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명숙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애쓰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원주시의 살림살이와 시민안전에 대해 심히 염려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건전한가? 현대사회는 삶의 터전을 선택할 때도 내가 살아야 할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올해로 꼭 20년을 맞았으나, 이 기간 시군의 자치역량 척도인 재정자립도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2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991년 54.6%였던 원주시도 30.7%로 추락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재정은 규모나 구조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재정의 지출 규모가 증가하였고, 지방채와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입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재정의 수요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경비 증가, 사회복지 수요 확대, 호화청사 건립, 낭비성·행사성 경비 과다 지출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위험은 호화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남용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 7월 15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지불유예를 선언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70%의 부자도시로 명성을 자랑하던 성남시의 선언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의 시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가 함께 부각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 속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라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 246개 중에 86%에 해당하는 211개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지자체 예산 139조 8,000억 원 가운데 자체수입은 56%에 해당하는 79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재정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이유는 자치단체장이 인기영합주의의 시정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성 없는 선심성 공약과 무리한 사업 확장에 몰두하여 재정이 악화되었으나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책임성 없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길이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재정악화 상황을 방치한다면 재정적자와 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이는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와 어려운 가정경제에 더욱 가중되는 고통으로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지자체 파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나섰던 지방공기업이 빚더미에 앉으면 그 지자체가 대신 갚아야 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방재정 운영 책임을 전적으로 지자체장에게 맡기고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연도별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 달성여부를 측정해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성과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나름대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 상태를 밝혀 주시고, 2000년 48%에서 2011년 30.7%로 매년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에 대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는 건전재정 운영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미수납액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기금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주시가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조성한 각 기금의 이자율을 가지고 사업에 재원조달하게 되는 11개 기금에 대해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목적이 유사한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일부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문제가 큰 소규모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를 통해 자산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신규 기금을 조성할 경우 조례 제·개정 시 일몰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 있는지, 사실상 낮은 이율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선심성 예산으로 전용하거나 일반회계에서 관련 단체들이 민간행사 지원금 등과 중복되는 등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기금별 성과분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기금운영 현황 등을 진단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의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운영 및 각종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원주시 직제 및 근무기강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400여 원주시 공무원의 전문성은 공공재산이며, 우리 시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취임 후 직제개편을 했으나, 추가인력 및 직제개편 계획이 있으신지요? 금년 네 분의 고위직이 퇴직함으로써 생기는 후속 인사가 예상되는데, 공직사회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관리직의 확대와 주요 보직을 여성에게 맡기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2010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159개의 지적 중에 원주시가 19%에 달하는 31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전문성과 자기계발능력 등 역량 강화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노력한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사례는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지켜야 할 시민 안전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세계는 환경오염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발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쓰촨성 지진, 아이티의 지진, 일본의 쓰나미, 최근 미국의 토네이도 등 재앙에 가까운 자연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군사적 충돌에도 대비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우리의 군사방어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지고, 북한군 공격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정보력과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는 한편, 전시상황을 방불케 했던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태세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또다시 연내에 수도권을 공격대상 목표지로 삼고 포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민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전시 대비 태세를 면밀히 정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시민들이 비상시에 몸을 대피할 수 있는 대피지정시설은 모두 112곳으로, 면적은 35만 2,741㎡로서 원주시 인구 대비 154%를 수용할 수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지정한 대피시설 장소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피장소가 면적은 완전히 배제된 채 동 지역만 지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면 지역은 유사시에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등급의 대피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대부분 급수, 환기, 전력, 통신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민간시설로서 112곳의 대피시설 중 2등급이 2개소, 3등급 74개소, 4등급이 36개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생방전이 발생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아이티 지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약탈과 방화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을 우리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원주시민을 어느 곳에 대피시켜 보호할 것인지, 단전·단수에 대비해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생필품 확보 계획이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준비를 시민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방관할 경우 아이티 지진, 일본 쓰나미 같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많은 대피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보완·관리해 나갈 것이며, 전무한 면 지역 대피시설에 대한 추가지정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부족한 민방위 장비에 대한 확보계획을 포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일정량의 생필품 확보 방안, 그리고 전시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혼란 방지와 숙지를 위해 주민 홍보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수원시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으며, 2007년 재공인을 받았고, 뒤를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2008년과 2009년에, 원주시와 천안시가 뒤를 이어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바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에서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관을 마련해야 되며,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며,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며,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지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후진적이며 반복적인 안전사고증가로 안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정부 중심의 전통적 재난관리에서 안전, 안심, 안정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에 기인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협력하는 안전도시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손상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국제안전도시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 빈곤층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피해와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침수, 붕괴, 화재, 질병 등의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악순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은 결국 우리 사회를 빈곤사회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계층별 안전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효율적 정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안전의식이 낮은 원인으로는 첫째,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의 기회 결여, 두 번째, 재해·재난에 대한 경험의 부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 불감증을 지양하고 안전의식의 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안전한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WHO 국제건강도시와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도 복지의 한 분야로 인식하여 관련 사업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안전도시로 지정받은 우리 원주는 공인인증 획득 자체로 도시이미지 상승의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 목적인 교통안전, 학교안전, 자살안전, 가정 거주시설 안전, 관광·해양 안전, 재난 안전 등 6개 분야의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손상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예산 확보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원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의 시정절문에 대해서 질문내용과 순서에 따라 행정국장님, 그리고 시장님으로부터 각각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언제 산사태가 담벼락을 덮칠지, 또 언제 물이 역류해서 안방으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비가 결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겨울 급하게 매몰한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의 최고 결정권자이신 시장님께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예로부터 생자필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마련이며, 그 어떤 형태로든 시신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 민족의 문화와 사회적 관습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유교적인 전통관습으로 매장 방법을 많이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급증, 도시화·산업화로 좁은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토지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이것이 환경파괴의 요인이 돼 왔습니다. 이러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는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도 빠르게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장사제도 및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본인의 향후 장례 방법으로 매장보다 화장을, 화장의 경우 79.3%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장묘문화의 변화는 미처 예측하기 전에 일어났고, 그 이후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지역에서 1년 평균 16,000∼17,000명이 사망, 1일 평균 44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대거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사망자수도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2010년 현재 원주시 화장률은 63% 조금 넘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인구 100만 도시를 지향한다는 원주시의 화장시설은 어떠합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인 1964년에 지어져 50여 년이 다 된 낡은 건물이라는 것을 이용해보신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협소한 유족대기실, 좁은 주차장 등 열악한 화장시설로 인해 슬픔과 피로에 지친 유족들과 문상객들은 더욱 힘들고 이로 인한 불편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일부에서는 화장 예약을 못해 장례를 4일장이나 5일장으로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원정화장까지 가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화장로 2기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풀가동하여 하루 6∼7기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적정 화장건수를 1.5∼2.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1년 중 휴장일을 5일 이상 두고 있으며, 화장시설마다 예비 화장로를 두어 화장로의 과부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화장건수는 2.5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높은 평균 3기 이상을 화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화장로를 가동하다 보니 내구연한이 짧아 4∼5년마다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봉안시설은 어떻습니까? 인근 춘천만 해도 총 14,000여 구 봉안이 가능한 봉안시설 2개소가 있는데, 원주시는 시립봉안당이 한 곳밖에 없으며, 이조차 더 이상 봉안할 수 없이 만당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 조금 참아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당장 화훼단지 유치하지 않아도 사람 살아가는 데 불편함 없습니다. 당장 일방통행 실시하지 않아도, 지하차도 건설하지 않아도 좀 복잡한 채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장사시설의 경우는 다릅니다. 매장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시거나 자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는 시설이 부족하고 납골당이 모자라 비싼 사설납골당을 찾아가야 한다면 돈 없는 사람은 시신을 아무데나 매장해야 합니까? 주검을 그냥 방치하고 유기해야 합니까? 하루에 6∼7기 화장하고 있지만 실제 원주지역 사설납골당에 유치하는 평균건수는 하루 1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화장한 분골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장사시설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의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지방자치 부활 이후 5대 민선시장에 이르도록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자치단체장들 중 그 누구도 수십 년 해묵은 지역현안사업이자, 공익사업이자, 복지사업이자, 필수불가결한 편의시설인 장사시설 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이 시청사가 지어지고,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고, 시민건강문화센터가 지어지고, 복지관이 지어지고, 수많은 도로와 수조 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동안 화장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양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지난 의회 회의록을 뒤져보니 지방의회 2대 때부터 화장장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음을 확인했습니다. 98년 안정신 의원, 99년 장기웅 의원의 시정질문, 예산심사와 의안심사 때마다 불거진 화장장 이전과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2002년에 이르러서야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장사시설 이전 조성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수차례 공모와 수차례 사업취소 끝에 2007년에 이르러서야 흥업면 사제리 복술마을이 후보지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선정된 마을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을 가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수십 년 해묵은 지역 현안사업이 해결의 단추를 풀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십 년 지역주민의 요구이자 지역의 당면 현안사업이었던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1년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주시에는 정책결정권자가 없는 공석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소모된 행정력은 얼마입니까? 그간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20년이 넘는 고질적인 지역현안사업이었습니다. 수차례 공모를 통해 조성지역을 찾았지만 수차례 무산됐습니다. 이제 겨우 어려운 진통을 겪고 단추를 꿰어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승인도 해줬습니다. 타당성조사며 실시설계용역, 교통영향분석 예산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정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연초 100억 원이라는 지방채 발행도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당선되자마자 추진 중이던 용역사업을 중단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원주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난 1년 사이 사업은 멈추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성하고 해결해야 할 원주시가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할 직원들도 시장님 입만 쳐다보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주민들과의 사전 공감 형성도 없이, 직원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자리에서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혼란과 갈등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익입니다.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구현하기 위한 민선5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크고 작은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듯이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노력이 새 희망을 갖고 결실을 맺어 푸른 원주에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희망과 행복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시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 서남부권 방향으로 많은 발전과 새 모습으로 변해해감에 따라 전반적으로 낙후된 북부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제136회 제2차 정례회와 민선5기 출범 후 2010년 12월 개회된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태장2동 주민은 물론 북부권 주민들이 염원하는 북부권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바 있으며, 더욱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하여 첫 번째는 일자리 시장,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하셨고, 둘째는 건강한 복지, 문화시장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욱 큰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가칭 북부권 문화복지센터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식하지만 제가 요구했던 구 정보단 부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부적합 부지라고 판단, 시장님께서는 향후 적정부지가 검토되면 북부권 문화복지시설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전혀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136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구 국군병원 부지는 면적 10만 3,664㎡의 자연녹지로 원주I.C와 북원주I.C, 동부순환도로, 서부순환도로, 국도5호선이 인근에 통과함으로써 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부지로 사료되며, 2020도시기본계획서상 5번국도 확·포장 계획이 수립되어 구 국군병원 부지에 대한 매입 검토가 불가피함은 물론, 유적발굴조사 결과 신석기 유물이 출토되어 문화재보존구역으로 보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국방부에서 부지를 매각한다면 원주역사박물관 이전대상 후보지로 검토하며,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 2,394㎡를 보존하려는 의견에 따라 원주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도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구 국군병원 부지는 구 정보단 부지의 북부권문화센터 건립이 부적당하다고 말씀하신 모든 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하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21일 강원도민일보 기사를 보면 국군병원 신축 사업을 1군사령부 내로 변경하고, 국군병원 부지에 대하여는 일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기사내용이 맞는지의 여부와, 국방부와 본 부지에 관하여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매각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부지는 북부권 주민 문화복지센터, 도서관, 청소년문화시설, -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양·취미 강좌 공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제2노인복지센터, 청동기·철기시대 집단 거주지 발견으로 인한 문화재보존구역 지정과 연계한 원주역사박물관 이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원주따뚜 행사를 폐지하고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여 개최하려고 하는데,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본 부지에 군사박물관, 극기훈련장, 추억의 병영 체험장 등을 조성한다면 더한층 축제의 기대효과를 가져오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새로운 관광문화 체험코스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군사박물관, 병영 체험장 등을 조성한다면 국방부와 협의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많은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주민에게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면적에 대한 기부채납, 또는 영구무상임대 방안 모색과 함께 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조성비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군병원이 위치하고 있던 부지이니만큼 보훈병원을 유치하여 원주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점 또한 집행부에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국군병원의 1군사령부 내로 이전이란 전제하에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국군병원 부지를 활용한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만일 국방부에서 매각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활용한다면 어떠한 시설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1군사령부 및 국방부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저렇게 도심 한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과 어울린다고 생각돼서 밀림지대같이 내버려두는지 한심스럽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청룡마을이 위치하고 있는데, 해마다 수해를 입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루속히 도심 한가운데 밀림지역으로 있는 구 국군병원 부지와 인근의 상습수해지역인 청룡마을도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청룡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된 원주관문의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구 국군병원 부지는 도시의 공동화·가속화는 물론 도시 미관상에도 많은 악영향과 도시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부권 문화복지센터를 비롯한 여러 공공시설들이 하루속히 조성되기를 지역주민들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음을 적시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건강한 복지·문화 시장이 되겠다라는 말씀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도시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넘쳐나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뜻을 잊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보탬과 숨김없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잠시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을 부시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박용훈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시 공직자분들이 살림살이를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공공청사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절약 예산이 보였습니다. 과별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되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과 연계돼 있는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만 원주시 규모에 적합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확장하여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가 12만 8,000대를 넘어섰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업무에 원활한 처리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축으로 교통정보센터 ITS, 불법주정차 CCTV 상황실, 재난상황실, 생활환경과의 쓰레기불법투기 CCTV 등 현재 시청 및 경찰서에 산재하여 운영되고 있는 개별 관제센터를 통합하고, 향후 혁신도시·기업도시를 포함한 원주시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원주시의 21세기형 U-City 구축을 위해 도시개발과에 U-City계를 신설하였으나, 간부들의 U-City 사업 부재로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원주시의 행정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범죄예방 및 범죄가 발생했을 시 범인 검거를 하도록 지원해주고 범죄를 예방하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원주를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쓰레기불법투기, 산불감시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모든 U-City 사업을 통합하여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느 사업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으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계획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초 무실동 1733-8번지 일대로 결정하여 보상도 마치고 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립 예정지인 무실동 422-1번지로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시 진정과 민원으로 4∼5년 만에 2배 이상 지가가 상승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시책에 동조한 선량한 시민은 봉이란 말입니까?

시청사 입구 현 예정지는 무실3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척됐습니다. 시청사 택지는 오랫동안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신청사 이전을 두고 첨예한 대립에 수년간 우왕좌왕하다가 갑자기 선정된 것은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본청이 들어왔으나, 본청 입구에 양계장이 있어 민원의 소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시 포함시키지 않고 2배 이상 영업보상비와 땅값을 시 예산으로 매입하였다는 것은 선량한 시민을 화나게 하고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사태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에 대하여 현재 건립 예정지인 무실동 422-1번지 일대는 지난 1998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12월 준공된 무실3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양계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향후 시가와 지역과 인접하게 되므로 문제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당초 택지개발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는? 또한 택지개발 당시 인근지역의 보상과 현재 토지보상액은?

상기 무실3지구 택지개발 시 무실동 1733-8번지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부지를 기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현 건립예정지로 변경하게 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 등 추가 사업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시기 지연 및 사업비 추가투입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부지를 변경한 사유와 추가 소요된 비용은?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가 약 12만 8,000대에 이르고 있으며, 32만 원주시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을 이루는 교통정보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과 별개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위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예산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 행정,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열과 성을 다해 일했는지 반성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소 서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관설동 소2-455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빨강선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노란 선이 기존 금대로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설동 소2-45호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로개설 이유와 준비 과정이 너무나도 명쾌하지 않다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 이 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도로 개설을 위해 2008년 9월 22일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조건부승인이었습니다.

조건부란,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후 사업추진 가능입니다. 사업추진 조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추진하였습니다. 즉,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추진해야 하였으나, 이미 2008년도 2회 추경에 9억 8,000만 원, 2009년 3회 추경에 6,400만 원 해서 2회나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입니다. 사업기간도 2008년 9월 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실시설계, 보상, 공사발주, 2010년도 10월 완료까지 2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총 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이라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한 경우 오후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승인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완료한 관설동 소2-455호 도시계획도로 추진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요지가 아주 확실한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후에 의원님들 보충질문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김명숙 의원님 본인의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에서 질문순서가 제가 한 것하고 답변순서하고 바뀌었는데 직제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근무기강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공직기강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기동감찰반 활동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명숙 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은 아니고 지난번 사례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 김명숙 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김명숙 의원 기동감찰반 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기동감찰반이 있습니까?

○ 김명숙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감사반을…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감사관실에 신고센터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지 않고 추가 인력이 필요치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그리고 혹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들어봤습니까?

○ 김명숙 의원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한 차례만 적발해도 퇴출시키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가 전 자치구와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된다. 청렴도 평가결과가 부진한 부서장은 연대책임을 물어 인사 때 불이익을 당하고 청렴 공무원은 자녀가 서울시립대 입학에 특혜를 받는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하는 겁니다. 잘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부정을 하는 공무원은 처벌하는 거죠. “서울시는 17일 청렴한 조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한 사례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보셔서 정말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원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경제적 풍요로움도 중요하고 경제성장도 중요하죠. 일자리 창출 중요합니다. 외적인 성장, 모든 기반시설, 모든 문화시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성교육과 철저한 법치주의의 준수 의식 없는 공직자 사회는 이런 물욕에 대한 유혹은 끊기 힘듭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시죠? 공직사회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말합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리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재정상태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기금의 통폐합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요. 시장님께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충남 아산시, 보령시, 청주시, 경기도 의왕시는 시 홈페이지에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세부내역이 아닌 유형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행정 투명성의 상징이자 청렴도의 바로미터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지자체 단위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조례와 업무추진비 지출 공개에 대한 조례를 얼마 전에 청주에서도 재정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야말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행정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시장님, 죄송하지만 먼저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날짜별로 5만 원, 7만 원 단위까지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5월 보령시의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체적인 항목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것은 효율성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추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해야 하는 일도 아니고, 인력이 더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님의 결심만 서면 되는 일입니다.

○ 김명숙 의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일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시장님의 지금 답변은 공개하기 어려운, 뭔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것은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밖에 안 됩니다.

○ 김명숙 의원 다른 사업이면 그 말씀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이 결심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 김명숙 의원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국책사업을 안 하고 보조금을 안 받습니까?

○ 김명숙 의원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시민 앞에 미리 하시는 것이 훨씬 존경받고 신뢰받는 시장님이 되실 겁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오해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명숙 의원 그리고 안전도시 관련입니다.

민방위 관련 답변자료를 받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추후 대책을 세우실 것으로 믿고요. 저희와 같이 국제안전도시 인증받은 천안시는 안전도시로서의 행사를 올 봄에 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는 안전체험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시,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 천안 소방서 이런 관계기관이 함께 안전보건체험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요. 우리 원주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에 관한… 건강도 안전도 예방이 최선입니다. 공감하시죠?

○ 김명숙 의원 일단 사후 수습은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이 들고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 예방에 대한 대책을 좀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구시 같은 곳은 여름을 맞이해서 전염병에 관한 대책, 또 태풍과 폭우에 관한 하절기 대책, 또 유원지 대책, 재해취약 요인을 점검해서 지역의 자율방재단과 함께 이재민 수용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미리 했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하절기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하절기 폭염에 대비해서 노약자와 쪽방 생활인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김명숙 의원 학교 기숙생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인구 유입책을 하시고 계십니다. 도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으면 인구 유입책을 하지 않아도 모이게 돼 있습니다.

○ 김명숙 의원 안전이 보장되고 살기 좋은 원주시가 되도록 시장님 많이 힘써 주시고요. 선출된 지 이제 1년이 돼 갑니다. 의원님들 모두와 함께 되돌아보고, 처음처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 김명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용정순 의원님 본인의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의원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파마하셨죠?

○ 용정순 의원 저도 했어요. 반갑습니다.

○ 용정순 의원 추모공원 조성사업 중단은 일방적이고 즉흥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용정순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모공원 입지선정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 용정순 의원 아니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하나씩밖에 정리를 못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짚어보죠.

처음에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입지선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용역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 7월 1일 임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당시 추진 중이었던 기본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분석 이런 용역을 중단시켰죠?

○ 용정순 의원 그리고 주민들을 면담한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용역을 중단시킨 것은 8월 10일이지만 찬성 측 주민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2010년 9월 3일 최초로 만난 것으로 돼 있고, 반대 측 주민을 만난 것은 2010년 8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상으로는 시장님께서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찬반 주민들의 갈등이 워낙 극명하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중단시키고 생각해보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용정순 의원 용역 중단을 먼저 하고 나서 주민을 만났다는 거죠.

○ 용정순 의원 물론 많이 하셨겠죠. 한 달간에 업무파악을 해봐야 얼마나 하시고……

○ 용정순 의원 다를 수 있어요. 임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용역은 중단시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 용정순 의원 말을 들어보세요. 왜 즉흥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요.

○ 용정순 의원 저는 그것이 즉흥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지금 용역중단을 한 달 만에 내리셨는데, 1년 가까이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 용정순 의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내가 그것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적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80% 가까이가 주민들이 동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시장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공짜로 무엇을 나눠주지 않고는 모든 사업에 100% 찬성이 없다는 사실을 시장님도 인정하신다면……

○ 용정순 의원 네, 그렇죠.

○ 용정순 의원 저도 입지선정 과정에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시장님 임기 말에 굉장히 빠르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도 또 하나의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겨나고 소외감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안 했다는 것보다는……

○ 용정순 의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 용정순 의원 그것을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 용정순 의원 그게 분명한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 용정순 의원 그것은 저도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을 중단시키고 1년이 흘렀잖아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용정순 의원 그런 고민을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찬반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눈 면담일지가 저한테 있고, 물론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내용에서는 어떤 의견을 밝히거나…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는 이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 용정순 의원 반대 측 주민들이 나름대로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은 화장로를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넘겨달라는 것이었고, 얼마 전에도 주민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화장로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그 정도라면 “최소한 수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섭섭해하는 것은 절차적인 과정상의 문제이고, 협상 대상자이면서도 협상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소외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제가 분석한 결과이고 그분들의 말씀도 그러하셨습니다.

○ 용정순 의원 사업을 중단하기까지의 과정이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와 의논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셨습니까?

○ 용정순 의원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8대 현안사업 중단 이유에 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셨죠?

○ 용정순 의원 그러면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시장님께서 중단하시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신 8대 사업에 비해서 비중이 낮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입니까?

○ 용정순 의원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고자 하시거든요. 사업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찬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죠?

○ 용정순 의원 민간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민간장사시설이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용정순 의원 원주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공동사업으로 하시겠다?

○ 용정순 의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 용정순 의원 화장장은 시가 산 너머에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 용정순 의원 그러면 어떤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까?

○ 용정순 의원 그러면 좋겠네요. 시는 돈을 적게 들이고, 돈을 적게 들이는 것은 맞고, 반대주민의 갈등을 무마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화장장을 반대로 옮기겠다?

○ 용정순 의원 그것은 당연히 원주시가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가장 최종적으로 합의된 안은 반대 측 주민여론을 수용해서 화장로를 산 반대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신규로 만드신 계획인가요?

○ 용정순 의원 어쨌든 그것을 민자와 원주시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든, 원주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든 그 지역에 장사시설을 설치한다면 화장로를 산 너머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똑같죠?

○ 용정순 의원 똑같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반대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면서 장사시설을 설치하려면 화장로가 길에서 안 보이게 해줘야 주민들이……

○ 용정순 의원 그래야 수용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민자와 공동으로 하지 못하면 화장로를 산 너머로 넘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의원 중요한 것은 민자가 오겠습니까?

○ 용정순 의원 시장님이 지금 봉화산택지 팔아보시려고 무지 애쓰시잖아요. 팔렸습니까?

○ 용정순 의원 저는 민자유치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용정순 의원 전국이 민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어디 하나 뚜렷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이 없고, 원주에서는 코오롱이 구 청사 부지 갖고 있지만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고 있는 현재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용정순 의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용정순 의원 제가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고, 지금 1년 전에 취임해 계시면서 꽉 잡고 1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용정순 의원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은 누가 못 합니까?

○ 용정순 의원 저는 최대한 타당성을 따져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 용정순 의원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적어도……

○ 용정순 의원 그러면 “민자유치 가능합니다.” 이 말 한마디 믿고 저희가 다 믿고 쫓아가야 됩니까? 원주시민 32만 명이 쫓아가야 됩니까?

○ 용정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가 왜 어려운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 용정순 의원 민자유치가 왜 어렵습니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전국의 지자체가 다 민자유치하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돈 되는 장사에는 돈 보따리 싸들고 들어옵니다. 돈 되는 장사면 다 달려들어요. 어느 민자이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달려듭니다.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에 함정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전기 민영화한다고 보십시오. 떼로 몰려듭니다. 의료보험 민영화한다고 보십시오. 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안 되는 장사인데 몰려드는 경우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줄 경우입니다. 특혜를 주는 경우입니다. 어느 민자기업이 손해 보는 장사에 돈 싸들고 들어옵니까? 머리에 총 맞은 멍청이죠.

○ 용정순 의원 투자가치 없는데 민자유치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수익성을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회사가 본전 찾을 때까지 계속 돈 들이밀어야 됩니다. 주민의 세금을 들이밀어야 됩니다.

○ 용정순 의원 제가 일반적인 민자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자사업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뭘… 원주시 장사시설 민자사업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타 지역 사례나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의 문제를 우리가 면밀히, 충실히 검토해봐서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복지관을 짓고, 다리를 놓고 이런 사업과 달리 이 장사시설은 공익사업입니다. 복지사업입니다. 편의시설입니다. 이것은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죠?

○ 용정순 의원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공익과 달리 목적 자체가 수익입니다. 이익을 내야 합니다. 영리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공익사업에 민자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측 가능한 일 아니에요?

○ 용정순 의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민간에게 넘길 때는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돈 빌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보다 민간에게 넘길 때 더욱 더 부가가치가 높고 효율적이고……

○ 용정순 의원 화장장이 아니라, 제가 화장장이라고 말 안 하고 장사시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용정순 의원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모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자사업 철회하겠다는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 단상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엄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용정순 의원 모든 것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주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요.

○ 용정순 의원 지금은 갈지자 걸음을 걸어서 일어날 행정적 손실과 재정적 낭비, 또는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 이런 것을 최대한 막으려면 어떤 최소의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이러저러한 경우의 수를 두루두루 살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거의 1년 가까이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중단시키고 고민하고 계신 것도 되도록이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면밀히 검토해 보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의원으로서, 시장님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답변에서 밝히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이상 저도 민자사업이 타 지역에 어떠한 사례가 있고, 어떠한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 역할이고요.

○ 용정순 의원 제가 여기에 하루 종일 24시간 있겠습니까? 웃자고 한 소리지…….

○ 용정순 의원 웃자고 한 소리에 정색하고 덤비지 마시고요. 공익사업을 민자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이해를 하시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익사업을 민간사업으로 하게 되면 영리 위주로 하는 민간사업과 공공시설이라는 측면이 배치되기 때문에 실제 한계가 있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이 현재 일부에서 납골당을 추진하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지타산을 이유로 납골당 이용료를 인상할 시에 그 부담은 누가……

○ 용정순 의원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게……

○ 용정순 의원 시장님이 평생 시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협약이라도 당장 못 하겠다고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용정순 의원 납골당 사용료가 현재 공설의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사설의 경우에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릅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들은 훨씬 더 비싼 데 가겠지만 열 배 이상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납골당을 하겠다고 덤빌 때는 손해나는 짓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장사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덤빌 때는 뭔가 뜯어낼 게 있기 때문에 덤빕니다. 지금 시민들이 공설납골당과 같은 수준의 이용요금을 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벌이가 됩니까? 시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 용정순 의원 그것 염려가 되거든요.

○ 용정순 의원 공짜인 것 같죠? 기업에게 공짜가 없습니다.

○ 용정순 의원 시장님은 믿지만 민간사업자를 믿지 못합니다.

○ 용정순 의원 네, 현명하신 생각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 납골당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민간사업의 경우에 납골당 사업을 통해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손해 볼 짓은 안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동의하죠?

○ 용정순 의원 지금 원주지역 납골당에 하루 들어오는 기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 용정순 의원 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지타산이 맞아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특혜를 주든지 손실 나는 부분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장은 “당신네 돈 안 들이고 내가 들어가서 하겠다.” 이래요. 기업들한테 공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밥 사 주니까 냉큼 얻어먹지만 다 덜미가 잡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싸오는 도시락 몇 숟가락 얻어먹다가 평생 남편 밥해 주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그럽니다. “함부로 밥 얻어먹지 마라.”고. 결코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네 돈 안 들이고 내가 하고, 시민들 편의 봐주겠다. 그 대신 돈은 다른 데서 벌겠다.” 하지만 그것 믿는 사람 없습니다.

○ 용정순 의원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업자가 거기에 땅 사서 납골당 지으면 우리가 100억 원 정도 땅 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납골당 건축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은 국도비 보조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도로개설하고 확장하고 다리 놓고 들어가겠답니까?

○ 용정순 의원 만약에 민간이 할 만해서 한다면 자기네가 도로 놓고 그 위치에 다리 놓고 그 비용까지……

○ 용정순 의원 특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용정순 의원 예를 들면 그 투자비용이라는 것이……

○ 용정순 의원 납골당 설치하는 민간기업에게는 특혜가 되는 거죠.

○ 용정순 의원 납골당을 설치하는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만으로 따지면 사업 타당성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거기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 용정순 의원 그러면 시가 도로 뚫어주고 다리 놔 주고 “당신네 여기 와서 이 장사해라.” 이것 아닙니까?

○ 용정순 의원 그러면 우리가 뭘 아끼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 용정순 의원 본질에서 나가지 마시고요.

○ 용정순 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자가 들어올 때는 수익이 나야 들어온다는 것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 용정순 의원 그런데 수익이 안 되는 사업에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특혜가 있거나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들어온다.

○ 용정순 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간투자를 하면 어떻게 반대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 용정순 의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하고, 사업비가 그렇게 급증하게 된 것은 반대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증가했다?

○ 용정순 의원 그러면 하지 말죠. 뭐.

○ 용정순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장 공짜인 것 같아도 공짜가 아니라고요. 제가 평생 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누가 보상합니까?

○ 용정순 의원 마지막 협약서가 어디까지인지도 잘 아시죠? 반대 주민들과도 협의가 됐던 것도 알고 계시죠?

○ 용정순 의원 그런 사업들을 민자를 유치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민자유치에 관해서는 지역주민 누구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다가는 대대손손 원주 시민들의 원망과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해법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원주시가.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하고 싶은 일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이 워낙 없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20년 해묵은 현안이긴 하지만 장사시설 추모공원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단추는 끼워졌고, 그보다 돈을 적게 들이는 지역으로 이전해 가고자 하여도 이만큼 행정적인 절차나 그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지만 적정의 후보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최고결정권자의 어떤 고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엄청난 예산 615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계신데요. 이 정도의 예산을 원주시가 당장 추진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발행된 130억 원의 기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먼저 합시다. 하고, 화장장만 먼저 지읍시다. 산 너머에.

○ 용정순 의원 아니,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저도 고민 많이 하고 많은 분들과 의논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용정순 의원 저는 민간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재원이 모자라고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납골당 짓고, 장례식장 짓고, 조경사업 이런 것 한꺼번에 못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긴급한 사안인 화장장 건립만큼은 산 너머로 터널을 뚫어서 그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고, 추후에 연차적인 재정적 형편을 보아가면서 장사시설 수급계획도 마련하고 해서 납골당을 추후에 짓든 자연장 시설을 마련하든 이런 작업들을 연차적으로 실행하자 이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 용정순 의원 지금 얼마 있죠?

○ 용정순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저는 어차피 땅을 사놓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시립도서관 짓느라고 이 땅 미리 사놨는데 땅 또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 돈은 어디서 납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 용정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정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추모공원을 설치할 의지가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용정순 의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을 민자로 유치하지 그러셨습니까?

○ 용정순 의원 공공시설인데 왜 안 됩니까?

○ 용정순 의원 BTO나 BTL로 하면 되지.

○ 용정순 의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돈을 끌어다 추진하시는 거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아니었고 나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 용정순 의원 그것은 남의 돈 꾸어다가 하고……

○ 용정순 의원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시설, 주민들이 죽어서라도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담보로 하는 민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용정순 의원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 용정순 의원 민자 안 되면 어쩌실 겁니까?

○ 용정순 의원 민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합니다.

○ 용정순 의원 공짜에 눈이 멀어서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편의를 담보로 한 처사였다는 것을 훗날 후회하시게 될 거고……

○ 용정순 의원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이니까, 그때 반대결정을 내릴 의원들이 만대에 매국노가 될지, 시민의 이익을 져버리는 배신자가 될지 그거야 추후에 시민이 판단할 문제겠죠.

○ 용정순 의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의사수렴을 거치고,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 합의를 무시해서는 그것은 폭압적인 시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 어떤 단체장보다 더욱 더 소통을 강조하지만 전혀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시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용정순 의원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하지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독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애쓰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집행부도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시의회라는 것을 잘 아시죠.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또 정치라는 게 뭡니까. 주변의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하고, 확인해서 그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당당하게 건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하나를 발췌해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성심껏 발언을 할 때는 성심 성의껏 답변이 나와 줘야 됩니다. 보면 아주 행정적이고, 사무적이고, 밑에 분이 써 주는 것 와서 읽기나 하고, 이러한 답변을 여기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 그 사안에 관계되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나오셔야 돼요. 이 의원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시정에 연계시키고, 주민을 위한 시의원님들의 질문요지가 어떤 건지 파악해서 국장님, 시장님에게 정당하게 보고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바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하는 거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용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시가 제공해야 할 공공시설이고 의무적인 편의시설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민자 유치로 했을 때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 줘야지 화장장은 시가 하고, 납골당하고 장례예식장은 민자가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격 올려 달라.”, “맘에 안 든다.”, 문 닫아서 화장장은 열려 있는데 장례식장은 문 닫혀 있고… 감당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군인극장 자리 보세요. 전 시장님이 민자 유치한다고…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 시켜놓고, 그때는 뭐 계약 안 했습니까? 계약 다 했죠. 그래도 그게 얼마나 방치됐습니까. 그 동네를 6.25 전쟁 때도 없었을 그러한 폭탄 맞은 자리로 만들어 놓고도 해결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시의회에서 정당하게 건의하는 겁니다. 잘 파악하시고, 그러한 대의적이고 큰 사업은 충분하게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권영익 의원님 본인의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에 나왔을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오전에 박용훈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용훈 부시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의원 부시장님, 분위기가 썰렁한 것 같은데, 보니까 부시장님이 좋은 성함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삼행시를 지어 보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 권영익 의원 박식하고 박력 있으시며.

○ 권영익 의원 용기 있고 용의주도하시며.

○ 권영익 의원 훈훈한 마음까지 가지신 박용훈 부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 권영익 의원 웃을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이번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유감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내용상으로 보아서 시장님 또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또다시 시장님께 질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질문하시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저보고 양해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양해했습니다. 누가 해도 좋으니까 정확한 답변만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부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때로는 시장님을 보필한다고 보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때로는 시장님을 보필하죠?

○ 권영익 의원 제 생각이 맞네요. 그래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원주시의회 운영계획에 의해서 대략 6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연초에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읍면동을 순시하시는 시장님의 일정은 제가 봤을 때 마땅치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 읍면동이 급했는지 모르지만, 열흘 묵던 나그네 하루를 못 참는다는 속담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같은 경우도 양해는 하였으나 시정전반에 걸쳐서 시정질문 하고 답변하는 자리이니 만큼 시정 총책임자로서 행사차 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잘 보필해 주실 것을 지적과 함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 권영익 의원 달리 하실 말씀 계신가요?

○ 권영익 의원 이해가 되고요. 제 말씀은 그렇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해온 것을 말 그대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국·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생동감 있게 자리에 계시면서 채널을 통해서 보는 것이 보고에 의해서 지득한 사항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연 집행부 국·과장님들이 잘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읍면동 순시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하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영익 의원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좀더 세밀하게 기획행정과에서 하는지, 총무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일정을 조정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권영익 의원 그러면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시장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까? 저는 시장님 생각과 부시장님의 견해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영익 의원 같다고 봐도 관계는 없겠죠?

○ 권영익 의원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게 그대로 추진된다고 봐도 관계 없죠?

○ 권영익 의원 어쨌든 큰 틀에서는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국군병원이 언제 어디로 이전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 권영익 의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2003년에 이전해서 제8전투비행단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도록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셨지만, 시에는 아무런 조치 안 하고 협의한 바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지요?

○ 권영익 의원 당연히 그 정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용의주도하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매각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없나요?

○ 권영익 의원 외부에서 그런 소리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셨나요?

○ 권영익 의원 어쨌든 국방 관계자하고 언론사하고 같이 한 인터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 권영익 의원 어쨌든 정보화 시대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공감하시나요?

○ 권영익 의원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 시정을 펴나가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가 예쁘다고 해서, 잘 먹는다고 해서, 또 젖을 달라고 해서 자꾸 주다 보면 그 아이 망가뜨리는 겁니다. 소아비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소아가 비만이면 결국 성인돼서도 당뇨병 유발하고 동맥경화, 뇌졸중 이런 성인병이 옵니다.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한곳으로 집중되면 교통체증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도시발전에 악영향이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북부권에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열거해 주세요.

○ 권영익 의원 혹시 답변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이 언뜻 안 나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저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북부권에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에 기대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전 시장님·현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두 번 했는데요. 문화복지센터 때문에 재차 했습니다. 어차피 답변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 부지는 부적합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부시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권영익 의원 네.

○ 권영익 의원 땅 값이 비싸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평방미터 가격이 30만 원이 넘어요. 그렇다면 120만 원이 뭐가 비싸며, 떨어졌다고 하는데 흥양로에서 거기가 100m도 안 됩니다. 잘 해야 50m, 주민센터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담장 하나 사이인데 뭐가 떨어져 있는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부정형으로 생겼다.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면 되고요. 내용을 파악하신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쑥 들어가서 안 보이면 성토해서 높이 지을 수 있고, 토목공사 시공 능력이 그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 권영익 의원 답변 내용을 보면 시의 계획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조심스럽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시정에 누를 끼치고 있는 질문인가요?

○ 권영익 의원 부시장님이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도 그 부지는 전 시장님한테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그랬고, 저한테 와서도 “의회에서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밖에 못 드렸고요. 전 시장님은 그런 식으로 변경해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매각해서 병원 짓는 데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의중은 정확히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의중이 보이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매각하는 게 거의 확실치 않느냐. 그래서 매각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원주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그리고 잘못 표현된 게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사적공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136회 정례회 시 경제문화국장님의 답변이지, 제가 사적공원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군과 민이 상생하는 시설을 국방부가 주최가 돼서 직접 개발토록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인지…….

○ 권영익 의원 저도 그런 제안을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박물관 또는 병영체험훈련장, 추억의 병행체험 해서 60년대 막사, 70년대 막사 등 변천사를 한군데 모아서 하면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화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일반매각으로 돌아가면 우리 시가 살 의향은 있습니까?

○ 권영익 의원 땅값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 정보단 자리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본 바로는 5년 균등분할상환도 가능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여기에 몇 배 되니까, 한 280억 원 정도 되니까 이것은 좀더 기간을 연장해서 해줄 수 있고, 그런 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간에 국가안보를 원주시만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참으면서 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감정평가해서 파는 것 균등분할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권영익 의원 그리고 보훈병원 유치도 생각해 보십사 제안해 드렸는데요. 어제 유석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방의학원, 국군의 날 행사, 군수복합 첨단산업단지 이런 게 원주에 유치된다고 하면 군과 관계되는 시설과 연계해서 보훈병원도 걸맞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는 많은 병원들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럼으로써 의료관광을 산업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검토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권영익 의원 어쨌든 하루속히 국군병원 매각 여부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권영익 의원 아까 자료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저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게 있잖아요. 이게 청룡마을인데요. 저 마을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매입할 경우는 청룡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본 부지하고 함께 공영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 권영익 의원 아까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담당이, 과장이, 국장이 써준 답변서를 갖고 와서 어떻게 보면 읽기만 하는 성의 없는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의구심을 갖는 게, 답변에서 725㎡에 대해서 보존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94㎡를 보존하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아니었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부시장님도 한번…….

○ 권영익 의원 (방청석을 바라보며) 여기 아시는 건설도시국장님이나 또는 누구 없으세요? 이런 면적은 도시과가 하는 것 아니에요?

○ 권영익 의원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화면이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24,000㎡를 발굴 조사했고, 실질적으로 2,394㎡를 보존하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 700평을 보존하라고…….

○ 권영익 의원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시장님, 짧은 시간에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장2동 주민을 포함한 북부권 주민들은 열흘 뒤 잔치에서 잘 먹자고 오늘부터 굶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점을 직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료화면 밀림지대 같은 데를 보여주세요. 도심 속에 울창한 숲이 조성돼 있는데 저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심 속의 밀림으로서 여기는 고라니도 서식하고, 고양이도 있고, 유기견도 있고, 뱀들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동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치돼 있어서 지역의 경관도 저해되고, 공동화를 초래하고, 원주 관문의 이미지도 훼손시키고 있는 국군병원 부지가 하루빨리… 제가 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원주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웃집 처녀 믿고 장가 못 가는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집행부를 믿고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는 공동화돼 가고 밀림의 왕국으로 낙후돼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본 부지가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쳐나는 매력적인 도시가 하루속히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권영익 의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권영익 의원 답변에 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질문 이외에 자꾸 벗어나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73조2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은 융통성 있게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박호빈 의원님 본인의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모시겠습니다.

○ 박호빈 의원 내일은 61주년을 맞는 6.25입니다.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헌신의 노고를 위로하며,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잘 지켜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 범죄 없는 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도시가 깨끗하면 범죄가 없어지는 깨진 유리창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서 질문드린 요지에서 무실3지구 택지개발에 무실동 1733-8번지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현 청사 옆 무실동 422-1번지로 옮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박호빈 의원 그러면 무실동 422-1번지 토지보상비는 다 끝났습니까?

○ 박호빈 의원 그동안 그분이 돈 안 준다고 상당히……

○ 박호빈 의원 그런데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재원을.

○ 박호빈 의원 지방채를 어느 정도요?

○ 박호빈 의원 1회 추경에 하신 거죠?

○ 박호빈 의원 지방채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현재 지방채의 빚이 이자 425억 원을 포함해서 총 1,773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럼으로써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단계지구대에 있던 방범관제센터가 봉산동 경찰서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댔습니까?

○ 박호빈 의원 못 하셨어요? 그 돈이 거의 30억 원 정도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통합관제센터를 짓게 되면… 행복위에서 경찰서 상황실을 방문했을 때 이쪽으로 다 옮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거기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수십억 원을 또 써야 된다는… 경찰서 돈이든 시 돈이든 예산이거든요. 이런 낭비의 요인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 박호빈 의원 건물을 신축하려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예요?

○ 박호빈 의원 52억 원에 대한 지방채를 또 발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박호빈 의원 돈이 어디 있어요? 1년에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나요?

○ 박호빈 의원 거기서 이 돈 쓸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의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통합관제센터를 하지 못할 시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에 U-City 사업 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 박호빈 의원 4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의원 47억 원인데 지금 혁신도시가 슬럼화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정보에 의하면 LH공사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할까 해서 정보화 예산을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돈을 민간자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기업도시는 저렇게 흐지부지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쉬운 얘기로 최대의 노력으로 최소의 자본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시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전부 무용지물로 날아가고, 설사 관제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해야 그 사람들한테 선수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환경기반이 안 됨으로써 정부예산, 민간예산 이런 부분이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주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방범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기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CCTV가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현재 교통정보센터에 설치된 관제센터를 원주시청사로 옮겨야 됩니다. 또 날로 지능화·흉악화 추세에 있는 강력범죄 예방,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방범설치를 해줄 것을 많은 시민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전담부서 없이 임기응변으로 각 부서별로 설치하고 있어서 시의 통신망 활용과 시스템의 표준화 없이, 제대로 된 관제실도 없이 매년 수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박호빈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 CCTV로 적발된 게 33건인데, 이게 과태료 부과실적은 2건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요. 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는… 만날 지금까지 얘기한 게 돈 돈 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큰 사업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과별로 무분별하게 하고 있는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U-City를 합하면 사용료가 5억 원입니다.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독과점이에요.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다리를 놓고, 길을 닦고 이런 부분의 예산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예산을 엄청 줄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사용료만 5억 원에 30%씩 매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자체 회선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크게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로 고생이 많으셨고, 올 연말에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게 되셔서,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간 업무연찬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부와 시장님만 얘기하고 끝내지 마시고 다 같이, 우리가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시장님도 아까 답답한 심정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의 속내를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의회와 시민들에게 의사전달이 잘돼서 중간에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재섭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신재섭 의원님 본인의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 신재섭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모시고 관설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의원 국장님, 저희가 마지막인데요. 너무 오래해서 그런지 다 가셨네요. 국장님께서 화끈하게 대답해 주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 사진 준비한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빨간 것 잘 보이시죠? 여기가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태장동 버스종점, 이게 동신회사 버스종점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개발된 이유는, 여기 노란선 이게 금대로 확·포장 공사가 예정된 지역입니다. 그럼으로써 버스종점이 여기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설동 도시계획도로가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생긴 데 버스 운행은 전혀 할 수 없고요. 여기에 양쪽으로 전부 차가 주차돼 있어서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부지가 태장동 버스회사 그 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시설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마찬가지로 전부 주차돼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가 금대로 확·포장 예정지입니다. 여기가 영서고 삼거리, 사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노란 선까지가 보상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까지 시 경계까지가 보상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노란 선까지가 60억 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14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도로를 내 준 꼴입니다.

사진은 이상 보겠습니다.

국장님,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융자 심사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사업을 시작하라고 조건부를 달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 신재섭 의원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사진을 보면 그렇게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신재섭 의원 2009년도에 반영하시고 2010년 그 이후에 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도로개설의 주 목적이 금대로 확·포장 공사 아닙니까?

○ 신재섭 의원 그런데 이렇게 조속하게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 신재섭 의원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사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진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요.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23개월 만에 시급하게 도로를 개설해 주셨는데, 혹시 윗선의 지시나 그것이 아니라면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했을까요?

○ 신재섭 의원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 보상은 빨리 하든 늦게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빨리 개설해줘라.” 이렇게 누가 지시한 게 있습니까?

○ 신재섭 의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금대로 확·포장 공사 때문에 빨리 이 도로를 개설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계획하셨나 봐요?

○ 신재섭 의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위치가 어느 정도 되죠? 그때 당시에.

○ 신재섭 의원 그 공무원께서 이렇게 금대로 확·포장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계획했다 이렇게밖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신재섭 의원 다른 사업도 이렇게 계획을 시작해서 보상을 빨리해 주고 도로개설 완료가 빠른가요?

○ 신재섭 의원 그렇더라도 그렇게까지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금대로 확·포장 공사가 똑같이 돼야 그때 필요한 도로 아닙니까?

○ 신재섭 의원 ‘A’와 ‘B’ 운수회사가 차고지 이전을 위해서 도로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이전은 됐나요?

○ 신재섭 의원 한쪽은 돼 있지만 다른 한쪽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언제쯤 이전하나요?

○ 신재섭 의원 금대리 차고지 이전 때문에 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도로가 생겼는데 왜 차고지 이전을 안 하죠? 도로가 포장돼서 토지까지 매입됐고, 그 이유가 차고지 이전을 위해서 도로까지 개설해줬는데 왜 차고지를 안 짓냐고요. 물어보셨나요?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2006년 차고지 이전을 위해서 토지도 매입했고, 도로개설을 요구해서 그래서 도로개설을 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차고지 이전은…….

○ 신재섭 의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에서 차고지 이전으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동신운수는 도로개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도로개설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데요. 본인들은 이미 차고지를 옮겼죠? 도로개설과 관계없이. 만약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에서 도로개설을 요구했으면 요구서나 합의서가 있나요?

○ 신재섭 의원 그러면 언제, 누구한테 한 것은 기록돼 있나요?

○ 신재섭 의원 그러면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의원 검토해봤을 때 합당한 도로던가요?

○ 신재섭 의원 이 도로는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금대로 확·포장 이유를 드는데, 당연히 금대로가 확·포장돼서 차고지까지 오면 차고지를 옮겨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금대로는 200억 원 정도 되죠.

○ 신재섭 의원 막상 금대로 확·포장하면 2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현재 2003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생긴 거죠.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부터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했잖아요.

○ 신재섭 의원 2011년 현재까지 60억 원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140억 원이든지 130억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에 비해 10년도 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도 더 남은 사업을 가지고 그 이유를 달아서 16억 원은 그냥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준 꼴밖에 안 됩니다.

○ 신재섭 의원 그러면 만약에 4차선으로 확·포장하시면 예산이 어느 정도…….

○ 신재섭 의원 제가 이 도로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잖아요. 이 도로가 금대로하고 연관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대로를 언제 개설하고, 언제 완료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재섭 의원 지금 즉시 생각해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 신재섭 의원 그러면 대충은 언제?

○ 신재섭 의원 앞으로 3∼4년이면 5년 정도 남은 거네요. 계속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 없네요? 거기 주차해 놓고 마는 거잖아요?

○ 신재섭 의원 도시계획도로를 하시면 잠시 1, 2년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면 5년 안에 4차선도로는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진행이 안 되면 아직도 엄청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도로가 명절이나 여름휴가 때 보시면 치악제까지 차가 밀려 있어요. 신림, 판부, 관설동 다 숙원사업이에요. 치악제까지 가는 금대로도, 그것은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언제쯤 확·포장을 합니까?”라고 질문하니까 “시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물어보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빨리 닦아야 나머지가 확·포장되지 않겠습니까?

○ 신재섭 의원 기본설계하는 데 2년, 실시설계하는 데 2년, 그다음에 우선순위 정하면 엄청 오래 걸려요.

○ 신재섭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질문요지에 벗어나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남과 북을 연결하는 강변도로가 있죠. 관설동부터 신흥공업사로 해서 태장동까지.

다른 도시는 강이 있으면 양쪽에 도로가 있어요. 이쪽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없어요. 이쪽은 어디서 오냐면 현충로로 해서 원주경찰서까지 해서 원주초등학교 앞에 4차선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파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시죠? 다리 건너야 돼요. 개봉교 건너서 개운동 강변도로 탔다가 치악교 건너서 가야 해요. 그 도로를 양쪽에 개설해놓고, 아이파크 쪽도 개설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만 없어요. 그렇게 시급한 데 돈을 써야 되는데, 16억 원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써서 5년, 6년 계속 방치되는 꼴밖에 안 돼요.

○ 신재섭 의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생겨서 도로는 잘 돼 있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봉산동으로 넘어와요. 치악교를 건너야 합니다. 저는 “예산을 빨리 투자해라.”가 아니라, 그 돈을 금대로에 투자해서 확·포장한 뒤에 차고지까지 인접해 갈 때 그때 이쪽에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을 보면 금대로가 내년이나 후년에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내후년에 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 신재섭 의원 국장님한테 깔끔한 대답을 원했지만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녁 내내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시나 봐요? 저도 처음이라서…….

○ 신재섭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동부권 강변로나 금대로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도로니까 도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 신재섭 의원 제가 질문하는 소기의 목적이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신재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선 의원답지 않게 훌륭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에 애써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안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