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엄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백은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잘 챙겨주셔서 잘 봤다는 말씀드리고요.

271페이지에, 옻문화센터 노후 시설보수하고 한지테마파크 시설보수 공사 받았는데요. 조금 과설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1식으로 다 나와 있어서요. 왜냐하면 석면철거하고 재시공하고인데 거의 12만 원씩 되어 있고, 도색도 일위대가보다 배 이상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한지대전 지원 있잖아요.

○조용기 위원 이게 지금 닥종이인형하고 시상금이 변경됐어요. 변경사유와 시상금을 증액한 이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가설계 되신 거예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보수가 아니라 방수네요?

○조용기 위원 전면 다 하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테마파크 도색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설계하고 품셈 넣어봐야 금액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열주등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용기 위원 과장님, 이거 길게 설명할 얘기 같지는 않고요. 내역 받은 거, 1식 말고 내역 좀 주십시오.

○조용기 위원 한지대전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용기 위원 닥종이인형 금상, 은상 추가하셨다는데,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조용기 위원 대상도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조용기 위원 시상금은 그러면, 다 변경하셨네요, 시상금도?

○조용기 위원 시상금이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조용기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옻칠기공예관, 외부 리모델링 있는데요. 지금 야외공연장 조성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야외학습장?

○조용기 위원 새로? 신설해서 만드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야외에 학습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조용기 위원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조용기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게 겨울이나 이런 데 사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조용기 위원 꼭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조용기 위원 또 한 가지는 홍보안내시설 설치 해서 1,800여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홍보안내 하시는 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뭘 하시려고, 지류형 안내물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입간판이 큰 게 하나 있잖아요. 괜찮아보이던데.

○조용기 위원 필요한지 좀 의문스럽긴 한데,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옻문화센터 보수, 늘 가보시죠, 옻문화센터?

○이재용 위원 지금 도색이라든가 캐노피 수리하고 그러는데, 건물이 균열? 크랙이 많이 가 있는 거 보고 계시죠?

○이재용 위원 꺾어진 부분에 보면 한 3cm 정도. 그런데 그 보수는 해야 되지 않나. 페인트칠만 해서는 균열은 계속 벌어질 테고.

○이재용 위원 지금 작은 보수지만,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안전진단검사도 해보신 적 있나요?

○이재용 위원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재용 위원 C등급이면 굉장히 위험한 측에 속하잖아요.

○이재용 위원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건물 자체가 지을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균열이 그렇게 심하게 간다는 것은 기초라든가 이런 데서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번에 2억 원 수리하지만 원인을 찾아가지고, 균열은 계속 더 가게 되어 있죠. 밑에서 쳐다봐도 육안으로 확 보이잖아요.

○이재용 위원 안전도 검사에 의해서 그런 것 해서 예산을 잘 더 확보해 하든지 해서, 아니면 철거라든가, 땜질식으로 1∼2억 원씩 들여서 단기적으로 수리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재용 위원 추경에 예산해서 하는 것…… 선행이 건물의 외형적인 균열 이런 것부터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잡고서 도색이라든가 이런 걸 추후에 해야 되는데, 일을 바꿔서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칠해놓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봐도 건물의 균열상태를 보면 좀 위험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이렇게 쳐다보면.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용 위원 아울러서 옻문화센터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이재용 위원 그러면 또 재계약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갈 수도 없고.

○이재용 위원 우리가 수수료라고 할까요?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요?

○이재용 위원 또 특이하게 장소도 외지지 않고 그런데…… 지금 전시공간 소초인가 또 어디 짓죠?

○이재용 위원 전시공간.

○이재용 위원 도심에 있으면서도 가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라고 할까. 들어가려고 하면 작업복 이런 것도, 왜냐하면 옻이 오르기 때문에 피부병 그게 되니까 민간인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기가 어려운 장소인데, 하여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수할 때 한번 다시 그것까지 해서 돈이 적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안전성을 먼저 고려하셔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74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보수 예산이 있는데, 대상이 어디 시장이나요?

○장영덕 위원 274페이지.

○장영덕 위원 8개 시장 다 하는데, 개보수하는 데 2,500만 원 예산이면 돼요?

○장영덕 위원 8개 시장 다 한다고요, 2,500만 원으로?

○장영덕 위원 그리고 작년엔가 중앙시장에 화재알림장치 설치한 게 있어요. 무선인터넷 기반 해서 화재감지가 되면 중앙에 딱 가서 시에까지 오게끔 되는 장치를 설치한 것 같은데, 저도 그때 그 자료를 받아봐서 이게 실효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감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장영덕 위원 예, 일례로 1층 소고기골목의 한 식당에서 환기장치가 하루 망가지셔서 그 안에 연기가 가득차고, 또 고기 구우시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불꽃이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기계 바로 밑에서 했는데도 감지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나요?

○장영덕 위원 설치해놓고 점검은 따로 주기적으로 안 하나요?

○장영덕 위원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영덕 위원 정기적으로 작동하는지…… 소방에서는 가끔씩 오시거든요. 그래서 감지기에 대보기도 하시는데, 그리고 번영회 사무실 안에 소방종합 그것도 점검하고 가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무용지물 되어 버리면…… 우리 몇 년 전에 큰 사고 한 번 겪었죠.

○장영덕 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 다시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 밑에 중앙시장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해서 2억 6,4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디 시장하는 거죠? 오타죠? 중앙시장 아니죠?

○장영덕 위원 예?

○장영덕 위원 시민전통시장인데 오타인 거죠?

○장영덕 위원 중앙시장은 벌써 문화관광시장 다 끝났는데……

○장영덕 위원 또 1년 차 해가지고 와서 깜짝 놀랐고요.

이것도 그쪽 사업계획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빨리 투여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예산투여가 늦어지다 보니까……

○장영덕 위원 여기 사업단은 세팅이 됐나요?

○장영덕 위원 사업단은 세팅이 됐나요?

○장영덕 위원 이미 다 됐어요?

○장영덕 위원 직원채용도 다 끝났나요?

○장영덕 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다고 해서. 우리 담당팀장님은 사업계획서 저 한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게 꼭 필요했었는데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25개 업소에 2,00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업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정해서 25개 업소……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업소들이 자기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해서……

○김정희 위원 신청하는 데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 밑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36억 원 보니까, 이게 1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거네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개 업소가 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5만 원씩.

○김정희 위원 뭐를 들어주는 거예요, 달달이?

○김정희 위원 일회성으로?

○김정희 위원 그러면 60만 원 되네요, 한 업소에.

○김정희 위원 이것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세요?

○김정희 위원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이것도?

○김정희 위원 업소마다?

○김정희 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안 여쭤볼 텐데, 277페이지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김정희 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증액된 게 저는 잘했다고 말씀드려요. 진작에 증액됐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1억 원을 했는데 2억 원이 더 계상돼서 3억 원을 보조해드린다는 말씀인 거죠?

○김정희 위원 이런 센터들이 잘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쪽 운영에 구성요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사회적지원센터 운영을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 거냐고요.

○류인출 위원 공모절차를 거친 건 아니죠?

○류인출 위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사회적 가치실현 해서 사회적경제가 많이 되는데, 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류인출 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사회적가치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류인출 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탄생해서 하시는 기업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기존의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실현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그쪽도 한 사업방향으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회적 가치실현을 할 수 있도록 서브하고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류인출 위원 사회적 가치실현은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사회적 가치실현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많이 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도 - 사회적기업으로 만든 기업 말고 - 사회적 가치실현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업무의 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 보면, 원주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곽희운 위원 예, 이게 총사업비가 58억 원이죠?

○곽희운 위원 도비·시비 매칭비율을 보니까 65 대 35%로 매칭비율이 된 것 같은데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예산이 또 내려오나요? 58억 원에 맞춰서?

○곽희운 위원 그러면 올해 주고, 후년이죠?

○곽희운 위원 저희 건립기간하고 맞나요? 내년도에 시작하면 1년이면 짓지 않나요?

○곽희운 위원 저희 설명 때는 5 대 5로 말씀하셨는데, 비율이 달라져서……

○곽희운 위원 비율이 맞게 오는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상에는 없는데요. 옻칠기공예관 옆에 한지공예관도 있죠?

○곽희운 위원 지금 한지공예관은 임대를 주고 계신 거죠?

○곽희운 위원 임대를 어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단체인가요, 개인인가요?

○곽희운 위원 옻칠? 한지공예관인데?

○곽희운 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한지공예관인데……

○곽희운 위원 여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숙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안 가보셨나요?

○곽희운 위원 숙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그런데 숙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숙식을 하는 공간도 아니고, 또 만약에 우리 시설물에서 숙식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지자체 책임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주변분한테도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숙식을 하냐. 외관상으로는 숙식을 해요. 커튼을 2층 다 치고 또 비닐도 다 막았더라고요.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80페이지에, 기업유치 홍보물품 제작을 매년 1,000만 원씩 하고 계신데,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요?

○장영덕 위원 대략 어떤 물품들을 만드시나요?

○장영덕 위원 팜플렛?

○장영덕 위원 기념품은 어떤 것을 만드나요?

○장영덕 위원 가능하면 지역기업들 구매 잘 해주시고 계신데, 앞선 부서에서 이야기했던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업들 제품도 활용해 주시고, 특히 또 중앙시장의 청년상인들 제품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매년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계속 해왔었는데, 올해는 안 들어왔네요?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예산서에 안 들어와 있기에 사업이 종료된 건지, 아니면 잘린 건지…….

○장영덕 위원 양성사업 몇 명이나 대상으로 운영을 했었나요?

○장영덕 위원 30∼40명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애로가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안 올라왔기에 사유가 좀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284페이지 청년 희망드림 옷장 운영 있잖아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이거 홍보를 잘하셔서, 다른 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홍보가 안 돼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청년들한테 하는 거니까 특별히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조용기 위원 예산을 다시 추경하실 때 하실 건지하고, 감액이 됐길래 2억 원이요. 그다음에 시·도비 매칭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조용기 위원 8개월만 운영하신다, 그 이유가 뭐죠?

○조용기 위원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에 하는 거고, 방역은 또 다른 건데……

○조용기 위원 그게 같이 돼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284페이지에, 방금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지원 근거가 제13조 청년의 고용촉진이에요. 고용촉진에 이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에 대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조용기 위원 예.

○조용기 위원 13조는 청년의 고용촉진이잖아요. 고용촉진에 맞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내용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추진근거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기 위원 추진근거가 고용촉진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1097페이지 특별회계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에서 4,6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증액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조용기 위원 기존에 예산 할 때 보니까 6개 단지 4,000만 원씩 했는데, 두 개 단지 추가로 더……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놓친 게 있어서……. 281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보니까요. 사업위치가 무실동, 단계동, 우산동, 원인동, 단구동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정희 위원 281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하단에.

○김정희 위원 여기를 보니까 사업위치가 특정지역을 집어놨네요, 5개. 이유가 뭐죠?

○김정희 위원 아니, 공모사업인데 왜 몇 군데 동을 저거했느냐고요.

○김정희 위원 아, 이 동에서 선정됐다고요?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기업지원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춤형 토털마케팅부터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또 이전기업지원비 등 해서 기업지원에 대해서 많이 해요. 이런 것들 하실 때 일정조건이 돼서 하는 건 맞잖아요.

○류인출 위원 이 기업들이 나중에 우리 시의 지원을 받고 나서 잘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 시에 기여하거나 우리 원주시민들한테 기여하고 이런 다른 조건은 없죠?

○류인출 위원 요새 현대자동차 TV광고 나오는 거 보셨나요?

○류인출 위원 현대자동차 전에는 차가 좋다고 차를 광고했었잖아요. 요새 보면 현대자동차가 스타렉스에 어느 촌의 어르신들 태워서 쭉 관광하고 집에 딱 내려주면서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일도 합니다. 이 차는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광고를 찍게 해서 김연아 광고 이렇게 해서 쭉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회사들이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우리 회사는 이런 좋은 일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타렉스를 마을에 기증해서 그것 가지고 어르신들 관광시켜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기업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기업들이 원주시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면 - 당장은 아니더라도 - 앞으로 2∼3년 목표매출액이 오르면 그래도 우리 시에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지원해 줄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 조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류인출 위원 아니면 지원할 때 사회적 가치실현을 많이 한 회사에 가산점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 원주시에서는 좋은 일도 하잖아요. 천사운동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더라도 그런 쪽만 해도 엄청난 가치가 실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업들 지원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경각심을 줘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서 포스코나 그다음에 한전 같은 데다 국가기금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돈을 움직이는 데인데, 한전하고 포스코에 5년 내에 탄소배출권 25%를 못 줄이면 기금을 다 회수해간다고 했거든요. 회수해간다고 했는데, 결국 포스코는 TF팀을 구성해서 지원팀을 2년 만에 그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자금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한전은 공기관이다 보니까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앞으로 3년 안에 투자한 모든 금액을 회수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회적 가치가 돼야, 결국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그래도 기업들이 조금씩 분담해 주면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지원을 많이 하는 과에서 - 물론 회계과나 이쪽에서 구매할 때 많이 해야 되겠지만 - 지원해 주는 데가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류인출 위원 당장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염두에 두셔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씩 반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82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위치가 5개 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위치를 5개 동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나요?

○곽희운 위원 아까 공모하신다고 했는데, 공모는 기업일자리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위치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밑에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를 의미하나요?

○곽희운 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그 사업이 설명서에는 통근버스 운행하는 거,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에 특수용접 그런 인력 양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이 사업을 어디서 하게 되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곽희운 위원 진로교육센터에서도 했나요?

○곽희운 위원 진로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것을 하나요, 사업내용이?

○곽희운 위원 진로지도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286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나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올해는 어디에서 했죠?

○곽희운 위원 3개 기관에서 선정됐다고요?

○곽희운 위원 이게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한테 하겠다고 제안을 낸 건가요?

○곽희운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서 우리 시는 예산집행만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공모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 지정을 어떻게 했나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287페이지, 노동법률상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민간경상조사업인데,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한국노총에서 그러면…… 내용은 그렇잖아요.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거나 찾아가는 상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럼 법률가가 포함되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얼마나 됐어요? 노동조합총연맹 원주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곽희운 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이 사업을 한 지가?

○곽희운 위원 계속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저는 사업내용하고 과연 노동조합 원주지부에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법률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쭤본 건데, 사업내용은 그래요. 노동문제상담 및 법률서비스예요. 우리 사업설명서에 설명을 해놓으신 게, 부서에서. 사업설명서에 해놓으신 게 그런 내용인데, 과연 그냥 법률가가 아닌 분들이 가서 그런 법률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그 지부에서 하더라도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동행해서 비용을 줘서 가서 상담을 해줘야지만 이 사업취지랑 맞지 않을까. 가서 그냥 고충 들어주는 정도면 이 돈을 들여서 사실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업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써놓으신 게 법률서비스예요. 부서에서 써놓으신 게.

○곽희운 위원 법률상담하고. 그런데 법률가가 아닌 사람하고 어떻게 상담을 해서 내 고민을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 직장 내의 고민을 들어주는 정도지, 고용에 대한 법률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라라고 어떻게 해 주겠냐 이거예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께서 이 단체에 운영방법을 개선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랑 맞게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288페이지 있는 데요. 근로자복지관 관리비, 증액된 사유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계속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증액된 게 인건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인건비랑 안전장치 설치해서 증액이 됐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사업설명서에는 3억 1,000만 원인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신 데에는 7,000만 원이죠, 기간제근로자가?

○곽희운 위원 저는 여기 그냥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서 왜 인건비를 운영비에 포함시켰나 했는데, 이건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랑 다른 이유는 뭔가요?

○곽희운 위원 그 차이가 아니라 인건비는 공단에서 책정한다고 인건비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설명서에 3억 1,000만 원 이렇게 해놓으셨고, 지금 세부사업서를 주신 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안내테스크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크잖아요. 3억 1,000만 원하고 7,000만 원하고는.

○곽희운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그냥 전출금이라고, 대행비라고 딱 전체적인 금액만 되어 있어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몰랐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증액된 사유가 3억 1,000만 원에 인건비가 발생이 됐고,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서 7,000만 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뭐가 정확하게 늘어난 건지 세부내용을…… 아침에 바로 회의 시작하기 전에 깔아주셔서 검토할 시간도 없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예전보다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출연금 여기 보니까, 테크노밸리 운영 지원하고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 리모델링 3억 원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는 태장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저희가 간담회 때 누누이 많이 노후돼서 해야 된다는 것들이 예산 잡힌 거죠?

○김정희 위원 예전에 간담회 두 번 할 때 거기서 30억 원 정도는 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3억 원 가지고 엘리베이터 이런 거 할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3억 원 가지고 엘리베이터나 LED등은 해결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두 번씩 하면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신경을 더 쓰셔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하면서 주고받은 내용들이니까 위원님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김정희 위원 3억 원 가지고 일단 그것은 된다고 하니까 그다음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계상해서 잘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91페이지에 지식재산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근지역에 지식재산권을 대기업에 침해 당해서 본인의 사업아이템을 진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인근지역에서 최근에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도 추진되고 있고, 또 관련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매년 3,000∼4,000만 원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6,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게 위탁사업비로 가게 됐네요.

○장영덕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이게 지금 지원항목이 출원비는 지원하는데 등록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죠?

○장영덕 위원 등록비가 지원된다고요?

○장영덕 위원 이게 세금의 성격이라서 세금은 지원이 안 될 텐데요. 등록비도 세금이라 세금으로 세금지원할 수 있어요?

○장영덕 위원 출원비도 변리사 출원비용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장영덕 위원 출원비도, 특허청에 출원비를 납부하는 건데, 이 지원하는 건 변리사비용 지원하는 거잖아요.

○장영덕 위원 출원료도 지원을 해줘요, 이거가지고?

○장영덕 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출원료도 세금이라 세금으로 세금지원 못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장영덕 위원 작년에 총 몇 건 정도 지원실적 이루어졌나요?

○장영덕 위원 대부분 다 등록완료까지 됐나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된 것이나 거절된 것들도 있나요?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첨단산업과 업무 중에 의료기기업체들도 있고, 관련 인증이나 디자인, 실용신안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비용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하고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 상표야 개인당 100만 원 이내에서 처리가 되는데, 특허하고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든다고 해요. 특히, 우리 관내 의료기기업체들이 특허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에 좀 애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목마다 지원규정을 별도로 마련해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의견은 어떠신가요?

○장영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리인비용이 제가 아까 얘기한 변리사비용 지원하는 그 항목이 맞는 거죠?

○장영덕 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자……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처음 하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호를 정할 때 이 상호가 상표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온라인 쪽을 진출하려다 보니 상표가 문제가 돼서 소송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도 할 차원에서 이 예산이 잘 성립되면 우리 관계부서, 시정홍보실이라든지 해서 원주시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이것을 홍보를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별도의 홍보예산은 없어서.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일반시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지역 내 소상공인들도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영덕 위원 기업지원일자리과에도, 기업알림톡 해서 기업지원정책들 카카오톡으로 메신저 보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서로 업무협의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하단에요. 원주지능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 10여 년 이상 뒤처져서 준비하는 만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여기하고 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타당성검토 용역 2억 원에 5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가계산서에는 6월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원가계산서가 금액에 맞추려고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을 어떻게 한 건지.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금액이 이렇다고 해서 금액을 맞춰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꼭 필요한 것을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예산에 대한 신경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91쪽 상단에, 강원원주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차년도 지원예산 계획인데요. 지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보면, 과학문화 창달 및 저변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291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관광교실 운영지원.

○곽희운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강원산학협력단에서도 예산을 자부담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2006년부터 계속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한테 주고 계신 거죠?

○곽희운 위원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근거 조례도 좀 미약해요. 지식산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아이들 과학교실인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에는 어디서 했었죠?

○곽희운 위원 연세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위탁을 조례에서 주라고 했으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제가 이 사업을 할 테니까 ‘할 사람 공모를 해봐라.’ 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서 지원방식이 조금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곽희운 위원 또 초·중생들을 위주로 해서 교실을 열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초·중생들을 하면 왜 교육경비 지원을 안 받고 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아이들을 위한 과학교실이면 교육경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아마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될 텐데, 이게 교육청하고는 관계없이 사업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교육경비에서 배정을 안 해주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는 기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기관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라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면……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하면, 우리가 학교숲 가꾸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민간업체가 공사를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면. 아마 사업하는 주체가 대학교라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의 대상이 아이들이면 교육경비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수강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거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가 초·중·고 관련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지식산업센터 건립 용역비를 올리셨는데요. 이게 총사업비 한 38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저는 일정을 여쭤보려고요, 용역을 언제까지 해서, 언제 예산을 하실 건지. 이게 전용 임대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센터 자체가?

○곽희운 위원 일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년도 일정을?

○곽희운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동화산업단지도 꽉 찼고 테크노밸리도 다 차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유치가 100%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공간을 빨리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서, 저는 그런 계획들을 부서에서 미리…… 한강수계 같은 경우도 공모하기가 매년……

○곽희운 위원 있긴 한데, 이게 연초에 가능할까 아니면 올해 내년도 것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곽희운 위원 일정과 속도를 좀 맞춰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 보면,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테크노밸리 내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긴 한데, 공간이 테크노밸리에 있나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곽희운 위원 저는 가보면 이런 공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원주지능정보산업진흥원 설립 용역비, 만약에 진흥원을 설립하게 되면 다른 설립비용이 들어가나요? 설립비용이나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 규모를 알아야지 타당성 용역을 해라, 이거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용역비만 오니까. 또 과장님 답변은 그러실 거예요. 용역을 해봐야지 알 것 같다고 이러실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운영비는요? 연간운영비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저희는 어쨌든 타당성용역 검토용역비를 성립해 주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예산들이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관이 없어서 공모사업을 못 하신다고 해서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진행돼서 원주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기반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99페이지에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있는데,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보건소 1층에 있는 거죠?

○장영덕 위원 예.

○장영덕 위원 이게 저번에 한번 이전계획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원여고로 이전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감염병이나…… 보건소랑 건물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도 불안해하시고 가기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 공간도 활용하기가, 향후에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 보건소도 공간부족 때문에 좀 애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분리를 계속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원여고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장영덕 위원 검토가 되면 저랑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원주시민을 위한 가족사랑 특별연주회, 이건 뭔가요?

○장영덕 위원 301페이지.

○장영덕 위원 301페이지에 민간이전 사업비인데, 민간행사보조거든요. 원주시민을 위한 가족사랑 특별연주회 500만 원.

○장영덕 위원 그 악단이 뭐예요, 이름이?

○장영덕 위원 이거 문화재단에서 지원하지 않았나요, 계속? 아니에요? 아파쇼나타 문화재단, 아, 지원사업으로 그러면, 예. 이거 매년 했던 건가요?

○장영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1회 박건호 가요제, 최근에 제1회 박건호 가요제 했던 거는 내용이 뭔가요? 이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

○장영덕 위원 그런데 그거 오해사기 딱 좋겠어요. 제1회 박건호 가요제라고 하니까 무실동 박건호 공원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동민들이 헷갈리기도 하시고 시민들도 헷갈려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같이 쓰니까……

○장영덕 위원 제1회 박건호 가요제라고 현수막도 그렇게 걸렸고, 홍보도 그렇게 나갔어요.

○장영덕 위원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간 거죠?

○장영덕 위원 그런데 명칭 때문에 오해받기 딱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영덕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2년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연주곡 구입하는 거 올해도 예산 100만 원씩 세워졌는데, 이거 담당팀장님! 지난 2년 치 구매내역 좀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좀 부탁드려요.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예산은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은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동네 공공미술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네요, 4억 1,500만 원. 이게 외부에서 잡음이 있어서 제가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혀 문제없이 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이말 저말이 엄청 많고 또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여기 참여작가를 보니까 36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활동작가가 훨씬 많죠, 이보다도? 원주시에?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못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잘못되게 말이 전파돼서, 당부드리기는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철저한 홍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이거 받기 전에 들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엄청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 정상적으로 다 평가위원 추천해서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됐을 때 홍보가 덜 돼서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것가지고 문제 삼는 예가 있어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기는, 이런 거 있을 때는 철저히 홍보를 많이 하셔서 누구나 다 참여해서 - 거기서 안 되는 것은 본인들이 인정하겠지만 -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나눴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 조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운영비가 있는데요. 증액이 좀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문화의집 민간위탁 끝나면서 한 분이 그쪽에서 급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올해 2추까지 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예산 증액이 없었던 것 같은데, 3억 5,000만 원 내년도에 예상하시잖아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한 두 배 가까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증액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302페이지 보면요. 문화예술 시책 및 행사 홍보비, 이게 어디에 홍보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자막홍보를 시책이나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데, 한 방송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MBC하고는 협약을 체결한 건가요? 건당 5만 5,000원 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언제 체결하셔요, 이거는? 매년 체결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협약체결하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있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협약체결했다는 것은 광고비를 매년 내겠다 이런 체결이잖아요. 이것은 비용이 추가되는, 수반되는 그런 체결이라서 사실상은 협약 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협약을 하면 3,000만 원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안 났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약도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만약에 쟁송이 되면 지자체에서 물어내야 돼요, 협약한 금액을. 그런데 의회의 사전…… 협약을 안 했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게 홍보비인데 특정 방송사, 한 방송사만 하고 있단 얘기죠. 이게 여러 방송사에 나가는 예산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특정 방송사만 나가는지 꼭 사유가 있나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사전협약을 맺는 것은 절차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협약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게 의무부담행위잖아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래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래서 의무부담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해라라고 조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또 특정 방송사랑 연간계약을 해서 계속 방송을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볼 때는 그냥 풀 홍보비라고 보여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방송사랑 계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어느 방송사든 홍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312페이지 보면, 원주얼광장 주차장 증설 공사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증설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곽희운 위원 그렇게 많이 복잡한가요, 지금 현재?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몇 코스 시작되는 부분이죠? 코스 시점인가요? 1코스 시점인가요? 중간? 그런데 이게 지금 관광개발과에서도 차후에 예산안 보면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있어요. 땅을 사서 20억 원인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걷기길인데,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주차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걷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걷기길을 만드는데 자꾸 차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주차장을 중간중간 만들어서. 그럴 거면 굳이 우리가 걷기길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처음에 저희가 걷기길 만들 때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쪽 코스에서 종점 가면 버스 타고 다시 회귀해서 오는 이런 기본구조로 해서 걷기길을 만들었는데, 자꾸 중간중간 편의시설도 만들고 이런 주차장도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장님이 돈 얼마 안 들이고 걷기길을 만들라고 하는데, 점점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과연 이게 걷기정책하고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차장 자꾸 만드는 게.

그리고 부서도 다 달라요. 이게 얼광장이 하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어떤 덴 또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이래서…… 그러면 여기도 대형차 주차장까지 같이 하게 되나요?

○곽희운 위원 소형차만?

○곽희운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둘레길 1코스가 갔다가 다시 회귀하나요, 이 자리로?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대중교통 타고 회귀가 안 되는 장소면 굳이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넣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곽희운 위원 이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문막의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반계리 은행나무가 은행잎이 노랄 때 그 시기에만 방문객이 많은데, 저도 그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옳은가, 그 비용을 들여서.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제가 얼광장 내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면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양쪽 다 필요하다는 내용이신 것 같긴 하지만, 과연 이게 걷기정책하고 맞는지는 많이 저희가 고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얼광장 같으면 1코스에서 딱 중간지점이잖아요. 제일참숯까지 가기 전에. 지금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개발과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일참숯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고 약 한 20억 원 정도 계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형사에서 출발해서 제일참숯까지 가는 데가 1코스인데, 얼괄장에 주차장을 또 조성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또 있냐 하면, 1코스 지금 국형사에서 출발인데 가다가 중간지점이잖아요. 지금 조금 길을 넓히기는 하셨지만 이쪽에다 주차장을 중간지점에 또 만들어 버리면 방향성 자체도 좀 애매해지고, 보통은 국형사에 세우고 많이 안 걸으시는 분들은 얼광장까지 왔다 되돌아가시는 코스거든요, 거의. 얼광장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도 한 8km 정도 돼요. 8km 정도 되는데, 관광개발과에서 제일참숯까지 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또 문화예술과에서 얼광장에 6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지금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 말씀처럼 걷기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 과장님은 안 다녀보셨죠?

○류인출 위원 제가 거기 한 6∼7번 정도 갔었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국형사에서 출발해서 얼광장까지 갔다가 거기서 화장실 볼일보고 다시 되돌아오는 코스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또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국형사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류인출 위원 예.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 하는데, 걷기길 때문에 하신다는 것은 취지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지금 현재 몇 면이 있다고요?

○류인출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얼광장에 몇 면 있어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엊그제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단계공원 사진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부의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계상되어 있네요. 9,000만 원. 이건 어떻게 돼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류인출 위원 아니,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마음은 아는데, 공유재산에서 부의 안 하기로 했는데 여기 예산에 버젓이 올라와 있고, 사실상은 지난번에도 우리 곽희운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고 나서 올렸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는 삭감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절차가 틀리잖아요. 삭감되고, 다음번 1회 추경에 다시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안 맞긴 한데……” 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세요.

○류인출 위원 아니, 공유재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계상시켜서 수반을 해요. 그냥 이번에 삭감하고 1월이나 그때 다시 올려서…… 사실상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안건을 올리지 마시고 급하더라도 참았다가 1월에 올렸으면 아무 문제없이 되고 추경에 했으면 그냥 가실 것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변경안도 안 됐는데 여기 예산이 버젓이 있으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장영덕 위원 예, 1,000만 원.

○장영덕 위원 외국인 몇 명 이상 행사를 유치하면 인센티브 지급하고 그거죠?

○장영덕 위원 50인 이상 1박.

○장영덕 위원 이게 스포츠대회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장영덕 위원 매년 집행잔액이 그래도 조금씩 남죠?

○장영덕 위원 많이 유치해 주세요.

○장영덕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간이전사업이긴 한데, 씨티투어버스 어제 그저께 보도된 것도 보니까 장애인이동권의 박탈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씨티투어버스는 개선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보도가 되고 나서 단체로부터 많은 항의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계획이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내년에?

○장영덕 위원 버스 개조문제 때문에……

○장영덕 위원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부서에서 이런 거 계획할 때 잘 부탁드리겠고요.

○장영덕 위원 318페이지에, 축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장미축제 그다음에 치악산 황장목 숲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작년에 했다가 계약파기하셨던 소규모 지역축제 평가용역은 이번에는 계상이 안 됐네요?

○장영덕 위원 지금 이번 주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2021년도 회기 결정했는데, 1회 추경 5월에 결정했단 말이에요. 5월에 해서 추진이 되시겠어요?

○장영덕 위원 시기상. 제 얘기는 시기상 5월에 추경하고 6월부터 집행시작하게 되면 용역내고 품의하고 시간이 되시겠나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기상 지금 세워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장영덕 위원 이제 끝내야죠, 코로나.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보면서……

○장영덕 위원 평가용역도 입찰로 이번에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내년에?

○장영덕 위원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입찰로 하게 되면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효성 있는 용역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의 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안 계시면 또 모르는데, 원주권내에 관광분야 전문가들이,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 전문가 집단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장영덕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로 6,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잘 들어서 알겠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부분들을 - 재작년이구나 -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관광 쪽도 그렇고, 안내표지판 설치할 때 대부분 눈높이에서 설치하다 보니 표지판 디자인이 사각으로 딱 해놓으니까 아이들 눈높이에는 그 공간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조금 곡선지게 해서 사고위험 없도록 디자인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19쪽 상단에 보시면, 치악산 왕 발걸음축제라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수레너미길이라면 치악산둘레길 3코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3코스인데……

○류인출 위원 예,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관광정책과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뜻있는 행사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류인출 위원 6월쯤에 생각하시는 거고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또 황장목 숲길 걷기대회도 - 물론 방향은 다르지만 - 지금 말씀하시는 왕 발걸음축제는 민박마을 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도로이고, 황장목 숲길 걷기대회는 또 그 지역에서 구룡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류인출 위원 동일 지역에서 같이 걷기대회를 병행하는 것보다 저는 취지가 그러시다면 많은 사람들을 참석해서 두 개를 묶어서 한 군데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황장목 걷기대회는 몇 월에 하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예, 알고 있는데, 제목을 들어서…… 시기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수레너미재 가는 길이나 황장목 숲길 가는 길이나 출발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같은 위치라고 봐야죠. 거의 같은 위치예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떨어져 있는데, 거의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넓은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예, 조금 올라가서. 행사가 규모가 작게 하다 보면, 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자부담하기도 사실상 힘들 테고,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같이하는 건…… 어차피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두 개를 묶어서 같이 규모 있게 해서…… 지금 황장목 숲길 걷기대회 출발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 봐야 한 500m, 1km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거기다 수레너미길은 사실상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거기가 수레너미재까지 올라가는데 한 2km, 2.5km밖에 안 되잖아요.

○류인출 위원 황장목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규모 있게 했으면, 계획을 그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황장목 숲길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사람이 같이 겹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규모 있게 해보는 걸 추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320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있죠.

○류인출 위원 320쪽 중간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이거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양성을 하신다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다른 일반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없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신규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한중청소년 문화예술교류 중국방문단 운영 해서 6,000만 원 계상됐잖아요.

○김정희 위원 2019년까지는 잘 했죠, 운영을?

○김정희 위원 2020년도에도 3회는 했네요. 세 번 했나요?

○김정희 위원 예.

○김정희 위원 예.

○김정희 위원 못 한 거죠?

○김정희 위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김정희 위원 거기에서 왔을 때 쓰는 경비는 없었어요?

○김정희 위원 예, 500명 왔네요.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야지, 이게 활발하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317페이지, 강원감영 한복체험장 운영 800만 원이잖아요.

○김정희 위원 이것은 업체한테 800만 원을 주고, 빌려 입는 체험하는 사람들도 2,000원인가 뭘 낸다고 해요.

○김정희 위원 이거를 좀 설명해 줘보세요. 여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얼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체험장은 코로나 정국에도 한복체험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800만 원은 거기다 주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2,000원인지 얼마 내는 돈은 누가? 그것은?

○김정희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얼마인데…….

○김정희 위원 그것은 받아서 자부담으로 하고……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대학생참여 관광 활성화 추진이요. 400만 원 적은 예산이었는데, 올해 추진은 어떻게 됐는지, 추진사항……

○조용기 위원 예, 코로나이고 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추진경위를 보니까 꽤 많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가능성했던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 추진경위 보니까 서포터즈 운영하고 연결프로그램 연구용역 실시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한 것은 워크숍하고 팸투어 이외에 한 건가요?

○조용기 위원 추진경위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를 다 한 건가 해서요. 지금 600만 원 증액됐는데, 그러면 어떤……

○조용기 위원 서포터즈운영위원회 20명은 다 하신……

○조용기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20명으로 하려고 하는……

○조용기 위원 적은 예산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316페이지에 보면요. 5개 시·군 관광네트워크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 이게 매년 2,500만 원씩 책정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1억 원이에요. 사유가 있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저희가 2,500만 원이 시로 다 들어왔던 건가요?

○조용기 위원 그거 합쳐서?

○조용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500만 원씩 2억 원으로 전체적인 추진이 되는 건가요? 5개 시·군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것은 2억 원으로 되는 거네요, 그러면?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318페이지에 한지문화제 육성에 한지문화제 사업이 있는데, 올해 그래도 키트해서 성공적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가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사업진행이 어떻게 될지 사실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 같이 한번 해보실 계획으로?

○조용기 위원 예산은 다 키트비용을 소요가 된 건가요? 1억 7,000만 원하고 6,000만 원 우수축제로 해가지고.

○조용기 위원 하여튼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보면, 관광홍보 웹드라마, 웹비디오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드라마 같은 경우는 편수가 여러 개인가요, 아니면 몇 편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한 번을 찍나요, 아니면 이것도 여러 개의 뮤직비디오를 찍나요?

○곽희운 위원 웹드라마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비용하고 출연료하고 어느 비중이 큰가요?

○곽희운 위원 아직 시나리오는 안 나왔을 것 같아서…… 관광홍보이긴 한데, 지금 원주에 있는 관광지를 소재로 할 것인지, 뭘 소재로 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게 되면 한번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3억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또 많다면 많은 돈인데,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이런 홍보용 제작비용 가지고는 처음 많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써본 적이 없었는데요.

○곽희운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아직 승인도 안 났어요. 무슨 감지덕지예요.

(장내 웃음)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 돈이 과연 홍보에 효과적이냐라는 것은 자신을 못해요. 과장님은 어느 정도 자신 있으시니까 올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심의하면서도 3억 원 써서 잘될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또 여태 안 해 봤으니까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출렁다리를 비롯해서 많은 관광인프라가 구성되고 있어서 홍보할 필요성은 느끼는데, 어쨌든 웹드라마 시나리오가 나오면 한번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탬프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6개소죠, 스탬프 장소가?

○곽희운 위원 26개요?

○곽희운 위원 세부설명서에는 인증방문이 25개이고, 미션수행장소 8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적인 것보다는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원주시 관광지만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장소도 여기에 인증장소로 되어 있어요. 어딘지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축제 같은 경우도, 미션수행하는 축제장소도 원주시 주관이 아닌, 아니면 특정지역에서 하는 축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축제 하나만. 원주시에 여러 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축제만 미션수행장소에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면 다른 축제에서는 ‘왜 우리는 스탬프투어에 안 넣어주느냐’. 스탬프를 완성하면 상품도 주고, 포인트로도 주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기프티콘도 주고, 또 50만 원 이내의 경품도 주는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게.

○곽희운 위원 중요한 것은 그 장소를 가서 인증하든지 스탬프를 찍어야지 이것을 주기 때문에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축제나 그 장소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인이 운영하는 업체도 가야 되고, 아니면 특정한 축제만 또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배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데 관내 축제를 다 넣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주시가 주관하는 축제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민간이 주관하는 축제를 스탬프투어에 넣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 218억 원이 증액됐어요.

○김정희 위원 218억 원만 증액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시는 것 보면서 어차피 한번 해놓으면…… 위원장님도 그날 세계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완벽하게, 예산보다는 더 완벽하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324쪽에, 걷기여행길 운영 해서 민간위탁인데,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됐네요.

○류인출 위원 사유가 있어요, 증액된 사유가?

○류인출 위원 혁신도시둘레길 조성하는 데는 별도 예산이 있는데, 민간위탁운영비가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여쭤봤어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 밑에 보면 여행길 유지관리비는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신규로 보수할 덴 보수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3억 3,000만 원씩 되어 버리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 있으면, 향후에는 민간위탁보다 시설관리 쪽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3억 3,000만 원씩 들어갈 거면……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잖아요.

○류인출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쪽에…… 어차피 유지관리비에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보다는 책임 있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코스를 개발하실 때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치악산둘레길은 조성이 끝난 건가요? 별도 예산이 안 보여요, 조성비용이?

○류인출 위원 예산이 안 보인다고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코스를 몇 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1코스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얼광장을 지나서 제일참숯까지 가는 도로 그 부분 코스를 바꾸셔야 되는데, 현재의 도로 가지고는 둘레길도 아니고, 진짜 마을 한중간으로, 밭 옆으로 지나가는 길인데, 그쪽 위에 산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서 코스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1코스 끝나는 부분.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1코스도 중간에 -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 꽃밭머리 지나가는 길 가보셨잖아요, 과장님이?

○류인출 위원 거기 사실상 둘레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2코스는 잘해놓으셨다고 보고요. 주차장까지 조성되면 잘 될 것 같은데, 3코스도 수레너미재 넘어서 태종대까지 가는 길 그 코스도 조금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가지고 치악산둘레길이라고 어디 홍보하기는 사실상 창피하거든요.

○류인출 위원 말씀드린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간현관광지 개발하느라고 이쪽에 신경 너무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하기 힘드시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동원하세요.

○류인출 위원 동원하셔서…… 어차피 국립공원이 지역에 기여해야 되는데, 국립공원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아예 애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류인출 위원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조성하는 굽이길 몇 군데 잘해놓으셨는데, 현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계곡을 지나는 부분, 그쪽 부분이 장마 때 유실될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구학산 길도 그렇고. 구학산 길도 몇 군데는 큰 돌을 놔서 제대로 해놨는데, 돌도 깔고 해놨는데, 몇 군데는 징검다리식 큰 돌 두 개만 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처럼 비오면 다 유실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예, 구학산 잘 해놓으셨는데, 계속 부분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많이 미흡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25쪽 산소길 걷기 행사 있어요. 이건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지금 저쪽 관광정책과 쪽에서도 수레너미길 가지고 왕 발걸음 걷기대회가 있고 황장목 걷기대회 별도로 있고…… 산소길 걷기 대회도 치악산 둘레길 그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황장목은 황장목이 구역 표시하는 데 갔다 오는 길이고.

○류인출 위원 산소길은 산소가 있는 길은 걷는 길이고.

○류인출 위원 그런데 산소길 행사개최비용은 500만 원인데, 걷기 행사홍보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류인출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황장목 길도 그 지역이고, 산소길 걷기대회도 치악산 둘레길 1코스? 2코스?

○류인출 위원 산소길 걷기 같은 경우는 관광개발과에서 할 게 아니고, 관광정책과 쪽에 넘겨서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코스 몇 군데 지적한 데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동원해서 국립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요. 상단에 비법정 관광지 관광편의시설 확충이 있는데, 개소당 2억 원씩 4억 원을 세우셨는데요. 위치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조건이 어떤 조건인데 같이 예산을 산정했는지하고요.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이 세 가지 정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화장실인가요, 그러면?

○조용기 위원 관설초 앞에 둘레길 있는데, 그쪽에도 많이들 오시나 봐요?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선정이…… 많이 활용도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은 아직 시작도 안 한데다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조용기 위원 사실 예산이 필요한 데 일단 먼저 들어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예산을 같이 잡아놓으셔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에 대한 예산산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보면,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죠?

○곽희운 위원 이게 주차장하고 상가를 짓는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상가를 짓게 되면 분양하게 되나요, 직영관리하게 되시나요?

○곽희운 위원 분양은 개별분양 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사전설명 때는 운영사항의 문제 때문에 턴키로 분양을 하느냐, 아니면 상가별로 분양하느냐를 고민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예산안 심의 중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외부시선에서 자유로우려면 상가별로 분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그게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나 이런 면에서 전체를 턴키로 분양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별로 공고해서 분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보면, 혁신도시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3km 조성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생각이시죠?

○곽희운 위원 사업설명서에 맨발걷기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황톳길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걷기길처럼 걷는 공간만 조성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 황톳길은 황토를 해서 시멘트처럼 단단해지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흙을 다짐만 하는 건지, 어떤 고체화되는 성분을 넣어서 단단하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3km면 예를 들면, 이게 3억 원이면 미터당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그런데 그냥 걷기길을 만드는 비용치고는 굉장히 비싸요. 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그래서 방식을…… 제가 여쭙는 이유는 맨발걷기길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아마 그냥 황토를 넣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질어서 아마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성분을 넣어서, 황토성분이 들어가서 단단해지는 길을 만드실 것 같은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시기가 사계절 중에 얼마 될까, 과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냥 길을 만들 때 평당 10만 원이 들어갈지 아니면 정말 황토성분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굳이 맨발걷기길을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1년 중 날짜를 보면 우기나 눈 올 때나 아니면 추울 때 맨발 못 걷잖아요. 또 만약에 여름 뜨거울 때 바닥이 뜨거우면 또 못 걸으실 테고, 그래서 몇 계절이 안 되는데 굳이 맨발걷기길을 만들 필요가 있나.

예를 들면, 지금 치악산둘레길 1길 같은 경우는 아예 흙 자체가 부드러워서 굳이 맨발로 걷잖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맨발길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곽희운 위원 아니, 저는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맨발걷기길이랑 관계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길이라면 미터당 10만 원씩 들어갈 것이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이 코스랑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325페이지에, 치악산둘레길 주차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부지매입비용이죠?

○곽희운 위원 조성까지?

○곽희운 위원 그러면 21억 원 중에 매입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곽희운 위원 보상비가 9억 원이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게 5,600㎡ 정도 되니까 평수로 하면 1,700평 정도 되는 거죠?

○곽희운 위원 평당 이게 어느 정도 산정되어 있는 거죠? 이 부지가 전부가 대지는 아니죠? 1,700평이.

○곽희운 위원 되게 과다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지목이 임야인데, 평당 그 위치에 50만 원이라고 하면 좀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1,700평 정도면 주차장을 몇 면 조성 가능하죠?

○곽희운 위원 승용차 30대요?

○곽희운 위원 여기가 2코스 시점이죠, 1코스 종점이면서?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주차하는 분들은 2코스를 가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게 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되돌아와야 되는 건데, 여기가 되돌아오는 대중교통은 없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게. 그러면 여기 있는 버스가 다시 종점부로 가서 태워오는 게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큰 면적이 필요할까, 과연. 이게 걷기길인데 주차장 조성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꼭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걷기는 진짜 걷기를 통해서 건강도 하고 또 원주를 찾아오라는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길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오히려 부대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는 모양새예요,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옛날에 걷던, 생기던 길, 임도길 그냥 조금 다듬어서 걷기길을 만드는데, 걷기를 하라고 하면서 차를 끌고 와서 편의시설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필요하면 일정 정도의…… 처음에는 500평, 600평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 정도 주차장이 필요해서, 그런데 전체 1,700평을 넘게 사서, 과연 너무 과다하지 않나. 작게 500∼600평은 소유주가 안 파시나요? 협의가 안 된 건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딱 거기가 시점부라서 우리가 거기 주차장을 꼭 넣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곽희운 위원 숯가마마다 다 사주셔야 되겠네요.(웃음) 어쨌든 취지는 알겠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소유주분은 다 사지 않는 한은 안 팔겠다?

○곽희운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출입구 동의가 안 된다 이거죠?

○곽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관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내역들을 보니까 역사박물관이 아주 많은 일을 하시네요. 334페이지에, 조엄기념관 역사문화체험행사 해서 사행길 체험하고 기념관으로 떠나는 유치원 소풍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김정희 위원 2019년에도 있었어요?

○김정희 위원 잘 활용을 했어요? 유치원 아이들.

○김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요.

○김정희 위원 하단에 아카데미극장 보존 및 활용 행사 해서 4,000만 원 계상됐잖아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정희 위원 SNS에서 늘 봤어요. 그래서 좀 의문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역사박물관이 산경위하고 관련되고 하는데, 산경위 위원님들이 한 번도 거기 자진해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가시겠지만, 좀 모양새가…… 그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위원님들 몇 분하고 이런 분들은 그러면 본인들이 그냥 자진해서 가셔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역사박물관에서 이분들 어떻게 초대하셔서 같이 움직이시는 건가, 그게.

○김정희 위원 그런데 관장님하고 움직이는 특정인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반인들 있고, 그렇게 해서 하셔서 이게……

○김정희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 가수분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김정희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전혀 아니고……

○김정희 위원 그들이 예산도 만들어서 하신다는 얘기죠?

○김정희 위원 사실 영상미디어 센터가 집중적으로 정말 고생하면서 청소 다 해가면서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연구회가 나타나서…… 어쨌든 감사하죠. 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SNS 활동을 그분들이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딱 보니…… 영상미디어센터 그동안 애쓴 것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비쳐지는 게, SNS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아주 도배를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뭔데 관장님하고 움직이는 데마다 사진 찍고, 관장님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느냐.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밑에 태장동 왕녀 복란 태실비 정밀실측 4,500만 원, 여기 우성2차아파트에 있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4,500만 원.

○김정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관장님 수고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관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3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시면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박물관 강당을 한번 임차해서 쓸 일이 있었는데…… 빔프로젝터가 설치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거기?

○류인출 위원 3년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사실상 해상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박물관이면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역사적으로 기록에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류인출 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는 다른 데 돌려쓰더라도 대회의실에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한테 박물관 쪽에서 좋은 자료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명도나 해상도가 나와야 되는데 많이 처지는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3년밖에 안됐으면 버릴 수는 없고, 다른 데서 돌려서 쓰시더라도.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아까 관광정책과 질의할 때 제가 장애인이동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간현관광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주목받게 되면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돼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들어서 자꾸 눈에 보여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재래시장에 아케이드가 조성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장영덕 위원 그 구획에 가보면 바닥에 다 노란색선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용도가 뭐죠? 노란색선의 용도가?

○장영덕 위원 소방입니다, 소방. 기본적인 기능은.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 안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바로 진입 못 하게 되면 대형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우리가 아케이드 씌워 놓은 시장들 있죠? 시민전통시장도 있고 순대골목, 그다음에 중원전통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기능을 좀 살려주십사, 관리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현관광지 개발사업이 총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예, 총사업비.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금빛 똬리굴 쪽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곽희운 위원 지금 신촌댐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곽희운 위원 1,000억 원은 무조건 넘어가겠죠?

○곽희운 위원 지금 간현관광지 1,200억 원 중에 기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곽희운 위원 500억 원?

○곽희운 위원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이 끝나면 한 794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아직 신촌댐은 용역 중이신 거죠?

○곽희운 위원 저희 일반회계가 1조 23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의무지출 비율이 한 77% 정도 돼요. 그게 한 961억 원 정도, 재량지출이 22%니까 한 274억 원 정도 돼요. 재량지출이 굉장히 적죠.

○곽희운 위원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가용재원을 우리 관광 쪽에 다 투입한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투입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잘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정말 다행스러운데, 지금 말씀드렸던 간현, 금빛 똬리굴, 신촌댐이 같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미리 시작해서 약간 성공적이었는데, 하나를 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 해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려가 굉장히 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리고 저희가 가용재원을 관광사업 쪽에 다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 반영이 되게 어려워요.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관광개발과 예산은 다 편성됐잖아요. 개발 쪽의 예산은.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정말 피부로 와닿는 예산은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저희가 맨날 주민숙원사업비 올리면 맨날 하는 얘기가 일관되죠. “돈이 없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끄는 부서 관광 쪽이 잘되면 나중에라도 질타가 없겠지만, 이게 만약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원주에서 이 관광 가지고 못 먹고산다고 하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먹고살 산업이 관광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투입하시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사업비가 큰 사업비가 움직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예요. 뭔 사업이 하나 잘못되면.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상으로, 2021년도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