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닥나무 재배단지를 확충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재용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한 3,500……

○이재용 위원 수요가 그거 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아요?

○이재용 위원 개인적으로 그것을 식재하려면 시에서 보조라든가 융자 이런 조건이 따라가요?

○이재용 위원 사후관리가 잘 안 되죠.

○이재용 위원 현재 지금 닥나무 재배단지 면적이 대략 얼마나 돼요?

○이재용 위원 호저 쪽에는 면적이 좀 많이 치우쳐있어요?

○이재용 위원 원래 호저가 닥나무 주산지인데……

○이재용 위원 양이 별로 안 되네, 거기.

○이재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개인들이 신청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죠?

○이재용 위원 그래서 시에서 목표는 대략 몇 본 정도……

○이재용 위원 현재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이재용 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

○이재용 위원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재용 위원 주로 중국산 수입이 많이 되겠죠?

○이재용 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이재용 위원 국내산은 예천 정도?

○이재용 위원 국내산 수입량은 얼마나 돼요?

○이재용 위원 우리가 한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예천 쪽에는 없어요?

○이재용 위원 잘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지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단지를 육성하게 되잖아요. 해서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거죠, 그것도?

○위원장 조창휘 위탁해서 어떻든 닥나무를 기르게 되는데,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이런 닥나무산업이 또 1차 산업이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농업인들의 소득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좋은 땅에 닥나무를 식재해서 우량의 닥나무 한지원료를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조창휘 지금 현재 우리가 옻나무를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야 말따나 농사짓기 싫으니까 척박한 땅에 꽂아놓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수확도 못 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든 닥나무산업을, 계약재배를 해서 그 농가들이 소득이 된다면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3항,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를 민간위탁 추진근거로 제시하셨는데요. 해당조문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지 생명협동조합교육관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개별근거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개별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희 위원 여기 4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니까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여기에 근거해서 하신 거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개별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김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시설 현황에 보면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사용료 산출기준이 궁금해요. 여기 보니까 향후 사용예약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요?

○김정희 위원 예, 사용예약.

○김정희 위원 여기 리모델링비를 최초에 보니까, 16억 원이 사업비로, 16억 원이죠? 처음에.

○김정희 위원 1차 변경에 33억 원, 2차 변경에 35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고, 그리고 최초 계획 수립단계부터 산출내역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김정희 위원 거의 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 산출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몇 퍼센트가 아니라 100% 이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 더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잘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10월에 개관이 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예?

○김정희 위원 여기 추진내역에 보니까 8월, 9월에 위탁사업자 공모선정해서 2020년 10월에 개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명협동교육관을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원가용역보고서에 보면, 이윤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도 들어있고,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관리비나 이윤들이 책정된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방계약법예규에 의해서 산출하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방계약법을 인용했다고 하면 교육관을 관리위탁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올리신 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사무의 민간위탁이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냐 이 차이인데, 지금 위탁근거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가지고 올리신 거고, 그래서 일단은 동의안 올리신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원가계산은 지금 관리위탁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우리가 연간 얼마가 들지를 추정해서 원가계산하든지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법에 의하면 이렇게 계약하면 끝나요. 이 돈 줘야 되는 거고, 정산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윤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가 사실상…… 이거는 어떤 업체랑 공사계약을 할 때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 공과금, 경비 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관리비가…… 그러니까 이 서식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폼에 의해서 이것을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의 민간위탁할 때는 저희가 이런 거를 주지는 않아요. 순수하게 들어간 돈을 준다는 얘기죠. 이윤도 없고, 아까 얘기 자체가 이윤은 비영리단체는 안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윤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가계산에.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 동의안은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올리시고 원가계산은 관리위탁으로 뽑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무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생명교육관을 주려고 하면 생명협동교육관의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돼요, 민간위탁 조례가. 그 조례가 선행되고 위탁동의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형식은 민간위탁형식으로 올리시고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관리위탁으로 형식을 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원가계산서를 제가 쭉 보면, 여기도 다 게스트하우스, 교육관 관리위탁시 원가계산서 이렇게 해서 6억 2,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용역하신 분들도 관리위탁으로 용역을 하신 거죠, 원가를.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저는 너무…… 이게 방법 자체가, 원가계산 방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이거 이번에 준공이 언제라고 하셨죠?

○곽희운 위원 12월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정도에 하겠네요?

○곽희운 위원 위탁 주기 3개월 전에 동의 받으셔야 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시간적인 부분이 없긴 한데, 이것은 원가계산도 좀 안 맞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입찰방식에, 이것은 방식도 기본적으로는 입찰방식을 취해야 되고, 전문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거 공모하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방식 자체가 다 달라요.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공모해야 되는 거고, 관리위탁을 주려고 하면 입찰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게 막 다 뒤섞였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같이 동시에 올리든지, 조례도 그렇고 조례하고 동의안을 다시 한 번 맞춰서 올리시는 게 어떨까, 그게 절차상 맞지 않을까 싶어요.

○곽희운 위원 이게 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모법으로 해서 자체가 뽑혀지는 거고, 예산이고 절차고.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로 넣으신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형식은 민간위탁을 하고 방법은 다 관리위탁방법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 예산이나 다 안 맞는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어떤 방법이, 절차와 예산 책정하는 방법이 맞는지 다시 검토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부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개별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가산정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이재용 위원님께서 부결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예산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추가 사업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인력도 충원하시는 거고?

○곽희운 위원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개발비에서 많은 부분이 증액된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제가 사업지원내역서를 한번 보니까,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2차 사업지원내역을 보니까 7개 업체에 지원해 줬어요, 1억 2,800만 원을.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공모사업 선정내역 2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공모를 하나요, 어떤 사업을 할지를?

○곽희운 위원 그러면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곽희운 위원 금액이 각 다른 건가요? 요청하는 금액이?

○곽희운 위원 최대 한도는 안 정해져 있고요?

○곽희운 위원 이런 것도 조금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업체는 1,300만 원, 어떤 업체는 4,700만 원 이런데, 보면 어떤 업체는 성분분석 하나가지고 3,000만 원이에요. 나는 이렇게 성분분석이 3,000만 원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업체는 3가지 정도 사업가지고, 로고 개발, 홈페이지, 단열박스 개발 이런 것을 가지고 1,300만 원인데, 어떤 업체는 그냥 성분분석 하나가지고 3,000만 원이에요.

성분분석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단일사업 하나가지고 어떤 업체는 큰 금액을 가지고 가고, 이게 공모를 거치기는 했겠지만, 당연의 공모를 거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 한도를 정해놔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7개 업체인데 경쟁이 많았을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좀 더 혜택을 골고루, 금액을 좀 낮춰서 골고루 뿌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곽희운 위원 예, 저도 강원도에서 한다고 전에도 한번 들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 업체들이 지금 받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당연히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곽희운 위원 공모는 지금 강원도에서 절차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곽희운 위원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은 업체별로 하나요, 아니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체 홈페이지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강화하든지, 아니면 지금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하는 원주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아마 중소기업들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바꿔서라도…… 원주몰도 들어가 보면 상품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곽희운 위원 다양성이 있어야지 누가 들어가서 구매할 텐데, 저희도 사회적경제 제품 같은 경우도 판로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데도 같이 협조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 제품을 넣으면 훨씬 더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또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판로개척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협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예산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올리셨는데요. 지금 2007년부터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위탁받고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한 번도 다른 데 바뀐 적은 없고?

○곽희운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언제부터 지급을 안 했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정산은 받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정산은 그러면 회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게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거 한번 내역서를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한 3년 치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2만 2,000원으로 산정한 지가 얼마나 됐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민간위탁 다시 줄 때…… 지금 저희가 위탁금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입이 얼마가 생기고 그다음에 다시 재수탁을 줄 때 이 건물의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시 우리 부서에서 결정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지금 입주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이름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곽희운 위원 예,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인지…….

○곽희운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게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은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위탁을 주실 텐데, 입주현황 그다음에…… 지금 원래 19개 호실이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10개 업체가 지금 19개를 나눠서 입주해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런 입주업체명, 그다음에 우리가 받고 있는 임대료, 어쨌든 전반적으로 결산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7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사업 출연동의안의 내용이 추가로 배부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출연동의를 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재단의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들이 대부분 시비로 집행되다 보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단에서 추진하던 고유사업들이 진행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재단에서 집행하지 못한, 계획해놨으나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규모를 대략 알고 계신가요?

○장영덕 위원 그러면 사업들하고 규모 금액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간단하게 주셔도 돼요.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우리 재단에 파견 예상하고 있는 직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장영덕 위원 아마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사업계획부터 새로 수립하게 되고,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5개년 계획 이런 것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먼저 보내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의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당시서부터 우리 시의 어필을 계속할 수 있어야, 사업이라는 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장영덕 위원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먼저 우리 원주시에서 파견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위탁할 때 보통 2년이나 3년 하는데, 여기는 1년밖에 안 돼요?

○류인출 위원 아, 준공되기 전까지만?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자료 주신 것 보면 개가 800건, 고양이 200건이라고 주셨는데, 포획하는 마리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고양이는 200마리를…… 길고양이를 어떻게 포획하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아니, 고양이.

○류인출 위원 어떻게 포획을 하냐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아, 직원 네 분들이 쭉 설치해놨다가 나가시나 보죠?

○류인출 위원 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류인출 위원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류인출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음식을 기초로 하는 대표음식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정된 향토대표음식점의 품질유지 관리를 위한 모니터를 구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대표음식·대표음식점 표지판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상의 ‘향토음식’을 ‘향토·대표음식’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원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대표음식으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부터 27조에 향토·대표음식점의 운영현황 점검 모니터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상품의 품질유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역대표음식의 발굴 및 육성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콘텐츠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식관광브랜드 발굴을 위한 사안인 만큼 본 조례안의 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곽문근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9조에 ‘다만, 보권위원의’ 이것은 오탈자죠? ‘보궐위원’이 맞죠?

○장영덕 위원 마찬가지로 15페이지에 26조도 모니터 해촉 사항에 ‘시정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니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영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1항 단서 중 ‘다만, 보권위원의’를 ‘다만, 보궐위원의’로 하고, 조례 제9조제2항 중 ‘간사는 향토음식 업무담당’을 ‘간사는 향토·대표음식 업무담당’으로 하며, 조례 제21조 중 ‘시장은 향토음식의’를 ‘시장은 향토·대표음식의’로, ‘향토음식 명인과 향토대표음식점의’를 ‘향토음식 명인과 향토·대표음식점의’로 하여 개정취지에 맞도록 오탈자를 수정하고, 안 제26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정모니터를’을 ‘모니터를’로 수정하여 용어사용 시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방금 장영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장영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영덕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그림책도서관 건립안과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시유재산 교환안(치악산자연휴양림)과 시유재산 교환안(원주산악자전거파크)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먼저,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안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계단 쪽에다가 신축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재용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계단은 어떻게 활용……

○이재용 위원 진·출입로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계단을 이용……

○이재용 위원 계단이 굉장히 넓게 있잖아요. 그 앞에 건축을 횡일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이재용 위원 그 위에 계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재용 위원 앞에 건물이 막혀 있으면?

○이재용 위원 보행하는 데 이상이 없어요?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도로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 레벨이 어떻게 됐었죠?

○조용기 위원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들어오는 길이. 주차장 들어오는 길.

○조용기 위원 레벨이 맞나요?

○조용기 위원 그러고 저번에 부결됐을 때 ‘건립 필요성의 부족과 사업계획 산출 객관성 근거 부족’ 이렇게 해서 부결됐던 건인데, 보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조용기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그때 얘기했던 거니까, 건립 필요성 부족하고, 사업계획 산출 객관성 근거 세 가지 사항으로 부결됐던 건이거든요. 보완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조용기 위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조용기 위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부족문제 그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보완하셨는지…….

○조용기 위원 답변내용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

○조용기 위원 사실 저번에 얘기했던 게 전시·체험 공간 부족 이런 것들 얘기하셨잖아요.

○조용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 기간에만 그렇게 돼서 이게 꼭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조용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건립 필요성에 대한…….

○조용기 위원 주차공간 부족도 사실 며칠간의 일정이 그렇지, 이게 지금 일평균 주차인원이 18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열흘 정도만 그럴 것 같은데, 축제기간에만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의문스럽기는 했어요.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필요성은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드릴 텐데, 이번에 도비를 받기로 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지금 가설계이긴 하지만 배치도하고 평면도를 자료로 첨부해 주셨는데요. 배치도를 보면 1층 같은 경우 로비, 전시관, 그다음에 판매시설, 수장고, 사무실, 체험창작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한지테마파크랑 똑같죠? 축소돼서 내려온 거지……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필요성을 역설하실 때 ‘수장고가 작다.’ 지금 한지축제를 해서, 한지축제가 아니라 뭐죠?

○곽희운 위원 아니, 한지축전해서 작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작품들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시실이나 체험관도 적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하더라도 지금 무실동에 있는 게 기업도시에서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새로운 테마파크를 하나 더 짓는다고 하면 이 구조가 맞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난번에 역설하신 것처럼 수장고가 작고, 체험관이 작고 그런데, 수장고 같은 경우는 한쪽에 수장고 넓게 만들어야지 관리가 쉽지 않겠습니까?

○곽희운 위원 이것은 이 밑에도 수장고가 있고 위에 또 현재 있는 테마파크에도 수장고가 있고, 또 체험관이 별도로 또 있고 이래서, 여기도 똑같잖아요. 휴게실 겸 카페가 있고 위에도 또 카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시설을 하는 것은 안 맞아 보여요.

필요한 시설들을, 밑으로 내려와야 될, 지금 새로 신축할 체험전시관으로 내려와야 될 시설이 있으면 확장해서 내려오는 거고, 그쪽에서 더 확장할 게 있으면 현재 있는 한지테마파크에 더 넓게, 예를 들면 수장고를 지금 현재 위치에 더 넓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다 넓게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단 얘기죠. 그래야지, 이것은 이중적으로 관리하면 더 관리도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한지테마파크 현재 있는 게 축소해서 내려오는 것밖에 안 돼요.

○곽희운 위원 예,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도 새로 짓는 체험관이 접근성이 낮다고 치면 위에를 폐쇄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시고 여기로 카페를 내리고, 또 지금 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앞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접근성이 낮다고 치면 판매시설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로비로 들어가서 다시 또 판매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예요. 이렇다고 그러면 도로랑 가까운 쪽으로 내려온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곽희운 위원 그런 출입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건축TF팀 전문가들이 있지만, 여기 활용하고 계시는, 위탁받아서 하고 계시는 한지개발원인가요?

○곽희운 위원 여기 수탁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구조로 만드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를 한번 합동 회의를 하셔서 설계하실 때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확실하게 좀 아시고 말씀을, 지금 1층 카페도 거기 공간이 좁아서 없어진 상태예요.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수장고가 좁기 때문에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넓혀서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정희 위원 지금 새로 하는 사업예정지에 2층에 있는 것을 똑같이 여기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정돼서 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수장고가 워낙 좁아서 작품들을 다 보관 못 하니까 그것도 넓혀서 좀 하고, 전체적으로 바뀌어진다고 했고, 커피숍도 1층에 원래는 있었잖아요.

○김정희 위원 없어진 게 공간이 좁아서 없어졌는데, 시민들은 거기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게 없어져서 왜 없어졌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조정해서 잘 하지……. 이게 지금 2층에 있는 게 1층으로 새로 짓는 데를 똑같이 작아지고 이런 게 규모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정희 위원 사용이 아니라 아예 거기가 없어진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장소가 모자라서.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이게 사실은 사업예정지 여기 있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계단이. 여기 엉뚱한 그런 행사나 하고 자꾸 달라고 그러면 빌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자라는 부분들 확충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도비도 65% 확보하고 한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의견에 하나만 더 보태서…… 지금 배치도하고 평면도를 주셨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안인 거잖아요. 가안.

○장영덕 위원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장영덕 위원 할 때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의해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장고를 1층으로 내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지금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쪽으로 다 몰아서 그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거든요. 맞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1층 면적이 1,100㎡니까 한 330평 정도 돼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로비, 상설전시장 한 3등분씩 해보면 수장고가 30평이 채 안 돼요. 그림상으로, 평면도상으로는. 지금 현재 수장고는 몇 평이에요? 한지테마파크가……

○곽희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내려와서 이 면적을 한다고 하면 안 맞죠.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늘려서 어떻게…… 지금 330평 가지고는 어떤 것을 그대로 내려와서 늘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체험관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체험관을 다른 용도로 쓰고 여기를 넓힐 수는 있겠지만, 지금 수장고나 이런 것들을 봐서 늘리는 구조는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선택을 해서 전시관은 위에 계속 둔다든지, 아니면 전시관을 내리고 수장고는 위로 합산한다든지 이렇게 배치가 돼야지, 그대로…… 아니면 1층에 와서 다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간적으로.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지난번에도 부결했던 내용도 있고, 또 지적했던 내용들이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사업을 할 때는 58억 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58억 원을 가서 도비를 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공간으로 쓰겠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의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다 협의가 돼서 결정돼서 ‘이거 우리 지을 테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세요.’ 이래야지, 아직도 이것을 협의가 안 돼서, 제가 그냥 답답한 마음에 협의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상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래서 협의를 잘하셔서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려서 공간을 정말 효율성 있게 넓게 쓸 건 넓게 써야 되는데, 그 공간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하면 공간을 둘 다 못쓰게 되어 버려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잘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그림책도서관 건립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림책도서관이 건립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부서. 관리부서를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이것은 조금 관리주체를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평생학습원인가요? 담당부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공모해서 건립되긴 했지만, 전문적인 도서관을 관리하는 주체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건립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거기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후에도 계속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또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곽희운 위원 이게 그러면 도서관 규정에 맞게 도서관을 짓나요, 아니면 도서관법에 적용을 안 받나요?

○곽희운 위원 안 받아요?

○곽희운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지만, 도서관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다고 하면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서관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먼저 중앙선 폐선부지와 금대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테마관광 공간을 잘 조성해서 시민들과 외지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먼저 사업대상지 내 취득하려는 재산이 국유지가 316필지예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사유지가 20필지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 국유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만약에 사업대상지 내에 국유재산을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은 어렵죠, 그렇게 되면?

○김정희 위원 지금 매각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다 매각한다는 얘기죠?

○김정희 위원 꼭 잘 설득해서 협의해서 매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똬리굴하고 관광열차, 반곡역 테마파크 등 시설들을 멋지게 잘 조성해서 간현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관광지 개발에 다른 지자체와 아주 차별화된 관광브랜드를 만들어나가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유재산 교환안(치악산자영휴양림)

○위원장 조창휘 다음으로 시유재산 교환안(치악산자영휴양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반곡동 산 교환하는 것은 치악산자연휴양림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랑 교환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자연휴양림 올라가는 주 진입도로에 걸쳐져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이분이 ‘시유지랑 교환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반곡동 산 번지를 보니까 영서고 인근이죠?

○곽희운 위원 길 방향에서 위로 정사각형 모양인데, 어느 부분하고 교환할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산이 높지는 않죠? 완만한 임야죠?

○곽희운 위원 어쨌든 우리 시도 차후에 활용할 수 있게 진입도로 내지 앞에 일정면적을 남겨두고 교환하셔야 돼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학리 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번에 부결됐는데, 제가 차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니, 저희가 처음 사용할 때에도 이분들이 교환할 대체부지를 찾고 있었던 거죠?

○곽희운 위원 지난번 산림과장님은 그런 설명이 없으셨어요.

○곽희운 위원 어쨌든 최초에 저희가 산악자전거파크를 공사할 때부터 이분들은 교환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런 설명을 못 들었다니까요. 지난번 회의까지 그냥 임대를 주고, 매년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환건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임야를 한번 보면, 구학리 산 22-1번지가 굉장히 크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위치 쪽에 관통하는 길이 있죠? 포장도로, 한 3m 정도의.

○곽희운 위원 그러면 도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양옆으로 교환해 주나요, 아니면 아랫부분으로 하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부서에서 주신 거 빨간색 표시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라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도로가, 현황도로가 지나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냐, 아래냐.

○곽희운 위원 아랫부분으로만이에요?

○곽희운 위원 위로는 아니고?

○곽희운 위원 아랫부분이 제일 경사는 낮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아랫부분이 지금 교환면적을 보면, 공시지가로 일단 계산해 보면 한 9,000평 정도를 그쪽이 교환요구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교환면적을 계산해보면.

○곽희운 위원 32,800㎡니까 한 9,000평 정도 돼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랫부분 면적을 계산해보면, 9,000평보다는 커 보여요.

○곽희운 위원 제가 지금 컴퓨터상으로 대략 면적을 재 보니까, 도로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우리 원주시 부지 끝 부분까지 다 가야지 면적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네요. 저는 우려스러웠던 게 도로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필요한 중요한 부분만 교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가 이분 땅도 필요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드려야 되겠죠. 감정가에 맞춰서 드려야 되겠지만, 너무 불합리하게 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도로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한쪽으로 몰아서 교환해줘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치악산자연휴양림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시내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서고 옆에 있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내권에 있는 부지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시가, 그렇죠? 교환할만한 다른 부지는 없었나요? 여기가 보니까 2,000평 정도 되는 시유지이고 한데, 이렇게 맞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부지가 없었어요, 여기 말고는?

○김정희 위원 이렇게 시내권에 있는 시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행정용도나 이렇게 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미……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면 도로면에 접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시유지의 재산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희 위원 아니,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시유지가 없어서 엄청 애를 먹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런 가치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셔서 결정하시고 이래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산림과장님께 시유재산 교환안(원주산악자전거파크)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물건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엄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백은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217쪽에요. 상단부분에 보면, 원주사랑상품권 용도가 어떤 거죠?

○류인출 위원 그거 관광개발과가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

○류인출 위원 현수막이 쭉 붙었다던대, 원주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류인출 위원 경기도에 하는 데 보니까, 강릉시도 그렇고 영월도 지역화폐로 카드형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호응도 상당히 좋고…… 그것을 쓰면 배달앱이, 그 카드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맹점들이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를 안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들어보셨죠?

○류인출 위원 꼭 원주시민이 아니더라도 사업차 원주에 오신 분들도 그 카드를 발급해서 충전해서 쓰시면……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번에 경기도는 25% 충전해 준다고,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을 주면 25만 원을 보조해 준다잖아, 시에서. 경기도에서. 그런데 영월이나 강릉시 같은 경우도 한 10%인가 이렇게 충전해 주는……

○류인출 위원 아니요. 100만 원을 쓰면 10만 원을 충전해줘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역의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 주니까 100만 원 채우려고 열심히들 쓰시고 그래서, 10만 원을 시에서 지자체 돈으로 주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것을 한번 원주사랑상품권도 관광 그쪽에서 쓰지만, 지역화폐에 도입을 해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빨리 서둘러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영월 쪽의 한 업체는 보니까 카드 발급비용도 따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카드 발급비용도 상당한데.

○류인출 위원 잘 추진해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인들이 엄청 어려운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역경기에 돈이 안 빠져 나가서 좋을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요. 문화의 거리 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보면 매년 이 정도 금액씩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조용기 위원 최근에 3년 정도 보수내역하고, 올해 하려고 하시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조용기 위원 예, 중복될 수 있으니까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조용기 위원 218페이지에요. 생명협동교육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조용기 위원 예산 투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지금 40% 하셨다고요?

○조용기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죠?

○조용기 위원 지금 여지껏 예산소요가 얼마큼 된 거예요?

○조용기 위원 25억 원 투입해서 40% 됐으면……

○조용기 위원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게 25억 원이에요?

○조용기 위원 공정률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조용기 위원 선급금 비율이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용기 위원 선급금을 어떤 방식으로 주는데 그렇게 나간 거죠?

○조용기 위원 계약이 25억 원이라고요?

○조용기 위원 리모델링 계약이 25억 원인가요?

○조용기 위원 총 공사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보니까 34억 원에서 자산취득비가 35억 원으로 늘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33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은 25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10억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는 40%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조용기 위원 금액 투입은 25억 원이 된 거고, 그 금액이 아닌가요?

○조용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용기 위원 그런데 참 문제가 많은 게, 처음에 8억 원으로 시작했나요? 시작해서 지금 35억 원까지 왔어요, 사실은.

○조용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바뀌시고 계속 바뀌셔서 내용에 대한 것은 다 알고는 있지만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확인 좀 잘 부탁드리고요.

○조용기 위원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연례반복사업이에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여해 오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금방 이것을 보면서 생각난 건데, 2018년도에는 빨리 이것을 설치 안 하고 밀려서 12월 중순쯤 이렇게 했고, 작년 2019년도에는 12월 초부터 했으면서 훨씬 풍성하게 했거든요. 훨씬 풍성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간 설치되어 있는 거죠? 2개월인가?

○김정희 위원 어차피 1억 5,000만 원이 들어서…… 이거는 두 달 쓰고 없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서, 작년에는 예산액에 비해서 풍성하게 여러 군데 화려하게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을 타임을 잘 잡았고 해서 좀…… 지금 거리가 다 우울하잖아요. 이거 올해도 좀 댕겨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맨날 대여하고 그냥 없어지는 건 진짜 너무, 1억 5,000만 원씩 한 해에 없어지는 건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서 제일약국인가 어디 앞에서 끊기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 위에까지 연결시켜서 조금 더 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넓지 않은 구간에서 끊기니까 그 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운데 거기까지 안 올라온다고 조금 신경 써서 더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문화의 거리 늘 했던 공연장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끝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계속 민원이 있더라고요.

○김정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경 쓰셔서 작년처럼 풍성하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김정희 위원 박건호 있는 데 그쪽 위쪽에, 한 구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신경 쓰셔서 해주시고, 1억 5,000만 원 한 해에 사라지는 것으로 하지 말고 방법을 해서, 1억 5,000만 원 중에 한 해에 한 가지씩이라도 기존 있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김정희 위원 연례반복사업이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만큼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그것을 이번에는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하는 게 지금 몇 년째 진행하셨죠? 제 기억으로……

○장영덕 위원 16년부터 진행을 해오셨는데,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전반기에도 하고 후반기하면서, 전반기 때도 계속 주문드렸던 것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없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두셔야 나중에 시민들께서…… 원도심에만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상업지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인 정량·정성적인 평가를 한번 가지고 계셔서 부서에서 나중에 이런 오해? 이런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영덕 위원 그래서 올해는 한번 주변상인들 또 문화의 거리를 방문하시는 시민분들한테도 평가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설문문항 몇 가지만이라도 평가를 해두셔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영덕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215페이지 보니까 지역경제 진흥 및 전략특화산업 육성이라고 그 아래에 있는 예산이에요.

○장영덕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에 루미나리에 설치 쭉 해놓으면 시민들이 호응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사진 찍으러도 많이 오시고, 또 공연장 앞에 트리 같은 것도 해놓고 해서 포토존도 제공돼서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재밋거리도 주고, 사진 찍으러 콘테스트 같은 것도 상인회 차원에서 계획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그 공안에 일부러 오셔서 사진 찍고 참여하시고, 그분들이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앙동에 나오셨다가 자유시장 가서 떡볶이도 드시고, 중앙시장 가서 칼국수도 한 그릇 드시고, 또 자유시장에서 쇼핑도 하시고 이렇게 경제순환이 되는 건데, 바람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 진흥이 비단 저는 원도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혁신도시도 상권이 어렵고, 단구동도 상권 어렵고, 단계동 상업지구도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행정명령 하기 전에 한국관이 문을 닫았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지역을 안배하셔서 이런 이벤트적인 요소들을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제 지역구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면, 원주옻문화센터 운영비가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곽희운 위원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 그 아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 이게 설치구간이 몇 미터나 되죠?

○곽희운 위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연례반복사업인데 매년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죠?

○곽희운 위원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설치구간에 설치조명을 보러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무엇을 사러 나왔다가 접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그게 맞지 않겠어요?

○곽희운 위원 이게 어떤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일정구간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장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기 구간이라 관계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고정시설을 하든지…… 그래서 만약에 그 상인들도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협조가 없으면 이 사업 하시지 말아야 돼요.

굳이 그런 협조도 안 해주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뭐 하러 해요. 아니,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 공모하면 협조해 줄 테니까 우리 지역에 해달라 이런 데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협조가 안 되는 것을 굳이 수년째 우리가 뭐하러 반복적으로 해요. 그분들도, 상인들도 취지가 그거잖아요. 시장경쟁력 살려주려고.

○곽희운 위원 그렇다 하면 그분들도 협조가 있어야죠. 파손됐으면 우리도 고쳐주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협조를 안 해주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그 지역에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장영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지만, 이게 어떤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 결과치가 있어서 계속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년간 그냥 묻지마식으로 계속 재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과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정말 내년도에도 협조적이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예산 올리지 마세요.

○곽희운 위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에요.

○곽희운 위원 예,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상생샾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 있는데요. 우리 시비는 포함이 안 되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왜 교부세만 지금 세우셨죠?

○곽희운 위원 계획은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홈플러스에 에스컬레이터 옆에 약 10평 정도를 마을기업들 물품을 팔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형마트 한 곳만 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사업비용이.

○곽희운 위원 다른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10평에 1억 원이면 한 평에 1,000만 원씩이거든요, 인테리어 비용이.

○곽희운 위원 같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마케팅홍보…… 그러면 분리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곽희운 위원 마케팅 홍보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곽희운 위원 저는 이게 표기가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비용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곳만인데, 여러 곳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분산해서 두세 군데 정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순수하게 인테리어 비용만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다른 대형 유통매장이랑 협조가 된다고 하면 다른 곳도 함께……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게 한 매장만 해야 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홍보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곽희운 위원 이게 한 매장 가지고 홍보마케팅을 7,000만 원 어떻게 세우실지는 모르지만, 한 개 매장에서는 한계성이 생길 거예요. 판매에 대한 한계성이 있어서…… 지침을 한 군데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곳만 하라는 지침이 없다고 그러면 두 군데든 세 군데든 가능한 만큼 확대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아랫부분 생명협동교육관 조성사업이요. 지금 예산이 좀 늘었죠?

○곽희운 위원 최초하고 보면, 이번에 원래 결재 받으신 계획서에 보면,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하시려고 하셨는데, 이번에 8억 원만 올리셨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원은 어떻게 확보하시냐 하면…… 지금 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2억 원이 필요한 부분이 엘리베이터, 설비 여러 가지 있죠? 소방시설에 4,000만 원, 안전진단 보수 4,0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올리셨죠?

○곽희운 위원 엘리베이터 교체 7,000만 원 해서 2억 원인데, 그전에 거랑 제가 비교해 보니까, 자산취득비를 처음에 4억 원 세우셨어요.

○곽희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2억 원으로 줄었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은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자산취득비가 4억 원에서 절반 50%가 감해지는지, 그러면 처음에 자산취득비 4억 원 쓰겠다고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 받을 때는…… 우리는 완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예산을 명확치 않게 올리시면 심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믿고, 이 금액을 어떻게 믿고 승인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라고 하면.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에 예산을 승인할 때는 꼭 필요한 만큼만 계상하시고 저희도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승인해줘야 되는데, 아니 10% 이 정도도 아니고 50% 절반 가까이가 덜 든다고 하면 저희한테 올리는 사업 내역서를 어떻게 믿고 저희가 승인해 주냐 이거죠. 원래는 변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4억 원이었는데 3억 5,000만 원이라든지 이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한테 그냥 뭉텅이로 더 많이 올렸다가 남으면 다른 데 더 쓰고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신뢰를 잃는 거예요.

생명협동조합이 전에부터도 문제가 많았지만, 재건축하는 데에도 자꾸 금액도 늘어나고, 또 이만큼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저기서 살을 깎아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쓰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조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앞으로 추가예산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일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정말 명확하게, 또 필요한 만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 계약내역서하고요. 현재 진행상황, 공정률 그런 것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위원장 조창휘 시에서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주차가, 차가 없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차가 있는 경우가 늘 있거든요.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상가에 보면 앞에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위원장 조창휘 예, 어떤 것을 쌓아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차 없는 거리에 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조창휘 이름은 차 없는 거리라고 써놨는데 차가 들어가 있다 보면 누구는 갖다 대고 누구는 못 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잘 챙겨서 위원님들 다 하나씩 배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보면,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사업 참여자 보상금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 사업이 농촌에 일손 부족한 시기에 중장년의 일손을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아요.

○곽희운 위원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나요?

○곽희운 위원 4시간에 얼마 일비가 지급되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농가가 원하는 시간대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봐서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봤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니까 원래 이게 8억 원으로 시작되었던 거죠? 사업계획서는 8억 원이던데, 조금 더 늘었네요.

○곽희운 위원 실제 보상금이에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부서에서 사업내역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8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참여자 실비, 운영비, 상해보험료, 전담인력 인건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전담인력 인건비는 별도로 없고요.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만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거 지금 그 부서에서 받은 건데, 중장년 농촌 일손 지원사업.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참여자 실비는 4억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일일이 4시간 4만 원.

○곽희운 위원 총괄계획서?

○곽희운 위원 이게 총 8억 원이면 도 단위 계획서는 아니죠. 이게 사업비가 8억 원이면……

○곽희운 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주면 이것을 가지고 심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9억 9,000만 원이 전부 실비로 지급된다는 얘기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상해 보험료 없어요?

○곽희운 위원 223쪽에?

○곽희운 위원 운영비도 이렇게 320만 원이 다고?

○곽희운 위원 지금 준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운영비가 1억 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쭈어 보려는 거예요. 또 전담인력비가 2억 4,600만 원이라서…….

○곽희운 위원 이렇게 운영되는 사업은 잘못되지 않았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건데, 전혀 주신 사업내역하고는 다른 거네요. 순수한 실비라는 얘기네요.

○곽희운 위원 이거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상단,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5억 원 새롭게 계상 되었네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김정희 위원 몇 명?

○김정희 위원 그럼 선정하는 거예요, 362명을? 아니면……

○김정희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김정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227쪽 하단부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요인이 뭐예요?

○류인출 위원 아, 당초예산의 일부만 세웠던 거예요?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요. 원주여성영화제 지원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공연 다 취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몇 월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죠?

○조용기 위원 10월 정도에?

○조용기 위원 그러면 추이를 보고 하시겠다는 얘기죠?

○조용기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게 지금 문제점이, 나온 걸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사업대상지나 작가팀 선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사업계획 잘 짜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 지역축제 평가 연구 용역 감액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겠고,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혹시 가지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요구하셨나요?

○장영덕 위원 대상은 몇 개 대상으로 올리셨나요?

○장영덕 위원 최초에 계획하실 때의 기준은 아니네요.

○장영덕 위원 아예 다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논의했을 때 원주에서 진행되는 축제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한번 평가를 다른 시각에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제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공감하셔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축소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라도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부족분을 보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시각에서 점검해볼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봐주시죠.

○장영덕 위원 결과 좀 공유해 주시고요.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있습니다. 체험장 개보수 사업인데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신청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성황림은 상시 개방이 되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도 협의가 되신 거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상시 개방을 해주겠다 이렇게 확인이 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사전설명을 잘해주셔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간현관광지 확충 해서 다시 한 76억 원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여쭤보고 싶은데, 간현관광지는 한강수계기금을 쓸 수 있는 지역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이쪽에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한강수계기금을 써서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시설 같은 거 들어올 때 같이,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근접한 위치에 같이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류인출 위원 같은 건물은 안 된다며.

○류인출 위원 아니, 한강수계기금으로 써서 들어온 건 같은 건물은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

○류인출 위원 한강수계기금을 잘 써왔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과장님네가 그것을 쓰는 건 아니지만, 부론 같은 데도 체육시설을 엄청 좋게 해놨는데 활용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의 한강수계기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 돈을 최대한 당겨서 이쪽에 할 때 같이 시설을 해나가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으니까…… 과장님하고 첨단산업과장님하고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네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첨단산업과는 한강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는 과예요?

○류인출 위원 위치적으로 보니까 그쪽에는 가능하니까 많이 좀 받아서 좋게 시설 잘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나중에 결과 좀 알려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에서 제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간현관광지 개발인데, 전체적으로 공사 진행과정을 설명해 줘보셔요.

○이재용 위원 공사 중이고?

○이재용 위원 유리다리인가 뭐 또 하나 있죠?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음악분수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야 착공이 들어가요?

○이재용 위원 케이블카는 완공시기가 언제예요?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에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사는 부지가 농지 쪽이에요, 뭐예요?

○이재용 위원 대략 전체 매입비가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이재용 위원 5만 8,000㎡에?

○이재용 위원 평당 단가도 계산해 보셨나?

○이재용 위원 면 단위치고는 지가가 굉장히 높네요.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한강수계기금 말씀하셨는데, 아마 조금 질의하고 답변이 상이한 것 같아서…… 류인출 위원님께서는 지금 케이블카나 아니면 간현관광지에 한강수계기금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데 들어간다고 말씀……

(○류인출 위원 위원석에서 -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걸 인접해서 같이 유치하라는 얘기…….)

어쨌든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5개 권역이 있다 보니까, 수개 권역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몇 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래서 물빛누리 문막에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해수부 것은 해수부 거라서 수계기금관리청에서 한 것은 아니라서 수계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당분간 원주시가 못 받을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간현관광지 주차장 국유지 변상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변상을 하게 됐나요?

○곽희운 위원 굉장히 오래 됐는데, 추징할 수 있는 게 5년 치라서 5년 치만 내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렇지, 사야지. 주차장 한가운데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케이블카 올라가는 데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상가를 넣잖아요. 농산물판매장도 넣고 여러 가지 넣는데, 상가를 분양할 계획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분양인가요, 임대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분양은 좀…… 이게 집합건물해서 부분부분 등기를 낼 거 아니에요. 15개의……

○곽희운 위원 어쨌든 상가별로 등기를 낼 거 아니에요, 15개씩.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자체가 관광지를 만들어서 상가를 지어서, 속된 말로 팔아먹었다 이거는 좀 나중에라도 말이 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가 넣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은 반감이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다른 가게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려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분양하면 더…… 분양이라는 것은 그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임대를 하면 3년이든 하고 다시 또 재임대해서 공모해서, 어쨌든 수혜자가 달라질 순 있는데, 임대를 해버리면 분양받은 사람이 계속 사용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직 22년도에 준공이라고 해서 시간은 있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고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예산을 봐도 어마어마하고 개발해야 될 사업도 많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원주시 관광도시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보니까 관광개발과에 달려있으니까 총력을 다해서, 예산은 물론 의회가 잘 협조해드리고 이럴 거니까 잘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수고 많이 하세요.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께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아카데미극장에 산경위 위원님이 방문을 다 하셔서 곳곳마다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고, 관심 있게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카데미극장이…… 극장은 아직 매입된 게 아니죠?

○위원장 조창휘 매입과 거기 부지를 매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잘 기획하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이 원주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박물관도 아마 준비 설계 중에 있죠?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지광국사 현묘탑이 원위치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박물관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상황인데, 어떤 계획이죠?

○위원장 조창휘 저도 문화재 환수가 되면 제 위치에 와야 된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야외에 하게 되면 거기에 기본시설을 뭘 할 저거는 없는가요? 유리관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나요?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야외에 모형 그대로 가져다가……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당초의 약속하고 어겼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 등재가 되려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가능한가요?

○위원장 조창휘 흥법사지에 사유지가 많이 접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조창휘 그 흥법사지의 기본터는 어느 정도 되나요? 평수가.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계유산 등재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세계유산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산경위로 오늘 처음 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는데요.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해서 국장님과 이병민 과장님 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거 유치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지역주민으로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관광산업을 좀 발전시키려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간현출렁다리를 비롯해서 반곡∼금대지구도 그렇고, 신촌댐 주변도 그런데, 계획이 굉장히 잘돼야 될 것 같은데, 전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반곡∼금대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철도공단이랑 MOU체결하셨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불과 한 1∼2년 사이에 이 계획들이 결정되고, 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심한 계획이 안 이루어지다 보면 나중에 우리 계획대로 안 되든지 아니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간현관광지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장을 1차, 2차에 걸쳐서 확보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출렁다리 얘기가 나오고 시작했을 때 시점 한 5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번에 심사할 때는 200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보상가가 250억 원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5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절반 정도, 100억 원 정도면 보상이 가능했던 땅이에요. 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당시에 그런 것까지 결정을 했었으면, 준비를 했었으면 지구지정을 하든 아니면 그때 보상을 했으면 훨씬 더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다하다 계속 더 해지는 거예요. 한 번에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저도 반곡∼금대나 신촌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반곡∼금대도 1,000억 원이 훨씬 넘어가겠죠? 1,000억 원 넘어가겠죠, 무조건?

○곽희운 위원 1,000억 원 무조건 넘어가겠죠, 추가로 하다 보면.

○곽희운 위원 신촌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500억 원 정도 예상하시는데,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저희 관광과랑 같은 선진지도 견학 갔었지만,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그렇게 관광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저희가 몇백억 원 주고 땅을 사고, 몇천억 원 들여서 시설하고, 만약에 관광객들이 안 왔을 때에 그런 책임들은 집행부나 저희나 다 같이 져야 돼요. 저희는 예산안 승인해줬기 때문에 책임 있는 거고. 이런 시민들의 혈세가 크게 들어가는 만큼 정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해놓고 또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거 같아요.

또 신촌댐 같은 경우도 제가 부서장한테는 말씀드렸지만, 관광지인데 상류 쪽으로는 치유센터예요, 암환자들의.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안 맞아보이거든요. 제가 어디를 관광을 간다 하더라도 주변에 그런 치유하는 센터가 있는데 굳이 내가 그 옆에를 놀러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대략 계획은 그렇게 다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더 고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10억 원, 20억 원 들어가서 잘못돼서 에이 다시 하면 그만이지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천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출렁다리만 있다가 계속 여러 개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요즘 TV에서 보면 골목식당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컨설팅 할 때 메뉴를 다 줄이라고 해요. 두세 가지만 해라, 특화된 것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컨설팅해 주시는 분도 수십 년 그 업종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누구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해서 그것도 보러 온다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특화된 게 살아남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