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8쪽에 안심로고젝터 설치사업에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기 설치된 데가 있죠?

○최미옥 위원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원주시 로고가 투사되는 로고젝터를 보고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심로로젝터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많이 했을 텐데, 방범기능이나 안심귀가가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있나요?

○최미옥 위원 연차사업인데, 2,000만 원씩 편성했네요.

○최미옥 위원 1기가 얼마라고요?

○최미옥 위원 200만 원이요?

○최미옥 위원 그럼 열 군데를 설치하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범죄 취약지역, 연차로 될 지역 선정이 되어 있나요?

○최미옥 위원 안심로고젝터 설치하실 때 디자인이나 여러 색상이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야간보행환경이 개선이 되고 안심귀가할 수 있도록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라는 것이 건설교통국 주무과죠?

○전병선 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은 원주시 전체를 책임지는 데가 안전총괄과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오늘 업무보고하는 데라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신규시책사업을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하고, 안심로고젝터 설치, 그리고 계속반복사업이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점말마을 자연재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전병선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전총괄과장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시급하고 대책이 되는 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원주시가 안전에 대해서, 도시안전에 대해서 제일 걱정되고, 앞으로 되고, 무엇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전병선 위원 안전사업하는 것은 직접 안 해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전병선 위원 재난대책도 계획도 거기서 갖고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 그것 좋다 이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맡고 있는 직책이 안전총괄과장 말고 뭐가 또 있어요?

○전병선 위원 네, 총괄.

○전병선 위원 우리가 매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하는 재난대책반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코로나19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하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원주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25명이니까 최고 많은 것 알고 계세요?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에 한다는 그 내용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원주시가 안전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여쭤보면 다른 동문서답하잖아요. 이런 것을 안전총괄과니까 안전도시를 어떻게 준비하고, 원주시를 위해서 안전도시를 어떻게 하고 지금까지 왔으면, ‘올해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없고 지금 내가 물어보면, 코로나19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야. 어떻게 안전총괄과장님이 대책반까지 운영하면서 최소한도 여기에서……. 책자에 안 나와 있어도 ‘이런 것은 좀 해야겠습니다. 원주시는 안전도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재난대책은 어떻게 하고, 코로나 대비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가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해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생각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데요. 우리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원주시에도…… 건설교통국의 목표를 보면, 중점추진과제 업무보고 봐도 ‘재난·재해예방으로 시민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그게 제일 첫 번째 목표예요. 그게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총괄과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예요? 그렇게 밑에 직원들하고 고생하면 과장님이 직원들 띄워줄 수 있고, ‘고생한다. 우리가 이런 것 힘든 것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지금 코로나19도 “보건소가 하는 별개입니다.”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코로나19는 보건소는 하나의 자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장님이 시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시장을 대변하고 국장을 대변하고 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원주시를 위해서 무슨 안전도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이야 조금 있으면 국장도 되시고 다 하실 분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갖고, 그래도 전체적인 최고의 권위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 보고서 너무 실망해서 그래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재난대책반 운영하고, 그 밑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여태껏 1년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다는 것 한마디도 없고, 내년도에 한다는 것도 없고……. 그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밑에 사람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이렇게 하겠다.’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럼 뭐 하는 거야, 안전총괄과가. 이렇게 되면 시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아침부터 제가 약간 흥분해서 그런 건데요. 안전총괄과면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에 대해서 할 게 많은 것으로 나는 판단합니다. 제일 많은 데고, 고생도 된다고 판단하고, 또 안전총괄과장님들도 여태까지 진급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럼 이런 마인드를 확 가지고 원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인데, 제가 조금 서운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코로나19가 심각합니까. 또 원주시가 얼마나 취약합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인원이 발생했어요. 125명이라는 게 지자체 중소도시, 대도시 빼고 제일 많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조심하고, 또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에 ‘이것은 방지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했고, 밑에 하신 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직원분들. 매일 가보면 상황실에서 하나하나 고생하는데, 그 내용 했다는 것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지만, 신규사업에 하나, 시책사업에 포함하세요. 포함해서, 예산도 지금 거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목이라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원주시는 어떻게 하겠다. 대책이 무엇이다.’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나 포함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밑에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전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도 앞에 그것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밑에 팀장님들이 한 게, 고생하는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과장님이 이것 좀 해서 신규사업…… 국장님은 신규사업에 포함할 수 있죠?

○전병선 위원 굳이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중점적으로 예산도 좀,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산도 하고, 그런 게 신규사업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과의 팀장들 이하도 칭찬 좀 해주시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노고 좀 치하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우리 전병선 위원님이 많이, 또 서로 업무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숙지하시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체험마을에 보면, 이 조감도가 맞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 조감도를 그렇게 가상치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박호빈 위원 미니어처가 몇 개 정도 만드시는 거죠? 계획이?

○박호빈 위원 한다고 그랬다는 게 뭐예요?

○박호빈 위원 이것 들어가는데 자기 비용을 내야 해요?

○박호빈 위원 50 대 50이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5 대 5이고, 미니어처는 자부담이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그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을 그러면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럼 의원님들도 십시일반 내야겠네.(웃음)

○박호빈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한 사람 의견보다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이것은 오픈하셔서 자문을 들으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총괄은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전 세계에 확산시켰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정작 원주시는 드라이브 스루를 안 하고 있어요. 우산동 야구장에서 하다가 그것도 멈췄어요. “안 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민원이 생겨서 안 한 답니다. 왜 거기에 안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박호빈 위원 그게 그러니까 안전에 미숙점이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원주시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그 보건소를 감쌉니다, 줄 선 게.

○박호빈 위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거기는 도심 한복판이에요. 도심 한복판이고, 주거가 있고, 거기 분수대에 어르신들이 맨날 나와서 앉아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하나도 안 세우고, 보건소장님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은 권한 밖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선별진료를 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 1년이 됐어요, 벌써. 그런데 그런 대안은 하나도 안 세워주고, 보건소 지하주차장은 공무원 외 특별한, 자기네 아니면 2명, 3명씩 세워서, 알바까지 세워서 다른 사람들은 일체 출입 못 하게 하고, 공보의 일반진료도 전혀 안 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선별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전부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라고 홍보했죠? 그리고 보건소로 오라고 홍보했죠? 그럼 그 차들을 어디에 대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세워주셨나요?

○박호빈 위원 아니, 선별진료소에 차 타고 오라고 했으면, 그것을 지하주차장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옆에 원래 불법주차라고 맨날 단속하던 데다가 차량 5대 대면 끝나요. 지금 보셨다고 했죠? 선별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이 보건소를 감싸고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걸어왔겠느냐고요. 그럼 그 차 타고 온 사람들은 차를 어디에 댔겠느냐고요. 지상주차장이 어디 있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전혀 안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도심 한복판인데, 거기서 그들로 인해서 간격도…….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다닥다닥 붙어있고, 오히려 선별진료 하러 왔다가 감염 우려가 높고, 도심 한복판이다 보니까 시민의 왕래가 잦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안 세워주셨잖아요. 보건소 뒤의 동네 분들이 진짜 조용하고 착하니까 이제껏 참았는데, 이제는 폭발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갔지만 동네 분이 쫓아 나와서, 의회 차가 있으니까 와서 붙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부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야죠. 선별진료소를 빨리 다른 곳으로, 넓은 공간으로 하자고 했더니 보건소 옮긴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이게 벽에 대고 얘기하는 거죠, 벽에 대고.

그런 것부터 좀 대안을 세워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작든 크든 간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서 접촉을 좀 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원주시는! 그런 얘기를 간담회 때도 제가 분명히 시장님한테 얘기했는데도 이게 무슨 내가 엄한 데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보건소에서 그것에 대한 판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채취해서 서울특별로 가고 도로 가고 하는데, 왜 그게 못 이루어지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도대체 몇 번을 들어야 되냐고요, 도대체…….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기감을 느끼시는지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단체, 집단시설에는 당연히 그것,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도심 한복판에 선별진료소를, 드라이브 스루를 넓은 공간으로, 다른 공간으로 좀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준비도 안 해놓고 보건소로 다 오라고 SNS에 띄우죠? 그것 누가 띄우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띄우는 거예요? 원주시에 사건 났을 때 보건소 와서 선별진료 받으라고 보내잖아요, SNS에.

○박호빈 위원 그것 누가 띄우는 거냐고요?

○박호빈 위원 보건소에서 보내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원주시민에 대한 정보를 보건소에서 보내고 있다고요?

○박호빈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원주시민한테 다 나가는데…….

○박호빈 위원 그래요. 어디 다녀온 사람들 거기 가서 받으라고, 원주시에 발생했으니……. 그런 얘기 안 받아보셨어요, SNS로?

○박호빈 위원 보건소에서 보낸다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선별진료소에 대한 권한도 보건소에 있다는 얘기예요? 위치에 대한 부분도?

○박호빈 위원 아니, 노력 자체를 안 했잖아요. 노력하신 적이 있냐고요?

○박호빈 위원 생각해 보세요. 보셨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박호빈 위원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자가용 끌고 와서 그 차를 어디다 대냐고요. 댈 데라고는 한 5대만 대면 끝나는 도로인데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골목에 대고, 골목 앞에 주차시비 해놓고 거기다 침 뱉고…….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민원…… 나는 도대체 우산동 야구장에 민원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황당해서……. 거기 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럼 도심 속 한복판에 보건소가 있다는 미명아래 굳이 거기서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NS에 홍보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고 자가용 이용해서 오라고 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주차시비가 안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SNS를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마을 신축이, 여기 게 시비가 3억 원이 잡힌 게 지금 시청·시의회 건축물 미니어처하고, 그다음에 그 내부 체험시설에 있는 각종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인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8억 원은 그냥 건축비인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 안의 내부시설은 시에서 하는 3억 원 말고 다른 비용은 없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여기 보면, 미니어처라고 해놓고 ‘내부 체험시설, 지진·화재 대피 체험 등, 영상장치, 홍보물 전시’ 이런 게 적혀 있는데요.

○곽문근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곽문근 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내부시설을 시에서 다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저는 지금 이 3억 원에 대한 성격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의회에 협의한 내용은 없었죠?

○곽문근 위원 안전체험마을이라는 것 자체가 위치도 하고 조감도만 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성격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대효과면도 얘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강원도소방본부에서 하는 어린이 체험마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인 것 같고, 이 서류가 지금 우리가 시책 보고받는 상황인데, 내용이 잘못 방향을 잡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아까 박호빈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아직 다 마감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서류에는 2020년 9월까지 공모 및 선정이 다 끝나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무과장님이니까 내용분석은 다 끝난 상태에서 여기 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야 좋은데, 서류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표현해 주시고, 또 사전에 협의를 안 해주셔서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공사의 규모만, 그러니까 사업규모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다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추진경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총괄과 사업으로, 신규시책으로 적어 넣으셨는데, 실제 내용은 도소방본부사업 같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내용 파악을 다 안 하셨는지……. 하여튼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 9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및 선정이 완료됐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다 됐고, 지금 10월이니까 설계용역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용역 들어가기 이전에 이전 자료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만들어주신 이 자료로는 내용 파악을 지금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미니어처 얘기도 했는데, 미니어처가 글쎄……. 지금 여기 조감도 봐서는 전혀 생뚱맞은 이런 미니어처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니어처를 시청이나 시의회에 대한, 그 외 다른 것도 더 들어가는 것인지? 아까 다른 미니어처는 단체에서 별도로 만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3억 원의 소요처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사 합니다. 가능하시죠?

○곽문근 위원 그럼 여기 서류는 왜 그렇게 9월까지 마감한다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보고서,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 서류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서류에는 9월까지 마감됐다고 말씀하셔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뭔지 아시죠?

○곽문근 위원 자꾸 다른 말씀하셔서…….

8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로고젝터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4년 동안 8,000만 원 들이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1년에 2,000만 원씩인데, 이게 그러면 몇 개소나 설치할 수 있나요?

○곽문근 위원 아, 하나에 200만 원?

○곽문근 위원 그리고 위치는, 그러면 4년 동안이면 원하시는 장소에 다 배치하시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10개소면 80개소인가요?

○곽문근 위원 위치는 확정되어 있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요?

○곽문근 위원 어디 일정 지역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로고젝터의 어떤 규모나 아니면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정리됐어요? 정립되어 있어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내용·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특정한 컬러라든가, 특정한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이 무심결에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돈만 들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소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양도 ‘아, 이게 안심로고젝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 바로 육안으로 봤을 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장소 정도는, 물론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수정할 수 있더라도 40개소면 40개소는 어느 정도 위치가 선정돼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야 효율적인 장소에 제대로 설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게 바람직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이게 지금 80억 원이네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이게 보상이 몇 퍼센트 정도 보상비로 나가나요? 지출이?

○곽문근 위원 보상비가 80%요?

○곽문근 위원 이게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예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가옥수가 몇 가구나 되죠?

○곽문근 위원 10가구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그 안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구간에 편입돼서 보상하는 것은 얼마 정도 돼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이 아니고 이주사업이네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토공 등 부대시설, 호안공’ 이렇게 적시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별것 아닌 것 같고……

○곽문근 위원 다 이주비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잘못된 거죠.

○곽문근 위원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서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성하셔야 하지 않나. 이게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으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 주안점은 보상비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80억 원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상비로 나가는 것이고, 다 이주시키고 나머지는 유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조치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이래놓으면 80억 원이라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서류들이 이렇게 비치면 아예 미리 보고하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정비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이주사업이 됐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아, 그런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봐 봐요.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명칭이면 지금 더 잘못된 거예요. 사업량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를 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곽문근 위원 좋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신청하셨어. 그래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그 사업의 참여했어요. 그러면 사업량은 이주를 위한 보상비라는 내용이, 이주라는 말이 ‘2020년 8월 23일 사업방향 결정(주민 이주) 및 주민 알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 안 해주시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어요.

○곽문근 위원 원래는 교량을 놓아달라고 주민은 요구했었다는 것이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주하기로 협의는 다 했다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사적으로 안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받기 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아는 분들이 없어요. 서류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안전총괄과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이왕이면 시책 보고를 말씀해 주실 때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도 담겨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것이랑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마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전국에 몇 개소가 지금 있나요? 이런 안전체험마을에 관련된 게 전국에?

○안정민 위원 태백시에 있는 365세이프타운하고 비슷한 건가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지만, 시설물에 대해서 어린이 위주로?

○안정민 위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안정민 위원 지금 랜드마크 때문에 미니어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에 랜드마크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이 안전체험마을에 랜드마크인 시청·시의회 이런 미니어처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안정민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울산광역시에 있는 것 보니까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안전체험마을인 것 보니까. 그런데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식당 건물도 좋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깨끗한 상태에서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그러면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게 나타나겠죠. 배신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건물은 좋은데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러면 다음에 그 집에 가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휴먼시아에 의해서 우리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들어오니까 너무 반갑고, 정말 기분이 좋고,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 생활안전이라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선박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이가 배를 타겠느냐. 이런 것들인데, 차라리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안전에 대해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오토바이를 피하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아쉬운 것은 물놀이 부분이에요. 해마다 물놀이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정민 위원 차라리 여기에다 물놀이 구조하고, 구조 당하는 그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접하지 못 할 수 있는 미래 예측이 가능한 것이 있어서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 전동킥보드 사고 잦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라리 들어가 주는 게…….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헬멧 착용이라든가.

○안정민 위원 물놀이도 그래요. 저희가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물놀이 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일상화되어서 몸에 익혀지지 않으면 사고 시에 당황해서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물놀이는 특히 사고 났을 때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놀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들어가 주면 어떨까 대안을 드려봅니다.

○안정민 위원 설계하실 때 과장님께서 관여하셔서 원주시의 랜드마크라고 한다면 특화된 프로그램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어린이 안전체험마을 이게 다 준공되고 운영되면, 운영주체가 강원도 119인가요?

○최미옥 위원 도하고 원주시하고 함께 운영하게 되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저희 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교육 콘텐츠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를 위한 안전체험마을이 꼭 필요했었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고 하니 굉장히 반가운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 미니어처동들이 실제 축소가 얼마나 돼서 나오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미니어처도 실물 크기 중에서……

○최미옥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 거기 건축물에 들어가서 무엇도 눌러보고, 홍보도 보고 그러면,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미옥 위원 네.

○최미옥 위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건축물이라는 거죠?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미니어처라고 이것저것 지어놓은 것 보면, 사실 너무 실제보다 작게 지어놓은 미니어처타운을 한두 번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 번 보기에는 좀 조악하기도 하고 퀼리티가 따라주지 않으면 만들어놓고 나중에 쉽게 질리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니어처를 제작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여기 미니어처를 통해서 어린이안전교육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서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에 우리 아이들이 13세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습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원주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 어린이의 눈높이에, 또 어린이의 안전에 가장 효율적인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드라이브 스루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 개량이 신설이 4개, 그다음에 보수가 2개, 그렇게 되나요?

○박호빈 위원 아, 이게 다 보수예요, 그러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가동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물이잖아요. 고정돼 있는 것들을……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울보예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이 많이 원주천의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점점 많이 모이고 있고, 또 날씨 좋은 날은 개천 가운데 정도에 가서 물소리 들으면서 힐링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을 같이, 돌다리 비슷하게라도 건너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4쪽이요.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이게 152억 원이나 책정됐네요.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게 우리 자체 원주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요구하고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서원주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안 나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번 것은 민자가 아닌 우리 국토교통부하고의 협약이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면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리 서원주IC는 민간업체가 민자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나는 게……

○전병선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도 어차피 예산은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운영비나 그런 것은 절대 들어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 조건에 하는데, 조건에서 ‘운영비를 우리 보고 대라.’ 그런 말은 없을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민자가 아니므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므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하나하나 추진 잘하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사전에…… 이런 내용은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냥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먼저 것은 의회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민자에 별도의 돈이 나가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23쪽에 섬강 두꺼비캠핑장 수변공원(꽃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6억 원이 전액 국비 지원을 건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최미옥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시란 말씀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아직 국비를 어느 방향으로 할지도 올 말이 돼 봐야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최미옥 위원 섬강 두꺼비캠핑장이 사실 2013년도에 준공돼서 4대강 사업으로 준공됐는데, 이게 또 우여곡절 끝에 2015년도에 사업을 착수했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또 운영 중단이 됐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됐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00억 원에 가까운 국비를 투입해서 만든 사업장이 실제로 3년이 채 안 되게 운영된 거죠?

○최미옥 위원 지금 여기 섬강 주변이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인데, 이렇게 캠핑장 자체가 방치돼서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상태이고, 흉물로 지금 거기 자리 잡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캠핑이 엄청나게 폭증했습니다. 그 수요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섬강 캠핑장을 미리 잘 완비했더라면 올해 저희가 특수를 누릴 수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이라서 그런 점이 제일 안타까워요. 우리 원주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업체랑 좋은 결과, 그 소송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을 좀 줄여서 저희가 올해부터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아직도 운영은, 위탁업체는 선정됐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야영장, 관리동하고 야영장 정비 비용으로 한 6억 원 정도 책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리노베이션을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자전거 인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두꺼비캠핑장을 많이 찾는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원주시의 섬강을 만끽하고, 또 원주시의 관광지로써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의 문제점으로 과장님이 적어놓으신 관계 부서와의 협업 자체도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문제는 TF를 구성한다든지 이래서, 섬강 두꺼비캠핑장이 앞으로 국비……

저희가 시비를 들이지 않으면 마치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국비는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원주시를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캠핑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두꺼비캠핑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너무 많이 방치돼서 불편한 시설이었던 것은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흥원창 아시죠?

○안정민 위원 흥원창과 두꺼비캠핑장 거리가 얼마나 되죠?

○안정민 위원 두꺼비캠핑장과 연계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거리가 먼 거리인가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만 제안을 하나 드려보자면, 흥원창은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잖아요. 순례길 끝의 중간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두꺼비캠핑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흥원창에 대해서 직접 볼 수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복원이라든가. 그냥 흥원창이 있었다는 것만 알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호기심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소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화재에 이것 관련해서 이쪽 지역에 이것을 두꺼비캠핑장 사업과 하면서, 역사박물관이라든가 관광개발과랑 같이 의논하셔서 흥원창을 복원한다든지 해서 여기 프로그램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에 대해서인데, 들어오는 하이패스의 시설이 기존에 있는 하이패스, ‘30㎞ 이하’ 이런 시설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톨링이 들어오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과장님도 아마 스마트톨링이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의 하이패스는 너무 많이 불편하고, 매연이라든가,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하이패스의 기능이 사실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스마트톨링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정민 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104쪽에 회전교차로. 지금 우리 원주시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회전교차로 위에 작년도에 예산 할 때도 조형물하고 나무 심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로에는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안 되고 해서 꽃 같은 것 심잖아요.

○전병선 위원 어떤 데는 꽃이라도 심어져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말 너무 볼품없이 해놓은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공원녹지과에 협조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식으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 보시고, 그래서 회전교차로도 정말 회전교차로답게, 그냥 너무 허술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강해주시고, 회전교차로에 다른 차들이 와서 사고 나면 그 고치는 가격을 누가 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사고 낸 사람이 그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하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요. 지금 혁신 현진4차 회전교차로는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가서 사고 자주 나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열 번 났을 거예요. 지금도 깨진 상태가 벌써 열흘 이상 가더라고요. 그것 좀 사고 대책을 좀……. 거기 사고가 쭉 내려오다가 회전교차로에서 직진 안 되고 옆으로도 안 가고 바로 좌회전밖에 안 되니까 사고가 자주 나더라고요. 그런데 대책을 조금 강구해 주시고, 지금도 그냥 사고 난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시간이 벌써 열흘 정도 갔는데, 계속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회전교차로. 이게 4차선에서 회전교차로로 들어갈 때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이 돼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러다 보니까, 달리다 보니까 회전교차로 가까이 가서는 1차선으로 들어가라는 의미로 해놨는데, 이게 너무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2차선에, 안쪽이 1차선이고 2차선에 있는 차들이 갑자기 1차선으로 훅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런 것에 대한 접촉사고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예고할 수 있게끔, 서서히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갑자기 2차선으로 차가 2대가 달리다가 갑자기 1차선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할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주문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위험하더라고,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도 많이 있고, 단구동에도 있고, 혁신도시도 많이 있는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타고 올라가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있는 것 몰라서 사고 났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나요? 구분이 안 돼서. 교차로 원형 거기에 차도와 이쪽에 있는 경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있는 것을 몰라서. 특히, 저도 직접 해봤고, 우리 지인분들도 “야, 해봐 한번” 해서 가봤는데, 혁신도시 쪽에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 이쪽에 다리 있는 쪽 방향에 밤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잘 몰라보고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정밀하게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회전교차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호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정민 위원 혁신도시 한 군데, 거기는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회전교차로에 대한 관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용자로서 느끼는 불편이 어떤 것이냐 하면, 회전교차로 들어가면 차선 자체가 좁아서, 제가 사실 소형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 소형차량인 제 차가 긴장하고 돌아야 될 정도인데, 큰 차종인 대형트럭이나 버스 같은 차들은 회전구간이 얼마나 위험할까 생각이 들거든요. 좀 여쭙고 싶은 것은, 회전교차로에 원형교통섬이라고 해야 하나요. 원형 거기 사이즈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최미옥 위원 아, 교통섬을 일부 밟아도 되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운전자인 경우는 그것도 밟으면 안 된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섬 자체는 15m와 40m 이렇게 있다는데, 그럼 회전교차로를 돌 때 차선의 폭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차선폭도 좀 다른가요?

○최미옥 위원 5.5m까지. 그러면 3.6m도 있나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이용할 때 어떤 도로는 조금 넓은 것 같고, 어떤 도로는 너무 좁은 것 같이 느껴져서 ‘이게 서로 기준이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최미옥 위원 아니, 제가 불편을 느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통섬 자체 사이즈를 좀 줄이면 그 도로폭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교통섬을 크게 해서 도로폭이 좁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안의 교통섬 사이즈를 줄이면 도로를 좀 더 크게 낼 수 있을 텐데. 운전자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는 회전교차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혹시?

○최미옥 위원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설치하는 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될 예정인 설치 장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적재적소에 설치하면 우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자로서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혁신도시를 가면 지나치게 많은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많은 회전교차로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사업을 위한 사업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요. 왜냐하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면 지금 같아서는 혁신도시기에 공공기관이 이주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차량 이용이 이 정도지만, 만약에 더 많은 통행량이 발생한다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면…… 서울특별시는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체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저희 인구가 36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차선을 1차선으로 줄여서 하면 교통흐름을 굉장히 방해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적정하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이파크아파트 앞에 가보고 제가 또 놀랐어요. 반곡동 아이파크아파트 앞 아래쪽의 회전교차로가, ‘회전교차로가 들어서기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인 것 같은데, 무리하게 굳이 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했을까.’ 회전교차로가 들어서기에는 너무 거기 넓이가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안 가서, 한 50m 갔을까요. 그 밑의 교차로에 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지나친, 과도한 행정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거기는 통행량이 단구동보다 더 많은 건가요?

○최미옥 위원 앞으로 또 회전교차로가 설치된다고 하니, 설치하시기 전에 적정하게 회전교차로가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정회를 하고 식사한 다음에 다시 계속 이어서 질의해도 되나요? 제가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교통행정과의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좀 많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정환 네.

○곽문근 위원 괜찮으시다면 식사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01쪽 잠깐 봐주십시오. 옐로카펫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만든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요?

○곽문근 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곽문근 위원 ‘설치를 누가 했든 간에 시에서 다 유지·관리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계획이 소요예산 중에 얼마 정도 옐로카펫 쪽을 하시려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이 예산이 다 옐로카펫 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요새는 음향으로 하는 보행안전시스템이라고 하나요. 그게 같이 병행해서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훼손되는 데가 있어서, 그리고 좀 미끄러운 데가 있더라고요. 동절기나 우수기에 비 올 때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104쪽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8개, 11개, 29개인가요? 지금 원주시 전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곽문근 위원 39개소요?

○곽문근 위원 이 회전교차로를 다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죠?

○곽문근 위원 아니, 혁신도시에도 몇 개는 다른 혁신기업도시과에서……

○곽문근 위원 아, 그래요?

○곽문근 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죠, 세 군데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이어서 드릴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 앞에서 3개 쭉 있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한 거예요?

○곽문근 위원 아, 그래요?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럼 이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도로교통공단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50m 이상 이격거리가 있어야, 좀 교통흐름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곽문근 위원 150m요?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경사도에 대한 부분도 언급 있었죠?

○곽문근 위원 30%?

○곽문근 위원 이상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추상적이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죠? ‘3% 이상 되는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것에 대한 부분이 글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로가 보통 8%까지는 일반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라는 기준을 그쪽에서 제시한다는 얘기는, 회전교차로에 완속 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속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차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30㎞ 이내로 주행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저는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언급하는 것이니까 30㎞ 미만으로, 이하로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통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경사도를 언급한다는 내용은 이 그 이상 됐을 때, 주행할 때는 경사도가 높을 때는 그만큼 위험요인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거기는 경사도도 높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은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심경관적인 부분을 언급드리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높이가 2m, 폭이 1.6m의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 있었죠?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내가 뒤집어서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저랑 하는 것이고, “높이가 2m, 폭이 1.6m는 시거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지 않으니, 그런 정도는 설치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 같은데, 건보 앞에 있는 조형물은 실질적으로 사이즈가 그것보다 크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교통섬에 대한 기준이 - 아까도 점심 전에 언급했던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던데 - 교통섬에 대한 기준이 명쾌하게 기준이 적립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섬 중앙에 배치되는 회전교차로 안의 교통섬에 대한 설치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죠?

○곽문근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곽문근 위원 소형?

○곽문근 위원 네.

○곽문근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소형이라는 게 5∼10m라 그러셨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럼 5m도 할 수 있고, 10m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럼 현장 여건에 맞춰서 좀 작게 만들어도 되고, 아까 석재시공한 부분을 얘기하시던데, 석재시공 부분도 그 기능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 석재시공을 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주행해도 되는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승용차들이 실질적으로 운행하다 보면 - 승용차도 탈 수 있는 거니까 – 2∼3㎝씩 턱이 생겨가지고 턱 때문에, 경계석 턱이 있거든요. 턱 때문에 불편해서 차량들이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것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속도를 30㎞ 이상 과속한다든가, 그런 턱들로 인해서 인도 쪽 경계석을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지금 원주시내 회전교차로에 외부 인도방향으로 타이어자국들이 많은 게 꼭 대형차만이 아니고, 화물차만이 아니고 소형차도 본의 아니 게 그렇게 치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나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일단은 회전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형태에서 근본적으로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데, 가장 좋은 것은 기능과 도시경관 2개를 다 흡족 시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기능적인 부분이 먼저 돼야 하지 않겠어요? 동의하시나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원주시내에 지금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 혁신도시는 최근에 생겼으니까 – 그 이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몇 개의 회전교차로에는 교차로에 어떤 것을 설치한 상태, 또는 조경, 또는 조형물들이 좀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한 적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북원주IC, 그다음에 코아루 있는 데, 그다음에 단구동의 회전교차로 안에 석재시공한 것, 소초면 학곡리 가면서 3개인가 또 있죠, 석재시공한 것. 이런 것들을 몇 개 얘기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석재를 거기에 시공한다는 것은 경관적인 것으로 볼 때 크게 미려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시공했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조경수는 50㎝ 미만의 관목류를 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초아류도 꽃보다는 그냥 상시 크게 눈에 띄어서 너무 화려한 꽃이 아닌 것을 심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원주시내의 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특화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역적 특화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내에 그러한 특화를 만들어서 가져가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기준을 좀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시장님이 지시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혁신도시나 또 기타 현재 잔디로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을 주안점으로 해서 주민의 민원을, 또 의견을 반영해서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전교차로를 시설하는데 과가 다르고, 조형물 설치하는 데가 다르고, 또 조경시설을 식재하는 데가 다르고,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 기능과 경관을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아예 사업비가 그렇게 묶여서 추진되면 제가 그동안 지적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대로 지침이나 방침이나 아니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회전교차로가 만약에 기능적으로는 일반 신호등 교차로보다 훨씬 우수하다. 그랬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생길 곳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병목이 생기는 그런 장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부서가 일반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떻게 일관적인 기준을 만들 것이냐 하면,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격거리, 혹시 팀장님들 이격거리 확인하셨나요? 150m 맞나?

○곽문근 위원 150m요?

○곽문근 위원 그다음에 시야, 아까 말씀하신 시거,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고, 교통 홍보 같은 것, 예를 들어서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면 지금 30㎞로 넘게 운행할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예고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 이런 것들도 해놔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편도 2차선 도로는 차선폭을 1차선으로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교통섬, 그것을 뭐라고 하죠?

○곽문근 위원 가운데 있는 것 말고.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2차선으로 1차선으로 줄다 보면 양쪽에 1차선, 2차선이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안전지대처럼 교통섬 만들잖아요, 회전교차로 앞에다가.

○곽문근 위원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다가 교통 홍보를 할 수 있는, 예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런 데다가 조경을 해서 완충적인 것들을 둘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속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조형수는 너무 그렇게 낙락장송 같은 것 크게 심으면 실질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는 크게 장애는 없겠지만, 가치나 효용성 면에 비해서는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를 배치할 때 있잖아요. 거기 외부의 경계석 같은 경우 그런 경계석에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시를 하면 안 될까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의 인도잖아요. 회전교차로하고 인도를, 인도에 있는 경계석을 무언가 표시해서 운전자가 의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교통시설로서 기준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좀 사업을 서로 유관관계를 갖고 하시든지, 아니면 한쪽 부서에서 하시든지 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을 개선해서 회전교차로가 본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회전교차로 때문에 많은 분이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회전교차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로 속도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정환 그래서 학교 앞에 왕복 2차선 정도의 좁은 도로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왕복 6·8차선 이런 대로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0㎞ 제한이 걸려 있는 데가 원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오히려 시속 50∼60㎞로 달리다가 30㎞가 나와서 후방 추돌의 위험사고가 지금 많이 위험한 일이 벌어지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협의를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책은 좀 있으신지?

○위원장 문정환 하여튼 통학길 안전을 위해서 만든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불편함과 또 위험을 말씀하시는 시민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잘 협의하시고, 또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도 챙기시고, 그다음에 주행하는 도로에서 이용하시는 시민의 안전도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정보센터가 지금 직원이 몇 분이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도시정보센터가 하는 주업무, 주업무가 지금 도시체계를 관리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가 스마트시티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을 하고, 지금 그 안의 관제센터에 인원이 몇 분이 근무하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분들 민간위탁 전부 준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민간위탁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민간위탁이 연한이 몇 년이에요?

○전병선 위원 2년씩?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은 보통 2년, 3년씩 하는데, 유일하게 거기만 민간위탁이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년으로 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다 보면 지금 거기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숙련이 많이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카메라 활동하고 보고하는 게 훈련되면, 민간위탁이 바뀌면 인원이 또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민간위탁을 1년에서 2년이나 3년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럴 계획은?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가보니까 체계적으로 잘돼 있는데, 거기서 도난방지나 차량에서 많은 에피소드가 올라오더라고요, 잘한 것으로. 잘한 점도 많이 올라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민간위탁이 1년씩 돼 있더라고요. 1년짜리 위탁을 우리가 한 데가 별로 없어요, 원주시에서는. 요즘은 자꾸 늘어나서 2년, 3년, 5년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만 1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게 당장 2년, 3년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괜찮은 것인가. 1년으로 하는 게 괜찮은지, 그냥 2년, 3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숙련공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거기 지금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전부 베테랑들이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자칫하면 민간위탁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 인원은 다시 교체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거기서 경찰도 나와 있는데, 경찰서에 우리가 협조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카메라가 우리는 주차위반이나 쓰레기 같은 것은 전부 우리가 공유하는데, 경찰에서는 우리한테 잘 안 주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보니까 다른 방범이나 산불이나 쓰레기나 모든 것이 다 우리 통제센터에서 하는데, 단지 교통에 대해서는 안 주더라고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 와서 다른 것 다 보는데, 우리한테 실질적인 것은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나중에 확인해서 우리 통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통제센터장으로 해서 전체 원주시를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통합해서 여기서 모든 것을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어차피 예산이고 무엇이고 전부 우리 시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가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칭찬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 안 드렸는데요. 뭉뚱그려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요.

78쪽 관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교량일 것 같은데요. 교량이나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금 상시로 실시하고 있나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죠?

○곽문근 위원 지금 1종시설물이 원주시에 많이 있나요?

○곽문근 위원 교량인가요?

○곽문근 위원 터널은 없어요?

○곽문근 위원 건축물은 관리 안 하시니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1종시설물에 한해서 지금 안전검검을 하고 계신데요. 승안교는 1종시설물은 아니겠네요.

○곽문근 위원 그럼 이것은 안전등급을 왜 하시게 된 거죠?

○곽문근 위원 도로폭이 11m이고, 연장이 60m.

○곽문근 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원주시도 건물이, 또는 시설물이 대형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각종 공사방법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1종시설물 외 기타 시설물에 대해 상당히 많은 그동안의 시설물들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지난번 5월인가 법령 바뀐 게 있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종·2종·3종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민원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이렇게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신설한다든가, 보수·보강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아예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정회하는 동안 장비가 고장 나서 수리를 완료했다고 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등급이 지금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요. 이게 3종시설물을 추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자료도 방대해지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잘 정비하셔서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순회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D등급이면 D등급, E등급이면 E등급에 대한 시설관리라든가, 보수·보강 또는 신축 아니면 신설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해야 원주시의 어떤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3종시설물이 의외로 엄청나게 방대하네요. 농어촌법이라든가 기타 다른 법들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육교 같은 것도 다 여기 해당되는 것을 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를 잘 선정하셔서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2020년도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이 사실 다 취소됐어요.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 지역 분들이 도시계획선이 취소된 지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하거든요. 저희한테 민원도 오고, 들은 바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난감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선을 다시 세우려면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즉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상이 늦더라도 선을 일단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어쨌든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이라도 미리 해줬으면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이었던 것, 몇 수십 년의 숙원사업이었던 것들이……. 지금 송삼마을 같은 경우 결국에는 시끄러우니까 400억 원 이상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하고 닦고 있어요. 그렇죠? 올라왔잖아요, 내년도에 한다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울어야 젖 준다라는 이런 논리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이게.

○박호빈 위원 글쎄,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도로를 하나 내는데, 결국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20년 이상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반대하셨던 분도 사실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다시 없애버리면 요원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은 앞으로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의도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책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야지만 이게 진행되는 불합리한, 불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보기에는 씁쓸하다는 겁니다, 이게.

○박호빈 위원 아니, 도로를 넓히는데 무슨 장단점……

○박호빈 위원 그것도 있지만 다수가, 소수의 피해 보는 사람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난리 치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저부터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2조 원을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예산보다도 기존에 아직 남아 있는 도시계획선에 대한 진짜 급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런 예산을 먼저 세우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내가 안전총괄과 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해보시고, 어차피 안전총괄과를 주관하는 게 건설교통국장님이시잖아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까지 온 것 하나하나 체크해서 예산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 들어간 게 버스, 택시, 그런 종사자들한테 돈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주도해야 돼요. 그게 지금 다른 데서, 시민복지국이나 그런 데서 주관해서 돈이 나가고, 그게 아니고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운전기사들한테 코로나19 때문에 돈 준다, 그럼 건설교통국에서 주는 것으로. 어떻게 똑같은 원주시에서 해주지만, 지금 그런 모든 것이 시민복지국이나 그런 데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는 게 우리가 나가잖아요. 버스 종사자들, 택시 종사자들, 또 버스 운행한 것, 여기 보니까 예산이 내년도에 7억 원인가 따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 주가 돼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에 보면 우리가 지금 원주공항에 대한항공이 여태껏 떴었어요. 협약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전병선 위원 대한항공하고 원주시하고 협약서가 있었어요. 인원이 몇 퍼센트가 안 되면 우리가 돈을 거기에 항공료를 지불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빠졌느냐. 이것을 게네들이 어겼을 때 제한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 그냥 빠져버렸잖아. 그래서 협약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가 들어왔잖아요. 다른 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협약해야 될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장님하고도 검토해야 하고, 한 게 있어요. 우리 의회에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연구단체에서 그런 문제까지 이번에 검토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할 때 협약서 문구 하나 작성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원도하고 횡성군하고 원주시가 다 연관된 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탑승률 65%가 맨 처음에 되어 있다가 그것을 우리는 더 깎자고 했고, 그쪽에서는 더 높이자고 해서 그때 제가 협약했던 데까지 쫓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차피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게 되더라도 강원도보다는 우리 원주시가 주예요, 원주시 탑승객이 제일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하나하나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과장님이 같이 협조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2021년도에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5월부터 누리버스 - 12개 노선인가요? - 를 시행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코로나19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누리버스 이용자가 급감하여서 우리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버스 12개 노선을 계속 쭉 갈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재설정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방향에 있고, 또 사실 속상한 것은 누리버스를 시행하기 전에 용역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됐고, 용역결과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2개나 만들어놓고도 그 효율이 그렇게 떨어져서 투입 대비 효율이 그렇게 낮으면, 이것은 용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주시내에는 버스가 그 기능을 하고 있겠지만, 시내를 벗어난 읍·면 단위에는 사실 대중교통 사각지대인데, 지금 점점 노령화되는 읍·면의 인구를 고려하면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은 대중교통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제일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희망택시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2021년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적자는 적자대로, 효용성은 효용성대로 다 문제가 있는데, 누리버스 12개 노선이 운행되지 않는 면지역은 여전히 지금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 이외에 지역에 있는 면 단위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정책을 어떻게 펴 가실지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최미옥 위원 희망택시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누리버스 대비 희망택시 효율성이나 예산 대비 효율성 같은 것을 용역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희망택시가 예산 대비 효율이 더 좋은지, 아니면 누리버스가 효율이 더 좋은지 이런 것을 더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환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관리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실시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다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또 상수도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으셨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원주시의 상하수도를 책임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저희 신림면 지역에 캠핑장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캠핑장 이용 인원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해서 이용자들이 많았는데, 하수처리시설이 되지 않아서 황둔지역 청정지역에 수질오염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의지를 가지고 원주시 황둔지역이 청정으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설치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상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 송계지역에는 관정을 이미 두 군데나 박아놨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 수질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아서 그 관정을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다른 대안이 있나요?

○최미옥 위원 원주시민, 36만 명 시민 모두가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기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확보를 좀 더하시든지 해서 외곽지에 있는 원주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예산에,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것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하수관로보다 수도가 먼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럼 수도에 대한 도면이 있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입찰을 할 때,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줄 때 수도배관에 대한 도면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 지역에.

○박호빈 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해요? 공사를 할 때? 예산을 뽑을 때? 하수관거에 대한 예산,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을 할 때 시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수의계약을 주든, 입찰을 하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 속에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이 됐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설계변경, 이런 부분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호빈 위원 그렇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호빈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수도공사를 하더라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수도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업체에서 와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변경되면 변경된 그런 부분을 관에 알려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굴착하다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관을 터뜨린다든가, 개인 관을 터뜨린다든가 이런 부분, 또 하면서 너무 미세한, 섬세한, 디테일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래서는 예산이 안 맞는다는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분명하게 뜻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정착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침사지 증설을 한다고 했어요, 하수처리 장 내에.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이 250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진, 지진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것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박호빈 위원 내진설계?

○박호빈 위원 설계만 되어 있어요?

○박호빈 위원 시공이 되어 있다고요?

○박호빈 위원 그것 했어요? 이것 땅굴을 파서 한다는 것, 이것? 이게 지금 기존에 돼 있던 것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되어 있던 것을 지진을 해서 내진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하를 파서…… “이것 그럼 하드웨어 구축해놓은 그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땅을 반을 파서 하고, 또 이쪽에서 반을 파서 밑에 충격 완화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박호빈 위원 이게 예산에서는 승인은 얻었어요. 승인은 얻었는데, 나중에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내부적으로 얘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증설을 하잖아요. 이 부분도 이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축하는데 지진대비시설을 아예 집어넣느냐는 얘기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분들이 싱크대에서 푹 갈아서 하는 게 뭐예요?

○박호빈 위원 파쇄기. 그게 타당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해놓은 처리시설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사실 음식물쓰레기 갖다 버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집에서 냄새도 나고. 모아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업체에서는 음식물처리기를 많이 판매하고 가정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함으로써 사실은 하수관이 막히는 부분이라든가 나중에 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당초 실시해서 그 제품을 허가 받을 때처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떼어서 버려내야 하는데, 그러면 안 팔리니까 그냥 쏟아붓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해서 시민한테 홍보하든가, 아니면 진짜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하수도사업소의 방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