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288쪽에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5년 이상 된 보일러 교체하는 것에 따른 건가요?

○김정희 위원 아니, 이게 되기도 전에 지역주민이 전화하셔서 이런 게 있다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5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20만 원을 시가 보조해 준다는 게 있다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이게 그러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김정희 위원 아마 보일러 회사에서 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교체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면 몇 대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교체가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00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김정희 위원 이게 홍보가 잘돼야지, 또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오래된 보일러 순차적으로 잘 교체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89쪽 중간쯤에 보시면,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했으니까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더 내려온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한 130대 정도 분량 되는 것 같네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신청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류인출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 아직 여쭤볼 것은 아니지만 - 전기자전거를 따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류인출 위원 예, 내년도 본예산에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류인출 위원 전기자전거 조례가 지난번에 만들어져서, 이륜차 오토바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 전기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이 사업부는 전기 쪽이다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던데…….

○류인출 위원 아니, 신청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내년도 사업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조례는 그쪽에서 했는데, 전기자전거 지원은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전기이륜차도 여기서 하고, 전기자동차도 여기서 하고 그러던데……

○류인출 위원 예, 도로과하고 해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사업을 어디서 할 건지 정확히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페이지에요.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지붕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누수에 의한 건지 아니면 구조물을 보수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조용기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291쪽 상단에 보시면, 문막읍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있던 건데 국비가 기금으로 바뀐 건데, 이 태양광 설치는 문막농협 건너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291쪽 상단에 보면, 문막읍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류인출 위원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뀌었는데 장소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아, 문막읍사무소?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87쪽에,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지붕 보수 비용 세우셨는데요. 본예산에도 세우셨었죠?

○곽희운 위원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우신 건 어떤 내용이었죠?

○곽희운 위원 유지관리비가 아닌데……. 1,000만 원은 외벽 방수하고 보수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게 지붕에서 누수가 돼서 방수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곽희운 위원 1,000만 원은 상영관 및 야외놀이터를 보수하신다고 하셨고…….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도장공사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때도 비가 새서 방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장을 하셨다고요?

○곽희운 위원 이게 누수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 벌써 방수 비용을 세웠다는 것은 전년도에도 누수가 돼서 본예산에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갑자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누수가 더 된 건지……

○곽희운 위원 도장공사라고 표현하셔서 과장님이…… 도장은 방수는 아니잖아요.

○곽희운 위원 페인트칠 하는 건데, 그런데 저희한테는 예산할 때 방수를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나머지 비용은 뭐에 쓰셨어요?

○곽희운 위원 2,000만 원 예산을 다 쓰셨어요, 그러면?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는 건물외벽 방수 및 보수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보수비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했으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부기를 분명하게 어디에 쓰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도 방수하고 외벽 일부 보수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 의회 와서 설명했을 때랑 사용하는 사용처가 많이 달라요.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무슨 근거로 심의하겠어요, 거기 쓴다는 보장이 없는데.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1,000만 원 세웠다가 다른 데 쓴 거밖에 안 돼요, 거기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사용처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요. 클린로드 구축사업 중에 운영비를 올리셨어요.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공공요금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전기로 해요, 아니면 통신료예요? 수도료예요? 구분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이 어느 게 크냐 이거죠. 1,000만 원이면 통신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지금 우산동에 설치한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 63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3추에 1,000만 원을 더 세우시는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여름철에 많이 이거를 가동하셨을 것 같은데, 3추에 와서 1,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부족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3개월간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약 9개월간은 63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지금 3개월간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선뜻 안 돼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동절기가 벌써 11월 정도, 중순 지나면 새벽이나 이럴 때는 얼어서 물을 뿌리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사고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1,000만 원이 필요하냐 이거죠. 지금 몇 번이나 가동하셨나요? 클린로드 가동한……

○곽희운 위원 한두 번 했는데 630만 원이 들어요?

○곽희운 위원 통신요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거의 클린로드 가동한 것은 못 봤거든요. 그런데 630만 원이 나왔고 앞으로 또 1,000만 원이 더 필요하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가동도 두세 번 하셨다고요?

○곽희운 위원 두세 번에 630만 원이면 도대체, 한 번에 얼마씩, 200만 원씩 드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자료를 좀, 지금 공공요금이 전기·통신·수도니까 세 가지를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가동을 몇 번 했는지 횟수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태양광발전소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관내에 지금까지 태양광 설치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조창휘 면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시공한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조창휘 그것하고, 태양광이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조창휘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하거든요. 폐기를 하게 되면 폐기했을 때 설치비용하고 폐기했을 때 폐기비용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했을 때 비용하고 폐기했을 때 비용 그런 것을 자료를 주시면,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부해 주시고,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요즘에 60∼70년도에 슬레이트 지붕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서 폐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꼼꼼히 생각해서 설치해야지, 무분별하게 설치했다가 내구연한이 지난 뒤에 그 비용을 들여서 또 처분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와 소득과 폐기했을 때 비용을 하면 소득이 얼마나 남는지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위원장 조창휘 그런 세세한 것을 다 계산하셔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두꺼비캠핑장 있죠?

○류인출 위원 지금 두꺼비캠핑장이 어떻게 상태가 되어 있죠? 상황이?

○류인출 위원 위치는 알고 있고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현재 캠핑장이 임대가 나가 있어요?

○류인출 위원 지금 시설비나 이런 것 때문에 소송 들어가서 원래 작년 7월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기본계획은 어차피…… 용역계획은 세우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쪽에서 지금 재판이나 이런 게 계속……

○류인출 위원 그런데 두꺼비캠핑장이라고 여기에……

○류인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캠핑장을 이용 안 하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다른 이용객들이 없는데 거기에 꽃밭을 조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향후를 보고 조성하실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상황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류인출 위원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293쪽 제일 하단에, 북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있어요.

○류인출 위원 사전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시급성을 따지거나 재난이나 이럴 때는 사전사용을 하는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사전사용한 것은 제가 처음 보는……

○류인출 위원 일부라고 표시해야지. 여기 표기된 것으로만 봐서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전사용 이렇게 해서 오시니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얼마나 시급했기에 사전사용까지 해서 공사를 해야 됐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사전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혹시 하수과에서 따로 업무협조나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류인출 위원 예.

○류인출 위원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지금 화장실에 - 물론 세대에서 쓰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 공중화장실 안에 변기 옆에 휴지통을 다 없앴잖아요.

○류인출 위원 휴지통 없는 화장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거 종류가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지금 물티슈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자화장실 쪽에서는 생리대도 다 들어와서 기계에 감겨서 다 망가져 버린대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여성화장실에는 그래도 휴지통 하나 비치해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물티슈들을, 지금 사람들이 다 비대를 써버릇하다 보니까 화장지 가지고 볼일 보시고 마지막에는 물티슈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휴지통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용이 좀 많은 데는, 이용자가 많은 데는 비데를 설치하든지, 또 여자화장실 쪽에는 휴지통을 비치해서…… 입구 쪽에 갔다 버리는 거, 그것을 거기까지 들고 나가서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업무협조 하셔서…… 하수과에서 기계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엄청난 양이랍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야외는 아니고, 다중이 이용하는 큰 공중화장실 같은 데 그런 데는 비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한번 검토해 보시란 얘기죠.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보면, 재해발생 긴급수목 제거 예산을 5,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곽희운 위원 304페이지입니다. 아마 이번에 집중호우도 많았고, 또 태풍도 두 번 지나가고 이래서 쓰러진 나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올리신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쓰러진 나무들은 바로 바로 잘 처리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위험수목 제거하는 게, 내가 만약에 요청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제거가 되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약간 지체되는 것 같아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5,000만 원 계상한 것은 이번 수해나 아니면 태풍 때문에 추가로 예산 올리신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죠?

○곽희운 위원 예, 어쨌든 수고스럽더라도…… 신고하신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처리가 되면 좋은데, 아마 그 부분이 좀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수목제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장마로 인해서 귀래면 운계리 산사태 난 부분 거기에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해서, 공유재산특위를 한번 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류인출 위원 일단 이쪽 환경녹지국에도 보면 공원녹지과나 산림과 쪽에 공유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때 일제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제정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류인출 위원 그때 일제정비를 하기로 하고 아직 다른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는가 보죠?

○류인출 위원 공원과에도 공원을 조성하고 난 잔여부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용도 폐기할 건 폐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거든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해당되는 데가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산림과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산림과도 지적상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과 쪽에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무단점유가 많이 있거든요. 임인데 현황은 가보면 전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전이 아니라 답이죠, 답. 전, 예.

하여튼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산림과나 환경녹지국, 타 부서는 할 수 없고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상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지난 전반기 때 한번 전체 질의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로수 식재를 하게 되면 가로수 옆에 호스 같은 거 같이 심잖아요.

○장영덕 위원 그거 지난번에 제가 대부분 관리 안 돼서 막혀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그거 혹시 개선이 되고 있나요?

○장영덕 위원 차라리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연식이 됐으면 제거해도 이제는 뿌리 활착이라든가 자리 잡을 만큼 잡은 것들은 제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그 안이 자칫 비어 있으면 또 재떨이로 변모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관상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가까운 우리 시청 앞, 의회 앞 공원에 있는 것들부터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294쪽에 보니까, 중앙2공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보상가가 어떻게 책정되었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보상금액이 어떻게 되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평당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김정희 위원 언제부터 보상은 나가요?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가에 가로수 심어놓은 거 있죠?

○위원장 조창휘 이거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조창휘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전체적으로? 원주시 전체에?

○위원장 조창휘 일부 지역에 가보면, 관리가 좀 안 되어 있고, 또 벚나무를 심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거기에 보조목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나무는 꽤 성장했는데 부목이 그냥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가시박이라는 외래종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개중에는 칡넝쿨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나무가 고사되고 이런 상황을 가끔 봐요.

그렇고 제가 부목 상태가 아직까지 저렇게 방치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관리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보면,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주산지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사업을 원주농협하고 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역은 호저, 지정, 그다음에 동 지역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저희가 조엄밤고구마 작목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10개 작목반?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몇 개 작목반이 지원받죠?

○곽희운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다른 농협들하고도 협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원주농협하고만 지정해서 협의를 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다른 농협이 안 할 리가 없을 텐데, 왜 원주농협만 했죠?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곽희운 위원 신청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사업하는 건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10개 작목반이 있는데 3개만 작목반만 지원해 준다는 게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원주시가 고구마작목반에 대해서 어떤 기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전체 작목반을 해주는 게 맞죠. 이거 도비도 15% 주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끽해야 15% 줘서 일정지역 두 군데만, 면 지역만 지원해 준 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곽희운 위원 이게 연례반복이 아니라 사실상 도의원이 지역구 예산으로 내린 거잖아요, 그 농협만.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도비를 제가 50% 주고 이런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 사업비의 15% 주고, 우리 시비 부담이 훨씬 더 많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아니면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다른 작목반도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해 주든지, 이게 만약에 우리 시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작목반에서 안 한다든지 농협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수요조사는 좀 해서 형평성 있게 다른 작목반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보면, 고품질 특용작물재배 생산시설 지원금이 있어요. 먼저 비닐하우스 내부온도 조절용 차광망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사용을 못 하셨네요?

○곽희운 위원 올해 날씨가 안 더워서 그러나요? 이게 되게 비닐하우스 농가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시가 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곽희운 위원 몇 개 농가가 신청했죠? 그리고 포기농가가 몇 농가죠?

○곽희운 위원 지금 같은 요지에서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도 많이 사용을 못 하셨거든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같은 사항인가요, 사유가?

○곽희운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우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사업 기한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올해 내에 계속 하시면, 포기의사가 없이…… 지금 신청한 분들이 다 설치했는지 안 설치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정산이 돼서 들어와야 되니까 다 정산됐나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아마 조금 기한을 정하셔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포기하면 다음해에는 해주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가혹할 것 같고 좀 기한을 줘서,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는 거니까 그래도 전반기 내에는 농가들이 실행해서, 그래야지만 추가로 받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쓸 텐데, 지금 3추까지 오다 보니까 어디 다른 데 쓰기도 뭐하고 또 추가로 받기도 뭐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전반기 내에는 사업을 시행해라 그런 기준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잠깐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예.

○곽희운 위원 416페이지 보면, 치악산 복숭아 축제는 안 하는 것으로 반납하셨네요. 예산을.

○곽희운 위원 배 축제는 지난번에 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치악산 사과 농가는 몇 농가나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정확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치악산 사과 농가에서 왜 치악산 사과 축제는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축제를 여러 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농가분들한테는 배하고 사과가 어느 정도 시기가 비슷하니까 같이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과 하시는 분은 그렇게라도 좋다라고 했는데, 또 모르죠. 배 하시는 분들이 우리랑 하는 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사과 농가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서 할 것 같아요. 같은 과수농가인데…… 원주시에서 크게 이 정도잖아요, 배, 복숭아, 사과인데.

○곽희운 위원 두 개 종목에 대해서는, 작목에 대해서는 축제를 해주고 한 개 작목에 대해서는 축제를 안 해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 올해는 어차피 안 될 테고 - 내년도 사업하실 때 미리 배 축제 하시는 위원회랑 협의하셔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함께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내년도 예산 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423쪽부터 해서 424쪽까지 해서 드론 관련해서 예산이 쭉 있어요. 그러면 423쪽에 가축질병 일제소독용 드론 운영비라고 하면 드론을 구입하시겠다는 비용이 아니라, 이미 드론은 구입되어 있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드론 운영비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드론은 축산과에서 구매를 했는데…….

○류인출 위원 축산과에서는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구입이 잘못된 거예요, 애초부터에. 지적과나 산림과 이쪽에서는 드론을 구입할 때 직원들을 미리 교육시켜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자체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축산과에서는 드론을 구입해서 외부에 줄 것 같으면 드론을 뭐 하러 구입했어요. 외부 업체에 있는 그 드론을 쓰면 되지.

○류인출 위원 아니, 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류인출 위원 쓸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는데 준다고 다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지금 가축방역은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드론으로?

○류인출 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사가 없어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분이? 축산과 말고도 농정과에도 드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다 잘못된 것 같은 게, 그것을 하려면 드론을 구입하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직원들을 미리 교육시키든가 아니면 고용하든가 했었어야지, 외부에 줄 것 같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가축방역용 드론 운반차량도 또 전용으로 한 대 산다고 하고, 밑에 보면 방역차량도 별도로 사고, 소독차량도 또 별도로 사고, 방역차량하고 소독차량하고 어떻게 다른지, 드론 운반차량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류인출 위원 가축방역용 드론 운반차량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뒷부분에 보시면, 가축질병 일제소독용 드론 보관시설에 2억 원이 또 있어요. 보관용 창고를 짓겠다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보관소?

○류인출 위원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름만 드론 보관시설로 하신 거죠?

○류인출 위원 정확히 그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누가 봐도 드론, 드론이 크기가 실제로 1m도 안 되는데,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2억 원대의 창고를 짓는다는 둥,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차를 산다는 둥, 운영비를 3,900만 원 또 지출한다고 그러고, 드론 구입비는 별도로 하고, 이거 다 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드론 샀던 거 다시 되팔고 운영비하고 창고 지을 비용하고 운반용 차량하고 외부에 용역 주는 게 훨씬 싸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확산되는 게 중요한 거 맞죠. 중요한 건 맞는데, 중요해서 예산이 서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인 비용을 볼 때…… 드론 구입했죠, 또 운영해야죠. 드론 구입 때 한 3,500∼4,000만 원 줬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3,500만 원, 또 운영비 3,900만 원, 화물차 차량구입비 4,500만 원, 거기에 보관용 창고 짓겠다고 2억 원 이 금액이 얼마예요. 이 금액이면 외부에 용역 줘도 충분히 그 돈이면 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어차피 지금 운영 자체를 외부에다 준다며.

○류인출 위원 방금도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를 준다고 무조건 다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비 한 15%, 20%, 많은 게 한 30% 줬네요. 20%, 30% 준다고 이걸 다 하면 결국은 드론 사는 비용에서 도비 조금 보태줬으니까 받았는데 운영비도 나가야지, 또 차량 사고, 창고해서 창고도 유지해야 되지. 하여튼 도비가 40%, 50% 내려오면 모르겠는데 20%, 30% 받아서 사업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너무 방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운영을.

○류인출 위원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보면,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사업비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양봉하시는 분들은 피해보험 가입이나 이런 게 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는 거죠? 보험에 대한 것들은.

○곽희운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양봉농가가, 어찌됐든 우리가 산림에 방제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그것은 양봉농가랑 다시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피해금액에 대한 부분은?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주무부서는 산림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서로 협조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축산과에 통지했으면 우리가 양봉농가에 며칠부터 며칠간 방제를 하니까 벌을 이동하라든지 아니면 벌을 못 나가게 하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산림방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오라는 거잖아요, 농가한테.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증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을 때 어찌됐든 매년 벌이 폐사되긴 하지만 이 정도 양은 아니었다는 게 중론이고 다들 인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것을 증명해 오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피해농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해결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앞으로도 이게 반복될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양봉농가도 어떤 피해보험을 가입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에 우리 시비나 다른 개인 돈이 안 들어가고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보낸 게 아니라……

○곽희운 위원 협조를 못 받은 거죠.

○곽희운 위원 그것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산림과에서 그것은 잘못한 거죠. 공문을 보내줬으면 축산과에서 다 공지했을 텐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산림과에서 행정적 절차를 잘못한 거죠. 원래는 당연히 공문을 보내줬으면 축산과에서 사전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것은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422페이지에, 반려동물놀이터 관리 용역비를 삭감하셨는데요. 반려동물놀이터를 코로나 때문에 폐쇄했었나요?

○곽희운 위원 5월 12일부터요?

○곽희운 위원 관리 1명이요?

○곽희운 위원 이분은 주 52시간 안 걸리나요? 한 분이 하셔요?

○곽희운 위원 7∼8개월만 하나요?

○곽희운 위원 반려동물놀이터 만드실 때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웃음)…… 혹시 자료를, 이용자수가 한 달에 얼마였는지 그것은 다 체크가 되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거 할 때부터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제가 지나다니다 잠깐 서서 봐요. 그런데 이용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 개장했을 때는 아마 봄철이니까 여러 명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가면 서너 분 계실까, 말까? 서너 분도 있을까 그렇거든요.

○곽희운 위원 5,000명 정도?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관리비가 많이 줄긴 했는데, 저도 관리비 때문에 매년 5,000만 원씩 들어가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데 또 들어가는 분들을 체크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혹시 그런…… 지금 반려동물들도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등록확인 하시느냐고 서있는 거잖아요, 관리도 그렇지만.

○곽희운 위원 반려견 등록되어 있는 것을 체크하거나 자동, 우리가 무인차량 진입할 때 그런 시스템처럼 그런 게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거기 관리자가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공원인데 반려견 데리고 와서 놀다가 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꼭 관리자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시설을 해놔서 거기서 사고가 생겼거나 혹여나 개물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몇 명 안 오는데 관리자는 매일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오히려 CCTV를 달든지 해서 운영비를 줄여보는 방안을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치악산한우 축제 8,000만 원 계상했다가 5,000만 원이 반납되고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치악산한우 축제가 댄싱카니발 때 함께 했던 축제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댄싱카니발도 안 하고 다 반납된 상황인데, 여기 3,000만 원이 어떻게 계상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425페이지에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사업 해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425페이지 하단.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비 예산인가요?

○김정희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과장님, 코로나19 방역에도 축산과가 애써주셔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감사를 못 드려서 여기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아까 한 개 덜 여쭤본 게 있어서…….

423쪽 상단에 보면, 거점소독세척시설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거 어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시려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정식이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두 필지라는 것은 설치해야 되는 장소에 필지수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류인출 위원 신림 용암리에 가축 두수가 많아요?

○류인출 위원 아, 충북하고 이쪽 경계. 그러면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존도로 옆에 설치해서 그 차들을……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제가 아까 못 봤어요. 가축방역 보관창고 부지매입이라고 있잖아요. 세 번째. 가축방역 보관창고 부지매입비.

○류인출 위원 이게 드론, 아까 제가 질의했던 가축질병 일제소독용 드론 보관시설을 짓겠다는 그 부지인가요?

○류인출 위원 부지를 어디에 별도로 사시려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쪽에 직원이 누가 상시 나가 있어요? 축산과에서?

○류인출 위원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드론을 사서, 청 내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 먼 데 땅을 사서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보관한다니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류인출 위원 가축질병이 심각한 것도 알고……

○류인출 위원 방역을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말 그대로 차로 드론을 이동하는 건데, 드론이 집채만큼 큰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자고 호저 주산리에 땅 부지를 사서 거기에 또 창고를 짓고 드론을 보관하고, 출동하려고 하면 드론을 실으러 거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이거요. 매입하려는 부지 현황도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류인출 위원 드론 보관시설부터 해서 자체계획서 세우신 거 있죠?

○류인출 위원 그것도 좀 줘보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위원장 조창휘 아니, 우리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키우잖아요.

○위원장 조창휘 그게 다 관리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아무래도 유기견 중에는 등록해서 칩이 내장되잖아요. 누구네 개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유기견 중에는 그런 칩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없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조창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려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축산과에서 관리를 신경 써야 될 거 같고…… 어떻든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반려동물공원이 만들어졌잖아요.

○위원장 조창휘 거기는 가서 마음대로 휴식을 취하고 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시청 앞에 공원에도 보면 반려동물들 몇 마리씩 끌고 와서 놀아요. 그러면 변은 수거해 가지고 가는데 오줌 넣는 것은 못 가져가잖아요.

○위원장 조창휘 다 노천에 방류를 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바로 있어요. 어린이집 아이들도 와서 거기서 또 놀아.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가 어린이들한테, 위생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유기견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반려동물들 칩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입니다.

430쪽에요.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신축 실시설계비가 5,500만 원 올라왔어요. 생활자원기술교육은 자원과에서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이재용 위원 그러면 위치는 지금 현재 교육관을 철거하고 다시 거기에……

○이재용 위원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5,500만 원 하는데, 실시설계가 다 끝나야 공사액 규모가 나오잖아요. 대략 건물면적이라든가 소요될 예산을 예측하신 건 계세요?

○이재용 위원 370㎡이라야 한 120평? 옛날말로. 건축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한 1,000만 원대.

○이재용 위원 이것은 국비지원이 몇 퍼센트짜리예요?

○이재용 위원 도비도 있어요?

○이재용 위원 교육관을 지으시게 되면 다목적으로 쓰시겠지, 기술센터에서?

○이재용 위원 조리교육을 연중 몇 회나 실시하고, 계속 수요가 있어요?

○이재용 위원 올해 2020년도 실적은 얼마예요?

○이재용 위원 아직 국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재용 위원 가내시가 됐다고 보면 돼요?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지금 저희가 농기계 임대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모내기 할 때 이앙기, 벼 벨 때 콤바인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용방식은 아마 추첨해서 일자를 받아서 그 날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콤바인이든 이앙기든 다시 회수돼서 나갈 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시 회수해서 다음 사용자가 나갈 때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반납하고 점검하고 다시 재임대하고 이런 순환사이클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점검하는 게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 나갔다 하루 쉬었다가 그다음 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모내기 할 때나 벼베기 할 때나 다 똑같아요, 농민들이. 다 같은 시기에 거의 모를 심고 벼베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걸러서 한 번씩 농기계 임대가 나가다 보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던데요. 다 하루……

○곽희운 위원 한 대가 남아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한 대가 들어와서 예비…… 그렇게 순환할 수도 없고, 여러 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한 대가 들어오면 하루 점검기간을 꼭 거치고 그다음 날 나가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제 임대경험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점검을 안 할 수가 없고, 저녁 때 농기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6시면 공무원들은 퇴근하니까 점검시간이 다음 날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점검구조가.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번호가 뒤에 밀린 분들은 수확기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계를 쓰든지 주변에 있는 농가한테 베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농번기에라도 기간제 써서 야간에 점검해서 그다음 날 다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농기계를 쓰지 계속 하루 나갔다가 하루 쉬고 이틀 빌린 분들은 이틀 빌렸다가 들어오면 점검을 꼭 하루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텀이 길어져요, 수확기가. 농기계 빌려주는 게.

○곽희운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일시적인 해결방법이고, 저는 항구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분들이야 추가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매번. 시간을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시기만이라도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저녁 때 대부분 청소하고 점검이란 말이에요. 기계가 망가져서 고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이에 낀 이물질이나 그런 거 청소하고 기계 도는지 다시 점검해서 그다음 날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퇴근 이후에라도 그 점검이 이루어져서 다음 날 나가면 한 달 내 추수나 모심기가 다 끝나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임대농가들이. 그래서 서부지소 같은 경우도 11월까지 넘어갔고, 작년에는 11월까지 안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농가가 많다 보니까 11월까지 넘어갔는데, 제가 지금 제안한 방식으로 하면 한 달 내에 다 끝나요.

○곽희운 위원 직원들이 못 하면 예산을 세우셔서 기간제근로자라도 쓰세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콤바인 사실 때 대부분 국내제품을 많이 구입하시죠?

○곽희운 위원 국내제품 많이 사셨던 것 같은데, 농가들은 지금 선호기계들이 있어요. 제가 운영해보면 성능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기계를 구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장님,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금 완화돼서 어제 그저께인가부터 아마 새벽시장이 다시 재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곳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농가분들께서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물건은 계속 생산되고 있는데 판로가 없어져서, 한순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새벽시장에 농가분들은 잘 지켜 주시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계신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마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인분들하고도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상인회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계도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재개장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부지기수일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참에 한번, 너무 많이 몰려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제도 분위기도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침체되고 힘들다, 어렵다 얘기만 들으면…… 좋은 건 한번 좋게 보이면 계속 좋아 보이고, 나쁘게 보면 계속 나쁘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정홍보실에도 한번 부탁해서 SNS홍보로 재개장했다고 알리셔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목 앞두고 또 농가분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벽시장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새벽시장을 끼고 있는 원주천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4년 전쯤엔가 원주천에 치어방류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큰 비가 장기간 오고 물이 뒤집히고 해서 원주천에 앞으로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치어방류사업을 다시 재개하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최근에 어제 그저께인가……

○장영덕 위원 붕어방류사업을 했는데, 생존율 10%밖에 안 돼요.

○장영덕 위원 그래서 한 3만 마리 정도 했다는 걸로 제가 봤는데, 오히려 제티에도 붕어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생존율이 높은 어종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어떨까. 앞으로 원주천이 우리가 신촌댐에서부터 정지뜰까지, 그리고 흥양천까지 해서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원을 미리 확보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 공간에 물고기들도 많이 다니고 하면 아이들 교육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야 나중에 모기유충이나 이런 것들도 기초자원들이 있어야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장영덕 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여성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음식이 뜨거운 감자이고, 계속 담당직원들, 과장님이 엄청 힘들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찰사밥상 거기는 담당팀장이 개발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발해서 대표음식으로 지정되고 이랬는데, 소장님 계시는 동안 이게 안정되게 해서 애쓰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로 개발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확대하고 해서, 그리고 실상 대표음식 하는 집들을 가보면 당신들은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바깥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니까 개발하는 데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밀어주고 더 확대시켜서 정말 소장님 나가시기 전에 안정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어떻든 원주시에서 정기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그런 농업정책을 우리농업인들이 35만 원주시민의 먹거리를 생산해서 제공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든 농업정책에 원주시의 전체적인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원주시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이 농업인단체들하고 늘 행사장에 가면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원주시 예산의 10%를 반영하겠다. 그런데 시장님 혼자는 스스로 그것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10%를. 달성하려면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시장님도 농업인들하고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거지,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시장님의 약속은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로컬푸드과에 아까 하우스를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는 것이 왜 포기를 했나 생각을 해보셨나요?

○위원장 조창휘 자부담이 부담이 가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 자부담금을 - 그게 부담이 가니까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겠지만, 조례가 근거가 있잖아요. 50%에서 최고 90%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해줘야…… 올해 같이 우기 때는 농사가 폐농이에요, 폐농.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을 농업인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조비율도 높이고…… 농업인들이 아마 요구하는 것 다 해줘도 10%를 달성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