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석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석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석연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1년 6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6월 28일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11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원주시의회 김병석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서면 및 실제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 결정액은 8,420억 4,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7,978억 3,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2억 1,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예산 현액은 7,886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6,463억 2,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76억 9,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46억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1,515억 800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391억 1,200만 원, 사고이월 52억 2,000만 원, 계속비 이월 533억 6,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1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인구와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입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각종 기금을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하며, 면밀한 검토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또 집행잔액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중단을 우려하면서 분양 대책과 우기 시의 재난예방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동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상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상국 의회운영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은 1991년 4월 15일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후 최초로 실시된 감사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16일 1일간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의정모니터 운영 실적 부문에서 의정모니터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의정모니터의 제보·제언 사항 등을 의원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각종 위원회 추천 시에 위원회의 성격 등을 잘 파악하고, 또한 상임위원장의 의견도 수렴하여 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고루 추천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의회사무국에서 각종 서류봉투와 쇼핑백을 제작할 때 우리 지역의 특산품 및 관광지 등 우리 시를 알리는 내용을 삽입하여 제작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해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드립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정성을 모아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148건의 자료를 요구하고, 자체 간담회 개최와 자료검토를 통해 착실하게 준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정홍보실, 감사관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서는 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시정홍보 방안, 충실한 국제교류 업무추진 방안, 시 특산품 5대 브랜드의 효과적 홍보방안 등 19건을, 감사관실 소관에서는 실효성 있는 명예감사관제의 운영, 보조금 정산에 대한 정기 감사제 운영,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상시운영 등 18건을, 시민복지국 소관에서는 보조금 지연 사회복지시설의 적절한 화재보험 가입 운영, 긴급복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단체의 정산 철저,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지원,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철저 등 59건을, 행정국 소관에서는 지역자율방범대의 사무실 환경정비 지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편성 철저, 사무기기 및 소모품의 경쟁 입찰에 의한 예산절감 방안, 청소용역에 따른 정당한 인건비 보장, 의회 5분자유발언의 시정반영 등 82건을, 보건소 소관에서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인력운영과 숙소 활용 방안, 학생들의 예방접종 방법 개선, 의료기기 물품구매 시 관내업체 활용 및 예산 절감 방안 등 25건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2010년도부터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회의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전의 문제점 지적 위주의 형태인 확인감사에서 대안제시 형태의 정책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칭 호국문화축전과 강원감영문화제 개최 관련 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 쇄신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옻 및 한지산업 등 우리 시 전통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과 기업유치 총력과 전략들 시행, 문막자동차클러스터 산업단지의 비탈면 처리 하자 재시공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2009년도 이전 원주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과 담보 및 설정업체의 담보설정 대책 강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역시박물관 유물 목록의 기증 및 구입 여부에 대한 구분을 위해 정확한 유물 목록 작성 제출 등 지적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처리 중 각종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감독과 관계법규를 정확히 준수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화훼특화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역의 현실과 여건에 맞춰서 성공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한 분석 후 사업시행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개발 및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농기계 대여 및 수리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아쉬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테마파크 운영, 자동차클러스터 산업단지 하자 보수, 치악산한우 육성 등은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며,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체육시설이 전무한 북부권에 절실히 필요한 시설로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수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것이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경우 대다수 부서에서는 성실한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및 수감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총괄 부분만 표기되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으며, 면밀한 검토 없이 검사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각종 통계자료의 오류 및 오기 등으로 인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출 자료를 토대로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앞으로 다음 감사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휘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만,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요구 32건, 처리 요구 98건, 건의 요구 100건 등 총 230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를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의원입니다.

2011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하여 회의형식과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에서는 문제점 등 지적 위주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업추진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감사결과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6월 말 개통 예정인 단계동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한 시민홍보 및 준공업무 철저 방안과, 신호체계에 따른 검토안 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건설사업의 계획성 있는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추진 방안, 수해복구공사 등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각종 건설사업을 조속하고 적정하게 수행하는 방안, 투명하고 적극적인 각종 인허가 처리와 사후 관리방안, 공원 등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몇십 년 동안 사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는 시민들의 고충해소 방안, 유역행위로 인하여 공공이익에 반하는 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독려, 공동주택시설 지원의 합리적 방안, 중앙로 문화의 거리 간판 가꾸기 사업의 문제제기, 도시 숲 사업으로 인한 차로 폭 감소 문제 제기, 차선도색 조기 시행으로 시민 불편 해소 방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 사업의 적정 시행 방안, 대중교통 관련 사업의 현 실태 지적과 활성화 방안, 재난관리기금 적정 운영 및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방안, 재난대피시설의 지정 및 시민에 대한 홍보대책 수립 등에 대하여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상하수도 요금 책정과 체납에 대한 처리방안, 구제역 매몰지역 수질오염 방지대책 방안, 각종 상수도 사업 확충으로 안정적인 시민 급수에 대한 방안, BTL사업의 적정 시행 방안, 문막∼흥업하수처리장 사업 및 사후 관리 대책 방안, 하수도시설의 유지보수의 적정성을 통한 주민안전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는 혁신·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적정 추진여부, 원주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 추진방안, 1군지사 이전 조기 추진 방안, 문막 반계산업단지 개발의 적정성 및 주변지역 피해방지 방안, 교도소 이전 사업 향후 추진 여부, 대명원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처리 방안,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 요구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일부 대형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번복·답보상태의 사유로 인해 시민들에게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을 보여 주지 못한 점, 심도 깊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자 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감사는 지양하였으나, 업무상 긴밀히 연관되는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사전 숙지하지 못하는 등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아쉬운 점, 시정 집행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점 등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요구 7건, 처리 요구 51건, 건의 요구 41건 등 총 99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과,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거나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차원의 사전 연찬회와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세밀한 감사준비로 그 어느 해 못지않게 시정을 꼼꼼히 살피고 심도 깊게 감사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제반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이상 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9항 제4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확·포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2일 김홍열 의원 외 스물한 분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이 된 안건으로,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먼저, 지난 주 일요일 태풍 ‘메아리’에 의해서 많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관계공무원들이 상황실에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환경부서 직원들은 구제역 매몰지 현지확인 다니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안설명드리고자 하는 4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확·포장 건의안은 문막에서 부론 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그래서 지역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라든가 동우대학 개교가 내년도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책정과 사업비 확보는 국토해양부가 해야 되고 설계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그리고 공사는 강원도지사가, 이렇게 각각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막과 부론의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국토해양부장관께 냈습니다마는 3차 국도건설5개년 계획에 누락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의견을 나누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좀더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건의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확·포장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옵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서해 주신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지원지방도(國家支援地方道) 중 전라남도 해남군을 시작으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을 연결하게 되는 제49호선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속한 확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강원도지사에게 건의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도로 기반시설의 조속한 확충으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서 부론면 법천리를 연결하는 제4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제3차 국도개발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서부관문인 부론, 문막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간절히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확·포장 건의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국제 유가와 환율 하락 등 국제적 악재와 당당히 맞서 세계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주도하시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국가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균등하게 실현하고자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님!

또한, 전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함께, 150만 강원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동분서주 발로 뛰어다니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의 노고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32만 여 원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는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 50만을 목표로 지역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32만 시민이 합심하여 역동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염원과 피나는 노력을 바탕으로 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그 근본이라 하겠습니다.

경기도, 충청도와 접하여 있는 원주시의 서부관문인 부론면과 문막읍은 지리․경제․사회․문화적인 시대적 부응으로 발전의 핵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여건을 살펴볼 때, 한강의 수계인 남한강과 섬강이 합수되는 지점으로, 구석기시대 이후 고구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포구(浦口)와 조창(趙昌)이 설치되어 수운(水運)을 통한 물류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던 흥원창 있던 지역으로, 3도(강원, 경기, 충청) 장터축제, 3도 체육대회가 수시로 개최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국보59호로 지정된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비,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거돈사 원공국사 승묘탑비, 거돈사지 삼층석탑 등 다수의 문화유적을 간직한 고도의 도시입니다.

또한, 지난 2007년 시작하여 2013년을 목표로 61만㎡의 일반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청년 양성을 위한 대학교(동우대학교)이전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도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지원지방도(國家支援地方道) 중 제49호 국가지원지방도는 원주 문막읍에서 시작하여 경상북도 상주시,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등 주요 도시를 경유하여 전라남도 해남까지를 연결하는 연장 L=14,643km의 국가 주요간선도로망입니다.

상기 구간 중 도로의 시점인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에서 부론면 법천리 구간은 약 15km로서 영동고속도로와 연계, 수도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나, 현재의 실정은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겨울철 강설 시 차량 통행이 불가한 실정이며, 평상시에도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주민들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필요성으로 지난 2차 국도건설5개년계획(1996∼2010)에 문막대교에서 문막 포진삼거리 구간 연장 L=3.1km에 대하여 사업비 82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로 계획이 마무리 되었으며, 또한 3차 국도건설5개년 계획(2011∼2016)에는 반영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4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조기 개설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원주시는 명실상부한 WHO 국제건강도시로서 의료기기 생산업체 등 기업유치와 신생기업의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공장입지 수요에 발맞추어 지난 2008년도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승인받아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영동고속도로 문막I.C에서 연계되는 현 도로망으로는 물류 차량의 이동에 제한이 있어 입지 희망하는 업체의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기업체에서 요구되는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게 되는 동우대학교 이전이 발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는 도로 확․포장이 절실합니다.

둘째, 지난 2010년 해외여행자 수가 1,248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여행 문화에 대하여 돌이켜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타국에 대한 무차별적 동경과 단순한 유흥에 젖어, 우리의 얼과 전통이 살아있는 국내의 유수한 유적지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지역문화를 뒤로한 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것에 대한 교육 부재로 이어져, 날로 가속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뿌리를 잃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다수 매체를 통하여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이들이 국내여행에 대하여 관심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고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다면 역사성과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론면에는 국보, 보물급들의 문화 유적이 산재되어 있으며, 원주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흥원창 복원사업 등 관광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제49호 국가지원지방도의 필요성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셋째, 지역 간 유대와 한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화합과 함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단의 사업인 원주∼해남 간 국가지원지방도 개설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구간의 시점부인 원주 문막읍 문막리∼부론 법천리 구간의 도로 확․포장 시행은 사업의 상징성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원주시의회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란 대의(大義)와 함께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32만 원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조속히 설치하기를 촉구한다.

2. 제49호 국가지원지방도 중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에서∼부론면 법천리 구간의 4차선 확·포장공사를 제3차 국도개발5개년계획에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2011년 6월 2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4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4차선 확·포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주역사 접근도로망 확충 방안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8일 김학수 의원 외 스물한 분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김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의원 김학수 의원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7월 6일, 꼭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어 원주시 발전에 기폭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중앙선 철도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이 설치될 남원주역 주변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한 남원주역사 접근도로망 확충 방안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옵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원주시의원 22명 모두의 간절한 뜻을 담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거 활발하게 추진 중인 우리 원주시의 철도사업은 1. 원주∼여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2. 중앙선(덕소∼원주) 복선전철사업, 3. 중앙선(서원주∼남원주) 복선전철사업, 4.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 5. 중앙선(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주도하는 철도 르네상스 시대에 명실상부한 철도 대표도시로 도약하고 있으며, 기존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와 함께 새로이 개설되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으로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됨으로써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 계획에 의하면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 중 노반시설에 대한 착공을 2011년 7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4년 2월 24일 덕소∼원주 간 복선전철사업 교통영향평가 시 제시된 남원주역사 입지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기본 구상된 남원주역사 입지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집행부에 요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시계획 협의 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남원주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개발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수도권 동부지역 대표역으로 명성을 다해온 원주역의 지역발전 매개체 역할과 그 이면의 문제점을 뒤돌아봄으로써, 원주역 대신 새로이 설치되는 남원주역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주변지역의 균등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남원주역사 접근도로망 확충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박우순 국회의원에게 건의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앞서 존경하옵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연서에 적극 참여하신 바와 같이 적정한 남원주역사의 자리매김과 주변 접근도로망의 확충으로 난개발 방지 및 형평성 있는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 자리를 빛내 주시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 또한 32만 원주시민 모두의 뜻임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면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낭독하기 전에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정지뜰 지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쪽은 원주천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아시다시피 1군지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한쪽은 중앙선 철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뚫려 있는 상황이죠.

다음 그림입니다. 향후 남원주역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한쪽은 고속도로가 길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철도가 길게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입구 쪽으로 해서 이마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조금만 열려 있습니다. 이 주변은 철도로 인한 소음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쪽 부분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2의 정지뜰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하게 됐고요. 지금 기존의 원주역도 한쪽으로 역사가 서 있습니다. 원주역 대신 들어설 남원주역사도 한쪽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게 2004년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기본 설계를 그린 겁니다. 이게 철도노선이죠. 향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남원주역을 계획하고 있고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이 안대로 승인만 하게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진입로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 뒤쪽 지역이 지금 도시계획선조차도 없고 그래서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주역사 접근도로망 확충에 대한 건의문

친환경 녹색성장의 선진 대한민국 건설을 통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의 탈바꿈으로 모든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교통수단 확보의 최우선으로 친환경 녹색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한 철길 확충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32만 원주시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신경 써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구슬땀을 흘리시는 박우순 국회의원님의 노고에 32만여 원주시민의 뜻을 담아 원주시의회에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거 활발하게 진행 중인 철도 사업과 관련, 우리 원주시는 1. 원주∼여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2. 중앙선(덕소∼원주) 복선전철사업, 3. 중앙선(서원주∼남원주) 복선전철사업, 4.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 5. 중앙선(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 등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친환경 교통수단을 주도하는 철도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확정의 낭보를 염원하면서, 동계올림픽 개최 시 중부지방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시에 계획된 철도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혁신도시가 조성되는 도시로서 현재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지리적, 사회적 조건이 어우러져 계획하고 있는 철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수도권과 1시간 이내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강원도 최고의 50만 인구의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철도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우리 원주시 32만 시민들은 도시 발전의 기대와 그에 따르는 삶의 질 향상에 한층 기대가 부풀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이러한 기대 속에서도 이해타당한 걱정거리가 있어 이렇게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940년 4월 1일 개업하고, 1971년 6월 11일 현재의 중앙선 원주역 역사를 신축 기공하여 명실상부 수도권 동부지역 대표적인 역사로 자리를 지켜온 원주역은, 지난 70년 이상 원주시 학성동, 중앙동 등 (구)도심지의 번화와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원주시 발전을 주도하던 원주역 주변지역의 눈부신 발전과는 달리 원주역 뒤편에 접하여 있는 학성동 정지뜰은 50년 이상을 지명과 같이 개발이 정지되어 도심 속에 낙후된 생활을 지속하다가 원주역을 떠나보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은 원주역사 남서측으로는 철도, 북측으로는 군수지원사령부, 동측으로는 원주천으로 가로막고 있는 지형적 요인이 큰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과의 1시간 이내의 운행시간과 동측으로는 강원도 영동지방, 남측으로는 충청권 연결로 사통팔달의 국토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될 남원주역의 입지 계획에 대하여, 북측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서측으로는 19호 국도, 남동쪽으로는 철도로 막히게 되는 남원주역사 뒤쪽, 북측 주변지역은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원주역 주변 제2의 학성동 정지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철도 주변지역의 특수성으로 소음, 진동 등으로 지가하락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욱 더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남원주역사의 입지는 원주시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함을 잘 이해하시어, 역사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이전에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주변지역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에서도 남원주역사 주변지역의 슬럼화 방지, 계획성 없는 도시의 기형적 발전을 방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원주시의회에서는 남원주역사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균등 발전을 도모하고자 32만 원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남원주역사 건축 계획 시 주변지역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역사 전·후면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설치하기를 촉구한다.

2. 역사 진출입로를 남·북측 동시에 개설, 역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남원주역사 접근도로망 확충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32만 원주시민의 소망을 담아 건의드리는 두 가지의 바람이 반드시 이루어져, 원주시민 모두가 희망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주역사 접근도로망 확충 방안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1항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춘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고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박호빈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장마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훈 부시장님과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가칭) 호국문화축전의 명칭을 지난 5월 4일부터 20일까지 새로운 명칭 공모를 한바, 6월 13일 최종적인 명칭으로 “다이나믹 원주 페스티벌”로 확정 발표되는 것을 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외래어 남발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사용의 목적이나 중요성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우리말과 글을 잘 보전하고 장려해야 하는 것이 본분이며 의무일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외래어를 남발하면 민간에까지 그 영향이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시의 각종 정책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시니어클럽이니 바우처니 하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립국어원 조사결과, 주부 사업가를 의미하는 맘프러너라는 용어를 몰라 4,500명이 창업을 못 하고, 116억 원의 비용 혜택을 받지 못해 1년에 2,303억 원의 매출 기회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이 현대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맘프러너, 바우처 등 어려운 존칭명으로 인해 1년에 약 114억 원의 손실을 낳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주시는 정책이나 사업용어에 대하여 신중하게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축제명칭의 의미 전달 기능과 가독성의 문제입니다.

축제는 명칭만 들어도 쉽게 무슨 주제로, 어떤 내용의 축제가 열리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령 머드 축제, 안동 탈춤 축제, 춘천 마임 축제, 금산의 인삼 축제, 천안의 홍삼타령 축제, 금제의 지평선 축제, 함평의 나비 축제, 진주의 남강유등 축제, 화천의 산천어 축제, 횡성의 한우 축제 등에서 보듯이 축제 명칭에서 바로 명확하게 어디에서 무슨 내용으로 축제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나믹 원주 페스티벌은 무엇을 하는 축제인지 제목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 내용과 뜻이 아무리 좋더라도 부르기 쉽고, 듣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에 가시는 어르신께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나 다이나믹 페스티벌 가네.”, 또 “엄마, 다이나믹 페스티벌 가십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됐다고 읽혀집니까?

“다이나믹 원주 페스티벌”이 국제적인 행사를 지향하는 축제라면 상황이 다르지만 원주시민들의 한마당 축제 아닙니까? 현 시장님께서 표방하시는 시정구호가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로, 시정표어로는 “다이나믹 원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과 문화행사인 (가칭) 호국문화축전 개최에 따른 군의 딱딱하고 강한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축제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축제 명칭을 공모한다고 하였으나, “다이나믹 원주 페스티벌”을 축제 명칭으로 선정한 이유는,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의 위상과 걸맞고 축제의 특성을 잘 표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초 축제 명칭 공모의 취지는 어디로 가고, 시정구호를 잘 반영한 명칭이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셋째는 축제 명칭의 외래어 맞춤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확정된 축제 명칭이 “군과 함께하는 다이나믹 원주 페스티벌”입니다. 이것을 어차피 사용해야 하는 명칭이라면 외래어 맞춤법이라도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축제명 중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한글맞춤법에 의한 외래어 표기로는 “다이내믹”으로 사용해야 맞는 표기입니다. 맞춤법에 맞게 쓰였는지는 한글문서 편집기에 맞춤법 기능에 있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이 한글표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셨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고 선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한글맞춤법을 틀리게 했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영어 철자 하나 틀리면 창피함을 느끼는 우리네 정서도 고쳐야 하겠지만, 한글은 한글맞춤법에, 영어는 영어맞춤법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틀린 것은 되도록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관의 옳은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다이내믹 부산’, ‘다이내믹 제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축제 개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하며, 축제기간 중 강원감영제와 한지문화제, 과학축전, 강원의료기기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를 동시에 개최하여 상승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나,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축제들이 개최 시기를 따로 함으로써 그나마 별다른 문화 혜택을 보지 못했던 원주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행사참여의 기회가 급격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제가 동시에 개최되면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인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쏠림현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수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온 다양한 축제는 설 자리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두 관에서 주도하는 주된 축제의 그늘에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각각의 축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지만, 결국은 시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관심을 보이는 축제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은 뻔한 이치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 한날한시에 권력가 집안, 부잣집, 평범한 농민 집안에서 잔치가 열렸다면 어느 집안에 사람들이 몰릴지는 자명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지 않을까, 그나마 시민들에게 사랑받으며 볼거리가 되어왔던 축제들마저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에 묻혀 고사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새로운 축제에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었고, 원주문화재단에서도 축제 주관을 거절했을 정도로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한 축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목표하는 지점을 잘 맞추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제로 거듭나,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승화되어 승승장구하는 축제로 성장하기 바라는 충심 어림에서 말씀드렸으니, 보다 세심한 준비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주에서 영원히 군과의 합창이 조화롭게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학수 의원님과 용정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정례회가 다 끝났습니다.

의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공식적인 부분은 다 끝나게 됐죠. 그런데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일주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나면 5일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 집행부의 많은 국·과를 우리가 5일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행정적으로 겉핥기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행부는 그때 5일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매일 일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예만 들어도 화장장이라든가 화훼단지도 - 집행부의 상당한 기획사업이죠 - 언론이나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진행은 빠른 속도로 되는 것 같은데, 의회하고는 전혀 협의한 적도 없고, 우리 의회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화장장과 관련해서 민자유치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자유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화훼단지 문제도 처음 1차와 지금 2차 계획이 주어지고 있는데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어떠한 내용을 짚으려고 하느냐 하면, 집행부 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하고 상생하고 협조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와서 의결 받을 때 “살짝 집어넣으면 며칠 동안만 지나면 방망이 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화장장이라든가 화훼단지라든가 지금 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MOU 체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 체결 후에… 한 가지 예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MOU를 체결했다 하면 소문이 안 좋아요. 집행부의 고위 관료들이 취직을 부탁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종종 의회에 들려옵니다.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진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의 소문들이 의회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회계과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안서니 뭐니 해서 각 과에서 “여기를 꼭 줘야겠습니다.” 하는 제안서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 제안서와 관련해서 무조건 그리로 계약하는 행위들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뭐 하러 계약부서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각 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요구합니다.” 하면 회계과에서는 분명하게 짚고, 공개입찰이면 공개입찰로,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으로 전체 종합건설에 나눠줘야 됩니다.

원주에 종합건설업을 하고 있고, 단품을 갖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500여 개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 회계과가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일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과, 하수과에서 집중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데 주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관리하고,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또 의회 의원들은 우리 직무와 관련되고 위원회와 관련되면 위원회도 못 들어갑니다. 그 직을 사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허가 받고자 하는 그러한 기업에 친인척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바로 시민을 눈속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이러한 부분이… 오늘 보니까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편파적인 행위를 하는 국·과장님들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공무원은 한번 들어오면 끝날 때까지 나가라는 사람 없다. 하지만 어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의회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32만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집행부와 원주시가 어떻게 시민의 곁으로 갈 것인지를,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본연의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