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병석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국․소․본부 및 실․관 예산에 대하여는 부서별 행정직제순에 의하여 국․소․본부장 및 실․관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국․소․본부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소․본부장님,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과․소별 행정직제순으로 질의하시되,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행복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홍보책자 제작하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럼 매수도 두꺼워지나요? 종합적으로 한다면?

○ 권영익 위원 쪽수가 70매 정도?

○ 권영익 위원 그럼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홍보할　사항을 홍보했는데, 이 홍보책자 하나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영문도 들어가고 그래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2,000부를 하시겠다고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저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려 봅니다.

언론매체 시정홍보에 기존에 1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굳이 3,000만 원을 세우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줘 보시죠.

○ 박춘자 위원 10월부터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209쪽에 2011년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 144만 원 사전사용 하셨는데, 국비였지 않습니까. 지난 9월 8일인가 대회에 쓴 건가요?

○ 권영익 위원 국비가 올해 처음 내려온 거죠? 예년에도 계속 내려왔었나요? 처음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지난 9월 8일에 대회는 끝났고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적은 금액입니다만, 170만 원 에어컨 구입비 있잖아요. 노숙자 보호시설 수선비에. 에어컨 이러면 여름에 사용하는 것이지. 겨울에 난방비를 구입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행정국장님이 검토보고 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컨 구입하는 게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이냐.

물론 액수는 적지만, 내년에는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분들을 위한다면 1회 추경에 해서 이것을 제때 공급했어야지,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 권영익 위원 상사업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210쪽에 원주시립복지원 신축비 있잖아요. 이러면 예산은 완전히 확보가 되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15쪽 하단에 장애인전용목욕탕 설치 2억 원 있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죠?

○ 김학수 위원 2억 원이면 되나요?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21쪽에 치매노인 위치정보 확인 단말기를 구입하시는 게 있는데요. 168만 3,000원이면 단가는 얼마나 돼요? 공급은 몇 분한테 지급할 예정이며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 권영익 위원 어디요?

○ 권영익 위원 저희는 단말기만 구입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원주시에 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 계시죠?

○ 박춘자 위원 위촉은 아직 안 돼 있나요? 몇 명이시죠?

○ 박춘자 위원 400여만 원 돈이 10월부터 지급이 되는데, 2012년도 본예산 서기 이전에 이 정도 금액을 써야 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인원이 얼마 되는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니고 참석수당이 10월부터 나가야 되는데,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데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 박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 위촉을 전문인으로 잘 위촉해 주시겠지만, 이런 쪽에 보다 더 심의를 잘해 줄 수 있는 전문인을 위촉하셔서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가 있죠? 보육시설 이용 아동 양육비에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100% 다 주는 것은 아니죠?

○ 권영익 위원 이용하는 아동 지원해 주는 비용을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안 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100% 지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아이들 10만 원 지원해 준다면, 집에서 있는 아이들도 10만 원 주는 것은 아니죠?○ 시민복지국장 장동욱 그것은 1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이용 안 하는 아이들은 차등 지급하기는 하지만, 100% 해당되는 금액을 다 주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죠?

○ 권영익 위원 더 적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니면 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집에서 안 가고 있으면 80% 준다든가 이런 것 아닌가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22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우리가 몇 개소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가 있냐고요?

○ 권영익 위원 25개소에 대한 운영비 나가는 게 있잖아요. 각 센터별로 조금씩 다를 것 아니에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 권영익 위원 운영비 나가는 배정내역과 어느 지역 아동센터에는 몇 명이 있다든가 직원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센터 직원수라든가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 그리고 지원되는 운영비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심향영육아원 노후차량 교체 해서 25인승인데, 여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 권영익 위원 75명?

○ 권영익 위원 25인승은 아이들만 아니라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101명이 이용한다고 보는데, 심향영육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대덕리에서 호저초등학교를 다니죠?

○ 권영익 위원 이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버스로 등하교시켜 주는 것 아닌가요? 등하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구입해 달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 권영익 위원 앉아서 하세요.

○ 권영익 위원 화재보험, 심향영육아원에만 화재보험가입비로 지원해 주는 게 3,000만 원이에요?

○ 권영익 위원 구입한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그냥 단순히 노후돼서?

○ 권영익 위원 여기 각 시설에… 필요하다는데 삭감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화재보험료 환급금을 수입으로 잡고 대신 이것으로 편성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 권영익 위원 다 좋은데,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 영유아원시설, 장애인시설 많잖아요. 대부분 12인승이나 15인승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죠?

○ 권영익 위원 앞으로 25인승 추세로 가는 거예요. 3,000만 원 가지고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은 있어요?

○ 권영익 위원 3,000만 원 가지고는 못 살 것 같은 느낌인데……

○ 권영익 위원 자부담은 있다 할지라도 너도나도 25인승으로 교체해 달라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 내용은 모르고, 제 생각에 공동모금회인가 뭔가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기업복지재단인가 거기도 있고. 이런 데라도 응모해서 여기에서 받아보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거기에서 안 되고 시급하니까 이렇게 편성했다고는 봐요. 그저 만날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했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거기도 15인승인가 12인승인가 있기는 있죠? 노후가 돼서?

○ 권영익 위원 다 좋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어쨌든 등하교는 시켜줄 것이다 이거예요. 교육청하고 시하고 해서 차량구입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일부 대고 우리가 운영비를 더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테니까 운영비… 운영비라는 것은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서 각 시설마다 운영비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렇지만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융통성 있게 같이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여성가족과장님이나 이것 해 놓으면 다른 시설에서도 ‘우리도 자부담할 테니까 이것해 주세요.’ 이런 말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고, 그러다 보면 다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시설에 3,000만 원 환급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자부담 이천몇백만 원 된다니까 제가 더 안 해 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해 봐서 검토해 볼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산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심향영육아원 노후차량 교체 3,000만 원 예산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시설들이 화재보험을 드는 게, 물론 소멸형으로 드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안 되지만, 적립형으로 드는 경우에 매달 몇십만 원씩의 화재보험료를 더욱이 보조금을 가지고 화재보험을 적립하고 수년간 적립한 다음에 그것들은 자본축적의 수단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적립형으로 화재보험을 드는 경우에는 환수조치하라 해서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행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집행부서에서도 보조금을 이용해서 적립형으로 들어서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진작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여성가족과가 관리 감독하는 아동시설뿐만 아니라 복지관 등 타 시설도 전수조사를 다 해서 몇 개의 시설을 발견했고, 각 시설마다 다 환수조치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환수조치한 금액을 가지고 돌려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고, 잘못을 고쳐야 되고, 이후에는 적립형이 아니라 소멸형으로 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행정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동안 보조금을 이용해서 적립형태의 화재보험을 들었던 데에 다시 차량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상벌의 행정조치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아동보호시설에 차량 구입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동보호시설에 차량지원을, 더욱이 25인승 버스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 이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벌을 내려야지, 어떻게 상을 내립니까? 171쪽 잡수입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화재보험 환급금 환수 3,000만 원 정도 예산 계상하시고, 여기 예산서에는 다시 노후차량 교체비로 3,000만 원 예산편성하신 것은 돌려막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버스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차량은.

○ 용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차량 교체하고 버스가 필요하다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조금을 이용해서 적립형으로, 말하자면 자기네 적금 들었던 것이거든요. 보조금 가지고 적금 들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번에는 그렇지만 그 이전의 적립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더욱이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조치 내린 것을 그 시설에서 재사용하게 한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관행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면, 기존의 예산도 물론 많지만, 증액되는 추경예산이 20억 원이 넘게 많은데요. 이 이유가 시설 쪽에 인원이 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과장님.

○ 박춘자 위원 추경에 20억 원 이상씩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러한 사항은 긴급하게 써야 되는 타 예산들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예산지침을 내려준다든가 할 때 연초에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하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회계질서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29쪽 민간이전 해서 사회복지보조 고3 수험생 한마당에 축제 1,5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학수 위원 남학생, 여학생 다 오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이게 혹시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조례와는 별도인가요? 거기하고 틀린 거죠?

○ 김학수 위원 언제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죠?

○ 김학수 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사로?

○ 김학수 위원 그럼 원주시내 고3 남녀학생들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 김학수 위원 전부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개발비용원가확인용역수수료, 그 밑에 개발부담금부과징수 운영 수용비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학수 위원 민원인이 토지를 개발했을 때……

○ 김학수 위원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김학수 위원 그 밑에 운영 수용비는?

○ 김학수 위원 매년 서는 것인가요?

○ 김학수 위원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추경 때만 서나 봐요? 2차 추경이나 이런 때.

○ 김학수 위원 기정액에는 없는데, 그렇죠?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김학수 위원 아,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정말 국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이 9,700만 원 감소가 됐잖아요. 주된 원인이 뭐예요?

○ 권영익 위원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을 쭉 보다 보니까 불용처리해서 잡수입으로 잡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상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한 것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물론 불용처리해서 잡수입이 있다고 할지라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언뜻 보니까 없어서.

○ 권영익 위원 불용처리가 된 거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면 고물을 판 것은 없다 그런 거고요.

○ 권영익 위원 좋고요. 267쪽에 어머니 폴리스 운영하시려고 하시는가 봐요. 30개소에. 어떤 사업인지? 처음 하는 사업이죠?

○ 권영익 위원 기존에 녹색어머니회 이런 분들이 어머니 폴리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지금도 초등학교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말고도 한두 분씩 정년퇴임하셔서 제복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은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나요?

○ 권영익 위원 30개소면 관내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관내 초등학교 다는 못 하는가 보네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시청 입주기관 임대료가 있는데요. 지금 임대를 들어와 있는 기관이 몇 군데죠?

○ 박춘자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 박춘자 위원 기관마다 얼마씩 1년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 박춘자 위원 평수는 몇 평 쓰고 있어요?

○ 박춘자 위원 현황을 주시고요. 이렇게 1억 원 안 되는 금액이 4개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연간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내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오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직원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없어요? 호화청사 때문에 평수 조정하기 위해서 임대를 주고 있지만, 이 금액이 나오기 위해서 직원들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수익을 올리려고 임대를 놔야 되는 면적이 없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됐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럼 5개 기관이 와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야 면적이 맞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 박춘자 위원 예.

○ 박춘자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서로 이해하고 맞춰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행안부에서 면적을 줄이라는 지도를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청사를 잘 지어놓고 호화청사로 지적을 받고 있는 데는 안타까운 사항이지만, 직원들의 복지향상 쪽도 감안하셔서 2～3개 기관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야 된다 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행안부에도 시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7쪽 도청직원 숙소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병석 인원이 줄어서 감액된 겁니까?

○ 위원장 김병석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지금 말씀하신 원주시가 파견 나간 것이라면 줘도 무방하지만, 그쪽으로 전근 가서 거기 소속으로 돼 있는데 지원해 준다면 일반인이 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김병석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88쪽에 보면, 대학생 주소이전사업 400만 원 더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아니 1,000만 원인가요? 1억 원이네요.

○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나 대학생 주소이전이 됐나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이전하면 5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기까지 해야 되는 간절한 심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됐다면 편성해서 확보되는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지정CI 디자인 공모 시상금 400만 원, 이것은 돼 있잖아요. 다시 바꾸려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CI를 공모해서 선정된다면, 예를 들어 분수대 조형물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권영익 위원 이게 웃기는 게, 시장님으로 인해서 공모해서 했다 이거예요. 또 다른 분이 시장이 되면 ‘아이고 이것 내가 한 것 아니니까 후다닥 또 바꿔야겠다.’ 이러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로고가 바뀌는 폐단이 있지는 않을까요? 국장님?

○ 권영익 위원 물론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분수대 등등 옆에 조형물도… 원일로, 평원로 일방통행하면서 보기 좋게끔 조형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그것과 접목시켜서 괜찮다고 했는데, 조형물이라는 게 한두 푼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몰라도 조형물 하나라도 금액으로 따지면 설계하고 제작비하고 하면 1억 원 이상 가잖아요. 결국은 단체장이 바뀌면서 바뀔 소지도 있으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러는 건데, 그것은 저의 기우라고 보고요. 어쨌든 로고를 다시 공모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이 러브 다이내믹 원주’.

○ 권영익 위원 시상금은 과히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들한테 원주시민들한테 참여의 기회 주는 게 썩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까 기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변질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89쪽에 군의 우리시민운동,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국민운동단체 김장담그기 행사보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군 가족들이 면회 오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발상은 상당히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 면회객이라면… 전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철원이나 화천이나 양구 이런 데는 면회 안 오고, 외출․외박 통제하면 경제가 마비된다 뭐한다 해서 자치단체장들이 ‘면회 내보내 주세요.’, ‘외박 내보내 주세요.’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천막까지 지원해주면, 앞으로 대표음식 만들고 하겠습니다만, 이것 한 그릇 안 먹고 간다 이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국장님. 다 싸가지고 와서.

36사단 같은 경우 영내에 큰 식당이 없으니까 신병교육 받는 도중에 100일 만에 가족들 오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는 대신 군도 원주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십사 당부 좀 드려요.

○ 권영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새마을 활력화사업비하고 관계없이 김장담그는 데 수고의 대가로……

○ 권영익 위원 점심이라도 한 그릇 드시든가……

○ 권영익 위원 김치에 필요한 그런 쪽으로 사용하려고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사항인데, 지정CI 디자인 공모를 하는데, 분수대에도 디자인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산경위에도 예산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지정CI를 산발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양쪽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어디든지 쓸 수 있는 CI를 만들어야 시민들이 원주의 대표적인 CI로 알지, 여기에는 이런 디자인CI, 또 분수대에 쓰는 CI는 어떤 것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혼돈을 줄 수 있거든요.

○ 박춘자 위원 한군데로 통일해서 쓰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춘자 위원 예.

○ 박춘자 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89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해 주는 것인데, 1대대, 3대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럼 운영지원을, 여기 보면 작전수행 물품, 교육훈련 지원 해서 다른 예산도 있는데, 또 다른 운영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예비군부대 쪽으로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이라면 PC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지원을 꾸준하게, 노후 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예비군부대에 특별히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계획서 들어온 것을 일부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박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귀래면 보건지소는 언제 지은 거죠?

○ 박춘자 위원 지금 한 6년 정도 됐네요. 옥상이 물이 새나요?

○ 박춘자 위원 한 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물이 새요?

○ 박춘자 위원 4년? 4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샌다고 하면 지은 데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자마자 샌다는 것은 너무 빠르게 새는 것 같네요. 부실하게 공사한 것 아닌가요?

○ 박춘자 위원 4년 정도에 옥상이 새고 이런다고 하면 옥상뿐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다 혹시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까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하자보수기간 지나자마자 옥상이 샌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리고 개인주택 같으면 가만두지 않죠. 이렇게 큰 건물이 4년 만에 샌다고 하는 것은… 이 보건지소가 귀래면 말고도 다른 데도 또 있죠?

○ 박춘자 위원 새로 지어야 되는 보건지소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박춘자 위원 흥업면 보건지소는 신축이 언제 되는 거죠? 여기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번에 예산 세우시는데.

○ 박춘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귀래면 같은 경우가 생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부도가 안 나리라는 법은 없지만, 제대로 지을 수 있는 회사들을 줄 수 있게끔, 재정이 탄탄한 회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 하자보수를 해 주거든요. 4년 만에 700만 원 돈 들여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보다 보면 창틀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하게 부실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짓는 흥업면 보건지소는 제대로 잘 지을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셔서 신경 써서 잘 지으시고, 나중에 담당했었던 공무원들이 또 다시 귀래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박춘자 위원님께서 귀래보건지소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이게 부분방수가 아니죠? 전체방수죠? 700만 원 가지고 전체방수하시는 거죠? 부분방수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방부 하면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전체방수를 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고요.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옥상이 구조가 슬라브인가요?

○ 김학수 위원 보건지소를 지을 때 설계단계에서 슬라브로 하게 되면 보통 빨리 하자가 생길 때는 2～3년 내에도 생기고 오래 가야 10～15년입니다. 저희가 증축계획이 없잖아요. 한번 지으면.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슬라브로 설계를 하지 말고, 가시오라고 하죠. 지붕 씌우는, 그 식으로 하면 거의 안 새거든요. 향후 지소를 지을 때는 설계단계에서 지붕을 씌우는 설계로 하시면 아마 방수가 덜 될 겁니다. 700만 원 가지고도 몇 년 못 갈 겁니다.

원주시 관내에 슬라브 건물 같은 경우를 보면, 1.5m인가요. 슬라브 바닥면적에서 1.5m인가 2m 안쪽으로 지붕을 다시 씌우게 되면 절대 비가 안 샙니다. 보기에는 조금 안 좋아도 하자 생길 부분이 많다고 보면 그런 방법이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계속해서 우레탄방수를 하든 에폭시방수를 하든 그것 오래 못 갑니다. 또 들고 일어나고, 또 새고, 또 새고 하니까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하고, 자꾸 샐 것 같으면 아예 지붕을 씌우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되면 건축면적에 안 들어갈 거예요. 높이를 낮게 하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2층을 만들더라고 내부 2층 계단을 두면 되거든요. 지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누수될 염려가 확 줄어듭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예산에서 동떨어졌습니다마는, 보건지소 신축과정에 대해서 지정면 판대리 보건지소 있죠?

○ 이재용 위원 거기는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죠?

○ 이재용 위원 제가 미담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동네 보건진료 목적 외에도 동네사람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행정서비스라든가 어린아이들 교육 그런 쪽으로 보건진료소가 활용되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유류 지원이라도 되면 자기 자가용으로… 간현까지만 나와도 상당히 멀더라고요. 원주와 문막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왕복해야 되는데, 보건진료소 목적 외에도 동네 애경사라든가 다른 일까지 처리하는데, 다른 보건진료소도 이렇게 활용이 잘 되면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혜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재용 위원 판대보건진료소처럼 그런 미담 사례를 다른 보건진료소에도 적극 홍보하셔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소장님, 2차 추경 목에는 없는 것인데요. 지난 5대 때 심장제세동기 응급의료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설치된 곳이 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학수 위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 김학수 위원 다중이용시설도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있고, 꼭 해야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점검을 해 주시고, 관공서 중에 꼭 설치돼야 될 곳에 없는 곳이 있다면 저희 먼저 지켜야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꼭 확보하셔서… 저희 사업소도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준 좀 잘 보셔서… 조례 만들어 놓고 시행 안 하면 그만이죠. 실천 의지가 중요하니까 내년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원 500만 원이 있는데요. 해당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 나복용 위원 해당지역이 1개소인가요, 몇 개소 나뉘어져 있나요?

○ 나복용 위원 행사지역인가요?

○ 나복용 위원 9개 마을에요? 너무 적지 않아요? 500만 원으로 9개를 나눈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 나복용 위원 신규사업이죠?

○ 나복용 위원 나머지 9개 마을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 줍니까?

○ 나복용 위원 행사를 치루다 보면 자부담도 있겠지만… 하루 행사죠?

○ 나복용 위원 316쪽에 흥업면 소재지 종합정비(지역역량강화 사업)는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투자해 주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어떤 시설비요?

○ 나복용 위원 올해 하나요? 올해 사업시행 하나요?

○ 나복용 위원 흥업하고 호저.

○ 나복용 위원 무엇 무엇 하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사업신청을 했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돈을 받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마을회관?

○ 나복용 위원 체험시설하고 판매시설이요? 농산물전시장 내지 판매시설 이런 쪽인가요?

○ 나복용 위원 흥업은요. 흥업은 등산로 정비……

○ 나복용 위원 다목적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부지는 뭐예요?

○ 나복용 위원 다목적구장이면 생활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목적이 뚜렷하게 뭐예요? 목적도 없이 하나요?

○ 나복용 위원 구체적인 방향이 없잖아요. 막연하게 다목적구장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라대가 인접해 있고, 연대가 인접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고 해서 편의시설만 해준다고 해서… 흥업 같은 경우 대학생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확충을 한다면 주민들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해야죠.

○ 나복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영 아닌데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311쪽에 시설비이긴 한데, 팬코일 유니트 교체는 워낙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타 부서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일괄 교체를 하는 것인지…….

○ 용정순 위원 지금 예산계장님이 안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문체소도 있고, 비슷한 게 있어서 전면적으로 교체하나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는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한다 이거죠?

○ 용정순 위원 314쪽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 용정순 위원 작년에도 줬어요?

○ 용정순 위원 이 금액으로?

○ 용정순 위원 그런 식으로 비율로 정해집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연말에 보통 결산해줘요? 당초에 계상 안 하시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마이스터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가요? 강의 질이 낮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 용정순 위원 저도 궁금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사이트 운영도 굉장히 부실해요. 점검을 한번 해봐주시고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별개의 질의이긴 한데, 우리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받지 않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한 조례제정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농촌지역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용정순 위원 아는데, 실제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 중에 대다수는 농업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 호저권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던 민간대행사업비의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흥업면소재지 종합정비와 관련한 민간대행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 용정순 위원 호저권은 확정이 된 것이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대행사업의 범위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사업신청은 누가 한 건데요? 종합개발계획 신청은 누가 했어요? 사업비를 어쨌든 따온 것 아닙니까?

○ 용정순 위원 그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 주체?

○ 용정순 위원 그것도 자본이전이라고 해요?

○ 용정순 위원 402번 안에 02번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대행사업비가.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계획 세우는 컨설팅을 하는 것만은 아닌 거네요.

○ 용정순 위원 구체적인 건물을 세우거나 이런……

○ 용정순 위원 어휴, 어려워. 5억 원이나 되는데,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럼 자본이전이 맞죠. 그럼 시설비와 자본이전 간의 구분이 왜 필요한 거죠?

○ 용정순 위원 예.

○ 용정순 위원 세부계획서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구분을 무슨 기준으로……

○ 용정순 위원 예산은 따왔는데 사업주체도 모호해지는 것 같네요.

○ 용정순 위원 아주 세부적인 것 말고, 개괄적으로 알아볼 만한 자료를 주세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312쪽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농약은 어떻게 지원하죠?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러면 농민들 신청을 받아서 주나요?

○ 채병두 위원 몇 ha 이상?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11쪽에 맞춤형 비료지원 농협협력사업비 있잖아요. 2억 3,5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삭감됐죠?

○ 용정순 위원 전년도 결산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거죠?

○ 용정순 위원 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 용정순 위원 아니, 예산이.

○ 용정순 위원 맞춤형 비료사업이요?

○ 용정순 위원 올해는 왜 그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억 7,0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전년도. 2010년도 보니까.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거거든요. 아무리 감소했어도 어떻게 이렇게 줄어드나 싶어서, 궁금해서, 농협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나……

○ 용정순 위원 농협이 잘 도와줍니까?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18쪽에 농업기계 보관창고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받은 거죠?

○ 용정순 위원 아직 못 샀습니까?

○ 용정순 위원 돈이 없어서?

○ 용정순 위원 그리고 319쪽에 대표음식 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실 생각이세요?

○ 용정순 위원 의회에 있는 행사운영비와 관련한 대표음식 개발메뉴 전시 및 시식회와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5가지 음식에 대해서 좀더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주고, 그 과정에서 11월 11일에는 거기에서 나온 음식을 전시하고, 납품은 11월 말까지 받을 계획이시죠?

○ 용정순 위원 이미 5가지 음식이 공모해서 선정된 게 더 발굴하고, 더 창의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 용정순 위원 한정되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원주’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없다, 원주에 먹을 만한 먹거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대표음식이 됐든 향토음식이 됐든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려고 그동안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성과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 용정순 위원 저도 원주의 대표음식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한 번의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또다시 묻혀버리게 될까 봐 그것을 염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화되고 대중화돼서 일반적으로 먹거리로 먹을 수 있기까지는 무척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상품 밀어봤다가 안 돼서 다른 상품 밀어보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 원주시 음식공모한 것은 농업지도과에서 공모한 게 아니고 기획행정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용정순 위원 물론 심사위원 중에 농업지도과나 농업 관련 부서의 분들이 들어가셔서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고려 속에 상품개발도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긴 하지만, 한번 연구해서 종이보고서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아휴, 대답만 넙죽넙죽. 만약 개발되면 당장 내년에 누가 손님이 와도 “원주에 이런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고 자신하세요?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원주 대표음식 개발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표음식을 개발할 때 주로 재료를 향토재료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춘천의 닭갈비를 해도 닭이 춘천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막국수를 해도 재료가 거기서만 나는 게 아닌데, 그런 것에 주안점을 자꾸 두다 보니까… 꼭 원주에서 나는 재료를 쓴다는 개념을 버리시고 향토음식을 폭넓게, 원주에 오면 이것을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셔서, 재료에 너무 주안점을 안 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신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산경위에서 했었는데, 하나 지금 눈에 띄네요.

과장님, 318쪽에 과수조피제거기라고 하면, 이것 껍데기 벗기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아, 이게 수압에 의해서 껍데기가 벗겨져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용이잖아요.

○ 권영익 위원 거기 보면 농기계 훈련사업 이래서… 어쨌든 농업인들한테 임대도 할 거죠?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죠? 이것도 전 과수원에 다 사용이 가능하나요?

○ 권영익 위원 처지고 이러잖아요.

○ 권영익 위원 봄이면 늦을지 모르지만, 과수나무에 황처리하잖아요. 이 물로 그것도 세척하면서 노동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렇게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유리온실에 도시가스 시설 설치, 지금 거기 난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석유보일러?

○ 용정순 위원 당초에 도시가스시설을 구입할 때 이것은 예상을 못 하셨나 보죠?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설치를 언제 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봄에 하시고 그동안은 안 쓰고 있던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면밀히 알아보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동안 걔가 괜히 놀고 있었네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에서 올겨울에 실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 뵌 김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수나무가 매년 겨울에 동해를 많이 입어서 묘목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규산염액제를 가을에 과수나무에 뿌려주면 막이 코팅돼서 동해를 덜 입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 농가라도 선정해서 그것을 시험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 위원장 김병석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가을, 한겨울에도 실험해서 동해가 재반복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축산과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농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또 축산과장님이 아니라서 아시는 대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송아지 다산장려금 5,000만 원, 몇 두 정도 지원하실 계획이시죠?

○ 이재용 위원 고급육 출하장려금은?

○ 이재용 위원 계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 이재용 위원 송아지 다산장려금을 말씀드리면,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도태를 시켜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증가분을 감소시키려고 하는데 저희는 장려금을 줘서 다산을 시킨다는 게 정부 시책에 역행되지 않나 생각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축사시설보조 현대화 사업, 9억 3,000여만 원인데, 몇 동에 지원하는 거예요?

○ 이재용 위원 자부담이 포함되겠죠?

○ 이재용 위원 이 시설자금을 받아서 현대화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 이재용 위원 이것도 한우에 한해서 지원하나요?

○ 이재용 위원 323쪽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250만 원 해서 7개소.

○ 이재용 위원 얼마 전에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죠?

○ 이재용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수요조사한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 이재용 위원 지금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축사에 방역시설을 해야 된다고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 이재용 위원 앞으로는 구제역 때문에 의무조항이 되잖아요. 방제가. 저도 이게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해서 원주시 관내 축사는 다 소독시설이 돼야만, 열악한 환경에서 소독하고 계시는 축산농가들을 봐서는 5년 계획을 하셔서 각 축사마다 시설이 다 설치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우 관련돼서 광역브랜드 계획은 원주시에서 갖고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원주시는 광역브랜드에 대해서 동참할 의사가 있다?

○ 나복용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우브랜드가 다 아시다시피 지역별로의 브랜드를 갖다 보니까 물류나 유통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자투리 고기들이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강원권의 광역브랜드화를 시키게 되면 원주는 반드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 나복용 위원 참여를 해서 횡성은 횡성대로 자존심, 대관령은 대관령대로의 자존심, 이런 형태들인데, 도에서 빨리 추진이 된다면, 축산과 예산에서 지원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대해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축산농가에서도 상당히 이득창출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 마리당 25만 원 정도의 이윤을 더 보는 도축이나 운반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원주시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계장님은 앉으시고요.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어떻게 공교롭게 센터장님도 안 계시는데 과장님도 안 계셔서 두 부서를 책임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기동물 보호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은 아니지만, 상향됐어요. 유기동물. 1,500만 원 올랐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금액이라.

○ 용정순 위원 전년도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오른 거거든요. 유기동물의 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거기 일하시는 인력이 늘어난 겁니까?

○ 용정순 위원 지급기준이 뭐죠?

○ 용정순 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이면 10만 원짜리 강아지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100마리가 넘게 있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럼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단가 계산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유기견은 10만 원, 고양이는……

○ 용정순 위원 포획비랑 사채처리비랑 어쨌든 당분간 거기 사는 비용 다 합쳐서 평균 개는 10만 원으로 잡고, 고양기이는 8만 원으로 잡고 그래서 그 비용 계산해서 전체 들어오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숫자 계산해서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을 그렇게 지불하죠?

○ 용정순 위원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위탁기관이 있어서 거기 들어오는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의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거기 시설의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유기견센터에 들어오는 유기동물의 숫자 곱하기 10만 원 아니면 8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럼 하루에 평균 몇 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서너 마리씩 들어오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갑자기 늘어났어요. 유기견 추이가 어때요?

○ 용정순 위원 대부분 안락사 시키나요?

○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획한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냐고요.

○ 용정순 위원 나머지는 안락사?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병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 2011년도 하반기 물대책 종합회의 참석관계로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상하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중 먼저 업무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특별히 페이지를 지정해서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금년에 수도요금이 몇 퍼센트 올랐죠?○ 업무과장 채두환 금년도에는 평균 9.0% 인상했습니다.

○ 박춘자 위원 내년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요?

○ 박춘자 위원 9.0% 올렸는데도 계속 더 많이 연차적으로 올려야 된다 하는 쪽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현재 요금을 올리는 것도 시설비나 이런 쪽에 충당하는 방법이겠지만, 누수되는 것은 대략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박춘자 위원 예.

○ 박춘자 위원 그렇다면 원주는 타 지역보다 양호하다는 말씀인가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요금이 9.0% 오르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시에서는 발표했는데, 앞으로 꾸준하게 오른다면… 서민물가와 가장 예민한 게 수도요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목욕탕비용이라든가 음식비용이라든가 다 수도요금에서 결정지어지는 것인데, 꼭 답변을 요구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누수율부터 점차적으로 낮춰주는 쪽으로 해서 그냥 버려지는 수돗물 없이… 요금이 올라가는 것밖에 해결방법이 없다는 답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연계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연평균보다 다소 높다고 했는데요.

○ 신수연 위원 전국에서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 신수연 위원 누수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신수연 위원 저희 상임위라서 여쭤보는데, 실질적으로 일반가정에서 한 집당 수도요금을 얼마나 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요.

○ 신수연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4인 가족 기준해서, 요즘에는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안 하는데,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충분하죠? 4인 가족이?

○ 신수연 위원 한 달 쓰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2만 원 정도인데, 2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는 수자원공사 직원이 책을 쓴 것을 제가 봤는데요. 누수율이 노후관 때문에 그렇다면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한 세대당 2만 원 돈 아니면 많게는 3만 원 돈을 내고 있는데, 누수율을 줄이려면 노후관 교체가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니까. 가정경제에 기간산업이랑 마찬가지 산업이겠지만,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관이 옛날 관이면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여기서 내보내는 것보다 어때요? 질이? 수돗물 질이?

○ 신수연 위원 그렇게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가정으로 내보낼 때 기준하고 노후관이라서 누수가 많이 되는 데의 기준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혹시 해보셨어요?

○ 신수연 위원 노후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 신수연 위원 그럼 노후관을 교체하면 재원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 신수연 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 신수연 위원 가장 쉬운 방법이라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요. 가정용이 아니라서 계곡수 먹고 있는 데도 있죠?

○ 신수연 위원 마을상수도 먹는 데도 원수가 부족한 데도 꽤 있죠?

○ 신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노후관 때문에 누수율도 많고 실질적으로 사업소에서 내보내는 물보다 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계속 홍보를 해 주셨으면 올리는 데 민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기간제랑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것을 무슨 위원회에 했는데 통과되셨나요?

○ 신수연 위원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가축을 키우는 데도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70%가 물이라고 하니까 왜 수돗물을 인상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당위성을 해 주셔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올려서… 실질적으로 신개발지에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신개발지에는 사람이 더 많이 살아요. 실질적으로 구도심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당위성을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신수연 위원 단어를 쓰시는데 이게 제일 쉬워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지금은 업무과 심사받는 시간입니다. 업무과 마치고 수도과에 할 얘기는 그때 질의하시면 되니까 업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327쪽이요. 학곡1리 백교, 있던 것 펌프만 교체해 주시는 건가요?

○ 신수연 위원 그럼 가능한가요?

○ 신수연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조금 더 질의드리는데, 영업용은 계곡수를 먹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 신수연 위원 영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나 그런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나요? 제가 따로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신평리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이요. 327페이지. 일반회계죠?

○ 나복용 위원 돈이 없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아까도 수도요금의 수익금이 적어서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하는데, 지금 지정면 신평3리보다 더 시급한 데도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과감하게 일반회계에 신청하세요. 왜 못 하고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특별회계에서 예산범위가 안 되면 일반회계에 당연히 신청하는 게 맞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신청을 못 합니까? 안 줄까 봐 그래요?

○ 나복용 위원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예산은 있지만, 모자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감하게 신청하세요.

○ 나복용 위원 그래야 전반적인 마을상수도나 이런 게 해결되지, 구석구석 몸살을 앓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현황파악 잘 하셔서 더 추가할 데 있으면 더 올리세요. 일반회계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입니다.

별책 26쪽이요. 업무과예요?

○ 용정순 위원 상수도 사업비용.

○ 용정순 위원 아니, 그 위 급수계량기 교체비하고 연구용역비 여쭤보려고 해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동절기 대비 아파트용 계량기 보온덮개 및 동파 방지 핫팩 설치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혹한이나 폭설이 기상이변이 아니고 당연하게 돼서 올겨울도 추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어 지는데, 보온덮개나 핫팩 같은 것을 과거에도 지원을 했었나요?

○ 용정순 위원 처음 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부기상으로는 아파트용 계량기로 돼 있어서 전부 2,500개잖아요. 보온덮개는 2,000원이고 핫팩은 7,000원짜리인가 보죠? 거기 내역으로 봐서는.

○ 용정순 위원 아니면 대량으로 해서 일정 정도 자부담을 들여서 하게 하는 방법은 어려운가요? 물론 어려운 세대들을 중심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겠지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고 효과가 발생하면 시가 대량으로 구입해서 자부담해서 판매한다든가… 이것 무조건 나눠줘도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선거법상.

○ 용정순 위원 예.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물수요 관리와 관련한 계획을 매년 중기적으로 수립을 하나요? 처음 하시는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수요관리의 범위는 어디를……

○ 용정순 위원 이것도 저것 받으신 거죠? 용역심의 받으신 거죠?

○ 용정순 위원 2,000만 원이 넘는데?

○ 용정순 위원 이것도 기술용역이에요?

○ 용정순 위원 이게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328쪽에 가축매몰지 주변상수도 시설 확충에 3차분이 3억 9,400만 원이 증액되는데요. 이 부분은 가축매몰지이면서 주변 상수도 시설이 안 된 곳이 아직도 있어요?

○ 박춘자 위원 시비부담하는 금액은 우리가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아직도 상수도 가축매몰지인데 이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매몰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물을 먹나요?

○ 박춘자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가축 매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수도 시설이 7군데가 설치 안 되다 보니까 수돗물이 아니고 그냥 지하수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먹다 보니까 7개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은 괜찮은 건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 박춘자 위원 계속적으로 검사하고 있어요?

○ 박춘자 위원 아무튼 가축매몰지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상수도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확실하게 실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박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찾는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농민들이 오셔서 국향사 올라가는 데 공고 앞에 식당들이 있고, 치악산 올라가는 데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개울에 설거지물을 버린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게 있나요? 하수관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병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 위원장 김병석 어제 비오톱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을 시에서 왜 신경을 안 쓰느냐 하고 저한테 야단을 치시던데, 이런 것 잘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병석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병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하수도요금을 15%인가 인상하려고 하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게 BTL사업 한 것하고 연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15%씩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야지, 갑자기 15% 올리면 시민들의 저항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고요. 지속적으로 조금조금 연차별로 했으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갑자기 15%로 올려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해 본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럼 앞으로는 신문기사 쓸 때 15% 하지 말고, 금액으로 쓰라고 그래요. 15%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겁하고 이런 현상이다 이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15%를 인상한다 할지라도 적자는 적자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대략 적자는 얼마 정도 감소되는지 추정해보셨나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네요. 국비지원도 매칭이 안 돼서 못 한다 그러면 하수 시설에 대해서 보수도 해야 되고, 신설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질 것 아니냐 이거죠.

○ 권영익 위원 15% 인상하려는 계획은 소비자시민모임인가 이런 데하고 저거해서 결정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될 사항이지, 집행부 단독으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추경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BTL 관련된 사업에 보면, 기동수리반들이 출동이나 수도 고치는 공무소 때문에 횟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 나복용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터졌어요. 기동수리반 갔어요. 공무소 갔어요. 이것을 어디서 지출하죠?

○ 나복용 위원 BTL 업체에서?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인접상가의 피해 보상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장사를 못 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들.

○ 나복용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 나복용 위원 시에서야 돈 줄 길이 없으니까……

○ 나복용 위원 주민들한테 협조는 굉장히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시 역할이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시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야 나중에 언성이 높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 건 한 건 처리할 때마다 명확하게 처리해 주세요.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어차피 수리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보상에 대한 자그마한 것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나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343쪽에 동화리 농산물 판매시설은 예산이 3,000만 원 증액된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용정순 위원 하수처리가압장에?

○ 용정순 위원 무슨 조형물이 3,000만 원 듭니까?

○ 용정순 위원 판매시설을 만들어놓으면 누가 운영하나요?

○ 용정순 위원 예전에도 농업인들이 판매장 만들어달라고 했다가 폐쇄된 곳도 꽤 되거든요.

○ 용정순 위원 일정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는데, 농산물판매시설이 잘 활용되지 않고 기껏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폐가가 될 것 같아서 염려하는 거예요. 운영주체는 정확하게 있는지…….

○ 용정순 위원 그다음 395쪽에 공군 제8전투비행단 생활하수, 8전투비행단이 원주에 있는 거예요? 횡성에 있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관을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갑니까?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BTL사업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요금을 어쨌든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BTL사업 완공 이후에 하수요금 개인부담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엄청 커요.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실제 BTL사업으로 인해서 하수도요금이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도요금은 지금 현재도 적자이기 때문에 증가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주민들에게 BTL사업과 하수도요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 좀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인해서 몇 년 전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4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고, 지금 포스코나 BTL사업을 시행하과 있는 시행사나 다들 공사 후에 사후처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워낙 지역 곳곳 골목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원동 내에서만도 2건이나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공사하고 나서 복구가 안 돼서 할머니가 발을 삐끗해서 발목이 접질려지는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차가 파손된다든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고,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그맣게 깨진 자갈들이 돌아다니고. 공사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복구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BTL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BTL구간 안에 있는 곳은 오수와 우수를 다 분리하실 거잖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게 아니죠? 공사가 어렵다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 용정순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는 구조상 정화조가 땅속 깊이 해서 구배가 맞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포스코에서도 왔다가고 시공사도 왔다가고 했는데, “여기 아파트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못 합니다.” 하는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확인한 게?

○ 용정순 위원 이것은 어쨌든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이 되고, 공공주택도 마찬가지로 정화조를 폐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몇 개가 된다고요. 제가 아는 것만 몇 개가 되고,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아파트도 그래요.

○ 용정순 위원 자체에서 처리하다니요?

○ 용정순 위원 정화조 폐쇄여부를 말씀……

○ 용정순 위원 정화조를 드러내달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수가 나와서 정화조로 들어가서 정화가 돼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정화조 거치기 전에 선과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아파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나 봐요. 못 하겠다. 확인해 보시고, 계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 과장님들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수도과장님,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좀 뽑아서 저를 좀 주세요.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업무과 얘기 같은데, 정수약품비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정수약품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원주에 없어서 다른 데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춘천 쪽에서 납품한 사실이 있어서……

○ 나복용 위원 당연하죠.

○ 나복용 위원 아니, 수의계약으로 받은 약품이 그래요.

○ 나복용 위원 업체를 몇 군데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는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들 활용하라고 하는데, 제가 약품회사한테 물어봤어요. 약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있냐고 물어보니까 원주에도 있대요. 그런데 춘천에서 가져오다 보면 몇천만 원이 외지로 빠지는 것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조달로 구매하는 것은 대리점이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거의 취급을 다해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한테 갈 수 있도록 분명히……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나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회 추경과는 관련없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중에서 수도관이 노후돼서 심각하게 주민들 건강을 위협한다든가 해서 교체공사를 해 줘야 될 곳 파악된 곳들이 몇 곳이나 되는지…….

○ 박춘자 위원 저층아파트라면 원동아파트?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교체한다든가 매년 교체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 이 사업을 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가축매몰지에 상수도 보급을 해 주는 사항은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시겠지만, 저층 아파트 아니면 아주 노후돼서 오래 된 아파트들이 재개발하지 못하고, 단구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된 저층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러한 아파트들이 계속 누적해서 가다 보면 재개발은 안 되고, 수도관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물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라도 시작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 박춘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별로 보면 아파트에서 수선충단금이라고 해서 아파트 내에서 어떠한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걷어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보해 놓고 기다리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시설해 주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에 자기네들 모아놓은 돈을 2억 원이고 3억 원이고 투자를 해서라도 자부담들을 충당해서 우리는 먼저 신청해서 하겠다. 공모를 한다고 하면 응모를 해 보겠다 이러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그 형평성이라는 것이 본인들 자부담 분을 얼마만큼 확보했는지 못 했는지 이 차별을 두면… 사업 시작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자꾸 미뤄나가다 보면 한꺼번에 100억 원 투자를 우리 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마다 1억 원이나 2억 원이나 이 정도 투자하고 본인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데는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이 얘기는 깊은 얘기이고 오랫동안 대화 나누어야 될 얘기 같아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와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면 좋겠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 박춘자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들었어요. 과장님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은 “우리는 이런 쪽에 돈을 쓰려고 3억 원 이상을 확보해 놨다. 그러면 시에서도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수도요금을 받는다는 입장이면.” 이런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 가지고 길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한번 또다시 과장님하고……

○ 박춘자 위원 그렇게 말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331쪽에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올해는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했었나요?

○ 권영익 위원 두 번씩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 권영익 위원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얼마씩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기금이 적립돼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5억 원이라고요?

○ 권영익 위원 내년까지는 적립이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부담이 많이 가겠어요. 시 재정에.

○ 권영익 위원 그리고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가 삭감됐는데, 사업시기가 미도래 돼서 삭감시킨 거예요, 아니면 처리장 설치가 필요없어서 삭감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하긴 하는 건데?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어쨌든 폐수종말처리장이잖아요. 기업도시고 혁신도시고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과로 넘겨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시공이나 관리 감독?

○ 권영익 위원 토목직 등등 기술직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것을 하려면…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수과가 대행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안 돼요?

○ 권영익 위원 나중에 다 된다면 관리전환을 받든가 그럴 것 아니에요. 큰 무리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거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