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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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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김정희 위원)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O 부위원장(안정민 위원) 인사


○의사팀장 박해정 의사팀장 박해정입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 한 분과 부위원장님 한 분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 위원님 중에서 최다선 의원이신 전병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병선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위원장직무대리 전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위원석에서 - 유선자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네?

(류인출 위원 위원석에서 - 유선자 위원님을 추천한다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께서 유선자 위원님을 호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전례를 보면 여야 번갈아가면서 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이번 차례는 민주당 차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거 하다가 중간에 약간 중단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선자 위원님 얘기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유선자 위원 먼저 우리가 예결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게 된 것은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고 못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예결위 위원을 이렇게 만드는 구성 과정에서 아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먼저 한 번 하시면 그다음에 저희하고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이 됐는데, 저희도 나중에 이 자료를 봤을 때 상반기 후반에 조용기 위원님이 들어가셔야 될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조금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해져야 되는 룰은 계속 정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예를 들어서 더불어가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국민의힘이 하고 이런 게 서로 룰을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저거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룰에 의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룰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여러 말이 됐고, 여지까지 긴 시간 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해진 룰, 여기 규정대로 된 것도 없고, 아까 회의 진행에 대한 룰도 없었던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보완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다가 예결위원회가 하면 어차피 여지껏 관례도 있고, 우리 의회가 더불어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수당 된 것도 맞고, 우리가 다수당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고, 서로가 사전에 협의를 한마디라도 했었으면 우리가 그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지난번에도 위원회 5명, 4명 들어가자 그랬을 때 더불어 쪽에서는 몇 명을 넣으라고 했습니까? 9명이니까 6명, 3명 인원수대로 들어가자고 해서 그것도 지난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인원대로 해서 그냥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수당이라서 인원을 바꾸고 다음 본회의에 꼭 위원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굳이 예결위원장…… 지금 6명, 3명이에요. 하다못해 손 들어서 더불어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거까지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너무 서운하다. 이게 무슨……

(류인출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회의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 회의는……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왜 말을 끼어들어.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예의를 지켜주면 돼요. 그런데 예의 없이 하다가 막 말 끼어들고, 여기가 국회예요? 아니잖아요. 원주시만큼이라도 제대로 하자 그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가 대고 반복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려면 위원장 발언권 듣고서 하지 않고 중간에서 툭툭하니까,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여기서 위원장이, 제가 나갔다고 해서 법적으로 따지고, 다수당이니까 인원수 모여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냥 절차적으로 하면…… 제가 아는 절차는 위원장이 여기서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까지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서운한 거예요. 다수당이지만 서로 양보하면 어때요. 위원장 이거 해 봤자 뭐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절차대로 여지껏 해 가는 과정같이 여러분들은 같이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거 하면 뭐합니까? 이런 거 같은 것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과 받고 싶어요, 이런 건. 그리고 이번에 순서대로 같이 했으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더불어가 하고,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이 가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정환 위원님, 해 보세요.

문정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원칙도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 하시는데, 저희가…… 7대, 8대까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도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가 이게 연도가 바뀌면서 연속선상에 있어가지고 주고받는 게 당연하다는 게 원칙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그건 내가 답변할게요.

문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가만있어. 위원장……

문정환 위원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류인출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옆에 빠져요! 옆에서 왜 얘기를 해! 내가 하는데! 위원장 하는데!

문정환 위원 그리고 회의하시는데 너무 높이지 마시고요.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상호 존중하고 토론을 하자는 건데 자꾸만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서로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주신 것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신 거니까 조금만 흥분되신 것을 가라앉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 회의규칙에 있나요, 아니면 조례에 있나요? 위원장을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뭐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특위나 상임위나 위원장을 한 회차씩 서로 당을 바꿔가면서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게 어디 원칙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그건 제가 얘기할게요. 주고받는 건 없다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다수당이 다 하겠다 그거죠,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주고받는 게 없다…… 여지껏 의회의 관례도 있고 서로가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할 때도 꼼수부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꼼수가. 왜 꼼수를 부리냐? 이번에 그러면 오늘 우리한테 양보한 거예요? 안 했잖아. 다음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한테 줘요. 그러면 우리가……

문정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치 위원장님이 하시는 모든 정치 얘기는 원칙적인 거고, 저희 일부 위원들은 꼼수고 이런 식의 표현은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아니, 법적 절차…… 순서대로 갔잖아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시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시민들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무엇이 원칙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문정환 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건데, 민주주의가 결론은 의사결정을 할 때 토론도 중요하고 협의도 중요한데, 그게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호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이 반대 표현 있으시면 또 호선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서 협의가 안 되면 그냥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꼼수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권한으로서, 지금 하나의 권한밖에 없잖아요. 다수당인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권한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위원장도 아니면 뭣 하러 얘기해. 이걸 뭣 하러 해. 그러나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지금 하는 것이지. 내가 위원장 아니면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절차상으로 온 거잖아요. 절차상 그것을 해서…… “다수당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당연하다.” 가능합니다. 아까도 누가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 다수당에서 하는데……

문정환 위원 일단 다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테니까 저는 이쯤에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랬으면, 저희가 예결위 위원장을 뽑으려고 이 자리에 앉은 지, 물론 정회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14시 36분이에요.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다수로 밀어붙이려면……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거기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조창휘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알았어요. 또 얘기할 사람 하세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뭐요? 회의하고 있어요. 다음, 할 말씀 있어요?

류인출 위원님 하세요.

류인출 위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제가 알기로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예요. 호선했으면 그 호선 받아들여서 절차를 밟아 가시면 되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시고, 회의규칙에도 없는, 회의 시나리오에도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임시위원장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끌고 가시라고 그 자리에 앉으신 게 아니고, 앞으로 예결위를 이끌고 가실 위원장님을 호선해서 추천받아서 해 주고 그 자리 놓고 내려오시면 돼요. 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하시려고 그러시죠? 지금 받은 업무에서…… 아까 제가 호선하지 않았습니까. 호선했으면 다른 호선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엉뚱하게 자리를 비우시거나 엉뚱한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있는 대로…… 본인의 임무가 임시위원장이십니다. 임시위원장님은 법칙대로 호선해서 위원장 추천받아가지고 추천받으신 분이 가부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경쟁자가 있으면 투표를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내려오시면 임무를 다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아,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런 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네? 이런 거 때문에요?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이런 거 때문에 내가 못 하는 건데…… 왜냐? 임시위원장을 하면서 그것을 뽑는 과정이에요. 뽑는 거 맞아요. 정확히 해서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를 해 가지고 정회 중에 이렇게 됐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앉으셔가지고 발언권도 안 얻고 막 낑겨들어서 얘기한다고? 제가 정회 때는 얘기했는데, 회의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정확히 기억하시라고!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두절미 지나가고, 아까 진행했는데, 류인출 위원님께서 유선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좀 이상하네. 다른……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분을 호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조창휘 위원 김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김정희 위원이요?

조창휘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조창휘 위원님께서 김정희 위원님을 호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제가 예결위원장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진이 빠져서 안 할게요. 제가 사퇴를 할게요. 다른 분을 호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 하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다른 위원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진심으로 유선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아니, 유선자 위원님은 본인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사퇴를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세요. 사퇴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히신 겁니까?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사퇴로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는 김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신재섭 위원님께서 김정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전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예?

김정희 위원 전병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저는 바로 그러면 사퇴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조창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창휘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그러면 가만있어요, 여기서 하게. 김정희 위원님을 신재섭 위원님이 호선하셨는데, 재청 없으십니까?

신재섭 위원님께서 김정희 위원님을 호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신재섭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조창휘 위원님까지 사퇴를 하셨습니다.

다음 호선하실 분 있으십니까?

(장내 소란)

순서가 아까 신재섭 위원님이 김정희 위원님을 추천했는데, 김정희 위원님이 안 한다고 해서 나를 또 추천했잖아.

(김정희 위원 위원석에서 – 안 한다고 말 안 했어요.)

안 한다는 말 안 하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추천한 거야?

(김정희 위원 위원석에서 – 예.)

그래, 알았어.

다른 분 호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김정희 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이 새로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김정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김정희 위원) 인사


○위원장 김정희 우여곡절 끝에 제가 위원장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열심히 보필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1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위하여 일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구두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류인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인출 위원 위원석에서 –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안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호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신재섭 위원님께서 안정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호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위원석에서 – 유선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위원님께서 유선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사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선자 위원님께서 사퇴하셨으므로, 안정민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정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정민 위원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안정민 위원) 인사


안정민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안정민

위 원전병선류인출조창휘이용철신재섭유선자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상분

의사팀장박해정

사무보좌성동훈

기록관리송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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