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보경 지금부터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국방의학원·국군의 날 행사·군수복합 첨단산업단지 원주 유치·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0일 유석연 의원 외 스물한 분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석연 의원입니다.

제가 지역주민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된 지도 언 1년이 되어 갑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기보다는 아직도 부족하고 제대로 한 일도 많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원주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은 건의를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32만 시민을 대표하여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의 주문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국방의학원․국군의 날 행사․군수복합 첨단산업단지 원주 유치․지원 건의문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원주에 장기간 주둔하던 1군사령부와 용인의 3군사령부가 통합돼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최적지가 원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상작전사령부 유치를 위해서 32만 원주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주시는 건강도시·문화도시·경제도시로서 도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나, 결코 군사도시로서의 정체성도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원주시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지리상 군사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는 원주의 한계를 뛰어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하여도 그래도 우리 원주시는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원주시와 제1군사령부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1군사령부는 6.25전쟁 이후인 1953년 12월 15일 강원도 인제군 관대리에서 한국 최초의 야전사령부를 창설, 1954년 2월 26일 초대 군사령관에 제7대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백선엽 대장이 취임하였고, 같은 해 7월 15일에는 사령부를 창설지인 강원도 인제군 관대리에서 원주로 이동 10월 27일 문을 연 바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원주시가 시로 승격한 1955년 9월 1일 이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 1971년 제1회 군도제(軍都祭)가 개최되었고, 2000년에는 원주따뚜의 전신인 세계 평화 팡파르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독재라는 반민주의적인 국민정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군사도시가 선호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혐오적인 것은 더더구나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발전에 불리할 것 같은 군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역발상적으로 전환을 한다면 오히려 원주발전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원주시의회의원 대다수는 제1군사령부와 제3군사령부와 통합·신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를 원주시에 유치하기로 원주시의회의 결의안과 연계하여 국가의 발전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건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유치에 필요한 각종 행정·재정적 조치를 최대한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국방의학원이 설립된다면 건강의료도시인 우리 원주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군작전 중 입은 중상이나 훈련 중 발생하는 질병에 대하여 적기에 치료할 전문 군(軍)병원이 없는 우리 군(軍)의 열악한 의료 수준을 감안하여 국방의학원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침 국회 차원에서도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의학원은 약 2,400억 원이 소요되며, 설립에 따른 타당성 분석 결과 (B/C 1.02)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는 건강의료 인프라 수준에 있어서는 실력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빼앗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서면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였던 가장 우수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병원이 소재하였었고 응급환자 수송이 용이한 원주공항과 제1군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제3군사령부마저 통합·이전된다면 전국적으로 국방의학원의 최대 적지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 원주시에서도 분산하여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국방부 주관으로 짝수연도에는 서울시, 홀수연도에는 육․해․공군본부가 소재한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에서도 오는 10월 13일부터 4일간 원주시와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가 공동으로 군(軍) 관련 축제인 ‘제1회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을 5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6월 24일 제1군사령부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전의 서울시․계룡시의 2교대 개최방식에서 서울시․계룡시․원주시의 3교대 개최방식으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물품(식품 포함)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가칭) 군수복합 첨단산업단지가 원주에 설립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역의 경우 155마일 휴전선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제1군사령부와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국방·군수 시설의 최적지입니다.

우리 원주지역에는 첨단 건강의료기기 전문 생산단지가 특구로 지정 여러 곳에 산재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32만 원주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도시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으며, 용문에서 남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 연결,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여주∼원주 수도권 복선전철 연장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특히 원주시 부론면 일대 380㎡(100만 평)의 자립형 첨단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 철도복선화가 되면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입지하는 인근에 대규모 물류역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전광역시에서는 2009년 12월 22일 대전시청에서 국방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실시하는 등 대덕특구 1단계 지역에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책연구소와 육․해․공군 대학, 육군군수사령부, 인근 3군 본부 등 군 관련기관과 함께 대전이 국방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선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주는 건강의료기기, 군수물품, 그리고 원주푸드를 기반으로 하는 군수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상 천혜의 군사도시 원주, 제1군사령부와 제3군사령부의 통합․이전의 최적지인 원주에 적어도 군사 목적의 건강의료기기와 군수물품, 그리고 군수식품의 분야를 망라한 (가칭) ‘군수복합첨단산업단지’는 반드시 조성되어야 하며, 국가 및 중앙 정치권에서는 전폭적으로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건의하는 본 건의문이 진정으로 제1군사령부와 제3군사령부가 원주의 통합이전과 연계하여 국가발전은 물론, 원주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 및 국회 입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의학원·국군의 날 행사·군수복합 첨단산업단지 원주 유치·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한 분의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신 후에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 답변 사항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을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조해 주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열 분으로, 오늘은 김병석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류인출 의원, 용정순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단구동 청사 이전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15,000명이었던 단구동 주민수가 90년대 중반부터 구곡택지, 단관택지가 분양되면서 5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시·군, 읍면동 중 동민수가 제일 많은 동으로 변해 있습니다. 곧 2,500세대의 신규 아파트단지도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팽창, 행정 수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현 단구동 청사는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1일 방문객수가 최소 650∼750명 이상이고, 민원방문 외 500∼600명,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이 최소 150명, 20여 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면수 또한 19면에 25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협소한 주차문제도 심각하며, 1층에 직원 19명이 근무합니다만 직원들의 사무집기 배치공간도 비좁은 현실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수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인당 주민 지원수가 2,600여 명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350명, 어떤 큰 동은 2,600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 또한 행정조직을 제대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동 민원인에게 질 좋은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층 회의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통장협의회 등 관내 12개 유관단체 회의 시 장소 선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단구동 청사의 어려움을 전직 시장님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이전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원창묵 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5만여 단구동 주민의 제일 큰 현안 문제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는 진행형이라면 어디까지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열 의원입니다.

오늘도 오로지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7월 1일 민선 5기 취임 이후 지금까지 1년 동안 함께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유치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원주시 역사에 이런 커다란 변화가 백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참으로 중요한 호재라고 32만 시민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 산적해 있으면서도 시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거늘, 반목하고 질시하며 과거를 몽땅 부정해 버리는 한심한 현상으로 호재를 발전의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시정이 부평초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원주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기업도시·혁신도시·건강도시·안전도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유치한 호재입니까? 그 당시에 함께 힘을 모았던 많은 공직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웃사이드에 계셨던 분들은 다 모를 겁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피나는 노력 끝에 얻어진 산물입니다.

그런데 원주시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시정과 시정이 일치화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따로국밥입니다. 왜일까요? 시정의 불신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시장은 주요사안에 대하여 경험 많은 국장, 과장과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연구 검토 그리고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려도 때로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구한테 듣고 자문을 받는지 몰라도 불쑥불쑥 생각나는 대로 던져놓고 수습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니, 이 시정이 제대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닫혀 있는 공직사회 어떻게 열 겁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인사문제요, 다음이 조직관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조그만 민원이 있어도 관련법은 무시한 채 전보 조치해버립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계약직 공무원은 파리 목숨만도 못한 겁니까? 성실하고 착하며 업무 정확하게 잘 챙기는 게 죄랍니까? 민원부서에 있으면 이해관계인들에게 온갖 잡다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말입니다. 공무원이 똑똑하고 일 잘하면 이해관계인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시민에게는 편리와 안전과 이익을 제공합니다. 반면, 공무원이 무능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어영부영하면 이해관계인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편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불편해지고 사고로 이어지고 따라서 피해를 받게 됩니다.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잘했다고 해서 목을 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인사행정입니까?

며칠 전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현직에 근무할 때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열심히 업무를 챙기는 것을 보고 쉬어가면서 일하라고 권하기도 했었는데, 열심히 일한 대가가 그것이었느냐?”고 했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그렇게 큰 줄은 몰랐다.”면서 원망 어린 눈에는 어느새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악성민원 또는 토착세력으로부터 저항에 부딪히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윗사람이 슬기롭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직사회는 믿음이 생기고 일할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그만 민원이 생겨도 질책과 전보조치, 이래서 공무원이 어찌 조직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지난 6월 13일자 인사가 바로 그 전형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본부는 우리 시의 주요사업 한 프로젝트를 한 팀에서 팀장 책임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해결사 역할을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경영사업과장은 공석인 상태로 1년이 넘도록 비워놓고, 사업 주무부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이 사실을 아시면서 그냥 넘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뿐 아닙니다. 시장 직속의 TF팀은 뭐하는 조직입니까? 도시개발사업본부가 한시기구로 사실상 원주시의 현안을 해결하는 TF팀 아닙니까? 살아 있는 공조직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옥상옥의 임시조직을 운영한다? 도대체 이러고도 조직을 제대로 운영한다 할 수 있습니까?

둘째, 기업도시 추진에 있어 시장이 할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7월 1일 취임이 있기 15일 전, 정확하게 6월 15일 17시 30분 상공회의소 주최 경제인 간담회 시 시장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기업도시를 국가산업단지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8월 23일 시의원과 간담회 시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무엇인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기업도시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식의 5%밖에 소유하지 않은 주주로서 꼭 5%만 충실히 이행을 했는지 말입니다.

셋째, 시립중앙도서관은 건물이 중요합니까, 그 본연의 기능이 중요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은 당초 2010년 3월 단구동 산 87번지 외 3필지에 24,684㎡를 감정수수료 포함 37억 4,200만 원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단구동 990-2번지 외 14필지 21,823㎡로 변경하여 51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그렇게 한가하고 예산이 풍부합니까? 학교 예산 증가, 복지비 증가 등으로 너무도 어려운 살림살이는 누구보다도 시장님께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원구역을 지정만 해놓고 오래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입했다면 그것은 별개겠습니다. 하지만 38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부지를 사놓고 시장님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이를 변경하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막에 동화∼포진 간 102호 농어촌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총 15.3km인데 이미 6.3km가 포장돼 있고 9km가 남아 있습니다. 포진리 쪽 1km가 당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마을은 15가구가 살고 있는데, 87년부터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조금씩 땅을 사고 레미콘을 구입해서 직접 콘크리트 타설을 하며 농로를 넓혀 마을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11월 19일 자동차업체 5개소와 강원도지사, 원주시장이 MOU를 체결하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진입도로 확·포장도 약속했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8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150여 명의 공장 종업원과 마을주민들의 출퇴근 시에는 비좁은 도로에 차가 뒤엉켜버리고 맙니다. 급기야 지난 5월 26일 양구에서 한마음대제전이 있던 날 - 저는 그날 그래서 일찍 왔습니다 - 원주시장과 의회를 성토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도로를 막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요? 10억 원이면 해결됩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새로 산 땅 51억 원이면 이런 고질민원 3건을 해결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랜드마크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여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야 어찌 올바른 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화훼단지 조성 추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화훼단지 조성은 당초 문막읍 후용리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시장님과 담당 부서장이 현지에 가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현재는 또 다른 곳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부지의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진행 중인 문막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은 지금부터 6년 전인 2005년에 평방미터당 5만 1,000원의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 이곳으로 오려는 분들의 제시 금액이 평방미터당 3만 원 내지 6만 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래서 1차는 실패했습니다. 화훼단지 조성 시 몇백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며,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의 사업비를… 아니, 원주시가 하는 한 해마다 몇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지 모를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는 여태까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시정을 함께한다는 의회는 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섯째,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이제 제대로 가는 겁니까?

취임 직후 8대사업 변경, 축소, 중단 등을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멀티콤플렉스센터는 봉화산택지로 간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적극 반대했었습니다. 설립 동기에서 위치선정 과정, 왜 33,000㎡나 되는 많은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지, 의료기기산업의 역할 등 반드시 기업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도 봉화산으로 가야 한다고 당당하게 의견 제시하던 분이 어느 날 느닷없이 시외고속버스가 떠난 부지로 간다고 다시 수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정면민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오죽하면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시장님을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붙었겠습니까?

그 다음다음 날 기자회견을 자청, 원위치하여 기업도시로 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복되지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토록 중요한 프로젝트를 참모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들을 행사 가는 곳마다 쏟아냅니다. 사업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불신은 더욱 커져가는 겁니다.

둘째, 조직관리에 너무도 문제가 많습니다. 조직이 움직여야 합니다. 시장님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이용하세요. 조직이 하는 겁니다. 조직이 신바람 나게 일해야 시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 조직을 살리고 생동하는 조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최고지도자 원주시 CEO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해서 조직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추진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여 엄청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의 시조 왕건과 일본을 천하 통일한 오다노브나가 옆에 두고 즐겨 읽었다는 중국 6천 년 역사의 황제 중 황제 당 태종 이세민의 치세의 도를 오긍이 썼는데 그 정관정요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당의 창업주 이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황제가 되기 전 아버지 이연의 밑에서 삼군의 하나를 맡으며 당나라를 창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장에서 자란 장수였습니다. 황제 등극 후 시찰을 나갔다가 활 전문점에서 활이 괜찮다 싶어 10여 개를 구입하여 궁궐에 들어와 무기제조창의 장인에게 주며 이것을 참고하여 좋은 활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받은 활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 활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버럭 화를 내며 “무슨 말을 하느냐?”고 야단쳤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생각하던 당 태종은 “아니다. 짐이 언짢아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장인은 짐에게 적절한 지적을 해주었다. 잘 알다시피 짐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사방에서 일어나는 반란자들을 격파해 왔지 않느냐? 어릴 때부터 활과 화살에 관한 것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실상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짐이 오랫동안 잘 안다고 자부했던 것조차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랏일에 대해서는 더욱 알지 못한다는 염려가 드는구나.”. 그 후 당 태종은 5품 이상의 고위직 관리들을 교대로 궁중에서 숙직하게 하고 수시로 불러서 밤늦게까지 토론하면서 올바른 정치의 길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 태종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주변의 인재를 잘 활용하여 시세를 펼쳐 중국 봉건통치 역사에서 정치의 모범으로 평가되는 정관의 치세라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당 태종은 인재를 끌어 모으고 한번 믿으면 영원히 믿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정관의 치세를 펼쳐 1,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조직 성장과 발전에 원동력이 인재에 있으며 인재관리와 신뢰가 조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신뢰받는 행정을 어떻게 구현하실지 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32만을 넘어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할 수 있는 도시로 빠른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이 뜻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갖게 돼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주시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드렸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종합체육관 건립문제입니다.

예산 확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2011년 6월 7일에는 완공돼서 멋진 체육관을 접해야 되는데도 2012년에도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완공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준공시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국비, 도비, 시비 확보에 따른 집행내역과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을 연계한 교통영향분석 및 대책, 그리고 좌석규모가 4분의 1로 축소됐는데도 예산이 더 투입된 이유를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한 방안을 원주시민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문제는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않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추진여부는 정책 시행의 최고결정권자이신 원창묵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의 대로변과 주택가 골목, 아파트 및 공원 주변에서 밤샘 주차하는 대형화물차와 중기의 불법주차 문제와 단관택지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준비한 화면을 보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촬영한 시간이 새벽 5시 반 정도 됩니다.

삼광택지도 고수부지 주차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상당한… 오늘은 차가 많이 없었습니다.

본 주차장은 내년도에 생태공사를 하면 없어질 주차장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따뚜주차장인데 이른 시간이라서 관광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산이나 그런 것을 가시면 승용차들이 다 자리를 차지합니다.

단관택지도 관설동, 단구동에서 6만 정도가 이용하는데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곳이죠.

방금 보신 화면이 본 의원의 질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형화물차와 중기 불법주차 문제와 관련 주요도심 진입부, 도로변의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화물연대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차실태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차량등록법인과 차고지가 같은 경우는 7.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물자동차 대부분이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주차하고 있으며, 이 중 길가에 주차하고 있다고 답한 조합원이 24.5%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화물차와 중기 불법주차는 도심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일반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과 매연, 공해를 일으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며 이로 인해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운전 중 대로변에 주차해 놓은 대형화물차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과 불편을 겪으며 도시의 공간을 해친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모두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해 차고지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로변 등에 화물차동차 밤샘 불법주차는 현실성 없는 차고지 제도와 화물차 운전자의 자기 편의도모, 행정기관의 무사안일한 화물차 공영주차장 정책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2월 말 현재 우리 시 화물차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10년 전보다 약 6,600대가 증가한 23,600여 대입니다. 건설 중기와 대형버스를 포함하면 대형차량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형화물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이 단 1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많은 차량이 이용했던 치악교 아래 원주천 둔치의 주차 공간도 생태하천공사로 인해 더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 인근 삼광택지 도로변은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태장동 현충탑 근처 고수부지주차장도 내년부터는 생태하천공사로 인하여 많은 화물차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 중심부에 위치한 원주따뚜 부설주차장도 대형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차장화 되고 있으며, 주말과 휴일에는 외지로 나가는 관광객 등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승객을 태우기 위한 대형버스와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타고 온 승용차가 뒤엉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따뚜공연장과 치악예술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큰 주차장이 있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로 단속하여 더 이상 화물차주의 책임으로만 전가해서는 안 되며,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30만을 넘어 50만을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화물차 차고지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차분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차 전용주차장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도심부에 대규모 화물전용주차장 설치는 예산 사정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시 주요도로의 도심 진입부, 예를 들면 횡성 방면은 소초 장양리, 여주 방면은 호저 만종리, 영월·제천 방면은 판부면 금대리, 평창 방면은 태장1동 소일마을 또는 흥양 삼거리, 충주 방면은 남원주I.C 등에 국도 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도심 진입과 외부진출이 용이한 지점에 적정 규모의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차장을 조성하여 대형화물차가 이용하도록 하면 대형화물차의 도심 진입 억제 효과로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적어지며, 도로변 밤샘 불법주차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이 주차장은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카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여행하는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어 따뚜 부설주차장의 집중현상도 분산되는 등 많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혜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 등으로 도심의 확장 시에는 외곽에 새로운 주차장을 조성하고, 현재 활용 중인 주차장 부지는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단관택지 박경리 토지문학공원 인근의 주차난과 관련해 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경리 토지토지문학공원 인근에는 식당가의 밀집지역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주차장이 한 곳도 없으며, 주차를 위하여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좁은 골목길에 많은 유동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 지역을 방문해보신 분은 누구나 주차문제에 대해 공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면서 단 한 곳의 공영주차장 부지도 만들지 않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불황으로 손님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성마저 떨어지는 현실에서 영세상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의 부재로 인해 단관택지 전반의 상권마저 붕괴될 위기에 있습니다. 단관택지 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 건설도시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단관택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박경리 토지토지문학공원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대두되는 주차 문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편의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문드렸으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시민 민원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주는 강원도의 수부가 되었던 강원감영시대 이후 21세기의 문턱에서 발전의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유치하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제 원주는 중앙선 복선화 사업, 특수조건 전철의 원주 연계, 제2영동고속도로의 건설, 2018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가 결정될 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노선의 신설 등으로 기존의 교통망과 연계된 다양한 교통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내 의료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입지적인 위상 확립이 부각되면서 명실상부한 중부내륙권의 도시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분야 등 문화예술이나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타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물론 한 도시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간 기존 도시별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적인 요인과, 도시 탄생의 역사적인 배경, 시민사회의 정신문화적인 특성 등 내제된 잠재적 요소에 의해 고유의 지역문화가 자리하면서 대도시의 정체성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발전의 형태도 각양각색입니다.

최근 국민생활의 변화된 모습 중의 하나가 국가발전과 함께 가정경제의 향상으로 인해 개인 삶에 대한 질적 가치관이 높아지면서 병행하여 욕구 또한 증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시대적인 시류를 타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 고장에 사는 시민도 예외는 아니기에 전자에서 언급한 삶의 질과 연관성이 많은 문화예술과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한 행사에 대해 관심이 나날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부문 중 가장 으뜸 되는 분야는 인간이면 모두가 하나같은 마음으로 바라는 것, 바로 건강장수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체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하여야 할 일은 체력활동을 위한 각종 운동시설의 설치 및 증대와 이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와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정신함양과 함께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이 바로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과 공연 등의 행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우리 시의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의 체육 관련 분야에 있어서 의도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책이 발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사업 자체를 폐지시키거나 개선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요소를 적결한다는 측면에서 과감한 쇄신과 개혁이 필요하겠으나, 기존의 사업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배가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시책추진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원창묵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국제걷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걷기대회는 국제걷기연맹 1국가 1도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16개 개최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별로 순회하는 걷기의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한국국제걷기대회는 제1회 대회 개최지인 경주에서 어렵게 원주로 유치하여 1996년 10월 12일 제2회 대회를 필두로 15년의 연륜을 거치면서 이제는 세계 3대 국제그랑프리대회로서 세계적인 대회로 인정받는 명성을 갖게 된 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제16회 대회를 기준으로 볼 때 2일간 14개국에서 외국인 250여 명과 국내 타 도시 51개 지역에서 400여 명, 원주시민 2만여 명 등 연인원 약 35,000여 명이 참여하는 매머드대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연륜과 명성 때문에 걷기가 도시의 아이덴티티로까지 부각되면서 현재 시가 대내외적으로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원초적인 기틀과 초석이 되었다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지역사회가 모두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지역특화산업으로 추진한 의료기기산업이 건강한 인간 생명체를 유지 관리해 주는 인류적인 생명산업이므로 걷기와 함께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데 더 없이 좋은 이미지의 시정대표 구호가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하여 국내외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걷기축제에 대해 현재 대회 경비의 50%가 감축되었고, 본예산 편성된 운영비마저 배정되지 않고 1회 추경 시 감액된 것을 어렵게 3,500만 원 확보되었으나, 현재까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본부사무실 운영과 요원의 업무추진에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제걷기기구의 한국본부가 유일하게 원주에 소재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만으로도 무형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또한 32만 원주시민의 사랑과 애정 속에 성장 발전해온 국제걷기대회를 세계 따뚜 축제처럼 행사를 폐지하실 의향이신지, 원주에 계속 대한걷기연맹을 존치시킬 것인지와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진정한 의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 새벽시장 이전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5분자유발언 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원주 새벽시장은 현재 장소에서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발언하였습니다.

잔디 등을 식재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 등을 모색하여 이제는 농민들도 생태환경적 분위기에서 새벽시장을 살맛 나게 운영하도록 하고, 덧붙여 주 1회 정도 새벽시장이 끝난 후 몇 시간씩이라도 각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고, 그 수익금 일부가 기부되어 재활용하여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벼룩시장으로 운영되어 전국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명소의 생태환경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사심 없이 공정하게 시정을 추진하는 젊은 시장님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제 시장님과 의원님 모두는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취임하여 며칠 후면 첫돌을 맞게 됩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가변적인 마음을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고 성찰하는 노력이 리더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질문한 국제걷기대회와 원주천 새벽시장 문제, 시민이 바라보는 모습이 부디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보충질문으로 다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가진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후에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열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김홍열 의원님 본인의 보충질문이 먼저 있으시겠습니다.

김홍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에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서 졸린 시간입니다. 시원하고 통 큰 답변을 주시면 금방 끝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인사문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계약직을 채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홍열 의원 특히 ITS나 교통 같은 경우는 매우 전문성을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TS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대도시 다음에 중·소도시에서는 다른 데보다 빨리 국비를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도시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이번에 교통 선진화 모델도시로 선정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분야는 시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본 질문 때 말씀드린 이해관계인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공사, 또는 건축주, 교통영향평가사, 건축설계사 그렇게 보면 되겠죠?

○ 김홍열 의원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공무원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홍열 의원 예산을 추가로 드린다는 문제는 조금 잘못된 시각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8급 공무원이 해도 그 예산은 똑같습니다. 계약직이 8급이었으니까.

○ 김홍열 의원 그 계약직이라고 해서 정원 외가 아니라 8급 일반직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계약직이 하던 겁니다.

○ 김홍열 의원 재계약을 안 하면 일반직 8급 1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1명이든지 일반직 1명이든지 예산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 김홍열 의원 그것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 공무원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위원들한테 뿌려주죠. 그래서 위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래서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안 돼서 - 물론 전문가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 공무원이 그것을 제대로 짚어준다든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이 똑똑하고 정확하게 일 잘하면 교통영향평가사, 시공사, 건축설계사 이런 이해관계인들은 피곤하고 손해라고 보고요. 그 대신 시민에게는 이익이 간다. 그런데 공무원이 무능해서 일 잘 못하면 이해관계인은 편하고 시민은 불이익을 받는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열 의원 어느 공무원이 무조건 까다롭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다 시민을 위한 일이고, 그 건물로 인해서 교통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건축사나 평가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상식 밖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공무원은 대체로 아까 다섯 분들한테 좋은 사람일 수는 없겠죠. 그렇게 비춰지겠죠. 대체로.

○ 김홍열 의원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 김홍열 의원 나중에 결론을 낼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동 삼익아파트 건너가는 데 오른쪽에 모 아파트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영향평가사 내에 다리 건너면서 신호등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한 시비가 벌어졌었어요. 언제인가 사무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심한 소리가 오고가기에 무슨 내용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평가사 내용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누가 설치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평가하다 그것을 빼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한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주 관계인을 불러서 중재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 시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랬더니 굳이 “시에서 해야 된다.”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저하고도 상당히 이삼일 싫은 소리 해가면서 다퉜습니다.

이럴 때 그 사업주가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를 엄청 원망하고 제 욕을 많이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직에 있는 사람은 자기 업무를 정확하게 잘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또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님 계실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아침 회의를 하고 났는데 저희 상사분이 굉장히 심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알아보니까 그와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가서 시장님께 보고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고…”, 실제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공무원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많은 욕을 먹고 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우리가 커버해 주지 않으면 그 직원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재계약도 하고 그렇게 풀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솔직히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010년부터 금년까지 의원 면직이 2건 있었어요. 계약직이. 그리고 신규채용이 6건, 그다음에 계약연장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계약연장이 안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열 의원 아까 춘천, 강릉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도시는 ITS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도시 포항이라든가 전주……

○ 김홍열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해십니다. ITS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어느 정도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 지으면 종합관제센터 설치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ITS가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분야에. 여수시는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ITS 사업을 경찰청하고 따다가 종합관제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계올림픽만 되면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TS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가 곧 옵니다. 동계올림픽만 되면. 그러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이 “계약직 1명 정도 재계약 안 한 게 뭐 그렇게 대수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정규직 공무원이든,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간에 시가 채용해서 끝날 때까지는 원칙과 법에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법에 어긋나거나,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대원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의원 다음 5급 이상 1년 이내 전보 관계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1년 이내의 5급 이상 공무원이 전보된 게 1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4명이었고, 작년에 5명, 금년에 벌써 8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기구개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구개편이 올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데, 때로는 일하다 보면 저항에 부딪히고 또는 악성민원에 시달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보를 한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어려운 민원 많은 부서에 근무할 공무원이 있을까요?

○ 김홍열 의원 전보한 것은 있고요?

○ 김홍열 의원 그럴 일은 없겠죠. 시장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 김홍열 의원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다면, 시중에 떠도는 얘기대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선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정당한 일을 하는데도 때로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날 때는 불러서 차 한 잔 하면서 “잘했다. 그러나 소리 안 나게 찾아다니면서 설득시켜가면서 잘할 수 없겠느냐? 난 당신 믿는다. 열심히 해라.”, 간 지 몇 개월 안 돼서 다른 데로 전출시켜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낫지 않나요?

○ 김홍열 의원 공직기강이라는 게 꼭 그렇게 채찍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바로 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홍열 의원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 김홍열 의원 그런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요?

○ 김홍열 의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열 번은 모가지가 잘렸을 거예요.

○ 김홍열 의원 심할 때는 시장님실에서 머리 깎고, 시장님 탁자를 발로 차서 찌그러지고, 원일로·평원로가 몇 시간씩… 시청이 24시간 점령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라면 제가 배겨낼 수 있을까……

○ 김홍열 의원 모 시에 어느 시장님이 있을 때, 그분은 밖에 나가서 이장님의 얘기만 듣고 들어와서 바꿔버려요. 그 얘기가 파다하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과 아시죠? 경영사업과 왜 만드셨죠? 시장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든 이유는 아실 거 아니에요?

○ 김홍열 의원 거기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 중앙시장, 봉화산택지 등등 그 많은 사업을 다 과에서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일종의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한 팀에 1건씩 책임지고 해결하라 그런 성격이 컸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죠?

○ 김홍열 의원 경영사업과장이 2010년 5월 3일 면직이 됐어요. 그러면 1년하고도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비어 있어요. 아시죠?

○ 김홍열 의원 경영사업과에 4팀이 있는데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 김홍열 의원 제가 알려드리죠. 이것이 경영사업과 예산 전부입니다. 얼마냐 하면 20억 8,600만 원이에요. 경영사업과는 그야말로 사업과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20억 원짜리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산동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국내여비, 국내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비, 제세공과금, 컴퓨터 2대 이게 전부입니다. 사업과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 김홍열 의원 아까 말씀하신 기업도시·혁신도시는 도시개발과 업무이지 경영사업과 업무가 아닙니다.

○ 김홍열 의원 이게 이번 감사자료입니다. 경영사업과의 업무내용을 짚어볼 테니까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가지나 있는지 보세요.

경영지원팀 개발예정지 조사 관리, 현안업무 보상·분양 업무 전반, 그다음에 경영수익 사업지원,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 사업, 대명원 개발사업 지원, 특수시설팀 컨벤션호텔 건립사업, 교도소 이전사업, 중앙시장 재건축, 복합레저 스포츠 시설 설치 사업, 도심개발팀 우산동터미널 이전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문막 도시개발 사업, 정지뜰 개발 기본구상,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우산동 철길 건널목 설치사업, 이 중에 현재 진행되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 김홍열 의원 그러니까요.

○ 김홍열 의원 금년 1년이 그렇게 공 상태로 그냥 있는데요? 1년이.

○ 김홍열 의원 아니, 예산이 없고……

○ 김홍열 의원 사람은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고 일이 없는데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김홍열 의원 물론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조직과 인력에 비해서 너무 적다. 지금 단구동 같은 경우, 아까 얘기 나왔죠?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2,600명입니다. 2,600명이면 귀래면이 2,000명 조금 남짓하니까 귀래면보다 많고, 부론면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 인력을 더 줘야 될까요, 그대로 내버려둬야 할까요?

또 보건소의 경우, 춘천시가 우리보다 인구가 5만 명 적습니다. 정확하게는 4만 얼마쯤 되겠죠. 거기에 보건소 직원이 105명입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몇 명이냐 하면 91명이에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1만 5,000세대인데 동 지역만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재가방문하면서 건강관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읍면 단위는 보건지소 공무원들한테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 공무원이 9개 읍면에 2명씩 있는 데가 다섯 군데이고, 1명씩이 있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 김홍열 의원 그분들이 과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 김홍열 의원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그것을 알아야 해요. 줄기를. 한쪽에서는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아우성인데 경영사업과는 업무도 없이 예산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서… 어제 부시장님한테도 그 얘기했습니다. 조직의 분야를 옆에서 보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보면 어느 과가 힘들고, 어느 과가 무슨 일을 하고, 어느 과가 일이 없거나 이런 것이 다 보입니다. 과장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산하 조직에 대해서 일일이 가서 안 봐도 거의 파악되고 압니다. 적어도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경영사업과가 어떻게 처해 있는지 정도는 사전에 알고 있었어야지, 지금 반이 흘러가는데도……

○ 김홍열 의원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나. 지금까지 시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고는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알고도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심히……

○ 김홍열 의원 신규 사업이 있었다면 당연히 도시개발과나 경영사업과의 업무조정을 통하든지… 현안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현안 사업을 여기에 줘야죠. 화훼단지같은 것 여기에 줘서 직렬이 안 맞으면 공무원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사업들… 도시개발사업본부가 바로 그거예요. 시장님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각 과에 내버려두니까 다른 업무하고 혼합돼서 잘 추진이 안 되니까 “그 팀에서는 늘 그것만 해라. 이것만 책임지고 완수해라.” 이런 측면에서 도시개발사업본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안 사항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진작 여기 아무 것도 없는 부서에 맡기든지, 도시개발과하고 조정해서 맡든지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켰어야죠. 조직을. 아니면 폐지하든지.

○ 김홍열 의원 직렬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미래도시기획TF팀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죠?

○ 김홍열 의원 화훼단지 거기서 시작했죠? 거기 직렬이 맞았었습니까?

○ 김홍열 의원 아까 화훼단지 직렬 때문에 경영사업과 못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 김홍열 의원 아까 직렬 불부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홍열 의원 그것은 핑계시죠.

○ 김홍열 의원 화훼단지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겁니까, 한두 달에 끝날 겁니까?

○ 김홍열 의원 그러면 경영사업과는 현안 사항도 거기에 못 주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홍열 의원 그러면 경영사업과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 김홍열 의원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홍열 의원 현안 사항을 부여해서 정상화시키든지, 폐지해서 기존의 조직으로 흡수하든지 현명한 길을 찾으십시오. 이게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미래도시기획TF팀 방금 전에 얘기 나왔는데 화훼단지 조성하고 공단조성 그 외에 더 있습니까?

○ 김홍열 의원 공단 조성을 거기서 시작하고 있고요?

○ 김홍열 의원 도시개발사업본부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홍열 의원 도시개발사업본부는 진공 상태로 내버려두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 김홍열 의원 그런데 왜 그리로 가져갔어요? 미래도시기획TF팀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 김홍열 의원 거기서 무슨…….

○ 의장 황보경 잠깐만요.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10분을 더 쓸 수 있나요?

○ 의장 황보경 마무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마무리를 해주시면 그 시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 김홍열 의원 아직 준비한 게 더…….

○ 김홍열 의원 다음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는 본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정말 이 얘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망설였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3월 9일에 의회에서 고양시하고 하남시 화훼단지로 견학을 갔었습니다. 하남시에 갔더니 여기 오려고 하는 분들한테 “원주시에서 조건을 세 가지 제시했다.” 하는 얘기를 거기 가서 들었습니다. “땅값은 10∼20만 원이다.”……

○ 김홍열 의원 연료비는 60% 지원한다. 시설비를 지원한다.

○ 김홍열 의원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 김홍열 의원 거기 가서 그 주민들한테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죠.

○ 김홍열 의원 좋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신다면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김홍열 의원 그것을 부정하신다면 끝내겠어요. 예결위에서 5월 16일인가 17일인가 그렇습니다. 화훼단지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 김홍열 의원 5월 17일이요. 예결위에서 화훼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거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치를 공개하면 땅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열흘 뒤 5월 27일에 문막읍 궁촌리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김홍열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본 질문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에 발표를 했어야지, 그저 발표부터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안 되니까 변경하고……

○ 김홍열 의원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홍열 의원 멀티콤플렉스센터가 그랬고, 화훼단지가 그랬고……

○ 김홍열 의원 시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통 크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반성하시고……

○ 김홍열 의원 그 취지는 알죠. 그 취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취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 김홍열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잘못됐다고 남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반성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어느 것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쪼록 패기 넘치는 젊은 시장이 분위기도 바꾸고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설익은 사업을 한탕주의 식으로 발표부터 하고,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종전에 잘 해오던 사업은 말끔하게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과거는 모두 부정하고 폄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3년 후면 또 다른 다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뜻하신바 잘 이루시길 기원하며, 퇴임 시에는 32만 시민 모두가 잘했다고 박수 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원주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 협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 과정에서 다소 서투르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김홍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40분의 추가질문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의장이 10분을 더 추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40분이 딱 됐을 때 끊으면 마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10분을 더 드리더라도 40분에서 5분 정도 남았을 때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마무리를 하시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홍열 의원님께서 2시 06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5분 남기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해서 전병선 의원님 본인의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문 대상자를 지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만나네요.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요지서를 드려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6월 1일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을 종합체육관에서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가서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 전병선 의원 시장님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원주시 예산 1년에 9,000억 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인데……

○ 전병선 의원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이 현장소장입니다. 현장소장한테 우리 지역 물건을 써달라는 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선 공사 시행 후 정산 가능성을 물어보셨죠? 가능해요?

○ 전병선 의원 해준답니까?

○ 전병선 의원 됐습니다. 시장님이 잘한 것만 얘기하는데, 잘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시장님이 현장소장한테 가서 25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차라리 계룡건설 회장님이나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다면 가능합니다.

○ 전병선 의원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좋은데, 예산이 반영된 돈이잖아요. 이것을 옆으로 돌릴 수 있는 분은……

○ 전병선 의원 250억 원밖에 투자가 안 됐잖아요. 250억 원이 투자됐는데 250억 원이 모자라요. 돈이 없기 때문에 미리 공사를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의원 현장소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 전병선 의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알아본 결과 그 현장소장은 아무 말도 못 해요. 자기가 위로 올려서……

○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시장님께서 일단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 장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셨느냐 하면 “도지사에게 현안 문제점을 보고하였으며…”…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지사한테 어떻게 보고했어요? 현안 문제점을.

○ 전병선 의원 처음에 체육관이 설립되게 된 동기는 알고 계시죠?

○ 전병선 의원 그것은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방재정 시행령에 따라서 건축비 10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서를 전부 작성해서 2007년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에 따라서 도지사가 우리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죠?

○ 전병선 의원 중앙정부에서 정한 비율이 50%였습니다. 50%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무조건 하게끔 된 거예요. 심의가 통과됐을 때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강릉 쪽에 빙상경기장을 지어야 되니까 돈이 없다. 돈이 없어.” 그 말 한마디 듣고 오셨죠?

○ 전병선 의원 2011년 9월 7일에 완공되기로 돼 있던 겁니다. 올해까지 벌써 돈이 다 들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50%도 안 되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175억 원인데 31억 원 들어왔어요. 나머지 128억 원은 안 주고 우리는 벌써 175억 원 중에 13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공사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중앙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를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 전병선 의원 가서 늘어지던지, 이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올해 벌써 완공되어야 되는데 돈이 반도 안 됐다는 거거든요. 상주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주에는 예산 확보가 다 되었더라고요. 국비가 35억 원 남아 있고, 시비가 16억 원, 도비는 100% 다 받았어요.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5,300석짜리… 지난번에 보셨죠? 똑같은 게 벌써 다 돼 갑니다. 그런 것을 비교하면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는 돈도 500억 원이고 거기는 300억 원인데 그쪽은 다 되고…….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도 다른 데처럼 빨리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규정에 다 돼 있잖아요. 중앙이나 도에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전병선 의원 그다음에 또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자료에 보면 종합운동장 연관돼서 교통영향분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건축 심의를 해서 결과 보고받으셨습니까?

○ 전병선 의원 종합체육관 축소 방안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으셨어요?

○ 전병선 의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전병선 의원 통과됐다고요? 어떻게 통과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전병선 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서로 얘기를 할 때는 “2010년 교통영향분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대로 갑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2월 14일 건축심의를 했는데 시정홍보지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건축심의에서 이렇게 통과됐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 전병선 의원 그때 통과됐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통과된 내용은 모르잖아요?

○ 전병선 의원 제가 건축심의위원이에요. 제가 그날 들어갔었어요. 어떻게 통과됐는지 그다음 날 언론을 보셨어요? 힘겹게 통과됐다고 했어요. 왜 힘겹게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 전병선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건축과 나오셨고 옛날에 교통영향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영향분석에서 원단위 측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전병선 의원 최초 체육관 짓기 전에 분석한 자료에 보면 원단위가 얼마로 나오는지……

○ 전병선 의원 거기까지 모를 수 있지만 전체 구조는 알잖아요. 원단위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때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하면 최초 원단위가……

○ 전병선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교통영향분석이 최초……

○ 전병선 의원 그 좋은 상황에서 시장이 된 거잖아요. 그 전임 시장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안고 가는 게 시장입니다.

○ 전병선 의원 아니죠.

○ 전병선 의원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원단위가 제일 처음에는……

○ 전병선 의원 아니요,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너무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요.

○ 전병선 의원 전임 시장이 잘못했으면 시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바꿔야 되고, 먼저 시장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검토한 것을 들어보시고요. 어떻게 잘못됐느냐 하면, 원단위가 나오잖아요. 최초에 여기에서는 수치를 0.0329로 측정을 했어요. 원단위를. 그러나 나중에는 몇으로 됐느냐 하면 165.000으로 됐어요. 이 원단위라는 것은 주차수요가 되기 때문에 최초에는 원주종합운동장 전체 100대면 됐어요. 그런데 김기열 전 시장이 이것을 교통영양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 측정했냐 하면 프로농구 하는 날 그날 와서 원단위 측정을 하다 보니까 165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 파악을 했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원단위를 구성했냐 하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미시에 시민운동장이 있어요. 거기서는 원단위를 0.016으로 했고, 대전에 대전종합운동장은 9.4로 했어요. 그러니까 9대를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몇 대로 했냐 하면 165대로 했어요. 1,000석당 165대. 이렇게 엄청나게 분석을 잘못해 놨다고요.

○ 전병선 의원 원단위가 문제되면서 주차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번 김기열 전 시장님 있을 때는 전체를 묶었다가 나누면서 주차타워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165대라는 원단위가 있기 때문에 주차타워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체육관 하나에도 1,200대가 필요합니다. 원단위가 높기 때문에. 그러나 100석당 1대로 보면 6,000석 해봤자 60대면 됩니다.

○ 전병선 의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기존에 교통영향분석한 내용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 전병선 의원 아직 결정 안 났어요.

○ 전병선 의원 그래서 문제점을 제시한 겁니다.

○ 전병선 의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보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따 결론에 나옵니다. 이렇게 분석이 잘못돼서 나왔고, 여기 답변자료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종합운동장 경기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아니, 그러면 축구 하고 농구 하는데 주차시설이 모자라다고 해서 “축구 하는 날은 농구 하지 말고, 농구 하는 날은 축구하지 말라.”는 이런 답변서가 왔어요.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뽑아서 그만큼 했어야 되는데 이것 뭐 “축구 할 때는 농구장에 가지 마라.”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차 수요하고 원단위를 따져본 겁니다. 넘어갑시다. 결론은 나중에 있으니까요.

체육관을 4분의 1로 축소하는데 예산이 더 든다는 그 내용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시장님께서는 축소되는 게 아니고… 사실 저도 설계도를 보니까 전체 규모는 안 줄고 높이만 2.5m가 줄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 전병선 의원 관람석이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체육관 예산이 50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50억 원을 가지고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국비도 못 받고 도비도 못 받는데 왜 우리 돈만 들여서 하느냐?” 거기서 국장님인지 과장님인지 답변 과정에서 “2.5m 줄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으니, 나중에 700석을 더 넣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 전병선 의원 700석을 넣을 수 있어요?

○ 전병선 의원 네?

○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700석을 더 넣으면… 지금 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4,500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700석이 더 나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전병선 의원 규정과 정책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이건 아니에요.

○ 전병선 의원 뭐라고요?

○ 전병선 의원 제안이요?

○ 전병선 의원 저는 잘못된 것을……

○ 전병선 의원 결론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700석이 가능하다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700석이 더 가능하다 그러면 교통영향분석을 다시 해도 되죠. 그런데……

○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줄인다고 했다가 또……

○ 전병선 의원 아니 그럼 뭐에 예산이 줄었습니까? 예산 줄였다고 하는데… 마지막 장에 나오네요. 부설주차장 설치비 98억 원, 감정가 80억 원에서 178억 원의 추가 시비부담이 줄었다.

○ 전병선 의원 그게 줄었어요? 지금?

○ 전병선 의원 필요도 없는 것을 또 해놓고……

○ 전병선 의원 그것을 줄였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결론을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한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운동장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 따로, 운동장 따로 있어요. 먼저 김기열 시장이 나눠서 주차타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다가 지금 시장님이 절약했죠? 절약됐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비슷한 것으로 동그랗게 뭉쳤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주차가 4,500석으로 된 것이 주차대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 전병선 의원 운동장 전체를 교통영향분석 했잖아요. 했는데 종합운동장 좌석이 몇 개인지 아시죠? 15,000석이에요. 체육관은 4,500석, 그런데 4,500석에 대한 주차가 600대인가 500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운동장 주차가 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운동할 때 이쪽에서 쓰기 때문에 안 오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교통영향분석 할 때 빼놓고 했어요. 빼놓고. 지금 따뚜하고 전부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했는데, 종합운동장 15,000석짜리 체육관이 아닌 운동장은 주차시설이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대안은 간단합니다. 교통영향분석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하세요. 전체를 묶어서.

○ 전병선 의원 왜 꼬였냐 하면 최초 주차대수를 165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꼬인 거예요. 다시 영점 몇으로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똑같이 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 전병선 의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 전병선 의원 시장님, 우리가 용역 주고 하는 것은 잘되기 위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잘못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 전병선 의원 지난 번 건축심의위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어떻게 느꼈냐? 교수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반대의견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뭐 한참 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없으니까 - 건설도시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시책사업이다.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20명이 투표했는데 제 편 들어준 사람은 두 사람뿐이더라고요. 저는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 다시 하자.” 그래서 ‘야, 용역이나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 되는구나.’ 했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서 최초에 너무 센 165대로, 다른 데는 1대나 10대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165대로 만들어 놓은 것,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잘못한 거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더 늘리고 줄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해결돼요.

○ 전병선 의원 최초에 잘못된 것을……

○ 전병선 의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된 겁니까?

○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어떻게 모른다고 하세요?

○ 전병선 의원 전임 시장님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요.

○ 전병선 의원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놓으면, 시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4,500석밖에 못 한다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풀릴 수 있고, 700석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규정에 따라서.

○ 전병선 의원 교통영향평가를 재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좌석도 지금 4,500석인데 700석이 더 들어간다면 5,000석 이상이면 국제경기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이 해준 게 많이 없잖아요. 50%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받아서 이상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그리고 검토해 주세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보면 시장님도 먼저 시장님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만, 저는 보니까 ‘누구 한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꼬이는구나.’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것은 발견했을 때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류인출 의원님 본인의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의원 회의가 장시간 진행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맞지 않아 추가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처럼 본 의원도 열악한 시재정의 형편상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인정하셨다시피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사안이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시는 것은 맞죠? 필요성에 대해서.

○ 류인출 의원 필요성은 인정하시는데 매일 부족한 재정만 말씀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춘천시의 경우 지금 국비 43억 원하고 도비 49억 원 들여서 공영주차장 5만 평 조성한 것 알고 계시죠?

○ 류인출 의원 우리 시에서는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행정절차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 류인출 의원 시에서 조금 발 빠르게, 춘천시 같은 경우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서 국도비 확보가 끝났고, 올해 말에 완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계획하시는 것처럼 한 군데에 1만 평 이상의 대규모 주차장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주시는 아시다시피 교통이 사통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0평이나 3,000평, 아니면 4,000평 정도로 4개 정도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본 질문에서는 한 군데 크게 해서 90억 원, 140억 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질문이 아니거든요. 연차적, 단계적으로 분산 조성하는 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류인출 의원 꼭 하시고요.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태장동 현충로 밑에 화물주차장이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내년에 공사하실 거잖아요?

○ 류인출 의원 거기 대로변에 항상 있는 차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에 꼭 하셔서 다만 한두 곳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관택지 공영주차장 답변도 실질적인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임시방편 주차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가능한 방향으로 실질적인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류인출 의원 제가 본 질문에서 시설용지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류인출 의원 지번이나 크기도 알고 계시죠?

○ 류인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 평수는 쓰면 안 되는데 - 235평, 776㎡ 이 금액은 안 알아보셨죠?

○ 류인출 의원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나 공시지가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공시지가 보니까 약 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큼이 많은 예산인지… 그쪽 이용 주민들이 6∼7만 명 됩니다. 6∼7만 명이 되는 도심 혼잡지역에 5억 원에서 설치비, 시설비 하면 한 2억 원 더 든다고 했을 때 7억 원 정도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꼭 신경 쓰셔서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힘 써주십시오.

○ 류인출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제가 말씀드린 데하고 사실상 거리가 먼 곳이고, 근린공원 운동장 뒤편입니다. 그쪽에는 혼잡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려면 근린공원 운동장에 대도 되죠.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 외에 단관택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인출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춘자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박춘자 의원님 본인의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고 답변 공무원이 출석하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제걷기대회 향후 발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형식에 불과한 답변이라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6회 대회까지 1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1회부터 8회까지 2,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7,000만 원 정도, 그 이후 2005년부터는 연중 원주웰빙걷기대회 등이 개최되면서 국제걷기대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점차 참여인원도 상당히 늘었고 대회가 성대해지면서 도비 지원이 포함되어 1억 원에서 2억여 원까지 지원된 원주의 유일한 국제대회입니다. 지원금액이 늘면서 각종 걷기대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원주시에 건강도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 박춘자 의원 통계청에서 2009년 8월 31일자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원주시 사회조사에서는 시가 후원한 문화행사에 참여한 응답은 58.1%, 참여한 문화행사에서 시민 만족도는 국제걷기대회가 53.2%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는 발표가 실제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통계 작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주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각종 지표화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물론 정책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에는 대한걷기연맹의 근거지이며 메카라고 하는 원주는 그간 오랜 대회에도 불구하고 외지인들에게 자랑할 만한 걷기코스 등 인프라 구축을 하지 못하였다며 코스 개발 등의 노력 부족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코스 개발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누구를 탓하자는 것입니까?

관광지와 걷기코스의 인프라 구축은 대한걷기연맹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제걷기대회가 16회까지 개최되기까지 시에서는 걷기코스와 인프라 구축 등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박춘자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취지에는 일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원봉사 등 이런 쪽에 해준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원주에 변변한 관광지가 있습니까? 또 내로라할 먹거리가 있습니까? 만만하게 체험하며 놀 곳이 있습니까? 오크밸리, 간현 유원지, 치악산 정도 외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박춘자 의원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데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16년 전 당시에는 상황이 더 열악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지역 여건에서 이만큼 성공시킨 국제대회를 인정하시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더 하셔서 외국인, 타 지역민이 매년 가을이면 원주에서 국제걷기대회가 열린다는 기대를 갖도록 하셔야 합니다. 시민들은 걸어서 행복하고,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 모르는 사람 이제는 없습니다. 요즘 웰빙걷기대회 왜 안 하냐고 시민들 묻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 박춘자 의원 시장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들을 찾아봤습니다.

본부 운영의 문제점, 또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있었던 사항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조직개편 내지는 운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아봤더니… 자체감사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시에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아니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었다 하는 의견을 주신 사항 인정하시죠?

○ 박춘자 의원 여기에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언론보도된 사실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상황을 파악하고 알아본 결과로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엄중한 조사를 받았지만 행사비나 운영비 지출 등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용의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행정기관 정기감사 시에도 경미한 사항의 개선 지시만 있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춘자 의원 두 번째로는, 보도 이후 현 시장님 취임 이후에 실시한 도청 자체 감사에서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만 있었을 뿐,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의 사실을 살펴볼 때 운영상 외부적으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운영의 실질적 주체인 책임자의 운영체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문제는 외부에서 듣는 것보다 그리 간단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보급의 확산을 주도할 교육지도자 양성을 담당할 학문적 지식의 소유자가 아직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도시별 걷기조직화 기관 구축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걷기연맹 내지는 외국걷기연맹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기타 대회를 위해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전문 인력이 현재는 걷기본부 내지 지역사회 내에서 찾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난제가 있더라고요.

위에서 열거한 자격을 갖춘 이인자 양성을 위해서 일정 경과 기간까지는 현 체제를 유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한편으로 국내외적으로 볼 때 각종 경기단체의 일부 임원인 경우 전문경기인 출신 또는 해당 종목에 관한 학문적 학식을 겸비한 인사는 소속 경기단체에서 조직발전을 위해서 정규임원으로서 장기적으로 근무한 예가 허다한 것을 알았고요. 이것도 우리 원주시에서 즉시 하여야 할 대목입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박춘자 의원 시장님께서 250명 외국인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것은 많지 않은 인원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대만걷기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대만도 역시 외국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제연극제에 연극하는 외국인 외에 참관한 외국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 박춘자 의원 외국 연극팀도 물론 불러들였지만 원주시민들이 거의 많았지,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있었는지 분석을 해보셨나요? 전국적으로 모여든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 박춘자 의원 그렇지만 지금까지 외국인, 타 지역 분, 원주시민 이렇게 35,000명이 걸어서 단 몇 명이라도 건강을 되찾는다면 그것이 시민 건강이지, 시민 10만 명이 와서 걷는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10만 명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몇 명이라도 정기적으로 웰빙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게 개최돼서 정기적으로 걷는다든가, 또 걷기대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걷는다든가 해서 시민들의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여기에 외국인이 몇 명이 참석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원주지역에서 국제행사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이번에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또 50%씩 연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채찍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발견하셨으면 당연하다고 보지만, 당근을 주셔야 될 때는 당근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춘자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이왕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충분하게 사과를 드렸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사과를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 박춘자 의원 시장님께서 선거운동 이런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님 주변에서 선거운동 해주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에서 움직여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는 추호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씀……

○ 박춘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면, 또 시장님께 사과를 했으면…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은 대학교수이지 정치인은 아닙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취임하신 회장님은 정치를 하셨더라도 지금은 일선에서 퇴진을 하시고 계신 원주지역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신 지역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시장님께서 회장님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그분이 모셔지지 않고 제3자가 모셔지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또다시 인적쇄신 쪽 말씀을 해주신 사항 아닌가요?

○ 박춘자 의원 시민들은 이것도 굉장한 논란거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춘자 의원 그러면 시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현재 대한걷기연맹을 16회까지 운영하고 현재의 체제로 운영해오던 분들이 원주시에 걷기발전에 도움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 박춘자 의원 그러면 어떤 부분까지 인적 쇄신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 박춘자 의원 왜냐하면 ‘오이 밭에서 갓 끈도 다시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옛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인적 쇄신, 정치, 선거운동 이런 것과 연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당에 꼭 인적 쇄신을 필요로 해야 운영비, 또 50% 절감된 예산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춘자 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운영하고 취임하신 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박춘자 의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지역신문 2월 28일자 언론에 비춰진 사항에 보면, 대한걷기연맹 제안들이 “시민들의 어안이 벙벙했었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웰빙걷기대회 등 각종 대회 전면 중단 방침”이라는 것과, 연맹 스스로 인적 쇄신이 없으면… 현재까지 말씀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인적쇄신에 대한 것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원주시민의 건강걷기생활화 국제걷기대회를 집어치우자는 것은 결코 아니시네요?

○ 박춘자 의원 그렇다면 현재 7,000만 원만 확보된 전년 대비 50%의 사업비를 2회 추경 시에 반영하실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 박춘자 의원 인적 쇄신이 된다고 하면 해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박춘자 의원 아니, 작년까지 1억 4,0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투입됐던 행사를 7,000만 원, 50%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무슨 국제대회를 하라고… 어불성설이……

○ 박춘자 의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게끔 시장님께서 호국문화축전처음 신경을 쓰셔야지요. 호국문화축전은 원주시민이 하고, 국제걷기대회에 참여해서 걸었던 사람은 횡성이나 어디 충주로 이사 가는 사람인가요?

○ 박춘자 의원 뜻이 안 맞잖아요. 여태까지 인적 쇄신 설명하시고… 인적 쇄신 되면 2회 추경에는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춘자 의원 검토를 해서 답변을 지금 하시라니까요. 인적 쇄신만 되면 시장님께서 하시겠다면서요? 잘되게 하겠다고……

○ 박춘자 의원 그거야 시장님 의지가 있으시면……

○ 박춘자 의원 8대 사업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이것 추경에 다시 세우자는 것 시장님께서 돌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박춘자 의원 충분한 인적 쇄신이 되면, 시장님 입맛에 맞으면 7,000만 원 확보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 박춘자 의원 네, 다음은 몇 개월 전에 2011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5,900만 원 운영비로 세워야 하겠다는 뜻은 어디 가고 1회 추경 시에 제로로 심의하도록 안을 내놓았더라고요. 이 뜻은 무엇인가요?

○ 박춘자 의원 그러세요? 5,900만 원이 몇 개월 전에는 당초예산에서 운영비로 쓰겠다고 안을 내놓고, 몇 개월 후가 지나니까 1회 추경에 제로로 심의해달라고 다시 안을 내놓았는데, 저는 시장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3,5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를 보면 많은 사업들이 1,400명의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대회 이런 대회는 한 달 앞두고, 며칠 앞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장님께서도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5,900만 원 쓰려고 했던 예산 3,500만 원 세웠으면 즉시 운영비로 집행해 주실 의사는 분명히 있으신 거죠? 시장님 뜻이 아니셨으면. 지금 이것 세워놨습니다. 3,500만 원.

○ 박춘자 의원 이것 5,900만 원 삭감하라고 안 하셨다면서 이제 와서 시장님이 다시 한번 해보신다고 하는 것은 의원을 앞에 세워놓고……

○ 박춘자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900만 원 그것은 “삭감되는 줄 몰랐다. 제로로 되는 줄 몰랐다.”고 얘기하시고, 이제 와서 3,500만 원 어렵게 세워놨는데 이것조차도 집행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을 여기 앞에 세워놓고 말 연습 시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 박춘자 의원 시장님은 자꾸 웃으시는데, 저는 코미디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다.

○ 박춘자 의원 제가 알기로는 급합니다. 국제걷기대회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되는 것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호국문화축전 급하다고 의원들한테 독촉하시면서 5억 원 꼭 돼야 된다는 말씀을 긴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듯이 호국문화축전도 10월에 열리고 국제걷기대회도 10월에 열립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충분한 생각을,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3,500만 원이 즉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분명 걷기 길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발전방안은 대한걷기연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상호 협력해서 지금까지 형식적인 대회였다고 하신 답변이 어떻게 하면 길 중심, 참가자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행사로의 혁신적인 변화의 방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박춘자 의원 시장님, ‘국제’라는 말 빠지는 것 원하지 마시고요. 원주의 유일한 국제행사인 만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더 발전적인 국제걷기대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대한걷기연맹과 시장님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저도 의견을 내서 좋은 조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 국제대회를 보내자는 뜻은 아니라고 제가 정리를 하고요. 새벽시장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잠깐요, 의원님. 지금부터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춘자 의원 제가 한 건 한 건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새벽시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새벽시장에 대해서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 활용 계획을 현상공모 중에 있으시다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공모는 끝났죠?

○ 박춘자 의원 7월 1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박춘자 의원 지금까지 새벽시장을 하천 점용을 허가해서 운영하도록 허락은 하셨죠?

○ 박춘자 의원 1994년부터 개장해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둔치에 존치하면서 원주시는 너무 안일하게 새벽시장을 보아온 거 아니냐고 질책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하천에서의 새벽시장은 합법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많은 장마로 인해 원주천이 범람할 때마다 둔치에 세워놓은 차는 합법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 박춘자 의원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예도 있고, 전국단위 TV, 라디오 프로그램에 원주시 자랑거리로 반영이 된 적도 있습니다. 합법은 아니지만 인정해 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장사 잘될 때 집이 허술해도 안 고치고 넓히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초가집에 어울리는 상품이 있고, 백화점에 어울리는 상품이 각기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충분히 아시죠?

현재까지 1가구당 2,000∼3,000만 원까지 수입을 올렸고, 많게는 1억 원까지 올리는 농가들이 상당하게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생태하천 때문에 옮겨야 되는 것보다는… 시장님은 도시공학을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생태하천을 여러 가지로 발전적으로 구상하시고, 생태하천에서 새벽시장이 열리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거듭 검토해 주셔서 꼭 새벽시장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곳을 고집하는 이유가 농민들한테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천 재해예방 종합활용계획 현상공모 심의 결과에 맡기지만 마시고 시장님의 뜻을, 또 8대 사업 같은 것들도 당당하게 시장님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겠다 안 하겠다 방침을 가지시는데, 여기에도 시장님의 뜻을 확실하게 담으시고 새벽시장을 그 자리에 고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또 간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벽시장과 국제걷기대회가 본 의원이 시정질문 드린 대로 관철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박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