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원주 청년 리더 아카데미 있잖아요.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평생 거기서 했던 건가요? 평생교육원에서.

○김지헌 위원 신규인가요?

○김지헌 위원 작년에 평생교육원에서 했던 청년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

○김지헌 위원 이게 그러면 5월부터 11월달까지 하는 거고요?

○김지헌 위원 이게 5,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김지헌 위원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위탁을 주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전문교육기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원주에?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 어떤 기관이 있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김지헌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요?

○김지헌 위원 지금 청년의 나이는 18∼39세로 정하신 거죠?

○김지헌 위원 이것은 더 연장을 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나이가 된 거예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김지헌 위원 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39세가 된 건 아니잖아요?

○김지헌 위원 이게 나이도 보면, 여기 보면, 주요 과제에 정치, 경제, 사회인데, 정치권에서 인정하는 청년의 나이는 45세, 그렇죠? 그리고 사회나 농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나이가 다르고. 국가에서는 34세.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좀 더 확장을 할 수 없을까요? 사실 저도 이런 수업 있으면 듣고 싶지만…… 저도 청년처럼 보이죠, 과장님? (웃음)

○김지헌 위원 저는 만 사십입니다. 만 사십.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살다 보면 저보다 연배가 있는 형님들이라 부르는 분들도 분명히 청년의 세대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경우는 조례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좀 더 확장성을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도 조례에 따라 가냐는 거죠?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 외 청년 아카데미나 이와 유사 형태의 것들도 보면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폭을 좀 넓혀주셔서…… 사실 원주 지역에서 60명을 발굴해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 그렇죠? 맞죠?

○김지헌 위원 TO가 원주시내에서 청년 60명을 리더 아카데미로 뽑는다는 게 쉽겠냐고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많은 청년들을 발굴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게 이 사업이 성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폭이라도 넓혀서 더 많은 지역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전반의 관점에서 모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하나 예를 들면, 동화리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나이가 오십 가까운 분들도 있어요. 청년창업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폭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많이 들어와서, 많이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뿌리내리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지헌 위원 그때 내용을 제가 잘 알죠. 쉽게 얘기하면 저희 정당에서도 많이 들어갔었고, 사실 몇 분들이 와달라고 그래서 간 경우도 많고, 그런 식의 진행이 많고, 사실 초창기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맥은 아시겠죠, 어떤 건지?

○김지헌 위원 그래서 사실 청년이 복지정책과에 있는 게 저는 이게 타당한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도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파급적으로 해 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말씀드리는 김에 쭉 말씀드리면, 청년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모태펀드 조성하고 하잖아요.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청년들한테 지역에서 뿌리내려서 창업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 가까운 데 예로, 춘천 같은 경우는 200억 원 대 모태펀드를 조성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런……. 결과적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건 예산인 거고, 법도 예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데에 원주도 접근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계속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의원이 공부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의 역할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리더 아카데미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시비가 적게 나가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과장님, 저랑 계속 그런 쪽으로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에 관해서.

○김지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확실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계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드셨죠, 봄에는? 정말 과장님 애쓰셨어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7페이지에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원주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에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생계급여 지급 해서 돈이 이렇게 올라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인가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죠?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9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극복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담당팀장님도 잘 하고 계시고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학비를 얼마씩 지원이 됐었죠? 셋째 아이 이상 자녀 학비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법적으로 아니니까 지금 그것은 나가지 않고 있죠?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이 돼 있죠?

○유선자 위원 네, 그래서 수강료는 감면이 됐으리라 믿는데,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족사랑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 구축 확대는 영어로 UCC라 그랬지만, 대학, 원주시, 기업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지난번에 이것 MOU를 하셨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금방하신 거니까 성과는 없는데, 좀 더 기업체를 늘려보시려고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15개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업체도 있었지만, 좀 더 여기에 대한 것을 확대할 의사는 없으셨나요?

○유선자 위원 예, 이것은 지금 15…… 원주에 있는 전체 업체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MOU를 체결하는데, 그래도 원주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에서는. 과장님,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주에 기업도시랑 혁신도시에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15개 업체…… 지금 시범이에요. 처음 하시는 건데, 앞으로는 이것을 꾸준히 더 관심 많이 가지셔가지고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6페이지에 보면, 원주시 대학생 인구정책 UCC 영상 공모 이랬는데,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하시진 않았지만, 이것을 했을 때 저출산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대학생 인구정책 UCC 영상 공모?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그냥 대학생들한테 우리가 건수를 주는 것 같고, 어쨌든 영상이 좋으면 시상금을 1,0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영상공모로 인해서 우리한테 저출산이, 대학생들한테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신규사업을 하셨으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게 있어요. UCC 홍보효과라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UCC 해서 홍보영상이 까딱 잘못하면…… 그 사례가 있죠? 지금 다른 데 사례를 보시고 이걸 신규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주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특별히 기획하신 건지요?

○유선자 위원 코로나 그 말은 빼주시고요. 이 신규 시책사업 해서 제가 다른 데 패러디한 것을 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출산 해서 뭐 한 여성이 배를 이렇게 불려가지고 하복부 거기다 X표를 하고, 이런 아주 못된 영상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했던 사례를 제가 본 겁니다. 여성의 배를 부풀려서 영상 그런 것을 했던 데가 다른 타에서 한 것을 제가 보고서 혹시나 이런 패러디가 까딱 잘못하면 저희들이 대학생들한테 출산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어떻게 되면 흥미도 갖고, 저출산에 대한 것을 청년시절부터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패러디를 제가 보니까 한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면서 그렇게 했던 게 있어서 나중에 거기다 글을 많이 올리니까 그게 삭제가 됐던 예도 있어서.

하여튼 이거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공모를 하고, 공개모집 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되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선자 위원 패러디가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굳이 우리는 또 이렇게 남이 다 뒷북을 쳤던 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제가 염려가 되지만, 과장님 또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잘 부탁드리고.

과장님,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여기 쭉 되어 있어요, 나열이. 과장님, 이번에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보훈단체랑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으셨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거 저희가 갔다 와서, 여기 다 인건비고, 운영비지만, 저희가 주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유족 지원입니다, 이것은.

○유선자 위원 유족 지원.

○유선자 위원 유가족. 그러니까 유족 지원.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모법에도 나와 있고, 대한민국에 그게 다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춘천, 원주만 지급이 안 되고, 18개 시·군에서는 누적연금이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남은 자도 많지 않고.

1년에 2, 3건이었는데.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를 보내드렸던 건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남은 분들에 대해서…… 유족연금이에요. 유족연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야 돼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걸 왜 시행하셨어요? 그래서 유족연금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예?

○유선자 위원 네,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지금 과장님이 읽어주셨던 부분에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위원장님 모시고 가서 참석했던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답을 꼭 보내주셔야 돼요. 그쪽에다가, 보훈단체에다가.

○유선자 위원 그리고 요구하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 쉽게 말하면 판공비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드렸지만, 그건 다른 데에서 운영비로 한 것이지, 그건 목이 없어서 우리도 못 해 주겠다고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보훈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꼭 좀 주시고요.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작년에 긴급복지 지원 건수가 한 1만 7,000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몇 건 정도를, 위기가정 건수가 들어왔던 게 몇 건 정도 되죠? 작년에는 한 1,673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 들어온 게, 현재 접수된 것은 몇 건 정도 갖고 있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도 올해는 저조하겠죠? 공동모금은 아무래도 저조하겠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렇죠. 작년에 한 120건 돼서 금액도 엄청났었는데, 올해는 경제사정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팀장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읍·면·동사무소의 복지담당들하고 잘 연계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복지정책과에 일도 많으신데, 아까 보훈에 대한 것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전 의장님이셨던 신재섭 의장님께 매일 이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분들이 맨날 달라 그러니까 귀찮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서너 건을 해결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도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았던 것을 거기다 드린 것에 대한 것은 답을 꼭 보내주셔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주 청년 리더 아카데미에 조금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올해 위원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구성 요소 중에 전문가, 교수님, 사회단체 이런 데가 계시고, 그다음에 여성비율 맞춰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청년’을 삽입했어요. ‘청년’.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러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위원회 위원 추천할 때 청년들이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러시더라고. 인재풀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문을 드리면, 우리 아카데미 수료할 때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쨌든 수료할 때 성적이 좋으신 청년분들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시의 위원회에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법정 용어로 다자녀면 몇 명까지인가요?

○신재섭 위원 네 자녀를 다자녀라고 그래요?

○신재섭 위원 둘? 셋, 둘?

○신재섭 위원 세 자녀?

○신재섭 위원 도에서는 둘보고 다자녀라 그러대. 도에서도 다자녀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 어쨌든. 셋째부터 넷째까지 다자녀냐, 둘 이상이냐, 이런 걸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현재 우리 시에는 셋 이상이면 다자녀로 본다 이거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셋, 넷, 다섯은 다 다자녀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구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번에 다자녀에 대한 조례가 도에서도 예산이 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신재섭 위원 거기에 둘 이상도 다자녀라고 적혀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게 헷갈리고, 어느 게 맞는지. 그래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우리 시는 셋 이상을 다자녀다 이렇게 본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지?

○신재섭 위원 청년을 조례로 했잖아요. 나이를 한정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도 어떻게 명문화해 놔야지만 계속 정책을 입안할 때도 그걸 대입해서 인구가 몇 명이고, 다자녀는 몇 명이고 이런 게 나오잖아, 통계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 보시라고, 한번 해 보고, 기준을 정해 놓고……. 제가 다자녀 지원 조례를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둘째까지 넣으면 너무 많고, 셋째, 넷째 이상 하면 원주시에 있는 다자녀 수가 통계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도 것도 보긴 봤어요. 다자녀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는 한번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하고 대화할 때 그 기준에 잘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청년 리더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면, 지금 교육과정에 보니까 7개월 사업기간은 나와 있지만, 한 6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역에 청년들이 굉장히, 방금 전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인재풀에 대한 부족함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신규사업으로 아주 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주문을 더 드리면, 이렇게 6개월 과정 끝나고 나서 심화과정을 더 통해서 정말 청년 리더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물론 6개월 해 보시고 그다음 과정을 진행하시겠지만, 심화과정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상숙 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목적도 그렇고, 기대효과도 청년 리더를 발굴 및 양성이라고 이렇게 자료도 해 주셨는데요.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심화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에 대해서. 또 지금은 아이들이 다 전원이 등원을 하지만, 그동안 많은 학부형님들로부터 항의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셨는데, 정말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진짜 지도·점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23페이지에 취약계층 아동보호 지원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게 전체 122건이 있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리고 친인척이 28가정에서 하고, 일반이 27, 법정대리인이 67명 해서 지금 122명이 위기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127명에서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발생된 데가 있었어요, 몇 군데가. 그래서 우리 이숙은 위원장님하고는 거기도 방문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가출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돌보는 분은 이모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요즘 아동학대가 빈번하죠, 우리?

○유선자 위원 간혹이 아니라, 조금 잠잠할라 그러면 또 아동학대, 또 얼마 전에는 산모가 아기 낳아서 산후조리 담당하는 산모도우미한테 아기를 맡겼더니 아기를 거꾸로 팽개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도 있고. 요즘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김지헌 의원님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셨고, 조례를 해 주셨지만, 아동학대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린이집이고 어디고 간에.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22개 가정을 다 다녀보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팀장님이라 그러죠? 지금 직책이. 팀장님이 위기가정에 대해서 그런 친인척이…… 주로 폭력이 다른 것 없어요. 삼촌이나 이모들이 있다 보면…… 저도 가정사에서 제 아들을 한 번도 안 때리고 키우진 않아요. 그런데 남이 기르면 조금만 건드려도 폭력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공무원 팀장님께서 일일이 그런 사례가 돼 있는 데를 말씀드렸더니 가셔서 사례관리를 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 빌려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아이들 아동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주셨다 그러면, 사실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쓰기는 쓰겠지만, 거기는 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위탁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유선자 위원 사실 122가정에서 지난번에 팀장님이 한 15가정을 갔다 오셨는데, 매달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고, 특히 조손가정 이런 데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런 데는 지도·점검 좀 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진짜 어린이집, 특히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건의드렸던 조리사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신규시책 사업으로 해 주셔서 50인 이상 어린이집의 조리사 선생님이 대체할 수 있게끔 해 주셨던 것 감사드리고, 과장님한테는 하나하나 다 감사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지금처럼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어린이는 우리 재산이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재산이 되고, 저의 재산이 되고, 대한민국 모든 어른들의 재산이에요, 이 아이들은.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항상 잘해 주셨던 과장님한테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하여튼 엄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18페이지에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요. 지금 관내 270개소에 조리사 채용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조상숙 위원 아니, 50인 이상이 아니고요. 관내 270개소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270개소 어린이집에 조리사를 채용해서 운영하시는 데가, 채용 어린이집이 몇 군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조리사 채용하는 어린이집 전체에 다 해당이, 50인 이상이 아니라 조리사를 채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다 해 주시는 거네요?

○조상숙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조리사 채용 어린이집이고, 거기에 1회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조리사 설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270개소 중에 조리사를 채용해서 - 50인 이상이 안 되더라도 -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87개소 외에는 없나요?

○조상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은, 그러니까 50인 이상, 물론 기준을 잡으셔야 하긴 하겠지만, 조리사 대체인력 지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5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혹시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형평성뿐만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부서에서 좀 더, 혹시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그것 파악이 되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보호팀 신설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9월에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이 채용됐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리고 내년 6∼10월 사이에 더 6명이 채용되는 거죠?

○김지헌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지금 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김지헌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전담요원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김지헌 위원 저희가 시청이 아직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김지헌 위원 그렇죠? 있죠?

○김지헌 위원 거기 보면 빅데이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들을?

○김지헌 위원 양육수당비 신청하고 예방접종 미실시 하시는 분들 데이터도 원주가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보통.

○김지헌 위원 지금 경찰서 조사들 하는 걸 쭉 보니까 학대아동을 하는 부모님들이 결과적으로 계속 중복돼서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김지헌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일단 지자체가 어떻게 발굴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듣고, 경찰에서도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시가 이것을 담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아직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이렇게 채용을 하잖아요, 6명. 이때 채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더 일찍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지헌 위원 이쯤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이쯤 채용하면 과장님 계획대로 진행이 되시는 것 같아요?

○김지헌 위원 잘 협의하셔서 하루빨리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그런 아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좀 보다 보니까 원주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집안일 하다 그냥 집 나와요. 나오는 학생들을 경찰서에서 데려다 주고, 아버님은 알콜중독자고, 그 친구가 또 나오고, 또 알콜중독자 아버님한테 또 데리고 가 주고…….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그런 얘기를, 신고들을 보면서, 시가 항상 퀘스천이죠.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저희 시로 오는 게 맞다면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도 많고, 과에 거는 기대도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항상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저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복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원주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100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아이들 이런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부모님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아이들이 느끼는 소리도 좀 들을 수 있도록 다음에…… 제가 보니까 기획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을 거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봉사점수가 필요 없게 돼 버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봉사점수만으로 뭔가 이게 안내가 되니까 아이들이 사실 봉사점수가 필요 없게 되다 보니 참여가 더 저조했던 이유도 하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계획하는 이 토론회에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원주사랑상품권이 됐든 다른 내용이 됐든 간에, 문화상품권 됐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걸로 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숙 위원 앞전에 토론회 보면서 준비하시면서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고생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에 기획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짧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됐다고 해서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는데,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신재섭 위원 이름이 뭐죠?

○신재섭 위원 이름이 뭐죠?

○신재섭 위원 아, 아동학대 관련된 조사 업무는 다 그쪽에서 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관은 어떡해?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이게 더 전향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시·군·구에서 통합해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고. 저도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신재섭 위원 못 봤습니다. (웃음) 죄송하고요. 그러면 예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게 발견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방하기도 그렇게 쉽진 않은데, 전 국민이 다 교육을 잘 받아야 되죠, 그렇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사후보다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아동학대처벌법 특례법이 통과됐잖아요? 처벌을 강화하는.

○신재섭 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발견한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고의무가 있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재섭 위원 예, 처벌받잖아요. 그게 굉장히 강화됐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관계된 이런 데에다가 우리 시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자활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한 445명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성과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에 대해서 위탁이 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더 플러스가 됐으니까 열심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28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생계·의료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혹시나 중간에 좀 바뀌었나 하고 제가 그 제도를 여쭈어보려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요새도 출생을 하면 영유아 1인당 60만 원을 주고 있죠? 지금 변경이 되진 않았죠?

○유선자 위원 예, 해산급여에 대해서. 그렇죠?

○유선자 위원 네, 혹시 올랐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60만 원을 받았거든요, 해산급여를.

○유선자 위원 아, 10만 원이 증액이 됐나요?

○유선자 위원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증액이 수시로 국가에서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쌍둥이 출산도?

○유선자 위원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출생아 수당이 올랐는지, 저희가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증액이 됐다니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장제급여비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 있는 데. 그분들도 1인당 75만 원씩 지급이 됐었거든요.

○유선자 위원 그건 올랐나요?

○유선자 위원 아,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이렇게 다 올랐나요?

○유선자 위원 아, 그러셨군요. 어쨌든 장제급여비도 올랐고, 해산급여도 올랐고, 그다음 긴급생계 기초중위소득이 15%에 해당하는 데도 다 올라서, 정말 과장님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 주시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과장님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이것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생계급여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니까 이렇게 금액이 올랐군요.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활기금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아까 작년에도 한 445명이면 450명으로 봐야죠. 제가 가 보니까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그러면 연인원이 이렇게 자활기금이 신규사업으로 되다 보면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렇죠. 과장님, 늘 또 거기 방문해 주시고 이래서, 또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원주에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어제는 조례 때문에 엄청 고생 많으셨어요. (웃음)

과장님,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신축, 항상 저희가 얘기드리는 거지만,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돼요. 그곳에 새로 신축을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수시로 설계도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검토 많이 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에 대해서, 지금 36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부분들도 있고, 어제 말씀드렸던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올해 이게 조례가 됐으니까 이건 처음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특히 대한노인회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수시로 도면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39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소득보장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올해는 저희가 한 5,300명 정도가 매년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해서 저희가 소득 한 30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혹시 이것 금액이 올랐나 하고 한번 과장님한테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데, 금액이 좀 오르셨나요?

○유선자 위원 아, 과장님 아시다시피, 원주시내 노인, - 제 친구들 또래가 되겠죠. - 여자는 2만 8,000명, 남자는 2만 1,000명으로 돼 있어요. 소득도 있지만, 노인에 대해서 소득보장에 대한 것은, 과장님 국비, 도비, 시비지만, 우리 친구들이 공익형이나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회서비스형에 가서 하고 1인당 작년에는 27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국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다 이거죠? 아직 책정은 안 되신 거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매일 경로장애인과는 추모공원 때문에 작년 1년 내내 피곤하게 해 드리고, 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에 대해서 관심 가져달라고 매일 경로장애인과는 저희가 그냥 부탁만 하고, 매일 무엇을 달라는 것밖에 없어서, 오늘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월요일날 경로당이 문을 열었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제 지역구는 한 23군데가 돼 있는데, 10인 이상이 되는 데도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방역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경로당이 있으니까, 450개가 넘잖아요. 451개가 있으니까 한 서너 군데라도 한번 돌아봐주셔서 방역에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아주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발로 뛰셔서, 원활하게 잘해서 정말 다시는 대한노인회 건물만큼은…… 노후에 우리 유치원이에요. 노후에 우리 유치원이라고요. 우리 유치원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세요.

과장님, 하여튼 요새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매일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번 칭찬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달인가요. 경기도 여주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런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이 첫 발을 디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원주시도 정말 잘 진행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혹시 지금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사전 업무협약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조상숙 위원 용역 결과가 곧 나오겠네요?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도 이렇게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장애인들에게 꼭 일자리 창출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끝까지 꼭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보셨나 모르겠지만, 드림체육관…….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드림체육관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건강체육과에서 하시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들어보니까 어제 한 11%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경로장애인과니까, 북부권이다 보니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체육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조상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가칭 주식회사 행복드림인데, 부지면적이 396㎡, 여기에 지금 생산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셨나요?

○이용철 위원 이것은 생산품목이죠?

○이용철 위원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민간사업자하고 조정의 여부는 있는 거죠?

○이용철 위원 시가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이용철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생산업종을 이 정도 몇 가지를 이렇게 해서 지금 주신 거지만,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업종은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이용철 위원 지금 장애인공단하고 협약서를 쓰시고, 그다음에 고용을 하게 되는데, 대략 몇 명 정도를 고용할 예정입니까?

○이용철 위원 장애인 60명에……

○이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396㎡인데, 여기에 80명이 근무 조건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인은 사무 쪽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너무 작지 않나요? 80명이 이 면적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게 엄청난데.

○이용철 위원 아, 그렇죠?

○이용철 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층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2층으로 올려요?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고용했을 때, 지금 모집자격 이렇게 확실하게 안 나왔는데, 지금 장애등급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고용하실 생각입니까?

○이용철 위원 그래도 장애등급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지금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용철 위원 이게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생산업종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했을 때 장애등급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나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원주시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원주시가 문을 어떻게 여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앞으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아마 다 가능성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의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어떤 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완전히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출자 조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총 30억 원에 국비 20억 원, 시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용철 위원 자부담이 7억 원이에요?

○이용철 위원 출자 조건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출자 조건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자본금 7억 원을 대는데, 그러면 설치비가 뭡니까, 내용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치비가.

○이용철 위원 신축비?

○이용철 위원 신축비를 20억 원을 하고, 그 안에 하는 것은 민간사업이 댄다는 얘기예요?

○이용철 위원 더 이게 출자금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7억 원이지만, 거기에 어떤 사업의 생산업종에 따라서 민간사업자 투자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딱 맞춰서……

○이용철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출자금으로 다시 전환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7억 원 이상일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용철 위원 그러면 자본율이 틀려지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본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용철 위원 지금 국비, 시비, 자부담 이게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이용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75% 지원, 25% 이렇게 딱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출자가 금액이 높아지면 원주시에서도 출자를 더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이런 퍼센티지를 딱딱 종류별로 해 놨으면.

○이용철 위원 출자금이 원주시……

○이용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출자금, 자본금이 10억 원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30%가 원주시가 출자하는 거고, 70%가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야. 7 대 3이에요. 그 비율은 변하지 않냐는 얘기죠.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출자의 기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10억 원 이상 됐을 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생산업종이 틀려지면 투자를 더 하게 되면 원주시가 출자금액을 더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죠.

○이용철 위원 그러면 출자율이 낮아지는데…….

○이용철 위원 얼마가 들어가든 관계없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표준사업장을 설치를 해 줬어요. 설치를 해 주고, 원주시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용철 위원 원주시가 출자를 했다는 것은 감사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 계획도 말씀해 주셔야죠.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개발연구원에서는 타당성의 용역이고, 실질적으로 행정상에 그것은 관리·감독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출자에 대한 것은.

○이용철 위원 응? 뭐라고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출연기관하고, 원주시에서 출자한 기관하고, 공기업이라고 어제 조례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지금 원주시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이용철 위원 4개소?

○이용철 위원 공기업은?

○이용철 위원 어제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원주시에 국한된다고 그러면 원주시의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원주시가 출자나 또 출연기관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다음에 공기업을 명시해 놨어요. 당연히 지금 장애인사업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기본 우리 정부에서 구매비율이 5%인가 그렇죠? 그런데 혁신도시나 이런 데에다가, 여기 생산품목이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원주시에서 출자를 해 주고, 원주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 갖고 이 장애인사업장이 올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혁신도시나, 또 우리 공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출연기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혁신도시나 또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도 다 빠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용철 위원 홍보가 아니고요. 어차피 원주시에서 사업으로 따지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원주시가요.

○이용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배당의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원주시가 출자를 해 주고, 또 장애인공단에서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고,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같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든다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장애인관리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이고, 그다음에 원주시에서는 생산품목이 어떤 거가 되든 간에 그것을 보급해 줄, 장애인 비율에 의해서 구매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용철 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오늘 자세하게, 어제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지만, 오늘은 설립에 관한 것을 설명할 적에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주시가 해야 될 거, 만든 거를 어떤 민간위탁을 받아서 했을 때 우리 원주시가 어떻게 해 줄 것을 오늘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고, 또 이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도 나오면 결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립을 했을 때도 장애인사업장의 - 회사니까 - 정관이나 이런 것도 원주시가 거기에 규약을 지금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자를 했으니까. 배당은 못 먹어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 주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철 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지도·감독으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이용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출자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차피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때 가서 다음에 설명하실 적에는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해서 정관도 어느 정도 정해져 갖고, 또 용역 여기 시행일도 다 나와 있는데, 2022년 6월 30일까지예요. 내후년 정도 하면, 바로 이때쯤 하면 준공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하고, 민간위탁 부분도 민간사업자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공모를 하고, 자격요건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의 내역이 어떻게, 또 원주를 거주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 처음 오셔가지고 이게 첫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 갖고 이런 것을…… 용역은 용역이고 우리가 행정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우리 박필여 국장님이 많이 해 보셨어요, 설립을.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잘 하셔 갖고, 잘 조언받으셔 갖고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생산업종이 지금 IT, 웹 접근성, 스마트 팜, 장애인복합여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중에서 하나를 나중에 시가 선정한다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더 있죠. 더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선정을 해 놓고 시작하지 않으셨나 생각드는 게, 이게 부지면적이 120평이에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건축규모는 660㎡이니까 한 200평 될 거고. 그런데 스마트 팜이 이 평수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부지면적하고 이런 사업계획 안에 선정기준, 사업자들 이게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4차 가공인가, 그러면?

○김지헌 위원 가공 형태로?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몇 명이나 취업이 가능할지 이런 계획들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김지헌 위원 이 정도 평수에 그 정도를 취업시킬 수 있다. 지자체가 이렇게 출자한 데가 또 몇 군데나 있죠?

○김지헌 위원 여주시랑 어디 있어요?

○김지헌 위원 화성도 있고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뭐 어제 조례 설명하실 때는 최초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셨어요? 어떤 게 최초라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도내에서 최초였다는 거구나. 어느 정도 이게 만들어지면, 쉽게 얘기하면, 하시고 싶어 하는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노출돼서 홍보되고, 이런 표준사업장을 만들려는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있나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초반에 방향성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공공기관들이 있고, 표준사업자들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342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장애인이 한 9,000명 정도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 우체국에 납품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방향성을 딱 잡고 움직이는데, 과연 원주에는 어떤 표준사업장이 만들어져서 장애인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고 이런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표준사업장 구매 목표비율이라 그러나? 그게 있죠?

○김지헌 위원 1000분의 6, 맞나요? 그게 비율이?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방향성 있잖아요. 어떤 게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출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혁신도시의 관공서라든지 이런 적합한 부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연관성 있는 것으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질의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과정들을 물론 다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자료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니까 지자체하고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드는 게 지방에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해서 사실은 노동부하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원주시가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협약은 했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잘 선정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 같은 경우 토마토하고 버섯을 교육을 통해서 재배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방향을 좀…… 제가 보니까 그 계획 속에는 이미 들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진행이 잘 돼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대한노인회지회 청사 신축을 하잖아요. 물론 건물이 30년 정도 됐는데, 철거하고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안전진단 같은 것을 거쳤나요? 안전진단 같은 것을 거쳤냐고. 철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안전진단 같은 것은 안 하셨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그렇기도 한데, 우리가 컨소하지 않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많이 있다면서요? 컨소를 하지 않고.

○신재섭 위원 일반사업자?

○신재섭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도 장애인공단에서 출연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보조를 받나?

○신재섭 위원 고용공단에서 지원받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공단에서 또 지원받나요? 우리 시에서.

○신재섭 위원 그것은 국비로 내려와서 시가 지원하나요, 아니면 장애인공단에서 하나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20억 원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별개인 거죠?

○신재섭 위원 장애인공단에서 운영에 관여를 한다든다 그런 것 전혀 없는 거죠?

○신재섭 위원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그런 것도?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억 원 정도는 시로 이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신재섭 위원 법인 안에 최대 주주가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최대 주주가 될 텐데,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이게 어쨌든 국가기관에 속할 텐데, 감사를 뭐 국정감사를 받는 건지 시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지 그런 것도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지역에서 표준사업장을 하는 데는 생산품목이 주로 뭔지는 파악을 해 놓으셨나요?

○신재섭 위원 여러 위원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이 생산하기에 적합한 그런 업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활동하기도 좋고 그럴 텐데, 이거 전반적으로 잘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 바뀔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지역이 지금 396㎡인데, 이게 건폐율이 얼마인지, 용적률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건물 짓는다고 해 놓으신 것 같아.

○신재섭 위원 20%가지고 어떻게 660㎡를 지어요. (웃음) 몇 층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120평 적혀 있잖아요. 그것은 행복드림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면적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전체 면적 중에 어쨌든 건폐율을 다른 건물이 쓰지 않고 남은 게 많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긴 가요. 남은 다른 지역에서 쓰는 면적이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10%밖에 안 썼으면, 이쪽에서 20% 갖다 쓸 수 있고, 30%를 갖다 쓸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이 부지를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 면적을 딱 해서 이거 출자하면 이 면적을 딱 떼 줄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이 면적 안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일부 딱 떼어서 어쨌든 출자를 해야 되니까 측량해서 딱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가 396㎡으로 돼 있는 거고, 120평으로 치고, 건폐율이 20%면 몇 프로만 짓는 거예요? 80평밖에 안 돼요.

○신재섭 위원 아니지, 이게 출자하려면 어느 것을 딱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지 않다 이렇게 봐. 어쨌든 보건복지타운 전체 면적이 있지만, 그래도 출자를 하려면, 법인 소속이 되게 하려면 측량해서 잘라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겠죠? 동서남북 어디든지 간에.

○신재섭 위원 그게 396㎡고, 396㎡의 건폐율을 따지고, 또 용적률은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따져서 하려면 일단 건폐율은 20%밖에 안 돼. 그런데 660㎡를 지으려면 이게 400㎡로 보고 20%면 80㎡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660㎡를 하려면 몇 층을 해야 되는 거야?

○신재섭 위원 2층이면 660㎡을 못 하죠, 면적을. 그게 앞으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적합 업종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방향성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걱정은 좀 되긴 돼요.

○신재섭 위원 SPC 해서 시가 출자해 가지고 고생했던 것 아시죠? 그런 것처럼.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인복지관 남부시장 2층에 있는 거, 거기 임대해 쓰고 계시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토지주가 그것을 매각하려고 해요. 현재 어쨌든 복지관 소규모지만, 거기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임자가 나타나서 거기 복지관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복지관은 어떡해?

○신재섭 위원 다른 곳을?

○신재섭 위원 지금 어쨌든 매각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분들은 시에서 매입해 주길 바라더라고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가 매입을 하면 자동으로 거기다 두면 되는데, 시가 매입 조건이 잘 안 맞는다고 하면 그곳을 폐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계시던 분들이 계시니까.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 얘기이고. 그래서 만약에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면 어딘가에 빨리 장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돼 가지고 여성가족과로 또 이렇게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관이 돼서 일이 많아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게 잘 꾸려져서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복합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제 개소를 하였습니다. 개소를 했는데,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춘천은 벌써 22년이 되어 가고, 또 강릉은 20년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원주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개소할 수 있게 힘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이게 도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도에서 다 운영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올해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올해 개소하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고, 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지난번에도, 개소식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사실 춘천이나 강릉은 계속해서 도비 100%로 해서 지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원주가 개소를 하니까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비율로 해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셔서 저희 원주시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여성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여성인력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47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성매매집결지 희매촌에 자활지원 3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산은 집행을 하셨나요, 작년에 하신 거?

○유선자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아직 다 나가지는 않았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과장님하고 깊은 얘기, 많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49페이지 보면, 다함께 돌봄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사업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작년 같은 때는 한 4,544건 처리를 하셨고, 아동수로는 183명을 하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돌봄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고용 증진도 되고, 취약계층에 역량강화도 되고, 아이 돌봄은 그런 깊은 뜻으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여적까지 여성가족과의 큰일들을 잘 치러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손녀가 1학년인 학생이 하나 있듯이 돌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특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아이 돌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거기에 연계를 하고 있는데,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그곳에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특히 청소년 수련관 여기가 건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 맨날 지원 사업을 하다가, 그냥 메꾸다가 세월이 다 가서 앞으로는 거기도 저희가 새로 짓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앞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올해는 다함께 돌봄에, 연례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아동 돌봄 통합 서비스 지원, 이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더 사려 깊게 봐 주시면 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대신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숙은 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누가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국장님, 신규시책 사업으로 54페이지를 한번 검토해…….

지금 민원실에 대해서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장님, 우리 민원실에 운영돼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뭐뭐가 비치되어 있는지.

○유선자 위원 공간, 로비를 지금 갖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게 뭔지 대충 알고 계시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국장님, 민원실 공간에 보면 컴퓨터도 돼 있죠? 카페형. 인터넷 카페……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민원인 편의시설로 북카페도 돼 있고, 건강코너도 돼 있고, 휴대폰 급속 충전기도 돼 있고,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휠체어라든가 돋보기, 보청기, 또 점자 안내책도 갖고 있고요.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더 보강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혼인신고 서식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배려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 외에 무엇을 더 배려할 수 있는 것을 하시겠냐 이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유선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선자 위원 무슨 서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서식이야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뭐 그것에 대해서……

○유선자 위원 이미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청각장애에 대해서도 그렇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여권을 한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을 굳이나 이것을……

○유선자 위원 그렇겠죠.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단 추가라면 화상접속용 웹 카메라랑 모니터 설치를 해 주신다는 거죠.

○유선자 위원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55페이지에 보면, 시청방문 기념 셀프 포토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여쭤봅니다.

○유선자 위원 공간 어디에다가 하실 수 있죠?

○유선자 위원 국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대형 TV를 설치한 것 알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지금 그리고 소금산 출렁다리도 거기……

○유선자 위원 다 있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굳이나 그게 있는데, 좁아서 민원인들이…… 조금 전에 제가 나열했던 것처럼,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휠체어라든가 기타 건강 코너로 해가지고 혈압측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공간이, 지금 거기 좁은데, 굳이나 여기다가 기념 셀프 포토존을 설치를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원주 관광지에 대한 거 해서 4개를 갖다 - 쉽게 말하면 4개죠. - 4개에 있는 사진 옆에서 포토존을 찍어서 한다는 말씀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해드려야 되나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공간이 지금 없는데 굳이나 거기다가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지금 수족관도 거기 있죠?

○유선자 위원 음수대도 지금 있고요.

○유선자 위원 민원을 위해서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미니 정원도 되어 있는데, 셀프 포토존을 또 하면, 55페이지 뒤에 보면, 56페이지에 쉽게 말하면 그냥 카메라예요. 시중에 나가서 찰카닥 하고 기념사진, 인증사진으로 찍는 그거가 또 이것 자체에 물품이 거기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굳이나 이거를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원주에 대한 4개에 대해서는 원주시청 로비에 잘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시민문화센터에도 가면 잘 되어 있고, 또 도서관에 가도 잘 되어 있고,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또 시정홍보실에서 해가지고 지금 홍대라든가 각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데도 다 돼 있는데, 굳이나 포토존을, 그 기계를 또 들여와서, 여기 보면 셀프 포토 촬영 시 소금산 출렁다리, 치악산 둘레길, 원주 8경, 뮤지엄 산 이것 뭐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굳이나 또 해가지고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시민 만족을 하겠다고 시비를 이렇게 소요예산을 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에서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협 그 앞에는 지금 시민도 지나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민원인을 배려해서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굳이나 여기다가 셀프 포토존을 해서 시비를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선자 위원 국장님, 제가 혼인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왜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혼인신고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러 가서, 국장님이 혼인신고를 지금 하러 가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러면 셀프 포토 촬영을 하는데 출렁다리를 배경해서 “오늘 유선자랑 김 아무개랑 혼인신고를 하러 왔다.” 그 배경을 놓고 촬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원주시청에 큰 틀에 보면 해피원주라는 그 앞에 와가지고 찍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혼인신고를 하러 왔다든가 출생신고 하러 왔을 때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포토를 찍고 싶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아닙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이미 저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아기를 낳았으면 제일 먼저 기뻐하는 것은 보건소에 7일 만에 예방접종하러 갔을 때 보건소에 가서 아이의 첫 울음, 주사를 맞히는 그런 장면을 찍고 싶고 그런 것이지, 출렁다리, 치악산 둘레길, 원주 8경, 뮤지엄 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더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또 하시려고 그러는데, 장소도 지금, 장소가 많다면 뭔들 못해드리겠습니까? 지금 세무과, 징수과 앞에 그쪽도 꽉 차 있고, 민원실 앞에는 농협이라는 그곳을 원주시민이, 시청의 직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시민이 와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무실동 지역주민들이.

어떤 때는 거기서 컴퓨터를 하신다든가 혈압측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농협 업무를 보러 들어가다가 그분들을 피해서 한참씩 있든지, 아니면 소파를 놓은 자리를 비켜서 가야 될 만큼 장소가 좁아요.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 지금 콩나물시루예요.

○유선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청방문 기념 셀프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세대들이나 젊은 부부들 보면 결혼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시청방문 기념 셀프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쭉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포토존을 설치해 달라 그랬는데, 셀프 촬영기로 훨씬 더 멋있게 설치해 주신다고 올려주신 건데, 사실 전국 지자체, 의정부, 노원, 안산시, 광주시 제가 이것을 처음 본 것은, 타 지자체에 나가서 처음 보면서……

사실 유럽이라는 데는 시청에서 결혼식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시청이 관광명소가 돼서 특히 아시아인들이 많이 사용하죠. 거길 꼭 들어가서 돈 주고 봅니다, 그 관광명소들을. 그리고 거기 안에서 결혼식 하는 것을 보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왜 우리 대한민국 시청은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고, 저도 이번에 혼인신고 하면서 그냥 서류만 쓰고 갈 때 뭔가 저한테는 되게 역사적인 날이고, 증인들을 데리고 가야 되고, 증인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종이 한 장 쓰고 가면서 와이프와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부분인데, 만약에 설치가 되신다면 민원인들을 대응할 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면 잠시 기다리시는 동안 혼인신고에 관련돼서 스티커 촬영, 쉽게 얘기하면 저희 세대 때는 스티커 사진기라고 그랬는데,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맥락은 좀,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려다 보니까 원주 8경 관광 이런 것까지 가시게 되면서 되게 거창해졌는데, 운영의 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어 보여서, 혼인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복에 대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재밌을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지금 이게 타 지자체에 뜨거운 감자처럼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드시더라도 그런 것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틀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데, 생애 최초 여권발급 같은 경우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증명사진이 발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의 편의는 하되 민간의 사업까지 손을 대지 않을 정도의 한도 내에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의 묘, 한복을, 이런 식의 다양한 아이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여튼 증명사진 같은 경우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국장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면대면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에서 칸막이 하셔서 입구에 이렇게 민원인들 응대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고생하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민원인들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직도 콜센터에 전화…… 물론 서비스에 응대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드렸더니 해당 부서로 연결 연결하면서의 민원인이 속상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안내가 되면서 부서로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 혹시 부서에서 전화 연결하면서 끊기면 이 번호로 해 달라는, 담당 부서가 이 부서니 이 부서에서 이 부서의 전화번호가 같이 안내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콜센터 직원들 안내하시는데,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 서비스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화상 수화 통화 서비스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통역 서비스를.

○신재섭 위원 어쨌든 수화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인터넷으로 할 때 요새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비대면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이것을 한번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실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신재섭 위원 담당자가 누군가 했을 텐데,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줌(Zoom) 이런 거 써봤는데, 이게 늘어져. 수화통역은 보면서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음성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그게 늘어지거나 잘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초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늘어지지 않고, 늘어진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잘려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하여튼 딜레이 된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내가 이쪽에서, 수화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이런 행동을 했는데, 상대편이 보는데 한참 걸리면 5초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서비스가 안 돼요. 그것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하시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들을 응대하는 것을 콜센터에서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콜센터 직원이 “당신이 주정차위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정차위반 민원이 있을 때……

○신재섭 위원 민원인이 전화를 콜센터로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에 대한 민원인의 전화는 콜센터로 간다?

○신재섭 위원 그 어려운 것을 거기서 하나요?

○신재섭 위원 그게 매뉴얼대로는……

○신재섭 위원 콜센터에 응대하시는 감정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어려운 민원들, 이런 악성민원들에 대해서는 콜센터나 위탁한 데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직원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이런 민원들은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주정차위반 (웃음) 딱지 날라 오면 막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 주민들의 그런 민원. 얘기는 안 하셔도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 것들은 직접 하셔야 돼요. 대표인데 넘기는 것은 좀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아.

○신재섭 위원 그건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여성커뮤니티센터라 그래서 도시재생 때문에 희매촌에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 드렸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셨던 김지헌 의원님도 여기에 아이 돌봄 카페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아이고, 참, 이것 도시재생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진짜 이거를 거기를 뻔히 알면서, 도시재생과에서 뻔히 우리 눈으로 보는 현장인데도 이곳에다가 이렇게 아이 돌봄 시설, (한숨) 진짜 이것 한번, 국장님, 뭐 이건 여성가족과의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이게 됐는데, 과연 희매촌에 이렇게 그것에 예산을 들여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 정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장소를 거기를 조금 피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학성동 도시재생이니까. 아니면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 뭐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직 희매촌에, 아까 여성가족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3명이 되지만, 사실 작년에 그거 작년에 보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48개가 희매촌에 성매매 여성들이 지금 와서 있습니다. 점점 보상을 준다 그러니까 광명마을금고 그 뒤쪽으로도…… 제가 요새는 지난주, 지지난 주까지 갔었는데, 어느 날 춘천의 길라잡이 애들이 또…… 항상 이분들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단속을 하면 원주로 왔다가 원주서 단속을 하면 또 춘천으로 가고 이러는데, (한숨)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도시재생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책임도 아니고, 과장님 책임도 아닌데, 사실 이걸 도시재생이라는 큰 프로젝트로 하면서 굳이나 희매촌에, 그것도 옛날 통장네 집자리 그 하얀 건물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이거 지나가던…… 국장님, 나쁜 표현 좀 쓸게요.

○유선자 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국장님, 거기 희매촌 여성하고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솔직히 말해서 40계단을 국장님이 대낮에 한번 거기로 지나가보세요. 정상적인 것으로 보겠냐고요. 도시재생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니까 좀 더 한번 헤아려달라는 말씀이에요.

○유선자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논리적으로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일반 여성하고 저거를 한다지만, 거기 없어지고 안 없어지는 것은 그보다 더한 청량리도 없애기가 힘들어서 다시 또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외국을 자주 간 적은 없지만, 이탈리아를 가보면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불합리하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좀 더 그것을 말 그대로 도시재생에 맞게 해야 된다니까 그 어느 일부분이…… 희매촌에 여성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야만 나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끼워 맞추기식이었다 뿐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해당 국하고도 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본 위원이 들으면 감정만 돋워지는 일이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어쨌든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신규사업에 자녀사랑 특별 포인트 지원과 직원의 건강한 출산 지원에 추진계획에 보면, 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보면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 상정이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던데요.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조상숙 위원 이게 어떻게, 제가 받았던 자료 중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상숙 위원 그게 언제 구성이 됐죠?

○조상숙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회 명단을 갖고 있어서, 구성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데, 처음 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상숙 위원 원래 기존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있었던 거예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된 것은……

○조상숙 위원 그건 잘 모르시고. 현재 그러면 후생복지위원회에 올리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전체 명단을 보면서 후생복지위원회는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AI 영어회화 학습, 어떤 방식으로 회화 연습을 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신재섭 위원 거치고, 앱만 다운 받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패스워드를 부여해요?

○신재섭 위원 패스워드를 부여하냐고.

○신재섭 위원 그건 다 부여하고?

○신재섭 위원 이거는 예산이 꽤 되네요. 이게 몇 개까지 부여받을 수가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게 상황별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상황별로 진행이 돼서 나가는가 보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건 상황별 경우의 수를 많이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내가 “예.” 해야 되는데 “아니요.” 했을 때 대답이 달라져요?

○신재섭 위원 달라지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엉뚱한 대답을 하면 그 상황별로 거기서도 질문이 달라지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명당 얼마씩이에요? 2,300만 원이면.

○신재섭 위원 월 5만 원?

○신재섭 위원 그래서 3개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용시간 이런 건 따로 없고, 3개월 내내 하여튼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원하는 시간만큼 할 수 있다 이거네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통계조사 및 활용 이거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자체적으로 통계청에 올라와 있어서 조사하는 것들이 있고,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김지헌 위원 제가 한 가지, 통계청에서도 못 찾고 그래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것도 탈청년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 가지고 제가 과에도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따로 조사를 하시나요? 시가?

○김지헌 위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가 그런 것을?

○김지헌 위원 제가 통계청을 찾아보고 했었는데 못 찾아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또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통계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 좀 제가 부탁을 드리면 탈청년들과 그런 청년에 관련된 조사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책자를 봤잖아요. 주요시책 보고서 봤고, 예산은 예산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책을 만드실 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라든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이런 거 나올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보면 바로 될 수 있는 상황들에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하니까, 그건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보면, 2020년 제안접수 건이 1,432건입니다. 이 제안제도를 하고 이 건수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여기서 제안된 것을 전체를 다 심의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상숙 위원 그러면 이 전체를 전부 다, 1,432건을 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안을 해도 의미 없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일부 제안을 했던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좋은 정책이나 제안이 개인 민원이 아닌 그런 게 있으면 공유를 하셔서 시민들이 직접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고민 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안된 내용을 일차적으로 필터링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필터링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원주시에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채택된 건에 대한 것도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제안제도를 통해서 채택이 되고,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든 안내가 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 조문 안에 위반했던 이런 것들 항목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법률적으로는 사실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게 어쨌든 네거티브 비슷한 건데, 우리 관에서는 여태까지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포지티브 그것 외에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 외에는 안 하려고 “소극행정을 한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그거를 처리해 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예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 예가 없어도 처벌할 기준이 없으면 또 못 해요. 그러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존의 예와 조문에 적혀 있는 것 외에는 일을 안 하니까.

요즘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하잖아요. 그다음에 신기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한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진작에 네거티브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관에 계시는 직원들의 마인드도 그런 식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네거티브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되면 핵심적으로 뭐가 변하는지 짧게 좀…….

○신재섭 위원 총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긴 가는데, 여기도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잖아요. 위원을 하고, 다시 또…… 우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주민들을 다 모아서 총회를 해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되기 어려울 텐데.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자치회……

○신재섭 위원 구성을 다시 해서 회원을 모집하면, 그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총 회원이 다가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늘어난다 뿐이고, 지금 자치회로 변경됐을 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마을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결성한 읍·면·동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신재섭 위원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을 좀 쓸모 있게 규모 있게 해 줘야지 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현재 거기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그냥 페이퍼 회사하고 비슷하잖아요. 페이퍼회하고 비슷해. 우리도 작은 규모의 모임 같은 것을 해도 회비를 받아서…… 회비를 안 받으면 운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비를 걷듯이 주민자치회가 됐을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도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가 있어요. 예산을 많이 주면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조금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해서 회가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교육경비를 10년 동안 지원했었잖아요, 올해까지. 그래서 저는 피드백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피드백. 우리가 교육경비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연간 금액이 있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것에 주로 지원해 줬고,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가 직접 사업할 수도 있는 예산인데, 다 원주시 시민들한테 쓰여 지는 예산이잖아요. 다만 학교로 갈 것이냐, 우리가 직접 학교 바깥에 외부 것을 개선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 원주시민한테 쓰여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학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 줬을 때 무슨 이득이 있었느냐 이거지. 학교시설의 개선에, 아니면 학력 증진에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를 우리가 10년 됐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깥에 시설을 더 해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러면, 그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효과 면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용역을 줘 보세요. 용역을 줘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교육경비를 1년에 150억 원이든 160억 원을 지원하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학교운영위원장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한번 피드백 삼아 용역을 줘서 무슨 효과가 있었고, 개선될 점은 또 뭐고, 더 증액해서 줘야 될지, 아니면 감해야 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원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기반을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좀 잘된 데들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환비율이 52%,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춘천시가 9동, 강릉시가 9동, 홍천군이 10동 이렇게 강원도도 많이 있는데, 39개 읍·면·동이 이렇게 변환을 했는데, 원주시는 왜 이렇게 조금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김지헌 위원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항상 뜨거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충분히 이전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소위 이할자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74번이나 국회에 과제로 상정됐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멈춰있는 상태죠. 이게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전환을 하게 되면 주민들…… 아직 원주시는 이거에 대한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주시 여건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생각하시기에,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가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많다. 그렇죠?

○김지헌 위원 아까 질문 중에, 많은 답변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읍·면·동에는 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단체가 또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 법률적 근거 이런 것들 그리고 운영현황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시 과정들, 그 안에 이루어지는 문제점들, 그리고 과연 주민자치회의 아젠다를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인가. 그리고 리더십, 그다음에 나머지 단체들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거버넌스의 작동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용역도 주시고, 지금 보면 강원도에 39개가 있어요. 39개가 있는데, 먼저 만들어진 데죠.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보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용역도 맡겨보고, 자체적으로 우리도 평가하고, 그래서 시의회랑 주민자치랑 행정기관과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지헌 위원 많이 연구하셔서 원주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모 동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동에서는 벌써 주민자치회 회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기존의 단체와 다른, 기존 단체와 어떻게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도 많은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뭐가 다르냐?” 자꾸 “주민자치회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확실하게 공지를 하셔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다 포함이 된다라고 넓게 보면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구성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서로 간에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한 오해나 갈등이 없도록 읍·면·동에 잘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 원주시 외국어 UCC 공모전 개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응모방법을 보니까 음성과 자막을 모두 외국어로 제작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국어로 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음성이나 자막을 다 외국어로 제작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조상숙 위원 아시겠지만,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영상이 2억 뷰를 넘어설 정도로, 우리 표현으로 대박을 쳤습니다. 해외로 나갈 수 없는, 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한국어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들의 이해나 이런 부분을 돕고자 자막까지는 가능한데, 굳이 원주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외국어로 제작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응모방법을 그렇게 딱 제한해서 나가게 되면 음성이든 자막이든 영상 자체가 다 외국어로 제작되는 것 같은데, 제가 관광공사 영상을 보면서 ‘굳이?’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부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한국어도 알리는 것도 저희는…… 굳이 외국어로 음성이나 자막을 다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영상은 한국어로 하시고, 안내가 필요하면 자막 정도 그 나라에 홍보하고자 하는 자매도시의 언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보면요. 신규시책 중에 원주시 이전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운영,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이 1기업 1공무원 제도 비슷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김지헌 위원 찾아가서?

○김지헌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동화리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갔었어요. 거기에 35개의 벤처사업 창업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의 나이라고는, 50세 가까운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보통 1기업당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 시와의 소통에, 국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랑 연관성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랑 소통의 부재가 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간담회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청이 들어왔어요. 시랑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1기업 1공무원 이런 제도도 있었잖아요, 원주시가. 지금도 있고.

그런 것들도 연계하셔서 이 친구들이 창업교육기간이 끝나고 나서 제일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는 이 친구들이 서울이나 타지로 넘어가지 않고 원주에서 정착하게 만드는 게 원주시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분명히 시에다가 세금을 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시가 케어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포상 받으셨네요?

○신재섭 위원 지금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로 인해서 포상을 받으신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아, 이게 진작에 좀 했으면 좋은데. (웃음)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게 또 세무서하고 성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세무서 직원이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

○신재섭 위원 사실 세무서 주차하기 너무 어렵고, 여기 왔을 때 여러 가지 볼일 보면서 세무 상담도 하고 그러면 정말 편리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재섭 위원 포상하신 거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쪽에, 차질 없는 지방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세, 시세가 비슷하게 가네요?

○신재섭 위원 저희 시세야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갖던 거니까 잘 아는데, 도세는 지금 등록세하고 또 뭐가 있어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는 대행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로부터 대행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죠?

○신재섭 위원 3%?

○신재섭 위원 조정교부금은?

○신재섭 위원 두 개 합쳐서 30%인 거죠?

○신재섭 위원 전년도에 2019년도가 2,176억 원을 받았는데, 그렇죠? 도세가.

○신재섭 위원 2019년. 거기에 30%면……

○신재섭 위원 좋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죠. 그러면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제일 어쨌든 세가 크고, 도세도 제일 많이 받을 거고,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비중도 굉장히 높을 거고, 도세 전체 중에. 그래서 받는 것도 물론 우리 많이 받겠죠, 그렇죠?

○신재섭 위원 제일 많겠죠,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타 시·군한테 조정교부금을 나눠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신재섭 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얘기하기가 저도 그렇고 아마 과장님도 그러실 것 같아. 그다음에 그러면 전체 27%를 누가 더 열악하냐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정확하게 나눠주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3%하고 27%는 정확하게 준다 이거잖아,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다시 얘기하자고. 조정교부금 중에 일반도 있고, 특별도 같이 27% 안에 있어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우신 거잖아?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전체 강원도의 도세 중에 전체 27%가 정확하게 간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신재섭 위원 10%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이 도시하고 다른 시·군하고 다 합친 건 똑같이 가지만……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똑같잖아요, 합치면.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이 도시하고 저 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게 유연성이 10%가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재섭 위원 이게 정부에서 어려운 시·군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뭐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재정자립도나 인구나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왜 10%를 가지고 장난을 치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 10%가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 자를 붙여가지고 여기로 줘도 되고 저기로 줘도 되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는 그게 불합리하지. 도에서는 전체로 30% 주는 건 맞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나눠줄 때 다르잖아. 뭐야, 그게. 정확하게 달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 70%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잘 쓰든지 그냥 도비보조금 이래 갖고 주든지. 왜 조정교부금 ‘특별’ 이래 붙여가지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 보조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 더 주고 덜 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보조금은 또 아시다시피 그 사업 외에는 못 쓰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그 목적 외에는 못 써, 그렇죠? 조정교부금은 상황이 다르죠?

○신재섭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면 불합리하다고 얘기하셔야 돼. 27%, 30%를 재정이 열악한 데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그중에 10%를 떼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웃음)

과장님, 42페이지에 이 부분이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 해서 세수 확보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2억 7,000만 원을 걷으셨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한 3.3% 증가되고, 원주시에 작년도 12월 말일까지 현재 자동차 전체 대수가 한 17만 대가 넘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혹시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 아직도 미징수된 금액은, 자동차 미징수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유선자 위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아직 미……

○유선자 위원 그러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목표달성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3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목표달성을 하실라 그러면, 다른 것도 세금이 많지만, 자동차세만큼은 어떻게 징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나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30억 원이라서. (웃음)

○유선자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세수 확보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분야 유형별로도 있지만, 가장 제가 빨리 알아듣게 할 수 있는 게 17만 대가 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확보를 얼마큼 하셨었나? 못 하신 거에 대한 거 30억 원이라는 건 지금 얘기해 주셔서 알고. 앞으로 징수과랑 협의를 잘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거두어 들여야 되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세무과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을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아까 들으셨죠. 그래서 거기 관심 가져 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지방세 징수대책을 여기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 현황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미과세가 됐는지 알려주세요.

○유선자 위원 전체가?

○유선자 위원 230억 원. 그러면 정리기간이, 지금 뭐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 세수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작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야간 영치하고 그러면서 그 기계도 도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면, 체납차량 번호판 그것을 올해는 몇 번, 코로나도 물론 있었겠지만, 올해는 몇 번 정도 이것을 실시하셨는지요?

○유선자 위원 얼마요?

○유선자 위원 그러고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 이거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동차세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고액체납자는, 공매가 100만 원 이상 된 체납자가 몇 건 정도 될까요? 1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시에도.

○유선자 위원 (한숨) 엄청나네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한숨) 과장님, 이거 어떻게 언제 다 거둬들여야 되는 거야. (웃음) 4,000명이 넘는다니까. 이게 100만 원 이상이죠?

○유선자 위원 (한숨) 그렇구나. 하여튼 과장님, 징수과에서는 징수가 목적이신데, 보면 이것을 정리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더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겠네요. (웃음) 그 부탁밖에 드릴 수가 없네.

○유선자 위원 자동차야 뭐 번호판 영치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이것은 굉장히……. 재산압류는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파악해서.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재산압류밖에 없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공개해 본 적 있나요, 원주에서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그 공개명단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선자 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그게 나와 있다고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느끼는 게 없나? 계속 그냥 이렇게 고액체납자로 있으면서 해야 되는지……. 그래도 수시로 이 사람들한테 제증명서 발급은 하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증명서는 보내주죠? 체납자에 대해서.

○유선자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만 4,000건이 넘더라고요. 1만 한 5,000건 정도, 보낸 게.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래서 고액체납자하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 거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이 착공이 들어가나요, 11월달에?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11월달에 되나요?

○김지헌 위원 11월. 착공이 들어가냐는 거죠.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민들한테 자주 묻는 내용인데, 거기 계신 분은 나가셨나요, 지금?

○김지헌 위원 네.

○김지헌 위원 미루다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김지헌 위원 사실 배수지 설치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민원을 해결해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말했던 것도 있고,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착공하고 나서 진행되는 과정에 많이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수소차량 61페이지, 이게 구입을 하면 뭐에 쓰는 거죠?

○김지헌 위원 충전은 어디 가서 해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여주까지 가서 충전해서 오는 거고, 이제 1대 더 늘린다는 거죠?

○김지헌 위원 이게 차량구입비가 국비가 매칭이 되나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냥 기본 받는 돈을 시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받잖아요. 수소차량, 전기차량 지원금 받는 거랑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구매하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이번에 산업부에서 강원도 일자리 사업에 횡성이 전기차.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쪽도 그래도 이웃지역인 횡성 쪽 차량, (웃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예, 그렇죠. 이모빌리티 작은 차량들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업무에…… 이 수소차량도 결과적으로 승용차 아닌가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죠.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계속적인 사업인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69페이지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진행 중인 계속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이 말 그대로 저희가 미래 양성을 위한 SW 교육을 지금 우리가 강릉과학산업단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12개소라고 제가 작년에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고, 돌봄교실 20개, 그다음에 다른 활용하는 게 501개이고, 프로그램 코딩해서 인공지능 AI 등 교육이라는데,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된 사업인데.

○유선자 위원 어떻게?

○유선자 위원 내년 이맘때는 저희가 실시했던 것에 대한 결과도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은 어느 정도 교육 중에 있는지?

○유선자 위원 그러면 경력단절하고 청년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니까, 770명한테 1 대 1 수업을 하셨다니까 이거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 잠깐만요. 과장님, 그리고 70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해서, 지금 경로당이 월요일부터 문을 열었는데, 지난번에 와이파이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경로당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갖다만 주시고, 기계 설치한 다음날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갖다만 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저희가 월요일날 저거 돼서 제가 몇 군데를 들려보면 “이거 뭐 귀가 두 개 있는 토끼는 갖다 놓고 뭐하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교육을 해 주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유선자 위원 네, 이게 국비니까,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설치는 다 해 주셨는데 사용을, 저도 잘 모르는 분야겠지만, 갖다 주시고 무용지물로는 안 되니까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셔서 디지털 역량강화 목적에 맞게 신규사업이니까, 전액 국비로도 하니까 이 부분 경로당도 같이 포함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유선자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했는데요. 65페이지 신규사업을 보면서 이게 전액 국비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테고, 소요예산도 교육 수요에 따라 사업비가 배정된다고 해서 모든 경로당을 포함시키셔가지고, 원래 아시겠지만, 경로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강사들이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하게끔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정보통신과하고 그 부분을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경로당에도 전체적으로 다 국비로 (웃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 내용과 별개로 어제인가요? 무실동 마을체육시설 관련해서 뉴스에 나왔는데, 그것은 잘 해결이 됐나요?

○조상숙 위원 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올해는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몸은 좀 회복되셨어요?

○유선자 위원 아이고,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저는 11페이지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물품(기피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는 원주에서 3건이 발생이 됐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마지막 발생된 게 80대 노모가 발생이 돼서 병원에서 있죠?

○유선자 위원 그런데 진드기 매개체가 되는 것은, 항상 발병되는 데는 판부면 금대리 그 일대예요. 그래서 해마다 거기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면 다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진드기 기피제를 각 읍·면·동에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수불대장을 제가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수불대장에 잘 되어 있어가지고 또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는 나누어주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3건이 다 금대리예요. 똬리굴 옆의 쪽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방역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얘기드려서 봉화산 등산로에 기피제 분사기가 있었죠. 그래서 약 떨어지는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채워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결핵 발생 감소를 위한 결핵관리 사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엑스선 검사한 게 한 2,500건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요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한 50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 이렇게 인원수를 많이 늘려 주셔가지고, 1,800명 늘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항상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셨기 때문에 요보호자가 한 48명이면 50명으로 보죠. 이렇게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한 칠팔십 명이 넘던 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잠복기에 미리미리 이렇게 발견해 주셨던 것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 강화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성병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검사장비, 효소면역분석기 교체를 하셨나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결핵음압채담, 가래 뱉어서 하는 것도 설치를 신규로 올해 이건 새로 하실 겁니까?

○유선자 위원 하셨어요?

○유선자 위원 여기는 신규로 돼 있어서 뭐를 또 사시나 하고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효소면역분석기는 교체가 되셨다 그랬고, 음압채담부스 그것도 설치가 됐다 그러셨으니까 저거 하는데, 그러면 성병에 대해서 치료자가 임질이라든가 매독이라든가 그런 등등 있는데, 작년에는 한 2,131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고, 치료가 한 30명이 했는데, 매년 이것은 계속 늘어나나요? 성병이야 뭐 비즈니스들한테만 있겠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하신 게 혹시나 있으신지?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2급 감염자한테 배양검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라든가 세균성 이질 이런 것에 대한 건. 그러면 배양검사는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 위탁을 해서 배양을 하고 해요?

○유선자 위원 우리가 지금 자체적인 시설이 돼 있나요?

○유선자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보내고 이러는 것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배양검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은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국가에서 날짜가 변동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읍·면·동으로 이게 보급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계동에 의료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한 18개가 돼 있는데, 일전에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70세 노인분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러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게 없으니까, 우리야 뭐 인터넷을 찾든 뭐를 찾든 되는데, 노인분들한테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할라 그러면 천상 통장님들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보건소가 됐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대로, 경로당 저희가 월요일부터 문을 열었기 때문에, 23군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알려드리느라고 조그맣게 메모지를 해서 돌리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하는데 다른 데 계신, 경로당이 지금 문을 열었어도 이게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가까운 병원이 어디 있다는 것. 예를 들면 개운동 같은 데도 한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보건소까지 버스를 타고 힘들게 가요. 그러면 보건소 문 앞에 가서는 다시 돌아서 와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 정말 힘들다 그러고, 제가 얼마 전에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황이 142개소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읍·면·동에다가 해당 병원에 대한 것을 통장님들한테 알려주셔서, 노인분들이 맞을 때, 65세는 65세 그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 홍보 좀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유선자 위원 네, 하여튼 정말 지난번에 뵐 때보다는 음성이라도 조금 맑아지니까 제가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과장님한테 조금은 회복을 하고 계시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하여튼 올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원주 방역의 책임을 지느라고 밤잠 못 주무시고 그랬던 것 늘 감사드리고, 또 임산부나 어린이들한테 마스크 보급을 그래도 우리가 강원도에서는 제일 많이 보급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존경하는 보건소 이미나 소장님, 보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마스크가 남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다 구입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려운 때에 어린이집에 보내주셨던 것 감사드리고, 특히 임산부, 경로당 노인들한테 마스크를 해 주셔서 원주에 더 이상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공로에 일조를 하지 않으셨나 하고 제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8쪽에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물어보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사용했는데, 설계용역에 대해서 사용한 거죠?

○이용철 위원 진행 중에 있고.

○이용철 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죠?

○이용철 위원 예?

○이용철 위원 어디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11억 8,700만 원.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창호, 냉난방 보일러, 조명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용철 위원 그런데 왜 그린이라는 말을 썼죠?

○이용철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지소도 해당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용철 위원 사제가 지소가 아니에요?

○이용철 위원 진료소예요?

○이용철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는 과장님께서 보건진료소를 담당하시죠?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하고 해서 몇 개소에 몇 명이 나가 있어요? 6개소에 원주의 보건진료소가 담당이 다 되어 있죠?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간호사가 어디 나가 있다고요?

○이용철 위원 진료소에?

○이용철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중보건의이고 의사님이고 해서 지금 현재 현황이 보건소로 다 들어와 계시나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쪽으로 파견이 나간 적이 있냐고요.

○이용철 위원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얼마나 기간이 됐었어요?

○이용철 위원 그 기간이 꽤 길었죠?

○이용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나 지소나, 진료소나 저긴데, 어차피 면단위에 있으면 병원을 못 가서 혈압약 이런 처방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차피 간호사가 처방전을 못 써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됐긴 됐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만 배려를 해 줬으면 그렇게 하는데, 글도 모르시고 그냥 매번 진료소, 지소나 가서 공중보건의한테 혈압약 처방을 받았었는데, 글씨도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런 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진료소과장님보고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런데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 줬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차로도 이동을 시켜 갖고, 어르신들이 약을 타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약을 타는 시기에 약을 못 타갔어. 그래서 그것을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 주고, 찾아가는 간호사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인력 투입을 해서, 아니면 면에 아무나 누가 이동을 시켜서 약을 타게끔 처방전을 받아서, 좀 뒷수발까지 들어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용철 위원 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거기서 계속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갖고,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강원도 건축과에서 원주시로 사업 선정이 돼서…… 그러면 보건진료소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발주도 다 하시나요?

○이용철 위원 발주는 누가 하세요?

○이용철 위원 건축과에서?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치악산 둘레길이나 원주굽이길에 이전에 말씀하셔서 해충 기피 자동분사기가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조상숙 위원 치악산 둘레길 1코스부터 3코스까지 개통이 돼서 요즘에 날씨도 그렇고, 1단계로 완화되고 하면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치악산 둘레길에 해충 기피 자동분사기가 다 설치가 됐는지?

○조상숙 위원 사실은 저도 둘레길가면서 없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코스에도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지금 둘레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코스에 신경 쓰셔서 더 확대해서…… 왜냐하면 계속 보니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레길에 사람들 이용 많이 하고 계시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라고 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대상업소만 해도 거의 9,761개가 되죠. 대상업체가. 그다음 우리가 점검했던 게 한 5천 건이 넘어요. 그다음에 위반한 게 한 404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무원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는데, 올해 점검반에 왜 인원을 이렇게 줄이셨어요? 작년에는 19명이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랬나요?

○유선자 위원 공무원 4명하고 소비자위생감시원 10명 해서 지금 14명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명 정도가 했는데, 올해는 좀 줄어서, 연간 이게 건수로 봐서는 대상업자는 한 1만 건이 다 되고, 점검은 한 5,000건을 넘게 하는데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여러 군데 다 합하시면 그런데, 너무 인원이 적어서 인원 줄인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본 거니까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대물림음식점이라고 돼 있어요. 발굴·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음식점 가산점 10점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10점을 주고 있고……

○유선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후 된, 주방용품으로 양념통이라든가 도마 정도 대물림하는 그분들한테 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본을 자주 가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대물림하는 곳에…… 원주에도 20개 업소가 되죠. 20개 업소 정도.

이 대물림업소에 지원하는 게 너무 적어요. 양념통, 도마 (웃음) 이러면서 3대, 4대, 5대가 하는 칼국수집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최소한 위생과에서 대물림음식점에 대하여 발굴·육성을 한다 그러면 대물림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뭐를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양념통하고 도마보다는 더 좋은 것을 추가로 지원하실 수 있으면 지원하시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물림이 아니고 그냥 식당이 깨끗하게 했다 하면 양념통 하나 주고, 도마 하나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에 대해서, 올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동료의원님께서 이것도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로 만들고 계셨는데, 옥외영업소라면 루프탑 돼 있는 데도 옥외영업소로 들어가는 거죠?

○유선자 위원 예, 옥상이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이거 영업시간은 제한이 없나요? 그냥 24시간 계속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저희 지역구가 단계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서 하다보니까 그냥 얌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화 조금만 해도 옆에 소음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허용을 해 주시니까 그분들은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소음공해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우선은 이해를 하려고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깊이 생각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선자 위원 루프탑 된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물림식당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제대로 여기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몇 대, 몇 대에 대한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이 인원 가지고, 공무원 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하고 이 14명이 거의, 여기에는 지도점검에 3,300건이라 그랬지만, 작년에는 자료 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5,000건을 점검했어요. 그러면서 위반업소를 404개, 정확하게 404개예요. 점검 위반업소를. 이렇게 큰 실적을 하시고 그래서 원주의 위생을 관리를 하는데, 인원을 더 증원을 하셔서라도 해야지, 거의 1만 건이 넘어요. 이거는, 과장님.

○유선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목욕업에 대해서 위생점검 여쭤보는데, 목욕업에는 위생점검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건 정도를 점검을 하셨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것을 점검을 하시는지 다음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목욕탕 탕이 2개 있는데, 탕 하나는 100℃가 끓을 정도로, 진짜 발을 못 디딜 정도로 돼 있고, 그런데 무엇을 점검하러 다니셨는지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2019년도에 40건 정도 지도점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시고, 매일매일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자료로 다 요청을 드리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쪽에 옥외영업을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시행했었죠?

○신재섭 위원 시행하면서 실내에 있는 테이블 수를 빼서 옥외영업을 허용해 줬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그것까지 단속은 못 했겠죠,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영업을 안 하다가 여름에 하니까 굉장히 시끄러워. 저는 옆에 있었는데, 경찰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나중에는 중단하겠구나 했는데, 법이 바뀌었네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신재섭 위원 시끄러운 기준을 어떻게 잡아?

○신재섭 위원 그런데 1월부터 하는데? 이미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신재섭 위원 아직 규칙이나 이런 게 개정된 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것 준비를 잘 하긴 잘 해야 되는데, 이거 교육도 해야 돼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법이 개정돼서 365일 상시 24시까지 허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신재섭 위원 시범으로 운영된 게 다행인지도 몰라요. 거기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담당과로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어.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 소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민원과 경찰이 왔다 갔다 한 게 다 통계가 위생과에서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방 알겠더라고. 거기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던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표가 확 나. 그래서 주변에서 말도 많고 그렇던데, 어쨌든 그것은 여름에 한정돼서 그렇겠죠.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재섭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단속을 잘 해주시고.

○신재섭 위원 준비 잘 해서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입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