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원창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이 미루어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까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12월 16일과 12월 17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에 함께 뜻을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는 디지털성범죄로 이어져 사이버상으로 유포되거나 저장, 전시되어 2차, 3차 등 더 큰 피해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주로 이용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는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건의안

휴대전화를 비롯한 디지털기기의 보급률 증가에 따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소형화·고기능화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범죄발생 빈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나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기존 몰카로 불리던 촬영범죄 표현을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촬영으로 변경하여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란 사실을 알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불법촬영, 유포·재유포, 유포협박, 유통·소비가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성적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 스스로가 인지하기 어려우며, 지인이 이를 발견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우려하여 당사자에게 알리기 어려워하므로 그 피해가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의 내용 중, 성범죄자와 재범자의 특성 분석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의 동일 재범비율이 75%로, 성범죄 중에서 재범률이 가장 높으며, 10명 중 4명은 공중화장실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되어 여성들의 피해와 안전에 더 큰 우려를 갖게 합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는 3,180건으로 2018년부터 급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77.6%인 2,458건으로 가장 높았고,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 성범죄도 760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공중화장실의 성범죄율이 갈수록 증가하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내 안전장치 설치의 의무화가 필요하나,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기준과 관련하여, 이용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조차도 전국 평균 설치율은 22.6%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안전장치의 설치 및 관리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들이 범행장소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공중화장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내에 조명을 밝게 유지·관리하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불법촬영 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남·녀 화장실 칸을 분리하며, 음성인식 안심 비상벨 설치 및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KBS뉴스 일기예보 『지역별 날씨』에 원주시 송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유석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BS뉴스 일기예보 『지역별 날씨』에 원주시 송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재난의 대형화‧복합화에 따른 시민들의 대처능력 향상과 KBS 원주 방송국 폐국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및 상실감 회복과 더불어, 강원도의 명실상부한 중심도시인 원주시의 시민과 농업인 및 고령인구의 알권리를 위하여 KBS 일기예보 지역별 날씨에 원주시를 포함하여 송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KBS뉴스 일기예보 『지역별 날씨』에 원주시 송출 건의안

올해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 가장 길고 가장 늦은 장마기간을 보냈고, 강우량 또한 851.7mm로 평년의 2배 이상 많이 내렸습니다. 강우일수도 34.7일로 이 역시 평년보다 2배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장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었습니다. 주택 피해와 도로 유실이 3만 건이 넘었고, 이재민이 8,100여 명, 사망자도 37명에 달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으로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황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재난들은 기후 및 날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날씨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농업인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35만 3,000여 명이라는 강원도의 최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농업인구 또한 2018년 기준 1만 8,540명에 달하고 있으며, 고령인구는 2020년 10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14.9%에 이르고 있는 강원도의 명실상부한 중심도시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기예보도 휴대폰 앱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지만, 고령인구의 대다수는 아직도 TV 뉴스의 말미에 나오는 일기예보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KBS뉴스 9시의 시청률은 최근 추세를 보아도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난주관 방송사이며, 독보적인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KBS뉴스의 일기예보는 다른 방송국과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제약에 따라 오랜 시간 동안 보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화면에 나타나는 지역별 날씨는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앞서 말씀드렸던 원주의 지역적 여건과 지난 KBS 원주 방송국의 폐국 당시 지역 주민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상실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KBS뉴스 일기예보 ‘지역별 날씨’에 원주시도 포함하여 송출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였으나, 점차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봄, 가을이 급격히 줄어들고, 게릴라성 폭우가 특징되는 열대성 호우가 잦아 아열대화가 진행되어 농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도 대형화‧복합화되어 언제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민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KBS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원주시 22명의 의원 일동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KBS뉴스 일기예보 『지역별 날씨』에 원주시 송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가 강원FC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왜 원주시가 최적의 입지인지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민의 프로축구단인 강원FC는 지난해 K리그 1에서 6위를 차지하며, 창단 이후 두 번째로 상위권에 진출하는 등 돌풍을 이어가며 올해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단 12년째를 맞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홈구장 없이 여러 번 홈구장을 옮겨가며 매해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창단 초기에는 강릉을 홈구장으로 주로 사용하였고, 2017시즌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를 위해 평창으로 옮겼다가, 2018시즌부터는 춘천의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으로 홈구장을 옮겨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홈구장을 옮기다 보니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영향이 있고, 팬 관리와 마케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홈구장으로 사용해왔던 곳들은 종합운동장의 형태로, 축구경기뿐만 아니라 육상선수권대회, 투포환대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중석과 축구경기장 사이에 육상트랙 등이 섞여 있다 보니 선수들의 플레이를 항상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선수들의 목소리, 표정, 플레이를 느끼며 축구경기를 관람하기를 희망하는 팬들에게는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으며, 축구전용구장이 있는 다른 지역 연고 구단을 늘 부러워하기만 하였습니다.

국내에 있는 축구전용구장 중에서는 포항스틸러스의 포항스틸야드, 전남 드래곤즈의 광양 축구전용구장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인천 유나이티드 FC와 대구 FC가 연이어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축구 붐을 일으키며, 관중 수 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끌어내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대구 FC의 경우를 살펴보면, 종합운동장 성격의 대구시민운동장을 5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1년 7개월간 축구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한 뒤 2019년 초에 개장하였습니다. 대구FC는 전용구장 개장 이후 축구열기가 달아오르면서 2019년 한 해 전년 대비 4배 이상의 티켓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경기당 평균 관중도 3,500여 명에서 1만여 명을 넘기게 되었고, 주변 상가는 경기 때마다 찾아오는 관람객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으며, 구단 영업이익의 적자폭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대구FC가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홈구장까지의 접근성이 개선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 홈구장으로 사용하던 대구스타디움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았으나, 새로 개장한 축구전용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축구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원FC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춘천의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은 부대시설과 관람 편의가 떨어지고, 시내에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경기장까지의 대중교통도 부족하여 경기당 관중 평균수는 3천여 명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미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계획에 따라 강원FC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한다면, 대구FC 축구전용구장처럼 접근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며, 구장 내 각종 부대시설을 잘 갖춰서 팬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강원연구원의 ‘강원도 축구전용구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축구전용구장 신축에는 53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에는 98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축구전용구장이 건립된다면 대관료, 임대료, 입장권 수입 등 금전적 수익이 건립 당해연도에는 31여억 원이고, 운영 다음 해부터는 매년 28억 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 경기 관람객 소비에 따른 수익도 연 40여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접근성과 예산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했을 때, 강원FC 축구전용구장 건립의 최적지는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바로 우리 원주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본의원은 원주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여 축구전용구장으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원주종합운동장은 반경 3km 이내에 남원주IC,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이 있고, 올해 말 완공예정인 남원주역도 있어, 접근성에 있어 이보다 적합한 곳은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며, 또한 주변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어 축구팬들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구전용경기장이 우리 원주시에 건립되기만 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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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원FC 축구전용구장이 반드시 우리 원주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36만 원주시민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원FC 축구전용구장 건립 공모에 선정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게 될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대전환을 가져온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의회도 이번 제222회 정례회를 마치면 2020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원주시와 36만 시민을 위해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바, 2020년 11월 10일 기준으로 97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610여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은 공공부문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민간부문에 부분적 아니면 전적으로 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입니다. 그리하여 근거법령과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정하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민간위탁사업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이 재계약을 반복하며 수탁기관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100개가 다 되는 위탁사업 중 지금까지 수탁기관이 바뀐 곳은 두세 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길게는 30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운영되는 곳도 많습니다.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1개 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해야 할 담당부서는 말뚝이 된 수탁기관에게 오히려 담당 당하게 됩니다. 인사이동으로 바뀌는 공무원이 수십 년이 된 업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민과 해당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수탁기관이 고정됨에 따라 직원 장기근속에 따른 인건비 충당에 거의 쓰이게 됩니다. 예산에서 수탁기관 인건비의 비율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사업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사업유지를 위해 쓰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과 같습니다. 오래된 물은 썩기 쉬운 것처럼 부정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신분유지로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 7월, 원주시도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인사이동도 있고 새롭게 인원도 뽑았습니다. 하지만 관리공무원 수가 늘어도 위탁시설이 줄거나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계속 비대해지는 민간위탁운영방식의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다시 파악하고, 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현실은 보조금이나 집행된 예산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97개 사업시설을 발로 뛰며 정확한 분석과 검토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는 담당부서나 의원 한두 명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담당부서의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총괄부서를 두고 성과를 연계한 평가표준안과 취지와 평가까지 포함된 세부적인 관리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과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비단 원주시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원도를 대표하고, 믿음을 실천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원주시가 민간위탁사업을 바르게 운영하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비대해지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운영방식의 지혜가 모이기를 기대합니다.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날마다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공영주차장 운영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목적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중앙로 3개소 86면, 단계택지 내 88면, 법원 앞 8개소 168면, 교보생명 옆 등 4곳의 55면을 포함한 노상 주차장 397면과, 학성·일산 공영주차장의 노외주차장 140면을 합하면 총 537면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의 경우, 30분 기본요금은 평균 1,000∼1,500원 정도이나, 공영주차장은 그 절반가량인 600원으로 요금이 저렴하여 도심을 찾는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2018년에는 1억 7,500여만 원, 2019년 2억 800여만 원, 2020년에는 무실동 공영주차장이 추가되어 2억 7,7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고, 이는 시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영주차장 운영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의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있으나, 관리인의 불친절한 응대와 요금징수 등의 문제로 공영주차장 운영의 본래 목적인 공익성에 대해 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위탁 방식은 주차장 운영은 수탁자가 하고, 대규모의 수선·유지와 민원처리는 위탁자인 시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탁업체가 미리 위탁계약금액을 시에 납부하고 운영권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위탁계약금의 이상의 요금을 거두어 들여야만 하고, 이는 곧 과도한 영업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시민들과 잦은 마찰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주차요금도 현금으로만 받다보니 주차장 이용료 수입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위탁수수료 산정 시 적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영주차장 운영의 공익성을 훼손하며, 시민들을 위한 편의와 친절은 외면하고 수익 창출에만 열과 성의를 보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연간 약 2억여 원 가량의 세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들더라도 공익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2020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시, 공영주차장은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임의적용사업에 해당되어, 향후 진행되는 단위사업별 수지분석 시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이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요금체계의 개선, 공영주차장 확대를 통한 수익의 개선, 요금관리시스템의 전산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 주차요금의 체계적 관리에 따른 매출의 투명성 확보 등, 관리체계 변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운영목적이 이익의 창출이 아니라, 공익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의지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섭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내용은 확인했으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 때문에 의회가 정회되는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돼야지, 우리 의회가 왜 이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심의 예정인 이번 회기에서 관행을 무시하는 다수당의 횡포로 2021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거나 아예 심의가 없이 집행부 원안가결로 짜놓은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라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 9명의 위원으로,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안과 심사하며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하고, 심사하는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다선 연장자가 그 직을 대행하며, 위원장 선임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선출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사무를 습득하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법규대로 진행되어 오던 것이 하루아침에 뒤집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제2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도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을 추대하는 꼼수를 보이더니 국민의힘에서 항의를 하자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아 3차 추경을 다뤘습니다.

예결위원장은 관련 법규 틀 안에서 진행하던 것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맡아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고, 지난번 예산결산위원장도 민주당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 차례입니다.

그런데 다수당이면 모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안면몰수 횡포로 민주당 위원장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주도하겠다는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하는 짓을 보면, 원주시의회에서는 똑같은 다수당의 횡포로 자기 입맛대로 관행을 뒤집는 행동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2항을 보면, 모든 의회는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도착도 안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집행부에 한마디 못 하면서 위원장에게 목매는 짓을 볼 때 우리 의회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선출이 안 되면 예산안 심의를 못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부한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수당 힘의 논리를 앞세워 사소한 것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시바삐 원주시 내년 예산 심의가 세심하게 원칙대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위원장 욕심을 버리고, 순리대로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에 집착하는 모양새는 야당 존재를 무시하고 원주시민을 협박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까지 통제하는 것을 보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〇신재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유석연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방금 제가 5분발언 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한테 5분발언 자료도 없고, 의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의장님이 알고 계시나? 내용을.’ 그것 때문에 정회를 신청했고요.

의장님한테 5분발언 자료를 내 주셔서 의장님이 다시 개의를 하셔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병선 의원님께서 지난번 예결위 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우리가 11월 19일날 예결위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출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사무실에서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예결위 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임시위원장이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다선, 그다음에 다선이 여러 명이면 그중에 연장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위원장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선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중에 정회를 하시고 나가셨어요. 어제입니다. 그게. 어제 정회를 하고 나가셔서 어제 저녁까지 개의하겠다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동산회가 되었어요. 그게 어제 있었던 일의 전부입니다.

그 중간에 정회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 있었죠, 그죠? 그건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거기 예결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남는 것은 정회를 하고 나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 개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연락을 전혀 안 주셨어요. 그래서 개의를 못 하고 자동산회가 됐어요. 그게 다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 중에 우리 민주당 다수의 인원으로서 횡포를 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결위 하면서 예전에 했던, 본예산에 대해 했던 게 쭉 있습니다. 5대까지는 제가 볼 때, 5대인가 4대까지는 정당공천이 없었어요.

(〇유선자 의원 의원석에서 – 지나간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정당공천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급하게 뽑았는데요. 2006년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06년부터 정당공천으로 해서 위원을 선출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예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띄우면 좋은데, 띄우질 못해서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6년 본예산……

(〇박호빈 의원 – 아니, 5분발언에 대한……(장내소란)(청취불능))

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거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장내소란)

(「의장님! 정회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오세환 의원님이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세환 의원님이 하셨어.

(장내소란)

그다음에 2007년에 이경식 의원님이 하셨어. 다 한국당이야. 그다음에 2008년에 오세환 의원님이 하셨어. 또 2009년에 용정순 의원이 하셨어.

(장내소란)

잘 들어보시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2010년 제6대……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대 우리 의원들이 정당에 동수가 있었어요. 이때 어떻게 됐었냐면, 2010년에 한상국 의원님께서 본예산 담당 예결위원장이었고, 2011년에 권영익 의원님이 새누리당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에 곽희운 의원님이 번갈아가면서 했어요. 2012년에. 그다음에 13년에 이재용 의원님이 하셨어. 번갈아가면서 했어요. 번갈아가면서 한 것 맞아요. 그다음에 2014년에 제7대입니다. 본예산 권영익 의원, 두 번째 박호빈 의원, 다음 해입니다. 2015년. 2016년에 전병선 의원님, 여기 다 계시죠? 그다음에 예결위 또 17년에는 권영익 의원님이 하셨어요. 7대에는 본예산에 민주당 의원이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것 가지고 가서 보셔요. 가지고 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2018년 8대 들어와서 류인출 의원님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곽희운 의원님이 하셨고.

7대를, 6대를 보면 다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우리도 하자 그랬는데, 후안무치니, 뭐 다수당의 횡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동료의원들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다 버리고, 그럼 오늘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하면 그럼 의사진행을 하셔야지. 그래서 누구를 호선하고, 위원장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추천받아서 표결하고, 그리고 위원장 선출을 해서 우리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진행도 못했어요. 제가 예결위 이번에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방망이 두드리고 정회하고 나가셨어. 그다음에 어떤 문자도 없었고, 어떤 말씀도 없었어요. 개회를 해야 뭘 하지. 자동산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오늘 5분발언을 이렇게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원주시민을 위한 의원입니까, 이게?

저도 참 나오기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제가 전직 의장으로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진짜 어쩔 수 없이 제가 총대를 맺습니다. 듣기 다소 언짢은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가 정말 제대로 굴러가려면 다 무시하고 그러지 마시고, 옛날 것 한번 보고, 이번 것 비교해서 “옛날 것 이랬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합시다.” 이러든지.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우리도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서두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말에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에 저한테 오시면…… 저도 이것 급하게 우리 의사국 직원한테 제가 지금 막 받았어요. 그 전에 8대 것은 저한테 있었습니다만, 그전 것은 없었어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정말 옳은 행동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〇이재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동료의원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정회해 주십시오.)

○의장 유석연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15일까지 2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