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미료 처리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황보경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조례를 연장해서 하시느라 참 고생하시는데,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기간 3년에 관련된 부분이 황보경 의원님께서는 3년으로 하게 됐는데, 상위법은 5년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수를 5년으로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황보경 의원 그것은 아마 상위법을 잘못 아셨을 거예요. 영유아법에 보면 기간은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5년도 포함되는 거죠.

○ 황보경 의원 포함되죠. 그래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보육조례나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3년입니다.

○ 나복용 위원 현행 3년으로 돼 있습니다.

○ 황보경 의원 그렇기 때문에 3년입니다.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조례이고……

○ 황보경 의원 아니, 상위법에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5년도 됩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5년으로 하자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은 개별조례에 의해서 있는 조례를 5년으로 바꾸든지, 그것은 나중에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 황보경 의원 글쎄, 그것은 나 위원님 생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5년을 갖고 재위탁, 재위탁하게 되면 완전히 개인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에서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은 자치단체 조례에 맞추되 그 특성을 살리라는 취지예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강제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황보경 의원 예?

○ 나복용 위원 강제성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3년에서 5년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 황보경 의원 그래서 우리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우리가 개정을 5년으로 했으면 그냥 5년으로 가는 것인데, 5년으로 개정 안 해놓고 3년으로… 저번에 영유아법도 5년으로 개정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 황보경 의원 그게 부딪혀서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글쎄,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 황보경 의원 그때 위원님께서, 집행부는 5년으로 해온 것을 “5년은 너무 길다. 3년으로 해라.” 그러는 바람에 조례를 못 한 거죠.

○ 나복용 위원 그게 사무위탁하고,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 황보경 의원 그러니까 “원주시가 소유한 이런 부분”이라고 표현하시지 말고, 5년으로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협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어물어물……

○ 나복용 위원 어물어물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3∼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두 가지를 구분하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분류되는 게 있고, 또 전체적인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 황보경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가지가 분류되죠?

○ 나복용 위원 예를 들어 기업지원과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이 됐든지 이런 법들은 이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없으니까… 또 여기 보면 원주시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가족지원센터 이런 유형들도 보통 3년으로만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지자체가 5년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 황보경 의원 할 수 있다니까요.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 그래서 지자체 특성을 살리고 지자체에 따른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3년도 되고, 4년도 되고, 5년도 되는데, 5년으로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그래야 위원들이……

○ 나복용 위원 아니, 상위법은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 황보경 의원 제가 지금 3년으로 발의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국가가 주든 도가 주든 우리 시로 내려오는 우리 시 재산입니다. 우리 시 재산이라는 그것은 바로 시민들의 재산이라는 얘기인데, 그러한 시민의 재산을 갖고 위탁 주고 한 번의 재위탁을 줄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벌써 5년이면 10년을 기본으로 깔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것을 그냥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받았다고 하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 재산을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보육이나 사회복지나 여러 분야에, 우리가 총 갖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나열된 재산을 꼭 그분들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공평 정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3년 하고 한 번에 위탁 주고, 또 그다음에 공모해서 많은 분들에게 평등의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못 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비영리단체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무위탁 운영권에 대한 부분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물론……

○ 황보경 의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1건도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죠.

○ 황보경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성과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정말 이분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연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회를 열어주지도 않고 그냥 5년으로 묶어서 한 번 위탁 주면 5년, 그다음에 재위탁 주면 10년, 그다음 그게 만약에 그전의 조례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해서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내놓는 것이지, 이게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나복용 위원 글쎄, 그것은 아니죠.

○ 황보경 의원 그런 부분을 나복용 위원님께서는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아니, 이게 3년에 대한 논란이 돼서 5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지, 제가 거기에 연장하자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또 상위법에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 황보경 의원 아니, 잠깐만요.

○ 나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황보경 의원 나 위원님, 지금……

○ 나복용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말씀 끝낼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장성을 위해서 해주자는 의견도 아니고, 지금 3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2차에 걸쳐서 해오는 부분이라서 제 의견은 5년으로 명시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금요일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가리자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 법을 활용하고, 없는 데는 이 법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90일에 미리 공고해서 만인에게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이 발의자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분명히 주문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없었나요?

○ 위원장 김명숙 그 부분보다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기간이 3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개정의 취지이고, 또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골자인데, 법무계장님께서 그날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무의 민간위탁 개정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에 자체 운영조례의 위탁에 대한 조항이 있을 때 그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모든 84개 원주시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84개의 기관들이 다 이 개정조례에 저촉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서 법률자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죠.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잖아요. 안 받았어요?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주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일단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상충됐던 부분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으신 것을 들어야죠. 사전조율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이기 때문에 계장님의 의견을 절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논의 과정에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법률에 관한 해석을 들어보고……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법무계장님 오셨어요?

○ 위원장 김명숙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순서에 의해서 한 다음에……

○ 박호빈 위원 아니지, 그것부터 들어야죠.

○ 위원장 김명숙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박호빈 위원 제가 안 끝났잖아요. 법무계장님?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요.

(장내소란)

○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그날도 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계장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얘기를 들어 보자고요. 일단 법률검토가 돼야 해결하지, 우리끼리 맨날 얘기하면 뭐해요.

자, 그럼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과 보건소, 시민복지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과장님, 강원도에서 어디가 가장 크죠? 원주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어요. 제33조제2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도시재생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대한 국가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지금 공청회하고 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원주만큼은 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안 해보셨나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날 문제 아니야. 춘천, 강릉은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심 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연일 아무리 해도 계속 말 듣고 아무리 해도 티도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조직 개편을 한다면서요.

○ 박호빈 위원 아니, 한 게 없어요. 내가 구도심 의원이에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열악한 춘천, 강릉은 도시재생과가 있어서 행정 쪽에서 구도심 재생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시는 그 자체도 안 하는 게 아닙니까.

○ 박호빈 위원 그럼 공모도 제대로 된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저도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는 조직 개편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과를 신설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장님이 연일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구도심 때문에 터지는 것 아닙니까.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도 원주에 도시재생과가 있음으로 해서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재생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신도심, 구도심 휀스 쳐야 돼요.

○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원주가 먼저 앞장서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도시재생과를 빨리 신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65쪽 회계과 소관에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해서 여성기업인 관련된 내용을 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이었나요?

○ 나복용 위원 공사금액의 3∼5%?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총무과 끝나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회계과로 진행돼서요.

○ 나복용 위원 죄송합니다. 원주시에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간다? 여성기업인이 102개가 있는데, 공장이나 건설 쪽에 있는 내용들이 102개죠?

○ 나복용 위원 여기에 장애인이나 이런 것 넣으면 안 돼요?

○ 나복용 위원 아니, 남자들이 소외받잖아요. 남자가 기업하면 안 되고 여성이 하면 특혜를 주나?

○ 나복용 위원 (웃음) 뭘 혼자 해요. 신랑이 다 이사를 하는데.

○ 나복용 위원 난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기업인에 대한……. 어쨌든 장애인들이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농공단지 내에도 있고, 관내 업체도 하는데, 이 외에도 소외받는 사람이 많아요. 올해 전문건설 쪽만 해도 25개가 없어졌어요. 경기가 그만큼 안 좋으니까, 거기다 남성기업들 알면 난리 날 텐데 회계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요?

○ 나복용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총무과 소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안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파트 뒤에 법면이 개인소유 땅인데 무너질 위험이 있어도 시에서는 정비를 못 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분명히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데, 시에서 손을 안 써서 무너졌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봐야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맨 처음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산을 깎아서 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허가 다 내주고 살다가 지금 와서 무너지면… 보니까 그 산이 아파트 짓던 업체 산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 건축과 쪽에서 지을 때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 상태로 허가를 내주고 지금 위험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 류인출 위원 당장 무너지게 생겼는데, 결국 무너져서 사람이 다쳐야지만 공사한다? 단구동 동보5차 뒤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이 다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지, 다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한다?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봐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송경남 안전총괄과장님은 소초면에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장양4리 대화지강에 가면 4대강 유역을 인해서 제방을 높이 쌓는 바람에 배수가 어느 정도 정리되다가 또 안 돼서 침수가 계속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각 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소방방재청이다, 국토관리청이다, 다 쫓아다니면서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 그러면 이것을 어디선가는 찾아서 해야 하는데, 이강후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했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놔둘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 번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해서 종합적으로 가야 하는지 연구 좀 해주셔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비만 오면 침수가 돼서 배수가 안 되는 바람에 배수펌프장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서로 미루고 책임지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찾아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그쪽이 교육경비담당이시죠?

○ 나복용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이냐 복지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디에 해당 하느냐면 지원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지역아동센터가 그래요. 그것을 교육으로 봐야 할지, 복지로 봐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교육경비에서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교육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복지라고 볼 수도 없고, 교육 내 복지가 있잖아요. 복지 내 교육이 있고, 상충되는 내용이 합법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사실 걔들도 학생입니다. 학생이면 교육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은 복지로 본다는 얘기죠. 과장님은 어떤 게 판단이 서요.

○ 나복용 위원 그래서 3부서 통합이라는 내용들을 보셨죠? 여성부, 교육부, 복지부. 그런데 아무 안도 안 내놓고 실행하라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게 방과후 활동과 관련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줘도, 사실 교육경비에서 일괄로 묶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3∼4억 원씩 줘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시행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꾸 시에 예산만 달라고 때를 쓰는 입장인데, 분류를 정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올해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소외된 애들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춘천시는 이번에 80만 원씩 들여서 밥 해주는 아줌마들까지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복지에 대한 부분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된다.

○ 나복용 위원 꼭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9쪽의 인재육성기금, 2014년 운용기금에 5,000만 원 지원 대상, 고등학생, 대학생 14명.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듯이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4명에서 좀 늘려주세요.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여기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것은 또 다른 돈 받는 것하고 중복 안 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박호빈 위원 응모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죠?

○ 박호빈 위원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56쪽 자료에 보면 선관위에서 국회에 기 요청한 것으로 돼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한상국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원주의 면적이나 인구를 감안했을 때 도의원 정원 문제, 또 시의원들도 정원 문제가 나오거든요. 물론 어디서나 한 자리를 가지고 가야 될, 우리가 늘어나면 다른 데서는 줄어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과거도 보면 물론 선관위에서 국회에 기 요청된 건으로 표기했습니다마는, 원주시에서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중앙 해당 부처에 건의한 사례가 있는데, 올해는 원주시에서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의원 정수 문제도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그런 안을 마련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어야 된다. 이것을 주문드리고, 지금도 늦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복용 위원님이 먼저 할 것은 하셔서 질의가 없으신가 봐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 지금 경기가 진짜 어려워요. 지금 설인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대단위 백화점 내지는 대단위 원스톱 매장들이 생기면서 - 또 한 달에 두 번씩 하기는 했지만 – 거기가 한 달에 두 번씩 쉬면서 결국에는 농협이나 다른 데가 호황을 누리지, 전반적으로 구도심 내지는 재래시장으로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도 노력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만들어서 활용을 많이 하게끔 강제성을 띄워서 해주시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즉 우리 대학생들이 오면 정착금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비롯한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협조를 해서 회계과라든가 등등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서 그들이 구도심에 와서 놀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재래시장에서만 쓰게끔 돼 있더라고요. 원주시내 소상인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장님이 총괄해서 가급적이면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줘서, 5만 원, 10만 원 주는 것을 줘서 구도심에 와서 놀 것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주시는 부분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상품권을 해서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저도 상품권을 써보면 노점상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못 받거든요. 지역상품권이요. 그래서 지역 화폐를 강원도에서는 발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원주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강원도 화폐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 위원장 김명숙 그것은 어디서?

○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김명숙 위원장, 류인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친환경 방역소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류지, 정화조나 아파트나 공동주택 정화조에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외부에 있는 침전물이 많은 쪽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류지도 해당 사항이 안 되나요? 되죠? 모기유충과 관련한 것은 보건소에서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작년에 우산동 단계천 때문에 간담회 한 적 있어요. 하수과하고, 보건사업과 김귀영 과장님 오셔서 대책을 했는데, 근본적인 퇴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모래를 뒤집어서 한 것인데, 한시적으로 장마 오기 전하고, 5월 모기유충이 생길 때,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그러니까 모기뿐만 아니라 깔따구가 있어요. 그게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매일 방역하자니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단계천 주차장 밑에 하수 흐르는 부분을 어느 정도 준설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괜찮을 것이라고 했는데, 장마철에는 괜찮습니다. 작년에 미꾸라지도 방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생존하는 미꾸라지가 없어요. 다 떠내려가고 없는데, 장마철 지나고 나서 갈수기가 오면 악취부터 굉장히 심합니다. 악취 문제는 하수과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깔따구하고 유충하고, 모기유충이 거기 상당히 많이 서식합니다. 위에서 계속 떠내려 오다 보니까 공원과에서 16억 원 들여서 공사했는데, 구간이 신일유토빌부터 있어요. 거기 저녁에 보면 가로등 밑에 모기하고 아침에 보면 이만큼씩 꼬여요. 그리고 아파트 유리창에 5층까지 새카맣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게 그쪽 집중민원인데, 방역살포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악취 문제하고, 모기유충하고, 깔따구유충이 생기는 시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서 매년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노지의 천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물이 계속 유속으로 흐르는 부분이고, 숲이 있고 모기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물이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죠. 아직까지 생활하수가 흘러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찾아보면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주거 밀집지역이라서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공단 쪽은 괜찮습니다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아요.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악취 제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대책을 내놓을 게 있습니까?

○ 나복용 위원 글쎄, 하여튼 환경적으로 계속 1년 내내 달라지는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열어요. 민원사항을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방역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올해는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위생과장 남순희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8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원만 파악해서 파견근무나 교육시키는 겁니까?

○ 위원장 김명숙 파견근무는 아니고 직원하고 센터장을 비롯해서 9명이 채용되면 그분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교육이나 위생지도를 할 수 있고, 학교로 불러서 요리실습이나 여러 가지 영양교육, 위생교육을 할 수 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교육도 있고, 교사들, 유치원생들, 대상도 다양합니다.

○ 이상현 위원 어린아이들의 비만이나 먹거리를 보면 학부형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하겠지만, 주 고객이 학부형이 돼야 하지 않는가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 위원장 김명숙 네,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 이상현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요리교육 좀 받으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나복용 위원님.

○ 나복용 위원 85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게 고혈압, 당뇨잖아요. 예를 들어 당뇨는 체크기나 칩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게 없나요?

○ 나복용 위원 지금이야 젊으나 연세가 드시나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기계는 본인이 사더라도 칩이 있잖아요. 일회용이잖아요. 그게 비싸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만 해도… 예를 들어 사는 게 2만 원이 넘는다면, 제가 알기에는 2만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시중가가 2만 원 이상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지원 혜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집에서도 노인네들이 손쉽게 자기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 나복용 위원 생활력이 있는 젊은층들은 자기네들이 해도 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양곡 타 먹는 사람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체크해보세요.

○ 나복용 위원 그래서 해줄 수 있으면 방문서비스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체크해주지만 매일 안 좋을 때나 자기가 해보고 싶을 때 체크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예방 차원에서 한다면.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

○ 이상현 위원 예.

○ 이상현 위원 효과 있나요?

○ 이상현 위원 저는 담배를 과거에 끊었기 때문에 활용은 잘 안 하지만, 태우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 이상현 위원 들어가면 옷에도 담배냄새 배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홍보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실용성은 없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자유롭게 구간 구간 선정해서 피울 수 있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에 금연단속계도가 효과 있습니까? 매번 신문에 원주시만 두드려 맞던데?

○ 이상현 위원 적발하면 벌금 물리거나……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애매모호한 게 실질적으로 흡연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피우는데, 업주들만 단속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나가서 다니잖아요. 직원들이 하니까 인정상, 그래도 벌어먹고 살기 위한 자기 취향인데, 단속이 애매모호하고 유하게 흘러가는 게 있는데, 하시려면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서 다부지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이상현 위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다못해 경찰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의 재량권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원주시 세금도 많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보건소소관 업무 관련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소장님, 원주가 점점 팽창해 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보건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대비 보건소 인원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크게 충원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다고 보면 이 속에서라도 뭔가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8개의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6급으로 전환됐어요. 6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또 있나요? 진료소 말고.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 오지의 개념으로 진료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 아프시면 시내 병원으로 가시지, 진료소 가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도시도 진료소를 다른 문화공간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했을 때 고급인력들을 원대 복귀시켜서 업무를 세분화시키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건행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조금 있으면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인원이 꼭 필요하다면 그 밑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가 있더라도 뭔가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서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주문드리는데,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시청사에 흡연부스 설치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청정흡연부스인가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청정흡연부스로 봐야겠네요. 그런데 올해 금연사업만 있지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은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데 설치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시청사를 고수할 계획인가요?

○ 한상국 위원 부스가 이동도 가능한가요? 고정식으로 설치합니까?

○ 한상국 위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주에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가장 필요한 데가 문화의 거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화의 거리에 선행적으로 설치가 안 됐는지, 사실 그게 안타깝고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힘듭니다마는, 문화의 거리를 해놓고 청소년이나 흡연자를 오지 말라. 그렇게 해놓는 거리가 어떻게 구도심 활성화 일환으로써 활성화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즘 청소년들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정책을 흡연자들을 포함한 소비자들이 쾌적하게 구도심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져야만 구도심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보세요. 지금 문화의 거리에서 30평 미만이 됐든 이상이 됐든 그것을 막론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거의 안 피우잖아요. 법 규정을 떠나서 에티켓으로. 그런데 실내 계시는 분들은 문화의 거리에 나와서 피우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피우느냐. 그 골목에서 피워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골목에서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도 흉하고, 또 흡연자의 자존심도 상당히 실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청정흡연부스가 있어서 흡연자의 자존심도 회복해주고 구도심 활성화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화의 거리에서 담배 못 피우게 되어 있죠?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작게나마 흡연부스라도 그 안에서 해줘야만이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되고 흡연자 자존심도 회복되는데, 예산이 없다면 차제에 시청사에 있는 흡연부스가,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에 의하더라도 조사를 해보시고 흡연부스로서 잘 활용될 것 같으면 예산이 없다면 시청사에 있는 것을 문화의 거리에 옮겨서라도 이쪽저쪽 이용해보시고, 그게 얼마나 들어가죠?

○ 한상국 위원 적은 것은 아니네요. 제가 보기에 터미널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건물주라든가 소유주의 승낙을 득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문화의 거리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청사보다는 문화의 거리에 옮겨서라도 이용해보시고 장사하는 분들 반응도 보시고, 그것을 이용하는 흡연자의 동향도 살펴보셔서 굳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활용하는 방안을 이쪽저쪽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한상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원주시 의료기기 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가 다양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도 있을 것이고, 신제품에 대해서 원주시가 인증하는 인증제도가 있나요?

○ 이상현 위원 시에서?

○ 이상현 위원 다른 데 알아봐야 돼요?

○ 이상현 위원 이것을 갖다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아직까지 인증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원주에서 우선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보급해서 활용해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제품의 활용도를 파악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열악하게 운영되는 의료기기 생산업체를 대변해서 원주시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난해에도 이런 주문을 드렸었을 거예요. 원주시 보건소에서 경로당에 의료기기를 지원해줬을 때 어느 제품을 많이 선호해서 지원해줬느냐. 실제 가보면 미미하게 선호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산업체에서도 불만감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아울러서 해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 이상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면 각 부서별로 서로 업무분장이 다르다 보니까 한 가지라도 포괄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데, 여기 다르고, 기업지원과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보건소 사업만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보건소가 우선돼서 그런 기기를 검증해주고 우리 원주시에서 인증해줘야 타 지역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건강증진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품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 이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23일인가요? 제167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명숙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했죠. 그 내용들으셨죠? 흡연자의 피해 그대로 방치해서 안 되지 않느냐는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을 듣고 보니까 공감 가는 발언을 하신 것은 맞다고 보는데, 비단 원주시만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흡연에 대한 피해를 생각해서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도 올 예산에도 1억 5,400만 원 들여서 금연사업을 하고자 하잖아요. 너무 미흡한지는 몰라도 그 정도 수준밖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광범위한 말씀인 것 같아서 피해액이 1조 700억 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대처하라는 내용의 말씀이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보건소장님으로서 5분자유발언을 청취하시고 이런 쪽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대안이라고 할까? 흡연자 피해에 대한 그런 것은 있으신지?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 실정에서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발언을 경청하시고 어떤 사업을 추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호 보건소장님, 3월 말에 정년퇴임하신다고요?

○ 위원장대리 류인출 3월 말까지만 근무하신다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두 달 동안 근무하시는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류인출 부위원장,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사회 기반을 확충하시는데 노력하고 계신데요.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우산동, 당초에 용역도 했던 거죠?

○ 권영익 위원 그 땅이 시유지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를 해제 안 했으면 사달라는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다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북원상가 노인문화센터 작년에 3억 8,000만 원 들여서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오늘 원주투데이 기사를 보면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300명 정도의 수강생이 모집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봤거든요. 물론 우산동도 태장2동하고 연접한 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캠프롱 부지가 2016년까지 부지 매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활용해서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별도의 사유지를 사느니 어차피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문화체육공원에 노인문화시설이 도입되지 않는다. 뭐 한다…

물론 거기도 공원 부지에 그런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문화체육공원이면 맥락이 같지 않겠나 이런 틀에서 캠프롱에 하면 더 접근성이 좋겠다. 소초면도 인근에 있고, 어쨌든 우산동 물 건너가야 되잖아요. 태장1동 역시 그렇고, 태장2동도 그렇고, 그나마 수강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이 태장2동이라고 하면, 또 기 운영돼 오고 있고, 지금 거기에도 비좁아서 검토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차라리 지금 이렇게 우산동 일원에 추진하려는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 못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염두에 둬서 아직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했다고 하면 거기도 고려해볼 대상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죠. 그쪽에서 단계동도 있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도 동서남북으로 해서 1개소씩 설치했으면 바람직하겠다. 그렇다고 경로당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원주시를 보면 기 이렇게 국비 지원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과정에 캠프롱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도입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직원 및 운영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 양곡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 산을 공급하죠? 경로당 노인 분들이 “우리 왜 묵은 쌀을 줘? 고맙긴 한데 기왕이면 토토미를 주지 왜 묵은 쌀을 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양곡 몇 년 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올해 공급되는 것은 2012년도 생산된 것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많은 어려움 있겠지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홍보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 때 에어컨 설치 안 돼 있는 데 에어컨 하셨더라고요.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는 간이영수증도 못 붙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지 않는 이상……

○ 권영익 위원 1만 원까지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 나복용 위원 드림스타트센터는 지원자가 없어서 그랬나요?

○ 나복용 위원 그때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나요?

○ 나복용 위원 누가 하려다가 안 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를 선정했다는 거죠?

○ 나복용 위원 LH에서는 좀 주나요?

○ 나복용 위원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 나복용 위원 특별히 LH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 나복용 위원 LH는 지원 많이 해주는데?

○ 나복용 위원 더 얘기해 보세요. LH에서 줘요.

○ 나복용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나 일부는 조금씩 주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열악한 것 아시죠?

○ 나복용 위원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셨겠지만 청소년 프로그램 하는 게 수련시설 위탁운영부터 8년 동안 동결되어 있어요. 8년 동안 동결되다보니 인건비는 상승하니까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참여율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평가가 났으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할 거예요. 3개소 정도 될 거예요. 적절히 판단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 있죠. 안내시설물이 아직 안 된 데가 있나요?

○ 한상국 위원 다 됐는데, 신규 설치 지점 조사가 2013년 3월까지 하고, 도로명판 설치가 4∼7월까지……

○ 한상국 위원 새로 개설되는 도로?

○ 한상국 위원 그게 분명히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도로명판 설치는 기존 도로는 다 되어 있고요?

○ 한상국 위원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도로로부터 오른쪽은 홀수, 왼쪽은 짝수로 돼 있나요?

○ 한상국 위원 100M 간격으로 되어 있나요?

○ 한상국 위원 그게 지자체별로 다르더라고요.

○ 한상국 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울은 바로바로 되는데, 경기도 쪽은 100M 단위로 일련번호가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도로인데도 그렇게 돼 있고, 안전행정부에서 예산도 많이 들이고 고민한 흔적도 있다고 생각돼서 그냥 이렇게 흘러갔는데,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 그런 게 상당히 있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관위에서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지번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는 병행 사용은 금지하고 있잖아요.

○ 한상국 위원 심지어 선관위부터도 6․4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각종 홍보물이나 거기에 대비해서 병행해서 사용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이나 주로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 기관에서조차도 신뢰감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이용함에 있어서 원주는 애로사항이 없나요?

○ 한상국 위원 택배회사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손 치더라도…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데, 굳이 선관위에서도 병행 사용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 한상국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로명판 설치가 4∼7월, 이것을 좀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개설된 도로를 실시함에 있어서 앞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주문을 드리고, 하여튼 과장님이 봤을 때는 도로명주소 사용함에 있어서 원주시는 불편함이 없다?

○ 한상국 위원 선관위 관계자하고 얘기 안 해봤어요?

○ 한상국 위원 없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구 지번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나 봐요. 원주시는 20M 간격으로 번지수가 1번부터 20M 간격으로 해서 20번 나가는 겁니까?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시민복지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요? 안정행정국장님이 하시겠지만.

○ 권영익 위원 기구 개편이 있다고 하면 시민복지국 예산이 33.7%를 차지한다. 그런 보도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건비 빼고 뭐하면 39% 정도대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방대해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에 사업할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이 있다고 하면 시민복지국 전체를 봤을 때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총무과하고 국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보다 더 효율적인 기구 개편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다 생각되시면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원주시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이 100명 가까운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지난 연말경인가? 이때 12월 초인지 원주웨딩홀에서 원주시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를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언뜻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원주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00여 명 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자리에서도 -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 강원도 사회복지종사자 회장 되시는 분이 춘천을 빗대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원주시보다도 작은데 사무관이 나왔다.”뭐하면서 시장님을 압박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언뜻 생각해볼 때는 승진시키고 그러는 게 다 충분히 검토되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진급시키고 그런 것이지, 룰을 깨면서 진급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인사권자가 그렇게 할리도 없고요. 어쨌든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면 정말 고려해볼 사항 아니겠는가. 직원들 간에도 뭔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100여 명 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런 시기에 도달하면 승진도 되고, 이런 기회를 줘서 더 열심히 사회복지직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으로서 늘 염두에 두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 권영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