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과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차장 용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 만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매입가격이 지금 공시가격으로 됐네요.

○전병선 위원 그럼 정확한 가격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가격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전병선 위원 매입 예정가격이 지금 나왔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주차장 용지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아무 데나, 누구나 가서 주차장 동네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장 사줄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여기서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단계동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단구동이나 관설동이나 그런 데 큰 데도 많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디서 누가 해 달라고 해서 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정확한 규정이 안 나오면 앞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확한 규정이나 조례나 어디에 의해서 누가 요청한다든가, 여기는 무엇 때문에 된다든가 그런 정확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없이, 지금 그 민원에 의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이것 하는 것은 문제 안 되지만, 그런 것은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놓으세요.

○전병선 위원 규정 없이 그냥 조례에서 통과되면, 이권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 때문에.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할 때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갖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단계동 같은 경우 보니까 면당 3,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단구동 같은 경우는 면당 4,7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적은 비용이 아닌데, 노상주차장은 주변에 설치할 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곽문근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개방형 주차장을 시행하고 있나요?

○곽문근 위원 바로 옆에 우편집중국 있죠?

○곽문근 위원 우편집중국? 단계동 이화마을 같은 경우는 우편집중국 있죠?

○곽문근 위원 개방형 주차장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한번 우편집중국하고 개방형 주차장으로서 가능한지를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일 그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물론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후차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단구동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더 있어 보이더라고요. 거리는 현재 주차장을 하려는 데보다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런 노상주차장이 가능한 구역을 좀 찾아보시고, 그 앞에 근린공원 있잖아요. 근린공원을 현재 사용하는 것을 보면, 거기가 둔덕이 좀 높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근린공원을 활용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필로티형 주차장으로 하고, 그러면 공원면적은 줄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조체로 하기가 좀 뭐하다면 지형을 정지해서 하면 이 정도 주차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단구동이 몇 면이죠?

○곽문근 위원 24면이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 정도 확보하기에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조금 지형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원을 정비해서 주차장 조경블럭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조경화도 할 수 있고, 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그것 다음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한테 올린 것을 저희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공원을 용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원이 그대로 있고, 면적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추가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단구동에 주차라인을 그어주셔서 주민이나 이용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용지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초에 택지개발할 당시에 유치원 용도, 유치원 부지로 소유주가 갖고 있었던 용지가 주차장 용지로 지금 나와서 됐는데, 이게 소유주하고 정확하게 협의된 사항인가요?

○안정민 위원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했다. 그 동의서를 받은 시기가 언제죠?

○안정민 위원 이번이면 날짜를?

○안정민 위원 아,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들어왔었던 사항이라서요. 이게 변동 과정을 소유주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최근에 그러면 이게 협의된 거죠?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 당시에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주차난차이 지금 가보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뱅글뱅글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돌아야 멀리 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24면을 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골목골목에 일방통행을 통해서 혹시 한 면을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안정민 위원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셔서 해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아까 우리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린공원에 있는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용자들이 단구동, 관설동이 모두 다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뜬금없이 있는 농민의 탑이, 굉장히 넓은 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단구동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지금 옮길 수 없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보충설계를 하신다면 좀 더 미래적인 것을 내다보시고 설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1쪽에 보면, 공시지가가 ㎡당 54만 원인가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평당 178만 원 정도 되는데, 감정가격이 360만 원 정도예요.

○황기섭 위원 그 밑에도 26만 7,000원인데, 530만 원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2배가 되네요.

○황기섭 위원 이 감정 끝난 거죠?

○황기섭 위원 공지시가를 볼 때 그 정도 줘야겠죠?

○황기섭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쪽의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대당 3,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만. 그러면 면을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면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최소한 4,000∼5,000만 원 들어가죠?

○황기섭 위원 단구동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가고.

○황기섭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이면도로에 주차선 긋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이면도로에 주차선?

○황기섭 위원 안 돼 있잖아요. 그것을 긋는 계획을 하면 매입 안 해도 어느 정도 주차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주차선 그어놓고 야간에는 주차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내 집 앞 주차 조례를 만들려고 해봤더니, 내 집 앞 주차는 또 돈을 받아야 하니까 반대 여론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우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하려면 700대의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2년 전부터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계속 시에다 요구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금년 10월부터 복개천을 당장 뜯어내는데, 저쪽의 (구)시외버스터미널 자리를 이용하더라도 한시적이라서 우산동 지역도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데, 생태하천 복원만이 우선이 아니고 그에 따른 주차장 확보 대안도 좋은데, 우산동은 도시가스 넣느라고 이면도로 포장이 다 끝났어요. 그런 여백에 이면주차를 표시하게 되면 질서가 잡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에 주차선 확보하는 것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쪽에는 어디서 해요? 과장님이 하시나? 이면도로 주차장?

○황기섭 위원 주차관리계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하잖아?

○황기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단계동, 단구동을 하는데, 주차면이 차 1대당 결국 비싼 지역은 5,000∼6,000만 원 원 들어가네요.

○황기섭 위원 지금 자유시장권이 1억 원 이상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국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황기섭 위원 1년에 얼마나 하고 있어요? 주차장 매입해서 하는 게?

○황기섭 위원 처음이에요?

○황기섭 위원 참 좋은 시책이고, 특히 두 번째 보니까 박경리 문학공원 옆의 거기는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공지가 생겨서 했는데, 앞으로 원주지역에 오래된 도시계획도로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차장 용지매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택시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전부 내용 같은 게 잘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이 토지가 원주시 겁니까? 어디 겁니까?

○전병선 위원 나중에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이 토지가 원주시 토지가 아닙니다. 원주시 토지가 아니고 그냥 건물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서 휴게소 만드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것은 하는데, 최초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파악해 봐요. 전체 중앙공원이 민자공원입니다. 민자공원에서 우리가 공원에서 확보되는 게 70%는 공원으로 되어 있어 있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 지어서 우리한테 나머지 기부채납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가 여기 걸려있어요.

왜냐하면, 최초에 민간업자가 우리 원주시 그 안에 원주시 땅이 20%가 있습니다. 20%가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지금 넘어간 거예요. 뭐냐? “문화원 같은 것 지어준다.” 이것도 그 하나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이것 지어준다.” 그렇게까지 나오면 안 돼요.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그네들이 매입한 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 돈에서 우리가 문화원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그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것 해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어차피 하는데, 이것 정확한 근거와 무엇이 명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 해주는 것이야 어차피 하는데, 그 과정이나 이것이 명확히 어떻게 돼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전병선 위원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택시쉼터설치가 중앙공원에 들어오는 것인데, 당초의 목적은 그 자리가 뭐였죠?

○박호빈 위원 그럼 그 관리동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쉼터가 들어오면?

○박호빈 위원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공간이 작다.”라는 그런 부분, “이왕 해주려면 어차피 공간을 갖게끔 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배드민턴 동호회의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간을 넓혀주지 않고 그 부분을 택시쉼터로 온다는 것은……. 이게 법인택시에 대한 부분을 말하시는 거죠?

○박호빈 위원 우리가 당초에 개인택시조합, 태장1동의 개인택시조합에 어쨌든 큰 건물을 지어줬어요, 거기에.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 목적이 개인택시를 위한 법은 아니거든요. 그게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쉼터 형태로 지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큰 공간에 지금은 개인택시조합에서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거기가 2층이에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운수종사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조합 위에다 2층으로 크게 공간을 활용했는데, 결국에는 개인택시조합 사무실로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범택시는 모범택시대로, 또 법인은 법인택시대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분들의 쉼터? 글쎄, 필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법인택시는 시내 곳곳에 차고지가 다 있어요.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이게 사실 어떻게 비치면 선심성에 대한 이런 부분, 이게 이런 부분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치죠. 해주면 아무래도 도움을 받겠죠,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지휘부에서야 다 표를 받기 위해서는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주고 싶은 심정인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원주시에 법인택시가 몇 개가 있죠?

○박호빈 위원 아니, 법인회사?

○박호빈 위원 글쎄, 그 14개 회사에 700명 가까이 되시는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글쎄, 잘 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결국 그들도 하나의 압력단체로 구성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각자의 법인에 노조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 14개가 합침으로써 하나의 큰 압력단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계속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미래 지향적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택시에 대한,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화장실이라든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최소화돼야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어떠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 선출직 단체장이 생기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어쨌든 단체들이 사무실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간만 나면 서로 그 공간 차지하려고 난리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결국 사무실 해주면 관리비 줘야죠. 조금 있으면 거기에 상주 직원에 대한 급료 달라고 요구하죠. 이런 부분이 가랑비에,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식이…….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많으면 뭐하냐고요. 그렇게 소모성으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꼭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조심해야 할 사항이고, 특히 단체장님들이 평정심을 갖고 사무실을 내줬을 경우에는, 또 만들어줬을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 주다 보면, 빌미가 되거든요. 지금 택시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태장1동 개인택시조합의 사무실을 같이 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개인택시조합도 하다 보니까 들어가기 싫고, 다른 곳을 요구하고, 또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고, 또 그 속에서도 다른 모임이 생기면 또 들어줘야 하는 하는 이런 실정, 이런 것은 진짜 한 번 시작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평정심이 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사권을 쥐고 계신 분들의 하명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모범택시도 여기 있죠? 종합운동장 옆에?

○황기섭 위원 태장동 개인택시도 있고.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것은 법인택시 회사택시만 이용하게 되나요?

○황기섭 위원 그럼 개인택시하고 모범택시도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있나요?

○황기섭 위원 운영비. 양쪽 다?

○황기섭 위원 그럼 그것 외에 643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현재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여기 운영비 주고, 기사분들한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황기섭 위원 지금 육천 얼마가 들어가나요?

○황기섭 위원 개인택시에는 얼마 주고 있어요? 운영비를? 태장1동?

○황기섭 위원 네, 모범택시는 얼마나 주는지?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개인택시 태장1동은? 2개 합쳐서?

○황기섭 위원 위탁비를 주는 거예요, 운영비 주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2개 다 위탁돼 있어요?

○황기섭 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위탁기간을? 3년 됐나?

○황기섭 위원 10년?

○황기섭 위원 아니, 10년 줬는데, 위탁기간을 몇 년을 갖고 계시냐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위탁비 준 것을 1년에 한 번씩 성과분석을 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게 되어 있죠?

○황기섭 위원 감사한 적이 있나요?

○황기섭 위원 지금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위탁비 정산을 받아야 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감사과에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황기섭 위원 민간인에 대해 위탁하고 있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성과분석한 결과는 1년에 한 번씩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어 있고, 지금 개인택시하고 모범택시에 2억 6,5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매년 감사도 실시했고, 또 성과분석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네?

○황기섭 위원 그럼 성과분석은 그렇고,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감사결과, 감사결과는 있을 것 아니에요. 통보했을 것 아니에요. 기본으로 감사까지 봐서.

○황기섭 위원 제출해 주셔야 하고, 이게 지금까지 관계없지만, 2억 6,500만 원이나 지금 6,200만 원을 또 주는 부분이, 결국 그 사람들 인건비나 우리 시비가 나가는데, 이것에 대한 위탁내용이 계속 위탁은 주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벌써 택시 쪽에는 3억 원 이상 위탁비를 주게 되는데, 이게 어차피 이제 법인택시는 해줘야 하니까 금년도 하반기니까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성과분석, 감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요.

○안정민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관광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원주시 입장에서는 택시기사님들이, 자가로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주시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택시를 타는 첫인상이 문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택시를 탔을 때 원주시의 첫인상이 문 역할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원주시가 충분히 요청하고 공유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택시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심의 중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는요. 저희 상임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관설동 산66-24번지, 거기가 당초에 나무들을 다 베었어요. 그렇죠? 벌채.

○박호빈 위원 그럼 언제쯤 한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당초에 제가 듣기에는 태양광 설치하려고 환경청에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청에서 불허 받았어요. 태양광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업체에서는 태양광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벌채하면 나무를 심게 되어 있잖아요. 벌채허가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나무가 심어져 있나요? 지금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지금 형태는?

○박호빈 위원 아니,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요. 현장 쪽까지는 못 가봤지만, 어쨌든 용도에 쓰려고 나무를 다 베었어요. 그 주위만.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거기가. 나무를 베면 식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안 가보셨나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산림과에 이　벌채허가를 내준　시점, 그다음에 식목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을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영역이라서, 민간인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오는 절차상을 갖고 우리가 논한다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발이 어느 정도 되죠?

○박호빈 위원 네.

○박호빈 위원 해발 150∼200m 되는……. 이런 사실을 보면 그냥 산속입니다. 산속을 우리가 길을 내줌으로써 이게 경매사업체에서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돈 만 원도 안 되는 땅이, 우리가 지금 꽃밭머리를 비롯해서 원주시의 치악산을 근거리에 두고 택지조성한 데 보면, 평당 150에서 비싸게는 거의 300까지 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돈 만 원도 안 되는 땅이 이 길이 하나 남으로써 결국에는 200∼3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당. 그럼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기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민간영역에서 임야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임야는 은행에서 대출조건에 끼워주지도 않아요, 임야는.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택지조성을 하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빌미를 주게 되면, 원주시가 그렇지 않아도 공기가 사실 탁하고 분지로서 하는데, 이런 우리의 허파 기능을 할 수 있는 주변의 임야들이 앞으로 다 개발될 수 있는 요지도 생긴다는 이런 우려감이 있고, 또 문제는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선이 일몰제로 사실 작년도에 다 폐지됐어요. 그럼 폐지되기 전에 각 부서에 이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겠냐.’라고 공람을 다 돌렸습니다. 맞죠? 일몰제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에 다 돌렸을 것 아닙니까. 위치.

○박호빈 위원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로관리과죠? 도로관리과에서 분명히…… 우리가 간담회 때는 오래 전부터 민원이 쇄도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못했어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몰제로 해제되면서 공람을 요구했는데, 결국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해지됐어요. 그게 벌써 작년도예요. 오래된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도예요.

○박호빈 위원 작년도에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님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거의 십수 년 전부터 한옥마을을 하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을 남겼어야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거기에 해서 갑자기 1년 전에 도시계획선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한옥이라는 미명아래 어쨌든 도시계획선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사실 특혜의 요지가 크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해발 150∼200m 되는 전원택지로서의 용지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개발하게 하면, 원주시는 앞으로 도심에서 진짜 호흡하기가 곤란할 지경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런 시민으로 하여금 부가가치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부분. 또 우리가 한옥이라는 마을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15채 짓고, 그것 보러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 이런 부분도 저희로서는 관광지로서의 납득이 어렵다고 보고, 이런 부분이 결국 한옥으로 인한 택지조성이거든요. 전원택지 조성. 또 우리 간담회 했을 때 보면, ‘집행부보다 시장님이 너무 앞서가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신뢰도 못 줬고. ‘처음에 30억 원이라는 도로를 내겠다.’는 이런 부분. 결국 지금에 와서는 보상가 포함해서 10억 원이라는 부분. 저희가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해봤지만, 예산 선 것에서 반납하는 것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만에 하나, 먼젓번에 우리가 30억 원을 그냥 해줬을 경우에는 그 10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만약 그 20억 원은 도대체 어디로 갈 뻔했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지금 타 상임위에 들어가셔야 해서요, 장시간 앉아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산림과장님, 갑자기 오시라 그래서…….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한옥마을에 벌채를 했어요. 벌채를 언제 했는지 아시나요? 이슈가 되고 있어서 분명히…….

○박호빈 위원 2016∼2017년. 그러면 몇 년 안 됐네요. 3∼4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냥 낙엽송 벌채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 나무를 심어야 하는 기간은 언제죠?

○박호빈 위원 식재되어 있나요?

○박호빈 위원 자작나무가?

○박호빈 위원 그게 얼마나 심었는지 잘 모르시죠?

○박호빈 위원 그럼 어쨌든 어린나무인데, 그것을 일일이 다시 재활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다른 용도로 쓸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저도 잠시 후에 이석해야 돼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게 업무협약 동의안인 것이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가 또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민간개발에 의한 사업을 우리가 민자사업하듯이 다시 분양대금이라든가, 분양성이라든가 나중에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시에 제출하고, 제출한 다음에 또 심의도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동의안은 그냥 업무협약, 지난번에 작성한 MOU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이고요?

○곽문근 위원 이 서류에 보면, 보상비가 5억 6,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상한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임의로 그냥 지정하신 건가요? 그 필지가 각양각색일 텐데, 분할해서 팔수도 없을 것이고.

○곽문근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게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된, 이 자료에 표현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반시설이라는 용어가?

○곽문근 위원 ‘주거용지는 필지 분할이 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곽문근 위원 그럼 이 필지를 분할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한옥이 아닌 다른 건물로 지을 수 있는 평수다 이런 얘기인가요?

○곽문근 위원 그럼 이 뒤의 도면, 단위평면도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지, ‘이 한옥 1개 필지 획지별 의무적으로 건축하고’ 이런 용어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곽문근 위원 그럼 여기 MOU 체결한 것, 우리 지금 MOU 동의안에 이런 자료를 뒤에 넣을 필요 없었잖아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한옥을 지으려면 필지가 좀 크고, 다른 일반 건물보다.’

○곽문근 위원 ‘그것을 분할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다 이런 얘기죠?

○곽문근 위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주시에 배상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었던 것에 대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진입도로인지, 주민숙원사업인지, 아니면 2개 다인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하나요?

○곽문근 위원 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것이 오늘 의제인 것이네요. 이 부분에 대한 도로의 성격은 2개 다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지금 플래카드가 붙고 이런 것 알고 계시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은 본인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2개 다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곽문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업무협약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좀 전에 곽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업무협약서 제2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도록 한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이 사업계획서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원주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산종합건설에서 진입도로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실 도로를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 다 가능한 거라면서요. 진입도로이기도 하고,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해서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최미옥 위원 만약에 만에 하나, 이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지만 - 만에 하나 그렇게 됐을 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취소될 수도 있나요? 주민숙원사업은 그럼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한옥마을 조성 여부와 상관없이 마을 진입도로는 계획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것은 계획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이 업무협약서를 봤을 때 제5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원주시에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 자체가 사실 불공정하게 느껴지거든요.

○최미옥 위원 페널티를 주시나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옥마을이 조성되든 안 되든 그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 진입도로는 만드실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숙원사업 그 총길이가 얼마죠?

○최미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설치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우리가 이 시점에 통과시켜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어야지만, 다른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절차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이 민자사업이에요, 우리 집행부 사업이에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민자사업이요? 왜 이게 민자사업이에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민간사업이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민자가 아니고 민간.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서를 민간사업하고 왜 원주시에서 협약을 해요?

○전병선 위원 아니, 민자사업이면 원주시책으로 되지만, 민간사업이잖아요. 민간사업에 원주시가 협약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협약서를 보면, 민간사업인데 원주시에서 협약했어요. 협약사항을 보면, 이 민간사업이 너무 손해 보게끔 돼 있어. 원주시만 이익 보게끔 협약돼 있단 말이에요. 협약내용 한번 보세요. 중간에 바꾸지도 못하고 돈도 다 하고, 이런 협약이 없어요. 이 협약서 하나만 볼 때는 민간이 완전히 손해 보는, 민간은 어쨌든 돈, 이익을 좇아가잖아요. 이것 해서 돈 되는 게 있어요? 돈 안 되죠, 이것? 이 협약대로 한다면? 그런 협약이 되고, 여기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해요? 협약서 내용 전부 쭉 보면, 이게 민간사업인데, 민간하고 집행부 사업인데, 민간사업인데 우리가 이만큼 통제도 하고, 이대로 하려면 민간사업이 사업이 안 돼요. 그래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민간사업은 돈이 문제예요. 그래도 뭔가 되니까 들어온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 진입도로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입도로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고서도 들어올 수 있는 게 그 진입도로 하나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옥마을이에요. 도시계획 내가 엊그저께 시장님한테도 질문했는데, 도시계획 해제됐습니다, 일몰제로. 그 주민한테 여태껏 이런 얘기했으면 그것을 왜 해제시켜요? 주민이 이것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시장님실까지 쫓아갔던 내용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거기 가스주유소 때문에 그 주민이 도로,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다 해 달라고 요구했던 지역이에요. 그게 2007년도에 생겼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제가 정확히 시장님한테 가서 이 도로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게 해제됐습니다. 해제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주민한테 내가 지금 욕먹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 동네 의원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왜 전병선이가 그것 반대하느냐.” 난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내가 이것 못 막았어요, 해제시킨 것을. 해제가 안 됐어야지 도시계획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 해제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면 다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지 이 협약서 내용을 볼 때는 어느 민간인들도 이익이 될 수 없어요. 손해예요. 그래도 들어온다는 것은 단 진입로 하나밖에 없어요. 진입로 그쪽에서 해결 안 돼요? 돈 많고 이렇게 하는 데서 자기네가 다 땅 사 가지고 진입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원주시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해주고 이만큼 이익을 보는데 안 하겠어요? 제가 시장이라도 이 정도 이익 본다면 당연히 시장으로서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자사업으로 가든지, 민간사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리고요. 이 사업계획이 그쪽에서 올라오면, 어차피 업무협약서 여기 내용 보면,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준비해서 올라오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다 검토합니까?

○전병선 위원 검토 다 하셨죠? 이 사업계획서?

○전병선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위치가 나옵니다. 위치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원주시 남부에 위치, 북서측 7㎞ 지점에 원주시청이 입지함.’ 두 번째, ‘동측 약 1㎞ 지점에 치악산림욕장과 서측 800m, 동측에 원주천댐이 위치하는 등 관광여건이 성숙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제안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산림욕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원주천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치악산림욕장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죠. 거기는 3km 됩니다. 여기는 800m에요. 700m. 이것 확인 안 해 봤죠? 제안서 받을 때 다 이런 것 확인 안 합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원주시 땅이 있어요, 거기에. 산림욕장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산림욕장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원주시에는 아직 산림욕장이 없어요, 치악산휴양림은 있어도. 그럼 이것을 대략적으로 한 것인지, 거기 치악산 바로 옆에 원주시 땅이 거기 옆에 있으니까, 700m 그 사이에 원주시 땅이 크게 있으니까 바로 인접이니까 그것까지 검토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도 어차피 제안서에 이렇게 다 나오면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본 게 ‘1km 지점, 치악산림욕장 있다.’, ‘아니, 원주시에 무슨 산림욕장이 있나.’ 내가 그래서 지도까지 그려봤어요. 그래서 지도를 띄워보니까 거기 원주시 산림 땅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크게.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벌써 그런 것까지 검토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원주시에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손해 보는데도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동의안이 필요 없이 그 사람들이 그냥 하면 이익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자기네들이 그냥…… 워낙 큰 부지잖아요. 여기 10만 평이라고 했죠? 지금 계획도로는 계획하는 3만 평 가지고 우리 한옥마을을 만든다고 그러고, 그리고 전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최초 제안서 보니까 10만 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0만 평에 지금 3만 평만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7만 평이 그 주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도로하고 거기는 왜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면, 자기네가 도로 하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민간이냐, 민자냐, 시책사업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차라리 민간사업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완전히 민간이라고 했으면, 민간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쪽에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까지 시장님께서 도로 하나 내 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그렇게 버티더니, 이것 협약하고, 협약은 아주 잘했더라고요. 우리 시가 대단하게 이익되는 것으로 협약했어요. 이렇게만 되면 그분들이 이익되는 게 별로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옥마을도 15동 짓고, 거기에 무엇을 짓게 돼 있죠? 그런 것은 언제 지어요? 휴게소며, 앞에 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최초에는 거기에 다 포함됐잖아요. 45동 안에 일차적으로 저잣거리니 뭐니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완료되면 우선 적으로 해준다? 우리 협약서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엄청나게 유리하게 협약서를 썼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손해를 봐. 그렇게 하면 이익 안 나와요, 이익이. 그럼 서로 윈윈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하고 원주시하고 그쪽 업체하고 윈윈해서 이익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만큼 이익이 됐는데, 그분들이 이익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분들은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익 보면, 그 사람들도 그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손해 보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이익 보잖아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엄청나게…… 내가 시장님한테 존경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이 정도로 우리가 이익이 되게끔 협약을 해놨나.’ 하는 것은 존경스럽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한옥마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영월에서도 한옥마을 때문에 다리 놔주고 하는데, 이번에 영월군 의회에서도 취소되었어요. 의회에서 예산 전부 삭감시켜 버렸어요. 이 한옥마을 때문에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영월 한옥마을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한테 유인물에 끼워서 넣어줬잖아요. 거기 보니까 며칠 전에 영월군의회에서 이 한옥 문제 때문에 예산이 20 몇억 원인가 반영했다가 집행부에서 하려다가 의원들이 삭감시켰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때 보니까 권기만 기자님이 딱 나와서 이것 삭감되었다고 딱 나오더라고요. 나도 언론 보고 알고, 자료 보니까 삭감시켰더라고요. 그럼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는 시장님께서 영월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다 되는데…… 우리는 잘했어요. 그런데 영월군도 의회에서……. 우리는 동의안이 아니고 거기는 벌써 동의안까지 다 통과돼서 예산까지 반영했는데 취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을을 위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해제됐던 것을 다시 원위치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전병선 위원 내가 규정까지 다 따져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다시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시장님하고 이것 협약하고 할 때는 주민설명회, 무슨 공청회, 그런 것 막 하니까 급하게 지금 막 하는 것으로 내가 느꼈는데, 이런 것 하나 딱 제동 걸리면 시간이 또 늦어진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행정절차인데요. 국장님께서 보는 그 절차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맨 처음에 우리한테 MOU 했고, 그다음에 공고를 그쪽하고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여론이 있으니까 재공모하겠다고 해서 재공모 한 번 했고, 그런데 그것도 불필요하다고 해서 바꿔서 한 번 더 했고,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날 가서 그쪽으로 들어가겠다고 주민하고 주민 설명회 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해놓고, 또 이번에 하고, 순서가 딱딱……

○전병선 위원 왜 그렇게 급해요?

○전병선 위원 일정을 빨리빨리……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번에 의회에 동의안을 포함시키려고 일정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 동의안이 돼야지 본예산에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게 맞지 않아요? 지금 순서가?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체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안 보고 쭉쭉 가다가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이게 해제되니까…… 어차피 심의가 3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렇게 되면 시간이 더 늦어지는데 하면,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하고 생각은 변함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병선 위원 그럼 국장님은 시간 늦어지는 것 판단하고서 하신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행정적인 절차대로 간다?

○전병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3개월이라는 것이 더 연기되니까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이렇게 막 급하게 하면……. 그게 도시계획이 돼 있기 전에는 우리 전체 본예산에 이번에 못 올라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못 올라가죠?

○전병선 위원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해서 지금까지 급하게 막 한 것은 지금 협약서 됐으니, 이 동의안 이번에 하고……

○전병선 위원 본예산에 예산 들어가서 이게 돼야지 그게 사업 승인이 되는데, 이 사업 단계가 끊어지는 단계로 느낀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전병선 위원 저도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다시 한 번 그려주세요. 나도 마을 주민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마을 숙원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한테 내가 협박받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의원이 해서 이 동네에 이런 시설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내가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최소한 3개월 이상 딜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욕먹는 것은, 오늘 얘기하면 나는 하려고 하는 것으로 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지고……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해요, 거기를?

○전병선 위원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는데,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동의안도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그런 내용, 그런 것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한옥단지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 치악산휴양림이 거기에 왜 나와요? 그것은 이상하잖아?

○전병선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다 체크했다면서요?

○전병선 위원 아니죠. 거기는 3㎞예요. 치악산휴양림이라고 된 게 아니고 이게 달라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전까지 다 찾아봤어요. 치악산림욕장하고, 치악산휴양림하고 100% 달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체크 안 하시고 그냥 대략적으로 검토하셨네?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차후에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치악산림욕장, 산림욕장 없잖아? 3㎞ 돼요. 이것은 800m고. 내가 느끼는 게 거기 원주시 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이것까지 생각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체크 못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제안서까지 올라왔는데 오기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그럼 이 동의안을 그냥 위원들이 체크하면 다행이지만, 체크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된 상태에서 그 문제로 갖고 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기가 났다고 하면 안 되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오기 난 것을 우리한테 올려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이고요.

마지막 하나 합시다. 마을안길은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최초에 한 게 언제 시작했어요? 한옥마을 들어오려고 한 게?

○전병선 위원 5월 4일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민원과에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언제 받았느냐 하면, 작년 10월 1일 자로 민원이 제안됐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5월에 했다고 하고……

○전병선 위원 내가 묻는 게 처음 언제 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작년 10월 1일 벌써 이 사람들이 검토했고, 시장님은 이것 언제 아신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한 게 언제예요?

○전병선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된 것, 올해? 올해인지, 작년도인지 시장님한테 이 내용을, 한옥단지 한다는 게 언제 시장님한테 올라갔어요?

○전병선 위원 시장님은 5월에 알았고, 그 전에는 모르고?

○전병선 위원 모르죠?

○전병선 위원 모를 수도 있어요. 작년 10월 1일에 그쪽 업체에서 우리 원주시에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다 돌고, 다 검토했어요. 거기서 일단 조건부로 나간 거예요. ‘아, 이것은 그것만 하면 이상 없다. 한옥마을 해라.’ 해서 다 됐어요.

○전병선 위원 그게 4월까지 됐죠?

○전병선 위원 그때부터 나온 것이고……

○전병선 위원 과장님은 정확히 인지된 게 5월 맞지 않아요? 과장님은? 이게 최초에 자료 온 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작년 10월 것은 민원 제기해서 이런 게 올라왔다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정식공문을 민원실에 다 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검토를, 언제부터 거기서 와서 하나하나 각 부서에서 검토했더라고요. 검토해서 맨 처음에 내려주고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됐어요. 몇 번 하다가. 그러다가 시장님이 언제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두 번 보고 했더라고요. 중간에. 첫 번째 보고되고, 5월에 보고 한 번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넘어가고, 그다음에 5월 며칠에 보고 두 번째 됐어요. 그런 과정을 숨기지 말고 얘기해서 ‘동의안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처음에 “민간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 시책사업이냐?” 시책사업을 나는 원해요. 어차피 민간하고 하니까 이 제안서대로 해주면 엄청나게 좋아요. 그렇게 갈 수 있죠? 동의안 해주면 우리가 협약해주고 다 갈 수 있는 거죠? 통과시켜주면?

○전병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딱 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이것 통과시켜주면, 동의안 통과시켜주면 이것 협약한대로 협약한 것만큼은 정확히 가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협약서 보니까 협약서대로……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변동이 있을 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협약서에? 손해배상 제5조에 보면, ‘정상종합건설은 한옥마을 조성이 붙임 사업계획서와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원주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의 내용은 원주시와 협의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조감도 밑에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해서 ‘왜 갑자기 변경될 수 있다를 집어넣었나?’,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협약서대로 하다가 중간에 시장이 그냥 협약서만 다시 해주면 다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그 문구에 넣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협약내용에 그렇게 나와서 이 사람들 제안서를 내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원주시가 너무 이익이 돼요. 그 사람들 정말 자칫하면 손해 볼 정도더라고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상수도는 어떻게 해요? 상수도는 우리가 안 해주는 것으로 돼 있대?

○전병선 위원 안 해주는 것으로 돼 있죠?

○전병선 위원 그럼 상수도는 본인들이 해야죠?

○전병선 위원 그럼 어디서부터 끌어와야 해요, 상수도를?

○전병선 위원 마을이 아니고요, 마을 끝에서. 마을까지는 100mm인가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위에까지는 150mm인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그 위에서 다시 끌어야 해요. 내가 제안한 것 보니까 엄청나게 그쪽에서 손해 보게끔 생겼는데, 손해 보는데도 업자니까 이익이 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윈윈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아까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땅값이, 토짓값이 오른다. 그것으로 보상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도 윈윈하고, 우리도 윈윈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만 된다면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지난번 건도위가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를 보니까 그때 여기 건도위원님들이 “MOU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 협의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칠봉관광지나 간현관광지에 좋은 것도 많은데, 접근성 떨어지는 산 아래에 조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관광 활성화에 도움 되는 새로운 곳을 물색해라.”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MOU 체결한 것은 사실상 부자들의 공간인 전원택지가 될 수 있다. 특정인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이런 지적을 했고, “한옥 몇십 채가 들어선다고 관광상품이 되는 게 아니다. 특혜 논란이 있으며,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심사숙고해라.” 이렇게 지적했고, “고속도로 등 관광지가 부족한 중장기계획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 이런 지적을 6월 15일에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15일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한옥마을에 대한 기자회견 했어요. “맹지에다 원주시가 도로를 개설하면, 특혜 의혹이 된다.” 지적을 저희가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한옥마을 부지의 토지가격이 ㎡당 8,020원인이에요. 그럼 평당가격이 2만 6,000원 되거든요. 입구의 비싼 필지가 3만 4,600원, 그러면 11만 4,000원이에요, 평당 가격이. 그런데 이곳 맹지에 원주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이게 평당 3만 원짜리 토지가 10배나 16배인 50만 원이나 100만 원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게 되거든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의혹 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됐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주시에 코로나19가 2020년 8월 16일에 28번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18일에 29∼31번 환자가 발상해서 현재 117명 환자가 발생했는데, 18일 11시에 코로나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시장님은 현황 브리핑을 통해서 한옥마을 특혜 의혹 공개방송 토론회를 제안했어요. 코로나가 발발해서 심각한데, ‘한옥마을 공개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이게 코로나로 심각한데도 시장님은 한옥의 추진을 하고 싶어서 하셨는지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17일에 바로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취소하고 연이어서 GTI박람회 취소하고, 강원예술제 취소하고, 삼토문화재 취소하는 이런 상황인데, 시장님은 왜 이렇게 한옥마을에 올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국장님? 한옥을 도시계획으로 지구지정되면 한옥을 한 30평 정도 지으면 평당 아까 1,200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나요?

○황기섭 위원 그럼 최소한 30평이면 3억 6,000 정도 들어가요, 건축비만. 그렇죠? 부지 계산하면 거의 5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5억 원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황기섭 위원 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업체에서 45동 중에서 15동을 먼저 해서 하고 나머지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과연 현재 여건상 누가 그 접근도 떨어지는데 거기 가서 6억 원씩 투자해서 한옥 짓고 거주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동의안 제5조에 보면, 손해배상책임 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원주시에서 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이 지가가 도시계획지역으로 한옥마을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대로 뛸 것 같은데, 그 손해배상 받아봐야 한옥지구로 지정된 것을 한옥이 제대로 안 되면 해제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지구지정한 인근 지역은 개발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막을 수 없죠? 도로가 이미 개설됐으니까.

○황기섭 위원 우리가 섹터를 그려놨는데, 섹터에 있는 땅이 대개 ㎡당 8,020원이고, 3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한옥지구 지정한 인근의 땅은 추진할 수 없잖아요.

○황기섭 위원 토지가 인상되면 그런 것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주시의 모 신문에서 지난번 6월 20일 자료 보니까, '정부 산학 연구기관, 한옥마을 상당수 정상 추진 미비.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이후 12곳이 개입해서 9건이 계획에 머물거나 무산된 상태. 3건 정상 추진. 그나마 2건은 개별 한옥.' 또 '전국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상당수 답보상태를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국 12개 지역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계획됐는데, 경기도가 5곳, 강원도 삼척, 성남·마달 자원지구, 전북, 전남, 충남 세종이 있는데, LH공기업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한다고 했다.' 이 중에서 성공한 데가 3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인데, 굳이 원주시에서 꼭 하려고 하는지,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동당 하는 데 보통 한 6억 원 정도 소요된다면,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산 밑에 가서 투자해서 15동 지어준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개인이 들어가서 지어야 하는데, 단지화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는지…….

국장님, 지난번 9월 7일 자료에서 한옥지구로 지정되면 그다음에 해제 안 시킨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일단 해제되든 안 되든 중간에 45동 중에서 몇 동 짓다 말면, 해제도 못 시키고 그냥 묶어만 놓으면 그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 제삼자 다른 사람들이 이익이 수반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원주시가 한옥마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호저면 칠봉의 서원을 복원하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고 2년 전에 시장님이 기자회견으로 업무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런데 손댄 것 아무도 없고, 원주시가 강원감영이 좀 활성화되니까 그 인근 지역에 한옥을 좀 지어서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중앙시장하고 연계해서 하자. 향교에도 도시재생사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쪽에 한옥마을을 조성하자. 이런 것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 진짜 접근로가 가까운데 - 지금 그 한옥마을을 새로 지정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도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원주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들어간 도로 분야하고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지만, 그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 잘되면 좋겠지만 - 전국의 사례를 봐서는 잘된다고 장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12개 중에 성공이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여건을 봐서는 그쪽의 접근로도 떨어지고 굳이 원주시가 맹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네, 중간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끊겠습니다. 우리가 간현관광지를 벌써, 이미 녹색충전지대부터 5년째 투자했거든요. 간현관광지가 내년도까지, 후년도까지 해야겠죠. 1,300억 원 정도 투자하는데 5∼6년 걸렸거든요. 그다음에 똬리굴을 지금 910억 원으로 하신다고 해요. 부지 매입해서 시작해서 2026년도까지 해서 과에서 부채 내서 추진하는 사업도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데, 지금 45동만 짓는다고 해도 270억 원이 들어가요, 건축비만. 부지 말고. 45동 한옥만 짓는데 6억 원씩 든다면, 45동이면 270억 원 들어가죠. 거기다 기반시설 한다면 적어도…… 이게 원래 기반사업비가 얼마 나왔죠? 부대시설하는데?

○황기섭 위원 건축비도 들어가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업비가?

○황기섭 위원 그분들은 400억 원이고, 우리가 45동 중에서 15동 빼고 나머지 짓는 것도 한 200억 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곳에 투자되는 게 560∼750억 원이 투자된다는 내용인데, 잘되면 성공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가 되는 것 같다. 원주시는 협약서에 달랑 우리가 도시계획시설해주고 도로 닦아주니까 그것은 배상받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한옥지구로 개발해서 해당 2년 내에 안 지으면 환매권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구지역을 해제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도로가 되면 바로 부지부터 조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부지 조성하다가 건축이 난항이 돼서 이게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린다면, 45동 중에서 15동 지어놓고, 25동 정도 지어놓는다면 한옥단지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인근 지역의 난개발에 대해서는 막을 방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통행은 가능하죠? 도로가 됐으니까. 인근이나 다른 지역에?

○황기섭 위원 잠깐만. 완충녹지로 해서 제한한다고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토지주가 어떤 민원을 내든지 그렇게 되면 제한하기 쉽지 않아요. 당위성이 없잖아. 같은 시민이 개발지역 옆에 내 땅을 갖고 있는데 원주시가 완충녹지를 제한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그분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든지, 인근의 통행권을 제한한다면 이것을 막을 수 없죠.

○황기섭 위원 통행권이 제한 안 되니까 가서 개발해서 집 짓고 산다는 부분이 나오니까.

○황기섭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수없이 논의해 왔는데, 저는 먼저 얘기했듯이 수차례 걸쳐서 의원들이 지적했고, 앞으로 이 사업이 불투명하기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하여튼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 더 말씀드려서 안 되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저희가 이 시간 심사하는 것이 업무협약 동의안을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병선 위원님이나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약서 자체가 원주시에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개인 사업자한테 더 많은 의무나 강제를 하는 조항이므로, 원주시로 봐서는 하나도 부정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동의서 자체에 대해서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동의안이 통과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전병선 위원님께서 영월군 한옥마을에 대해서 기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게 지금 영월군의 한옥마을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가 맹지로 방치됐으므로 방치된 이 상태에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2,02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됐거든요. 아직까지 5년이 지났지만 방치됐었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영월군 한옥마을 사업은 군 사업입니다. 맞죠? 민자유치를 통한 1,500억 원의 민자유치를 통한 영월군 사업이고, 저희 원주시 한옥마을은 이것은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원주시 사업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이것 분명히 다릅니다. 영월군 한옥마을 조성사업이랑 원주시 한옥마을 조성사업이랑 전혀 다릅니다. 영월군은 군 사업이고, 원주시는 민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은 여태까지 진입로 조성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일몰됐다가 이번에 이것 한옥마을 하면서 도시계획에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네, 살리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이것이 특혜 시비로 비칠 수 있는 가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원주시 사업으로 비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원주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게 민간개발사업이지만, 민간개발사업으로 원주시에 관광 특구가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흔쾌하게 업무협약을 하셨고,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원주시 자체에서는 이게 하나도 손해 될 게 없고, 이 민간개발사업이 잘돼서 진짜로 원주시에 한옥마을이 조성되면, 우리 관광자원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나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 간에 서로 한 것을 앞에서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은 잘못된 거예요. 최미옥 위원이 거기서 얘기한 것을 반론한 것은, 내 이름 대가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월군하고 비교도 하는데, 영월군은 우리가 먼저 꺼낸 게 아니고 시장이 먼저 꺼내놓고 그날 보고한 거예요. 영월군도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얘기한 것은 시장이 “영월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지원을 못 해주느냐.”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영월군은 군책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민간사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엄청나게 협약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단지 이런 것은 따질 필요도 없이, 여기서 맨 처음에 협약한 대로 처음에 15동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거기에 교육시설, 전시실 같은 것도 다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그쪽에서 이 정도로 처음에 1차 계획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에서 다른 이익이 나올지 모르지만, 손해는 안 볼 거예요. 손해 안 보고 하니까, 민간은 절대 손해 보고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우리도 이것을 하면서 마을이나 원주 관광자원이나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하는데요. 서로 위원 간 제시는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만, 다른 위원 비교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위원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한, 기사를 근거로 한 사실을 제가 한 것이므로 바로 잡는 것이지, 위원님을 비난하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호빈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안건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업의 위치 지형적 특성 5번 지도에 보면, 중앙고속도로와 사업지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되어 있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안정민 위원 이게 인접해 있는 70m 정도나 100m 정도 거리라면 고속도로의 소음이 많이 들릴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안정민 위원 그 부지를 조금 더 안으로 옮기는 이런 것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에서 안 되는 거죠?

○안정민 위원 좀 더 고속도로……

○안정민 위원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안정민 위원 소음에 대한 부분이 만약 진행되어 진다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진다면 그 소음이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해줘야 하는 거죠? 방음벽을 해주게 된다면?

○안정민 위원 원주시랑 관계없이?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향이요. 입지의 방향이 한옥을 짓게 되면 북향, 남향, 어떤 향이 될까요? 계획대로 된다면?

○안정민 위원 우리가 보통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많이 선호하는 동남이라든가, 남서라든가, 남향의 조건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각기 다를 수 있다?

○안정민 위원 이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원주시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계획인 거잖아요. 물론, 민간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이것을 관광산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업무협약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여해서 향이 좀 더 관광산업에 유리할 수 있도록,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리할 수 있도록, 입주자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절은 가능하신 거죠?

○안정민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또 하나는, 원주라는 브랜드. 한옥이 지금 트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옥이 옛 것이기는 하지만, 전주한옥마을도 있고, 북촌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 같은 데는 사실 이제 끝났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원주시에 계획 중인 이 한옥마을에 대한 새로운 트랜드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또 원주시를 한옥에 입혀야 브랜드가 될 것 아니에요. 한옥만 그냥 다른 데서 했던 것을 모방해서 비슷하게 하는 형태 말고, 원주시의 관광을 여기에 입혀야 할 것 아니에요. 원주시다운 무언가가 들어가 주고, 그런 것들이 관광의 특색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안정민 위원 처음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와 또 지속적인 수입 발생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북촌한옥마을의 입주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상인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럼 차후에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민이라든가, 임대받은 분들이라든가, 분양받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도롯가에 주민, 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사항이라든가, 향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혹시 설계에 반영되어 있나요, 지금?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또 진행되어지겠지만, 사업이 간다는 가정하에서 설계 당시에 향후에 올 수 있는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민원에 대한 것들이, 미리 대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조금 더 촘촘하게, 좀 더 정밀하게, 나중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까지 감안해서 설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로써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거수투표는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자리에서 찬성과 반대의사에 대하여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투·개표 진행상황을 점검·계수해주실 감표위원을 2명을 지명하여야 하나, 인원이 소수인 관계로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은 7명이며, 찬성 4표, 반대 3표로,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안전총괄과가 특히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피해 등 종합상황실 운영하느라고 김순태 국장님하고 안명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가 원주시는 타 지역보다 그래도 피해가 좀 적은 편인데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집중호우에 비해서도 우리가 하천이나 하수, 기반시설이 그래도 잘돼 있지 않나. 그전에는 비만 오면 하수구가 역류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1건도 없이 잘해서 직원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는데, 농업시설하고 과수 피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집계가 됐습니까?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의 지금 피해액이 총 얼마인지 나왔나요? 입력 끝나야 돼요?

○황기섭 위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피해 났거나 이런 것 정도는 간이집계라도 안 되나요?

○황기섭 위원 그 피해가 되면 그것에 대한 신청도 있고 복구계획도 수립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피해 현황하고 그 집계가 끝나면 건도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 310쪽 하단 부분에 보면, 시청저류지 내 주민쉼터 조성인데, 시청어린이집 밑의 저류지 말씀하시는 거죠?

○황기섭 위원 이번 집중호우 때 물이 얼마나 찼어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1m, 2m, 아니면?

○황기섭 위원 1.5m?

○황기섭 위원 그럼 원주에 비 온 것에 비해서 많이 차지는 않았네요.

○황기섭 위원 그럼 지금 거기 물이 빠졌나요?

○황기섭 위원 그렇다면 금년이 9년 만에 집중호우가 왔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 저류지의 물 수위가 1.5m밖에 안 된다면, 평시에는 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거의 없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용역을 하셨다 그러는데, 용역해서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이?

○황기섭 위원 금년 봄에 거기 제초를 한 번 하셨나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는 이것 지적을 했었어요. “너무 그렇게 방치한 것 같아서, 봄 되면 제초해서 좋게 하자.” 그랬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용역과업을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9년 만에 온 비의 1.5m 정도 왔는데, 그런 정도면 아마 4월 지나면 거의 배수가 끝이 날 것 같으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놔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 정리하는 게 쉽지 않겠네요.

○황기섭 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황기섭 위원 312쪽 하단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됐는데, 올해 집중호우나 코로나로 해서 비상근무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황기섭 위원 시청 내 비상근무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일괄 지급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총괄과에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럼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럼 6시 퇴근해서 근무 들어가면, 1시간은 공제하나요?

○황기섭 위원 9시까지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4시간밖에 안 해주잖아요.

○황기섭 위원 아니, 8시간인데, 아침까지 근무하면 지금 지문인식을 6시 퇴근해서 그곳으로 상황근무 들어가면, 6∼7시 1시간은 공제할 것 아니야. 그럼 8∼12시까지 4시간 또 지문인식해서 끝내고, 다음 날 0시에 또 지문인식해서 아침에 해서 그것 4시간, 전날 4시간 해서 8시간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해주는 거죠?

○황기섭 위원 이것이면 충분하신가요?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직원님들이 비상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10쪽에요. 지금 황기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저류지?

○전병선 위원 용역이 2,200만 원에서 반이 절감됐네요.

○전병선 위원 왜 그렇게 절감시켰어요?

○전병선 위원 저류지에 임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전병선 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전병선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해서,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저류지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비가 오면 잠갔다 나갈 수 있고, 평상시에 물이 없는 상태가 저류지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옆에 저류지 있죠?

○전병선 위원 그것 지금 가동돼요?

○전병선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전병선 위원 한번 가보세요. 그 위에 가면 그 저류지가 완전히 지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병선 위원 그 안에 1년에 한 번 정도 전부 퍼내고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한 번 가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번에 비 왔을 때 그것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이용할 때는, 만들 때는 엄청난 유수량 그것을 다 분석해 가지고 했는데, 1년 지나고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저수지인지 아시죠?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의용소방대 차량 구매비 500만 원 지원하는데, 500만 원짜리 차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이……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 차량 구매 지원이 기정액 없다가 이번에 예산이 500만 원 1식 해서 ‘야, 찻값이 500만 원짜리 차가 여기에’…… 더군다나 의용소방대 차량 구매비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때 500만 원 모자라서 한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명칭에는 2019년도 의용소방대 차량 구매 지원 500만 원.

○전병선 위원 명칭을……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반납했다는데, 기정액은 원래 제로(0)이고, 이것은 500만 원 반납하면……

○전병선 위원 예산서 작성이 여기는 어차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잖아요. 반환금인데……

○전병선 위원 그럼 500만 원 반납했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참, 내 머리 가지고서는 이게 기정액이 제로에다 예산안에 500만 원 반납하겠다는 게 이게…….

○전병선 위원 도비가 지금 1억 5,000만 원에 우리가 돼 있었는데, 원래 1억 5,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반환금이 1억 5,000만 원에 돼 있다는 게 예산서가 좀 이상해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기정액이 1억 5,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반납하게 정해져 있던 것인데, 이번 예산액이 1억 6,300만 원……. 나중에 다시 설명해줘요. 이게 회계상으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플러스가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인데……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다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에 민방위창고 조립식 선반설치 있죠?

○곽문근 위원 이것 사업설명 좀 해주실래요?

○곽문근 위원 이게 그럼 대규모 수선비에 포함되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수선비에 포함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네,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현격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볼 수 없는 것인지,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게 401-01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지침 16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가지고 계신가요?

○곽문근 위원 예산편성지침 167페이지에 보면,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6쪽에 보면, 201-01인가. 여기에 보면,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는 401-01 시설비에 계상한다.’ 돼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편성목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문근 위원 이것은 검토내용이 아니고, 편성목을 잘못 편성했으면 삭감 사유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저랑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310쪽 보겠습니다. 310쪽에 2020년 폭염 대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용이 있어요.

○곽문근 위원 이게 언제 제작해서 사용하려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집행하신 거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 사유를 설명하셨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미리 의회에 다 알려주셨다?

○곽문근 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님은 설명하신 기억이 있으신 겁니까?

○곽문근 위원 글쎄, 거기 사전사용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셨다? 앞으로는 사전사용하게 되면 건도위에 사전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과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시청저류지 내 주민쉼터 조성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우레탄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이게 안전총괄과 업무가 맞나요?

○곽문근 위원 사업내용이야 좋죠. 저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가 협의 부서냐, 아니면 사업 주무부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다른 사업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주무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류지를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류지를 관리한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물론 안전이라는 중요한 포맷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많이 해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류지니까 우리가 시설사업도 진행한다면,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전문적인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전문적으로 그쪽 일을 하는 부서에서 이관해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곽문근 위원 민방위창고 조립식 선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09쪽에 시민안전증진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5만 원 해서 2,000가구가 지금 사업에 돼 있는데요. 전액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런데 왜 3추에 편성되었는지? 왜냐하면, 이것 지금 2,000가구를 사업 신청하고 설치하기까지 2020년도에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이게 기정예산, 만약에 이게 할 사업이었으면 왜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3추에 이렇게 편성되는 것인지?

○최미옥 위원 자가 설치가 가능한 주택들은 그렇게……

○최미옥 위원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최미옥 위원 23,000가구 대상이면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다가 설득을 못 하시고 삭감되었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시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화기나 이런 것 설치할 때 사실 젊은 사람들이야 소화기 사용법을 알겠지만, 어르신들 계시는 데나 이런 데는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쪽 북원로 가스충전소∼장양초교. 요즘에 아모르컨벤션에 가보니까 양쪽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잘하셨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22억 원이 보상금인데, 지금 한국도로공사를 담을 줄이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보상 주고 나면 나머지 공사는 언제 마무리하세요?

○황기섭 위원 양안 구간을 다?

○황기섭 위원 빨리하셔야 돼요. 아모르컨벤션 양쪽의 교통 흐름도 그렇고, 공사해서 상당히 어수선한데, 일단 22억 원 세워서 지금 보상만 주면 공사 잔액이 또 있나요? 그럼 2, 3월 당초예산에 세우시나?

○황기섭 위원 아, 있는 예산 가지고?

○황기섭 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속히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313쪽에 군도7호 가곡∼가곡, 이게 1.12km 나오는데, 그 기업도시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또 1억 원 증액돼서 빨리 좀 완료하셔 가지고, 이것 언제 끝나요? 금년도에 끝나시나?

○황기섭 위원 자료를 잘 주셨어요. 자료를 보면 대부분 이해 가는데, 우선 하시더라도 하천도 같이 한다면 제가 알기에는 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로부터 우선 확장해서 통행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하고 연계된 88번 국지도는 확장은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황기섭 위원 글쎄, 애는 쓰시는데, 금년도 연말이나 내년도 초에는 늦어도 서원주역사가 개통되는데, 실제 이 부분은 2024년도이고 3년 후에나 된다면, 그것도 예산을 1년에 150억 원 이상 투입해야 가능한데, 이게 앞으로 서원주역사를 개통하고 3년 후에나 준공된다면 이것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 반영 좀 많이 해서 빨리 되도록 하세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14쪽에 서부순환 무실∼만종 간 도로인데, 9월 29일 개통하신다면서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29일 개통되면, 시청 직원이 29일 퇴근은 여기서부터 기업도시까지 이용 가능하겠네요?

○황기섭 위원 가능해요?

○황기섭 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셨어요. 이것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걸렸죠?

○황기섭 위원 총공사비가 한 68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하여튼 시장님이 이것 조기 개통한다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브리핑하셨으니까 빨리 된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시고, 고가도로 문제는 앞으로 두고 봤겠네요.

○황기섭 위원 그리고 이게 9월 29일 개통한다면 앞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그쪽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을까요? 보완책이?

○황기섭 위원 송삼∼대성중·고등학교 쪽의 그 부분은, 지금 송삼부락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황기섭 위원 별개인데, 일몰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황기섭 위원 일몰제가 없어졌으면 주민 반발은 없나요? 빨리 계획 세워서 주민이 이해를 높이셔야 돼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14쪽 밑에 보면, 영서고∼구시계 그쪽을 다녀 보니까 많이 확장돼서 좋더라고요. 그러면 시계가 어디예요? 판부면 경계잖아요. 거리가 꽤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것은 원주시에서 개설하고 나머지는 국도로 마저 해야 하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계까지 900m는 원주시가 또 연장해야 합니까?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방재과의 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어려운데 잘해 주시고, 금년 지난 6월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원주∼제천 철도가 연말이면 어차피 폐선되면, 우산동 쪽의 도로 확장계획 문제도 하시고, 또 철도 밑의 지하도의 우선 통행권도 되도록 해야 하는데, 철도 쪽에서는 지금까지 원주시하고 협의 안 한 거예요? 철도 폐선되기 직전까지?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원주∼제천 개통이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황기섭 위원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폐선되면 바로 우리가 도시계획 일몰제로 없앴던 도로는 새로 계획 세워야 하잖아요.

○황기섭 위원 하여튼 현안사업이 우산동 쪽의 철로 문제,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만종리, 기업도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금대로 확·포장 사업 삭감 사유가 무엇인지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에,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서부순환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이게 감리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게 공기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른 사업인데, 서부순환도로하고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리비를 별도로……. 그러면 여기 금액이 35억 원 정도 시설비가 늘었잖아요.

○곽문근 위원 이것하고는 무관한 거네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12억 5,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요. 얼마나 돼요, 사업비가?

○곽문근 위원 아니, 지금 감리비 책정된 게 12억 5,000만 원이니까……

○곽문근 위원 저는 지금 이해한 게 뭐냐 하면, ‘그쪽에 신규 사업이 있어서 이쪽의 감리회사한테 감리인원을 충원해서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금액이 12억 5,000만 원이니까, 금액이 12억 5,000만 원이면 감리대가기준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얼마 정도짜리 사업이냐를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감리비는 공사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감리대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기간이 늘어나서 감리 상주기간이 늘어난다든가……

○곽문근 위원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서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예산서만 보면 지금 추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편성목을 정리해보면 어떤가. 그것도 안 되면 괄호 열고 주기라도 해주시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겠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면, ‘어, 낼모레 준공인데, 준공할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감리대가를 산정해서 예산을 태우고, 그리고 공사가 언제 끝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곽문근 위원 315쪽에 보면, 지방하천(흥양천) 친수환경 조성사업 있잖아요. 맨 밑에.

○곽문근 위원 그것 사업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곽문근 위원 구간을 알고 싶어요?

○곽문근 위원 태장동 구역만?

○곽문근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게 소초면이랑 계속 연결되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이 계속 “흥양천 친수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계속 있었거든요.

○곽문근 위원 잘 부탁합니다.

○곽문근 위원 다음 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원주천 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2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조금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액에, 이게 지금 국비 사업 아닌가요?

○곽문근 위원 예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액에 이렇게 표시 안 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사용을 어떻게 하죠?

○곽문근 위원 언제쯤 내려와요?

○곽문근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할 것 같다?

○곽문근 위원 지금 9월인데, 지금 12억 원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고, 사업 자체도 3개월 안에 가능한지?

○곽문근 위원 교부세는 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게 전체 원주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영서고등학교까지도 다 연장하겠다는 말씀이죠?

○곽문근 위원 영서고등학교∼금대리 구간까지의 계획이 있으면, 하천 친수계획이나 치수계획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곽문근 위원 또 여기 건도위에 지역구가 같은,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 원주시민으로서 기대하는 것은, 이제 원주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원주천변을 우리 원주시민이 즐길 수 있는, 레저가 가능한 그런 공원 개념의 친수공간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가 12억 원이 내려와서 지금 계획했던 사업을 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특별교부세가 나오면 그때 또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용역을 줘서 우리가 전체로 원주천변에 어떻게 친수공간을 조성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연구용역 발주에 그런 게 들어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원주천댐부터 정지뜰까지 원주천변을 다 아우르는 친수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원주천댐 따로, 정지뜰사업 따로 이렇게 가고, 나머지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이것은 또 다르게 밸런스가 안 맞으므로, 이것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국토교통부는 친수를 대비해서 하천 부분의 지장물을 없애는 게 국토교통부의 목적이고,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는 그 속에서 시민이 운동하면서 걸을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그럼 법이 도대체 상위법이 뭐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하천법. 하천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다못해 그 위의 둑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둑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꼭대기에 나무도 못 심게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하천 옆에, 이게 진짜 아직 재해가 크게 안 나서 천만다행이지만, 앞으로 해양성 기후라고 해야 하나요. 게릴라성 기후로 인해서 지금 원주천도 비 올 때는 물이 많았다가, 비가 그치고 저녁때만 되면 쭉 빠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간을 사실 좀 해서, 우리가 이웃 나라 일본이라든가 주변 나라 선진국 가보면, 그런 하천부지에는 그런 친수공간을 그냥 동호인들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지, 거기에다 나무를 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 이것 이러다가 지금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와서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물질이 내려와서 다 걸려서 다리가 부서지고, 물이 넘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쎄……. 어느 게 우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천법이 우선이라는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친수공간이라는 미명아래 나무를 계속 심는데,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영서고등학교 밑에 사실 그런 넓은 공간이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텐트치고 와서 놀고, 그 공간 속에서 야구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작정 예산이 섰다고 해서 나무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무를 어느 쪽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용역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같이 충분하게, 사후예방도 하면서 어느 게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깨끗해졌는데, 현장에 가보면 갈대가 우거졌던 게 많이 드러나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읍·면·동에 보면, 소하천을 좀……. (방청석을 바라보며) 여기 하천담당 오셨나?

(방청석에서 - 「네.」 하는 이 있음)

현장조사를 좀 하셔서, 굴착기 좀 대서 하천정비를 해서, 지금 버드나무도 꽤 있고, 또 갈대가 막 우거져 있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럴 때…… 겨울나면, 또 뿌리 퍼지면 내년 봄에 또 이러니까 이때 굴삭기 예산을 세워서 소하천 정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황기섭 위원 예산을 조금씩 내려주고 하라면 안 되니까 제대로 해서……

○황기섭 위원 원주천도 우산동 쪽의 하수종말처리장 근처는 버드나무하고 상당히 있는데, 그것도 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한다고 말만 만날 하지 말고……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 분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했는데, 나도 한번 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산이 314쪽에 2억 5,000만 원, 도로개설비가 올라왔거든요. 금강아미움아파트.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 예산이 원래 여기 확장이 아니고, 원래 이게 뭐예요? 확·포장이에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도로 작년도에 다 했잖아?

○위원장대리 전병선 지금 노란 것으로 표시한 게 그 구역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 것으로 한 거예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네, 거기 좌회전 안 돼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알았어요. 그 내용은 내가 다 아는데, 지금 거기 보면 부체도로로 해서 회전교차로 밑에 동그라미 표시해놓은 게,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차라리 이쪽 왼쪽 그쪽에서 그 안에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쪽에 회전교차로 조그맣게 만들어놓으면 좌회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좌회전해놓고 그쪽은 좌회전이 안 돼요. 그냥 우회전하니까 그쪽 금강아미움아파트에서 벽산블루밍아파트 쪽으로 못 들어와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 2억 5,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어차피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회전교차로도 그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 위치를 다시 가서 보시고 다시 한 번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 회전교차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조금 안쪽에 하면 거기 좌회전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좌회전까지 같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이고요. 차선도색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50㎞로 돼 있어요. 그래서 28억 원이 책정되었네요.

○곽문근 위원 지금 전체 원주시의 차선도색이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2차로가 270㎞ 정도 되죠?

○곽문근 위원 그중에 지금 1종이 대부분인가요?

○곽문근 위원 보통 2종, 4종인가요?

○곽문근 위원 보수 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곽문근 위원 보수를 하는 시간은?

○곽문근 위원 지금 그러면 350km라고 이렇게 선정해놓은 것이 기준을 어떻게 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서 2년, 또는 차량이 많이 다니면 조금 앞당기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성능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기간으로 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휘도 반사를 해서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은 거의 없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그러한 차선이 꼭 차선의 역할도 있고, 계절이나 비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일반적일 때는 잘 보이는데, 또 안 보이기도 해서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곽문근 위원 그 민원기준으로 하시나요?

○곽문근 위원 저는 그냥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종부터 5종까지 다양한 차선도색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종은 수용성이고요. 4종은 융착식이고요. 지금 말씀은 1년, 2년 하셨는데, 현실은 6개월에 한 번씩 차선도색을 보수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렇다면 2종하고 4종의 비율을 바꿀 수 있으면, 4종을 많이 수량을 키우면 보수기간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지금 350km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금년도 전체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3추 이전에는……

○곽문근 위원 결국은 1년이면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450km 정도는 거의 다 매년 바꾸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성능을 일부 좀 조정해서라도,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바꿨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그렇게 민원이나 기간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전문 업체를 둬서, 640km 정도면 꽤 많으니까 그분들이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갖고 하는 기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482쪽에 지금 노란 신호등 설치한다는 게 소위 깜빡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아, 커버 바꾸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점멸신호등이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곽문근 위원 저런 게 불가능한 건가요? 그냥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간선도로도 있는데, 노란 신호등을 숫자로 해서, 우리가 건널목 건널 때 숫자 나오는 것 아시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 식으로 ‘노란 점멸신호등을 그렇게 숫자가 나오게 하면, 교차로 사고량이 좀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가요?

○곽문근 위원 특히, 요새 학교 앞에 보면 신호등을 많이 배치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차량들이 정지를 한다든가 이럴 때 숫자가 있으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네바협정이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곽문근 위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최근에 30㎞ 이런 것들이 학교 앞에 생기다 보니까……. 옛날에는 학교 앞에 신호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한, 그 노란 신호등 때문에요. 점멸신호등이 방과 후에는 점멸등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리고 오히려 빨간 신호등에도 통행인이 없으면 - 학생들이 저녁 시간에는 없으니까 - 오히려 무시하고 다니고 그런 경우도 생기는 이런 것들이 폐단이라고 보여져서 제 딴에는 건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 한 거예요?

○곽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교통신호등 신설·보수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업도시 이지더원2차더그레이스에서 계속 민원이 생겼는데, 예산 반영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연말까지는 마무리되나요, 이게?

○황기섭 위원 그쪽 이지더원2차더그레이스에서 계속 민원 내는데 잘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5030안전시설 설치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시내 구간은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다 하향해서 내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렇게 조정하게 되면 9월에는 교통판하고 시설공사하고?

○황기섭 위원 그럼 9월 한 달에 그 신호체계하고 기본 시설물 다 마무리하고, 3개월 계도기간 주고?

○황기섭 위원 내년도부터 그럼 단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과태료 물리면 되나? 과태료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황기섭 위원 범칙금이겠네.

○황기섭 위원 그럼 9월에 정비되면 3개월 계도 주고 이렇게 되면, 계도기간에는 방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홍보 많이 하셨되겠네요.

○황기섭 위원 글쎄, 경찰서 범칙금으로 나오면 피해가 좀 있을 텐데, 습관이 아직 안 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분 없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중교통과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TV 보니까 지금 대중교통인 버스가 운행을 감차로 운행한다고 했다가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면 다시 또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대중교통인 버스회사들은 손님도 없는데 운행하니까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새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민 불편이 없도록 버스회사랑 잘해서 버스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뒤의 숲을 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 당장 눈앞에서는 괜찮은데 미래에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 하천에 어쨌든 친수공간을 만드는 이런 부분, 아까 차선도색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매년 이루어지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도로변에 있는 주택가들, 상가, 사무실들은 사실은 타이어 닳은 미세먼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깎여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주 밟히지 않는 곳에서는 뭔가 대안을 세워 주십사.”라고 얘기했는데, ‘만날 메아리로 끝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분들하고 벤치마킹하든가 해서 원주시민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예산이 당장은 들어가더라도 미래를 봤었을 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국·과장님, 아니면 과장님들은 직원들하고 인센티브를 걸어서 하나씩 새로운 제안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포상도 좀 하고 이런 재미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