 212쪽을 봐주세요.

○황기섭 위원 민간보조 현황 같은데 보면, 323, 324, 325, 326,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사업, 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원주시자원봉사 한마당 있는데, 이 자료는 왜 빠졌죠?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시는 거죠?

○황기섭 위원 이거 2018년도 거예요. 2019년도 거는 성과가 안 돼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누락된 것 같아. 하여튼 자료제출이 전반적으로 누락되거나 집계가 안 맞든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려우심이 많겠지만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쪽은 늘 지역에서 애쓰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또 바르게살기, 체육회 이런 데에서는 지원사업을 부족하다고 더 달라는 부서니까, 대체적으로 현장을 가고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데는 몰라도 이것도 별도로 평가를 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이것은 어떻게?

○황기섭 위원 평가를 어떻게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이 평가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는 집계만 해서 제출하는 거고.

○황기섭 위원 평가가 잘 됐지만 새마을지도자, 체육회 이런 데는 늘 부족하다고 돈 더 달라고 하는 데는 인센티브 좀 많이 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단체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고, 자료 작성 좀 잘 해 주시고, 그래도 지금 같이 어려울 때 읍면동에서 가장 잘 하는 데가 새마을, 부녀회, 체육회 이런 데 몇 군데 앞서가는 단체가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조금 정산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평가를 하시게 되죠. 부서별로 사업평가를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예산이 책정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조상숙 위원 그럼에도 2018년도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매우미흡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그대로 가감 없이 똑같이 반영됐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잘 되는 데는 더 많이 이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드리고, 지금 자치행정과만 해도 매우미흡이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몇 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주셔서 이행하셔야지, 계속 똑같은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조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편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데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잘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상숙 위원 특정 단체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는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페이지에 (사)함께사는공동체 최철영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기봉 씨가 돼 있고, 이북5도원주시연합회 박재건 씨가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 건데요. (사)함께하는공동체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한국문화정착 사업, 한국어교실, 한국문화체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막에 있는 거 맞죠?

○유선자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과 안에 건강다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남성도 있지만 여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받으실 게 아니라,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문화센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이것은 이주노동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그렇지 한국어교실이나 한국문화체험 이런 것은 건강다문화센터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과장님,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대학생 주소이전이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더 늘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지 않지만 늘었나요?

○유선자 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거주지 대학생에 대해서 나와 있길래 올해 더 늘었나 해서 여쭤본 건데 아직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고 좀 줄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혹시 장학금 제도 개선을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아이들이 주소이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준다면 혹시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인구 늘리기 정책에 앞장설 거 같아서요. 과장님, 검토해 봐주세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2쪽에 2019년, 2020년 사업비를 보면, 원주시민연대 사업비가 19년에는 200만 원이었다가 20년에는 16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는지 아시나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여러 사회단체에 일회성, 물론 그분들의 위로는 있어야 되죠. 체육대회, 단합대회에도 사실 2,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쓰면서 우리가 인권운동에 대해서 인권교육 강사 양성 아카데미를 하는데 - 물론 사업비를 책정해서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권교육이 안 돼서 아동학대, 최근 굉장히 마음 아픈 아동학대나 노인 학대, 가정 폭력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교육이나 인식개선이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인데,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원주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인권교육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6쪽,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제정·개정 및 폐지안 심사·공포 발령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례, 규칙 재개정이 2018년, 19년도에 보니까, 8대 의회 와서 의원님 발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황기섭 위원 폐지도 3건 있는데, 매년. 금년도 3건이나 있네요. 지금 폐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위의 심사 과정에서 하는 거죠? 조항이 바뀌거나 이러면…….

○황기섭 위원 원주시 조례가 대충 몇 건 정도 돼요?

○황기섭 위원 규칙이나 훈령은 몇 건이나 돼요?

○황기섭 위원 규칙이 129, 조례가 620건?

○황기섭 위원 아, 조례가 438건, 규칙이 129건, 훈령이 85건, 예규가 10건.

하여튼 8대 의회 의원님들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의원님께 박수를 보내고, 자료제출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쪽, 주민자치센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릴 것은, 명륜2동 청사가 인구 대비 굉장히 협소했는데, 이번에 원주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증축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단구동을 보면, 지금 단구동 인구가 4만 명이 넘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통일아파트 내 치악회관 3층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최미옥 위원 아직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단구동 청사라는 게 30년도 넘었죠? 단구동 청사가. 제가 방문했을 때 정확히는 모르지만 30년도 지났고 지리적으로 주차 대수 자체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협소한곳에 인구 43,000에 달하는 대동의 위용 자체가 너무 주민 서비스 질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단구동 청사 새로운 부지 확보, 또는 주민자치센터 확보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단구공원 쪽으로 가게 된 게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았나요?

○최미옥 위원 만약에 혹시 물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최미옥 위원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단구공원 부지 마련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국장님 책임지시고 단구동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또 부지매입을 하고, 착공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들을 요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만에 하나 단구공원 내에 계획한 것이 예상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플랜B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구동 주민자치센터가 통일아파트 내 치악회관 3층에 자리 잡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많으실까, 그런 고충이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주시가 적극 의지를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단구동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실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되면 마을공동체 강화가 되는 게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직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원주시가 강한 의지를 가져 주십사 작년에도 그렇게 주문드렸고, 주문드려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무려 2,000만 원이나 증액된 것을 감사드리지만, 주민들의 요청에 비하면 아직도 지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업유형별 현황을 보면 2020년 신청은 30건인데 선정은 13건이니까 45% 정도 나올까요. 아직도 하늘의 별따기 정도는 아니지만, 둘 중의 하나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앉아계시니까 사업비 좀 증액하시면 안 될까요? 어려운 주문인가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 올해 7,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 1억 원 한 번 가봅시다. 안 될까요? (웃음)

○위원장 김정희 심의위원회가 문제예요, 심의위원회.

○최미옥 위원 심의위원회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고 현장을 보여드리고 심의위원회를 잘 설득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원주시의 의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주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잘 설득하셔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유형별 현황을 보면, 사업 카테고리 안에 마을신문 카테고리 가 있는데, 한 번도 신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마을도. 건수가 없잖아요. 마을안전은 2018년도에 1건수가 있고, 그런 반면에 문화예술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더 수요가 많은지, 또 수요가 없는 것은 폐기를 하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조금 더 지원하고, 이런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원주시가 작년 말에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지정되고, 또 법정 문화도시도 되고, 심지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어요. 이런 맥락을 따르자면 문화예술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마을공동체에서 자생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적극 후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제가 7대 때 지원조례를 만들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때문에 처음에 2,000만 원 세우고 7,000만 원 되기까지 의원님들이 엄청 노력했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니까 저도 열 번도 더 찾아갔었어요. 기억하시죠?

○위원장 김정희 이제 37만이고, 읍면동이 25개 읍면동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사업을 30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포 있게 좀 나가세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원을 하고 나서 결정되기까지 의원님들마다 전화 안 받으시는 분들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지역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냐?” 이런 부분을 대답하기가 힘든데, 읍면동에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활성화돼야지, 지금 지방분권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더활성화되고 앞서 나가야지,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연례반복사업처럼 해서 형식적으로 하든 안 하든 지원을 하게 되면 다 주고 이러면서, 동네에서 아기자기 우리 동네에서 우리끼리 해서 사업을 제안하면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지, 지금 얼마나 단절된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까. 동네에서 이런 부분들을 머리 맞대고 얘기하면서 마을의 분위기도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과장님, 책임지시고 올해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기본적으로 30개는 돼야 돼요. 우리가 37만 인구에 25개 읍면동에 쫀쫀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이것을 확장시켜서, 정말 삭막한 세상인데 이런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배려하는 것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담당직원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들 보면 이런 부분 문제 있으면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 때문에 발표 나면 엄청 힘들어요. 여기저기서 전화하고, 다른 데는 많이 하면서 500 주는 것도 인색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꼭 많이 세워 주세요.

○위원장 김정희 시민한테 가는 것들을 과감하게, 이번에 재난지원금 270억 원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어느 분이 한 번 더 세워 달라고 하더라고, 후반기에. 엔도르핀이 돈대요.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은 과감하게, 서로 그렇게 하면 화합하는 것에 일조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 꼭 확보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활동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그렇게 대답이(웃음)…….

○위원장 김정희 도 사업은 도 사업이고 원주 사업을 확장하라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34쪽, 교육경비 지원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 원주행복교육지구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이 2018년에 시작해서 3년 차죠?

○최미옥 위원 3년 차인데,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은 어떤가요?

○최미옥 위원 결과물로 비교하자면, 2018년도에 시작한 사업들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사업평가나 학부모 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들을 아주 충실하게 한 반면, 작년 결과물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거든요. 작년 결과물은 어땠나요? 2019년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의 평가회를 하셨나요?

○최미옥 위원 평가회를 언제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는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사업평가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주시에서 2억 원, 교육청 재원으로 2억 원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죠?

○최미옥 위원 근원적인 문제가, 원주시와 교육청 그 예산이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장기목표를 가지거나 비전을 수립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아까 마을공동체사업의 의미도 지방자치의 강화를 말씀드렸는데, 행복교육지구의 사업목표 자체도 지방교육 자치 강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원도교육감께서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강원도마을교육공동체 온마을학교나, 강원도형 마을선생님 사업이나, 강원도 행복교육지구 이런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의 의도와, 지금 지자체에서는 주무부서와 사업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 강원도에서 의도하는 교육의 비전 자체가 너무 희석이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 4억 원이라는 예산이 학생들의 일회성체험으로 그냥 다 소진되는 아주 소모적인 사업으로 이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지고 내년까지 4년의 사업들을 완성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러시죠. 작년 같은 경우는 평화소녀상 학교방문 토론형, 두뇌활동 뇌체조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올해는 문화예술 사업이 아닌 것은 사업에서 제외가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 사업자체가 사실 마을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라든지, 법정 문화도시라든지, 원주시가 문화예술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통해서 아동·청소년들이, 또는 부모들이 더 즐겁게 문화예술에 노출되는 빈도를 높여서 원주시가 문화예술도시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전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최미옥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교육경비로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주무부서랑 사업부서가 다르니까 교육경비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처럼 쓰여지면 당초 강원도교육청에서 의도하는 혁신교육의 틀과 문화예술에 대한 그 틀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른 교육경비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표가 훼손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이고, 제대로 목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쪽, 행정구역 조성에 관한 사무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것을 질문하겠는데요. 조정기준하고 개정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먼저, 조정기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정한 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용철 위원 매년 나오는 것이지만,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정기준안도 되어 있고 그런데 시에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지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용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과 예산, 돈이 뭐가 들어가고 인력이 뭐가 들어가죠?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는데 어떤 게 들어가는지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용철 위원 뭔 작업을 하십니까?

○이용철 위원 이해관계가 뭡니까?

○이용철 위원 적어도요. 과장님, 이게 두 번씩이나 올라왔으면 답변서를 이렇게 해주면 안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매번 올라오는 게 뭡니까? 매번 질문사항을 갖고, 의원 갖고 장난치는 겁니까? 뭐가 인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들어가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용철 위원 국장님, 행정구역이 뭡니까? 법정구역이 뭡니까? 정의 내려보세요.

○이용철 위원 국장님, 자꾸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세요. 행정구역하고 법정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부터 갖고 있던 주소지가 법정구역이에요.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전부터 원성군, 원주군 했던 것들이 그대로 넘어가고 임야나 천이 그대로 있는 게 법정구역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용철 위원 아니, 국장님,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자고요. 법정구역은 옛날부터 갖고 있던 주소지잖아요. 행정구역은 행정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고. 맞아요, 틀려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용철 위원 행정구역은 왜 행정구역으로 하는지 이유는 아십니까? 주민들이 법정구역을 만들어놓으면 법정동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행정의 편의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이용철 위원 거기에 예산 들어갑니까?

○이용철 위원 인력낭비 많이 들어갑니까?

○이용철 위원 그리고 이해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뭡니까? 이해관계가 뭐예요? 주민편의상? 이해관계?

○이용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편집중국에 있는 단계동이 무실동인데, 거기 법정주소지가 단계동으로 나오죠? 행정구역은 무실동으로 가죠? 변함 있어요, 없어요? 주소지에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용철 위원 근데 뭐가 힘들어서 매년마다 이렇게 질문사항 나오게 만듭니까? 제가 마련을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올라온 게 종이 한 장 가지고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용철 위원 먼저 제가 뭐라고 질문드렸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 부탁합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용철 위원 국장님, 여태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적어도 종이 한 장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여기 단구동 887번지 이거 하나, 이거 국장님이 하신 겁니까? 사업자 측에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한 거지, 이게 노력입니까?

○이용철 위원 제가 행정구역 변경의 기준점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고, 단지 먼저하고 똑같이 한 장 덜렁 갖고 왔어요.

○이용철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원주시 전역에 도로, 하천 등에 토지를 구획형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해관계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조례를 바꾸더라도 만들고 나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 조정기준은 허물입니까?

○이용철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이 행정구역 갖고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 적어도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꾸면 시행령서부터 기존의 것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얼마든지 국장님의 노력, 과장님의 노력 하에 틀려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원주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하천이 없어지고 동네가 바뀌고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혼잡을 주고, 법정동은 바꾸기 어려우니 행정동이라도 바꾸면, 흥업면에 있는 사람들이 무실동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주민편의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안 되면 국장님은 또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주소지가 거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 사람들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관계가 아니고, 행정동은 주소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그것을 못 바꿔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용철 위원 그럼 그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던 겁니까? 여태까지.

○이용철 위원 일반인이 행정구역, 법정구역을 알 수 있을까요?

○이용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경우는 별로 없고요. 원주시 자체에서 기본적인 조정기준안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바꿨다고 통보가 되고 공람을 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입주를 하고 나서 하기에는 혼동이 더 빚어져요. 원주시가 혼동을 만드는 거예요. 입주하기 전에 그런 것을 갈음을 해서 조정기준안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그 조정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조정기준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한다 그러면 별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금을 그어 주셔야만 주민들의 혼란이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 생기는 것은 그렇게 하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용철 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을 자료로 요청하는 거고요.

○이용철 위원 의원님들한테 묻기 전에, 행정구역 조례안이 있어요?

○이용철 위원 개정대상에 보면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 또 실태조사 결과 타당성 인정 시 개정 추진 이게 그겁니까?

○이용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든가, 저도 타 시·군에 한번 물어봐서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어떻게 됐나, 지금 원주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 한신 1차, 2차, 3차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행정구역이 처음에 잘못 되어서 무척 혼란스러웠던 것 아시죠? 지금도 그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한신 1차, 2차, 3차가 어떻게 됐어요. 개운동으로 들어가고 단구동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용철 위원 3차는?

○이용철 위원 2차는 개운동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2차가 개운동이에요. 의료원 쪽에 붙어있는 게 어느……

○이용철 위원 거기가 2차잖아요. 한신 2차잖아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거기도 개운동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다고요.

○이용철 위원 그리고 2, 3차가 단구동으로…….

○이용철 위원 그게 뭡니까.

○이용철 위원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유가 없다고, 과장님도 지금 말씀을 잘 못 하는 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어찌 됐든 간에.

○이용철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 속에 벌어지는 행정구역의 병패예요. 법정구역을 자꾸 구속하다 보니까 행정구역이 그렇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도 노력한 흔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저도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원주시에서 빨리 대안 마련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런 질문과 답변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관한 조례 수립을 하고,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4쪽, 인재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지금 인재육성기금을 보니까 출연금이 5억 원 맞아요?

○이용철 위원 지금 정기예금이 43억 원 들어가 있네요?

○이용철 위원 여기 이자율이 몇 퍼센트 되나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게.

○이용철 위원 정기예금이 몇 년 그냥 두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치 정기예금이에요?

○이용철 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정기예금은 정기예탁하고 다르죠? 정기예금은 그냥 보통 통장이죠?

○이용철 위원 예탁을 해놓은 거예요?

○이용철 위원 예탁을 해놓은 거예요, 예금을 해놓은 거예요?

○이용철 위원 이게 몇 년짜리예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몇 년짜리로 해놨냐고요, 이 돈을.

○이용철 위원 이자가 1%면 너무 적지 않아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이용철 위원 일반적인 시민들이라면 정기예탁을 집어넣었을 때 돈을 못 찾아 쓰는 거거든요, 해약하면 해약하는 거고.

○이용철 위원 그래서 19년도에 18명, 20년도에 21명이에요. 그러면 18년도에도 이 인원에서 더 벗어나지 않겠는데요? 나와 봤자 5,200만 원, 4,800만 원인데, 어차피 고정적으로 계속 이 정도 명수가 들어가고 그러면 아예 정기예탁을 시켜놔서 이자수입을 늘려놔야 되지 않나 이 얘기죠.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100만 원, 400만 원 1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은 2020년도니까 8명, 특정은 뭐예요?

○이용철 위원 10명 중 2명은 그렇게 준다?

○이용철 위원 농어촌학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기준점은 뭡니까?

○이용철 위원 대학생도 특정해서 그렇게 준다는 얘기죠?

○이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의 기준점이 뭡니까? 18명, 21명 이렇게 들쑥날쑥한 인원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할 것이고, 지금 18명, 21명이 공모로 한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몇 명이 공모해서 18명이 되고, 20년도에는 몇 명이 돼서 21명이 된 거예요?

○이용철 위원 20년도에 100명이 넘어요?

○이용철 위원 예정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예정을 21명으로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용철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는 인재육성자금을 1년에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 그 얘기예요?

○이용철 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마련은 뭐가 있어요? 인재육성기금에 5,000만 원을 줘야 된다, 1억 원을 줘야 된다, 그 근거마련이 뭐예요?

○이용철 위원 심의운영위원회요?

○이용철 위원 거기 조례에 보면 그 기준점이 나와 있어요?

○이용철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석수당은 뭐예요?

○이용철 위원 심의위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이용철 위원 11명, 위원 포함해서?

○이용철 위원 의원님들은 어차피 수당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부시장님도 수당 없고, 일반시민들이 심의위원인데 7만 원이에요?

○이용철 위원 300만 원이에요. 지출액이 많네요.

○이용철 위원 1년에 두 번 한다고요. 그리고 2시간 되면 14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이용철 위원 다른 심의위원들하고 똑같이 기준점을 주는 거죠?

○이용철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으면 주는 돈은 일정한 것 같아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정기예탁을…… 그리고 이 출연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용철 위원 이것도 몇 퍼센트 기준점이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이용철 위원 이 돈도 어쨌든 간에 정기예탁을 시켜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1%짜리 말고도 어차피 늘어나는 것은 없잖아요. 금액도 정해져 있고, 금액에 따라서 인원도 돼 있고 그런데 100명 이상 공모에 들어와서 18명, 21명이면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래놓고 보육시설을 더 잘해 주겠다 이것보다는 이것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쌓아놓으면 뭐해요?

○이용철 위원 원주시에서 서울 쪽에 인재, 뭐야, 뭐 하나 만들어놓은 것 있죠?

○이용철 위원 원주시에서도 그쪽에 출연금 내잖아요.

○이용철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재육성기금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잡고, 제가 봤을 때는 인재육성기금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한심한 생각도 들고, 인구 35만 명이 넘는 데도 18명, 매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느니 더 늘려서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요구를 했어요. 장학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러면 여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녀도 원주에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하는 거죠?

○위원장 김정희 보니까, 이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학생들이 거의 A플러스들이 많이 낸다면서요.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받기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수제들만 하는데, 이제 성적우수를 중심으로 하지만 가정적인 어려운 것 이것도 보시나요? 어려운 가정이면서 공부도 잘하고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건가, 아니면 아이 하나만 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한테 우선권을 주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희 재산 그것도 보는 거죠. 언뜻 생각이 났는데, 작년에 누군가가 완벽한 점수를 가지고 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군입대하는 날 면접이 있어서, 아주 부모가 와서 가슴을 치고 그렇다고 이러시는 게 어디 있느냐고 저한테 와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근거를 마련해야지, 이미 서류제출 다 했는데 날짜가 딱 그렇게 잡히니까 군대는 가야 되는데 못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정희 이렇게 표현했어요. “군대 가는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함에도 못 받고 간다.”,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작년에 여기 고등학생들 8명한테 줬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10명, 100만 원, 400만 원, 2015년도인가 한재민 첼리스트 알죠? 원주영재 첼리스트 한재민 알죠?

○위원장 김정희 예전에 다른 부시장님 계실 때 초등학생 때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아주 천재라고 그러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다 잘려서 그때는 못 했어요. 본인이 워낙 출중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후원금도 들어오는데, 원주시가 사람을 키우려면 어릴 때 예체능에 뛰어나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줘야지, 다 크고 난 다음에…… 뭐 장미란 선수도 그랬지, 우리가 못 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 뺏긴 케이스잖아요. 이것하고 맞는 얘긴지는 몰라도,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에 한정하는 것보다 – 이것은 건의드리는 거예요 - 초등학교이고 중학교 아이들이 재능 있는데 못 해서 해달라고 왔을 때 그냥 거절을 당하거든요. 이건 뭐 조례에도 안 돼 있는데, 조례상에 고등학교 이상이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나요? 제가 이것을 확인을 안 했는데요.

○위원장 김정희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도 뛰어나게 재주가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지만, 고민을 해서 확대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정희 커지면? 이게 기금도 많아지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 주시고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5쪽 코로나 관련 저소득층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또는 지원계획입니다. 66쪽은 타 상임위 소관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7∼70쪽까지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만, 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옆에 앉으시죠. 길게 해야 되니까.

○황기섭 위원 간단하게 빨리 할게요.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과연 누구한테 얼마를 주는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잘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이것을 직접 지급하는 읍면동에 가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에서도 파견 나가서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하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 공무원들한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국비 다 받아서 원주시에서 지급되는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황기섭 위원 총액이 얼마나 돼요?

○황기섭 위원 제가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더해 보니까 8개 부서에 1,559억 4,839만 9,000원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금년도 원주시 일반회계 예산이 1조 1,286억 원인데, 1,559억 4,800만 원이니까 한 13.8% 돼요. 금년에 코로나19로 1,559억 원을 지원했는데 원주시 당초예산에 13.8% 정도 된다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막대한 돈이 지원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원창묵 시장님께 칭찬을 드릴게요. 지난 3월 25일 11시에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300억 원 투입해서 경제회생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리고 끝에 시장님도 급여 20%를 3개월간 반납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시장님 반납하셨나 직접 확인해 보니까 4월 22일 160만 원, 5월 20일 160만 원 해서 시장님 급여에서 320만 원 이미 반납해서 천사운동본부에 후원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직접 받았어요. 시장님 어려운 여건이신데 320만 원 반납해서 후원하셔서 약속 이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3선 시장님이시니까, 춘천하고 강릉은 초선이잖아요. 그런데 춘천, 강릉보다 빠르게 시비 270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는 행정을 하신 데에 대해서 원창묵 시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모회의 때 가서 제가 칭찬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시장님 애쓰셨다고.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6-6권 전부서 사항 중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 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6-6권 보조금 맨 앞의 자료가 안 맞아요. 여기는 13단체인데, 제가 보니까 16개 단체예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인재육성기금 지원대상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저희 조례에는 학년에 대한제한은 없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팀장이 아시겠지만 학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사실원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어려움, 또 행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정말 나가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동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단구동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6-5권 단구동 소관 1쪽, 단구동 제초작업, 하천정비, 도로정비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2018년, 2019년도에 특히 혁신도시 주변 도로변 제초작업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2019년도에 LH에서 원주시로 관리권 이전이 됐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2019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예산이 큰 변화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증액되지 않은 예산으로 관리가 충분하냐고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도로변 제초작업하고 공원 쪽에 제초작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 작업이 아니라 일부분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게 사유가 예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제초작업을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문정환 위원 일단 현장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원하는 수준과, 행정 쪽에서 뒷받침 되는 눈높이 차이가 있으리라 보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리고 올해 특히 매미나방유충이죠. 송충이 비슷하게 생긴 거,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방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정환 위원 우선 지역 순위를 정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다니는 산책로나 인도 등일 텐데…… 야산에 놀러갔는데 어르신들이 우산을 하나씩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눈앞에서 송충이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덤비니까 우산으로 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용도는 처음 봤고요. 그래서 산책로나 왕래가 많은 인도 변에 우선순위로 방제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주여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시설, 체육시설 몇 개가 들어온다고 정주여건이 확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심하게, 우리가 흔히 보는 제초작업이나 환경개선 작업 같은 게 세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개선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전 동장님께 칭찬 드리고 싶고, 세 분 과장님께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단구동에 임윤지당 얼 선양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고유제 지낼 때 협조를 해주시고, 또 선양관 앞에 나무를 식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님, 요새 선양관 뒤쪽에 조각공원으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각공원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선양관이 지금 단구동사무소 어린이 물놀장 화장실 밑에 선양관 제사그릇을 거기다 보관하고 있어요. 사실 제사그릇을 화장실 밑에 보관하는 것은 이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너무나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조립식이라도 안 될까요? 화장실 밑에는 물놀이공원 비품이 들어가야 되죠, 원래는. 과장님,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휴게를 해야 되는데, 선양사업 때문에 저희 제사그릇을 놓다 보니까, 그 비품을 매일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세요? 엄청 힘드시죠, 지금은. 그 옆에 컨테이너 하나를 단구동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저희랑 바꾸면 안 될까요? 지금 화장실 밑에 제사그릇이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힘듭니다. 맨날 도와주시는데, 건의가 아니라 떼를 쓰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단구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6년도 1월 16일 우리 시장님께서 단구동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단구동사무소를 저희 여성단체에, 원주여성단체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그 사무실을 주고, 여성이 많은 프로그램을 창출하라, 쉽게 말하면 여성일하기센터라든가, 여성경력단절 이런 프로가 들어오라고 저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고, 공원에다가 동사무소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구인 조상숙 위원님도 늘 걱정 태산이 지금 통일아파트 주민자치가 일부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꼭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이 만날 때마다 미안해하고, 이것을 조속하게 시일 내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임기 안에는 꼭 해결하시겠다고 그래요, 만날 때마다. 동장님 올 12월에 나가기 전에 예산 확보라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세 분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유제 때 그 뜨거운데 오셔서 도와주셨던 거 잊지 않겠습니다. 아마 임윤지당 그 어르신께서도 하늘나라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네 분 과장님한테 축복을 해주실 것 같아요. 늘 선양관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구동 안전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단구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단구동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단구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오랜만에 친정에 오신 기분이 어떠신지요?

○위원장 김정희 (웃음) 어쨌든 동장님 나가시고 오랜만에……

○위원장 김정희 예결위 때 왔었지만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웠고요. 뚝 떨어져서 큰 동에서 과장님들, 직원들 애쓰시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 12월까지 단구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희 우리 강영희 과장님은 먼저 저희 지역구 일산동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단구동으로 뚝 떨어져 가시더니 벌써 6개월 되셨습니까? 강영희 과장님은 건강도 좋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끝까지 잘 마치게 됨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크게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