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서
- 3.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 4.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 5. 2021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3.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 4.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 5. 2021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회 위원 사·보임의 건,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1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상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조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오늘 안건에 보면, 2021년도 본예산안 의회사무국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예산서가 오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담당예산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안건 심의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위원석에서 - 의사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의가 있으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4시1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연구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2개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각 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단체별로 이의유무를 묻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자치법규연구회 활동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연구팀 활동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원주시 자치법규연구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대중교통연구팀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15시16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9조(위원의 선임)에 근거하여 2020년 9월 24일 유선자 의원님으로부터 일인상의 사유로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자 하며, 2020년 11월 16일 의장의 추천으로 박호빈 의원님과 황기섭 의원님의 위원직에 대한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분 전문위원 이상분입니다.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지헌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4시1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정된 본 계획서를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14시26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늦게 제작되어 복사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은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9,980……
(○박호빈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국장님만 아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장내소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 중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늦게 제출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2021년도 본예산안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예산안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국장 변규성 저희가 예산서안을 너무 늦게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국도비 내시된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도비 내시가 일찍 되면 저희가 일찍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늦게까지, 11월 5일 정도에 내시가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다 보니까 부지런히 편성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서의 검토나, 또 부서의 e호조 입력이나, 나중에 검토, 또는 최종확인, 인쇄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11월 20일인 오늘,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하라는 그 정도만 맞춰서 제출하였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좀 늦었지만 저희 사정은 그렇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이 개인별로 전화 많이 하셨죠? 빨리 예산서 해서 보내해 달라는 말씀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집행부가 이런 것들을 지켜주셔야지,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예산을 놓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고 최대한 신경 쓰시고, 3주 동안 애쓰신 것 알고 있지만, 저희도 회의를 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되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안 갖춰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특별히 더 늦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 신경 쓰셔서 미리미리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살펴보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의원님들한테 늦어가지고 늘 말씀을 듣습니다. 늦어진 것은 사정이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인쇄기간도 업체 시켜가지고 한 3일 정도 단축해 가지고 최대한 했는데, 저희가 올해 특히 국도비 내시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 1주 정도 늦게 왔습니다. 사정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일어나는 일들인데,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시간적 여유를 누셨고 하는데, 문제는 결국에는 오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회기가 시작이 돼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을 뭔가가 좀…… 우리가 IT국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산을 인쇄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자료를 컴퓨터를 통해서 준다든가 운영의 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쇄하는데 며칠 걸려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요즘 예산서를 부서에서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e호조시스템으로 입력해서 집계가 되고, 작업을 그쪽으로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e호조 시스템이 의회 쪽에는 열려 있지 않고, 그게 프로그램이 엄청 복잡합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최대한 작업을 빨리해서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올해같이 국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만…… 춘천시 같은 경우는 보면 아직 정기회가, 알아보니까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여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같이 국도비가 늦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만, 위원님들 요구를……
○박호빈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사무국에 있는 분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까? 어쨌든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의원들이 보는 겁니다. 그럼 사무국하고 얘기해서 그 날짜를 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행정국장 변규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굳이 유인물을 인쇄를 해서 유인물로만 전달해 드릴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 예산이 오늘 다뤄지니까 미리 인쇄하기 전에 초안 나왔을 때 그때, 17일 정도 나왔었는데, 그것을 바로 먼저 의회사무국 것만이라도 배부해 드려서 예산을 심사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런 수단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정이 있으셔서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그렇다 그러시는데, 제가 2018년부터 의원으로 들어와서 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한 권으로 묶어져 있있어요. 한 권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결위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해당 상임위 것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임위별로 해주시고, 예결위 때 우리가 보더라도 이러면 되는데, 이게 한 권으로 돼 있어서 정말 이걸 들고 도서관에 가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러 가면…… 뭐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김용호 과장님한테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개선이 안 되시는지?
○행정국장 변규성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별도로……
○유선자 위원 인쇄를 하신다고 하니까.
○행정국장 변규성 묶을 때 상임위별로 묶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건의드렸는데도, 이번에도 인쇄 들어가셨다 해서 어제 제가 답답한 부분이라서 여쭤보니까 그냥 또 이렇게 인쇄를 하신다라는 것보다도……
물론 예결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돼요. 세입, 뭐 거기에 대한 것. 그런데 해당 상임위 것…… 지금 국장님, 저희 같은 경우엔…… 조금 전엔 건의드렸고, 저희 행복위는 아시다시피 경로장애인과, 시민복지국 이런 아주 복잡한 예산이 많아요. 이거 심의만 해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 제 생각입니다만 – 20일 정도 가도 이것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데, 그것 하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서까지 옆에 있으니 우리 것 하면서 견출지 이거 붙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했던 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고요. 국장님.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렇게 늦어지시면 존경하는 우리 김정희 위원님, 또 전 의장님이셨던 우리 박호빈 의장님 말씀도 있지만, 저희가 이걸 검토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번 사태가…… 저희들이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올해 또 행복위원장으로 이숙은 위원장님하고도 우리끼리 행복위에서도 스터디를 좀 해야 되거든요. 미처 검토를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침 그래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이 되었지만 이번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날짜가. 당장 월요일인데,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세상없는 회계사도, 제가 회계공무원 해서 얘기드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임위 이거 못 하겠다고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돌아가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까 건의드렸던 것은 분명히 내년에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아마 매번 예산 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 빨리 안 주냐?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도 하셨잖아요.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한 회기는 시민들께서 저희한테 위임해 주신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회기거든요. 그런데 사정은 나름대로 있지만, 또 의지의 문제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산으로 입력을 다 해서 인쇄를 넘길 때 파일 형태로 넘기겠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장영덕 위원 그것 저희한테 공유 안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장영덕 위원 인쇄를 언제 넘기셨어요?
○행정국장 변규성 17일부터입니다.
○장영덕 위원 17일부터면 오늘 20일이죠? 지난주였잖아요. 그럼 저희 의원들은 17일날 받더라도 주말 사이에도 시간 할애해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것만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지만, 오늘도 저희 테이블에 이렇게 인쇄돼서 깔린 게 아마 파일 받아서 인쇄한 것처럼 보여져요.
만약에 정 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의원님들께 양해 구하고, 파일로 먼저 대체하고 인쇄가 된 예산서가 나오는 대로, 안이 나오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다고 양해 구할 수도 있었던 문제잖아요. 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만약에 혹시나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발생이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방청석 바라보며)예산팀장님! 작업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촉박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이런 것 준비하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못 챙기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팀장님이 잘 챙겨주세요.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오늘 예산서가 배부되지 않아서 저희 의사일정이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유인물 형태가 아니더라도 꼭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수단과 방법 연구해서 의원님들께 미리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상임위별로 예산서를 묶어서 배부해 달라는 사항도 제가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1월 24일 오전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조상숙
위 원박호빈김정희유선자최미옥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김재덕
전문위원이상분
의사팀장박해정
사무보좌성동훈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변규성
기 획 예 산 과 장김용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