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난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019쪽에 라돈 측정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라돈측정기를 하나 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춘천시에 의뢰할 때 라돈측정한다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라돈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 우리가 실내 라돈측정도 하고 있는데, 먹는 물에 대해서도 라돈 측정을 하는데, 시골 쪽에 보니까 “암 발생이 우려된다. 그게 원인이 라돈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본 상수도는 자체적으로 측정하니까 1억 원 예산하는 것은 마을상수도나 간이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암반수 취수 여기에 대해서 라돈을 측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에나 소규모 상수도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도 물어봤더니 있는데, 그중에서 라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주로 암반수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암반수가 화강암 쪽에서 라돈이 많이 측정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을 춘천시에 의뢰했던 것을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해서 우리가 46개 수질검사 품목에 플러스 라돈 하나 해서 47개 항목을 하는데, 그중에 라돈의 부분만은 이 장비로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이것은 경영관리과에서는 물품취득 관리만 하는 것이고, 실제 측정은 수도과에서 하는 거고요?

○황기섭 위원 아, 거기서 해요?

○황기섭 위원 측정기 1식을 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소규모 상수도를 암반수를 취수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라돈 측정하는 것을 지금은 춘천시에 의뢰를 했다는 얘기지. 1개 의뢰하는데 의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얘기지.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1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비용편익의 문제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굳이 할 필요가…….

우리 상수도가…… 소장님, 얼마나 있어요? 마을상수도가. 이거 마을상수도만 해당하는 것 아니야. 라돈 측정을.

○황기섭 위원 아, 먹는 물?

○황기섭 위원 아, 식당에서 암반수 채취를 하나, 개인 관정 같은 것을 취수하는데, 그것 본인이 내는 돈들이잖아?

○황기섭 위원 본인이 “내가 지금 관정 하나 해서 취수해서 쓰겠다.”고 할 경우에는 먹는 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데 식당 하는 사람들은 먹는 물 검사를 하는데, 측정 검사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잖아.

○황기섭 위원 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시에서 라돈측정 품목에 대한 것은 1억 원까지 한다면 그것만큼 감액해서 해 준다는 차원이니까 시민한테 도움이 된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먹는 물 검사를 하는데, 본인이 우리한테 먹는 물 검사를 경영사업과에 신청을 하면 얼마를 내요, 보통?

○황기섭 위원 아니, 검사비용을?

○황기섭 위원 그 13만 6,000원을 주는데……

○황기섭 위원 내가 부담하는데, 그것을 부담할 때 측정하는 품목이 46개를 해 주고 있어요? 13만 원 받고 46개 해 주는데……

○황기섭 위원 라돈이 없던 것은 추가로 47개 항목 하나 추가하는데, 라돈측정비용은 우리가 이 기계 가지고 해 주겠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예산서 21∼31쪽까지가 지출 경영사업관리과 소관인데, 28쪽 예비비가 26억 7,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황기섭 위원 예, 28∼29쪽 보니까 예비비가 26억 7,000만 원, 여기는 196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황기섭 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예비비를 통합재정관리하겠다?

○황기섭 위원 특별회계에서 별도 관리하던 예비비를 다 통합관리해서 여기서 10%만 남겨놓고……

○황기섭 위원 전출시켰다?

○황기섭 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네요.

○황기섭 위원 통합관리한다?

○황기섭 위원 아, 글쎄 갑자기 많이 줄어가지고…….

그러면 통합관리하겠다는 지침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지침에 있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라돈측정기, 실험기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해 주는 데가 연세대, 춘천시, 강원도에 세 군데가 있나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춘천시도 가잖아요. 춘천시도 있잖아요.

○박호빈 위원 원주연세대학교에서 원주 건, 강원도 건들은 다 50%로 DC해 주지 않아요?

○박호빈 위원 어디가?

○박호빈 위원 원주시는 30%이고, 연세대학교는?

○박호빈 위원 아니, 아는 거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몇 퍼센트예요?

○박호빈 위원 강원도에서 춘천시하고 해서 50% 해 주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검사료를.

○박호빈 위원 강원도, 춘천시는 얼마 해 줘요? (방청석 바라보며) 뒤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 예산에서도 업무과에서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업무과 소관이죠?

○전병선 위원 타회계전입금이……

○전병선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15쪽, 거기 보면 타회계전입금이 작년도에는 12억 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5억 4,000만 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타회계전입금이…… 우리 전입금은 받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앞의 내용은 비슷한데, 이렇게 갑작스레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15쪽 거기 보면, 타회계전입 수익금 영업수익에서 모범업소, 향토, 저소득, 다자녀, 초등…… 이게 전부 여태껏 해가던 거예요. 우리가 전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10억 원이었는데, 전입금이, 올해는 13억 7,000만 원, 한 30% 이상이 확대됐단 말이에요. 확대한 이유가 뭐냐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예산결산서하고 여기 전부 나온 거니까 간단하게 전부 해가지고 그냥 얼마 해가지고 1식으로 나옵니다. 1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1식이면 몇 명, 몇 가족, 어디 어디 그게 다 나올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여기에 전입금으로 해서 작년도에 1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3억 원으로 늘어가고 이런 과정이 그냥 1식으로 하면 뭐가 늘었는지도 모르고, 뭐가 줄어들었는지도 몰라요. 1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1식보다는 세부내용 인원은 몇 명, 어느 가구가 몇 가구, 그래서 여기 더 얼마가 늘어나서 양은 얼마만큼 해서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는 보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32쪽 맨 위인데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32쪽 맨 위인데요.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비용부담금이 3억 원이 책정됐잖아요. 전년 대비 8,000만 원 늘어난 사유하고, 이게 비용부담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집행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죠. 잘 안 들려요.

○곽문근 위원 2,300만 톤.

○곽문근 위원 전체 사용량에 대한……

○곽문근 위원 전체의 몇 퍼센트 돼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2,300만 톤은 52%라는 얘기죠?

○곽문근 위원 횡성댐에서 우리가 급수해서 반입되는 게 2만 3,000톤?

○곽문근 위원 1년에?

○곽문근 위원 예, 계속 하시죠.

○곽문근 위원 그래서 금액이 2,300만 톤이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쓰면 더 올라갈 수 있겠네, 그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후년이죠. 이것은 내년도에 정산을 또 하는 거네요?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톤당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사용 톤당, 사용량에 따라서.

○곽문근 위원 내년도에 3억 원을 책정해 놨지만, 2021년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곽문근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양이 늘어나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그냥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네요?

○곽문근 위원 지난번에 언제였던가? 횡성댐 취수량에 대한 중기인가? 검토결과서라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

○곽문근 위원 횡성댐의 취수량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취수량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주시 말고 횡성군도 쓸 것이고, 물 양이 부족해서 우리 원주시가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시기가 언제쯤인지, 예를 들어서 원주취수장이 그대로 유지됐을 때 인구 대비로 해서 얼마 정도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처가 있었나요?

○곽문근 위원 그것은……

○곽문근 위원 그러면 원주취수장이 존치하게 되면, 존치되는 것으로 놓고 볼 때 인구가 50만 정도 될 때까지는 횡성댐의 취수량을 가지고 급수를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곽문근 위원 2035년도엔가, 우리가 45만 정도 인구가 되면 급수량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제가 어떤 자료에서 읽은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원주취수장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처부분들이 미연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50만 인구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2045년도 정도로 보더라고요. 2045 중장기계획에 보면. 그러면 그때까지는 취수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럼 원주시로 놓고 볼 때는 원주취수장이 없을 때를 얘기한 건가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저는 이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8,000만 원 정도 늘었고, 이렇게 늘다 보면 의외로 인구 대비해서도 상당히 물 양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우리 인구가 늘어난 인원수에 비하면 금액이 2억 2,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 비율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단순히 50만이라는 인구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물 사용량에 대한 욕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잘 감안해서 앞으로 원주시가 급수 취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시설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국장님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현재 문제, 현황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1쪽을 물어봐도 되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쪽.

○황기섭 위원 아니, 세입세출예산, 상수도 본예산, 특별회계.

○황기섭 위원 거기 1페이지에 보면, 보급률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줄어들어 가요. 왜 그런 이유가 발생했죠?

○황기섭 위원 금년도도 신규사업이 있으니까…… 인구가 3,000명 늘어납니까?

○황기섭 위원 3,000명으로 늘어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해가 바뀌면서 시민한테 상수도 보급이 돼야 되는데 줄어드니까 그게 조금……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통합 적으신 거잖아.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 중간 부분에 자체정수생산량, 정수 수입량은 늘어나는데, 자체정수생산량은 2,579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죠? 생산량이?

○황기섭 위원 상수도하고 공업용수하고 톤당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황기섭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누가, 팀장님들 계시면 답변해 보셔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황기섭 위원 톤당?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예산절감의 한 시책이지 않을까?

○황기섭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업용수 써도 뿌리는 데 문제가 없잖아. 어차피 살수차인데.

○황기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년도 공공용수 쓴 물 양하고 금액하고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황기섭 위원 원수에서 계량 안 하고 그냥 퍼서 쓴다는 얘기 아니야.

○황기섭 위원 어차피 생산해도 돈이 들어가는데, 수입과 지출을 본다면 원주시가 지금까지 생산비는 들어갔는데 쓰는 건 막 썼다는 얘기면, 지금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원주시에서 쓰는 돈은 우리가 생산하는 데 돈만 들어갔고, 쓰는 것은 막 퍼서 쓴다는 얘기 아니야. 얼마 썼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황기섭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원주시가 생산하는 데 돈은 들어가는데, 쓰는 것에 대해서 얼마 쓰지 않는다고 계산하면 안 되지, 그것은. 나왔어야지,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되고. 더구나 한여름에 물을 계속 도로변에 퍼다 뿌리는 수돗물에 대해서 얼마 썼는지 모르고, 또 금액도 안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하셔요.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간다는 것은 아니지. 수입과 지출은 장양리 취수장에 들어간 돈이 있는데, 그중에서 쓰는 돈을…… 그래서 이것을 전부 누수, 누수로 잡진 않겠지. 여하튼 이것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추정손익이 16억 3,000만 원이 순수한 손실이 나는 건가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황기섭 위원 특별회계 33쪽 좀 봐주셔요. 33쪽 상단, 보셨어요?

○황기섭 위원 33쪽 상단에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및 1일 7만 2,000톤으로 해 가지고 365일 해서 생산이 되었는데, 지금 113억 원이 되나요? 값이?

○황기섭 위원 113억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3쪽에 보면 2,628만 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390만 2,000톤인데, 여기는 2,628만 톤을 계상했거든요. 금액으로 10억 원 이상 더 계상했는데, 이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쪽에 있는 2,300톤 정도는 그런데, 실제는 10% 예산에 더 해 가지고 10억 2,000만 원이 더 추가 계상되었네요. 그 10%는 변동추이를 봐서 10% 예산에 더 반영을 했다?

○황기섭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얼마나 남았어요? 더 계산했을 때 남았을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10%로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에 가 보면 또 변동이 있어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

○황기섭 위원 10% 정도 더 예산을 세우신다?

○황기섭 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그리고 특별회계15쪽에 보면, 상단에 611 사용료수익이 전반적으로 금년도수입을 10% 정도 감액 편성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을. 일반 상수도 사용료,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전반적으로 대중탕, 산업 및 공업용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평균적으로 10% 감액 편성을 했어요. 수입을. 10% 감액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아, 내년도는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10% 정도 수입이 줄 것이다 예측 편성을 하셨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1쪽, 횡성군의 주민지원출연금은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출연금을 내는 건가 보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4쪽 중간에 보면, 물 수요관리 시행 수립용역비를 1억 5,000만 원 세우셨는데,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

○황기섭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매년 하시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5년?

○황기섭 위원 5년이 내년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원래 0년도, 5년도 이렇게 5년 단위로 하는 건데, 1년 단위로 해서 2026년 이렇게 5년 단위로?

○황기섭 위원 5년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용역 수립하는 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황기섭 위원 38쪽에 시설비 쪽에 기본적인 사업이 크게는 지방상수도에 25억 원, 노후배수관 교체가 20억 원, 스마트관망 관리가 4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금년도 기본적인 가장 큰 사업들인가요?

○황기섭 위원 우측에 태장배수지가 5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작년도에 10억 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60억 원이 투입된 건가요?

○황기섭 위원 그럼 언제 이게 완료가 돼요?

○황기섭 위원 앞으로 4, 5년?

○황기섭 위원 그럼 500억 원 중에서 전체 투입은 내년도 50억 원, 지난해 10억 원 해서 500억 원 중에 60억 원 투입한 거예요?

○황기섭 위원 계속사업으로?

○황기섭 위원 그럼 태장배수지가 있고, 구곡배수지가 있나요?

○황기섭 위원 우산동배수지하고, 그럼 원주시 전체를 세 군데에서 하시나?

○황기섭 위원 열두 군데인데, 앞으로 더 증설도 하실 계획이신가?

○황기섭 위원 확장?

○황기섭 위원 이게 뭐, 그거 하는데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죠?

○황기섭 위원 여하튼 수도과나 하수과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봄에 전국적으로 유충이 나오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원주시 쪽에는 수도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민원이 없어가지고…… 최근에도 11월, 10월에도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석에서 -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 17쪽이요. 17쪽 보면,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금 BTL이 지금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17쪽 보면,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임대료, 원래 시설 임대료하고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다른 거죠? 임대료.

○전병선 위원 원래 임대료 하기 위해서 BTL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맨 처음 우리한테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 받아가는 것 그걸로 때우는 것 아니에요? 그럼 임대료나 거기하고 같이 연결된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20년간이죠?

○전병선 위원 20년간…… 여기 자료에 보면, 1181쪽 보세요. 예산서 거기 보면, 민간투자사업 및 재정부담액 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BTL이에요. 우리가 최초에 2012년도에 원주시에서 하수관거 해서 2,224억 원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사업 임대료가 6억 얼마예요? 6,600만 원이에요, 66억 원이에요? 17쪽 맨 밑에가. 단위가 천 원이니까 66억 원이네요. 1년에 66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매년 얼마씩 지불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0년 부담액이 108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가는 것은, 66억 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 40억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더 부담해 주느냐 그거지. 보전을.

어차피 이게 2,224억 원짜리예요. 우리가 12년도에 실시했고, 매년 여기서 나가는 게 부담액이 100억 원이란 말이에요. 20년도 부담액이 100억 원인데, 여기서 나가는 것은 임대 시설료가 66억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어디서 40억 원이 더 추가해서 나가는 겁니까?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왜 제가 여기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최초에 실시될 때 먼저 과장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용역보고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전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게 원주시에서 이슈가 있었고, 또 현장방문,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나가서 엄청나게 이슈가 많았던 예산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의원들이 가서 현장점검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원주시가 BTL하수관거만큼은 이상 없는 도시가 된 거예요. 강릉시나 다른 청주시 그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면, 옛날에 왜 이렇게 됐고, 용역을 어떻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을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할 때, 12년도에 엄청난 그게 있고, 공사에 투입했던 회사가 5개 회사가 있었는데, 5개 회사가 다 문 닫고 1개 회사만 살았어요. 그런 문제가 왜 나왔는가? 장단점을 하고, 여기에 보면, 예산 올라왔는데, 하수관거 운영위원 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운영이 될 거예요, 이게.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운영되는데, 그 운영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거기 평가기록표가 어떻게 나와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옛날 용역한 것, 전반적으로…… 이번에 BTL, 하수관거 과장님, 한번 쫙 보세요. 보시고 다음에 저하고 토론 한번 해봅시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100억 원씩 나가고, 60억 원이니까 그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진 않을 거야, 다 맞을 거야. 그런데 단지 우리가 찾질…… 과장님, 전체적으로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이게 몇십억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 이거 제일 처음부터 저는 관여했어요. 관여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원주시가 괜찮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하지 않게끔,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이런 문제, BTL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합시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매년 100억 원씩 해서 몇 년을 더 줘야 돼요? 한 십몇 년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죠? 2032년도까지 우리가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돈을 100억 원씩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엄청 큰돈이니까 그런 것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확실히 해서 다시 한 번 합시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1쪽에 보면, 상단에 하수관로가 계속 연장이 되는데, 처리시설은 조금 줄어드는 게 있어요. 아마 관리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쉽게 얘기하면, 하수관로는 연장하는데 처리용량은 줄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관리를 잘 맞춰서 해 주시고.

○황기섭 위원 3쪽에 보면, 추정손익 상단에 객관적인 자료 같은데, 일단은 665억 원을 투자해서 수익은 323억 원이 돼서 하수에 대한 적자가 341억 원이 나오는데, 341억 원 중에서 국비하고 수계기금을 받고 순수 시비 비용부담 한 4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황기섭 위원 그 341억 원 중에 120억 원 정도는 순수 시비이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수계기금 받아서 처리한다?

○황기섭 위원 하수시설 운영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니까 여기도 전반적으로 13%나 14% 감액을 예측했어요. 수입예산을. 이것도 코로나 수도하고 영향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황기섭 위원 아, 물 쓰면 버려야 되는데, 물을 적게 쓰니까 하수도 적게……

○황기섭 위원 연관성이 있어서 12% 정도 감액을 봤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분뇨처리시설하고 사용료 횡성군이 있어요. 8,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횡성군에서도 서원면에 분뇨처리시설이 있지 않나? 축산폐수인가? 거기 것은? 가축분뇨?

○황기섭 위원 가축분뇨는 거기서 하고, 그냥 분뇨 처리는 횡성군에서 처리 안 하고 저희가 받아요?

○황기섭 위원 그럼 횡성군이나 원주시나 금액 처리비용은 같습니까?

○황기섭 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슬러지 건조기 판매 대금이 있어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가 나오면 그것을 폐기처리하니까 그것도 팝니까? 하수슬러지 건조.

○황기섭 위원 뭘 어떻게 팔아요?

○황기섭 위원 아, 연료용으로 판매를 한다?

○황기섭 위원 이게 폐기물인데 판매가 돼요? 무료로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아, 그게 1년에 4,800만 원 정도 된다? 판매 대금이?

○황기섭 위원 26쪽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은 25억 원을 계상하셨네요. 상단에.

○황기섭 위원 그럼 화학약품 섞고 BOD 맞춰서 방류수로 하는 비용이……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하수슬러지 처리는 별도로 민간이 용역을 해서……

○황기섭 위원 판매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황기섭 위원 처리비용은 저것도 들어갔겠네요? 수송비하고 다 위탁줬나요?

○황기섭 위원 그럼 시설 확충이 27쪽 옆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제거시설 증설공사 14억 원 한 것, 아, 1억 4,000만 원 이것인가요?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증설이?

○황기섭 위원 35쪽 어디요?

○황기섭 위원 아, 슬러지 건조사업.

○황기섭 위원 그러면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사업에 총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황기섭 위원 글쎄, 추정사업인데……

○황기섭 위원 1년에 처리비용이 25억 원인데, 우리가 앞으로 19억 원만 투자한다면 25억 원 중에서, 140억 원 중에서 40톤에 대해서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25억 원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바이오 자동차에서 내려오는 바이오가스로 건조하는 것은 이쪽에 얼마여? 12억 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여하튼 지금 27쪽 상단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제거 증설공사가 1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산동은 하수도 그쪽의 냄새 민원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축산 폐수문제 그쪽의 것도 냄새는 어느 정도 나나요? 거기도 지금 악취제거를 많이 했죠?

○황기섭 위원 글쎄, 축산폐수 쪽에는 거의 완벽히 돼 갔나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장에 우리 덮개 하는 건 다 끝이 났죠?

○황기섭 위원 덮기만 했나요? 포집도 하고 있어요?

○황기섭 위원 그럼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도 상당히 잡았겠네?

○황기섭 위원 축산폐수처리장도 잡고, 그다음에 그 위에 바이오 쪽은 관여는 안 하겠지만, 바이오에는 내용 좀 아시나? 거기는 연소를 계속 하고 있어요? 바이오가스 연소.

○황기섭 위원 현장을 저희가 가봐야 되는데, 우산동 악취 때문에 바이오에 가면 “우리가 아니다. 이것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다.”, 공공하수에 가면 “음식물바이오 거다.”, 축산폐수 서로 업무를 미루는데, 전반적인 관장을 하수과에서 어느 정도 악취제거 문제를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수과에서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잘됐는데, 내년도 예산 증설은 1억 4,000만 원 해서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발생은 될 것 같아요. 악취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것은 좀 더 계속 관심 갖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악취 제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때문에 화장실 쪽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같이 가는 과정에 연계가 되는 거죠?

○안정민 위원 일회용 물티슈 같은 것들 애완견들 때문에 화장실에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종말처리장에 그것과 연관된 어떤 문제가 좀 있는지?

○안정민 위원 현수막도 많이 있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정민 위원 그런데도 보면, 화장실 쪽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봐서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안정민 위원 그 기계가 얼마 정도 되죠? 기계가 비싸지 않나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일회용 티슈 때문에 기계가 마모되고 손상이 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안정민 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안정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잠깐 놓쳤는데, 예산서 1167쪽에 보면, 거기 보면 2019년 8월 29일에 재정운용 감사결과에 1억 2,900만 원이 감액 처분을 받았어요. 1167쪽에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거기서 하수과에서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해가지고 1억 2,900만 원을 감액처분 받은 게 있어요. 있죠? 1167쪽, 밑에서 두 번째.

○황기섭 위원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난해에 시정 해가지고 1억 2,900만 원을 감액받은 사유가 있는데, 금년도도 주요 투자사업에 보면, 세출예산서 보면 337억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계약이나 현장 할 때 문제없도록 잘 좀 해 주셔요.

○황기섭 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오셨잖아.

○황기섭 위원 소장님도 그렇고. 작년도 감사에 지적당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시라고.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특별회계 35쪽에 보면, 문막읍 취병리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시설비로.

○곽문근 위원 그다음에 감리비로도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비 사업 넘겨보면 48쪽에 2021년도 투자예산액 해서 시설비 1,041하고 감리비 144하고 합쳐서 11억 8,5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기투자가 245가 잡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곽문근 위원 설계비예요?

○곽문근 위원 사업기간이 자료에 보면, 2021년도부터 되어 있어서 원래 설계비는 시비로 투자했네요. 그러니까 기금도 아니고.

○곽문근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곽문근 위원 결국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사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2021년도가 아니고, 2020……

○곽문근 위원 난 그래서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에도 예산이 투입됐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작년도서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했다 이런 얘기네요?

○곽문근 위원 아, 금년도부터.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에도 사업기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네.

○곽문근 위원 계속비사업들이 여기 쭉 보면, 2021년도…… 이게 다 내년도죠. 2021년도에 다 하는 건가요? 착수를?

○곽문근 위원 하여튼 많이 늘었네요?

○곽문근 위원 그럼 내년도서부터 착수하는 계속비사업들이다. 이런 얘기네요?

○곽문근 위원 국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는 다 결정이 난 거고?

○곽문근 위원 대체적으로 연초에 받나요, 아니면 2/4분기 이후에 받나요?

○곽문근 위원 예.

○곽문근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시는 실제적으로 돈이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하고 내시는 다른 용어죠? 내시는 확정을 지어주는 거지만,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제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시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매달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기성청구를 하면 기성을 받고 이런 것들은 환경부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예산이 연초에 알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내시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가 가내시가 확정되고……

○곽문근 위원 그것은 시비의 공간이, 금액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통 예산이 6월이나 돼서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곽문근 위원 설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막읍 취병리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속비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렇지. 그런 건 있는데, 제 얘기는 예산확정이 내시가 된 것하고 금액이, 확정금액은 딱 떨어져서 내려와요?

○곽문근 위원 매달 내려와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그게 환경부인가요? 환경청인가, 환경부인가요?

○곽문근 위원 환경부로 내려온 다음에 그게 다시 공단으로 내려가죠? 환경관리공단인가?

○곽문근 위원 환경청이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없고?

○곽문근 위원 지금 하수관로 이런 사업들은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서……

○곽문근 위원 실질적으로는 돈이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추진 공정실적에 따라서 돈을 푼다. 이런 얘기 아니었나요?

○곽문근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저는 환경청으로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의 그 텀이 혹시 있어서 전반기에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보통 환경관리공단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그러는 시점이 혹시 텀이 있을까 봐 물어본 거고요.

○곽문근 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길까 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으로 인해서 1년 동안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공사중단을 하고 예산 배정받던 이유로…… 왜냐하면 기성을, 미리 하고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일하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선집행을 하기에 좀 난색을 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되고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취병리 부분은 사업기간을 잘못…… 2020이 2021로 적혀서 얘기드린 거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례들이 해서…….

하여튼 2021년도에 사업 수행이 가능한 그런 양에 대해서 사업비, 국비 확보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기사에서 광명시가 공기업을 e뱅킹 시스템으로 도입한다는 기사를 11월에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원주시는 아직도 그런 공기업하고 그런 형태가 되어 있나요? e뱅킹, 온라인뱅킹으로 공기업 하수요금 같은 것 있잖아요. 아직 저희는 그런 시스템은 도입이 안 된 거죠?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 원주에 광역 하수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크게 3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하수관로 공사가 배수설비공사라고 해서 집 안에까지 공사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안에 오수받이까지 다 연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진입로의 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민원들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날 굴착을 하고 그날 가포장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작업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첫째. 그런 부분이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포장을 하는데 전폭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 부위만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4m면 거기에다가 포장을 1m 정도 굴착을 해가지고 관로를 매립했다 그러면, 나중에 다짐을 하고 포장을 할 때는 그 부위만 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폭 포장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퍼센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시비로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미리 하게 되면 두 번 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전폭 포장이 가능한 데는 전폭 포장을 우리 시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두 가지를.

○곽문근 위원 그러면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거의 그런 민원들은 발생할 여지는 많이 줄었네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게 의외로, 그동안 선례에 보면, 공사는 완료됐는데, 그 포장 문제가 늘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전폭 포장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협의가 됐다면 저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지난번 얼마 전에 강원도지사하고 횡성군수, 원주시장, 한국수자원공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횡성군 취수장 옆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대비책은 있어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대응은 한다고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맨 처음 횡성댐 들어올 때 많은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어차피 횡성댐이 생기면 그 상수도 물은 전부 원주에서 갖고 간다. 하지만 횡성은 피해만 본다. 그래서 반대들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그것이 양쪽 다 어느 정도 협약이 돼 가지고 횡성댐 물을 원주시에서 다 갖고 간다는 조건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횡성댐 물을 원주시에서 다 안 갖고 와요. 한 6만 톤?

○전병선 위원 10만 톤 그게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원주시에선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수장을 고수하는 문제가 또 그거고, 그게 맞죠? 그 횡성댐 물을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취수장을 고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지, 원주시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물 양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자칫 옆에서 보면, 횡성군이라는 데와 원주시하고 지역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잘 풀고, 어차피 그걸 풀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문제예요. 모든 것이 할 때 예산이 거기 투입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강원도지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 자칫하면 우리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어차피 그걸 풀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 그런 것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많이 받아가지고 순조롭게 풀 수 있나,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역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끔, 또 우리가 최초에 약속한 대로 횡성군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서…… 횡성군 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취수하는 것보다도 물은, 양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더 이상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소장님, 혹시 국가 정책적으로 자원순환의 일환으로 물을 순환하는 그런 정책이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나요?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자원순환, 물의 순환에 대한 시스템이 국가적으로도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기후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정민 위원 물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점점 기후의 변화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빗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할까요? 빗물 재활용.

○안정민 위원 하여튼 빗물이든 순환할 수 있는 물의 순환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여전히 원주시 농촌지역의 하수관로 증설은 시급하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사실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아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하수관로 증설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들을 좀 하셔서 국비 확보에 주력해 주십사 하고, 또 하수관로가 농촌지역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수관로 시설도 증설해 주시고, 하수가 보급 안 돼서……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권인 물 문제가, 식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농촌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상수 보급, 수돗물 보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하수관로,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지난 장마 때도 캠핑장에서 오수가 넘쳐서 수질오염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캠핑장이나 펜션들이 청정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수질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한상수계기금이 원주시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박호빈 위원 네.

○박호빈 위원 그것을 한번 퍼센트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한강수계기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거든요. 상류지역이라는 미명 아래 경기도에서 거의 다 한강수계기금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한강수계기금 많이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이런 부분의 모든 게 다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강기금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심 속에 하수관 정비 보강공사하고 있죠?

○박호빈 위원 하수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재해위험지역정비 점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4억 원 중 시비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방금 황기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황기섭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