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6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류인출·김정희·전병선 의원)
-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류인출·김정희·전병선 의원)
-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12월 3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시정질문 이후에는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류인출·김정희·전병선 의원)
(10시03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시면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류인출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수가 연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대 미문의 감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모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23일 원주시의회에서는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 9월 30일까지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제21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바 있는데, 활동결과보고서에는 원주시 집행기관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여러 권고사항을 요청드렸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 시점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위원회 활동 시 원주시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고, 뒤늦게 발견하였더라도 법상 변상금을 최대 5년 치밖에 부과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을 적극 유지 관리하도록 권고드렸는데, 이에 대한 원주시 관리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발굴 현황과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위원회 활동 시 도로 공사 등으로 생성된 자투리 토지나 형상 등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방치되고 있는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고, 이 경유 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하여 총괄부서에 이관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용도폐지 및 총괄부서 이관을 권고드렸는데 이의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총괄부서로의 이관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은 2만 4,000필지, 일반재산은 1,091필지, 그리고 국가에서 위임하여 건설방재과와 도로관리과,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1만 6,800필지, 그리고 도에서 회계과에 위임한 행정재산 68필지 등 전체 4만 2천여 필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 재산관리 담당직원은 총 4명이고, 또한 행정목적별 재산관리담당업무가 각 부서로 나뉘어 있고, 전담인력이 아닌 본연의 업무를 병행하며 공유재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허술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 향후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함을 권고드렸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신설과 인력충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소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발굴 현황과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시유재산 2만 5,948필지와 시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유・도유재산 1만 6,709필지 등 총 4만 2,657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기초자료정비 및 분석, 항공사진 촬영, 사진판독 및 DB 구축, 실태조사, 전산화 등재 등입니다. 용역 결과, 토지대장 DB와 공유재산 목록을 대조하여 토지 이동발생 등 오류사항과 공유재산 목록의 불일치 내역을 정리하고 대부 및 허가대장을 보완 정비하여 새올시스템 공유재산 DB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575필지(1,057,982㎡ / 공시지가 환산 1,76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발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상지에 대하여 고화질 드론영상과 항공영상을 촬영한 후, 사진판독 및 DB 구축을 통해 행정고유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1만 5,869필지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그중 7,800필지의 공유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팀을 꾸려서 행위자를 찾아내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에 공유재산 대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갱신되는 항공사진과 비교하여 무단점유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목적으로 사용 불가하여 방치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총괄부서로의 이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 우리 시 관리재산 중, 행정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1만 5,869필지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세부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사용현황에 맞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대부 또는 매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입지분석 등을 통해 원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규사업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부서 신설과 인력충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는, 총괄 및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조직진단 결과 재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용역결과 1만 5,869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무단점유 의심 토지 7,800필지에 대해서는 점유자를 찾아내어 현장조사 후 사용료 부과 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등 방대한 업무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의 실태조사 등은 일시적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조사 및 조치 후 해당 재산의 관리업무를 행정재산 소관 부서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마무리 이후, 재산 총괄부서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 대한 별도의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업무량에 걸맞게 조직을 보강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변규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장1·2, 중앙·원인·일산·학성동 지역구 의원 김정희입니다.
원주시가 원주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289억 원입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역동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직접 발로 뛰시며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 주신 김광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힘을 쏟아주신 이광재·송기헌 국회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원주시와 원주시민들은 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주 북부권의 개발을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캠프롱부지 조기 반환과 1군사령부 부지 환원을 위해 활동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굳게 닫혔던 캠프롱의 문이 69년 만에 열렸고, 시유지 교환을 통해 국군원주병원 부지도 시민체육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직 군부대 부지 개발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은 개발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마음을 모아주신 원주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군부대 부지개발과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군원주병원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국군원주병원 부지가 가장 빨리 개발되어 시민들께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이 부지를 시민체육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잘 꾸며진 체육공원이 하루빨리 개방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개발 시기를 당초보다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군원주병원 부지의 체육공원 공사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는 유물이 발굴된 지역으로 온전하게 전체 부지를 체육시설로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태장동은 구도심지역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쪽으로의 주차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시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캠프롱부지 개발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캠프롱 부지 개발사업은 국립전문과학관 유치로 시설물이 더욱 풍성해지고 개발에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캠프롱 부지는 최근 토양오염정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발의 단초가 놓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없겠지만, 캠프롱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일정과 기본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캠프롱 관련 시설물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장동 태장둔치길을 가다 보면 태장주공 2단지 아파트와 주공 4단지 아파트 사이에 철조망이 둘러쳐진 시설물이 나타납니다. 지번으로는 원주시 태장동 512-1번지로 철조망이 쳐진 것으로 보아 군사시설로 인근 군부대인 캠프롱의 취수장으로 추정됩니다.
태장둔치길은 이 시설물로 인해 도로가 곧게 뻗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굴곡이 생겼으며, 이 구간의 도로가 좁아 원활한 교통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철조망이 둘러쳐진 이 시설물은 주거환경과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의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시설물을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군사령부 관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태장초등학교 후문 골목길로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개의 바리게이트가 도로를 막고 굳게 닫힌 커다란 철 대문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1군사령부의 최고 간부인 사령관이 사용하던 관사입니다.
1군사령부가 이전하면서 이곳도 그 기능이 다하여 이제는 시민들께 되돌려 줘야 한다고 지역주민들과 1군사령부 부지환원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1군사령관 관사를 환원받기 위해 원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되고 비좁아 새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에 신청사가 준공될 것입니다.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되면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며, 주민자치활동도 크게 활성화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복지와 문화 등의 행정 혜택에서도 소외받았던 지역입니다.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잘 활용하면 태장동 지역을 비롯한 북부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후 구청사의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소망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김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군원주병원 부지와 캠프롱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군원주병원 부지의 체육공원 착공 및 준공 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시설규모 및 행정절차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LH에서 공원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2022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시민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군병원 부지 내 도입시설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국궁장, 축구장 2면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입시설은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도 가급적 가능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프롱 부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롱 부지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캠프롱의 역사성과 희소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건축물과 지형을 최대한 존치 활용하고, 지난 7월 유치 확정된 국립전문과학관을 비롯하여 미술관, 수영장, 문화예술 창작공간, 청소년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여 전국 명소의 특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의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내년 초에 착수하여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비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조기 개방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은 물론 부지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주차장 등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경 등 공원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하되, 미술관, 수영장 등 주요 시설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캠프롱 관련 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장동 512-1번지 외 4필지에 위치한 관정·보호맨홀·펜스 등 시설물은 캠프롱에서 사용한 취수시설로서, 국방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인 캠프롱 부지 토양오염정화 및 기존 시설·건축물 철거공사 시 해당 취수시설을 포함하여 철거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수시설 철거에 따른 포장공사 등 복구 방법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별도 협의를 통해서 연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복구계획을 마련하여 교통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군사령관 관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장초등학교 뒤 예전 1군사령관 관사는 현재 미사일사령관 관사로 사용 중에 있어서, 국방부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별도의 환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신축되는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나면,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과 건축물 일부 증축을 통해 (가칭)북원도서관으로 변경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칭)북원도서관으로 변경 사용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022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11월에 착공하고, 2023년 8월에 준공하여 10월 개관 예정이지만,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도비와 시비가 각각 7억 5,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가칭)북원도서관 건립을 통해 태장동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요즘 추이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왔는지 갔는지, 안정되어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돈이 섭니다.
우리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들을 추스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대한민국 첫 확진자가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확진자가 4자리 숫자를 넘어 무섭게 전파되고 어제 하루 사상자가 13명이나 집계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집중검사와 격리조치로 2차, 3차 감염으로부터 확산을 막고, 확진자 동선을 파악, 접촉자 관리 등 유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소독 방역 등 잘하고 있는 것 같으나, 원주시는 강원도 최대라는 누명을 쓰고 누적 확진자가 모두 254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주요 지자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금 아쉬운 점은 좀 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방역수준을 올리고 조치를 취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생각까지 해 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대비했어야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 겨울 더 큰 전국적인 3차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로나19 방역대책본부가 현재와 같이 2개 본부로 운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차후 어떤 형태로 재난대응조직을 꾸려 나갈 것인지 재난운영실태와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원주시는 가슴 아픈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계기로 발전적인 재난대응 체계 확립과 4차 유행에 선제적 대비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도시보다도 위기를 잘 극복할 건강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이번 기회에 코로나 사태로 생존의 경계선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생존자금 명목으로 최적수준의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 보호대책 마련이 하루속히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운 세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세대수와 지급액에 대한 지급방법 및 지급액과 향후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 얼 광장 조성 사업지인 행구동 산 37번지 일대에는 원주의 호국인물 위폐를 모신 충렬사와 운곡 원천석 선생님을 대하는 창의사가 입주한 지역으로 호국공원 선양 시설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0년 8월 원주 얼 광장 기본조사용역으로부터 추진되었고,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확대하여 투입예산도 223억 원으로 증액되고, 문화지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현재까지 114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시비가 106억 원 투입되고, 도비는 겨우 7억 5,0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 55억 원을 투자하여 만남의 광장, 원주역사인물 기념관, 조형물 설치, 부대시설, 충렬사 주변 환경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 광장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 어떤 방향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최초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으로 시작된 웰딩콘텔 시설을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여 생명협동교육관과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 보완명목으로 35억 원으로 변경하여 결국 23년 된 건물이 47억 5,000만 원짜리 게스트하우스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건물이 완성되면 이곳에 민간위탁으로 연 몇억 원씩 만성적자로 원주시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가 확대 변경된 이유와 차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석연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원창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도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방역대책본부 운영실태와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의 대응을 위해서 지난 1월 20일 「방역대책반」을 구성한 후, 1월 28일에는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1월 31일부터는 중대본 지침에 따라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며, 24시간 유기적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는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선제 대응을 통해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애인재활시설, 노숙인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15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등 총 140개소의 종사자와 간병인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시행하여 대규모 감염확산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일부터는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원하면 원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검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으로, 관내 음식점 3,100여 개소에 2만 개의 비말차단 투명칸막이를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소상공인에게 연 3%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특히, 코로나19 방역 시민참관단을 운영하며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 과정 등 방역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명이 신청하여 참관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무증상 감염자 등 숨은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 차단·격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를 구입하여 자가진단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및 법령정비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적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수도권 시민 무료 선별검사와 신속진단키트 사용을 검토하는 등 원주시의 선제적인 대응 조치나 건의가 정부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보건소 내에 상황관리·자가격리 TF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보건소 내에 역학조사팀을 추가 신설하여 역학조사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치악산자연휴양림 내에 산림휴양관 신축도 추진하여 감염병 대유행 시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함으로써 의료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원주시는 본청 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하여 자가격리자 1:1 전담 관리, 다중집합시설 지도점검 등 다양한 방역활동을 추진하며 빈틈없이 대처하고 있고, 내년에도 감염병 위기관리를 최우선으로 시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지원금 지원 세대수와 지급방법 및 지급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시 부담금을 제외하고 8만 원씩 25만 6,900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5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에는 원주시 결혼이민자 522명을 대상으로 4,100만 원을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25만 7,493명의 시민들께 총 205억 9,8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 계획입니다.
그간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지원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원창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얼 광장 및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김광수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수 감사합니다. 원주부시장 김광수입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얼 광장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얼 광장 조성 사업은 2004년 9월에 수립한 ‘원주 북원문화권 조성 계획’ 중 인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호국보훈 선양시설 조성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8월, ‘원주 얼 광장 조성 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80,000㎡에 163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 얼 광장 조성, 역사인물기념관 건립, 조형물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2012년 9월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부지 240,187㎡에 21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같은 해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2014년 3월, 개발계획이 없는 녹지지역의 일부를 제척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등의 사업이 추가되어 사업비를 22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사업 구역에 있는 웰딩콘텔 시설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변경 추진하였으나, 2018년 8월, 칠봉서원에 대한 호저면 원위치 복원 결정과 게스트하우스를 생명협동교육관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 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현재 사업부지 232,168㎡에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25억 원으로 부지확보에 80억 원, 원주 얼 교육관 건립, 창의사 증축, 기타 기반시설 공사 등에 45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2020년 10월, 10억 원 예산을 투자한 창의사 증축 공사 준공을 끝으로, 원주 얼 광장 조성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충렬사 주변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자하여 만남의 광장, 원주역사인물기념관, 조형물 설치, 충렬사 주변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55억 원 중 도비 33억 원을 도 지방이양사업 선정을 통해 지원받고 시비 22억 원을 확보하여, 원주 얼 교육관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선조들의 구국정신과 지혜를 배우고, 사업 구역을 관통하는 치악산둘레길 방문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체험학습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원주 얼 광장 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확대 변경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원주 얼 광장 사업구역에 있는 웰딩콘텔을 12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원주 얼 광장과 인근 치악산둘레길을 찾는 분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2018년 8월, 협동조합의 메카인 원주시의 생명협동사상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매년 1만 5,000여 명 이상이 원주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합숙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므로, 웰딩콘텔을 교육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과 더불어, 추가 교육시설을 증축하여 생명협동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 특별교부세 8억 원, 2019년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리모델링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으로 건축물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여 외장재, 벽지, 바닥재 교체와 일부의 구조변경만으로 미관적인 요소와 이용자의 편리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나, 2019년 11월 실시설계 용역 결과, 5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 노후된 창호와 보일러, 기계, 전기설비 등의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전부 교체가 불가피하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열재 교체와 누수에 의한 방수공사 등 예측되지 않은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리모델링 사업비가 11억여 원 정도 증가한 15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7억 2,000만 원으로 증축하고자 한 교육장과 휴게시설 면적의 일부가 증가하여 1억 원이 증액되었고, 당초 반영되지 않은 폐기물처리비, 부대토목비, 자산취득비 등 5억 원의 사업비가 요구됨에 따라 추가 1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후, 금년도 7월 「소방법」등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반영과 건물구조안전진단 결과 제안된 보강사업 등으로 2억 원이 추가되어 당초 계획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총 35억 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사업비가 확보되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현재 공정률 70%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는 점 깊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사회적경제의 근간이 된 생명과 협동사상을 계승하고 저변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대표도시로 원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제주 올레길의 명소가 된 올레 게스트하우스와 같이 인근 치악산둘레길을 찾는 도보 여행객들에게 개방하여 원주시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문하는 주요 고객이 외지인이므로 관광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 매출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석연 김광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 서면답변을 받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인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변규성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의 권고로 3억 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이번에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11월에 완료하셨는데요. 그 결과, 목록 오류와 불일치 필지가 1만 1,000필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무단점유 공유재산이 7,800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주시 관리시스템에 등록도 되지 않은 토지가 575필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766억 원 상당 재산도 발굴하였습니다.
특위의 권고사항을 빠르게 시행해 주시고 완성해 주시는 데 협조해 주신 우리 변규성 국장님과 지난번 회계과장님 주화자 과장님, 이병오 과장님을 비롯한 재산관리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TF팀 구성하여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TF팀의 주된 업무가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7,800필지를 전수조사하여 변상금 부과나 대부업무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까지만 하고 업무를 해당부서로 이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데 주도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위원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신 류인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좋은 성과도 냈고, 또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조사한 결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좋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TF팀에서 어떤 일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F팀에서는 7,800필지 무담점유가 의심되는 그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 변상금 부과와 최초 대부를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혹시 불법사항이 있어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원상회복도 TF팀에서 추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현황을 다 조사한 결과, 어떤 재산관리 부서를 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를 지정해서 이관하는 등의 업무까지를 TF팀에서 수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류인출 의원 TF팀의 업무량이 상당할 듯싶어요. 그러면 조사시일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1년 잡고 있습니다.
○류인출 의원 1년이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변상금 시기가 늦어지면, 지금 7,800필지 5년 치 변상금만 해도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연간 40〜5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아마 1년이 늦어지면 1년 치 대부료 이것도 8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앞의 5년 치만 부과할 수 있다 보니까 1년 치는 또 소멸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용역 조사하는 데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다시 또 조사해서 부과하는 데 또 1년이 걸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간 변상금 대부료 8억 원이 2년 치가 소멸되는 경우가 생기죠. 빨리 팀을 더 꾸려서라도 빨리 조사를 하셔서 변상금 부과가 빨리 이루어지고 대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변규성 내년 내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조직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면서, TF팀이 조사발굴한 자료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도 추후에 중요한 일일 거예요. 체계적인 재산관리부서가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일 겁니다.
그럼 TF팀 이후에 조직 정비 외에 공유재산을 관리할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행정국장 변규성 일단 저희가 TF팀에서 조사를 다 끝내서 변상금 부과 대부업무까지 마무리된 이후에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간정보시스템에 대부관리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거기에 저희가 대부하거나 이번에 조사한 그런 필지들에 대해서 지도상 표기를 해서, 항공사진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찍어서 받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그걸 같이 대입을 해서 전년도와 금년도가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런 데는 또 현장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재산을 각 행정재산부서로 이관하고, 또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된 이후에 총 양에 대한 별도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저희가 그 업무가 과 단위를 특별히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정도다 그러면 과 단위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조직을 좀 보강하거나 인력을 충원해서 그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하거나,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면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봐 오셨듯이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상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조사하고 전산화하신다 할지라도 필지 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여튼 대부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까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용역결과로 우리 원주시 토지 자산이 2조 9,000억 원대에서 3조 200억 원이 되었습니다. 3조 200억 원의 토지자산의 관리업무가 누수가 없도록 전담부서를 꼭 구성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는 별도로 재산관리과를 신설해서 재산관리팀과 재산활용 또는 조사팀, 청사관리팀, 차량관리팀 등으로 재산관리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어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특위 활동을 함께 해 주신 우리 여덟 분의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 여러 번 시장님하고 했었거든요. 답변서 보니까 오늘 기분이 좋아요. 답변서 오늘 보니까 아주 세심하게 많이 기록해 주셔가지고 일단 시정질문 드리기 전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주시 재난안전관리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상황보고도 하고 대책회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원주시가 1차, 2차, 3차 유행에 선두에 서는 것을 볼 때 또다시 방역막을 놓친 것은 아닌가, 또는 깜깜이 환자들로부터 방역둑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원주시에서 요구한, 시장님이 요구한 시민 무료선별검사와 신속진단키트 사용을 정부에 건의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시장 원창묵 일단 이낙연 당 대표께서도 자가검사를 통해 신속히 검사하는 것이 필요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하고 지금 충분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장님께서 건의한 게 지금 정부에서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장님이 선도적으로 한 것을 다시 한 번 칭찬드립니다.
우리 확진자 동선 때문에 청와대 청원도 올라가고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지금은 문제는 안 됩니까?
○시장 원창묵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방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잘 이해 못 하는 일부 시민들이 청원도 올리고, 동선 공개하라고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예방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참관단도 운영해서 동선 공개라든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기 위한 시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오해를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질문서에서 우리가 TF문제도 얘기했는데, 역학조사팀도 신설해서 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게 보니까 인력비나 거기에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당장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원창묵 우리 역학조사팀은 지금 보건소에 운영하는 인원이 30명입니다. 다만, 방역대책본부에 있는 명단, 역학조사팀이 5명으로 잡혀 있는 것은 상시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역학조사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입력시키고, 본부나 강원도에도 상황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인력 배치돼 있는 것은 30명이고, 본청에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증원이 가능해서 저희 시에서는 하루에 20명, 현재 시스템 가지고도 20명이 동시에 나와도 하루 내에 다 역학조사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본청의 직원들을 배치해서 역학조사팀으로 같이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게 또 있는데, 병상문제, 우리가 환자가 갑작시리 막 늘어나면. 그 병상문제도 지난번에 신림에다 하려다가 이번 답변서에 보니까 치악산휴양림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거예요?
○시장 원창묵 생활치료센터는 원래 준비하는 것 자체가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금 현재 생활치료센터로 여성수련원,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원도 치료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치악산자연휴양림에 지금 객실 수가 20실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어차피 운영하는 데 객실 수가 작든 크든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참에 저희가 객실 수를 많게는 한 40실 이상 증축을 통해서, 또 치악산휴양림 본연의 사업성과를 얻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확산이 된 이유가 갑작시리 정부에서 여행쿠폰이나 외식쿠폰을 많이 발행했어요. 할 때마다 이게 발생됐거든요. 우리 원주시는 여행쿠폰이나 그런 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조치해요?
○시장 원창묵 그것은 개인한테 지급되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코로나 백서 아십니까?
○시장 원창묵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지금 백서 만들고 있습니까?
○시장 원창묵 예,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주시 코로나 백서가 지난번 추경예산 때 통과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백서 같은 게 나올 정도면 모든 것이 끝나고 어느 정도 될 때 결과보고, 사후조치 그런 거 하는 게 백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인지도 몰라요. 중간단계도 안 되고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칫하면 백서가 정말 백서가 되는 건지, 잘못하면 흑서가 되는 건지, 그게 지금 구분이 애매하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원창묵 저희가 그 백서를 제작하게 된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주도적으로 했던 직원들이 인사에 의해서 보직이 바뀐다거나 또 정년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퇴직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메르스 같은 경우도 벌써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질병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지 이런 부분을 담아서,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당초에는 짧게 끝날 줄 알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생각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아직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강릉 같은 데에서는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무료진료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장 원창묵 저는 우리 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전 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누구나 와서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증상이 있든 없든, 이미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강릉시에서 하는 것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언론에 발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만 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 예를 들면, 하루에 1만 명씩 매일 해도 36일이나 걸리면 원주시민이 다 끝납니다. 36일 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도 수도권에서 접촉해서 우리 시에 통보 오는 명단이 하루에 20명이 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관악구 확진자와 같이 있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우리 시에 통보받는 인원, 그런 것이 하루 20명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서 – 4,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 슈퍼나 약국에서 팔면 언제나, 조금 기침증상이 있더라도 95% 신뢰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가진단을 우선 해서 양성이 나오면 빨리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격리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에서도 전 시민 드라이브스루 운영해가지고 3일 동안 얼마야, 2,000명도 못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평일날 하루 하는 거랑 똑같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구호에 그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식이라면 벌써 원주시는 예전부터 시민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오늘 시장님하고 이렇게 시정질문 하면서 오늘처럼 제일 무난하게 간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장내 웃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방역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원주시가 안전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원창묵 네,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음은 부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부시장 김광수 부시장 김광수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 이렇게 부시장님까지 앞에다 놓고 하니까……. 처음이죠?
○부시장 김광수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전병선 위원 저는 가끔 부시장님들 오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미리 공부 좀 하시라고 내가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2018년 7월 1일 부로 오셨더라고요.
○부시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의 최장수 부시장님입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부시장 김광수 아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병선 위원 지금 벌써 2년이 넘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장님하고 콤비도 잘 맞고, 호흡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원주시 전체가 발전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일조를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시장 김광수 의원님 과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미리 답변서에서도…… 얼 광장, 어떻게 보면 뭐 별 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볼 때 주민들이 딱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뭐야?’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제가 주민들 대표해서 부시장님한테 질문드리니까 조금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얼 광장 사업이 벌써 한 15년 됐네요. 처음 시작한 지가. 2004년도부터 원주북원문학 조성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조성계획이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님이 딱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사인한 거더라고요. 내가 공문 한번 확인해 봤는데, 2010년 8월 3일날 원주 얼 광장 조성계획이 최초에 시작되었습니다.
얼 광장 지도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이며)
저게 얼 광장 최초 계획이에요. 저렇게 해서 나왔고, 왜 이거 얼 광장이 문제기 많이 되나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해 봤거든요. 지금 여기 최초에 했던 관리동, 여긴 웰딩콜텔이 없어요. 웰딩콘텔이 없고, 지금 여기에 웰딩콘텔이 들어가고 문제가 됩니다.
이것 그림 보시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새같지 않나요? 날아가는 새 같은 것.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전체 새의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웰딩콘텔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됐는데, 상지대학교에서 풍수지리반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풍수지리도 한번 보고, 그래서 ‘야, 여기가 새의 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을 갖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사업이 최초 계획 보면, 국비 65억 원, 도비 34억 원, 시비 116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50 대 50 매칭으로 처음에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얼 광장 교육관 건립한 게 있어요.
○부시장 김광수 예?
○전병선 위원 교육관, 12억 원 주고 건립했는데……
○부시장 김광수 12억 5,000만 원이요.
○전병선 위원 우리 시비하고 도비 얼마 갖고 온 것 같아요?
○부시장 김광수 전체 국도비가 1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1단계가 125억 원 중에 거기에 도가, 국가가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사업비가 땅값은 자치단체가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5억 원 중에 땅값 80억 원을 빼고 나머지가 45억 원입니다. 45억 원 중에 30% 정도 국도비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90% 안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는 국도비를 29.8% 정도는 국도비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이 최초에 계획될 때는 도비, 국비 매칭비율이 있었어요.
○부시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 하다 보면 매칭이 없어져 버려요. 도비는 하나도 못 받고, 결국은 시비로 가는 거예요.
○부시장 김광수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도에 있을 때인데, 이 사업이 2018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오는 바람에 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 8월 15일날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어려우니 원주에 10억 원만 주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6시간을 따라다니면서 조아리면서 “10억 원만 주시면 비율이 어지간히 맞습니다.” 그래도 10억 원이 확보가 안 돼서 나중에 국무총리실을 제가 두 번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10억 원 주세요.” 했는데, 결국은 그게 행안부로 내려와서 8억 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래서 도가 또 사업을 주고, 12억 5,000만 원이면 저희가 많이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것으로 봐서는 그나마 30% 정도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간단히…….
거기서 2단계 사업 보니까 지방이양사업 선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시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2단계는 지방이양사업으로서 50억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시장 김광수 55억 원이요.
○전병선 위원 아직 지방 선정도 되지도 않았잖아요?
○부시장 김광수 예?
○전병선 위원 됐습니까?
○부시장 김광수 내년에, 2021년부터 23년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전병선 위원 그럼 선정되면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시장 김광수 지금 비율상은 한 절반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부시장님은 예산의 달인으로 소문났더라고요. 뭐 중앙정부 가서 예산 딱 해온다고 기고문 딱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 다 봤거든요.
○부시장 김광수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믿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해 가지고 많이 해서 할 수 있게끔……
○부시장 김광수 그때 의원님도 함께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도비 확보할 때 의원님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2단계 사업으로 역사기념관과 조형물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2단계.
○부시장 김광수 예.
○전병선 위원 2단계 역사 조형물을 설치하면 거기 어느 분들이 들어오고, 몇 분이고, 장소는 어디에다 하는 거 다 계획 됐습니까?
○부시장 김광수 아직 그거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제 하면서……
○전병선 위원 아직 안 됐죠?
○부시장 김광수 예,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원주의 역사인물로 한 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지면 여러 사람들이 오고, 또 주변에 둘레길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 얼 광장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제가 거기 모시고 싶은 분이 최규하 대통령님, 장일순 선생, 박경리, 박건호 이런 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얼 광장에 그쪽으로 모셔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흐지부지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예산 보니까 주차장 만든다고 올라왔더라고요. 6억 원이. 이게 무슨……. 제가 그런 것은 하나하나 좀 조형물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짜고짜 뭐 50억 원 거기에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만든다고 올라온 거예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김광수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를 올해 봄에도 갔고, 여름에도 갔고, 가을에 갔는데, 저는 주차장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보통 1천 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할 데가 모자라가지고 이 밑에 진입로에 쫙 대고 걸어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은 지금 있는 면이 한 삼사십 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거기 진입로도 올라갈 때 보니까 교차하기가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 보이며)
사진을 보면, 옛날에 주차장이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냐 하면 웰딩콘텔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창의사나 그쪽에는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토지 전부 원 씨네, 우리 시장님 종친인 원 씨네 그쪽에서 우리 시에다가 기증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는 토지값도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있는 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부시장 김광수 의원님도 거기 주말에 가 보시면 아마 주차장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계획이 아마 10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오늘 하는 질문이 웰딩콘텔이잖아요.
○부시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콘텔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무엇 때문에 바뀌었나 자료 보니까 그 결과가 용역이더라고요. 용역.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용역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용역이 1년에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세요? 횟수가? 부시장님, 횟수 헤아릴 수도 없더라고요.
내가 회계과에 뽑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용역이에요. 뭐 조그마한 것도 용역, 왜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하나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도 될 수 있고, 뭐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 나온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용역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딱 입력해서 용역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하나로. 그래서 결국 사업이 최초 생각해도 그쪽으로 오는 용역보고를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우리 부시장 생각은 어떻게 돼요?
○부시장 김광수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사실 목적이, 공무원이 전문성 좀 떨어지니까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하는데, 그게 사실 용역의 큰 취지지만, 사실 용역을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의 행정계획만도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걸 넣었냐 하면, 웰딩콘텔이 최초에 철거하는 걸로 용역 나왔다가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로 바뀌는 게, 그게 다 용역에서 나와가지고 그리로 쫓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아, 이게 용역에 나온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가는 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시장 김광수 첫 번째, 2014년의 용역결과를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의원님 질문 때문에. 보니까 딱 한 줄입니다. 힌 줄로 평당 1만 4,000원 곱하기 343평 해서 4,800만 원 나왔는데, 그때 용역이 조금 저도 매끄럽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그 웰딩콘텔이 맨 처음 계획은 철거해서 주차장…… 저게 최초 계획인데요. 철거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 만드는 자리에 다시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 살리는 걸로 했는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조치를 하는 검토안하고 없애는 검토안을 내가 보니까 참…….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존치를 하겠다는 안이 “사회·경제·문화적 이점이 있고, 건축물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앞으로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존치의 이유예요. 그리고 이것을 철거하겠다는 이유는 “별도의 철거예산이 들어간다. 철거하려면 7,000만 원이 들어간다. 내부집기 및 철거 시 민원이 발생한다. 건설폐기물에서 환경에 부담된다.”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존치잖아요, 그죠? 가격도 차이 안 나요. 철거나 존치나 똑같은 가격 2,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해서 존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20년 사용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 건물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김광수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3년 됐어요. 아니, 콘크리트건물인데, 보통 건물은 연한을 40년으로 봐요. 나중에 더할 수도 있지만 40년을 보는데, 20년 건물을 그때 용역에서 나온 게 20년 양호한 건물로 나온 거예요, 아주.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양호한 게.
○부시장 김광수 예, 인정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이 건물을 존치해가지고 콘텔로 갔잖아요. 가서 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바꿔야죠. 그래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결재를 한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시장님도 했고, 부시장도 했고, 국장님도 사인 쫙 해서 올라갔더라고요.
세 번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이며)
결재한 자료.
○부시장 김광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 안 나오는데……. 왜 그런 걸 했냐 하면, 결정하고, 그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전부 결재를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 집기류가 있었어요.
○부시장 김광수 예.
○전병선 위원 거기 있던 웰딩콘텔이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 그때 매입했는데, 그당시에 쓰던 TV, 냉장고, 침대 그런 게 다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얼마에 줬냐 하면, 2,800만 원 했었어요.
○부시장 김광수 2,2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샀어. 그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그 물건 산 게?
○부시장 김광수 물건 산 게요?
○전병선 위원 모르실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지금 이 상태가 문화관광과에서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에서 하다가 경제진흥과인가, 거기로 넘어간 거예요. 협약서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보이며)
뒤에 아무도 없나? 협약서요. 앞의 장.
이렇게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경제진흥과로 18년 7월 1일 부. 그러니까 부시장님 오시는 날. 그때부터는 진흥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넘어간 순간에 이런 비품이 없어졌어요.
○부시장 김광수 그런데 그 답변을 드리면, 운영사업자하고 2015년에 - 14년에 건물을 사고 – 거기 비품에 대해서 그것을 관계법에 - 법명이 긴데 – 해서 감정을 해서, 서로 상계처리해 가지고 2,200만 원 속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 지금 생각한다면 – 그 10년 된 TV, 노후된 TV를 오히려 시에서 그것을 받았다면 더 피곤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할 때 표딱지 사서 붙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 없어가지고……
○부시장 김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왜냐하면, 내가 어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재활용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에도 재활용단체가 있고, 거기서 비품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나눠주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데로 좀 했었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TV 17대, 냉장고 17대, 에어컨 17대 모든 것이 완전 가정식으로 했는데, 그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금 처리한 것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부시장 김광수 내구연수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수가 10년이 넘은 TV를 거기에 두면 과연, 좋아하실 분도 있지만, 차라리 안 좋아하실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가 진흥과로 넘어가면서 왜 넘어갔냐고 생각하냐면, 생명과학조합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주시에 2018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이 올라왔던 거예요. 도비 4억 원, 원주시 4억 원, 8억 원의 예산 올라온 것을 제가 그때 예산 심의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깎았어요.
○부시장 김광수 아우, 그때 살려주시지.
○전병선 위원 없었어. 시비 4억 원 취소하니까 도비도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게 도비에서 2018년 제가 자료 확인하니까 2018년 8월 달에 3회 추경에 문화과에서 완전히 손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시 진흥과로 넘어와서 그 예산이 그대로 살아 있고, 8억 원, 8억 원, 9억 원 해서 25억 원인가, 아, 16억 원에서 도로 올렸더라고요. 거기 감사실로 올린 것 같더라고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다음 장.
(자료화면 보이며)
이것이 보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강원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게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많이 깎았더라고요. 6,800만 원인가 삭감시켜서 다시 원주시로 내려줬어요. 그런데 내려준 근거가 없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더 튄 거야. 맨 처음 8억 원, 16억 원이 아니고, 지금은 35억 원이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부시장 김광수 그 부분은 의원님, 그때 6,800만 원이 감 된 게 아니라, 실지는 거기에서 9,000만 원을 감했는데, 그순간에 2018년도 감사 시점하고 그 나중에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거지, 그 감사 한 것 가지고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필요하니까 올린 거죠.
○전병선 위원 예산비가 이렇게 증감됐다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 시장님이나 전부 결재가 되었으니까 된 거예요.
앞장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이며)
이렇게 많이 1차, 2차로 해서…… 앞장이요. 이렇게 결재를 다 하셔가지고…… 원위치 해 주세요. 그 뒷장.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아니, 결재 한 번 했다고 해서 몇십억씩 그냥 퍽퍽퍽퍽 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되고, 이게 정말 필요한가?’를 제가 느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부시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제대로 될 것인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나온 게, 거기가 생명과학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원주시에 중앙공원2에 부시장님도 심의위원이니까 잘 알다시피 생명과학기념관이 들어가죠? 그림사진으로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이며)
○부시장 김광수 예, 생명협동기념관.
○전병선 위원 저게 중앙2공원에 저렇게 생명협동기념관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누구냐? 장일순, 박건호…… 이런 분들 해서 저게 80억 원짜리예요, 80억 원. 80억 원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도 80억 원씩 돼서 들어오는데, 지금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해 가지고 왜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좋은 건물 있는데……. 그거 비교 한번……
○부시장 김광수 사업성격이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은 생명사상이나 협동사상 교육을 원주시에 1만 5,000명 정도 오는데, 그분들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1박 2일이나 연수원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는 그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레길에 많이 오시는 분들도 틈이 나면 게스트하우스로 함께 사용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생명협동기념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학순 선생님이라든지, 장일순 선생님, 박경리 선생님, 원주의 인물, 여러 가지 좋으신 분들의 생명운동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의 하나의 기념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관심 없으면 그냥 관심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예산이……
제가 따져 보니까 보통 건물 하나 짓잖아요. 건물 하나 지으면 보통 평당 오륙백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용역 보니까 용역에서도……그때 의원들이 전부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장들 방문해 가지고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재한 데 보니까 새로 짓는데 29억 원이 더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새로 짓는데 29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 했는데, 새로 짓는 것은 29억 원이고, 지금 리모델링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갔냐 하면 35억 원, 그래서 우리가 토지 구입하면 47억 원이 넘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 게스트 하나 짓는데 50억 원 정도가…… 돈 덜 들어가가지고, 돈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50억 원짜리 건물이 서고 있는 거예요. 50억 원 짜리 건물이 서는 것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위탁이 들어갑니다. 또.
○부시장 김광수 예.
○전병선 위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은 적자예요. 전국적으로 내가 몇 군데, 목포에도……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게스트하우스 하는 데. 서울 몇 군데 직접 가서 게스트하우스가 원주시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야, 이건 하더라도 적자가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문화과에서 게스트하우스 한다는 것을 그때 의원들 갔다 와서 시킨 거예요. “예산, 안 된다 이거.”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생명과학조합으로 해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작년에…… 사실 저 예산 들어갔는지도 몰랐어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올해 보니까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이제 커졌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석 바라보며)
의장님, 조금만 시간 더……
그 문제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생명협동조합과학관, 아니, 교육관. 조례. 왜 조례가 들어왔나? 그것도 의원발의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되고, 집행부 발의가 됐더라고요. 왜 집행부, 내용은 똑같은데 왜 집행부 발의로 됐어요?
○부시장 김광수 그 구체적인 건…… 일단 조례를 의원님들도 잘 하시겠지만, 혹시 집행부가 하면 앞으로 향후 운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담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일단 집행부가 하면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담을 수 있어서 혹시 저희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조례가 들어온 이유가, 어차피 이렇게 했는데, 그 조례보다 더 먼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들어왔어요. 잘못됐죠?
○부시장 김광수 예, 이것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절차상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걸러주셨더라고요.
○부시장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의원들이 참 이런 것까지 걸러주는 구나.’ 제가 아주 참……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게 있었지만, 시에서도 그것을 조치를 다시 하고, 일단 조례가 된 다음에 동의안이 들어오고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 동의안을 제가 전체 다 읽어봤어요.
○의장 유석연 전병선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보충질문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10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전병선 위원 예.
○의장 유석연 그러면 10분을 연장하시되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인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업무하고 이렇게 할 때 참 고마운 점이 많어요. 제가 관심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 이쪽저쪽 막 다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소문 나 있더라고요. 한 번 따지면 엄청나게 따진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런 건 느끼지만, 그래도 의원이기 때문에. 그거 의원들이 안 해주면 뭐해요? 나도 공무원들이 예산 올린 것 그대로 다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의원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의원님들을 대표하는데, 나를 욕하는데 의원 전부 감싸가지고 욕하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좀 참아주시고요.
제가 개인 하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원주시 전체에 대해서 예산 하나, 이런 문제점 하나 같이 검토해 보고, 집행부에 요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많이 됐잖아요. 그 문제, 일단 가니까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나 그런 것은 나중에 부시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부시장 김광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게 민간위탁 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최대한 적자를 줄이고…… 게스트하우스 보니까 전부 적자더라고요.
○부시장 김광수 제가 작년에 제주도 가보니까 올레길 게스트하우스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이 하면 관찮아요. 그런데 관공서나 시청 같은 데 보조금 주고 하는 데는 다 적자예요.
○부시장 김광수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확실히 잘 좀 해 주셔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계변경에 막 돈 올라간 것 보니까…… 우리 일상감사가 10억 원 이상은 일상감사 하는 게 아니고, 건설방재과에서 하더라고요.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됐나 하고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최초 설계비는 낸 게 아니고 최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넘어가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문제도 한번 우리 부시장님이 아셨으니까 점검을 해 주시고요. 민자공원에 돼 있는 저거하고도 뭐가 차이가 되나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느낀 게, 문화과하과 진흥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이쪽에선 넘겨줬다. 저쪽에는 안 받았다 하니까, 이게 하나의 사업체, 과에서 하는 것은 이상이 없어요. 예산 같은 것도 쭉 보면. 그런데 하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문제가 많아요. 부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정하죠?
○부시장 김광수 예, 18년과 19년의 그 차이인데, 업무 누수가 없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간이 없는데……. 예측되지 않은 게 발생되었잖아요. 답변서 보니까 예측이 안 됐던 게 발생됐다 그러더라고요. 발생된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인가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가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부시장 김광수 어떤 말씀?
○전병선 위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부시장님이 조치할 게 뭐가 있나 하는 것, 의견을…….
○부시장 김광수 저는 이것을 지금 질문을 주셔서 닷새 전인가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두 군데를 다 가보니까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많이 올라가서 한 70% 이상 됐고,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잘 만들어서 잘 운영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저도 공부 많이 하고,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요즘 부시장님 활동하는 기고문 보면, 또 국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해서 행자부 여러 자체 방문하셨고, 건의하는 등 국비 예산 보에 아주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부시장 김광수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도 예산보다도 이젠 내부 예산, 외부 예산은 확보되니까 내부 예산은 낭비되지 않는 것, 이런 것 낭비되지 않는 것 그런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수 예,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시장 김광수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질문, 또 좋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게스트하우스가 잘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합니다. (의장석 바라보며) 그리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10분 조금 모자라서 했는데, 어느 사람은, 의장님은 딱 시간 끊고 마이크까지 끄더라고요. 내가 그거 여직껏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의장님, 아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장님은 시간까지 다 지켜주셔 가지고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자,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석연 존경하는 전병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 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단 구 동 장이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