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국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192쪽에 한지전용임대공장 바닥포장 공사 2,000만 원 예산이요. 이미 임대공장 건립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나 건축비 이런 사업비용 안에 이게 빠졌어요?○ 경제문화국장 임월규 이게 설계비에 포함이 안 됐어요. 이번 수해 때 보니까 앞이 너무 지저분하고 질퍽거려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면서 설계할 때 아예 포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원래 거기가 흙바닥이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때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게 잘못이네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완공시점은 언제죠?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전기업 지원금이 사전사용 됐는데, 이게 어느 기업에 지원이 된 거죠?

○ 용정순 위원 3억 7,000만 원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요청하신 건가요? 아, 광특회계가 증가된 거네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전기업 지원비와 관련해서 흥업면에 있는 모 교복 제조업체 문제를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00여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10억 원 가까이의 고용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채 2년도 되지 않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 50명이 채 안 되고, 더욱이 3, 4개월씩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집행부에도 찾아갔겠지만 저한테도 임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하소연을 하셨는데, 기업이전에만 너무 급급해서 부실한 기업을 유치해서 오히려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노동을 수탈 당하는, 뭐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기업 유치할 때 우량한 기업인지, 약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흥업면 사제리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거의 파산지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채권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계시겠지만, 투자지원금의 경우에는 확보가 가능하지만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는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지금 인증모두에 투여된 시비가 얼마가 되죠? 지원금이?

○ 용정순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 용정순 위원 국도비도 어쨌든.

○ 용정순 위원 전체 26억 원이고, 채권확보가 된 것은 20억 원 정도……

○ 용정순 위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19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나복용 위원 이것으로 보면 용역을 주는 형태잖아요.

○ 나복용 위원 국도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이게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보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 나복용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속사업이잖아요.

○ 나복용 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 됐어요?

○ 나복용 위원 방과후 지도?

○ 나복용 위원 사회적기업들이 원주에 꽤 있어요.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아이디어들이 없어서… 처음에 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잘 안 되는 게 부지기수거든요. 그 부분을……

○ 나복용 위원 지금 모 물류센터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나복용 위원 논란이 굉장히 있다는 거 아시나요?

○ 나복용 위원 대처방법이 없나요?

○ 나복용 위원 아니, 나름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을 관리자인 원주시에서 처음에 내줄 때는 내주고 추후 관리가 안 된다면… 지금 예비잖아요.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고 난 후에 어떤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지금도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개선이 되리라고 보겠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 나복용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자기네 사업하는데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출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가는데, 자기네 사업하는 데에 그것을 떳떳하게 내밀어서 그런 형태로 몰고 가는 그런 기업들이 과연 사회적기업을 해야 되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 나복용 위원 제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아시죠?

○ 나복용 위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나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실제 부가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출혈경쟁이 되거든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자생적 고용력을 키울 수 있는, 자립경제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위라고 생각해요.

일전에 제가 완주를 다녀왔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마을기업이 다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한과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을 만든다든가 녹두묵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농촌 마을마다 노인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또 그 부가 그대로 지역에 녹아나고 또 지역의 상품도 개발되고 이러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실제 원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초보단계라서 이렇기는 하지만, 좀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들을 세우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예산 지원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이 12억 원이네요. 맨 처음에는 5억 원 정도에서 한다더니 국비, 도비가 붙어서 굉장히 커졌네요.

○ 채병두 위원 따뚜나 거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국비, 도비 따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죠?

○ 채병두 위원 한번 이런 규모를 키워놓으면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판타지쇼인가요, 레이져쇼인가요? 신문에는 1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5,000원이에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행사를 끝나고 철거를 할 건가요, 계속 존치를 하나요?

○ 채병두 위원 며칠 하는데, 3억 원이라 이거죠? 이것을 빼면 어때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행사 규모가 맨 처음에 5억 원 정도만 한다고 하다가 아주 커지니까, 동원되는 인원도 많고……

○ 채병두 위원 의회 의결도 안 거쳤는데, 너무 성급하게, 준비성이 없는 거죠. 의회에서 만약에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채병두 위원 하여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채병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다이내믹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시비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이 기존 편성 의결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도비하고 국비 어렵게 따오셔서 12억 원 됐지만, 이미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래라 저래라 행사 자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저는 제일 염려가 되거든요. 그 두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쇼 문제, 에어쇼 훈련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폭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이 시기쯤이면 수능 한 달 전이거든요. 더욱이 비행 예정지역이 아파트, 학교,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집행부 모두가 다 염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진위원회 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도를 높여서 에어쇼를 하겠다. 에어쇼를 아예 안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것은 불가능하고 고도를 높여서 하겠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소음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그 주변 지역 아파트, 주택가, 특히 학교에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가행진과 관련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시가행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방통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을 외곽으로 빼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방통행이라 한쪽 차로를 막아버리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거든요. 더욱이 장갑차인지 탱크인지 1군사령부에서 행사지인 따뚜공연장까지 이동하고, 다른 차량과 달리 얘네들은 속도가, 시가행진이다 보니까 느리게 이동을 할 것 같아요. 대략 이동시간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 용정순 위원 역전까지는 괜찮다 치고, 역에서 여기까지 하면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겠네요. 그랬을 때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최대한 우회… 지금 현재도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이면도로의 정체문제에 대한 주민 불만들이 굉장히 높은데, 더욱이 행사 당일에 1시간 반이 아예 막혀 버릴 경우에 이면도로도 심각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지 않으면 축제하고 나서 돈은 돈대로 쓰고,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은 더욱 폭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뒷감당이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론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한 일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지요. 현재 운영 주체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모 방송을 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최하위권이고, 여러 가지 파행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미디어센터에 모 방송국이 임대해 있는 문제를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그 문제에 관한 것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공모 신청한 단체가 몇 군데인지, 그리고 어쨌든 평가작업 없이 신청한 단체 중에서 심의해서 어느 한 단체에 위탁하실 계획이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용정순 위원 사실은 운영 부실에 대해서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 주는 업체 선정과정에 애초에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위탁단체를 선정할 때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을… 나눠먹기식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디어센터 관련돼서 얘기할게요. 지금 공고사항을 보면, 원주지역 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영상미디어의 전문가라고 거기 공고사항에 넣어놨는데, 공고사항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명칭을 댈게요. 민예총이나 그쪽에서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제작하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영상을 다룰 줄 아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고사항에 보면 대표성을 띨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국장님.

○ 나복용 위원 비영리인데……

○ 나복용 위원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제작물이나 이런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그렇게 되면 줄서기를 한다는 거죠. 줄서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공고사항을 보면 그렇게 줄서기식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또 다른 오해의 요지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아무리 비영리단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시끄러워요. 신청한 데는 없지만 어느 쪽에 가서 줄을 서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사항들을 왜 판단을 못 하고 그렇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단체가 무슨 전문지식인이에요.

○ 나복용 위원 비영리단체라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보유가 돼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카메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본 취지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또 야기될 겁니다.

○ 나복용 위원 돈이 따르니까 항상 문제예요.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 나복용 위원 돈 10원 안 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 나복용 위원 또 삐걱거리면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말썽 안 생기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나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14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떠어떠한 확충을 하는 건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재용 위원 체육시설 확충에 동네 체육시설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 이재용 위원 201쪽이에요.

○ 이재용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44억 원을 체육시설 확충에 쓰는데, 거기는 장애인, 동네, 생활체육 다 들어가는데……

○ 이재용 위원 개괄적으로 어디어디에, 종합체육관 등에 대강 얼마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신축은 어디에 하는 거죠? 202쪽 위에.

○ 채병두 위원 명륜동이요?

○ 채병두 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았어요?

○ 채병두 위원 대지는 시 것인가요?

○ 채병두 위원 대지는 확보가 됐어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채병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9억 원 예산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땅은 샀나요?

○ 용정순 위원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세우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땅을 안 사고 시설비부터 먼저 확보하시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부지매입비가 20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 용정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부지매입비가 20억 원이고, 9억 원 정도를 시설비로 계획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땅을 먼저 사야 건물을 짓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9억 원 가지고 땅을 어떻게 사요?

○ 용정순 위원 국도비 확보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용정순 위원 당초에 국비가 한 18억 원인가?

○ 용정순 위원 도비가?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절반이 아니라 턱없이 부족하게… 당초 준공시점이 언제였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땅도 못 사고 있으니 큰일이네요.

○ 용정순 위원 건물이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하고. 설계상.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예산을 9억 원 세워서 땅도 못 사고 일부만이라고 먼저 매입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그렇게 돼요? 땅 주인이 몇 명인데요?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어쨌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사업이 자꾸…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전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설계만 끝내신 거죠?

○ 용정순 위원 용역을 중지했어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일들은 조속하게 뭔가 가시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용정순 위원 도비가 7억 원이라니요? 아, 광특까지?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저는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을 명륜동 어디에 신축하시려는 거죠? 위치가 정확히?

○ 김학수 위원 부지용도가 지금 체육공원으로 돼 있나요?

○ 김학수 위원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 김학수 위원 그래도 용도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면적만큼.

○ 김학수 위원 전혀 문제없어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202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4,300만 원 있죠. 어디어디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 김학수 위원 그 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4,300만 원 있는 것 있죠. 4억 3,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소장님께 확인코자 합니다.

어린이놀이공원 바닥분수 수중모터 교체 477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잖아요.

○ 권영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다고 했어요. 국장님 답변보다는.

○ 권영익 위원 과장님, 교체하는 내구연한이 2, 3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모터가 6개이면 6개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같은 시기에 설치가 된 거 아니에요. 2008년 말 정도 가을이었다고요. 준공된 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6개 들어가 있다고 하셨죠? 6개를 동시에 다 갈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또 저거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하나에 477만 원이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가서 실질적으로 할 때… 사용기간은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저거 11월 넘어가면 분수 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잘해야 10월 말 정도면 올해는 끝날 건데, 이것 하나 교체했다 이거예요. 내년 봄에 가서 또 하나 교체해야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잖아요. 내구연한이 비슷비슷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것 설치할 때 1990년도 것 하나 갖고 오고 언제 것 갖고 와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다 그 시기에 한 것을 갖다가 6개가 됐든 7개가 됐든 설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5개는 곧 교체할 수중모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저것 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더 예비로 갖고 있다가 할 수도 있고, 그것 하다가 6월에 또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때 가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굳이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굳이 해야 된다면 하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건비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단가도 더 싸게 먹힐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권영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양궁장 관련돼서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 올리셨나요? 앞에 활 쏘는 데.

○ 나복용 위원 국제양궁장이죠?

○ 나복용 위원 국제양궁장 시설을 당초에 잘못한 거 아시잖아요. 무슨 합판 갖다가… 애들이 놀다가 거기서 이마 깨진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국제양궁장 모습이 그래서 어디 국제행사를 치르겠어요. 비가 올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경기하다 보면 비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시설보수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행사를 치르다 보면 단체들이 몇백 명씩 가서 행사를 하는데,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행사할 때 음식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부과를 하든지, 전기세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50kg짜리 두 통 정도 갖다 놓으면, 처리비용이 산출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행사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냥 다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행사 때마다 그래요.

○ 나복용 위원 꼭 시정을 해 주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태장동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이 다 된 겁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 용정순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세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도비 확보가 결국 안 됐군요. 이름이 같아서 그래요. 민간에서 자기네가 설치한 작은도서관이 한 20여 개소 되죠?

○ 용정순 위원 태장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관리 운영이나 인건비나 이것을 다 시가 직영을 하게 되니까 타 작은도서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20여 개의 작은도서관의 경우에 정말 작은도서관이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는데 시가 지원해 준 것도 없어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공동체 공간으로 도서관을 했고, 자원봉사자 인력을 관리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서구입비 일부를 약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과 맞춰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은 동네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 구입비를 더 증액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인력 관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세요.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를 파견해서 이분들이 상시근로하시겠지만, 다른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인력이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주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가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그분들은… 저런 방법도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군대에서 뭐라고 하죠. 군대 가는 것 대신 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 있잖아죠. 공익.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 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예산은 들이지 않으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 총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 용정순 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뭘 추진하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국비도 다 내려온 것은 아니죠?

○ 용정순 위원 홍보관하고 교육센터하고 동시에 개관합니까? 시기적으로?

○ 용정순 위원 센터는 3개년으로 추진하나요?

○ 용정순 위원 빈병 재활용 자판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설치장소가?

○ 용정순 위원 빈병을 집어넣으면 돈이 나오나요?

○ 용정순 위원 빈병인데.

○ 용정순 위원 포인트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합한 위치에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효과가 높으면 더 확대하든지 이래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산경위 예산을 하도 오래간만에 봐서요. 공원 놀이시설 상해보험은 왜 다 삭감했죠?

○ 용정순 위원 그러게 진작에 그러셨어야 되는데…….

○ 용정순 위원 공원 화장실 관리가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 용정순 위원 공원화장실과 관련한 예산이 다 삭감된 거고요.

○ 용정순 위원 시민참여 공원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사업이죠?

○ 용정순 위원 특정 어느 단체가 이 프로그램 하겠다 신청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여기 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 온냉방기 설치사업이 위에 시설비에도 1,000만 원 정도, 자산취득비에도 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주는 거죠?

○ 용정순 위원 전체 네 군데?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소공원들, 어린이공원 화장실 다 없애치웠잖아요. 오래된 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보수를 해서 나뒀으면 좋았을 텐데, 공원을 찾는 어린이공원이 됐든 화장실 없는 공원들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노상방뇨 형태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부셔서 없애치우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부는 놔둬야 되는데, 새로 만들 생각은 안 계시나요?

○ 나복용 위원 지금 단계동 보면 싹 없앴어요. 8개인가 9개인가 있던 것을 일괄 철거를 싹 해버렸어요. 예전에.

○ 나복용 위원 간이화장실보다 요즘은 공원에 간이화장실 설치…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치우니까… 몇 년 됐죠?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 나복용 위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쪽은 그런 부분을 새로 해줘야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소라도 사람이 많은 쪽은 설치를 해줘야지. 야간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노상방뇨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겨울에 동파되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새로운 모델로 해서 깨끗한 부분으로 두세 군데 정도 신규로 내년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38쪽 하단부에 보면요. 도심지 분수대 조형물 디자인 공모 심사위원 수당 105만 원인데, 지금 도심지에 분수대를 몇 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이재용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시내 32개 분수대를 하려고 한다. 위치도 안 좋고, 지금 보면 교통섬 이런 데에 80㎡를 넣어서 분수대를 설치하는데요. 보행자들한테 물이 날릴 수도 있고, 또 봄철부터 가을까지 5개월 사용하고자, 32개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인데, 원주 도심에도 기존에 3개가 있는데 한 30개 정도 분수대를 다 설치해 놓으면 자원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고요.

교통섬 같은 데 분수대를 했을 때 통행인의 지장을 초래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105만 원 심사위원 수당만 나갔지만, 앞으로 30여 곳을 분수대를 하는데 물론 30여 곳이 다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는 꼭 필요한 데도 있지만, 거의 분수대 설치할 장소가 안 되어도 그런 데에 공모를 설치하겠다. 물론 분수대라면 하늘 치솟는 분수대만은 생각 안 하거든요. 또 30여 개를 해놨을 때 시설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수대는 항상 사후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그래서 관리비도 개당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수를 무조건 32개를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진짜 타당성 있게, 단계 지하차도 위라든가 봉화산2택지 입구 넓은 터 이런 데는 원주 조형물로 봤을 때도 분수대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32개 시내 도심에 다 분수대 설치해서… 겨울에는 그게 또 문제가 안 되나요? 겨울에 분수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이재용 위원 연 150만 원 정도 가지고 분수대 하나 운영한다고… 계산이 더 나오거든요. 수도세라든가 전기요금……

○ 이재용 위원 먼저 지적을 했지만, 모터 교체가 지금 어린이공원인가요? 4년 만에 교체하는데 477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분수대 모터교체가. 그런 것을 봤을 때 32개라는 것이 과하지 않나.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삼성생명 앞에 가보시면 분수대 설치할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 이재용 위원 분수대를 하셔도 개수도 조정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꼭 옛날 관행에 따라서 그냥 치솟는 분수가 아니라 조형물을 이용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모양이 똑같으면 보기가 좋겠어요?

○ 이재용 위원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또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도심지 번화가 이런 게 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춘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행정국을 심의하다 보니까 행정국 예산 중에 원주 이미지 공모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국장님, 환경녹지국 쪽에 분수대 공모하는 게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해 보실 생각은 없겠느냐. 거기에도 시상금이 따로 있어요. 공모를 하셔서 원주 이미지를 알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원주 이미지 하면, 통일적으로 가야지만 원주 시민들이 ‘아, 원주의 이미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또 타지에서 오더라도 ‘원주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행정국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공모를 같이 해도 되는지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려봅니다.

○ 박춘자 위원 행정국장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민 또는 학생 대상으로 공모를 하겠다. 원주의 CI를 하는 것만큼 원주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하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이재용 위원님께서 전기세라든가 물부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저희 산경위 쪽 심의할 때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원주시청 앞 분수대도 이왕에 설치가 됐으면 ‘시청 앞에 가면 아름다운 분수를 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분수대도 설치된 만큼 잘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32개를 우후죽순으로 설치만 해놓고 에너지 낭비 쪽을 판단한다면 그것이 필요성 없는 분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몇 개 정도 설치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또 다시 설치를 하더라도 점차적인 사업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박춘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분수대 하나에 보통 요금이 150～200만 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50만 원만……

○ 신수연 위원 그런데 앞의 것은 다 소요하셨나요? 예산액이 없이 다시 공공요금이 150만 원이 섰거든요.

○ 신수연 위원 1개소에 필요한 거예요? 3개소라고 돼 있어서요. 50만 원에 3개소.

○ 신수연 위원 지금 이것은 추경인데 안 세우졌잖아요. 공공요금이잖아요.

○ 신수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세우셨는데 공공요금이 필요해요? 238페이지.

○ 신수연 위원 설치가 다 됐어요?

○ 신수연 위원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 앞에……

○ 신수연 위원 3개월을 운영할 수 있어서 계상해 놓으신 거죠?

○ 신수연 위원 강변도로에서 올라와서 원여고 쪽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면적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회전 차로가 한 차로밖에 없잖아요.

○ 신수연 위원 성지병원하고 강변도로에서 올라와서 신호를 받아서 남부시장에서 우회전을 해서 원여고 쪽으로 나가죠. 우회전이.

○ 신수연 위원 거기는 일방통행이 안 되잖아요. 어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삼성생명 앞에서 신호를 받아서 원여고 쪽으로 우회전 들어가요. 거기가 우회전 1차선이 너무 협소해서 1개 차로를 더 늘릴까 하는데, 분수대 설치하는 것하고는 이상이 없냐는 얘기죠.

○ 신수연 위원 삼성생명에서 우회전 차로를 더 증가시킬 때 면적에는 지장이 없냐는 얘기죠.

○ 신수연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 위원장 김병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남부시장에서 우회전 하는데, 농협 앞 사거리에서 가는데 삼성생명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 신수연 위원 삼성생명 바로 앞에 세우신다면서요.

○ 신수연 위원 삼성생명 바로 앞에 세우시면… 우회차로를 하나 더 증가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회차로 들어가는데 이상이 없냐고요.

○ 신수연 위원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으세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50만 원씩 해서 설치를 해서 겨울에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보시는……

○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신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럼 3개소 설치하는 것은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설치하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분수대 설치 시설비는 어디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미리 서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웃음) 아니, 당초 언론에 공포됐던 여러 가지 것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심지에 분수를 설치하는데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업이 자기네들 홍보하는 차원에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지 않았었냐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예산을 왜 편성 안 하시고 포괄사업비로 쓰십니까? 편성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원주지역에서 분수대를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우선순위를 국장님께서 판단하신다면.

○ 용정순 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한일주유소 앞, 삼성생명 앞, 지하차도 앞 그렇게 세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장기적으로 33개소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자리가 좋다고 판단하시는 데가 여기 3개소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선 하시는 거잖아요. 우선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첫 번째 이 사업을 왜 포괄사업비로 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 용정순 위원 1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을 포괄사업비로 하시겠다 이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기업이 자기 홍보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 반응이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시가 나서서 접촉해서 유도해서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인허가권을 가진 집행기관이 기업에 가서 ‘이것 하십시오.’ 이렇게 권유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춰질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이시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셔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는 사업을 포괄사업비로 임의로 편성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40쪽에 보면 비오톱 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의 도시생태현황 등급 안내문은 해당자들한테 안내문을 돌리겠다는 얘기인가요?

○ 나복용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여론상 시끄러운데,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안내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논란의 요지를 더 부추기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사안이나 앞으로의 사안에 따라서 이 문제는 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세워놓는 것도 좋지만 쓰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직 무분별하지 않습니까? 언제인지 결정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가축매몰지 침출수 수거비가 1,500만 원이죠. 지금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침출수가.

○ 나복용 위원 비용을 1,50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수거하는데 무슨 차로 수거하죠?

○ 나복용 위원 정화조 차로 일주일에 한 번씩?

○ 나복용 위원 지금까지 비용이 얼마 나갔는지는 계산된 게 없나요?

○ 나복용 위원 비용은요?

○ 나복용 위원 173톤에 5,900만 원? 상당한 돈이네요.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나요? 공공축산폐수?

○ 나복용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운반거리 포함해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 톤당 부과하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아니, 운반거리.

○ 나복용 위원 가까운 데 있으나 먼 데 있으나 톤당으로 계산해서 처리해 주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름값이 더 드는데.

○ 나복용 위원 거리 계산해서?

○ 나복용 위원 그리고 매몰지 점검 차량 구입비가 2,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무슨 차 구입하려고 하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매몰지가 언제 종료될지 예상치는 있나요? 매몰지에 대한 부분 종료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어요?

○ 나복용 위원 3년?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나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비오톱 관련해서, 원주시 도시생태계 비오톱 등급 안내문하고 그 밑에 등급 고지 일반우편료 내용 좀 알려주세요.

○ 신수연 위원 안내문하고 우편요금 내용은 알겠는데, 안내문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고지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는 거죠.

○ 신수연 위원 그런 이의신청 안내문은 위의 내용이고, ‘1․2등급에 해당이 되니까 안내문을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세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고지내용은요?

○ 신수연 위원 안내문을 작성하는 데 이렇게 들고… 일반우편물이 얼마예요?

○ 신수연 위원 지난번에 상임위 얘기할 때 9만 가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필지로 가는 게 아니고 소유자별로 가는 것 아니에요?

○ 신수연 위원 9만 명한테 보내야 돼요, 몇 명한테 보내야 돼요?

○ 신수연 위원 그러면 등급고지 우편금액이 턱없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9만이라는 숫자에서 반으로 준다고 해도 45,000명은 되지 않나요?

○ 신수연 위원 그럼 그것은 계산해 보셨어요? 몇 명이에요?

○ 신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저도 비오톱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람공고 이번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열람공고 시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열람공고 시점이?

○ 김학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열람공고시점이 너무 빠르지 않나. 지도 축척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히 조사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확인작업도 미리 좀 하시고 해도 늦지 않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통장단을 통하든, 이장단을 통하든, 안내공고문을 먼저 보내든, 언론사들을 통해서 미리 사전예고를 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은데, 열람공고는 언제까지 하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몇 번째 열람공고를 연장했죠? 세 번째인가요?

○ 김학수 위원 예상했습니까? 못 했죠?

○ 김학수 위원 세 번씩 연장할 거라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과 도시계획조례에 1․2등급이 들어가 있으니까… 도시과하고 따로 업무 협의를 한 번도 안 했죠? 도시과하고 한 게 있습니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 김학수 위원 그것은 향후계획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람공고를 이 시점에 안 해도 되는데, 사전에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전국의 30여 자치단체에서 열람공고한 자치단체가 몇 곳인지 아시나요?

○ 김학수 위원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예고조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왔고. 사전에 업무협조도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앞으로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가축매몰지 보강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소초하고 문막에 한 것인가요?

○ 박춘자 위원 감리비는 소초하고 문막만 들어갔네요. 242페이지에. 여기 두 군데만 감하기 때문에 두 군데만 감리비……

○ 박춘자 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들어갈 게 아닌가요?

○ 박춘자 위원 부론면 정산리에 있는 가축매몰지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침수된 곳에 침출수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부론 정산리는 완벽하게 다 끝났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다시 더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은 없어요? 부론 정산리 같은 경우.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저도 비오톱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이 지금 꼭 이 시기에 했어야 했냐 이런 말씀의 근저에는 등급을 판정한 조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깨 심어져 있고, 집이 지어져 있는데, 소나무나 산림이 우거진 지역으로 잘못된 조사결과가 나오니까 주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공고기간을 더 연장해서 자신의 재산권을 제한권을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해서 몰랐던 분들이 충분히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안내하셔서 추후에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논리에 있어서 적어도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하자라는 취지의 비오톱 사업 자체가 이런 잘못된, 부실한 조사 때문에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것은 정말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대처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해도 되는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고, 비오톱 자체를 폐기하려는 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간 투여된 예산도 한두 푼이 아닌데, 행정력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정순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국장님.

○ 용정순 위원 1등급, 2등급 총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을 예상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도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많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집행기관 내에서 용역업체하고만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좀 열어놓고, 환경단체건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도위에서는 조례개정안이 심의 의결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예 폐기할 사항이 아니라면 집행기관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용정순 위원 건도위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조례가.

○ 용정순 위원 행정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예산이 부족한가요? 지금 현재 농작물 피해가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났나 봐요?

○ 용정순 위원 전년도에는 1억 원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 용정순 위원 당초에 계획 잡았던 금액보다도 많고요.

○ 용정순 위원 242쪽에 가축매몰지 점검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2,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매몰지가 전부 몇 개소죠?

○ 용정순 위원 49개소를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시나요?

○ 용정순 위원 관리가 법적으로는 3년?

○ 용정순 위원 차를 돌려 쓸 데가 없나 보죠?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쓰레기집하장 설치 3,000만 원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마을 단위?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시골 다니다 보면 집하장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관리가 안 돼서. 거기에 보면 비닐도 갖다 쌓아 놓고 여러 형태들이 되잖아요. 시설 해주면 동네에서 거기에 버리고 수거하는 형태잖아요. 대체적으로 도로변에 있어요. 차량에 용이한 내용이 있지만, 그거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휀스 쳐놓고 거기에 쌓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외곽도로 문막 쪽에서 귀래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변에 몇 군데 있어요. 상당히 미관상…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단위에 고목나무들 있는 데 있잖아요. 정자 만들고 쉼터 만들어놓은 데 옆에 하더라고요. 쉼터의 기능도 떨어지고……. 집하장 설치할 때 위치를 잘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쓰레기 있는 데가 좋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신수연 위원 그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쓰레기는 시민의 의식이 중요하겠지만, 지난번에 계장님인가 과장님한테 이동CCTV를 건의드려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인제군에서 활용하는 것을 봤어요. 시내에 보면 상습투기지역이 있잖아요. 물론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것을 이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여러 가지 법적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동CCTV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서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TV 보니까 인제군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인제군에서 문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경찰서하고 하는데, 한 구역에 주로 이동CCTV를 얼마 정도 다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정도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냐고 했더니 -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 효과가 많다고 하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별도로 말씀드렸을 때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국장님 계실 때 건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인제군에 확인해 보시고…….

○ 신수연 위원 도심지에 보면 상습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고, 보름 이상 적치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업체에서는 가져가지도 않고. 제가 새벽에 몇 번 나가봤어요.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시민의식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민의식에 교육도 함께 펼쳤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신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시설비에서 침출수 처리 침사물 준설 및 청소, 이게 자체에 있는 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이것 어디로 가져가죠?

○ 나복용 위원 자체매립이요?

○ 나복용 위원 침사물 쌓이는 데 준설해서 해 주는 것 얘기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체처리하는데? 무슨 비용이에요?

○ 나복용 위원 아니 준설 및 청소 이렇게만 나와 있지, 거기에 뭐 나온 게 없잖아요. 자체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나복용 위원 말씀하세요.

○ 나복용 위원 그럼 외주를 주는 거예요?

○ 나복용 위원 장비가 다 있고, 거기에서 슬러지가 나오나요?

○ 나복용 위원 침출수 처리를 하는데 슬러지가……

○ 나복용 위원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이게 매립장에 매립으로 들어간다면 ㎥당 6만 3,000원의 경비는 산출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정확한 산출내역이 있나요?

○ 나복용 위원 아니, 계약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산출내역이 있어서 운반거리,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이게 그냥 톤당 얼마다 이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나복용 위원 처리비용인데……

○ 위원장 김병석 나복용 위원님, 그러시면 자료를 제출받으시죠.

○ 나복용 위원 잠깐만요. 6만 3,000원인이라는 단가 있죠? 이게 왜 산정됐는지 내역, ㎥당 6만 3,000원 책정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 나복용 위원 왜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됐는지 저한테 좀 주세요.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쓰레기가 준설된 게 우수관에서 나오는 준설하고 내용물이 틀리나요?

○ 신수연 위원 슬러지가 우수관에서 나오는 슬러지랑 내용물이 틀린가요?

○ 신수연 위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다음에 다른 과랑 비교해 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매몰장에서 침출수 나온 슬러지에서…….

○ 신수연 위원 아무나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수관에는 모래 이런 게 쌓여서……

○ 신수연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우수관에서 나온 준설……

○ 신수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관에서 나오는 준설도 단가계약을 하더라고요. 시내관로에 있는 것도 준설하잖아요.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하고 틀리긴 틀린데, 우수관에서 나오는 성분이랑 여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성분이랑 전혀 틀린 거냐고요.

○ 신수연 위원 전혀 틀려요?

○ 신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전혀 틀린 것을 참 오랫동안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데,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을 거는 바람에 잊어먹고 넘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화장실을 공원 내에 있던 것도 다 생활자원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산도 다 그리로 넘어가나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공원화장실 관리용역비 2,200만 원하고 관리용 물품 437만 원 이게 공원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삭감됐으면 추경에 이리로 넘어와야 되는데…….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중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러면 공원에서 관리하려고 했던 비용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생활환경과로.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전의 예산을 과다책정 했던 건가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공원화장실 7동을 공원과에서 관리했잖아요. 여기 써 있네요. 2,200만 원. 그럼 7동이 생활환경과로 관리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7동 관리하는데 2,200만 원 들었었으니까 그 2,200만 원이 넘어가야죠.

○ 용정순 위원 둘 중 하나란 얘기예요. 그전에 너무 많이 세워놨든가,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것은 공원과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 용정순 위원 그렇지.

○ 용정순 위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 용정순 위원 그럼 공원과 입장을 들어야 되나?

○ 용정순 위원 예산을 줄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아주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비용 자체가 엄청 줄어들어 버리니까 생활환경과는 살림을 잘하고 전 부서에서는 좀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보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요즘 음식물쓰레기 잘 수거되고 있나요?

○ 이재용 위원 지금 시민들한테 불편함은 없어요?

○ 이재용 위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더 큰 일이 발생될까 봐 우려가 돼서요. 조속한 시일에 음식물 수거가 잘 되고… 사후처리도 굉장히 곤란을 겪고 계시죠?

○ 이재용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 업체에 처리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 차원에서도 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하거든요.

○ 이재용 위원 원활히 처리가 안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고충을 받을까 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비오톱지도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본회의에서 확정되어도 이 우편물을 보내실 예정입니까?

○ 채병두 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원인발생이 비오톱에서 해서 환경녹지국부에서 발생했는데, 조례하고 물리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인제공한 환경과나 환경녹지국에서 더 열의를 보이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고 도시과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44.5%라는 필지를 민원이 야기된다는 예상을 누구도 할 수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에서 책임을 지시고 도시과, 건설도시국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으셔야죠. 가만히 보면 건설도시국장만 몸 단 것 같아요. 오히려 환경녹지국장이 더 몸 달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 채병두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죄송합니다. 화장실 얘기 자꾸 해서.

그러면 공원과에서는 7동을 관리하는데 2,000여만 원이 들었었고, 생활환경과에서는 120개소 관리하는데 2,700만 원 정도를 보는 거라면, 그전에 위탁관리하고… 지금 생활환경과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 용정순 위원 맨?

○ 용정순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아닌데, 공원화장실 관리는 누가 했죠? 위탁 줬나요? 마찬가지로?

○ 용정순 위원 위탁 줬어요? 7동을? 얼마에?

○ 용정순 위원 양쪽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계속인지, 위탁비용, 위탁업체가 어딘지 두 분 과장님이 자료 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국장님, 비오톱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채병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오톱 제작해서 생태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환경녹지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몸이 다는 것은 조례가 그렇다 보니까 건설도시국 쪽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됐을 때 -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재의요구 이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물론 이송이 되고 그래야 생각을 하든지 뭐하든지 답변할는지 모르지만, 소신 있게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원안가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지네요. 정책자료로만 활용하는 거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그것은 좀……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적어도 다른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환경과 녹지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로서는 당혹스럽고 의외인데요. 타 부서에서는 개발하자고 그거 해제하자고 한다 하더라도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셔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참고자료로 쓴다면 우리가 수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강제력이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환경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는 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셔야 정체성에 맞지 않나요?

○ 용정순 위원 아니, 이것은 닭과 계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닙니다. 저도 자문회의 한두 번 들어가서 아는데, 충분히 논의됐고요. 도시 관련 부서, 타 부서 직원들도 같이 들어와서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림만 그려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이런 논의들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비오톱지도 제작을 통해서, 생태환경지도를 통해서 개발과 보존의 지점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적어도 지켜야 될 지역은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소신이 없으면 사실은 이것 무용지물이죠.

더욱이 행정이라는 게 법이라든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건데, 단순히 참고자료로 쓰려고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년간의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갑니까? 법이나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림이라는 게 무의미한 거죠. 저는 타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 용정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집행부가 이렇게 40%가 넘게 1․2등급으로 지정돼서 그것을 고시했을 때 일어날 주민들의 반발,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대한 침해로 인한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산권을 묶는데,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이고, 등급을 규정한 사실조사에 있어서 몇 군데라도 샘플로 조사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지, 이것을 조례로 강제하고 규제한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렇게 주춤해서 소신 없는 행정을 펼치고, 더욱이 환경을 지켜야 되고 환경을 강조해야 될 관련 부서의 국장님께서 그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생태지도가 여러 가지 법에 영향을 주죠. 향후에. 그렇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존계획 등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 김학수 위원 그것 안 한다고 비오톱 못 써먹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 부서에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분수대 말씀하실 때, 삼성생명 앞이 폐도로가 됐죠. 지금은 일방통행이 돼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방통행이 확정돼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통행하면서 폐도로가 됐다고 해서 거기에 고착화시키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설치한다든가 했을 때, 만에 하나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을 때 고착화된 시설을 다시 철거해야 되는, 예산 낭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염려됩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하면서 폐도로에 고착화시키는 시설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각종 매몰지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산경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 따로 축산과 따로 예산을 세워서 매몰지를 관리하고 있는 형식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체가 서로 미루기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요. 축산과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시려면 하시고, 환경과에서 하시려면 다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원화가 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조가 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해서 이것은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에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52쪽 상단에 보면, 원주고 앞～강변도로 인도설치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어쨌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것을 제가 존중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한다는 행정국장님의 검토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건설도시국도 불필요한 것만 삭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편성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는 그렇지 않네요. 그렇다고 보면, 건설과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잘못 진단하고 판단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권영익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방학을 이용해서 하면 동절기 공사명령 중지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 권영익 위원 시급성은 저도 공감하는데, 어쨌든 2월 중순인가 이때 보면 공사했던 데 해지하고 이러잖아요. 기온이 어느 정도 되면. 그렇죠? 대략 3월인가 그때 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가능해요? 동절기에?

○ 권영익 위원 물론 인도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 꼭 학생만 다니라는 법은 아닐 것이고, 명륜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인도를 이용하나요? 명륜초등학교도 그 옆에 있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빨리 경계석을 놓고 인도블록 설치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상단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15톤 트럭 모래살포기 몇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왜 원주시는 제설작업이 제때 안 되느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횡성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도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거기는 국도가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째야 이것을 구입해 놓으면 눈 치우는 것 이외는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물론 기후변화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 폭설이 올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면밀히 검토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은 트랙터를 이용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죠?

○ 권영익 위원 그런 것을 제외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제설작업해야 될 것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될 총 연장은 얼마나 되는지, 15톤 모래살포기가 시간당 얼마 정도 살포를 할 수 있으며, 이런 능력을 고려해서 장비가 구입돼야지, 고가의 장비 사놓고 10일을 이용할는지 며칠을 사용할는지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충분히 검토해서 3대씩 올라온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6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적정수준으로 편성해놨다 이렇게 보면 돼요?

○ 권영익 위원 제설작업하는데 물론 주간선도로가 우선이 되겠죠. 우선순위가 매뉴얼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태장동 사람들은 “왜 우리 동네만 안 치웠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도 면밀히 조사해서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서……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251페이지에 원주중～남부시장 인도정비 1억 원이면 충분히…….

○ 나복용 위원 올리려면 더 올리죠. 왜 1억 원을 올렸어요?

○ 나복용 위원 문막 것도 마찬가지고요?

○ 나복용 위원 이것도 모자라요?

○ 나복용 위원 아까 2억 원, 원고 앞～강변도로 상지여고 일원. 2억 원이면 돼요?

○ 나복용 위원 예산편성하는 것은 좋지만, 거의 대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이에요. 예산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군데라도 줄여서 한쪽에 먼저 해 주는… 이게 인트로킹인가요?

○ 나복용 위원 일반 6t?

○ 나복용 위원 거리 정비라는 것은 매번 하던 방식을 이제는 탈피해야 돼요. 좀 좋은 것으로 한 번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지, 매년 인트로킹 까는 것 보면 옛날 방식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원위치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짧은 구간을 하더라도, 100m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는 것을 구상하셔야지, 해준다고 몇 년 있으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 블록 부분에서도 의회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지금 원주천에 물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건수 때문에 없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비가 오면 그게 전부 하수나 이쪽으로 빠져서 그냥 나가 버리니까 원주천 양도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쭉 빠지는 현상들이거든요. 지하수 고갈 원인이 포장재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심권 콘크리트 포장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구간을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하시고, 지역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시공하는데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나복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지하상가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하상가가 완공이 된 시기는 언제이고, 또 점포가 개장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 박춘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위원장 김병석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항상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하시고, 위원님들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지하상가가 건강문화센터와 완공을 같이 했다고 하면, 이제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박춘자 위원 껍데기만 했다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하려면 다 해야지, 그러지 않고 부분적으로 문 열어놓고 기계 또 뭐 해서 예산이 든다 이런 것은… 사실 지하상가가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잘 운영을 하고 그만큼의 경제적인 이익을 발생시켜서 도움을 갖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지하상가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이 계속적으로 얼마 운영 안 하고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지 않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수입 가지고 수입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과 3년도 안 됐는데 몇천만 원씩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일뿐더러,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지하상가는 더 어렵게 되는 것 아니에요? 분석해 보셨나요?

○ 박춘자 위원 추경예산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까지 이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보고 시기 즈음에는 이런 사항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 질의를 드리고요.

254페이지에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가 많고 시비는 약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지만,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완공까지 다 되는 예산인가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새벽시장은 원주천에 그냥 두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 박춘자 위원 새벽시장이 시민들, 또 농촌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인 만큼 꼭 새벽시장이 원주천에 장으로 또 다시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고요. 방법은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하면서도 새벽시장도 그러한 생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문인들 쪽에서는 많은 방안이 나올 거예요. 방법을 찾으셔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원주천 가지고 20년 우려먹었죠? 지자체, 참 한심한 얘기예요. 매년 원주천, 원주천.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 한다고 뜯어고치고, 생태하천 만든다고 뜯어고치고. 공모해서 또 설계하고. 투자되는 사업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번복되는 내용들이… 지금 650m 구간이 게이트볼장 있는 데부터 오른편의 그쪽이죠?

○ 나복용 위원 거기도 시공방식을 어떻게 한 지 몰라도 생태하천의 기능을 하나도 못해요?

○ 나복용 위원 지금 공모된 내용을 보면, 콘크리트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반시설의 콘크리트구조물은 좋지만, 조형물 관련된 부분들은 수해가 어떻게 날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감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새벽시장 관련된 부분, 교량 밑의 운동시설 부분,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 하천과 건강체육과 여러 가지 부서들의 내용들을 취합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장기적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년 툭하면 건드리고 툭하면 건드리고…….

국비 아니라 시비는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원주천이 몸살을 안 앓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여기 투입한 공사비만 해도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4년에 한 번씩 걸쳐서 국비를 그렇게 따오는 것도 좋지만, 시비가 관련되고 도비가 관련되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붓는 부분이에요.

이 천뿐만 아니라 흥양천 같은 데 했다가 다시 또 복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주 관내에 있는 천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종합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돈 때문에 시설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어떤 공법을 적용시키거나 이럴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나복용 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251쪽에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사업을 다 마치고 잔액처리하신 건가요?

○ 용정순 위원 사업 마무리는 됐어요?

○ 용정순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미리 계획되었던 것들이 있고 연차별로 재원 투자계획들을 수립하시는데, 저는 문막이나 지정이나 특별히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간현～월송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252쪽에. 그런데 예를 들면 간현～월송 확포장공사를 올해 마무리지으시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문막(동화～포진) 확포장공사는 원래 당초 투융자계획에는 2012년부터 재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당겨진 이유가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시급했나 보죠?

○ 용정순 위원 어쨌든 투융자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한 거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정이라니까 이해가 되지만, 재원배분이 어쨌든 중단기적인 계획 하에서 재원배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건설과 예산을 보면, 1억 원 내지 2억 원의 소규모 신규사업들이 많이 배치가 됐어요. 지하상가 10억 원 잔액 남은 것으로 이렇게 막 나눠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고 논의돼서, 많으면 상관없는데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절기 제설용 자산취득하는 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언제 폭설이 내릴지 모르고, 실제 그게 기상이변이 아니고 당연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마련해 놓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5톤 트럭 10대를 구입하는 게 다 트럭을 구입하는 겁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면 기계예요? 부착하는 기계?

○ 용정순 위원 그 기계가 이렇게 비싸요?

○ 용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15톤 트럭 말고 아까 말씀하실 때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이런 데를 주로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한두 대만큼은 소규모 트럭을 마련해놔서 집중적으로 미끄러운 지역이나 치우기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트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한가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56쪽 맨 하단에 보면, 설계 적산 프로그램(EST, EBS) 구입이라고 했잖아요. 860만 원. 전문용어라서 몰라서 그런데, 어떤 거냐고 제가 설명을 들어도 모를 것이고,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건설과에서도 EST만 구입하면 800만 원일 텐데, EBS를 더 구입하기 때문에 860만 원으로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 권영익 위원 9개를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게 800만 원이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요?

○ 권영익 위원 건설과에서요?

○ 권영익 위원 내용을 주세요. 그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과에도 사실 주민숙원사업비가 당초에 5억 원인가 편성을 해놓죠?

○ 권영익 위원 읍면동에 내려주는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별개로 해서요.

○ 권영익 위원 도시과에도 한 4억 원 있죠?

○ 권영익 위원 그런데 도시과 것은 분수대 하려고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려고 내부적으로 돼 있죠? 공원과 분수대 하지도 않고 무슨 공모를 하느냐, 유지비, 전기료 이런 것을 하느냐고 했더니 그런 쪽으로 답변하던데, 맞습니까?

○ 권영익 위원 그래서 도시과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목을 달아서 했으면 주민숙원과 밀접한 것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렇지, 동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설계 적산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과 4억 원 그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읍면에도 토목직들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도시과에도 소로 이런 것은 직접 해야 되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하긴 필요한가 보죠?

○ 권영익 위원 글쎄, 10m 미만은 도시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권영익 위원 꼭 필요하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중앙로 문화의 거리 2단계 사업하는 시설비가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까지를 2단계사업으로 가지고 가시나요?

○ 박춘자 위원 KBS 사거리까지, 대화한약방 거기까지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 박춘자 위원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3단계사업이 또 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여기 대화한약방 있는 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주차문제는 관계없어요? 이 문화의 거리 하는데, 차들이 시내 일원으로 들어와서 어딘가는 세워놓고, 문화의 거리는 차가 다니는 거리는 아니지만,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나마 사람들이 원주천 쪽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를 했었는데, 지금 생태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주차할 수 있는 곳들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까지 될 수 있겠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오면 그것보다 더 바람한 것은 없지만, 그러지 않고는 무언가 중간 역할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 박춘자 위원 1단계 사업구간이었던 데는 평원동에 주차장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효과를 상당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사업이 됐었을 때는 KBS방송국 쪽 인근까지 사람들이 만약에 차를 세워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는 새벽시장 부근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됐었는데, 이것이 생태환경으로 해서 없어질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3단계 사업으로 그 위에 원동성당 앞 동네까지 문화의 거리가 됐었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많이 생긴다는 거죠.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일 거예요.

문화의 거리 1단계 사업이 성공했다고 해서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이 성공하라는 법은 또 없어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시고, 2단계 사업은 어차피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주차장에 대한 것은 원주천에 세우지 못한다는 염두를 두시고, 또 다른 주차장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박춘자 위원 새벽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불과 3시간 정도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래도 인근에 복잡하게 차를 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문을 연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대 새벽에 시민들이 많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데, 문화의 거리는 거의 밤 시간대, 자는 시간 12시 넘어서 새벽 4, 5시까지 그 시간만 문화의 거리로 안 쓰지, 그다음에는 문화의 거리로 쓰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주차장 문제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박춘자 위원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시민 디자인스쿨 참석자 보상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디자인스쿨이라고 하면 디자인학교에 배우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258페이지 맨 위에.

○ 박춘자 위원 금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을 320만 원으로 하셨다가 200만 원을 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업을 한 번은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보상금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러면 한 번 해보긴 했나요?

○ 박춘자 위원 그런데 물론 돈을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보상금 안 주면 더 안 오겠네요.

○ 박춘자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저도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 박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경관주택지원사업에 350만 원에 4동, 충분하죠?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에 CCTV 녹화기를 어디에……

○ 나복용 위원 사무실 안에?

○ 나복용 위원 민원발생 때문에?

○ 나복용 위원 싸우고 그래요?

○ 나복용 위원 허가를 잘 내주면 안 싸울 것 아니에요. (웃음)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앞서 나복용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작년에도 500만 원 했다면 동당 350만 원 시비로 줬던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융통성 있게 하면 되잖아요. 도비도 없는데 주는 거니까 하자는 없다……

○ 권영익 위원 수혜 받을 분들한테 잘 이해만 시키면 되잖아요. 도비가 없어서 못 주는데…….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를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국장님, 예산서상에는 없는데 한참 대두되고 있는 비오톱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부지 건축허가를 냈었죠?

○ 김학수 위원 신청했었죠?

○ 김학수 위원 지금 신천지 자체에서 취하를 한 상황이죠?

○ 김학수 위원 들어온 지 며칠 만에 취하했죠?

○ 김학수 위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취하했다?

○ 김학수 위원 사전협의를 보다가 취하하겠네요?

○ 김학수 위원 거기 신천지가 맹지죠?

○ 김학수 위원 전혀 없죠?

○ 김학수 위원 주변 옆쪽이나 뒤쪽에 도로가 난 게 있나요?

○ 김학수 위원 전혀 없죠? 맹지죠?

○ 김학수 위원 지적상 도로는 어떤 도로예요?

○ 김학수 위원 폭이 몇 미터?

○ 김학수 위원 차가 이용하기는 어려운 도로?

○ 김학수 위원 자, 그러면 신천지 앞쪽에 있는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 김학수 위원 신천지 부지 앞 시유지의 도로폭이 몇 미터예요?

○ 김학수 위원 5m에서 보통 6, 7m?

○ 김학수 위원 붙은 데가 몇 미터예요?

○ 김학수 위원 가까운 데는 5m에서 도로에 붙은 게 먼 데는 7m?

○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이 향후 신천지에서 건축허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우리 시유지를 점용허가를 안 내주게 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질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신천지의 건축허가는 비오톱하고는 상관이 없죠?

○ 김학수 위원 우선 맹지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맹지니까 허가조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부지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시민들, 특히 종교계에서는 ‘비오톱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있다.’ 다 그렇게 착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런 소문은 어디에서부터 발생이 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가 맹지로서 어차피 허가가 안 나는데, 하여간 이 부분을 시민들이나 종교계에서 정확히 알았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학수 위원 그것도 불가하지만, 그 외에 만약에 3등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맹지인데요. 그게 건축허가가 납니까?

○ 김학수 위원 그리고 신천지 주요도로하고 그 부지도면 있죠. 그것 좀 저한테 한 장 큰 것으로 뽑아주십시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김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지금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신천지 신청을 한 곳이 비오톱에 2등급이라고 하셨죠?

○ 박춘자 위원 그리고 앞쪽 맹지, 뒤에도 맹지, 다 맹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시의 부지에 사용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에 신천지교회를 지을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시끌시끌하게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일 이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하게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3년도의 현행조례 가지고는 맹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지 않는다는 쪽의 말씀을……

○ 박춘자 위원 현재 현행조례로는 그렇지만,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2등급을 풀어놓는다 했었을 때, 비오톱 관계가 돼서 다시 또 현재 이곳이, 신천지교회 부지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종교계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 박춘자 위원 그러면 시의 부지 말고 주변의 다른 땅을 매입해서라도 신천지교회에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2등급이 풀려나가면?

○ 박춘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난리인 거예요. 이 교회가.

○ 박춘자 위원 그렇죠.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신천지교회가 건축허가를 받고 교회를 신축할까 봐 염려가 돼서 미리 많은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현행조례와 차후에 생기는 조례와의 차이 때문에 염려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뜨거운 감자로 안고 있는 것이지만,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잘 갈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춘자 위원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1,650㎡는 환경정책심의를 안 받고,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안이,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러면 대략 500평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450평 들어온다. 어차피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택지에 종교시설 아무나 허가낸다고 하면 안 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 김학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 김학수 위원 초기에 한 번에 2,000평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피해서 450평씩 1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런데 1,650㎡이 안 넘고 1,600㎡만 건축허가 넣으면 그것은 심의 안 받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리고 2년 있다가 또 1,500㎡ 넣었다 그것도 심의 안 받잖아요.

○ 김학수 위원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그 부분은 토지매매를 할 때 상속이나 분할토지해서 몇 년 안에 한 사람이 계속 매매를 이루어지면 국토법에 법이 있잖아요.

○ 신수연 위원 토지매매 시에 상속된 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분할을 해서 일정 부분에 비과세를… 금방 생각해서 정확한 용어는 말씀을……

○ 신수연 위원 아니죠. 개인이 땅을 여러 필지 가지고 있어서 분할을 하잖아요. 분할판매를 했을 때 몇 년 안에… 제가 정확한 것을 몰라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몇 년 안에 팔면 먼저 판 것하고 나중 판 것하고 합산이 돼서 세금이 증가되고 그러는 게 국토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염려가 된다면 세칙에나 아니면 조례상에 세부적인 것까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감자니까 다 고뇌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천지 개발행위가 나느냐 안 나느냐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뿐만 아니라 9백몇 건의 민원이 들어왔죠?

○ 신수연 위원 낸 것은 9백몇 건이고 전화상은 3천 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게 비록 신천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신천지하고 어디가 대두돼서 그게 큰 건데, 이것은 신천지나 개인 사유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염려되는 게 보존이냐 개발이냐? 물론 무분별한 개발은 아니겠죠. 국토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으니까 그 법망을 교묘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환경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개발하느냐. 현행지도상에 1등급이 3%죠? 나머지 2등급이 41%죠?

○ 신수연 위원 그러면 41% 안에도, 관리지역 안에도 세 가지로 용도지역이 나눠지잖아요.

○ 신수연 위원 계획관리지역이 문제인 거지, 다른 부분은 국토법에 의해서, 또 개발행위랑 제한되는 부분이 있죠?

○ 신수연 위원 농지법에서도 농민이 개발할 수 있는 평수가 있죠?

○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등급에 관계되는 것은, 농지원부가 계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사유재산권에 의해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매매가 이루어질 때나 아니면 평수 제한하시는 것은 너무 큰 것을 개발할 때 난개발을 우려해서 평수제한을 청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세부규칙사항으로 몇 년 안에 개발행위… 물론 10년 넘고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법을 찾아보셔서… 하시게 되면 그게 적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또 한 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 900건에 가까운 사유재산을 침해했기 때문에, 또 900건 안에는 잘못된 것도 있을 거예요. 논밭으로 돼 있는데 2등급으로 될 수 있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2등급이 되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도 해 보자.’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 추려 보면 그렇게 많은 건수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할 때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것을 크게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저거한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앞에 시유지 있는 게 크게 쓸모가 없는 땅이라면서요.

○ 신수연 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용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굳이 안 내줘야 될… 물론 안 내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내줘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내줘야 될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 시에는 돈이 없는데, 쓰지도 못하는 법면을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길로 쓰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신천지도 시민이에요. 여기 오면.

우리가 국회의원 2명 만들자고 대학생들 얼마씩 줘가면서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말하면 신천지도 우리 시민인데, 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법면인 것을 굳이 우리가 명분도 없이 안 줄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사용승락서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게 유언비어처럼 돌고 있는데, 뜨거운 감자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먼저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 2007년 조례 개정할 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2011년도 지금 현재 시점은 또 바뀌었으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지금 5년에 한 번씩 변한다는 말도 있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게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모든 게 명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실 때 모양새도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에 누락되신 부분은 이따가 또 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과별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CCTV 녹화기요. 그것을 건축과 안에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민원상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테이블 따로 놓은 데요?

○ 용정순 위원 세무과인가 어디도 설치했죠?

○ 용정순 위원 교통행정과는 꽤 됐고, 세무과도 신규로 설치를 했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거 해 놓으시고 “여기 CCTV 촬영 중입니다.” 써 붙일 생각……

○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셔서, 과격한 민원인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하지만, 자칫하면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데, 봉화산 등산로 입구에 건축허가 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용정순 위원 어떻게 하죠?

○ 용정순 위원 거기는 비오톱으로 몇 등급이에요?

○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용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60쪽에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하지 말라고 제가 직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 놓으시고 지금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그때 당시에 감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적이 1대도 못 했죠?

○ 권영익 위원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세요. 되지도 않을 사업을 가지고, 현실에 맞지도 않잖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밑에 원일로, 평원로 지중화사업, 우리가 부담할 게 80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추경에 5억 원 확보하시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 권영익 위원 4월이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억 원을 확보하신다고 하면 무엇에 집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우리가 한전에 분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우리가 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저는 한전에서 받아서 우리가 대행하는 줄 알았더니…….

○ 권영익 위원 물론 선로니까……

○ 권영익 위원 통신관로도 다 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분납해도 좋은데, 어쨌든 당초예산에 75억 원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 권영익 위원 행정국장님 보고에 기채를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4월 중에 마무리한다 이런 말씀이죠?

○ 권영익 위원 보행자들의 그런 염려는 제가 안 해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보고요. 단시간 내에 끝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거죠.

○ 권영익 위원 원일로만큼은 연말까지?

○ 권영익 위원 굴착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권영익 위원 단시간 내에 돼서 부실공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보행자들한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주항공 손실보상금, 이게 협약에 의해서 65.5%인가 그렇죠?

○ 권영익 위원 예년 수준과 마찬가지예요?

○ 권영익 위원 언제부터 그게 되죠?

○ 권영익 위원 기종이 커진다고 하면, 외려 탑승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손실보전금이 더 상승되는 거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 손실보전금만……

○ 권영익 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연중 계속해서 그러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261페이지, 지금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시간 조정을 한다고 해서 하루 동안에 제주도를 가서 볼 일을 보고 또 다시 원주로 돌아온다든가 이런 시간이 안 맞고, 또 원주에서 출발시간이 애매하게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도착하는 시간도 하루를 보낸다는 게 시민들의 얘기거든요. 1시간 20분 정도 조정한다고 해서 탑승률이 많이 늘까 하는데요.

○ 박춘자 위원 우리가 8,600만 원 지원해 주는 만큼…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항에 장기적으로 차를 세워놓는, 원주지역에서 조금 멀리서 와서 차를 세워놓고 1박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원주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주도 갔다 오는 가족을 태우기 위해서 가는 차들이 거의인데, 사실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려면 그 비용까지 주차요금으로 받아요. 들어갔다 나오는 것까지 주차요금으로 받거든요.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오는 차 같은 경우는 원주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횡성 사람도 혹 있을 수는 있지만 바로 빠져나오는 차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시민의 편리를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주차요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 박춘자 위원 우리가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 원주시민들이 비행기를 이용할 때 티켓 받을 때……

○ 박춘자 위원 할인행사를요? 그것은 뭐 몇 번째에 탑승하는 사람 뭐 이렇게……

○ 박춘자 위원 아무튼 기업에 주는 만큼 원주시민이 이익을 받아올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먼저 록하드가 뭡니까? 263쪽에.

○ 용정순 위원 임시로?

○ 용정순 위원 록하드가 아스콘을 대체하는 임시자재, 이것을 써 본 적이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금방 파이지 않아요?

○ 용정순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 용정순 위원 록하드가 뭔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임시자재라서 금방 다시 파손된다는 평가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원래 안전도시과에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원이 배정되어 있었죠?

○ 용정순 위원 안전도시과에.

○ 용정순 위원 어디로 갔어요?

○ 용정순 위원 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래도 원래 주민숙원사업비를 포괄사업비로 책정했던 것은, 물론 모든 예산이 사전에 편성되어야 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에 투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주 긴박하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주민숙원사업비라는 형태로 포괄사업비를 책정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도심지 분수대 설치 사업으로… 도심지 분수대 설치가 주민숙원사업비로 볼 수 있을까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사전 예산편성과정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시네요?

○ 용정순 위원 그래도 잘 지키셔야지. 안전도시과에 편성되어 있던 건데, 누가 왜 빼가는지는 아셔야지, 전혀 모르고 계셔요?

○ 용정순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262쪽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당직근무수당(읍면 5개소), 물놀이 사고는 이미 다 지나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전용해서 쓰고 이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권영익 위원 모자라서?

○ 권영익 위원 의아스러워서요.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다른 비목에서 전용해서 쓰는 거다 이거잖아요.

○ 권영익 위원 예?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 수당은 지급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죠?

○ 권영익 위원 방재청이라고 하면 물놀이 안전사고를 감소시키자 그런 취지는 다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감시를 철저히 하려다 보니까 인원이 늘든지 장비를 더 구입하는 것이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로 주는 것은 있어요?

○ 권영익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무조건 사고만 예방하고 사고만 감소시켜라 이런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록하드라는 것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해요. 아마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기후변화하고 많은 관계가 있지 않느냐. 올해 같은 경우 잦은 비로 인해서 아스팔트가 움푹 파여서… 강우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 권영익 위원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이 많이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 권영익 위원 예산 확보한 게 1,2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내 곳곳 특히나 골목길을 보면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도 아직까지 많지만, 특히나 상하수도 해놓고 그 주위도… 이것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로니까 국장님께 그러는데, 그 주위도 상당히 내려앉고 그래요. 그런 게 많아요.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잘 협의가 돼서 뭔가 좀 색다르게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덧씌우기 할 때라든가 이럴 때라도, ‘덧씌우니까 우리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러지 말고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들어 올릴 것은 들어 올리고 내려 앉힐 것은 내려 앉히고 해서 단정된 모습 덧씌우기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 권영익 위원 이상하게 제 눈에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띄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위원 262페이지 시설비에 안전보행길(우범지대) 보안등 설치를 하시겠다고 3,000만 원을 더 증액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학교 주변하고 상습우범지대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야간에 체험활동을 직접적으로 해봤는데요. 이런 곳들이 여기에 다 반영되는 것인가요?

○ 박춘자 위원 보니까 남부시장 쪽에서 원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라든가, 단계초등학교 뒷길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상당히 노후된 주택 주변이기 때문에 더 캄캄하고 우범지대라고 볼 수 있고, 또 빈집도 상당하게 많기 때문에 읍면동과 같이 잘 협의하셔서 우범지대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의회에서 드렸어요. 문서로 보내드렸어요.

○ 박춘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으로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건설도시국을 끝으로 잠시 후에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아까 원주고～강변도로에 인도 설치하신다는 것, 0.7km. 사실 2억 원이면 과다한 것은 아니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도 설치하고자 하는데,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민원은 있죠?

○ 권영익 위원 노상적치물을 제대로 갖다 놓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 권영익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상지여고에서?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그쪽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려고는 하시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라고 하니까 큰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할 만한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안은 갖고 계세요?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앞서 환경녹지국을 심사하면서 계속 얘기 나오는 비오톱이요. 물론 환경과에서 지도를 제작하고 우리 원주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과에 있다 보니까 국 간에도 사전에 조율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된 것 아니에요? 협의가 됐어요?

○ 권영익 위원 아니, 지금 현재.

○ 권영익 위원 문제가 많이 나오고 민원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에 환경녹지국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협의해 보신 적 있냐는 거예요.

○ 권영익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협의 많이 하고 계시고 고민하시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웃기는 게, 앞서 환경녹지국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만약에 이대로 원안가결 돼서 집행부에 이송되면 재의요구할 거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이송이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느냐, 그것을 소신 있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것 분명히 없다고 했고, 재의요구할 계획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책자료로만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할 거예요? 내일 만약에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이랬을 때, 그건 차치해두고 가결 쪽으로 됐다 이랬을 때를 가정해서…….

○ 권영익 위원 도의 방침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권영익 위원 보고는 5일 이내에 해서 거기 지침에 따라서 그때 가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민원사항이긴 한데요. 우산동 무슨 아파트죠? 비발디에서 우산동으로 가려면 철로 빠져나가는데, 거기에 반사경을 해놨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점자블럭 있는 한가운데에 반사경이 딱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BTL 관련해서 세금이 자꾸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트로킹을 해체했다가 관로를 매설하고 복구가 잘 안 돼요. 현장을 다니다 보면. 결국 본인들이 복구를 안 합니다.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집으로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경계석 같은 부분들을 파헤쳐놓고 원상복구가 잘 안 돼서 있는 자재를 그냥 재활용하다 보니까 완전 이상하게 되죠.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건설도시국에서 책임져야 되는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사를 쭉 하셔가지고 포스코면 포스코, 하청업체면 하청업체한테 공문시달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검침까지 맡은 이런 것을 좀… 지금 원주시내 전역이 거의 다 그래요. 포장관계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가포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후에 돈을 들여서 또 하는 게 발생이 안 되도록 그것을 좀 조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안 하면 세금이 또 그리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이 중요한 거지, 하자보수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 나복용 위원 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어요. 지난여름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마는, 올 겨울도 어떤지를 예상 못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0～2011년도에 염화칼슘 수량을 얼마나 쓰셨는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 위원장 김병석 모르시면 당장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2010～2011년도 쓰신 것하고 2011～2012년도 쓸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석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을 끝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채병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채병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성가족과 소관 심향영육아원 노후차량 교체 3,000만 원, 공원과 소관 도심지 분수대 조형물 디자인 공모 심사위원 수당 105만 원, 도심지 분수대 공공요금 150만 원, 도심지 분수대 조형물 디자인 공모 당선시상 750만 원, 환경과 소관 자동차보험료 100만 원, 차량유지비 400만 원, 가축매몰지 점검차량 구입 2,800만 원, 건설과 소관 원고 앞～강변도로 인도 설치 2억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억 7,449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2억 7,449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석 방금 채병두 위원님께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채병두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