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의 범위가 넓어 산불방지활동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의 경우 해당 지역의 자율방범대도 산불방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불방지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곽희운·김정희·장영덕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산불방지단체의 정의에 읍·면·동 지역 중 산림이 있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불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자율방범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으며,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지 않은 면이 몇 군데예요?

○류인출 위원 동 지역에 원주시의용소방대가 있는 거고요. 면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지금 산불방지기간이 되면 산림과에서 산불감시…… 제가 용어를 모르겠네요, 산불방지 하느라고 차 빨간 깃발 꽂고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분들은 동 지역에서, 쉽게 반곡관설동 같은 경우는 뒤에 산을 접하고 있으니까 동 지역에도 그분들…… 거기 인원을 몇 명 쓰셔요?

○류인출 위원 아니, 반곡관설동에 몇 명을 쓰고 계시냐고요.

○류인출 위원 의용소방대가 있는 면 지역에도 따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산불감시원 하시는 이유가 의용소방대 하시는 분들도 생업이 있다 보니까, 주간에 일들을 하시니까 낮에 감시가 안 돼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자율방범대원들도 다 생업이 있는 분들인데, 낮에 감시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밤에 잠 안 자고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제가 아는 동네에서는 의용소방대는 산불감시 하는 것도 감시하는 거지만,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그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사시다 보니까 긴급투입해서 산불을 끄는데, 그쪽에 소속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 자체가?

○류인출 위원 진화 쪽이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지금 이장·통장님들도 산불방지 감시요원에…… 산불기간 중에는 임야나 산림 있는 쪽의 통장님, 이장님들은 산불감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만약에 방범대원들이 산불감시를 하시면서, 어느 동이라고 쳐요. 그 동에 자율방범대가 산불감시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을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세요?

○류인출 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산불감시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여쭤본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산불감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거며, 비용지불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자율방범대 전체 구성원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산불감시에 나오는…… 대원이 30, 40명이 있으면 산불감시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비용지불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고요.

○류인출 위원 산불감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실 거냐고요.

○류인출 위원 의용소방대에는 산불감시 비용지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류인출 위원 방범대는 어떻게 지급하려고 그러냐고요.

○류인출 위원 저는 산불감시 하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방범대원들이 지금 현재 본인들이 생업 때문에 야간에 방범 서는 것도, 대원들이 한 50명 되면 거의 한 18∼20명 정도가 밤에 근무하시고 나머지는 못 나오거든요.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오시는데, 주간에 산불감시를 한다?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현재 쓰고 있는 인력 이장·통장님들 그분들 비용을 더 지불해서 책임감 있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조례는 최미옥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산림과에서 최미옥 의원님한테 의뢰를 하신 거예요?

○류인출 위원 자율방범대원들이 노는 사람이 많다고요?

○류인출 위원 자율방범대 퇴직하시고 참석하시는 방범대원들은 거의 없어요. 그분들은 거의 다 공헌으로 물러나있고. 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가 보네. 퇴직하신 분들은 잘 없어요, 거기에.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재용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사람들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하는 방범대가 여러 군데 생길 거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운영되는지 몰라도 방범대원들이 몇 년 전부터 산불감시를 했거든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봉산동뿐만이 아니라 시내동은 다 자율방범대가 이미 투입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이재용 위원 예, 거기만.

○이재용 위원 지금 동 지역에 이미 투입됐던 데는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대당?

○이재용 위원 금액이.

○이재용 위원 지금 당장 11월 1일부터 산불감시가 들어가잖아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제 동 지역은 지금…… 9개 동이요?

○이재용 위원 9개 동이 다 참가했었죠?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동 지역은 그냥 가는 대로 가고……

○이재용 위원 동 지역은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별 차이가 없잖아요, 조례가 제정돼도. 그렇지만 면 단위에서는 방범대들이 적극 참여가 들어오겠네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도 들어오게 되면 가을철 50만 원, 봄철 2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이재용 위원 지금 시작되면…… 올해 11월부터 3월 말까지인가요? 5월 15일 정도.

○이재용 위원 그때까지 산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 올해 회계연도 끝났다고 이 사람들 다시 뽑나? 그냥 이어서 가는 거지. 이어서 가잖아요, 내년까지. 지금 11월에 하겠다면 12월 말로 그 사람들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계속 연속성이 있는 거지.

○이재용 위원 아직 이게…… 우리가 조례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뭔가가 미비한 게 많아 보여요.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 후 -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 이런 거 저런 거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방향을 잡아주는 게, 조례취지에 안 맞는…… 조례 제정을 의회에서 해주면, 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참석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어떻게 제시하겠다 이런 것까지 나와 줘야지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하더라도 산불진화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재용 위원 그런데 과에서는 이런 게 준비가 미흡했다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도 말이 나왔지만, 사실 방범대원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낮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밤에는 돼요. 퇴근 후에 11∼12시까지 순찰하면서 방범순찰도 하고 산불순찰도 같이 하니까 되는데, 낮에는 동네인력들이 투입돼서 하고, 이 사람들 방범대 운영을 주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관리감독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동사무소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사인하고 그러면 동 직원이 일일이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 한 바퀴 휙 돌아와서…… 잘하신다고 믿어요. 믿지만, 같은 동에서 같이 잘 아는데 어떻게 감독이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모든 게 시스템에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얼굴 대 얼굴 상대가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근무를 하고 그런데 이게 부족한 게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오늘 조례를 제정하러 왔는데 차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이재용 위원 준비기간이 이미 지나왔어야 된다 이거지, 준비가. 오늘 조례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조례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조례가 되면 철저히 해서…… 조례는 이미 됐어요. 그러면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미옥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산불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발의하게 된 목적은 지금 기 조례에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지 않은’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한정된 것을 열어놓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동 지역에서는 9개소의 자율방범대에서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또한 지금 면 지역에서도, 저희 지역구의 자율방범대에서는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산불방지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 나왔지만 지금 의용소방대 모집도 어렵고, 활동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자율방범대에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율방범대에 더 격려하고 또 산불감시를 더 강화하자는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정정하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께서 은퇴하신 이후 분들의 인력을 이용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그런 말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산불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입법선례들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지 않은’으로 한정된 조례는 도내에서는 속초를 제외한 다른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지원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강원도 지역이 인구분포에 비해서 지역도 넓을 뿐만 아니라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 증가뿐만 아니라 화목보일러 이용으로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불감시를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산불감시를 좀 더 활성화해서 산불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조례 일부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최미옥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미 시내동은 방범대원들이 투입돼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시내동은 조례에 의해서 방범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용 위원 조례가…… 시내동은 조례에 의해서 방범대원들이 산불감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면에는 의용소방대 때문에 방범대원들이 참석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이재용 위원 아니, 먼저 됐을 때 제가 묻는 게, 동 지역은 됐고 면 지역은 방범대원들이 참석을 못 했냐고, 이유가 뭐예요?

○이재용 위원 지금 활성화가 돼서, 의용소방대가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서 방범대까지는 필요를 못 느끼셨다는 얘기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돼요?

○이재용 위원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이재용 위원 그 사람들은 목적이 하나잖아요, 진화. 의용소방대는.

○이재용 위원 지금 여기에 투입되는 것은 예찰활동이라고 하죠, 산불. 감시지. 우리 산불 난 다음에 방범대원들이 진화를 하고 뭐 그러겠어요? 사전에 산불이 안 나도록 감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재용 위원 뭔가 앞뒤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최미옥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례를 발의한 내용을 제가 알겠네요. 면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어서 자율방범대가 산불감시를 못 하는 데가,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판부면에 특이하게 서곡리하고 금대리하고 있는데, 서곡에서 방범대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금대리에서 의용소방대를 운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자율방범대를 금대리 쪽에서는 아니, 서곡리의 자율방범대, 금대리 이렇게 동네에서 나눠놨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지역구라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져오신 것으로 말씀하시면 자율방범대를 포함시켜 버리면, 그냥 자율방범대로 지칭해버리면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가 있는 면 지역에서도 - 판부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 방범대가 산불감시업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가 최미옥 의원님 마음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가져온 취지를 보니까 판부면의 특이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동네별로 나눠서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첨부자료 동해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시도 자율방범대를 지칭하지 말고, 자율방범대를 지칭하면 문막이나 귀래 이런 데에서도 의용소방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가 또 우리도 하겠다고 나서면 조례의 제정에 자율방범대 들어가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비용을, 활동을 하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동해시 조례 제출하신 것에 보니까,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실제 산림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생단체’ 문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판부면 금대리나 서곡리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쪽에는 지급하는데, 여기서 자율방범대를 조례에 딱 지칭해버리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다른 면 지역에서도 이중으로 운영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기존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기존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다목 중 ‘그 밖의 설립의 목적과 취지가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인 단체로서’를 ‘설립의 목적과 취지가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인 단체와 그 밖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이재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엄청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특례보증 지원받은 업체가 좀 늘었나요?

○김정희 위원 몇 개 업체 정도 되는 것은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김정희 위원 30개 업체?

○김정희 위원 이 사업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거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출연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하는 것이 있나요?

○김정희 위원 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출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지, 또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런 그것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지원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할 이런 것들을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통해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김정희 위원 다른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시 차원에서 더 많이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4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이나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코로나가 내년에도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메디카 같은 경우 올해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물어봤나요.(웃음)

○조용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의료기기 해외 판로 개척 지원 해서 팸투어로 처음에 예산이 됐었는데, 온라인 마케팅으로 변경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메디카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한다는 얘기죠, 올해?

○조용기 위원 걱정했던 것은 뭐냐 하면, 메디카가 사실은 중심자리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린 거거든요, 사실.

○조용기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못 하게 되면 밀려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맞춰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름만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컨설팅을 받은 비용을 지자체에 도와주잖아요. 지급을 해주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건물이 많이 노후됐으니까 컨설팅도 받을 예정에 있는 건지, 아니면 문구만 넣어 놓으신 건지…….

○조용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업자도 따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LH그린창조센터에서 업체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게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건지 이것도 의문스러워서 제가 어떤 사업인지 여쭤본 거고요. 이왕 보수할 생각이 있으시면 에너지 컨설팅도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21년도 지원사업에 의료기기 해외 판로 개척 지원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메디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시나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의료기기 또는 강원도 의료기기에 대한 세계경쟁력들이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규모나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기 위해서 도비 확보를 조금 더 해보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한 가지 - 이것은 그냥 제안인데요 -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 의료기기 산업으로 전력 육성하고 있고, 가까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쪽으로 접근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춘천시하고 원주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같은 것들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강원도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아젠다가 의료기기 산업으로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한번 해보시면…… 관련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더라고요.

제가 몇몇 관련 기업체 분들께 여쭤봤더니, 실제로 우리 원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가 있어서…… 인근 춘천만 하더라도 데이터 활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이용이 돼서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같이 활용하면 그쪽 입장에서도 기기산업은 약하다 보니까 우리 원주시에 기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 데이터 분야가 좀 약하다 보니 춘천 업체에 기대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어쨌든 이 산업 끌고 가려면 데이터 활용하는 측면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확보에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김에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됐던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민원의 성격들도 있었고, 또 사실 우리 시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들도 제안을 주셔서 제가 우리 시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건들 같은 경우, 제도 개선 같은 경우들은 제가 지역의 국회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시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2021년도 예산 편성현황을 보니까 댄싱공연장 운영 2억 1,000만 원,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 운영 200만 원,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 8,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치악예술관 운영 예산은 또 27억 5,000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증액사유가 있나요?

○김정희 위원 27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치악예술관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지 않나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 편성현황만 보면 왜 감액되고,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부내용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예산 내년도 편성한 것 보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예산도 올라왔어요. 첫 번째는, 그림책페스티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그냥 읽으신 건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할 예정입니다.”라고 간단하게 하면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읽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내용을, 이따가 하는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지만, 저희는 사업내용을 알아야지 동의안을 동의 해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가지고는 그림책페스티벌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기간은 언제, 며칠간 한다든지, 그다음에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또 공연은 어떤 것을 하는지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 이 사업이 필요하구나’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기간도 말씀이 없으셨고, 언제쯤인지, 계절과 기간, 그다음에 몇몇의…… 지금 여기 보상금이 있어요. 공연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몇 개 팀이 와서 어떤 행사를 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나열한 순서를 보면 음악회가 먼저 있고, 그래서 아마 음악회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림책페스티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는 다음에 동의안이 되면 예산이 올라오겠죠. 그 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복합문화교육센터 운영비를 내년도 신규 9억 3,000만 원 정도 올리셨어요. 예산편성은 어떻게 추정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예산을 문화재단…… 동의안을 올리셨으니까 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선행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내년도 운영비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비용이 없거든요. 운영비용이.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도 원래는 이 동의안 올리시기 전에 확정이 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악예술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카페 기기구입이 있어요. 그다음에 재료비에도 카페 운영 재료비가 있고. 이 카페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운영 중인 것을 바꾸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기기가 망가졌나요? 왜 새로 구입하시죠?

○곽희운 위원 예, 치악예술관 무대기기 리모델링 사업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재료비도 있고. 치악예술관에도 있고, 이게 지금 복합문화교육센터에도 있어요.

○곽희운 위원 첫 번째, 치악예술관에는 자산취득비가 똑같이 재료비랑 섰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기기를 다 바꿀 만큼 오래된 건가요? 이게 새로 여는 것처럼 머신기, 제빙기, 냉동고, 냉장고 다 사는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직원이 위원님께 설명 중)알겠어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치악예술관이라고. 두 개가 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그러면 복합문화교육센터에 카페를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지금 보니까 다음번에 소규모사진미술관 건립 공유재산에도 카페를 운영하실 계획인가 봐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여기도 그러면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카페도.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의회나 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머신기 기계만 놓고 알아서 필요하신 분들이 손수 뽑아 가시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미술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필요하면 머신기를 설치해서 필요한 분이 커피나 음료를 선택해서 마실 수 있게 해야지, 굳이 인력을 들이고, 기계를 들이고, 냉동고를 들이고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공간을 설치해 놓고 머신기 놓고 자유롭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곽희운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장영덕 위원님께서 민간부분의 경제의 침해다 이런 그런 주장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어요. 공공부분이 이런 카페까지 운영해가면서 거기 오는 분들의 편리를 생각하는 것은 과하지 않을까. 그냥 머신기를 설치해서 드시는 장소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카페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재단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40억 원 정도 증가했어요. 46억 원?

○곽희운 위원 제일 큰 부분이 치악예술관의 무대기계 리모델링인 것 같은데, 이것들은 향후에 용역을 줘서 설계용역을 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1억 원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1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올리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용역비도 그렇고, 예산을 리모델링을 31억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문화재단에서 주신 것은 이런 용역을 통해서 무대음향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평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얼마 들 것이냐라는 것은 없고, 이게 과연 현재의 상태가 유지가 가능하냐, 아니면 음향이 제대로 출력이 되느냐 이런 것을 하신 거고, 얼마가 드는지는……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이러한 부분도 우리 건축TF팀이 있죠?

○곽희운 위원 이런 데 저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문을.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설명을 받아서 내용은 대략 이해했는데요. 예를 들면, 복합문화센터 여기에 수도광열비 이런 것도 대략 치악예술관이 비슷한 면적에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뽑아오신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건축TF팀이 있는데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좀 그래도 급전하게는 산출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고,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안을 올리실 때는 좀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셔서 어디에 의뢰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 4억 3,000만 원,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1억 6,000만 원 끝 단위가 없어요. 1,000만 원 단위로 나왔는데, 위에 보면 예산이 1,000원짜리까지도 표기가 된 게 있는데, 과연 계속 재단이 오면서…… 연말이면 정산을 하죠?

○이재용 위원 그러면 그 차액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재용 위원 저희는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 좀 타이트하게 짜서 와야 되지 않나. 그냥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 작년에 1억 원이니까 올해도 1억 원 주세요. 지역문화인력 양성화 사업 1억 1,000만 원이면 1억 1,000만 원, 운영을 해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모자라고 남고 간에. 예년에 1억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건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예산이 쓰여진 게 세부적으로도 나오죠?

○이재용 위원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에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재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재단 측에서도 세부적으로 나오면 1억, 1억 1,000만 원, 1억 6,000만 원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예산을 우리한테 청구할 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세부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치악예술관 리모델링 때문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만, 그다음에 투입되는 게 인건비예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재용 위원 그런데 인건비 안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 저는 인건비하고 경비 합쳐서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 분류해서 줬으면, 인건비가 얼마이고 경비가 얼마인지……. 그냥 두 개 합쳐서 26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분류해 주셨으면,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표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간다 이거죠.

○이재용 위원 그렇죠. 그 모든 게 경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비가 100 몇십만 원이다, 경비가 얼마다 이거 합쳐서 경비는 나올 거 아니에요, 인건비 합쳐서 나오고.

○이재용 위원 그것은 분류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세부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의 현재 인건비 증감이 3억 5,400만 원이에요. 어제 사전설명을 듣기에는 인력보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몇 명 보충해요?

○이재용 위원 이번에 3억 5,000만 원 증액된 게 경비 부분도 증액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인건비만 순수 이렇게 들어가서……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일곱 분을 더 채용하시면서도 3억 5,0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되고,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분류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죠.

○이재용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원해준다는 건 맞지만, 지원해 주면서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니까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지 않아요? 잘된 부분은 더 증액을 시켜줄 수 있고, 잘 안 된 부분은 감액도 할 수 있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재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의 사업비가 너무 포괄적으로 와 있어요. 저희들이 이 내용만 봐서는 정확히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다음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재단운영도 그렇고……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비도 거의 100% 이상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백 한 20% 정도 되는 건데……

○류인출 위원 아니, 다른 데 감액된 데가 없는데 목만 왜 늘었다고 그래, 증액이 된 거지.

○류인출 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사업별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 잘되는 것은 잘되는 거고…… 하여튼 상세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신규인원을 채용하면 다 경력직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신규인원을.

○류인출 위원 예, 여기 자료를 주셔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류인출 위원 인건비 책정된 것 보니까, 거의 경력직 뽑는 수준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시청에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도 처음 들어오면 밑에부터 쭉 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은 급여가 아예 상향돼서 조정돼서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여체계가 없나요, 따로?

○류인출 위원 예.

○류인출 위원 급여체계가 있는데 그러면……

○류인출 위원 처음서부터 우리 시로 따지면 한 7급 정도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호봉제로 처음 들어오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냐고요.

○류인출 위원 신규직원 치고는 급여가 체계가 상당히 높아요. 앉아 있는 의원님들보다 훨씬 높은데, 급여체계가. 신규채용인데 의원님보다 급여체계가 높아요.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신규채용하면 급여체계를 어떻게 주는 건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사실 과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아마 문화재단이 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일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또 무산되고, 축소되고, 연기되고 하면서 이것을 준비하는 인력들은 상실감도 굉장히 클 테고, 또 허탈감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온라인 쪽으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산편성 현황과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매년 문화재단과 관련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민원을 받으시는 것이 아마도 제일 큰 게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떨어진 사람 마음이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확대를 좀 더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전반기 산경위부터 후반기 시작해서 첫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주시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실력으로 구분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차등을 주어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영덕 위원 다른 것보다도요. 4억 3,000만 원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두셨는데, 문화재단 시설공사나 이런 것들 굵직한 것들이 있어서 더 크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110억 원 쓰는 조직입니다. 공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민들께서는 공감 못 하실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개선해 주세요.

○장영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역문화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재단에서 지역에 있는 문화인력들 양성하는 사업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을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 어느 층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저는 제 입장이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청년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매번 재단사업들이나 문화예술계의 사업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인력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는 이야기들은 지역에 친구들이 없어서, 인력들이 없어서 부득이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어설프고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육성해서 키워서 써 나가야지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거냐, 이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21년도 본예산에 우리 재단 예산이 무려 1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1%도 채 되지 않나요. 시청 앞에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 것도 보이시죠?

○장영덕 위원 그 목소리들이 터져나올 수 있을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만 있으므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두 의제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건물 예상가, 건축비가 10억 원이라는 건가요?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재용 위원 예.

○이재용 위원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요?

○이재용 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잖아요. 과수원, 전 그렇죠?

○이재용 위원 이 묘지는 원주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개인 소유지, 묘지가. 지목이 묘지인데 묘지가 있는 거예요, 현재 없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다 이장이 된 거예요?

○이재용 위원 이장비용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재용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묘지 이장비용이 들어가야 될 텐데…… 현재는 묘지는 없고 지목만 묘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니까,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교육실 및 작업실, 편의시설(카페) 조성하는데, 여기도 카페가 들어가네요. 이게 여기에 사진미술관을 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장영덕 위원 언제부터요?

○장영덕 위원 이게 벌써 계획이 진행되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께서는 썩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세요. 제가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고,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들으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께서는 사실 이 공간에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썩 달가워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 의견들은 고려가 되시는 건가요? 그냥 추진하시는 거예요?

○장영덕 위원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주민들은 상실감이 엄청나다고요.

○장영덕 위원 줬다 뺐었다가 다시 콩고물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는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영덕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영덕 위원 계획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소규모사진미술관을 추진하시면서 미술관에 디자인 공모를 하신 것 같아요. 작품이 선정됐고.

○곽희운 위원 공모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곽희운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쓰신 거죠? 문화예술과 예산하면서 이 비용은……

○곽희운 위원 어떤 예산으로 세우셨던 거죠?

○곽희운 위원 건축과에서요?

○곽희운 위원 건축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별도로 없었을 텐데……

○곽희운 위원 지금 포괄용역비 쓰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서 제가 예산을 못 본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추진을 올 8월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방침을 받으셔서.

○곽희운 위원 너무 급작하게 되는 거예요, 급박하게. 이게 어디서 요구가 돼서 미술관 건립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8월에 돼서 지금 4일에 방침 정하고, 14일에 작품이 선정됐어요. 불과 열흘 만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달 만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 올라온 거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된 거예요, 10억 원을 쓰겠다고.

○곽희운 위원 사진미술관은 없었죠. 그냥 미술관이었는데…….

○곽희운 위원 그리고 여기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위치를 단계공원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 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행정에서만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단계공원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단계공원이 지금 서원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단계공원에서 나오면서는 양방형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한쪽 단계동 터미널방향으로밖에 못 나오거든요, 나올 수 있는 방향이. 그래서 입지여건도 좀 의아해요. 접근성이 어쨌든 중요한데, 여기는 도로여건도 좀…… 이 뒷길 잘 아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너무 협소하고 - 조금 넓히긴 했지만 - 앞에 있는 마트를 드나드는 차량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과연 위치가 적정한지도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시하는 사진들은 어떤 사진들을 전시할 계획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시정홍보실에는 어떤 사진들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한지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한지대전을 열어서 저희가 선정된 작품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전시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만약에 그런 식이면 저희도 어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설치가 되면 계속적으로 전시가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거냐. 예를 들면, 상점에 상품을 진열하듯이 어디서 상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수급문제도 미리 마련하셔서 이것을 지어야지…….

운영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실하고 작업실이 있어요. 교육실보다는 작업실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면서 작업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진작가들은 그 안에서 작업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최초부터 어디서 요구를 해서 이것을 짓는 거냐 이런 것을 여쭤봤던 건데…….

또 마지막으로 편의시설(카페)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두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머신기를 가져다 놓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지, 카페를 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만 말씀드려서, 지금 연면적이 400㎡예요, 1층 단층이고.

○곽희운 위원 그러면 평수로 얘기하면 120평 정도인데, 여기에 작업실, 수장고, 사무실, 교육실, 작업실, 편의시설 이것을 다 넣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20평 가지고 전시실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무리 작은 사진미술관이라고 해도 이런 여러 시설을 넣어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를 올리기 전에 그런 계획들을 다 준비해서 저희한테 올려야지, 우리 일반인들을 내가 가게를 하나 꾸미려고 해도 뭐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들이 다 선 다음에 계약을 하든 업체랑 리모델링 계약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해놓고서 나중에 실행할 때 저희가 다시 고민해보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 반복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정말 10억 원을 쓰는 건데 이거를 그냥 해놓고선 나중에 정리해보겠다 이런 것은 너무 주무부서로서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먼저 말씀 꺼내셔서 말씀드리는데, 조각공원이 무산되게 된 건 사유가 뭐예요?

○장영덕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동의안 심사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위원들한테 보고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해요.

○장영덕 위원 최소한…… 경위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알려주셔야죠. 사유가 어떻게 돼서 이게 무산될 것 같다,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진행 상황들은 공유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부서에 항상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도와드려요. 이 방송을 나중에 시민들도 보신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영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사진미술관 건립안은 주민의견 수렴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업계획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고,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방금 장영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건을 장영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소규모사진미술관 건립안은 삭제하고,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 한 건 1월 1일까지, 11월 말일까지인가 보죠?

○류인출 위원 위탁동의안은 큰 문제가 없는데, 굽이길하고 둘레길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굽이길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키로수만 잔뜩 늘려놨지. 여기 지금 몇 키로라고 그랬어요? 굽이길이.

○류인출 위원 굽이길 400km 중에 걸을 건 100km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양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 질을 높여주세요, 질을.

○류인출 위원 정말로.

존경하는 과장님은 혹시 굽이길을 얼마큼이나 가보셨나?

○류인출 위원 저랑 같이 다녀요.

○류인출 위원 제가 코스 안내해 드릴게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혹시 동화수목원의 진달래길은 동화수목원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굽이길 일환으로 하신 거예요?

○류인출 위원 진달래길 멋져요. 아주 잘해놨어요. 진달래길 정말 좋더라고요. 그 정도 해놓으시면 굽이길이 손색이 없어요, 진짜. 진달래길은 전국 어디다 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줘야 굽이길인데, 치악산 1길 둘레길도 보면 가다가 중간에 마을로 내려와서 시멘트 바닥 걷게 하질 않나, 3길도 그렇잖아요. 3길도 재 넘자마자부터 내려가면 강림에 무슨 소 마구간 옆으로 계속 지나가고 한 5km, 6km 그 길로만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굽이길을 도대체 길이만 맞춰서 하시려는 건가? 그게 우리 직원들이 안 하고 민간위탁 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길이를 그렇게 늘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혹시 굽이길 신규코스 할 일 있으면 불러주시면 보탬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치악산자연휴양림 뒤쪽에도 좋은 길 있는데 엉뚱한 길로 굽이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 길이 있는데, 왜 이걸 이쪽으로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굽이길 총량 400km, 500km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km가 되든 200km가 되든 진짜 걸을 수 있는 길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다음에 동화수목원은 과장님네가 관리하는 거 아니죠?

○류인출 위원 국장님이 들었다가 전달 좀 해주십시오. 지금 동화수목원 잘 조성해놓으셔서 지금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엄청 좁아요. 주차장이 좁아서 SNS에서 누가 그랬대요. “좋다고 올랬더니 XX, 주차장이나 만들어 놔라.”이러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요새 주말에 엄청나게 많이 오셔요. 진달래길하고 잘되어 있어서 수목원하고 연계해서 많이 오시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둘레길하고 굽이길 530km를 위탁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올해 운영해보시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민원 들어온 부분들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화장실에 대한 민원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막 다리 밑에 옥수수 축제장 하는 장소가 은행나무코스인가요? 그쪽으로 가는 시발점이죠?

○곽희운 위원 거기도 아마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은행나무를 거쳐서 반계주유소 정자에서 스탬프 찍는 코스죠? 거기 코스가.

○곽희운 위원 그런데 거기도 은행나무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잘 안 보여요. 이게 전에도 문막 초도순시 때 시장님한테 지역주민들도 진입로를 개설해달라, 권역사업 하면서 주변정비는 잘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공연장도 있고, 또 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은행나무 축제를 하는데, 진입도로가 마을안길 한 3m 도로이다 보니까 교행도 안 되고, 또 진입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요, 방문객들이.

아마 10월 말에서 11월 정도면 은행나무 단풍이 들어서 굉장히 전국 각지에서 많이들 오시고, 또 사진작가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권역사업은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권역사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굽이길 코스를 그쪽으로 만들었으니까 관광개발과에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게 지금 관리인원을 보면 총괄담당 한 분, 관리직원 세 분, 기간제 네 분 이렇게 관리인원 인건비를 세우셨는데, 기간제 하시는 분이 대부분 현장에 가서 해결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총 41개 코스 530km를 보면, 이분이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다 보면 적을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초기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마 이 코스를 다 관리하려고 하면 기간제 직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치악산둘레길 중에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림 부곡에서 고둔치로 넘어오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좋아요. 그런데 고둔치를 진짜 곧게 치고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것을 약간 나선형으로 주면 그 길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봐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예, 그래서 고둔치 올라가는 길만 바꿔주면 돼요.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 굽이길 코스 있죠? 출발지역.

○위원장 조창휘 화장실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캠핑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래서 옥수수 축제장 자리에 주말 되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와요. 거기 이용자들하고 둘레길 걷는 분들하고 또 파크골프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겹치다 보니까 화장실이 파크골프장에 일부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협소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걷기 코스를 문막에 2코스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연장선에서 저쪽에 반계저수지에 둘레길을 만들면 경치가 참 아름답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코스를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취병저수지 거기도 역시 저수지를 둘레로 해서 둘레길을 만들어 주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전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그렇게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농사촌공사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그쪽에 확대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둘레길을 연결하다 보니까…… 문막에 강이 큰 게 있잖아요. 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징검다리를 만들어주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걸음으로써 옛날 향수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0항,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재위탁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수탁기관이 어디였었죠?

○곽희운 위원 학교에서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환경친화기술센터의 건립목적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환경친화기술센터가 건립한 것은 원주시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업체의 인큐베이팅, 아니면 시민들의 환경교육 이러한 것들을 하고자 이 센터를 만든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실행되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 보고안을 저희한테 올리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 일부를 민간한테 위탁하시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의 요지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건물을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의 어떤 분야를 주신 건지, 주시면 어떤 분야를 주신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곽희운 위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업들도 사실상 환경친화기술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입주가 되어 있는지도 또 의구심이 들고, 예를 들면 전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연세환경이 운영했었죠?

○곽희운 위원 제3자 재위탁이 되어 있었는데, 제3자 재위탁이 안 되잖아요, 민간위탁은.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고, 연세환경이…… 여기서 잉여금들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연세환경이라는 것을 산학협력단이랑 센터장이랑 회사를 차려나가면서 다 가지고 갔죠?

○곽희운 위원 잉여금도 거기 쓰였었고…….

○곽희운 위원 물분석센터 잉여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취지를 말씀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협약한 것은, 최초의 협약은 그렇습니다. 물분석 해서 생긴 사업잉여금,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1억 원을 지원해줘서 이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협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잉여금을 그 이후에는 연세환경이 “우리 거다. 무슨 소리냐. 여기서 발생돼서 이득 난 것은 우리 돈이다. 왜 이게 시 거냐.” 아니면 “공적 자금이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갔고. 지금 연세환경 같은 경우도 17년에 분리해서 자기네들이 회사를 차렸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물분석은 최초부터 계속 했어요. 최초부터 계속 했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거기에는 물분석 기계 같은 경우도 몇억 원씩 바뀐 것도 다 자기네 자산이라고 가지고 갔고, 잉여금도 자기네 재료비로 다 썼어요. 그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러면 그게 본인들 돈이라고 하면…… 이게 2003년부터 시작했나요?

○곽희운 위원 그때부터 그러면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주장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범주에 들어가 있으면 건물사용이 무상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들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부서에서도 “그건 그쪽 거고, 우리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면 2007년부터 이 공간을 썼는데, 공공의 공간을 썼는데 그 임대료를 납부 받아라 했는데…… 2017년부터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5천 얼마 받으신 게?

○곽희운 위원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쪽 주장은 “우리 돈이다, 잉여금이.” 그래서 다 가지고 갔는데 우리는 그러면 2007년부터 다 받아야죠. 어쨌든 그것을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주장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임대수익이 지금 얼마나 나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출은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매년 저희가…… 그 이후에 5,000만 원씩 위탁금을 줬었죠? 연간 5,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죠?

○곽희운 위원 작년 하반기만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올 하반기인가?

○곽희운 위원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수입은 1억 6,000만 원인데, 1억 9,000만 원 지출이 발생되는데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문제점 주셨던 게 제3자 위탁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센터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적정인력이 과다하다 이렇게 주셨어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면 우리가 위탁비를 안 주고도 운영되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이라는 단어랑 아니면 이 센터를 건립한 취지에 안 맞는 입주업체들이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러면 연세환경이라는 것은 여기 설립취지에 맞는 회사인가요? 연세환경이 어떤 회사죠?

○곽희운 위원 먹는 물이 환경 그거라고 그러면 일부 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세환경이 사실상 우리 국비 또 시비, 도비가 포함된 건물에서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영업행위를 했고, 처음부터. 우리가 또 위탁을 안 받은 업체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위탁받은 업체가 그 위탁받은 건물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한 것은 도의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한강수계청 관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지침에 의해서.

○곽희운 위원 그 지침상에 어떤 업체들이 입주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또 물분석하는 회사가 과연 환경친화기술센터에 맞는 업체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보세요.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업체들은 사실상 정말 이용했다고밖에 저는 못 봐요.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저렴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여기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업체는 거기서 번 돈 가지고 기계도 다 바꾸고 그 자리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2층에 분석실 가보셨죠? 물분석실. 넓은 공간 다 쓰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자기네 회사 건물처럼 쓰고 있어요. 다음번에 저희가 재위탁 줄 때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돼요, 정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시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칠 건 치고, 우리 취지에 맞는 업체들…… 아니, 저는 돈을 주고 안 주고, 위탁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잘된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위탁금을 주더라도 목적에 맞게끔 이 시설들이 사용된다고 하면 당연히 줘야죠. 자꾸 부서에서는 “우리 돈 안 준다.” 이것을 가지고 무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이제 위탁금 안 준다. 거기서 다 알아서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설립 목적에 맞게끔 시민교육도 하고, 아니면 친환경기술도 거기서 만들고, 아니면 어떤 업체가 어려움 겪고 있으면 함께 개발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 돼야 되는데, 내년에 다시 준다고 해도 똑같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간 본 위원은 정말 설립 목적에 맞게 이 시설이 이용됐으면 좋겠고, 또 업체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주요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시책 보고는 행정직제순으로 하며, 부서장님께서는 보고하신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 국·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닥나무 집단재배지 조성이 신규시책인가요? 여태 안 했었나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9,000만 원 들여서, 이게 만약에 심고 나면 이게 한지가 될 정도의 나무가 얼마큼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몇 년?

○김정희 위원 몇 년이 걸려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면 계속 반복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김정희 위원 한지테마파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하는 농가가 없고, 또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김정희 위원 잘하셨네요. 관심 갖고, 활성화돼서 다 100% 원주한지를 쓸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닥나무 재배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닥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게 돼서 원주한지가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되고 요. 한지문화제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로 한 한지가 얼마큼 필요한지 지금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위원장 조창휘 아니, 그러니까 한지를. 원료생산이 아니라 한지가 얼마큼 필요해서 원료를 얼마큼 생산해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어떻든 닥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은 몇 톤, 몇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가공해서 한지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게 몇 킬로그램 정도 나오는지, 닥나무를 가공했을 때 한지가 몇 장이 나오는지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원주한지문화제를 하면서 쓰이는 양이 얼마가 필요한지 나올 것 아닌가요.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지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닥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조창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물론 시유지에다가도 아마 더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1차 산업인 농업인들한테 어떻든,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우량농지에 생산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주한지가 진짜 우수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만족스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해서 아마 필요한 만큼 더 확보해서 축제도 축제고, 또 한지문화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신규시책 보니까 SNS 마케팅 지원사업 해서요. 소요예산에 보니까 30개 기업이네요?

○김정희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래도 좀 열악하고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 활성화가 되지, 잘되는 데보다는요.

○김정희 위원 기준을 어떻게 두셔서 하시려고요.

○김정희 위원 잘되는 데보다는 조금 부족하고 이런 데를 더 많이 해주시면 반듯하게 서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청년 희망드림 옷장 사업, 너무 좋은 원주시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느꼈는데요. 여성들까지도죠? 여성청년.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 범위가, 남자들이야 정장, 와이셔츠 이런다지만, 여성은 블라우스, 이게 범위가 정장이 한 벌 이렇게 안에 블라우스를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하셨죠? 하면 좋죠. 그런데 남성용 정장이고, 남성용들은 와이셔츠하고 구두 그래도 단순할 수 있는데, 여성은 뭐 바지정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장조사 이런 것도 하셨나요?

○김정희 위원 대여업체 이런 것들도 돌아보시면서 결정된 게 있어요?

○김정희 위원 이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신규시책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거니까 잘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신중하게 잘 검토하셨겠죠?

○김정희 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희 위원 잘 계획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1기업 1공무원 담당제 운영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1공무원 담당제 164개 기업이라고 하면 공단 내에 있는 기업 말고 사이드에 별도로 있는 공장들이 꽤 여러 군데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포함입니까?

○류인출 위원 제가 뭘 여쭙고 싶냐 하면, 제가 그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저는 기업지원일자리과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없어요, 다 찾아보니까. 출퇴근버스 지원사업 있죠?

○류인출 위원 예, 출퇴근버스……

○류인출 위원 예.

○류인출 위원 그런데 사업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

○류인출 위원 아니, 과장님네 사업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류인출 위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류인출 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단에 있는 업체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단에 나와서 있는 업체들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버스가 안 오면 그러면 형평성에 따라서, 버스가 출퇴근시간 때문에 거기까지 못 들어갔다 가면 그러면 버스를 제공해 주는 상응하는 교통비라도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그쪽의 단지는 국비로 한다손 치더라도 사업비를 더 보태서……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외부에 있는 공장들도, 사업체들도 직원들이 보통 150명, 200명 되는 데도 꽤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사업을 확대하셔가지고,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는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신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류인출 위원 비용을 산출해서 교통부에 지원하든지 아니면 회사별로 권역을 묶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편의를 제공하든지 그래서, 단지 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밖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내에 자리가 없어서 밖에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원주경제에 많이 공헌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도 지원책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상응하지는 못해도 비슷하게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드론 조종 인력 양성사업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 교육을 위탁해서 하실 건데, 위탁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잡는 거예요? 교육기간.

○류인출 위원 아니, 제가 그 기관을 물은 게 아니고, 교육기간.

○류인출 위원 시일. 교육기간을 몇 주나 나올까 해서.

○류인출 위원 아, 그것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자동 취득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이거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지금 지적이나 방역이나 산불감시 이 직원들이 드론을 기껏 배워서 써먹을 만하면 발령이 나서 가요. 인사발령이 나서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좋은 교육을 시켜서 잘 양성했으면 -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 드론 조종 자격취득을 한 직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취득하고 기존에 하던 업무는 그대로 다 본다고 하면 직원들이 귀찮아서 안 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혜택이, 뭔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들끼리 만났을 때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장영덕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의견과 100% 일치하고요, 저도. 직원분들께도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꼭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 방역, 산불감시 등, ‘등’이라는 표현이 물론 붙긴 했지만, 우리 농업분야에서도 요즘 드론을 활용한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방제 영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해조수를 쫓는데도 드론이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고라니, 멧돼지들이 들어왔을 때 드론이 위에서 윙윙거리면 바로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히 전라도지역 같은 경우에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업분야 쪽도 담당자들 좀 육성해 주셔서, 농촌지역에 갈수록 노령화가 심각해지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39페이지, 국립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건립, 지금 캠프롱 부지가 전체 10만 평인가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일단은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저번 주일에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공원조성은 2021년 하반기까지 다 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과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다 조율돼서 그림이 나온 건가요?

○김정희 위원 과학관만. 그런데 공원조성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2021년부터 들어간다고 해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10만 평이라는 큰 땅 위에 과학관이고 뭐고 이게 잘 조성돼야 되는데, 첨단산업과에서 하는 것들 딱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조율이 안 되고 하면 이런 그림이 잘 그려질까? 물론 잘하시겠지. 그게 염려가 됐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과학관도 거기에 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첨단……

○김정희 위원 어린이과학관은 그러면 어느 정도 부지에가…….

○김정희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를……

○김정희 위원 그대로 그냥 살려서 리모델링만 해서?

○김정희 위원 그것은 이제 유치하려고 아직까지 공모하거나 이러지 않고 한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볼링장 거기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가서 봤을 때.

○김정희 위원 어쨌든 유치해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맡자마자 이렇게 큰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성의 매의 눈으로 세밀하게 잘 살펴서 완벽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8페이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사업에 관해서 관련 기업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서 정말 R&D적인 측면이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들을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련 기업들이 과연 정말 세계시장에 내놔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보다 많은 케이스의 연구, 또 보다 많은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것들을 검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관내에 어쨌든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2개나 있고, 우리 시에서의 역할이 물론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다른 정치권과도 연대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오늘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영덕 위원 선도적이 아니라 저는 이것들이 잘 활용된다면 선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실제로 몇몇 의원님들이 재작년에 국외연수 통해서 핀란드를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분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에 한번 갔었어요. 그곳에서는 원격의료를 이미 실행하고 계셨어요. 또 개인별로 주치의제도를 활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참 괜찮은 시스템인데 아직 우리가 가기에는 여러 제도나 기득권들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는 이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결국 의료기기산업은 저는 우리 관내 공공기관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 때 CE라든지 UDI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보니.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문제는 차원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어렵겠지만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를 챙긴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입니다.

원주여고 복합문화교육센터 그 안에 그림책도서관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재용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합문화교육센터 하면 그 안에 부속으로 그림책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재용 위원 그런데 이게 따로 발주를 해놓으셔서……

○이재용 위원 그림책도서관이 내년 6월에 착공, 정상적으로 갔을 때 6월에 착공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갔을 때 2022년도 5월 말 준공.

○이재용 위원 그런데 57쪽에 보면, 원주그림책 축제 이게 같은 맥락이죠?

○이재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림책도서관이 완공이 되고, 책도 구비가 되고 원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랬을 때 축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서관도 없고, 우리 짓겠다 착공준비를…… 내년 5월에 축제를 하려면 우리는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축제 먼저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림책도서관이 완공돼서 거기 그림책도 비치가 되고 홍보를 해서 그다음에 축제를 같이 해야지만 그림책도서관이고, 원주가 그림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구나 느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도 아직 안 지었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축제를,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한 3,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3억 원이에요. 뭘 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림책축제를 한다는 게…….

○이재용 위원 저는 별개라고 보지를 않고요. 그림책도서관이 완공된 다음에 축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축제 먼저 하고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복합문화교육센터에 부속으로 그림책도서관이 같이 되면 내년에 같이 다 들어가는데, 발주를 따로 하셨잖아,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축제부터 한다는 게. 늘 우리가 축제를 연속성 있게 이어오던 것도 아니고 생소한 축제란 말이에요, 그림책축제가. 원주 전 시민이 다 이용하는 것 같은 주로 아동들, 학부형들 이런 쪽으로, 기성세대들이 그림책 보러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예산도 처음부터 하는 거를 3억 원씩 들여서 축제를, 우선 한 3분의 1로 줄여서 해볼 수도 있고, 저는 그림책도서관이 완공 후에 축제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전혀 안 드세요?

○이재용 위원 이제 준공이 되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 축제 이런 거 사실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될지 2단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림책 축제를 도서관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만 준공되면서 거기다 그림책 축제를 3억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신규시책이 경제문화국 과 중에서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참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좋은 모습 감사합니다.

80쪽에, 관광도시 원주에 부응하는 관광안내체계 표지판을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2년 전인가 공주를 한 번 갔어요, 공주. 왜 공주를 갔었냐 하면, 동주도시라고 있죠?

○류인출 위원 원주, 공주, 전주 해서 하는데, 공주에 가면 공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어요.

○류인출 위원 산성입구 매표소에 보면, 요금 감면대상에 아주 큰 글씨로 동주도시 쭉 해서 원주 쭉 해서 써 있어요. 동주도시는 입장료가, 거기 입장료가 2,000원 하더라고요. 동주도시의 시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우리가 일행이 한 15명 됐는데, 15명이 2,000원 무료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딱 한 분이 신분증을 안 가져오셔서 한 분은 현금으로 내셨는데…… 동주도시 아직도 시장님 같이 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래서 공주에서도 원주를 해주는데 우리 원주도 같이 동주도시를 100% 감면이 안 되면 20%, 30%, 50% 감면을 해줘서 동주도시 친목모임을 하면서 업무체계를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동주도시가 상당히 많잖아요. 동주도시 8개인가 9개도시인가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 지금 관광 혁신하는 데, 또 관광객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입장료 아끼면 또 다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다른 데서 그만큼 소비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면 더 쓰거든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공주시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 원주시가 진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신규시책 7개가 잘 진행되기를 응원하고요.

83페이지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활용 있잖아요. 2018년도에 33점 중에 5작품, 2019년에 24점 중 6작품 이래서 이게 지금 기념품으로 나가고 있나요? 판매가 되고 있나요?

○김정희 위원 그런 것 같아서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2019년에 작품으로 선정된 게 나와서 제가 그것을 구매한다고 했더니 보니까, 선정되기 전까지의 작품하고 선정된 후에 똑같은 작품 이게 아니고, 찍어서 그거는 그러고 이거는 직접 손으로 해서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게 선정되고 상금도 타고 이랬는데, 그것을 구입하겠다고 했더니 그 작가가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똑같이 못 나온다고, 그거 기억하시나요?

○김정희 위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김정희 위원 이게 개최하고 활용하려면 이렇게 많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이거를 관광상품이 가능한 기념품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었던 거죠?

○김정희 위원 코로나 정국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내년에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데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저도 거듭 신규시책을 많이 발굴하셔서 원주관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 3번에 웹 드라마 및 뮤직비디오 제작하시는 거, 보통 여행유튜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우리 자체 채널에서 송출하실 계획이신 거죠?

○장영덕 위원 단가가 꽤 가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그래서 구독자 수가 웬만큼 있는 유튜버들 잘 선정해서 나가면 그것 이상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단 한 가지, 여기 지금 글자가 - 물론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 국내여행 최근 트렌드 해서 한 꼭지가 나온 게 음식관광 이야기가 나왔어요. 음식관광은 고민을 잘해보고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시는 아직 내세울 것 만한 것이 부족하다.’ 이런 게 저의 생각인데, 지금 여러 가지 밀고는 있지만 시민 눈높이와 정서에도 사실 맞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도 호응을 잘 얻지 못하는데 외부에 발신을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돌아올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는 있는 마이스산업 도약의 해가 특히 반갑습니다. 작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를 마이스에서 찾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주제로 발언을 한 기억이 있는데, 일단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리스트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과 제가 질의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태장동에 새로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곳에 그 공간에도 회의공간이나 공연공간들이 아마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좌석수들이 확보될 수 있게, 같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이왕 건립할 때 그런 시설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공감가는 게 6번, 7번 사업입니다.

관광안내소 신설운영하고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안내는 서원주역도 예를 드셨고, 또 체계를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건데, 최근에 원주공항에 신규LCC가 취항하면서 편수가 두 편으로 늘고, 거의 매진상태로, 만석인 상태로 두 편이 운항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제주에서 원주를 오는 비행기가 대부분 원주 주민일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개중에 제주도민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주공항에 딱 내려서 - 물론 공군활주로를 이용하지만 – 물건 찾고, 다시 교통편을 택시든 버스든 렌터카든 이용하러 나오는 그 짧은 순간에 왜 짐 올 때까지 대기하잖아요.

○장영덕 위원 그 공간이 너무 좁아요. 저는 그 공간에서부터 원주 관광이 시작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비행기까지는 다 똑같으니까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군활주로에 내려서 버스타고 다시 공항까지 이동하는 것도 신기한 광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짐 찾으려고, 수화물 찾으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 거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인물 3개 벽체에 붙어있는 게 전부일 겁니다. 하나는 횡성한우하고, 하나는 치악산 토토미였는지 그런 사인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다른 지역으로 놀러갔을 때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주공항에서부터 원주관광이 시작된다고 또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원주관광을 위해서 국내에 타겟 후보지를 이제는 제주까지 확대해야 될 시대가 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연찮게 다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주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과학관, 국립원주과학관 이런 이야기도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분명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한단 말이죠. 그런데 원주공항이 하루 두 편 LCC가 다니다 보니 가장 가까운 국립과학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새로운 타겟이란 말이죠.

그런데 막상 원주에 왔는데 국립과학관까지 어떻게 갈지, 몇 번 버스를 타야 될지 이런 것들도 안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공항에서부터 원주관광이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그 공간도 같이 협력해서 - 횡성하고 물론 협의할 것들도 있겠지만 -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추진되길 기대하고…….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관장님, 오늘 아까 보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전 다녀오신 거죠?

○장영덕 위원 아침 일찍부터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있길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의 내용에 보니까, 가톨릭센터, 원동성당, 아카데미극장 등 등록문화재 지정 리모델링 사업 해서, 청년창작 레지던스 공간과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13개 사업이에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장영덕 위원 지금 거기에는 민간사업자가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장영덕 위원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장영덕 위원 우리 공모PT에 이 내용도 들어갔죠?

○장영덕 위원 제가 한 가지 아쉽고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문화예술과 거 하면서도, 문화예술과 사업들을 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편의시설 확충하느라고 카페시설 설치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공공분야가 과도한 사경제를 침입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원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면서도 그 공간에 게스트하우스 건립한다고 했었을 때 공공분야의 과도한 사경제 개입이다, 이건.

지역에서 지금…… 화과도 있고 무화과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주 검색하면 수백 개의 공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공이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 과연 시장경제는 영향과 부담이 없을까? 또 과연 시장경제에서 우리가 너무 과하게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영덕 위원 그래서 사업 기획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영덕 위원 그리고 특히나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금성호텔 같은 건물도 그렇고, 과거 그 건물 지어진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런데 요즘 다시 신규시설을 하려면 건축법이나 위생법에 구조가 안 맞아요.

○장영덕 위원 구조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기둥이나 보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대부분 조적을 올린 건물들이라 지금 현행 건축법상에서는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 이참에 경제문화국 전 부서에도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들 하시는 건 좋은데, 카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경제를 우리가 너무 개입하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영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마 관장님께서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장영덕 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오늘 다녀오신 것 거듭 다시 한 번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관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 이전·신축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곽희운 위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전 위치나 규모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제가 첫 번째 여쭤본 것은, 이전하는 것에 대한,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치의 타당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왜 이전하게 됐냐, 배경이.

○곽희운 위원 지금 현재 박물관 연면적이 얼마나 되죠?

○곽희운 위원 2,800㎡요?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건축연면적이 정확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지금 6,000㎡면 관장님 생각에는 수장고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계획대로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3층 건물인데, 연면적이 6,000㎡면 한 층에 평수로 환산하면 한 60평 정도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렇다라면 과연…… 저는 지금 현재 박물관이 2,800㎡라서 좀 의아한데, 지금 있는 거나 이전했을 때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과연…… 더군다나 35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전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캠프롱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관장님, 대략 알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대부분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고 체육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원주시내를 중심으로 보면 캠프롱 부지가 그렇게 접근성이 좋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버스노선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좀 그렇고. 지금 역사박물관 위치가 외지고 협소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치를 가는 게 캠프롱으로, 지금 모든 많은 시설들이 캠프롱으로 가요.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꼭 그런 당위성이 있으면…… 농산물시장도 위치를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농산물시장도 가야 되는지도 좀 의아하지만, 그 공간이 또 비어요. 다른 것들도 다 분산배치를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캠프롱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만약에 농산물시장이 이전해야 돼서 그 자리가 빈다고 하면 그 자리도 괜찮지 않을까,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굳이 꼭…… 캠프롱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면 거기도 과부하가 걸리고, 공원이 거기는 목적인데, 그 목적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그리고 또 면적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면적이면, 저는 사실상 이 정도 면적으로 가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봐요, 350억 원 아끼고. 기왕 옮겨야 되는 당위성이 있으면 이거보다 면적이 훨씬 더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관장님이 생각하시거나 대외적으로 그 도시의 얼굴인 박물관이라는 그런 느낌의 박물관을 지을 수 있지, 기껏 이거 지어서 갈 거면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서, 위치나 규모 부분들을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관장님, 혹시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할 때 제가 역사총서하고 원주지역사 책자 발행하는 것 한자표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박물관에서 꾸준히 성과들을 보내주고 계셔서 받아는 보고 있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장영덕 위원 그게 아니고요. 책자를 받아보면 내용을 읽어보려고 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한자교육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께서는 쉽게 읽힐 수 있는데, 지금 20∼30대들 한자 그만큼 읽을 수 있다고 보세요?

○장영덕 위원 그런데 책자를 예산 들여서 발행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또래에 비해서는 한자를 많이 아는 편이긴 해요. 그럼에도 중간에 턱턱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연 원주역사총서, 교육의 목적이 큰 거 아니에요, 후대에 남기는 기록의 목적도 있겠지만.

○장영덕 위원 그런데 이게 읽혀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30대들 중에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원주에서도. 아마 우리 20∼30대 공무원들한테 읽어보라고 해도 못 읽는 직원분들 허다할 겁니다. 공감하시죠?

○장영덕 위원 그것은 동감합니다.

○장영덕 위원 제가 책을 가져올 것을 그랬습니다. 가령, 탁 펼치면 일부 단어들은 한자로만 표기되고 그냥 다음 맥락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어단어들을 한자표기만 해놓고 다음 문맥들을 이어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의미를 또 찾아보기 위해서 옥편을 펼치겠어요? 컴퓨터 또 치겠죠? 그렇게 해서는 학습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요즘도 학교에서 한자를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처럼 획을 단순하게 암기해서 배운 세대들은 시험 보면 바로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나중에 이런 역사 자료로, 학습의 효과가 있을 만한 자료로 남았을 때 그것들이 독해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예산이 좀 아까운 상황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단어 옆에 괄호치고 한자표기 할 수도 있잖아요.

○장영덕 위원 그러나 우리 한글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경제문화국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님! 잠시만…….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인가요?

○장영덕 위원 지금 뭐로 되어 있죠? 정식명칭이 뭐였죠?

○장영덕 위원 지금 센터장님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전임 하시던 분은 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장영덕 위원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가요?

○장영덕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장영덕 위원 지금 전임 센터장님 사직한 지가 꽤 되지 않았어요?

○장영덕 위원 사유가 따로 있나요?

○장영덕 위원 그분 일이 너무 많아요, 가뜩이나 바쁘신 분인데.

○장영덕 위원 그래서 느낌이 느껴져요, 저한테도. ‘리더가 없어졌구나.’ 이런 느낌이 지금 조직에서 사업이나 이런 결과들로 보이는데, 고민을 좀 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영덕 위원 향후 계획들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아까 보다가 놓쳤어요.

61페이지, 행정문화복합센터 공연장 건립, 행정복지센터 태장동 것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아마 공연장이고 이래서 그러는데, 2017년부터 지금 추진되는 게 계속 딜레이 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10월부터 공사착공하고, 21년 12월까지는 준공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아, 이게 지금 재심의가……

○김정희 위원 다른 의원님한테 제가 흘리는 소리로 들었는데, 행정복지센터 이게 7월에 착공한다고 해서 그때 했거든요. 코로나 정국인데도 거기서 했는데, 그게 재심의가 된다고 그러더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김정희 위원 이유가……

○김정희 위원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가 나름대로 거기 1동에서 난 의원이 없어서 자꾸 미뤄진다라는 엄청 오해를 가지고 아주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10월 착공이라고 했는데 내년 3월로 또 미루어졌네요.

○김정희 위원 저는 회계과하고 계속 소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과장님, 신경 쓰셔서 제대로 잘 착공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경제문화국의 동의안, 그다음에 내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 동의안이 한 90억 원이 넘죠?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00억 원이 조금 넘고요.

○곽희운 위원 새로운 신규시책들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런 재단 원장님이나 이사장님들은 오늘 참석을 안 하셨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당연히 오셔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곽희운 위원 동의안을 할 때 위원님들이 - 주요업무 시책도 마찬가지이고 – 내년도에는 이렇게 시책을 추진해달라 이런 사항들을 당연히 출연기관장들이 와서 들으셔야 되는데, 직원들만 와서 뒤에 있다 가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예산안 때는 꼭 오더라고요, 돈 받을 때는.

○곽희운 위원 지금 이게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지 예산을 올리는 건데, 이때 안 오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꼭 참석을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상으로,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