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어느 덧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는 보이지 않고 전파속도가 빠른 적에 맞서 새로운 형태의 전투 속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가 안정되는 것 같다가 다시 우리 원주에서 발생되니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특히 이미나 보건소장님 및 보건분야 종사자들의 많은 고생으로 이 정도로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발표했다가 정부매칭으로 27만 명에 대해 8만 원씩 지원하고, 정부지원금은 4인 가족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접 지자체에서는 정부 매칭 20%에 대해서 강원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하거나 감액하는 곳은 없는 것 같고, 횡성은 20만 원, 홍천은 30만 원씩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감염증이 안정되어 가다가 다시 확산되어 가지만 재난기금 지급은 완료되는 이 시점에 몇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첫 확진자 보도를 접하고 원주는 괜찮을 거라 안일한 판단으로 의회의 본회의까지 불참하면서 유네스코 이유로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시장님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원주시만 방어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2월 16일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원주를 강타했고, 우리 원주시는 강원도 최대라는 누명을 쓰고 누적 확진자가 모두 23명에 이르고 있고, 코로나19 여파 속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장 앞을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에 근심스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원주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경쟁 속에서 신음하고, 힘들고, 겁나고, 화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얼마나 힘들지 그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질문하고 질책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심스레 종결을 기다리며 함께 생각해 보고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지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월달에 저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회의 연간 일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해외출장을 나선 원주시장은 각성을 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국 당일 특별간부회의를 열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 조직을 구성, 사전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민보호와 예방체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울러 “프랑스 현지에서도 담당부서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매우 잘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의회도 지역사회 전염병 방지를 위해 대응체제, 감염확산 방지 추진 등 의회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의원들은 검사현황 및 확진자 문자알림서비스 개선, 마스크 배부, 종교시설 집회 활동 금지 및 적극 단속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건의했고, 집행부가 확산 방지와 방역대책 등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의회 일정까지 단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추경을 올린 내용은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기본자세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제1차 추경예산을 보면, 간현관광지 음악분수에 40억 원을 2추에 반영해달라고 하고, 미술관 건립, 시설공단 건립 리모델링 공사, 의회에서 두 번이나 삭감된 추모공원 등을 요구한 것을 볼 때, 코로나19 방어에 총력 지원 검토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어 3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주시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결정했습니다. 원창묵 시장님이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이하로 대략 10만 명에게 일인당 이삼십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전 4월 6일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를 위한 지원을 생활안정에서 경제 활성화로 변경해 기존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 확정자 9만 명을 제외한 27만 명에게 일인당 10만 원씩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27만 명에 지원할 270억 원의 재원은 재난안전기금 140억 원 보유분 중 70억 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10억 원 중 200억 원을 활용 5월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생계비가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마중물로 삼고자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2차 추경예산에 예산절약 의지는 없고, 재난기금 70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200억 원으로 재난지원금 270억 원 편성하여 강원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약속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위축된 시민들이 소비를 줄이는 것을 염려하는 측면과 가계에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인한 지원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예산이 1조 6,000억 원 대의 지자체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의지만 있으면 당장 급하지 않은 분수대 설치, 조경사업, 경관조명 예산을 절약해 확보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0.005%도 안 되는 국비 매칭 69억 원을 편성 못 해 원주시민 전원에게 정부지원금 2만 원씩을 할당하는 것은 강원도 지자체 중 이런 상황이 벌어진 곳은 원주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수구도시라 자부하는 것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가로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지급하기 위해 지방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준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 경우 결국 부담은 모든 시민이 떠안아야 하고, 미래의 소득을 당기는 것이고 미래의 나, 또는 자녀들에게서 가져오는 돈입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후폭풍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모든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초유의 위기상황을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기입니다. 제 시정질문이 원창묵 시장에게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평가는 대안제시를 한 의원을 역할로 제가 책임져야 할 몫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는 시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의원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모른 척하는 것도 더욱 맞지 않습니다. 이렇듯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입니다.

제가 왜 시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왜 시장의 시책에 반대하는지는 시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시장님을 보면 소통이 전혀 없고,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볼 때 절대권력자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무슨 언론에서의 기사를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절대권력은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최종 심판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절대권력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무죄를 선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뒤집으면 자기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엔 언제라도 반대 프레임을 걸 수 있고, 친언론을 통해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비판세력과 반대세력을 지워버린 절대권력은 예외없이 부패, 타락,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칫 원주시도 이러한 시장님 밑에서 발전이 아닌 쇠태와 혼란의 내리막길을 굴러가지 않나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난지원금 지원은 시혜나 온정이 아니며, 가계소득 보전을 통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원주시의 정책수단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논쟁으로 에너지 낭비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마무리 방역과 재난지원, 경제활성화 방안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정국에 원주시 대응 및 조치사항,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계획 및 추진 실적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홍보비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민 모두가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겨내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먼저 영상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안녕하십니까? 조상숙 의원입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세를 올리며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봄이 코로나19로 사라졌는데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 세계가 요동치며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고 장마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더 깨끗하고 청렴하며, 더 단단해지는 대변혁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2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를 내일로 마치면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소관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회의가 진행되고, 오늘 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추모공원이 천신만고 끝에 진입도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로 반쪽짜리나마 지난해 4월 1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원주시 추모공원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운영 주체가 이관되는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원주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이 되도록 완벽하게 준공이 다음 관리가 넘어갔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불철주야 시정에 매달리며, 코로나19 방역과 또 후퇴하는 대북문제까지 신경이 곤두선 상황임을 잘 알지만, 원주시정과 추모공원 조성에 대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최고 결정권자가 시장님이라 부득이 시장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964년에 건립된 기존 태장동 화장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장로 2기, 봉안당 1,359기로 버티던 원주 화장시설에 대하여 2002년 11월에 이전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차례 공모를 거치며, 2007년에 이르러 흥업면 사제리 복술마을이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과 타당성조사로 이어졌습니다.

2009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었고,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변경 승인과 관련 예산 의결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와 민원해결을 위한 과제가 있어 재단법인 천상세계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더사랑으로 재단 이름이 바뀌고,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가 수의계약으로 2014년 11월 민간부분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나목에 근거하여 2015년 7월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가 공공부분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만 만 4년에 걸쳐 건축하였고, 급한 대로 진입도로는 임시도로를 만들어 공용건축물 임시사용승인서를 얻어 지난해 4월 공공부분만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입도로 미개설, 민간부분 공사는 첫삽도 뜨지 못했고, 원주시와 더파크 종합건설 간의 소송, 재단과 더파크 종합건설 간의 소송으로 얼룩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의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나누어 진행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비용절감과 민원해결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셨는데, 늘어난 비용은 없이 민간자본 유치로 200억 원을 절감하였다는 주장은 아직도 유효하며,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된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둘째, 민간부분 시공업체인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가 공공부분까지 수의계약으로 선정되어 결국 민간부분은 삽질 한번 못 하고 공공부분만 개원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부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자업체의 시공능력과 재정상태은 어떻게 검증을 하였고,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셋째,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가 이행하지 못한 토목, 건축 관련 금전상의 손실은 물론, 시민의 불편과 이미지 훼손 등 무형의 피해는 산정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 원주시에서는 재단에 대하여 설계용역비 포함 약 3억 6,000만 원 압류, 간접비 약 17억 3,800만 원 가압류, 임시도로 개설비용 약 2억 6,000만 원 압류, 이행보증증권 징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 대응과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는 작년 3월 사업계획의 변경, 용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지연 등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추가공사비 약 11억 5,900만 원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주시는 8억 9천여만 원을 먼저 집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집행결정이 타당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시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입도로는 토목부문은 민간사업자가, 포장과 관로는 원주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어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주시가 전체를 공사하고, 이후 민간해당 토목공사비용에 대하여 청구하도록 시의회에서 올 3월에 25억 원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더파크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소송 중이라 진입도로 개설은 오리 무중이 되었습니다. 올해 진입도로 공사가 가능한지 원주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재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전병선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게 하신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에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 또 뵙습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은 원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원주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님을 모시고,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 효율적이고 상호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시의 최고 결정자이신 시장님과 시의원 간의 토론을 통해서 원주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해 보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라 원주시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칙에 의거 고 1월 20일부터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고, 1월 28일부터 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대응수칙보다 격상된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예방에 앞장서 왔다고 시장님 말씀하셨죠?

○전병선 의원 지난 1월 30일에는 코로나가 시작되는 정국에서 저희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회견 내용 알고 계시죠?

○전병선 의원 아니, 질문 들어가잖아요. 추가질문. 아까 답변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시장님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서로 얼굴 붉히면 괜히 큰일나니까요. 하나하나 풀어나갑시다.

○전병선 의원 아이, 그렇죠. 그날 시장님이 출장가셨잖아요. 출장가신 게, 우리가 출장 가서 코로나 때문에 갔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보며)

저기 보면, 원창묵 시장님이 회의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본 거고, 시장님은 대책본부나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코로나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왜냐? 부시장님이 대책본부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코로나에 대해서 이상 없이 다 하고 있다. 단지, 시장님이 우리 의회 하는 데, 회기 결정이 다 결정됐는데도 외국 갔다. 그게 서운했던 겁니다.

○전병선 의원 아니, 사전에 다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하려다가 미래통합당은…… 우리끼리라도 해서 ‘아, 시장님이 이럴 때는 전부 참석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은…….

우리 저렇게만 얘기했는데, 그때 코로나에 대해서 얘길했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전병선 의원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을 매뉴얼따라 시민홍보와 대책을 특별히 지시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시장님이 코로나를 이렇게 얘기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님, 그때 며칠날 갔다가 며칠날 오셨어요?

○전병선 의원 기억 안 나죠?

○전병선 의원 일찍 오셨더라고요. 왜 일찍 오셨어요? 일정 다 안 채우고 오셨더라고.

○전병선 의원 하루 앞당겼어요?

○전병선 의원 그날이 우리 마지막 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오신 거죠?

○전병선 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시장님 생각은 ‘원주시민을 위해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당시에 코로나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의회 때문에 그렇다지만 시장님 생각은 ‘야, 의회보다는 원주시민을 위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되니 그냥 미리 들어 가자.’ 그래서 미리 들어오신 것 아주 높게 칭찬합니다. 그것은 됐죠?

○전병선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3월 25일날 재난기금 때문에 최초 저걸 하셨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한번 영상부터 보시고 가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시장님께서는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중위소득 해서 대략 10만 명에게 20∼30만 원씩을 처음에 지급하려고 계획하셨잖아요.

○전병선 의원 그다음에,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동영상 시청)

두 번째가 4월 6일날 총선 10일 전에 시장님께서 약속한 건데요. 그땐 명칭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가정과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한 생활안정자금을 변경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주려다가 나중에 생활안정자금으로 준다고 해서 변경이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님이 10만 원 지급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전병선 의원 10만 원 주려고 생각하고, 원주시에서 정부지원금이 가구당 100만 원 지급된 것과 별도로 이것을 다 준다고 약속된 거죠?

○전병선 의원 그러면 세 번째 화면 좀 띄워주세요.

(동영상 시청)

이렇게 시장님께서 세 번이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원주시 자체 재난금 지불약속은 강원도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첫 번째 했더라고요. 다 주겠다고. 강원도에서.

그런데 여기서 한 300억 원의 프레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300억 원.

○전병선 의원 300억 원이라는 것은 시장님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다고 300억 원 프레임 딱 짜서……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 재난지원금하고, 그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그걸 다 생각하신 거죠, 사전에.

○전병선 의원 어차피 300억 원 가지고 10만 원 정도는 전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니, 시장님이 10만 원 준다고 했다가 8만 원으로 왜 빼나?’ 시장님은 다 주신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자회견 했어요. 한번 보시죠.

기자회견했습니다.

거긴 뭐냐 하면, 다른 얘기 없어요. 약속대로 10만 원 지급하라. 시장님이 세 번씩이나…… 맨 처음에 인원수 뭐 하지만 10만 원 주려고 300억에 대한 프레임까지 다 갖고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됐는데, 매칭 때문에 8만 원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해서 우리 정도는 10만 원 충분히 줘도 되는데, 왜 안 주느냐고 우리가 한번 했던 거예요, 시장님.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우리 의원들 생각에는 그렇게 주자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바로 반박성명 했잖아요.

○전병선 의원 의회에서 저렇게 주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몇 시간, 2시간인가 뒤에 언론에 다 통보해 가지고, 뿌려가지고 ‘아, 이거 제대로 다 준 건데, 왜 그러냐? 10만 원 준 것 맞다. 의회에서 의원들은 뭐 했냐? 제대로 못 했냐?’ 우리 의원들 다 예결위…… 예결위, 또 뭐 했냐? 그것도 못 하고 다 줬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병선 의원 회기 중에 그래서 시장님이 하고, 회기 중에 의회에서 반대되고 부결되고 한 사항이 몇 건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전병선 의원 없죠?

○전병선 의원 그런데 의원들 얘기들을 못 했다 그거잖아요. 의원들이 여기서 심의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바로 시장님이……

○전병선 의원 그 생각 들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정말 의원들이 심의까지 전부 해가지고 며칠씩 모여서 특별예산에서 그쪽에서 하나하나씩 봐서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야, 의원들 너네 뭐했냐?’ 거기서 얘기했으면 내가 제대로 조치하지. 이렇게 언론에 주는 게 아니에요.

○전병선 의원 기자회견 했다고 해서……

○전병선 의원 의원들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시장님도 거기서 한두 시간에 해서…… 얘기라도 사전에 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더 싸움만 되는 거예요. 싸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의원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에 또 뭐가 들었는지 아시죠?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모 의원이,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한 미래통합당 의원께서 재난관리기금이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비판하면서 선심성 현금뿌리기라고 비판” 했더라고요. 5분자유발언 제가 했었습니다.

○전병선 의원 제가 했는데, 그 5분자유발언 내용 여기서 그때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비판할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병선 의원 그러면 5분자유발언 조금 한번 들어봅시다.

(동영상 시청)

됐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5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원주시는 정부와 강원도 지원확정자 9만 명을 제외한 모든 시민 27만 명에게 경제지원 활성화 명목으로 10만 원씩 똑같이 금액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고, 또한 시민들이 어려울 때 지자체나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도움 주는 건 당연하지만, 시기·대상·효과를 고려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는 중하위층을 긴급지원한다는 이유로 편성했었지만, 이름만 긴급재난지원금이지 실상은 긴급지원도, 재난지원도 아닌 상류층과 코로나 피해가 없는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정부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ㅗ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공무원 100만 명과 고소득자에게 기부를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도비 210억 원을 투입해 총선 전부터 1차, 2차에 걸쳐 지급할 수 있다까지 내가 5분자유발언에서 얘기를 했고요.

재난안전법에서 이번처럼 갖고 올 수가 있고, 재난안전기금을 미리 투입하면 홍수, 지진, 화재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걱정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은 우리 원주시가 1조 6,204억 원이나 되고, 2011년 30.7%인 재정자립도가 2020년에 19.8%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3월달 열린 1차 추경에서도 코로나 대비 예산이 전혀 반영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길 했던 거예요. 그리고 2차 추경에서도 재난지원금으로 270억 원 편성했지만, 세입은 재난기금에서 7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200억 원을 활용하고, 향후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산절약을 대비하는 것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재난안정자금으로 사실상의 선심성 현금 뿌리기 위해 총선 전에 내놓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번 코로나 위기로 가장 큰 희생자는 쉽게 노출되고 소득이 끊긴 취약계층, 소상공인, 당장 한푼이 아쉬운 서민들이라고 했고, 현재 쌀 한 가마에 80kg가 20만 원 정도인데, 일률적으로 1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 격려금인지, 구제용인지, 소비 진작용인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고 의구심이 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5분자유발언이에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5분자유발언 문제 삼고 그러니까, 제가 5분자유발언 했는데 어떤 것에서 그렇게 문제가 됐어요?

○전병선 의원 말장난이요?

○전병선 의원 아, 발언하셨다고. 난 또 말장난이라고 해서 괜히 또 싸우자고 그럴까 봐 겁났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5분자유발언 제가 했기 때문에 또 시장님이 5분자유발언 한 사람이 그렇게 말 바꿨다고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걸로 판명됐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며칠 전에 정부재난지원금 받았거든요. 4인 가족 100만 원인가 받았는데, 시장님은 받았습니까?

○전병선 의원 그럼 기부?

○전병선 의원 이번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맨 처음에 이것은 기부를 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서 30%를 정부에서 생각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며칠까지, 6월 15일 자 기준을 한번 봤어요. 98% 이상이 다 받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야…… 옛날에 금모으기 그런 것도 얘기 나오는데, 그것에 실패했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최문순 지사가 한 말씀 알죠? 최문순 지사가 뭐라고, 이번 재난지원금 때문에 한말씀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병선 의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최문순 지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재난지원금 다 받아가라고 했어요.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다 받아써라. 그래서 물었습니다. 국가에서는 30%를 전부 기부채납으로 갔는데, 최문순 지사는 다 쓰라고 했어요.

그럼 시장님은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기부하려고 안 했습니다. 결국은 ‘야, 우리 시장님도 정부 말은 잘 듣는구나. 최문순 지사는 정부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하는구나.’

○전병선 의원 최문순 지사 저,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전병선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최문순 지사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병선 의원 안 할 수 있죠.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시장 입장이라는 거예요. 시장님은 안 받고 그것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의원 시장님은 별도로 기부까지 하시잖아. 3개월 동안. 또 20%에 대해서 기부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참 정부에 대해서 대단하신 걸로 느낍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강원도지사는 다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전병선 의원 그 사람 한번 본받으세요. 이렇게 딱 보면, 강원도지사 ‘야, 도지사가 저 정도 되니까 도지사 하는 구나.’

○전병선 의원 시장님도 도지사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한번 팍 뿌려 봐요.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질문요지에 부합하는 질문하세요.

○전병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원주시가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쫓아가는데, 정부에서 다 준 게 못 미친다 그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한번 제가 조금 도용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양주에서 남양주시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일인당 10만 원이 경기도 재난소득과는 별도로 경기도 각 시·군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응징을 마지막까지 반대했다.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보름 동안 고민을 거듭했다. 재정여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했다. 시장은 도시발전 관련 사업을 축소 연기해서 몇억 원을 마련하면서 하위 80%에게 15만 원에서 105만 원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장은 필요예산 180억 원을 모으기 위해 올해 사업 1,500건을 모두 뒤졌다. 기존 집행내역을 샅샅이 훑어 2만 1,000원까지 찾아냈다. 해외 출장비, 연수비, 보조금 등 우선 칼질했다. 유채꽃 축제는 물론 가을 코스모스 축제도 취소했다. 자원행정과에서는 관용차 구입비에서 남은 2만 1,000원까지, 보건소는 인테리어공사비 남은 5만 1,000원까지 보탰다. 이렇게 다른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이거 시도 한번 해보셨어요?

○전병선 의원 예산을 아끼려고, 재난기금 뭐 이렇게 해서 주려고……

○전병선 의원 다른 시장하고……

○전병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건, 우리 시장님하고 다른 시장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전병선 의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시장님들은 이렇게 예산을 아끼고 다른 데서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해갖고 재난기금…… 우리나라가 좀 완전히 그거 됐잖아요. 힘들잖아요, 전부.

○전병선 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타 시장님은 저런데, 우리 원주시장님은 뭘 하나? 간현관광지, 반곡역, 신촌댐 세 군데에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며칠 전에 했고, 어제 보니까 명륜동사무소 이전에 100억 원, 단구동 사무실 이전에 228억 원, 한옥마을 조성에 30억 원, 이런 것을 결정했다고 하니 참, 예산 우리가 절약해야 하는데, 쓸 곳만 찾아다닌다고 답답하더라고요. 야, 우리 시장님이 왜 이러시나……

○전병선 의원 돈 쓸 것만 생각해요. 아, 참 걱정돼요.

○전병선 의원 그런데 시장님, 지금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잖아요.

○전병선 의원 그건 시장님 생각이에요.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시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시장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주민들 생각하고 제 생각은, 우리 의원들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 의견이지만, 다른 게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장님이 너무 정말 일방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전병선 의원 예산 편성하는 것도 보면, 너무…… 이것도 지금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예산 몇백억 막 터지게 해갖고 ‘야, 이것 의회에서 통과해.’ 이런 생각하고 똑같아요.

○전병선 의원 우린 힘도 없어요. 저는. 시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우리가 예산 깎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뭐 수정발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병선 의원 시장님, 조금 아끼세요. 너무 그렇게 하니까는…… ‘아, 우리 시장님도 정말 우리 전체 원주시민을 위해서 이런 것도 예산을 아낀다.’ 지금 이 상태에서 몇백억씩 막 투자하고, 하루 이틀이 멀다하고 여기여기 막…… 이런 것을 볼 때 ‘야, 우리 시장님이 왜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오후에 간담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벌써 미리 다 터쳐놓고 간담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미리 간담회 해서 이런 게 있으니 얘기 해놓고 해도 괜찮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아쉽습니다. 시장님.

○전병선 의원 뭐 이렇게 되니까 시장님 생각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니까 할 수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저거만 볼게요.

우리 8만 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지금 2만 원 빼서 다 준다는 것은 힘들죠. 이젠.

○전병선 의원 그것 하기 힘들죠. 홍보도 다 했고.

○전병선 의원 2만 원 다 해서 10만 원 줬었으면 이번에 홍보비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비, 아까 자료 보니까……

○전병선 의원 예?

○전병선 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화면.

(자료화면 보여주며)

이건 강원도 전체 일정이에요. 강원도에선 19개 시인가, 시·도에서 다 주는데, 한번 보세요. 원주시, 조금 창피하죠?

○전병선 의원 원주시 예의상.

○전병선 의원 아니, 우리 강원도만. 서울까지 보지 말고, 강원도만 봅시다.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잘하면 강원도지사도 될 수 있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이고, 우리 강원도에서 보는 거예요. 저도 강원도고, 우리 원주시는 강원도이기 때문에 우린 강원도 안에서 원주시가 어떤가? 원주시가 최고잖아요. 원주시가 강원도는. 시장님이 최고 아닙니까?

○전병선 의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운했던 게, 야, 원주시에서 이런……

○전병선 의원 난 우리 원주시장님 최고로 보거든요. 왜냐? 원주시를 지금 이렇게 이끌고 오시고……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4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조금 더 주십시오.

○의장 신재섭 아닙니다. 서면질문하시든지.

○전병선 의원 이걸 서면으로 하라고요?

○의장 신재섭 4분 남았습니다, 4분.

○전병선 의원 4분이요? 예, 감사합니다. 4분 하고…….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건, 시장님께서는 서운한 면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시장님이 너무 일방적인 걸 얘기도 좀 하고, 이런 데서밖에 더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의회나 심의를 하든가 예산심의하면 방어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방어 못 합니다.

지금 시장님, 보세요. 3분의 2…… 우리가 수정발의도 안 되더라고요. 수정발의하려고 한번 했더니 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좀 받아줄 것 같은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자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장님. 우리가 믿는 게.

그리고 시장님, 앞으로 우리 강원도 위해서 큰일 한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8만 원하고 2만 원 그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그걸로 끝났고 홍보비에서 더 들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이 정부에서도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질문한 거 보니까 우리 원주시는 없다고 딱 자르셨더라고요.

○전병선 의원 답변에 보면, 딱 잘랐다는 말은 없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지.

○전병선 의원 그런데 정부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전병선 의원 정부에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급되면 우리 할 수 있죠?

○전병선 의원 다시 할 때는 이번 같은 일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하세요.

○전병선 의원 왜냐? 아, 돈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병선 의원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우리 재정투입이 이렇게 막, 사업 엄청나게 되잖아요. 오늘 오후에 하시는 간담회도 (청취불능) 그죠? 명륜동 하는 데 100억……

○전병선 의원 단구동 주민센터 옮기는 데 220몇 억인가 또 나오더라고요. 원래 단구동은 민자로 해서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단구동주민센터는.

○전병선 의원 한옥단지 해서 30억 원 드는데 특혜로 신문에 나오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시장님 발표하신 신촌 옆에 뭐 하는 데 1천억 원, 반곡역에 1천억 원, 출렁다리 1천억 원, 그런 말을 하는 것 보고 ‘야, 원주시에 돈이 얼마나 많은 건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생각해서, 주민들 예산은 주민들 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저희 의회는 보여드리는데, 제가 충실하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석 바라보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의장 신재섭 시간 다 됐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전병선 의원 아니, 규정에 의해서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의장 신재섭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한다고요.

○전병선 의원 안 할 거예요?

○의장 신재섭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병선 의원 안 할 거예요?

○의장 신재섭 예.

○전병선 의원 그럼 제가 보충질문하는 걸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장 신재섭 뭘 못 하게 해요.

○전병선 의원 아니, 10분 되니까 규정에 10분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의장 신재섭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허가를 해 달라고요.

○의장 신재섭 안 한다고요!

○전병선 의원 허가 안 해 주죠?

○의장 신재섭 예!

○전병선 의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안 해준다면 마이크만 꺼지는 겁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의장이라는 게, 어떻게 의원이 대답하고 하는데, 그 시간 안 준다고 딱 끊어요. 이런 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누가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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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병선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35만 시민들 중에서 자금 현재 65세 노령인구가 14%나 넘고 있어요.

○전병선 의원 아동법에서 정한…… 아,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한 18세 인구는 6만 명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2차 유행에 대비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것 마이크 끈 거죠? 우리 의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난 육성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지난 번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서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에서는 마스크 같은 것을 미리 구비해 주시고, 2차 사전 대비를 해 줄 것을 주문 드릴게요.

마이크 안 나가도 들리잖아요.

아울러 방역 또는 원주시 공무원들이 사전 대응 잘 해주셔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이 또한 방역장비에 대한 수시점검과 방역물품 확보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저희 의회 의원들은 책임을 다할 겁니다. 시정의 잘못된 부분은 단호히 질책과 분명한 견제를 통해서 시정할 것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의회와 집행부가 비생산적, 소모적 갈등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입장에서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창조적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의장한테는 저 감사 안 합니다. 그 10분 못 주고, 그게 우리 의원 입장에서 얼마든지 더 하라고 해야 될 의회가, 의장이 그 10분 달라고 보충질문 더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마이크 끄고.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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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재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질문에서 추모공원 관련 질문내용과 좀 동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이 추모공원 관련 내용에, 다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문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시정질문지를 보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오늘과 같이 시정질문으로 나오신 적이 있으시죠?

○조상숙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벌써 시정질문만 추모공원 관련해서 일곱 번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원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럼에도 아직 추모공원이 미완성상태입니다. 추모공원 사업이 시장님,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죠?

○조상숙 의원 제가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추모공원 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 겁니다. 진입도로도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조상숙 의원 지금 사업이 이 얘기가 2002년부터 이어져서 벌써 18년째, 착공을 하고는 한 6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시장님, 서울 123층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착공 승인부터 사용승인까지 6년 3개월이 걸렸고요. 원주시 여기 시청사 이전하는데, 시청사는 입주하는데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추모공원 사업이 이렇게 아직까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에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 정말 해야 될 내용이 많지만, 공공부분 관련하여서 시공사 수의계약 부분과 간접비 소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설 부분 관련해서는 압류와 가압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직 미완성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분 공사를 시장님이 수의계약을 주셨습니다. 맞죠?

○조상숙 의원 수의계약 준 명분이 어떤 사유로 수의계약을, 100억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주셨습니까?

○조상숙 의원 네?

○조상숙 의원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당성을 검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상숙 의원 자, 여기서……

○조상숙 의원 시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수의계약 줬던 명분 (방송실 바라보며) 수의계약서 띄워주셨죠? 수의계약 명분을 보면,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여기 저기 굉장히 많은 자문을 구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공사장에 두 시공사가 들어가면 공사에 혼란이 빚어지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공사비의 절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꺼리는 사업이다 보니 민원 해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유를 수의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동의하시죠?

○조상숙 의원 그런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2014년 11월에 민간부분의 기공식이 먼저 있었습니다. 맞죠, 시장님? 기공식이 있었는데, 그 기공식을 먼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명분이 있었던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공사현장에 두 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공사의 혼잡이 빚어진다라는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부분이 기공식을 먼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명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공공부분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 아닌가요, 시장님?

○조상숙 의원 당연히 그렇게……

○조상숙 의원 아니, 추측이 아니라 시장님, 정확……

○조상숙 의원 아니, 시장님! 이 시점에서 그러나……

○조상숙 의원 시장님, 추측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서를, 더파크 종합건설에서 연구소에 용역을 주면서 수의계약 근거에 대한 서류를 다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거 부서에서……

○조상숙 의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 현시점에서 그러면, 지금도…… 현시점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도 수의계약을 준 것에 대해서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상숙 의원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수의계약을 줬던 명분 중의 하나가, 한 공사장에 두 시공사가 들어가면 공사에 혼잡이 빚어진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상숙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사업 부지에 대해서도 더파크종합건설회사가 수의계약했는데요. 이 더파크종합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던 민간부분이 2016년도에 시장님, 타절을 하였습니다. 아시죠? 더파크종합건설과 타절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파크……

○조상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사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할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시공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과 같은 추모공원과 같은 경우는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법적인 소송문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상숙 의원 기공식을 먼저 한 민간사업 부지는……

○조상숙 의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신……

○조상숙 의원 아닙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시에 제안을 했던 게 아니고요. 추모공원사업은 시장님, 아까 수차례 공모도 하셨었고, 또 사업비에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 시장님께서 민간사업을 끌어들인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가 시에 요구해서 같이 하자고 했던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민간사업자를 함께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조상숙 의원 그런데 민간사업자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조상숙 의원 그러니까 사업부지는 나눠져 있지만……

○조상숙 의원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님.

○조상숙 의원 아,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현시점에서 지금 추모공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보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법률에 근거……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률에 근거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시공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검증은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조상숙 의원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더파크종합건설회사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내용 아신가요?

○조상숙 의원 어떤 내용으로 소송 중인……

○조상숙 의원 시장님,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이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14일날 간접비 약 10억 5,800만 원을 더파크에서 원주시에 공사지연에 대한 간접비를 산정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3월 18일, 그러니까 지난해 3월 14일날 처음 요구를 하고, 3월 18일에 공사지연 간접비 비용이 잘못 산출되었다고 더 추가해서 11억 5,926만 5,000원을 요구합니다.

3월 18일날 재청구가 들어왔었고, 당일날 원주시에서는 추모공원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기술자와 감리인 해원까치종합건축사무소에 더파크종합건설회사가 첨부한 약 11억 5,9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타당한지 검토를 요청해요, 시장님.

그런데 혹시 검토결과 보셨나요?

○조상숙 의원 아니, 아니. 그러면 제가 이 과정……

○조상숙 의원 그렇죠?

○조상숙 의원 아닙니다.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 제가 이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업자야 당연히 시공사 입장에서 더 받으려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받으려고 하겠죠. 공사지연에 대한 간접비를 주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절차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월 18일날 타당한지 검토를 요청하고, 일주일 뒤에 3월 27일날 검토결과가 나옵니다. 이 검토내용 결과를 좀 보면, “간접비 청구는 타당하나 인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경비항목에서 숙소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지연이자의 경우 2차 공사중지기간의 산출은 계산 오류로 재산출이 필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검토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원주시가 3월 28일날, 27일날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날 3월 28일 원주시가 이 검토결과를 가지고 더파크종합건설에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해요. 시장님.

그런데 수정·보완을 해서…… 검토결과는 3월 27일날 나왔고요. 그다음 수정보완 요구는 3월 28일날 했고, 3월 29일날 - 다 하루 상간이죠 - 3월 29일날 더파크종합건설에서 수정·보완된 내용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바로 그날 11억 5,900만 원이 타당하다고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버립니다. 원주시에서요.

○조상숙 의원 아니, 시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후에……

○조상숙 의원 그러니까 돈이……

○조상숙 의원 예.

○조상숙 의원 시장님!

○조상숙 의원 아니, 시장님. 저는……

○조상숙 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결과를 마무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월 29일날 승인을 해 준다고 공문을 보내고, 4월달에 11억 5,900만 원에 대한 일부 8억 9,000만 원을 집행을 해줬습니다. 전결을 해서 집행을 해줬는데요. 이후에 공사금액이 간접비도 공사금액에 포함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려고 도 계약심사에 요청을 했는데요. 도 계약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간접비 이 산출이 좀 이상하다. 재검토를 요구한다.” 하고 원주시에 다시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그때서야 사단법인 지역정보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돼요. 용역을 주고, 이 금액이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검증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검토결과서를……

○조상숙 의원 아닙니다. 검토결과를 다 봤는데요. 시장님,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금액에 차이가 나옵니다. 정말 이 내용은 조목조목……

○조상숙 의원 시장님.

○조상숙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에서 11억 5,900만 원이 저희 시에서 승인해 줬는데, 검토결과가 11월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4억 9,571만 2,000원. 약 5억 원 정도 돼죠. 5억을 감액한 6억 2,600만 원이 타당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소송내용을 제가 얘기하려고 이 과정을 쭉 얘기한 거예요, 시장님.

그러니까 더파크는 왜 3월 29일날 승인해 놓고, 왜 안 주려고 하냐? 11억 5,900만 원을 다 달라. 시는 용역검토보고서를 통해서 11월달에 검토결과가 나온 내용에 6억 2,600만 원이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것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이 소송 때문에 시공사가 타절을 못 하고, 아직도 진입도로가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상숙 의원 징계를 요구한 게 아니고, 저는……

○조상숙 의원 아니,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고, 솔직히 화가 났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 원주시 공무원은 원주시의 공공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 1,700여 공직자에 대해서 정말 적극행정을 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에 늘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사안을 보면서, 접하면서 지금 원주시 예산이 1조 5,000억 원이 넘는데요. 이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을까? 잘 관리가 되고 있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으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에서 물론 잘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시에서, 행정에서 꼼꼼히 잘 챙겨보고, 정말 그게 적절한지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사비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공공의 재산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상숙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저도 원주시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원주시가 민간부분에 대해서 미납부분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재단에다가, 재단 토지 일부에다가 압류와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압류와 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원주시가 민간부분에 받아야 될 금액이 시장님,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 23억 원 정도 됩니다. 23억 원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처음에 실시설계용역비와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용역비에 한 3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임시도로를 저희가 먼저 개설해서 지금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2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공사가 공공부분 추가공사비 간접비에 대한 부분이 한 17억 원 정도로 되어 있어서 총 한 23억 6,000만 원 정도 원주시가 받아야 되는 돈인데요.

이 건에 대해 압류와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시장님, 이것 받을 수 있을까요?

○조상숙 의원 제가 사실 압류된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큰 필지에 대해서 떼어 봤는데요. 이미 많은 업체들로부터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민간사업자인 재단도 더파크종합건설과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 내용만 가지고 보니까 ‘이게 과연 회수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조상숙 의원 회수가 되어야죠, 시장님. 이거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조상숙 의원 꼭 회수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금 시장님께서 진입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시민들이 추모공원 화장장을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단에 받아야 될 돈이 있고, 이런 압류와 가압류 이런 소송 중에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주시의회에서도 올 3월에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 25억 원 공사비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더파크와 소송 중이다 보니까 타절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게 시장님, 아까 법 얘기하셨지만, 이중계약이라는 이유로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소송이 끝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타절을 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시장님 보시기에 진입도로 올해 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상숙 의원 계속해서 노력하셨었잖아요, 시장님.

○조상숙 의원 (한숨소리) 의회에서도 참 어렵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많은 의원님들이 과거에도 지적을 하셨었고, 지금 현재 계신 의원님들도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시고, 예산편성에 정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추모공원은 원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입도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빨리 이런 법적인 문제 잘 해결돼서 시장님, 진입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의원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