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문근 오늘은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관광개발과, 역사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질의를 마친 다음,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로밸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원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권, 경제전략과 목록 2번, 11번, 감사자료 4-1권 경제전략과 목록 중 공통사항인 2번에 대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출석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 4-1권, 경제전략과 소관 목록 2번, 3쪽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공모사업 신청현황, 그리고 성과계약서 및 이행실적,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를 엄청 잘해 주셔가지고요.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월 초에 언론에서 보니까 착한 임대료 운동 같이 하셨어요. 혜택을 보는 업체들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그만큼 테크노에서는 기업 지원이나 재단 운영에 큰 차질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원장님이 2018년 6월달부터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 실적이나 경영실적 평가, 기관장 평가도 모두 좋아지고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특이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해외 전시회도 못 하고 있고, 지메스(GMES)도 못 하고 있고,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업체의 지원이나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조용기 위원 사실 의료기기사업이 원주의 주력 사업인 만큼 원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료기기사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1번, 77쪽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원장님, 앞서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준비에 성실을 보여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사태에 테크노밸리가 그래도 입주기업들이나 관내 의료기기업체들을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하신다는 모습을 관내 기업으로부터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입주기업 현황 자료 요청하면서 제가 2년째 요청드린 건데, 올해도 요청드린 이유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께서 “입주기업에 대해서 입주목적에 어긋나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법원의 소송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영덕 위원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있는 거예요? 남아 있어요?

○장영덕 위원 후속조치?

○장영덕 위원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처럼 이야기가 들려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지금 소송 진행했던 업체들은 2개 호실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산업들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신생기술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대학생들이 그런 모바일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 원주가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국의 이쪽 분야 창업시장에서 소문이 잘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입주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적에 맞지 않는 업체들로 인해서 신생업체들이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자면, 입주해 있는 기업들과 원주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지 보험공단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전 세계적인 데이터 자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테크노밸리가 앞장서주셔서 두 공단 기업과 우리 입주기업들과의 가교역할을 좀 더 견고히 해준다면 혁신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원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경제전략과 소관 목록 1번,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출품작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팀장님한테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방문객들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 감소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하고, 그 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조용기 위원 말씀하시는 게, 뭐 홍보의 대안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계시는 게. 다른 특별한 게 없는가요?

○조용기 위원 결국은 찾지를 않는단 얘기거든요. 이게.

○조용기 위원 과연 어떤 걸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조용기 위원 많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요. 이쪽에서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할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게 10점이네요?

○위원장 곽문근 총 98점이고요.

○위원장 곽문근 그럼 나머지는 어디다 보관하시나요? 어떻게 지금……

○위원장 곽문근 30점하고 오십 몇 점?

○위원장 곽문근 그럼 기관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은 현관 로비나 이런 데에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위원장 곽문근 나머지 전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곽문근 이러한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놓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여기 그것은 왜 명단에서 뺐어요? 한번 제가 행감 끝나고 현장을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금액으로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은가요?

○위원장 곽문근 지금 작품 98점 중에 10점만 전시를 하고 있고, 사실 나머지는 크게 전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작품 가치로 한 얼마 정도 되는가……

○위원장 곽문근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위원장 곽문근 이 작품들에 대해서, 보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보관문제를 넘어간다고 치고, 잘 어떻게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98점이면 적은 수량이 아니잖아요. 그죠?

○위원장 곽문근 전시를 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간 거고, 우리가 작품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곽문근 내재 가치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냥 그렇게…… 하여튼 보관장소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원래 전시물이니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성과계약서 및 이행실적,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 한지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 1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4번, 5번, 6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세 가지 같이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문근 예.

○곽희운 위원 과장님, 세 가지 4, 5, 6번 목록을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주신 것 보니까 17년도에는 집행액이 한 16억 원 정도, 18년도에는 19억 원 정도, 19년도에는 21억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17년도 16억 원 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9억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비로는 사업개발비로 4억 4,000만 원 정도, 18년도에는 19억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일자리에 13억 9,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19년도에는 총 집행액 21억 원 중에 일자리가 16억 원, 사업개발비가 3억 9,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출금이 많은 것 같아요. 사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저희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된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에 지원해 온 것은 언제부터 지원을 하셨었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한 5년 차, 6년 차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부터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개발비에 대한 배분을 말씀드렸던 취지는 어쨌든 처음에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 컸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아니면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업개발비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6년 차 됐다고 했기 때문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 일자리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업개발비를 좀 증액시켜서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데 힘을 보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공감하시죠?

○곽희운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원주가 사회적 마을기업들이 많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원주시 시책으로 추가로 편성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도의 편성기준만 따질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우리 원주에 있는 기업들의 자생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시책으로 더 추가로 사업개발비를 증액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사 하고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같이 연동이 계속 돼야 되거든요. 사회적기업 지원을 해줬는데, 과연 사회적기업들의 생산품을 얼마나 사줬나? 그 자료도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17년도에 14억 원 정도, 18년도 17억 원, 19년도 27억 원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 증액을 해 주고는 있어요. 구매를 해 주고 있어서 참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각 부서하고는 좀, 구매부서하고는 협조를 하고 있나요? 사회적 마을기업들 제품을 사달라고.

○곽희운 위원 잘하시고 계시네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내용적인 것을 보니까 몇몇 기업들의 구매가 편중된 것은 부분이 보여요. 액수를 따져보면. 몇몇 업체에, 지금 제가 3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업체수도 17년도엔 26개, 18년도 37개 업체, 19년도에 45개 업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매금액으로 보면, 몇몇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구매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면 원주시민이나 공무원, 아니면 자라나는 학생들, 이런 모든 분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같이 인식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단순간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너무 횟수가…… 17년도엔 8회, 작년에는 9회밖에 못했어요. 참여인원도 2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주고 제품을 사주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같이, 세 가지가 연동이 돼야지만 이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부분들도 어느 정도 궤도를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분야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18년도, 19년도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생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생들도 확대해서 이런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내가 성인이 돼서 어떤 구매를 할 때, 내가 필요한, 내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때 ‘아, 내가 공부했을 때 이게 중요했구나.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위해서는 내가 이런 회사들의 제품을 사줘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이것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배울 때 학생들이 훨씬 더 이해력도 높고, 또 성인이 됐을 때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우리 예산이 없다고 치면 교육경비 있잖아요. 그런 쪽도 활용하셔서 학생들한테 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시책을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 사회적경제 생산품 우선구매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 사회적경제 교육사업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 옻한지 관련 행사 및 한지대전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옻과 한지를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육성을 시키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반면에 옻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 대비 효과는 좀 어떤가요?

○조창휘 위원 예, 옻.

○조창휘 위원 2억 얼마요?

○조창휘 위원 행사비용인가요, 이게?

○조창휘 위원 시상금?

○조창휘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것도 다 옻에 대한 예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조창휘 위원 두 군데 다 하고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것도 예산이 꽤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 모든 전반적인 옻에 관련돼서 쓰여지는 예산이 상당수가 되는데, 그만큼에 대한 어떠한 옻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

○조창휘 위원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와서 직접 만들어보고 접해 봐야 거기에 대한 흥미를 느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SNS를 하면 ‘이게 옻이야.’ 그러면 옻이 뭔지 뜻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젊은 친구들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옻이 뭐,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는지도 몰라요. 서울 시내 젊은 학생들한테 “쌀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쌀나무”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듯이 옻도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옻칠공예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직접 그 자리에 와서 옻을 접하고 프로그램에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투자를 하려면 조금 더 해서, 기왕 하는 것, 무의미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갈 게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투자해가지고, 진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옻이 무엇이냐라는 건 알고…… 그래야 뭐 전통문화 계승이 되는 거지, 그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로만 해갖고 되겠습니까?

○조창휘 위원 어떻든 그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전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옻나무 심는 것은 산림과에서 심잖아요. 면적은 모르잖아요. 경제전략과에서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원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심는 것도 경제전략과에서 심어서 거기는 나오는 옻도 ‘1년의 생산량이 얼마다.’ 이런 게 파악이 돼야 프로그램 운영할래도 옻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옻나무가 어느 정도 면적이 되며, 거기에서 연간 생산되는 옻량이 얼마가 되며, 유통되는 게 얼마 정도 돼야 된다는 게 나와야지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것을 일원화시키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지에 관련된 부분도 똑같은 거거든요. 옻나무 식재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닥나무 면적도 일원화가 돼 가지고 경제전략과에서 면적까지 다 심어서 생산되는 것까지 다 해서 토털 저기가 나와야지 뭐 사업 계획성에 맞게 추진이 되는 거지, 이거 생산되는 건 없는데 키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여기 그동안의 시상금 내역서를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자료를 주셨어요. 한지 시상금인지 어떻든 옻칠 시상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65페이지에 보면, 18년도에 시상금이 제가 볼 때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단의 것 보면 장관상이 1,000만 원, 도교육감상이 500만 원, 두 점이요. 그리고 원주시장이 세 점 해서 300만 원씩, 의장상이 100만 원씩 세 점, 한지개발원 이사장 해갖고 50만 원, 세 점, 이러면 3,350만 원인데, 여기에 3,0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8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19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20년도에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기가 잘못된 건지, 집행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조창휘 위원 그게 아마 표기가 잘못된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인 그 밑의 시상금을 보면, 3,350만 원인데, 표기로는 18년도에도 3,050만 원으로 해놓고, 19년도에도 3,050만 원, 2020년도에도 3,05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정확한 것 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조창휘 위원 그리고 한지문화제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한지문화제 관리가 전략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예?

○조창휘 위원 관광과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경제전략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일원화가 돼야 돼요. 내가 어저께 이탈리아 한지패션소 갔다 온 부분은 관광과에다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지, 관광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 조용기 위원님 등 위원님들께서 워낙 옻과 한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도 많으시고, 저 역시도 관련된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몇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옻하고 한지는 원주에서 육성하는 사업이고,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인 거죠?

○안정민 위원 여러 가지 옻칠공예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제가 접목하고 싶은 것은 제안사항입니다. 족욕카페 같은 것을 한번 운영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치악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립공원에서는 발을 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등산을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등산하는 사람들은 족욕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찬물, 더운물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속초에 가면 야외 족욕시설이 있지요?

○안정민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옻칠공예관에 족욕카페 등 족욕시설을 찬물, 더운물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게, 옻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독성이 있는 거라서 독성을 중화시키거나 옻에 있는 좋은 것을 족욕카페 물에 부작용이, 알러지가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면 답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안정민 위원 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족욕카페에서 족욕을 하면서 어깨찜질도 옻의 독성을 빼서 몸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옻의 좋은 기능을 살려서 독성을 중화시켜서 족욕이나 어깨찜질이라든가 해서 건강 힐링제품과 엮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차를 마시면서 하게 될 것이고, 간단한 기념품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아…… 치악산에 오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러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하산할 때. 그렇게 하면 좀 인구…….

또 하나는, 아까 SNS, 젊은 친구들 Z세대 말씀하셨는데, 젊은 친구들이 SNS 보급률이라든가 전파력이 상당히 큰 거 아시잖아요. 요즘은 인스타그램 때문에 포토존이 설치가 어딜 가나 잘 되어 있어요.

포토존이라고 하면 약간 랜드마크처럼 옻과 치악산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 독특한 소재였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포토존이 설치가 된다면 오다가 가다가 반드시 들르는 명소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족욕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 소금도 될 수 있고, 옻물도 될 수 있고, 장미가 원주의 시화잖아요. 원주시 장미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장미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컬러도, 힐링장소 그러면 컬러도 되게 중요한데, 휴식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컬러가 있어요. 기운을 나게 하는 컬러가 있는가 하면, 자연색 내추럴컬러 이런 것들이 컬러에 들어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방안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청소년 한지패션쇼 같은 것은 어떨까? 그래서 패션쇼를 통해서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패션쇼를 참여하면서 -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고 - 한지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SNS로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청소년 패션쇼를 아이들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는 의복이나 소품들을 개발을 하여서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안정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 닥나무 재배단지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위원입니다.

닥나무 재배단지 관리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오셨어요.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은 없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지작품을 만드는 데 닥나무가 1년에 원주시에 어느 정도 필요하죠?

○이숙은 위원 아, 30만 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것으로 몇 프로 정도 공급이 되나요?

○이숙은 위원 아, 20% 정도.

○이숙은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앞에서 조창휘 위원님하고 안정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싶은 말들을 다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과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유동인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 특별한 마케팅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예,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좋은 정책들이 잘 녹아내려서 활성화가 되면 참 좋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전통시장은 사실 우리가 가기 불편하긴 하거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더울 때 기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한이 있는데, 그렇다면 물건이 싱싱하고 조금 저렴하거나, 아니면 시장 상인들이 조금 더 친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어떨 때 보면, 바가지썼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물건은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상인들하고의 컨택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다른 요인이 아무리 좋더라도 상인들이 불친절하다면, 또는 물건이 비싸다고 느껴진다면 안 좋은 여건들 때문에…… 그것은 시장 상인들이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 상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것들 유도하고,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던져줄 수는 있지만, 상인들 스스로가 그런 움직임도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정민 위원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해 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안정민 위원 대면접촉이라는 것은 감성이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왠지 중앙시장, 원주시장이 좋게 느껴지고, 원주가 좋게 느껴지고, 한 번 가서 어떤 상인 때문에 기분이 상하게 되면 그 관광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과 1 대 1 대면이라든가, 멘트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육하는 방식이,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본인들이 얼마나 친절하지 못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교육만 들어간 건가요?

○안정민 위원 모니터링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샘플을 채취해서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을 받는 것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에 대한 것들은 교육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래서 모델을 하나 설정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게릴라콘서트 같은 형식으로 지역 시장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짧게 짧게 게릴라콘서트형식으로, 마당놀이 10분, 한 파트를 해서, 그다음에 품바 같은 것도 돌아가면서 풍물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어, 시장에 갔는데, 게릴라콘서트를 해갖고 되게 재밌는 이벤트를 만났네.’ 이런 것도 하나의 시장에서 줄 수 있는 재미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다른 것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있으신데, 이런 것은 우리가 뜻밖에 만나는 되게 재밌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장에서 게릴라콘서트라든가 게릴라형의 이런 것들, 재밌는 이벤트도 어떨까? 비용은 제가 볼 때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드려 봤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까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화장실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공중화장실 사업을 환경과랑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풍물시장 쪽은 화장실이 정말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상인들이 너무 좋아하시고요.

○안정민 위원 예, 아주 깨끗해져서 상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시에서 화장실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있고, 간혹가다가 여성들인 경우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법률로 개정한 지자체 책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차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 어떤 것 있습니까?

○장영덕 위원 부서에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민원 여러 가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받고 있으니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영덕 위원 지금은 운영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장영덕 위원 시장연합회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은 자유시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영덕 위원 제일 민원 받고 있는 곳이 자유시장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있는 정산하는 부스 내에서, 시민분들이 출차할 때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흡연하시면서 응대를 하시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문제점들 대두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옥신각신하게 되면 바로 욕설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경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서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실 부분만 하더라도 중앙시장 2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제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장영덕 위원 중앙시장 2층 리모델링사업이, 화장실 리모델링 2014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중앙시장에서 있을 때에 했는데, 당시에 화장실 하나 바꾸고 나서 굉장히 주변으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고, 다시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앙시장 2층 화장실은 수도가 바로 인입이 안 됩니다. 수도인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가 지금 들어가는 루트가 일부 상가에서 따서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거쳐서 다시 내려오고 있다고요. 수압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수도꼭지 틀어보셨죠?

○장영덕 위원 요즘 우리 원주시내 수도꼭지에서 그만큼 물 나오는 데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관심가지고 개선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 지가 약 한 5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거기 변기라든지, 타일 도기, 세면 도기 이런 것들 한번 교체해 주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면서, 다른 시장들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영덕 위원 중앙시장 쪽도 5년이 경과했으니 한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0번 문화의거리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잘 받아봤습니다. 18년도부터 20년, 올해 20년에는 아직 사업 진행된 게 없죠?

○장영덕 위원 그래서 18년도, 19년도 사업들을 쭉 봤는데, 자료 주신 것에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해서 18년도에는 월드컵 했던 것, 치맥축제, 여름축제, 뭐 이렇게 추진실적들은 있는데, 19년도에도 추진실적은 있는데 평가결과는 없습니다. 자료에.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저희가 뭘 보고 평가결과를 판단해야 되나요?

○장영덕 위원 18년도 거가요?

○장영덕 위원 아니, 오늘 감사인데 자료를 나중에 준다면 오늘 얘기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담당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문화의거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관련돼서 경제전략과가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부터 계속 “평가를 하셔라. 실제로 시민들이 받아들이시는, 또 그 주변 원도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정량·정성적으로 활성화에 기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셔라.”라고 해서 제가 평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요청한 자료엔 평가결과가 없어서 뭘 감사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나요?

○장영덕 위원 평가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장영덕 위원 제가 3년째 요청하는 겁니다, 3년째. 팀장님.

○장영덕 위원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 부서에 오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 문화의거리는 어떤 이유로 문화의거리인지, 그 문화의거리가 그 이름에 맞는 것처럼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다양한 행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와 중앙시장, 풍물시장 쪽으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관광으로 미로시장이라든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방안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안정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광정책과와 함께 연계를 해서 캐릭터 공모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정민 위원 원주시 캐릭터 공모사업. CI, BI 제작 들어갔잖아요.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캐릭터가 선정이 되면 꿩돌이 꿩순이 캐릭터를 사람이 직접 입고, 만들어서 시장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꿩돌이 꿩순이를 좀 홍보하면 아이들도 되게 재미있어 할 것이고…… 우리가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데 가면, 코엑스 같은 데 가면 이런 캐릭터인형들이 다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재미있어 하고, 그래서 꿩돌이 꿩순이는 CI, BI가 제작이 끝나서 선정이 되면 이렇게 캐릭터를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서 시장의 문화의거리에, 풍물시장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렇게만 해도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화의거리에서는, 현실적인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제안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 원주 얼광장에 함께 기념을 할 원주의 인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또 캐릭터화 해서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 행사 때 - 원천석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고 “누구지? 누구지?” 하게 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원주의 인물들, 조엄 선생님이라면 고구마를 쓰고 다니시는 거죠. 조엄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재미있는 요소도 시장의 볼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가로숲길을 가거나 우리가 재미있는 거리를 보면 볼 거리가 많거든요. 아기자기하게. 그래서 재밌는 요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정민 위원 이런 요소를 좀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4-4에 첫 번째 내용이 도비 포함 시비사업의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현황이거든요. 자료를 경제전략과를 받아봤는데, 30% 이상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경우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곽문근 위원 부당하게 깎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곽문근 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였다는 얘기를 하시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국장님. 전임 과장님이 많이 깎은 걸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말이에요. 다음연도에 필요한 예산들을 좀 더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세울 때도 당초예산에 누락됐으니까 당연히 예년에 있었으니까 포함을 시킨다. 이런 경우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랑 똑같이 당초예산에 계속 편성해 오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사업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게 있어요. 신규사업. 특히.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것을 추경예산에 세우다 보니 진짜 긴급해서 추경 때 꼭 필요한 다른 부서의 예산들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동의하시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 그래서 좀 더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몇 가지 사업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2쪽에 보면,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 있잖아요. 맨 위에.

○곽문근 위원 이게 2017년도에는 25%, 2019년도에는 50%가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보면, 2017년도 1억 6,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늘어난 것은 해외바이어 수출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18년도에는 1회 추경에 늘어나서 2억 원이었으니까 2018년도에 2억 원을 집어넣었고, 2019년도에도 다시 동일한 금액인 2억 원을 책정했는데, 1회 추경에 도비에 가내시가 올라오는 바람에 1억 원을 추가로 책정을 해서 50%를 증가를 시켰었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 여기는 또 4,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1억 원을 세웠다가 4,000만 원을 다시 감액시켰고, 옻한지 산업육성 한번 보시면, 2017년도에 본예산이 5억 4,200만 원, 1회 추경이 36%가 증액된 7억 3,700만 원, 이게 옻한지 육성시설 노후화 보수공사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노후화시설 보수공사 같은 경우들은 긴급한 사업들이 아니에요. 전년도에 이미 발생됐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예산을 책정하기 이전에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넣으려고 하다 못 넣고, 나머지 부족한 1억 9,500만 원이라는 36%에 해당되는 것을 1회 추경에다가 다시 포함을, 더 해서 넣게 되는 거죠. 그죠?

○곽문근 위원 그렇게 해서 2018년도 예산은 다시 본예산 자체가 7억 6,800만 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1회 추경, 3회 추경 때 각각 또 늘어났다가 정산하느라 그랬는지 감액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3페이지에 전통원료 육성도 한번 보시면, 2017년도 예산이 2018년도에 이유없이 감액이 됐어요. 그랬다가 2회 추경, 3회 추경에 47% 늘어났다가 19% 또 감액이 됐어요.

19년도에는 2017년도의 거의 절반 수준인 3,800만 원이 책정됐다가 3회 추경에 4,500만 원 118%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닥나무 사후관리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고, 묘목지원사업의 잔액, 장려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긴급사업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유추가 가능한 사업들이고, 어느 정도 증감액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몇 장이 더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한 가지만 사례로 더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쪽에 협동조합 육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2019년도 예산에 보면, 1억 5,000만 원이 1,000만 원이 늘어서 1억 6,000만 원으로 바뀌면서 협동조합 광장 노후 및 고장 냉난방기 교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본예산에 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과별로 계속 주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전년도 예산을 모토로 하기는 하겠지만, 전년도 예산에 그냥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지 마시고, 정말 현실적인 그러한 예산인지를 한번 따져보시고, 예산부서하고 싸워서라도 필요한 예산은 잡아야 될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다음 추경예산 편성할 때 다른 부서한테 배려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일부 동의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자, 그리고요. 4-4권,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자체 재원에 대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지방보조사업을 하면서 보통 통상적으로 신청을 해서 미통과되는 사유가 가장 큰 게 어디가 있어요?

○곽문근 위원 예, 통과되지 않는…… 지금 160쪽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신규사업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불합리한 부분……

○곽문근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죠?

○곽문근 위원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도 관련 있는 위원회 기본 조례에도 수정을 지난번에 한번 했었거든요. 좀 거기에 맞는 그러한 위원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통과된 사유들이 보시면 - 경제전략과 관련해서입니다 - 대부분 한지하고 옻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미통과 사유가 됐네요.

○곽문근 위원 이게 신규사업하고의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여기 보면 반복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다고 보시나요?

○곽문근 위원 증액사유가……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증액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게 아닌데, 보조금에서 증액됐다고 무조건 감액시킨다는 것은 보조금위원회에서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곽문근 위원 지금 한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보조금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원주시에 할당받는 보조금이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원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 있잖아요. 인구 대비로 해서, 아니면 예산규모 대비를 하시든지 해서 비슷한 도시 한 5개 도시 정도의 보조금 금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230쪽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신규시책이 지금 이렇게 2017년도부터 자료를 주신 거네요. 경제전략과에서.

○곽문근 위원 이 신규시책들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곽문근 위원 지금 최근에 대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사업들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원주시면 원주시의 경제전략과, 경제전략과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좀 애매하지 않나…….

무슨 얘기냐 하면, 좀 더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첨단산업과가 생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주시가 그동안 경제전략과랑 유관한, 그러니까 산업전략과가 없기 때문에 경제전략과를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전략과에서 신규사업들 중에 첨단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공모를 했다거나 공모가 있었는데 참여하지 못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도 강릉에서 한 이삼백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수주를 한 거, 수주가 아니라 뭐…… 하여튼 거기서 당선이 됐었죠.

○곽문근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원주시가 첨단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공모사업의 성공률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 낮다 어느 정도 보시나요?

○곽문근 위원 채택이 된 게?

○곽문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가장 최근에 아예 공모에 참여를 못 했거나 공모에 참여를 했어도 떨어지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10건이 넘는데요? 열 몇 건이 되던데. 그래서 참여를 왜 못 하느냐고 그랬더니 부서가 또는 전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정책에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AI 등 다 관련돼 있는 산업, 저는 거의 수주를 못 했다고 보고 있는데, 첨단산업과로 가는데 경제전략과 일부가 그리로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그러한 첨단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신규시책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이게 지금 경제문화국에 둘 예정인가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원주시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첨단산업 쪽의 사업들이 미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기회로 앞으로는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감사자료 4-1권, 관광개발과 소관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 간현관광지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 판부신촌 관광단지 개발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원주천 판부신촌댐 주변의 관광지 조성사업 대상지 있잖아요. 거기 지금 부지매입 다 끝났나요? 아직 계획하고 있는 거죠?

○장영덕 위원 지금 그럼 토지 소유주들 다 파악되셨나요?

○장영덕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판부신촌 관광단지 개발사업, 지금 용역이 준공이 됐나요?

○곽희운 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곽희운 위원 6페이지 보면, 마스터플랜 조감도를 첨부하셨는데, 지금 비슷한가요? 용역서에도?

○곽희운 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역이?

○곽희운 위원 그럼 이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곽희운 위원 중간중간?

○곽희운 위원 마스터플랜 지도를 보면, 진입도로 쪽에 신촌댐이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못 보던 시설이, 승마시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것은 승마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휴양촌이라고 말씀은 하셨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몸이 아프신 분들 휴양촌인데, 승마랑 연관을 시킨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건강휴양촌이라는 게 대상자가 특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반인들이 휴식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다시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분들의 휴양촌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쪽 다인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복합으로? 그것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과연 아픈 분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쓰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곽희운 위원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처음 저희 의회에 계획할 때만 대충 보고를 하신 거죠? 그다음에 지금 뭐 용역 중간단계나 이럴 때는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없으시죠?

○곽희운 위원 저희가 이것 예산 세울 때부터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중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조금 더 계획에 대한 보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산림과에 예산이 섰다가 지금 관광개발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이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곽희운 위원 147만 4,000평으로 그렇고, 48,755,000㎡? 아, 4,875,000㎡인데, 평수로는 147만 평이에요. 굉장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이것도 또 민자유치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총사업비가 1,400억 원인데, 이게 1,400억 원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아직 세부적인 저게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 지금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수익창출이 될 만한 사업이 뭐가 있나요? 제일 큰 사업이?

○곽희운 위원 우리가 산림과에서 하려고 했을 때는 공모사업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곽희운 위원 산림청의 공모사업.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개발과로 오면서 민자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지자체가 주체일 테고, 민자사업은 민간이 주도가 되는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정말 원주시에 머물다 갈 공간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처음의 취지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시 땅이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민자유치 돼서 우리 땅 받고, 일부 투자한 것 받고, 우리 지자체는 빠질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결산 보고 빠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지자체가.

○곽희운 위원 아니, SPC가 계속 존치를 할까요? 운영할 때까지?

○곽희운 위원 운영까지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분양해서 분양이득만 민자가 취하고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들이 제일 수익을 내느냐, 이런 부분도 여쭤본 거고……. 운영을 저희가 계속 한다고요?

○곽희운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의회에 예산을 승인할 때부터 이런 내용이 있었어야 돼요. 저희는 운영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줄 때. 그렇지 않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이후에는 철회하기가 되게 곤란한 수준인데,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간현관광지도 말씀드렸을 때,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그림을, 계획을 명확하게 그리고 나서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현관광지도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예를 들면 주차장 부분들도 우리가 나머지 부분의 계획들이 다 준비가 됐다 그러면 주차장도 그때 샀으면 지금 200억 원 넘게 드는 것 100억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100억 원을 더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이거 2024년도 그 정도에 착공인가요? 계획적으로 보면?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시장님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에요, 이 계획이. 그래서 더 정확하게 계획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예산심의할 때 뭘 보고 심의하냐 이거예요. 그때 올라온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계속 변동이 되니까. 제가 그래서 반곡금대지구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1,400억 원이고, 지금 신촌관광단지가, 그다음에 금대지구가 921억 원, 그런데 훨씬 늘어날 거라고 봐요. 지금 간현관광지 얼마죠? 1,000억 원 넘죠? 거기도.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간현관광지도 시작할 때 출렁다리 하나 놓겠다고 시작한 게 1,000억 원이 넘어버린 거예요. 출렁다리 몇십억 원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계획단계에서부터 계속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획을 착실하게 해서 이런 계획들이 시작돼야 되는데, 너무 변수가 많아요. 계획변경이 너무 많단 얘기죠.

이게 작으면, 무슨 수목원이나 이런 수준이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취지는 중부내륙권 수변·산림 이런 거라는데, 신촌댐이 그 정도 수준인가요? 댐이 작은 건데. 이 정도면 충주댐 정도 돼야지 중부내륙권의 호수랑 산림이랑 같이 묶는 거지.

처음에 시작은 사실상 잘 데 없어서, 원주 오면 잘 곳이 없다 이런 취지 때문에 자그맣게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 또 관광개발과로 오면서 굉장히 바뀌었어요, 크게. 그런데 이것도 정확치도 않다, 또 바뀔 수 있다 이러면 저희가 어느 걸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지…….

용역이 끝나면 이대로 실시설계 하실 거 아닙니까?

○곽희운 위원 저는 변동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변동이 안 되게끔 계획을 철저히 하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예가 그렇잖아요. 간현관광지가 처음부터 준비를 했다가 했으면…… 지금 부서도 산림과한테 정원을 거기다가 줬다가 어차피 다 간현관광지 내에 있는 것을 한 그림을 만드는데 막 추가하고, 추가하고……. 추가하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심의하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반곡금대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크게 세 군데 하고 있는 거죠? 간현관광지는 예산이 다 투입돼서 공사만 하면 마무리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판부신촌관광지랑 금대지구인데, 원주 규모치고는 제가 볼 때는 관광지가 되게 많아 보여요. 오히려 큰 데 한 군데 정도 딱 있으면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1,400억 원, 또 1,000억 원 가까이 세 군데 하면 3,000억 원 넘게 한 4,000억 원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우리 시 재정도 그렇지만, 과연 원주를 올 때 세 군데를 선택해서 올 정도의 전국에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주문드리면,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정말 특색 있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무 과이기 때문에 지금 금대지구나 신촌관광단지 이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정말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건지를 판단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저는 또아리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아리굴의 기본 컨셉을 일제징용으로 모티브를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메인 컨셉은 일제징용인 거예요, 아니면 관광인 건가요?

○안정민 위원 이게 조금 생각이, 입장 바꿔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이것을 관광코스라고 갔을 때 느껴지는 것에서 혹시 소비자 입장에서 프로파일을 만들어 보셨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심리파악, 소비자들의 니즈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혹시 있으신지…….

○안정민 위원 설계용역을 할 때는 항상 소비자의 니즈 파악이라든가 이것이 시행이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웃풋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서 설계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음악, 가요도 평균 3분 30초 안에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끝났을 때, 아니면 후렴구에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감동을 주거나 감성적인 포인트 핵심메시지가 있어요. 뮤지컬도 마찬가지이고, 연극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들이 다 기승전결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볼 때 기승전결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용역에서 또아리굴의 일제 강제징용이라는 모티브를 넣는다면 좀 더 마지막까지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기승전결에 대한 프로그램이 디자인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제징용을 모티브로 해서 컨셉을 잡았다면 마지막에 그것이 시작과 끝으로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거나,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배려가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민 위원 또 하나는, 출렁다리 미디어파사드에 우리가 시작이 되면 문제가, 제 생각에, 거기가 노천이잖아요. 그럼 관광객들은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이쪽에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면 그분들은 무료관람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안정민 위원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말하자면 따뚜에서 공연할 때 들어가지 않더라도 밖에서 볼 수 있는 거랑 비슷하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정민 위원 그건 뭐 나중에 조율이 필요하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캐릭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CI, BI 원주관광 슬로건과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정민 위원 그게 아까 우리 곽희운 위원님 말씀처럼 디자인이 되고 용역 실시설계가 될 때 그런 것들도 반영되어서 그림이 딱 나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광기념품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걸 할 것인지 그와 연계해서 포토존도 연계할 것인지, 아닌지. 그래야 이게 무언가가 딱 기승전결이 맞아서 디자인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하고, 나중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옷을 다 만들어 놨는데 좀 불편해서 다시 수선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제 생각도 좀 더디게 가더라도 설계 실시에서 많은 것들이 꼼꼼하게 같이 세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또 쓰여질 예산이라면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혹시 원주에, 도시 건설이든 관광개발이든 간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나요?

○안정민 위원 통합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한번 해보셔서 저한테 자료로 나중에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관광개발에서도 이게 우리가 한 번 집을 짓거나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오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 만들어놓게 되면 나중에 바꿀 수도 없고 하니까, 한번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도 경관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시대적으로 유니버셜디자인이 많이 실행이 되고 있고, 경기도와 서울에서는 이미 유니버셜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놨거든요. 2014년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도 이제부터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유니버셜디자인이 공공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광지에 벤치가 있는데 테이블이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쉬면서 잠깐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고 다시 접어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유니버셜디자인, 유디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광객들에게 배려심 있게 친절하게 적용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 반곡금대지역 관광활성화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4-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곽문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문근 감사자료 4-1권, 역사박물관 소관 목록 1번 감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조창휘 위원 매년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문화학교 이렇게 해서 과정을 거친 수강생들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조창휘 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수강생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연속해서 또 수강을 받나요?

○조창휘 위원 그렇게 다시 재수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조창휘 위원 그분들이 한 번 가지고는 만족지를 못하니까 재수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부론면 법천사지 국보 101호 지광국사 현모탑 문화재 환수결정은 확실히 난 거죠?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은 누가 결정하나요?

○조창휘 위원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해 주나요?

○조창휘 위원 문화재청으로부터 환수, 지광국사 현묘탑을 원주에 주겠다라는 답변서 받아놓은 게 있나요?

○조창휘 위원 공문 받았어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설계가 현묘탑을 갖다 놓을 위치는 원위치에 갖다 놔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결정이 날지 지금 미지수잖아요, 아직.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준비는 두 군데에 다 해야 되겠네요?

○조창휘 위원 그 설계는 언제 마무리되나요?

○조창휘 위원 우리 시에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 문화재청에서도 와서 현지답사를 할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어떻든 그것이 그동안 환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래도 올 연말은 어려울 거고, 내년까지는 가능한가요, 그게?

○조창휘 위원 그동안에 박물관 설계가 마무리됐으니까 건물 짓고 그러려면 시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럼 보존처리가 지금 마무리가 완전히 다 안 된 거네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마무리가 잘 돼 가지고 원주에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관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워낙 많은 다양한 사업과 많은 발굴을 통해서 원주시의 역사의 위상이 나날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과 집행부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한 가지, 어린이와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 청소년들하고 청년들이 갈 데가 없고……

○안정민 위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역사박물관뿐만 아니라 모든 원주시에. 그래서 문화와 역사를 충분히 느끼고 공감해서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은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세요? 조용기 위원입니다.

아까 조창휘 위원님 얘기하실 때 들어 보니까 참여인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몇 프로 정도나 되는 거죠? 지금 참여인원을 보면 감영문화학교 18년도에 59명, 19년도에 29명이에요. 18년도에 감영스테이는 116명, 19년도에 91명이에요. 재참여 인원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인원들이 재참여가 몇 프로라고 쳤어도 홍보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역사박물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심도 들고요.

사업비도 보면, 이게 지금 결산내역이 아니라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감영문화학교 예산이 59명에 1,200만 원 정도 됐었고, 29명이었었을 때 사업비가 오히려 늘었어요. 결산내역 나중에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비만 있는 거죠?

○조용기 위원 결산내역은 안 나온 거죠?

○조용기 위원 그리고 감영스테이 예산도 보면, 70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요.

○조용기 위원 인원수도 그렇고, 사업비는 오히려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재참여인원이 몇 프로 되는 거죠, 지금?

○조용기 위원 그리고 감영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대상에 보니까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결산자료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제가 잘 검토했고, 앞서서 우리 안정민 위원님하고 조용기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이라서 제가 다른 것 하나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관장님! 우리 짚풀공예관, 폐교를 구매해서 한다는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숙은 위원 관장님,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예품들이 지금 박물관 내에 창고에, 창고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이숙은 위원 거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이 또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숙은 위원 그 부분은 좀 빨리 추경이라도 세워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아까, 박물관 소관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옻칠문화대전에 전시했던 제품들도 있죠? 작품들.

○이숙은 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 보관 장소가 역사박물관 쪽에다 보관하지 않나요?

○이숙은 위원 거기도 전시공간이 없어서 그냥 보관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숙은 위원 거기도 아까 말씀을 우리 곽문근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은 위원 그러니까 전시공간을 빨리 마련해 놓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이것은 다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짚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급격하게 노령화되면서 다음 세대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영상 제작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나요?

○이숙은 위원 예, 그것은 추경이라도 해갖고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소중한 우리 유산을 보존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경제문화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원주의 관광지 개발을 우리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들러서 갈 수 있는 문막이 강원도의 관문이라고 보거든요. 문막이. 그래서 관광객들이 간현관광지뿐만 아니라 원주 관내 관광을 하고, 그리고 문막에 주말장터를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아마 관광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창휘 위원 아까도 경제전략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옻 관련된 것, 옻나무, 그다음에 닥나무 관련된 것, 한지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한군데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옻나무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심잖아요. 그럼 차후에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옻나무, 그동안 보조를 해 줘서 심기는 많이 심었어요. 심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지 않나. 결국은 옻나무를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심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목적이 옻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그것을 옻닭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부재료로 만들기 위한 목적인지 명분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옻을 채취하기 위한 옻나무 식재를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심는 것부터 중간에 어떤 관리에서부터 마무리 옻 대목이 됐을 때 옻 채취하는 과정까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든 보조금이 집행이 돼 가지고 일부 농가들이 그냥 척박한 땅에다가 심어서 그냥 농사짓기 싫으니까 심어놓고 거기에 대한 소득도 못 보고, 그야말따나 옻닭용으로 나가거나 중간에 흐지부지 없어지는 상황이 오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끝까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촌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 그 주변의 지적도는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적.

○곽희운 위원 지금 신촌댐 하는 앞쪽, 지금 진입도로 뒤쪽 산이죠. 우리 계획도면에 보면, 먹거리단지나 아니면 워터파크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쪽들이 지금 100필지가 넘게 분할되어 있어요. 예전에 기획부동산들이 잘라서 팔았겠죠. 그리고 지금 신촌댐이 만들어지면 건너편 쪽도 100필지 가까이 분할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과연 여기에 이런 먹거리단지나…… 이것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곽희운 위원 이 사람들은 예전에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투기를 했던 필지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돼요. 저희가 어쨌든 원주시에 머물 수 있는 관광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투기꾼들을 보상을 해 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분들이 여기 댐이 생기는 줄 알고 투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전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은 이렇게 분할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개발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는 그 위에 치유의 숲은 사실상 이렇게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공간은 아니었고, 그 위에 한다고 하셨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아래쪽에 먹거리단지를 만들고 워터파크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칫하면 지자체가 투기꾼들 돈 벌라고 보상해 주는 모양새밖에 안돼요.

그리고 지적을 못 보셨다니까 꼭 한번 지적을 파악해 보시고, 저도 지금 부서에 위성지도랑 파크를 짓는다는 것을 겹쳐서 지적을 그려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구설수가 될 수 있어요.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어제부터 제가 경제문화국 내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원도심 활성화 관련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다 됐는데, 집행된 결과와 평가가 없다면, 예산을 제공한 시민들께서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만 한다고 이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원도심 활성화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의 평가를 한 결과를 달라고, 제가 지금 평가를 하시라고 3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검토하시겠다고 3년째 답변하고 계세요. 아직도 검토 중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참에 경제문화국 내에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던 사업, 그리고 예산 이런 규모를 문서로 모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에서 원주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많이 발전이 되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또 관광이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해외여행 편도와 왕복이 있지 않습니까? 편도를 하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편도를 인풋이라고 보면 왕복을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설계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서병하 과장님 굉장히 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예측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출발서부터 비행기 티켓부터 숙박부터 요리부터 음식, 거기에서 어디를 갈 것인지, 요금서부터 현지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돌아와서 역시 돌아올 때까지, 공항에서 헤어지는 집에 오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지는데, 그 적은 예산을 쓰는데도 이렇게 촘촘하게 계획이 되어져서 그래도 불만족이 생기고 컴플레인이 생기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쓴다면 훨씬 더 정밀하고 촘촘한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에 대한 예측을 반드시 프로파일로 예측을 해서 니즈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문화국 전 부서에 대해서 이런 촘촘하고 정밀한 아웃풋에 대한 예측도 함께 설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