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일신엔지니어링 김득영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득영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일신이앤씨 김득영 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중에 지금 현황을 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감소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게 군지사 그쪽 말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면적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246,200㎡가 감소됐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늘어난 게 25,510㎡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8,910㎡가 차이 나요. 그것은 어디 것 얘기하는 거예요? 8,910㎡가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없어져서 2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8,910㎡가 차이 나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에 편성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갔다. 그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이 없어지고, 그만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도 안 간 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도 안 돼 있으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없어지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갔잖아요.

○전병선 위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갔는데도 지금 8,900㎡가 남아 있잖아요. 그게 그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간 게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나 다른 데로 갔을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네, 그 차이가 891㎡가 나오잖아요.

○전병선 위원 상업지역도 안 되고, 거기 지금 녹지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녹지지역으로 갔네. 녹지지역에 보면, 자연녹지가 감소하고 보전녹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감소한 게 891㎡하고 똑같이 갔네.

○전병선 위원 녹지가 없어져서 주거지역으로 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녹지가 없어지고 주거지역으로 가면 그게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갔느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갔느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갔느냐 기준이 안 되잖아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줄었는데.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전병선 위원 현황 봐요. 거기 보면, 주거지역이 891㎡가 늘어났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 늘어난 게 그 밑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감해졌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가 없어지면 주거지역으로 갔잖아요. 891㎡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냐,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냐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안 나오잖아요.

○전병선 위원 지금 관리지역에 농림지역이 다 보전녹지, 생산관리지역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농림지역이 우리나라 농사하는 데 이것은 어디 하고 협조해요? 농정과 하고 협조하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계속 농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농지가 지금 없어지면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농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없어지면 앞으로 상관없어요?

○전병선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하면, 지금 여기 하신 데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어디 업체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 도시계획 2030도 거기서 했어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 보면, 제가 도시계획 2030이나 그런 것 보면 그쪽 자료하고 똑같이 카피했더라고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과장님한테 좀 문의드릴게요. 권요순 과장님, 우리 시도 시 기본계획이 20년 장기계획이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시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은 20년이고, 시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죠?

○황기섭 위원 재정비는 5년마다 하고 있고요.

○황기섭 위원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주도시관리계획은 2010년도에 작성한 것으로 하고 있나요?

○황기섭 위원 네, 우리 원주시에 갖고 있는 게? 2010년도의 시 도시기본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도시관리계획에.

○황기섭 위원 10년 단위니까 2010년도에 수립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에 들어가는데, 2010년도 계획을 2014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아, 2030 계획 확정이 2014년도에 됐다?

○황기섭 위원 2014년도 도시계획을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

○황기섭 위원 금년도 2020년도니까 2040을 또 수립해야 하는데······

○황기섭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해서 그 확정은 2∼3년 후에나 된다?

○황기섭 위원 10년마다 변경은 있겠지만, 이게 좀 어때요? 매년 같은 내용을 용역 줘서 하는데, 변동 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2013년도 원주시 도시계획까지 진행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 6월 30일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실효됐잖아요. 실효되기 전에 2년 전부터 준비한 것 같은데, 기본에 있던 실효 대상 중에서 어차피 원주시가 처리 못 할 것은 이미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금년 6월 말에 만기했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해제는 다 끝이 났나요?

○황기섭 위원 완료됐는데, 실제 기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은 놔뒀어야 하는데, 어차피 실효해야 하니까 실효된 것을 다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소규모로 하는 것은? 보니까 민원이 꽤 생기던데.

○황기섭 위원 그것을 수시로 해요, 5년 단위로 해요, 지금처럼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요?

○황기섭 위원 국토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우리 시장이 입안권자가 되고, 결정권자는 다 도지사 결정 권한이잖아요.

○황기섭 위원 공원은 어디서 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3쪽에 보면, 이게 열람이 내일 끝이 나나요? 내일 끝이 나면 정상 코스로 갔을 때 이번에 결정하는 게 도에 올려서 내년 6월 정도 돼야 확정돼서 고시되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이의제기 있으면 또 공람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황기섭 위원 제가 예산서가 늦게 도착해서 못 봤는데, 2040 도시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는 얼마나 세우셨어요?

○황기섭 위원 내년도 2040 계획을······

○황기섭 위원 아, 금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2∼3년 걸린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용도지구 변경조서 있잖아요. 시가지경관지구.

○황기섭 위원 거기 보면 면적이 증가, 감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따를 수 있잖아요.

○황기섭 위원 아, 도시계획의 연속성이라?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책자 50쪽을 봐주세요. 호저면 산현리 자작나무숲인데, 이게 종중땅이에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종중에서는 안 판다고 얘기해서 조율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임의로 공원으로 조성해도 되는 건가요? 본인들하고 협의됐나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개인 땅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림을 잘해서 자작나무를 만들어서 3,800평 정도 되는데, 제22조제2항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다음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보면, 만약에 의견서를 민원인이 내면 제4항에 의해서 반영 여부를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죠?

○황기섭 위원 공람기간이 내일까지잖아. 특별히 이의제기 들어온 게 없나요?

○황기섭 위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 공람한다고 해서 시골 사람들이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남의 땅을 3,800평 정도 한다면 이분들한테 사전에 알리거나 이런 의무는 없나요? 그냥 공람만 하면 끝인가요?

○황기섭 위원 필지가 크다 하더라도 개인 땅을 3,800평이나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공람절차로 고시한다고 하나요?

○황기섭 위원 공람만 하고서 그냥 기간 지나서 한다면……. 열람기간이 10월 26일부터 한 달 줬네요. 11월 24일까지. 3쪽에 보면.

○황기섭 위원 평일로?

○황기섭 위원 그런데도 여기 보면, 시행령 제22제조3항에 의해서 토지주들이 의견 제출하면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60일 이내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서 이의제기해도 할 수 없겠네요. 그다음에 책자 52쪽. 여기에는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죠?

○황기섭 위원 국토교통부 하천부지인데, 원주시에서는 관리권만 갖고 있죠. 관리권만. 원주시에서.

○황기섭 위원 위임 관리로만 갖고 있는데, 이 지역을 비도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만약 결정하게 되면 소유권이 원주시로 넘어오나요? 공원으로?

○황기섭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원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지만, 관리권하고 사실상 모든 국유지나 소유권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으로 되면.

○황기섭 위원 그렇죠? 그럼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데 문제없나요?

○황기섭 위원 누가 답변 좀 해보세요.

○황기섭 위원 이번에 간현관광지 때문에 이쪽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쪽 지정면 쪽에서도 그쪽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소유가 국유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거의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고, 거기 공원시설에 축구장도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넘어지면 풀이 자라서, 잔디가 자라서 축구를 해야 하는데, 쑥이 자란 데서 하니까 넘어지니까 다치고 이래서 축구를 안 하시려고 해서 방치되는 것 같고, 국유지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려면 권한도 오지만, 관리비용도 같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 공원으로 된다면, 원주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면 관리비용(국비)을 받을 수 있나요?

○황기섭 위원 시에서 순수 관리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국유지는 어느 정도 받느냐 하면 풀 깎는 정도……

○황기섭 위원 그런 정도밖에 안 받는데, 이게 공원으로 관리한다면 앞으로 그쪽에 잔디도 새로 심어야 하면 이런 것은 순수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어찌 됐든 이것은 시에서 공원으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또 간현관광지에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그쪽에 주차이용시설도 계획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부분은 어때요? 이게 지금 공원으로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겠죠, 관리권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것 한 지 오래됐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으니까 빨리 공원 쪽으로 하든가, 소유권을 원주시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토지조서에 보니까 보전임지가 많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바뀌는데, 이것 지금 바꾼 것은 신속허가과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 허가 나서 완료된 사항들인가요? 그냥 조정은 안 할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계획시설하고 맞춰서 한다는 거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큰 틀의 내용이라서요. 보상이 먼저일 것이냐, 아니면 결정·고시가, 그러니까 변경·결정하는 것이 먼저이냐에 따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충하는데, 보상이 잘못 이루어져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현재 변경 이전에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액이 산정되면 그 감정가 기준으로 보상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사업하기 이전에 변경돼 버리면 공시지가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커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줄려고 하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액이 커지든지, 아니면 기존의 용도로, 당초 개별공시지가로 주게 되면 악성 민원이 될 우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충하는 (안)을 조율해서라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곽문근 위원 그게 결국은 악성 민원을 유발한다는 것인데, 그때 그 토지 소유주들이 자료를 떼어 보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그때는 이미 용도가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더 좋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무슨 소리냐, 왜 옛날 것으로 주느냐.’……. 당장 단구공원 같은 데도 공공청사 부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개별공시지가는 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또 이것 안 바뀌면 사업시행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여튼 상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정부 기관이죠. 똑같이 하는 사업들인데, 서로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틀을 만들어서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시기적인, 어떤 것을 먼저 선제에 두느냐의 차이잖아요. 하여튼 어렵겠지만, 개선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회계과장님이 오셔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공공기관들, 지금 단구공원하고 명륜1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지금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아도 단구동 내 구도심이 슬럼화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번화가 되어 있는 신도시로 단구동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는 이런 부분, 또 기존에 있는 어떠한 유휴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을 까내서 그 속에다가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은 타당한지, 구도심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당장 눈앞에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기업도시가 지정면이에요. 그러면 지정면행정복지센터 기업도시로 옮겨야 되겠네? 지금 과장님 논리에 의하면 지금 면 소재지 인구 몇 돼요? 기업도시 인구가 2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면 소재지, 지금 논리로 얘기한다면 기업도시로 행정복지센터 옮겨야죠. 그런 게 아니라 공공기관은 공정의 목적입니다. 장사꾼의 논리로 보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통해서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공공기관의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민원이 없다고……. 글쎄, 제대로 어떻게 공지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구도심 단구동 지역은 누가 봐도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대동회라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쨌든 인큐베이터식으로 해서 대동회라는 것을 꾸렸습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거기다 건물까지 옆에 사 가지고 다시 지었어요, 또.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 사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행정을 사실은 좀 했었어야죠. 어쨌든 건물까지 지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이 돼야 하는 것이고, 당장 민원인들이 북적거린다고 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한쪽으로 옮겨간다? 글쎄, 단구동 주민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런 뉘앙스들이 사실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단구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어쨌든 행정복지센터 직원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행정복지센터가 부족해요. 다 새로 지어야 될 형편에 놓여있어요, 그 논리로 따진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 들으셨죠. 자리 배치 때문에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난리예요. 직원은 늘어나고, 자리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의 평정심을,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서……. 지금 시민은 점점 살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공공청사들은 전부 삐까뻔쩍하게 지어 놓으면 공공청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시민에 어떤 군림하는 위압적인 이런 부분들……. 옛날에 우리가 벽이 높다고 했잖아요. 공공청사에.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설득해서 공직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을 섬기는 그런 공공청사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외국을 다녀보면서 공공청사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느꼈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청사들이 너무 비대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수의 말에 의해서 나팔귀가 되어 가는 이런 부분들. 단체장들 가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 몇 사람 얘기하면 사실 그게 다수의 큰 목적인양 이렇게 취향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방팔방 ‘우리 지역도 공공청사 지어 달라.’ 그럴 판이에요. 구도심의 옛날 동행정복지센터는 작아서요. 주민자치도 못 해요, 할 공간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로마가 왜 망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을, 우리 시민한테 부여받는 공직자분들이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설득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예산의 활용을 사실 좀 아낄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단구동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소리가 계속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려하고, 너무 공공청사들이 비대해지고 주민, 서민에게 위화감 주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공청사는 주민이 편하게 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가서 동장님 내지 직원분들하고 진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수도 개정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도변경을 해놓고 나서 어쨌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용도로 해 놓고 나서 우리가 매입하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단구동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했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공공청사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나?

○박호빈 위원 하여튼 그런 목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계획을 갖고 용도변경을 해놓고 나서 과거의 전법에 의해서 그것을 매입한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상관이 없는 것인지?

○박호빈 위원 그러면 과거에 파크밸리는 임야를 갖다가 체육시설로 받아서 우리가 다 오바이트 해줬어요. 예? 파크밸리 1번, 4번 홀 우리 시 땅인데, 거기가 임야잖아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파크밸리가 골프장을 임대해서 조성하면서 어쨌든 체육시설로 활용했다고 해서 부과를 우리가 체육시설로 해서 내보냈어요. 우리 시에서. 시에서 그렇게 내보냈어요. 그래서 거기가 나중에 위법하다고 행정소송해서 결국 1심에서 지고 2심에서는 그쪽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리 해석을 제대로 좀 할 필요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사들였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 이게. 협의 문제가 안 되니까. 보상 협의문제가.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예측을 좀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혼내는 게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제안을. 그런 것들 오류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

의견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정엔지니어링 김동남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동남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정엔지니어링 김동남 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원으로 선정되면 공원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돼요?

○전병선 위원 일단 공원은 그렇게 선정하잖아요. 이것 지금 하는 게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으로 해놓으면 그다음에 완전히 공원 안에 어차피 지금 하는 게 공원 때문에 금대리하고 연결되는 관광열차나 그런 게 그 안에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원 안에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니, 공원이 되면 공원 안에 지금…… 어차피 공원을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 관광시설이나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공원을 묶는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 상태에서 공원으로 묶는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이 지역이 이게 완전히 관공서 철도청 부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민간부지도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개발이익이나 그런 것을 보고 여태껏 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은. 그런데 이렇게 공원으로 딱 묶어놓고 해버리면 토짓값이나 그런 게 틀림없이 반발이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럼 그것은 대안이 있어요?

○전병선 위원 네.

○전병선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여기가 토짓값이 혁신도시 안에 있고, 원래 다른 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 원주민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이게 공원으로 묶어서, 우린 어차피 공원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보상하고, 우리 시에서 어차피 보상해야 하잖아요, 공원으로 만들려면. 혁신도시.

○전병선 위원 그럴 때는 싼값에 우리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시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원으로 해도 반대하면 대안이 있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무엇을 되어 있어요? 관리지역의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관리지역에 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묶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보상하는데요. 보상가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금 원주시에서 해놓은 게 행구수변공원도 우리가 땅부터 매입했단 말이에요. 매입한 게 아니고, 그림만 그려놓고 이것은 우리가 사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태껏 반대해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리고 태극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만대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원주시에서 공원으로 일단 묶어놓고 그것을 그 땅 소유주하고 합의도 안 하고 “우리가 살 것이다.” 그래놓고 예산 100억 원이면 100억 원 딱 해놨는데, 그 돈 가지고 엄청나게 모자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여기도 똑같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지역에 공원으로 묶는 지역만 돼서 여기의 토짓값이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원으로 묶기 위해서 그 주위의, 길 건너의 땅값이 다 들썩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를 공원으로 묶으면 어차피 주차장은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시설해서 만들려면 주차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뒤 땅값이 엄청나게 한 것 아세요? 우리가 공원으로 묶기 전에 관리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바꾸고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가보셨죠? 그 뒤에?

○전병선 위원 그분들이 개인 땅 산 그것으로 해서 지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지나 무슨 주택지역으로 지금 바꾸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 벌써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토짓값을 올리기 위해서도 하고, 어차피 여기를 공원지역으로 묶이면, 공원지역으로 묶는 것은 상관 안 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여기 엄청난 주차장이 소요되거든요. 주차장이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 하고요.

○전병선 위원 그 뒤에 보면 아파트단지, 센트럴아파트 뒤에까지 이것은 왜 뺐어요? 다 묶고 거기서 해서 지금 지하도 통로 거기까지만 딱 되어 있네요. 그 위에도 전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뺐어요?

○전병선 위원 차도는 어차피 지하차도예요. 위에는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딱 끊고 저것은…… 그럼 나머지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전병선 위원 아니, 이왕 공원으로 하면 거기까지 공원 해서 하지, 그것은 또 빼놓고…… 무슨 이해타산이 있는 것인지 뭔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앉아서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주민하고 해서 주민설명회 지난번에 할 때 엄청난 이권 개입과 뭔가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도 규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략적으로 하나 딱 그려놓고……. 그렇지만 그 밑에 땅 소유주나 거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모든 것이 엄청난 내막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벗어나려면 이런 것 하나 규정도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 여기는 왜 뺐다.’ 그런 그것까지 정확히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뺀 것은 정확히 왜 뺐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 위쪽으로? 건너 말고……

○전병선 위원 거기도 지금 관리지역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 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 공원으로 묶는 것은 공원으로 묶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차피 시설로 해서 우리가 반곡역 주위에…… 지금 여기 관광개발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관광개발과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묶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하고 다르고, 순수하게 공원으로만 묶으려면 거예요? 공원으로 묶어서 그다음 사업 때문에 공원으로 묶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병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냥 놔두면 그냥 하는데, 공원으로 묶어놓고 지금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원주시에서.

○전병선 위원 그런 규정이 정확히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삼자가 볼 때 ‘이권이 개입된다.’ 그런 게 안 되도록 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게 원주시에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어디 사업 하나 그려놓으면 그 주위의 땅값이 엄청나게 뜁니다. 여기 하나 공원으로 그려 넣으면서 길 건너 아무것도 맹지 같은 그런 쪽에서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해요? 플래카드 써 붙이고 난리까지 피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원으로 해서 타당성이 뭐냐. 관광개발과장님이야 어차피 여기는 공원으로 해서 그 시설을 하려는 것이고, 그러므로 공원으로 만들어놓으면 그 시설이 그냥 아무렇게 막 들어와도 되느냐.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냥 공원만 그려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되고요. 거기 보면, 철길 같은 것 공원으로 해도 철길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지금 지적한 데 그 위로 철길이 돼서 바람길로 거기까지 잡혀있는 것 같은데, 바람길이 다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 누가하는 거예요? 국장님, 달라요? 바람길 넘어가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것만 공원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쪽하고 연결된 바람길 되면 철길이 전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문제까지 해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 그리고 그 옆의 수변공원까지 연결이 다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간단히 공원 하나 묶는 것, 지금 공원이 묶인 게 수변공원에도 공원으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냥 묶어만 놨지, 우리가 아직 매입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까지 해서 같이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9쪽의 교통처리계획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원이긴 하지만, 이게 관광단지 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되면, 지금 좌측에 보면 제1종전용주거지역도 있고, 여기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는데요. 노외주차장은 이미 구름다리 설치를 통해서 국도5호선 도로를 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 관광객들이올 때 사실은 이렇게 보행이 먼 지역에 주차해놓고 구름다리를 타고 여기 공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사실 선뜻 내켜 하지 않아서, 아마 지금 제1종전용주거지역 있는 주거공간 쪽으로 불법주차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을 먼저 이렇게 계획하기 전에 좀 합리적인 주차계획,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행약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 층계나 계단이나 설치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설치문제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행약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 게 있으신가요?

○최미옥 위원 지금 보행약자라는 것은, 장애인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고령사회 들어가니까 연로함에 따라서 보행이 불편할 수 있고, 임산부들의 보행이 불편할 수도 있고, 유모차를 가진 젊은 부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문제입니다. 단지 장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약자들이 모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들어왔던 분들은 이미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이런 공원화가 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미 들어와서 사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조용하게 살려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관광단지로 조성하면 아무리 CCTV로 그것을 감시한다고 해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쪽에 폐선 철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추진 중이, 지금 역사가 6개가 되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역? 역이 몇 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원주역∼신림역까지 여기는 4개가 나와 있는데, 전체가 다……. 그 사이에 역이 몇 개 있는 거죠? 현재 있는 역?

○안정민 위원 그대로 다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계획하실 때 이 역사는 개발에 중점을 두신 것인지, 아니면 복원에 중점을 두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정민 위원 그래도 계획하실 때는 그런 정도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요?

○안정민 위원 반곡역만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하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네, 국장님.

○안정민 위원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반곡역이 하는 이 구간이 여기 있는데, 반곡역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반곡역도 포함해서 같이 가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안정민 위원 도시계획과는 도시를 계획하는 일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지금 계획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역사의 문제나 모든 그림이 먼저 설계되어지고, 거기에 하나씩 세분화해서 해야 하는 게 계획의 기본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해서 이렇게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크게 멀리까지 계획하고, 물론 그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반곡역은 이렇게 하고, 원주역은 이렇게 하고, 이런 역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림이 그려진 상태여서 세분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너무 작은 그림을 집중해서 하신 것 같아요.

○안정민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잘된 것도 굉장히 많지만, 어떤 것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잘 안 되어서 이것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놨는데 이쪽이 안 돼서 이쪽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다른 것도 아울러 살펴서 하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계획도 미리미리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도시관리기본계획은 아까 우리가 다룬 것하고는 별개 건이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비 132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부지매입비인가요?

○황기섭 위원 네?

○황기섭 위원 공원설계비.

○황기섭 위원 전부 포함된 것?

○황기섭 위원 132억 원이. 그러면 이것은 별개 건으로 도의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하네, 똑같이.

○황기섭 위원 내년 6월 정도에 확정되면 그게 결정·고시가 난 이후에 매입 부분이나 실시계획해서 절차가 들어간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매입을 조금 반영하셨나요? (방청석을 바라보며)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셨나? 이쪽으로 와보세요, 과장님.

○황기섭 위원 그러면 반곡역에서 관광객이 승차해서 관광열차를 똬리굴까지 가서 하차해서 안에 굴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계획에 보면, 주차는 뒤의 주차장에 대고, 구름다리로 넘어가서 관광열차를 타고 똬리굴까지 간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132억 원은 지난번 보고한 내용에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황기섭 위원 금대관광지구 하는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황기섭 위원 921억 원 속에 130억 원이 포함된 내용인데, 도시계획결정만 되면 나머지는 관광개발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토지매입부터 계획수립하고 이러는 것?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 연말 12월 23·24일 되면 이게 폐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기섭 위원 서원주·남원주역 개통되면. 그럼 똬리굴 지나서 신림역, 신림역 지나서 제천 경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황기섭 위원 지금 똬리굴 지나서 4㎞ 되는 굴 하나 있죠? 치악재 넘어가는 곳.

○황기섭 위원 그 이후부터는…… 아, 신림면 굴 빠지면 금창리가 되는데, 거기부터 경계거리가 꽤 나오죠?

○황기섭 위원 지금 금리대까지만 하겠다?

○황기섭 위원 921억 원 들여서 하겠다? 지금 계획하는 921억 원에 들어가는 게 완성이 언제죠?

○황기섭 위원 2022년도까지?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관광개발과에서? 부지매입비로 당초예산에?

○황기섭 위원 국가철도공단이 자산공사로 재산이 넘어가지 않나요? 폐선되면 바로?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으로 묶는 것은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개발과에서 개발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이게 지금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얘기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전체 예산은 900억 원인가 그렇게 된다고 했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예산이, 우리가 지금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생각하는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에서 올해 정도는 무엇까지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공원으로 하느냐가 토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어차피 관광개발과에서는 ‘공원으로 묶이면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이 내년 3월부터, 3월까지 하는 내년도 예산에는 여기 포함된 게 얼마 들어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20억 원 들어갔는데, 지난번 추경에 15억 원이 올라왔던 게 10억 원이 깎여서 올라왔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 관광개발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출렁다리 쪽에 지금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여기에 15억 원 예산 넣은 것도 돈이 없다고 깎아서 5억 원밖에 안 넣고 하는 편파적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데, 관광개발과장님께서 15억 원에서, 돈이 모자라서 15억 원도 없어서 5억 원만 가지고, 5억 원으로 무엇을 할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 관설동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과장님은 안 오셨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왔는데, 주민설명회 공고 나간 것은 그 지역의 주차장까지 다 하는데, 지난번에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반발하고 그런 것은 다 보고받으셨죠?

○전병선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 뒤의, 너머 주차장 부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공원 심의하는 것은 결정이 다 됐네요. 그 뒤의 주차장이 넘어가는 것하고. 얼마나 돼요? 주차장 규모가?

○전병선 위원 얼마요?

○전병선 위원 76,000㎡면 몇 대분이에요?

○전병선 위원 지금 거기 1,000대 이상의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1,000대 이상의 주차장이 되면, 거기서 넘어오는 다리는 고가다리 딱 하나, 거기로 다 넘어옵니까? 그 인원이?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공원으로 묶이게 되면 거기는 차들이 못 다녀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차 대러 들어오니까 주차장이 지금 1,00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00대가 전부 그 길 건너로 가야 합니다. 길 건너로 가는데, 밑에 버스도 다닐 수 있는 지하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하면 그 차들이 어차피 이쪽 혁신도시로 들어오지 못해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쪽에서 1,000대가 다 이용하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고가다리 하나 딱 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다 수용돼요?

○전병선 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그 용지가 주차장 말고 다른 커피숍이나 그런 게 가능해요?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하고, 오른쪽에서 차들이 이쪽 혁신도시에서 못 나가고 외곽도로에서 바로 빠져나갔다가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진입로 문제도 거기서도 두 갈래가 주민한테 나오더라고 요. 이쪽 삼밭골에서 들어가는 것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바로 그 앞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는 결정된 게 아직 없죠? 다 결정한 겁니까?

○전병선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이, 과장님이 하시는 관광개발사업이 그 주체가 뭐예요? 민자예요, 민간이에요, 우리 시책사업이에요?

○전병선 위원 시책이죠?

○전병선 위원 시책하고 민간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900억 원 정도 잡았죠.

○전병선 위원 시책사업에.

○전병선 위원 그 예산이 가능합니까? 시책사업에서?

○전병선 위원 기간은 얼마나 봐요?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에서, 원주시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서 지금 900억 원이면 1,0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시책사업으로 가능하다? 지금 들어가는 게 간현이 1,000억 원 들어가죠?

○전병선 위원 그게 몇 년 걸렸죠?

○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죄송한데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이쪽까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나오시는데, 그럼 지금 시장님께서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시장님은 내후년이면 끝나잖아요.

○전병선 위원 걱정되는 게, 제가 그쪽 지역에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그림은 거창하게 그려 넣는데, 아까도 얘기한 게 15억 원도 못 줘서 10억 원 깎아서 5억 원 주는 그런 판에 1,000억 원을 언제…… 지금 당장 내후년 시장 끝나는데, 지금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게 가능한가.’ 그게 내가 걱정돼서 그래요.

○전병선 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보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1,000억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잠시 제가 회의 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안 심의하는 것은, 도시계획…… 물론, 행정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한정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공원까지 들어가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에 있어서 지금 1,000대 정도 확보되는 주차장이라면 부지가 굉장히 넓을 것으로 예측되고, 여기서 또 구름다리를 지나서 공원까지 가야 하는데, 요새 사람들이 사실 공원까지 가려고 먼 길을 걷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가깝게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접근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최미옥 위원 지금 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나 사업비나, 이게 혹시 시유지인가요?

○최미옥 위원 사유지인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체 920억 원 정도 그 사업비 안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최미옥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 개발할 수 있는 경사도 같은 것은 괜찮은 건가요?

○최미옥 위원 그럼 경사도에도 문제가 없다?

○최미옥 위원 그럼 이것 개발비랑 토지보상비가 다 이 안에 포함된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아까 구름다리를 관광요소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미옥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보행약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곽문근 위원 앞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좀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방금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견청취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를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정말 왜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뭔지, 어떤 조치를 왜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공원 지정도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 내용들이 주가 된 듯한 이런 서류를 만드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게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쪽에 보면, 신림역을 집어넣었다든가, 그리고 6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위성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9쪽에 보면 교통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의 부수적인 것이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왜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1시간을 넘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하든지, 의견청취를 하든지 간에 좀 더 서류가 이해가 쉽게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하는 게 사실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사업의 중요성이 같이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질의하셨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화시설, 관광시설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따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일본…… 여기 다 일본 다 갔다 오셨잖아요. 일본의 관광지는 어떻게 갑니까? 상점을 지나서 항상 갑니다. 우리가 맨날 혁신도시 경기가 어렵고 밤에는 귀신이 나올 정도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어마어마한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옆에 있는 혁신도시의 경제 유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혁신도시의 경제…… 그들이 와서 하나라도…… 타이어 타는 냄새만 풍기고 갈 게 아니라 주머닛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장 부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계획을 잘 잡아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건도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계획이 잡혔을 때 저희 건도위에 얘기해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은 조언을 받아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해당 과에서 사업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저희가 신청할 때 시간을 내주셔서 사업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합니다.

의견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여기서 설명 같은 것 전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검토됐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여기서 막 떠들어 봤자 그냥 원안대로 가면 저기서는 원안대로 하면…….

○위원장 문정환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조례안이 되게 되면 시민이나 관련 사람들한테 많이 규제가 완화되는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안 9쪽을 봐주세요. 9쪽 상단에 가설건축물, 제22조9호에 보면 농지법에 따라서 쭉 나와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이게 무슨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저온저장고를 농가에서 지을 때 보면 보통 샌드위치판넬로 지어서 그 속에 저온저장시설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황기섭 위원 샌드위치판넬로 해서 저온저장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면적 33㎡ 미만은 처리하는지 여부하고, 또 다른 것은, 지금 여기서 규정하는 것 같으면 저온저장고를 박스 형태로 딱 만들어서 오는 것, 지붕이 없는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그러면 지붕이 있는 것은 지금 신고처리가 면제가 안 되는 거죠?

○황기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골의 저온저장고 33㎡면 10평짜리잖아요. 그것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하면, 지어요. 짓고서 저온저장고를 관리하려면 저온저장고에 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온저장고에 물건을 넣고 내릴 때 보면 비가 올 때 작업이 되든가 눈이 오거나 이럴 때 보면 대체적인 사람들은 저온저장고 갖다 놓고 거기에 물건을 넣고 열고 이러다 보면 비가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 오는 날도 작업이 되고 상차 이런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여름에 강한 햇볕에 노출되니까 가능하면 지붕을 많이 씌운다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조례내용에 보면 지붕을 10평 미만인데 9평, 지금 30㎡를 만들어서 지붕이 없다면 박스 형태로 33㎡ 미만으로 만들어놨을 때는 신고처리 안 하고 정리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붕을 농가에서 많이 씌운다고, 작업과정에서. 이랬을 때 여기 해당 안 되나 해서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 33㎡도 있고,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이것을 삭선하고 ‘지붕이 없는 완제품’ 이것은 삭선하면 안 될까?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33㎡에 있는, 지붕이 없는 형태의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쓸 때는 지붕이 필요하다 이거지. 이랬을 때 이것을 33㎡의 저온저장고가 완제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갖다 놓으면 농가 뒤에나 자기가 관리하는 밭이나 인근 주택가에 설치하면 신고처리가 가능한데, 그게 관리하다 보면……

○황기섭 위원 네, 지붕을 씌웠을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안에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을 삭선하면, 지우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에요. 이 조례안에서.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현실하고…….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저온저장고를 33㎡짜리, 보통 완제품이나 기계 종류로 만들어서 저온저장고 용도로, 형태로 갖다 놓으면 되는데, 농가에서는 이것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물건을 넣어야 하고 꺼내야 하고 관리해야 하니까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언제 관리하느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계속 꺼내야 하니까 이럴 때는 비를 맞고 작업을 못 하니까 통상적으로 농촌에서는 지붕을 씌운다 이거지. 비를 안 맞고 작업해야 하니까. 복숭아를 넣었는데, 비를 맞고 하기 어려우니까 지붕을 씌운다면 10평은 갖다 놔도 가능한데, 사실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지붕을 씌울 경우에는 신고를 추후에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 조례안상에서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을 삭선해서 ‘저온저장고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그럼 적은 면적일 경우는 어때요?

○황기섭 위원 아니, 지붕을 다 씌웠을 경우에?

○황기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원주시 농업인이 18,000명 정도 되고,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햇볕을 차단하거나 비·강설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지붕 씌울 때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황기섭 위원 가설건축물은 신고처리되고요. 그다음에 15쪽 보면, 이번에 분쇄기가 제조시설에 삭제돼요. 건축법을 먼저 사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 관련 부서 계장님들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드리는 말씀은, 여하튼 이 건이 건축부서에서는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인정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이미 발생해도 처리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이 너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이것은 지금 분쇄기가 여기서 삭제됐다 하더라도, 지금 건설방재과 하천 쪽이나 신속허가과 쪽에서는 이 법으로 다루거든요, 설치허가를. 그래서 다루기 때문에 골재 파쇄에 대한 설치로 분쇄해서 민원 발생도 많이 되고, 발생해도 신고 처리하니까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요, 민원은 너무 큰데. 피해 당사자들이 몇 명이 아니고 몇 개 마을 전체니까 몇백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은 하천계의 하천법에도 신고하고, 건축물 공작기계 설치도 신고하고, 2건으로 하던 것을 건축법에서 제한하니까 하천법에 있는 거기서만 다룬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일단 국장님, 신속허가과는 그쪽 소속이죠?

○황기섭 위원 국장님 소속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허가과는 필요할 것 같아요. 처리할 때.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신속허가과에서 사전에 발생이 안 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사전조치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황기섭 위원 나중에 나오니까, 금년도는 시장님이 두 차례씩 주민하고 간담회 하면서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에서 일을 하니까, 일은 일대로 하면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건축법에서는 이번에 제한된다 하더라도 건설방재과 하천계, 신속허가과,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4개 과가 가서 단속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발행하니까, 국장님은 관련 부서와 관계있으니까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잘 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 허가하고 이것 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전병선 위원 건축허가는 신속허가과에서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허가는?

○전병선 위원 그리고 다음에 검사하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비용추계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현장 조사하는 게 1,700건하고, 사용검사 수수료 하는 게 596건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확인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행으로 해서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허가 나고, 감독하고, 현장 감독하는 것을 우리 시청 직원이 아닌 건축사들이 한다. 그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시청 직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요, 우리 시청 직원들이 허가 낸 것 책임 하나 안 짓기 위해서 전부 대행으로 갑니다, 이것. 대행으로 가는 게 지금 1,700건이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 시청 직원들이 어차피 건축과 직원이면 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 게 예산도 절약하는데, 이것을 1,700건에서 전부 대행으로 가면 예산이 4억 원이 더 나오네요. 대행 예산이. 4억 원이라는 게 나오는 게 우리 시민…… 어차피 건축과에서 그 직원들이 확인했던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허가 내고 그럴 때 시청 직원들이 다 가서 확인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행하니까 건축사들한테 어디 가보자고 하고 대행사들한테 가서 확인하고, 그 대신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것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고, 이만큼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과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그럼 책임과 권한은 어디까지예요?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하면 자기가 지금 사인하고, 전부 가서 확인하고, 허가 내주고 이런 것은 우리 시청 직원들이 다 하는데, 이것이 건축사들 불러놓고 ‘야, 가서 이것 해갖고 와.’ 그럼 거기서 권한도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게 문제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는 그게 있어야 하는데, 일단 건수대로 돈만 주고 그 사람들 사인만 받아오면 유지되면 결국 우리 시민 돈이 나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책임한계가 명확해질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것 대행으로 해서, 이것 돈이 건축가들한테 자그마치 1년에 4억 원씩 나가는데, 건축가들한테 나가는 것은 손이 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 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다 대행해서 하지. 그럼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도 없고, 공무원들이 하다가 부족한 것은 대행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규정되면 이런 대행이 자기 책임 회피가 되면 안 한다고요. 안 하고 그냥 대행시켜놓으면 그 사람들 사인받아서 나중에 ‘이 사람들 책임인데, 내가 뭣하러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점점 우리가 소극행정이 되는 거예요. 적극행정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보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 건축사들한테 돈을 준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사인만 하고 ‘야, 돈 줄 테니까 너 가서 해 갖고 와.’ 그럼 그것만 받아만 놓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됐으면 괜찮은데, 만일 거기서 문제가 되면 건축사 불러서 사인한 사람이 책임한계가 있느냐 그거죠.

○전병선 위원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현장조사 수수료만 해도 2억 원이에요. 그리고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2억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시청 직원들이 다 이 돈을, 우리가 시청 직원으로서 자기가 봉급받고 하는 것을 이 돈으로 다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이 돈만 건축사들한테 넘겨주면 건축사들이 다 해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이 안 되고 소극행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은 조달이 가능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내년도 비용추계가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문제 된 게 작년도, 재작년도에 소방법 바뀌어서 건축이 엄청나게 많은 게 강제이행금……

○전병선 위원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되기 전에 확인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강제이행금이 나갈 수 있는, 소방점검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건축법대로 했었으면. 그러나 지금 엄청나게 건축법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해줬는데, 지금은 왜 이러십니까?’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조례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이렇게 많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이 아닌 그냥 그쪽으로 다 넘겨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조금 더 해보세요. 조례안이 잘못된 게 아니고 비용추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1,700건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넘겨줘야 해요?

○전병선 위원 그러므로 자칫하면요, ‘건축과에서 건축사들 서로 자기네들 끼리끼리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별해서 우리 원주시만큼이라도 - 과장님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 정말 정확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39조 이행강제금, 이게 기존의 제80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총 횟수는 5회로 한다.’라가 삭제돼서 그냥 ‘1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 뜻은, 걸렸을 때 이행강제금을 5번만 내고 끝내는 것을, 앞으로는 계속 개선할 때까지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단순한 것들이에요. 결국에 10명 중의 9명 정도가 사실 단순한 구도심에 속해 있는 부분, 구도심 농촌동에 속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됐어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2019년 4월 23일 개정됐어요. 그래서 개정 전에는 단서조항에 대한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 후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의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죠?

○박호빈 위원 자, 어쨌든 강원도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강릉시, 삼척시는 2019년 4월 23일 개정했는데, 2019년 6월 5일 이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5회로 존속을 시켰어요, 여기는. 삼척시는. 그다음에 지금 법을 안 바꾼 데는 강릉시, 옆의 횡성군, 영월군, 충주시, 여주시, 이천시, 저 밑의 광양시, 밀양시, 진주시, 포항시 이런 데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피해자가 너무 많이 속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정을 안 했다고 저는 인지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사이 어쨌든 소방서를 비롯한 안전진단으로 인해서 구도심, 농촌동의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방수하는 것보다 계속 누수가 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거의 다 하는데, 현행법에는 1m 이상은 다 불법이에요. 그럼 다 100% 불법이에요, 사실은. 1m 이상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최고 고점이 지금 1m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글쎄, 세금이 없어서 거두어들이려고 하면 모를까. 이게 법이 타당하죠. 법에 의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가……. 열 중의 아홉이 어쨌든 현실의 법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그 법을 따라가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해놓고 나면 더 불신만 생기고 불협화음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구도심하고 농촌동에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이.

○박호빈 위원 85㎡면 몇 평이에요? 24평, 25평 안쪽이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요. 옛날 개인 주택이 85㎡ 안 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박호빈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별첨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이 자료, 조례안에 의해서는 지금 현행은 어쨌든 문제가 됐을 경우에 5회까지 부과하고 나중에……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리 오해를 누가 시켰느냐고요? 결국,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것은 본인들만 알고 있고, 이런 조례안에서 이게 법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더군다나 85㎡에서 60㎡면 18평에 사는 사람이 도대체 개인 주택에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없애는 게 낫지.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85㎡에서 60㎡로 떨어졌고, 그럼 그 자체도 없애요, 아예. 속 편하게. 아니, 18%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박호빈 위원 싹 없애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할 내부규정이,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어떠한 물건을 쌓았다든가, 칸막이를 막았다든가 이랬을 때는 현장을 방문해서, 어쨌든 적발하려면 현장을 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다른 용도로 비가림시설을 활용했을 때는 벌과금을 물리더라도, 단지 비가림시설, 노후화된 건축물의 비가림시설로만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벌과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정도의 융통성은 갖고 가야 한다는 거죠.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별표.

○황기섭 위원 별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냈잖아요.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은바, 원주시 건축 조례 별표2 대지의 공지기준은 당초대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내용 인정하시나요? 그럼 이것 이대로 수정해야죠?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의 ‘일반 숙박시설’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 대상 건축물을 변경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별표2 대지의 공지기준의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였듯이 당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 미술관 건립 건에 대하여,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부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 미술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됐죠?

○곽문근 위원 그 사업이 90억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업 범위를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이고요. 내부 인테리어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보면 참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소통 공간, 휴게 공간 이런데, 그다음에 미디어 미술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체험관은 증강현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이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재정투자심사 할 때 조건부 내용이 뭐예요?

○곽문근 위원 25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게 미디어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갔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25억 원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를 좀 알려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게 연면적 대비해서 평으로 환산하면 454평 정도 되는데, 이게 평당 1,900만 원이 넘는 2,000만 원 가까이 평당 잡혀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곽문근 위원 1,000만 원 좀 넘네요.

○곽문근 위원 평당 아까 얼마 잡혔다고 했어요?

○곽문근 위원 300만 원?

○곽문근 위원 그것은 묶어서 얘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상 ‘건축공사비’ 이러면, 건축사업비에 들어가는, 예상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얘기할 때는 순수건축공사와 기계설비, 전기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아까 25억 원 얘기하신 것 같은. 하여튼 2,000만 원이라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잡힌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90억 원을 454평으로 나누면 평당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니까 상당히 많이 잡힌, 일반적인 건축비가 800∼1,000만 원 사이로 잡히잖아요, 보통.

○곽문근 위원 그래서 많이 잡혀서……. 물론, 설계용역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책정돼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억 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신축가액이 90억 원이 나왔네요.

○전병선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토짓값이 얼마라는 거죠?

○전병선 위원 90억 원이라는 게 건축비만 90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여기 전문위원님이 판단한 것 보면, 거기가 공원부지거든요.

○전병선 위원 유휴지가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유휴지예요?

○전병선 위원 유휴지로 되어 있어요?

○전병선 위원 거기는 어차피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 공원 유휴지인 반곡동 1번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미리내공원. 혁신도시에 유휴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공원이에요. 공원에다가 이 건물로 해서 힘들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장소는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거기가 유휴지든 간에 혁신도시 안에 들어온 것은 잘된 것이고요. 어차피 90억 원 정도 들어가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주관은 어차피 과장님께서 주관합니까, 청사가 다른 데로 넘어갑니까?

○전병선 위원 건물 짓는 것까지 다 같이 한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실내장식도 어차피 과장님이 다 하시네요.

○전병선 위원 도에서는 어차피 예산만 해준 것이고, 어차피 모든 것은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시에서 하면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봐요.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됐느니 안 됐느니 그런 소리 나오지 않게. 땅값 없이, 토짓값 없이 그냥 90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이것. 더군다나 거기가 공원부지인데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체크 좀 잘 좀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판부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판부면 것을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혹시 조금 지나간 얘기인데, 지난번에 제가 2017년도에 이것 건물 지으라고 예산까지 다 반영해서 의회에서까지 다 통과되고 건물이 4억 원인가 해서 그때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게 올라온 것은 새로 한다는 것은, 교환한다는 게 좋은데, 이 자체에서 똑같이 판부의용소방대를 새로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해주고 지역까지 다해서 예산까지 통과될 때는 개발할 것, 교환이나 무슨 장소가 다 나와서 예산이 반영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까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없이 다시 2019년도에 신축을 변경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것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어차피 이것을 다 통과시켜 주고 다른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까지 예산까지 다 해서 방망이까지 다 두들겨서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없고, 다시 다른 데에 건물을 짓겠다고 교환 나온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신축 불가능한 땅이 나온다는 게, 그게 어떻게 신축 불가능한 땅에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통과시켜줬는데, 불가능한 땅이 나왔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지금 있는 장소, 바꾸는 장소가 그게 강원도 땅이에요. 거기에 지금 의용소방대가 있단 말이에요.

○전병선 위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주시에서 옮기려고 이쪽 안쪽에 금대리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장소까지 다 나오고 예산까지 다 반영됐어. 그런데 그 얘기가 민원인 한 사람이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산까지 전부 해서 의회까지 검토하고 다 해서 장소까지 예산까지 옮기는 것으로 반영돼서 다 했는데, 그게 민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게 무산이 되고 다시 이게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올라왔는데, 그 장소에 거기가 도 땅이니까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맞느냐 그거예요.

○전병선 위원 땅을 교환하면, 우리가 그 건물을 지으면 원주시 땅하고 교환하잖아요. 그럼 원주시 땅이 되잖아. 거기에 짓는데, 왜 이게 또 임대로 들어와요? 우리가 임대로 가야 해요?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 봐요. 여기 보고서에 ‘원주시에서 건물 신축 후 임대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 이게 뭐예요, 임대하는 방식이?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됐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또 그렇게 되지 말아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맞죠? 과장님, 맞죠, 그것은?

○전병선 위원 예산 올렸다가 다 해줬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그것은 시장이 잘못된 것이고, 시장이 또,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은 시장이 잘못 안 되게끔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전병선 위원 잘못했다고 하니까 할 말 없네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호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정의한 용어의 변경과 소규모수도시설의 지원 범위 및 유지·관리 등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의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수원 안내판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원수 확보를 위한 취수원 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및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수시설 주변 환경의 위생관리 등으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연길희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호빈 의원님과 연길희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먼저, 의안 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의원발의라는 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게 참 힘듭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했을 것으로 믿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용 발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비용 발생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고 해서 미추계를 했는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박호빈 의원 네, 기존에 해오던 시설을 조례를 정비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추계는 안 세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의원발의나 이렇게 되면 발의하는 데 대해서 비용추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몇몇 사람의 민원인이나 그런 것을 대변하다 보면 그래서 발의하는 게 많아요. 의원발의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비용추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전반적인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하게 됐다. 아주 잘한 것으로 내가 판단합니다. 오랜만에 내가 잘했다는 소리…… 내가 별로 안 하는데……

○박호빈 의원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만은 예산에 대해서, 저는 예산 같은 것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별도로 발생 안 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게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것, 그것 찾아낸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박호빈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길희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황기섭 위원 7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쭉 나와 있는데, 좌측의 '가, 나'항목은 이번에 대체적으로 개정안의 수정안이 많이 수정됐네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을 계속 존치한 이유는 뭐예요? 물론, 박호빈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수정했는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간이상수도가 있었어요. 간이상수도가 있다가 간이급수시설로 바뀌고, 간이급수시설이 소규모급수시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절차가 계속 이행돼 왔는데, 그동안에 왜 이런 것을 왜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지? 수정 안 하시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골에 가지고 있는 소규모급수시설 중에 취수원이 암반관정이 있고, 산골 같은 데 자연유수인가요?

○황기섭 위원 그게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관리하는 게?

○황기섭 위원 계곡수, 용출수를 지금 쓰는 것도 10여 개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용출수는 앞으로 없어져야 될 부분이, 봄에도 보면 소나무재선충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항공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산림에 나온 것을 우리가 그냥 용출수로 취수하는 것은 옛날하고 다르니까 용출수는 앞으로 없애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용출수를 과거에는 조금씩 먹었는데, 지금은 시골도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싱크대 있죠. 목욕탕 쓰죠. 양변기를 써서 과거의 용출수를 쓰던 양으로는 모자라서 민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지하 암반수로만 취득하고 계시지만, 농촌지역도 이제 상수도 보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상수도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시설한 비용으로 수도요금을 받는다면 40∼50년 받아도 그 돈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같은 시민으로서 식수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상수도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용출수인 계곡수가 10여 개밖에 안 되면 장기적으로 이것은 폐쇄해야겠네.

○황기섭 위원 지금 소규모시설이 몇 개 정도 된다고 했죠?

○황기섭 위원 소규모시설이 103개소?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 103개소 중에서 이것을 다시 상수도를 인입한다면 이게 터지지 않나? 기존에 갖고 있던 게?

○황기섭 위원 그리고 지금 10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소독은 어떻게 하세요?

○황기섭 위원 염소 투입하는 것은 관리자가 할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자동 투입기가 있어요?

○황기섭 위원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실제로 하고 있어요?

○황기섭 위원 배수지에 염소 투입?

○황기섭 위원 오래된 배수탱크가 예전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게 꽤 있는데, 지금 다 교체됐나요? 탱크로?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아직 시멘트배수지가 더러 있어요?

○황기섭 위원 일부?

○황기섭 위원 교체해야겠네.

○황기섭 위원 시멘트로 돼 있는 배수지는 실제 벌레도 끼고 그래요.

○황기섭 위원 습기가 있으니까 이상한 벌레가 있는데,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어려운데, 그러면 지금 시멘트배수지에 있는 침전된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퍼내고 하나요? 본인들이?

○황기섭 위원 청소는 할 텐데, 배수지에 시멘트로 된 탱크를 청소하느냐 이거지. 이물질이 밑에 많이 가라앉았을 텐데, 그것을 하고 있냐고요?

○황기섭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신다?

○황기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골에 노약자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제일 젊은 사람보고 “당신이 관리해라.” 그래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말은 잘하는데, “소독 잘하겠다. 청소 잘하겠다.”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 조사를 해서 취수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농촌도 물이 부족한 데가 많아요. 민원이 생기니까 상수도 연결하는 쪽을 가닥을 잡아서 잘 좀 해주시고, 먼저도 말씀을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전국 일부 지역에서 깔따구가 나와서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수도과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은, 금년도에 비 많이 올 때 큰 사고 없던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오신 김에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까 먼저 시간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다루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하고 하수도 보급률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5.4% 되고요. 그리고 하수도는 87.5%인데, 이게 작년도, 재작년도인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하수도 보급률이 좀 올라갔나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하수도 보급률도 높여야 하지만, 기존의 오래된 하수도를 개선하는 사업도 해야 될 것 같고, 취락지구에 보면 많이 막혀서 지금도 개보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수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도 지금 실질적으로 95.4%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원주시가 원주취수장의 존폐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묶어서 볼 때는 뭔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95.4%라는 것이 저는 조금 미덥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지…….

요즘에 점점 사람들의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 형태로 바뀌고, 또 외지로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런 면에서 불합리한 부분들도 생기고요. 왜냐하면,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해서 주변 인근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침 소장님 뵌 김에 그런 주문을 드려보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계획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취수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비용이 좀 줄겠죠.

○곽문근 위원 이번에 신촌리에 만들어지는 홍수 조절용 댐을 취수로 전환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곽문근 위원 궁극적으로 안 되면 댐을 하나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게 시설비용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충주댐은 광역시도도 다르고, 광역자치단체 자체가 다른데, 옛날에 그런 것 검토해 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좀 현실적으로 뭔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나중에 한 50만 인구 된다고 보면, 20년 이내에 현실적으로 보충되는 그런 문제이므로 잘 좀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일단 장양취수원 취수용량이 전체 49%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9%인지 51% 돼서 원주시민의 반이 장양리에서 취수해서 먹는데, 그게 지금 횡성군 물보다는, 횡성군 물이 지금 장양리 취수 원수 금액보다 처리비용이 한 1.8배 더 들어가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횡성분들은 장양취수원 취수를 자꾸 얘기하지만, 물도 부족할 테고, 또 횡성댐이 장양취수원보다 1.8배 더 내니까 장양리 것 취수하게 되면 수돗물 값을 당장 올려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 같고, 횡성댐 물도 사실 원주시가 먹기 부족하죠, 현재? 수량으로?

○황기섭 위원 전반적으로 횡성군에서 자꾸 취수원 취소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물이 부족하고 수도요금 가격하고 이런 것을 봐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물이 확보돼야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셔야 하고요. 원주시는 어차피 인구가 1년에 2,000∼3,000명씩 늘고 있고 물소비도 많으니까 하여튼 잘하시겠지만, 원주시가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빈 의원님, 연길희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