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녹지국)

(10시04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원주시에 물놀이장이 몇 개나 되죠?

○김정희 위원 아, 어린이공원 내에 또 따로 있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480페이지에 물놀이장 운영관리용역 해서 3개소, 이것은 공원 내에 있는 게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우리산은 또 어디에 있어요?

○김정희 위원 태봉도 공원이죠, 거기가? 태봉도 공원이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전체는 몇 개예요? 공원 안에 있고 하는 것까지.

○김정희 위원 아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물놀이장 많이 생겨서 아이들한테 좋고 이러긴 한데, 7월, 8월 한 달도 사실 못 했고, 올해는 전혀 안 됐고, 작년에 개장한 데도 한 열흘 정도 하고 말고 이렇게 했는데, 물놀이장 시설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엄청나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또 있잖아요, 다른 데. 저기도 있지 않나요? 문막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김정희 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물놀이장 하나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대충?

○김정희 위원 예, 별도로 주시고요.

481페이지, 산현리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 신규사업이죠?

○김정희 위원 지금 여기 2억 원 들어간 것은 뭘……

○김정희 위원 그러면 2억 원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김정희 위원 골짜기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가보셨죠, 거기?

○김정희 위원 태장2동에서 이거 발견한 건데,(웃음) 처음에. 거기 맞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예산 들어가는 거가 어마어마하겠네요. 거기 보니까 그냥 다 막힌 상태이고, 전혀 길 낼 수 있고 이런 게 아닌데.

○김정희 위원 다른 자연 훼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레길만 만드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상단에, 공원녹지 잔디 생육환경개선이 있습니다. 20년 예산 보니까 1억 9,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두 배 이상 증액됐어요.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단가 상승요인도 있습니까?

○조용기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요인입니까?

○조용기 위원 그리고 480페이지 하단에 보면, 녹지공간 유지관리 이 부분에도 있어요. 여기도 4억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조용기 위원 녹지공간 유지관리.

○조용기 위원 이것도 같은 사항인가요?

○조용기 위원 48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1,6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공원녹지관리에도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하는 것 같은데, 따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도비를 요청한 겁니까, 단구동에서?

○조용기 위원 그다음 483페이지에, 봉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조용기 위원 이거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 내년에 100억 원 올라왔죠?

○이재용 위원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12월 말이면 완공목표로 가는 거잖아요.

○이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작년에 설계가 공원과에서 어느 정도 됐나요?

○이재용 위원 무슨 차질이 생겼나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내년 1, 2월이면 설계가……

○이재용 위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공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재용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창휘 예.

○이재용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국장님이 공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애쓰셨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공원과에서 할 부분도 있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설계는 됐나요, 거기? 안 되어 있죠?

○이재용 위원 예산이 없었으니까 안 됐죠. 이게 공원과뿐만이 아니라 건설방재과 도로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하고 그쪽 하는 거하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같이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과는 이미 준비가 다 돼서 올해 예산이 되면 내년에 설계가 1, 2월쯤 나오면 바로 시작되는데, 시작 부위 같은 데는 건설방재과에서 선형노선이 나와야 우리 바람길숲이 거기에 맞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건설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도 늦었단 말이죠. 건설과에서는 이미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어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이미 공원과에서 설계가 다 끝났는데, 건설과는 설계가 안 끝났어요. 그럼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는데 침범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고저 차이도 있을 테고, 도로하고 바람길숲하고는 틀리잖아요. 고도차이라든가 이런 교차로 지점, 여러 가지가 난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건설방재과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서는 전혀 속도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방재과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늦어도 이제는…… 뭐 올해 본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1회 추경에라도 그걸 잡아가지고 설계를 해 넣어야, 설계 들어가면 또 2∼3개월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바람길숲도 우리 공원과에서 준비는 3, 4월에 시작되는데, 건설방재과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재용 위원 국장님께서 건설방재과에다가 자꾸 요청을 하셔서…… 거기서 윤곽 나오는 거하고 우리 윤곽 나오는 거하고 크로스 되는 데가 있잖아요.

○이재용 위원 그것을 잘 맞춰가지고 가야 일이 매끄럽게 되지. 우려스럽지만, 우리 공원과에서 설계가 다 끝났는데, 건설방재과에서는 또 도로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그쪽을 침범할 수도 있고, 밑으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순서가 좀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촉을 좀 하세요, 건설국에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같이 가서 2022년도 12월 31일에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게끔. 사실 건설과 일도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니에요, 그게 보면. 터널 부분을 제가 들으니까, 터널을 하지 않고, 절개해서 고도를 높여가지고 내려간다는 거니까 그쪽하고 이거는 같이 가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재용 위원 국장님 그것을 챙기셔서 ‘1회 추경이라도 넣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못 한다.’, 저도 저 나름대로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2022년도 12월 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486쪽에 보시면, 명품가로숲길이 있어요. 어느 쪽에 조성하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반곡초등학교 있는 그쪽 얘기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 전년도부터 계속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로 하실 데가 있는가 보죠?

○류인출 위원 현충로 같은 데는 인도가 상당히 좁은데요.

○류인출 위원 행구로나 현충로 같은 데는 인도가 좁아서 가로화단을 설치하면 오히려 더 불편한 거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481쪽에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180억 원 기채 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180억 원 기채를 내시면 보상비입니까, 설치비도 같이……

○류인출 위원 그래서 바로 조성해 주셔야 되는 게, 원래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것을 지금 다른 데로 전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동네주민들은 조성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상도 못 하고 있다니까. 분명히 당초예산이 확정돼서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없어졌어요. 지금 보상비만 있다고 하니까, 1회 추경에 계상시켜 주면, 조성은?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자산취득비에 드론이 있어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드론을 쓸 수 있는 기사, 직원분이……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산현리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종중산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죠?

○곽희운 위원 지금 필지가 몇 개 필지……

○곽희운 위원 한 필지예요?

○곽희운 위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는 차후에 수목원처럼 산림원이라고 했나요? 뭐를 하신다고 그랬었나요?

○곽희운 위원 휴양림을 하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곽희운 위원 진입로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곽희운 위원 현재 나 있죠? 그런데 거기는……

○곽희운 위원 지금 칠봉공원 뒤쪽에 산 16이 있고, 17-1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원주 원씨 종중산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의 지형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산 20번지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 땅 같아요. 소유를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곽희운 위원 임도인데…… 나중에 건물을 짓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도로를 어떻게 내실 생각이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그것은 협의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원주 이씨 종중땅 같은 경우는……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그냥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임도 냈을 때 동의하고 건축물을 지을 때 동의하고는 다르거든요. 다시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안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원주 이씨 종중 땅 같은 경우는 사전설명에서 협의는 해보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요, 매입금액을?

○곽희운 위원 19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칠봉공원을 건너가는데 칠봉천인가요? 하천이름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이 하천을 건너가잖아요. 그 하천에 다리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지금 2억 원으로 시작하지만 수백억 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곽희운 위원 지금 세월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휴양림을 하게 되면 다리 놔야 돼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2억 원이 아니라 이게 200억 원이 훨씬 넘어갈 수 있어요.

○곽희운 위원 국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하면 정말 태산이면 티끌 정도만 설명을 해요. 뒤에 그 큰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진입로 같은 경우도 산 20번지가 개인 필지가 걸쳐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원주 이씨 것만 얘기하시잖아요. 나중에 또 진입로 때문에 또 사야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설명이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저희는 2억 원만은 보고 해요. 사실상 이 예산서만 보면 2억 원만 있는 줄 알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설명 하러 오셨을 때도 이거 원주 이씨한테 사용승낙서 받을 때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나중에 이 땅을 사라.’ 이런 조건이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곽희운 위원 이 자작나무숲이 원주권에서 제일 많다고, 경치가 좋다고 둘레길을 만드셔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로 끝내야 해요. 그거 사가지고……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데다가 다리 놓는 데 얼마 들어가겠어요, 과장님? 토목직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하천이 굉장히 하상폭이 넓어요.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요, 다리 놓는 데.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 되어 버려요. 단순히 2억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하면.

○곽희운 위원 어쨌든 휴양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귀래 운남저수지 위쪽에 보면 산림청 소유의 땅이 있는데, 한 30만 평 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수십 년 된 아름드리나무가 굉장히 빼곡하게 차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한 번 왔다 가셨거든요. 거기도 휴양림을 계획해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원주시에서 휴양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비교해봐서, 이거는 국가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청 임야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든 이런 식으로도 되는데, 굳이 개인 땅을 자작나무숲 3만 5천 본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등산로만, 산책로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과장님이 설명을 휴양림까지…… 원주 이씨 종중 회장하고 다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팔 건지 안 팔 건지.

○곽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곽희운 위원 483페이지, 동화수목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시설부대비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곽희운 위원 혹시 옥상이, 이 건물이 몇 평이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준공도 얼마 안 됐는데 또 방수를 해야 되고……

○곽희운 위원 500㎡요?

○곽희운 위원 평수로 환산하면 150평 정도인데,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방수비용이?

○곽희운 위원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수목원에 온대식물 식재하는 예산이 있죠?

○곽희운 위원 지금 가보면 심어놓은 데가 거의 황폐화되어 있죠? 그냥 다 고사가 되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례에 식물이 제대로 못 살아서 다 고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실 때 잘 감안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예산 올리셨어요.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계곡부 쪽에 올라가다 오른쪽 얘기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 기본계획용역이 있어요. 제가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화마을수목원이 지명인데, 문막읍 동화리라는 지명인데, 가서 둘레길 걷다 보면 옛날 동화 속 장면들을 많이 걸어놨어요, 문구랑.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실 때 동화수목원에 오면…… 다른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동화 속, 옛날이야기 동화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화수목원 가보면 둘레길은 잘되어 있는데, 볼거리가 많지는 않아요.

○곽희운 위원 그렇다고 이게 다른 휴양림처럼, 수목원처럼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둘러보고 가는 건데, 이런 볼거리가 너무 적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실 때 군데군데 옛날 동화 속을 재현해 놓는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예.

그리고 전동카트를 구입하시는데요. 현재 전동카트가 있지 않나요, 한 대?

○곽희운 위원 그리고 486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셨었는데요. 명품가로숲길하고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이 있어요. 지금 명품가로숲길 조성이 복층 가로수 나무 심고 이러는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게 길이가 얼마나 돼요?

○곽희운 위원 아니, 이 사업.

○곽희운 위원 예, 이 사업 올려온……

○곽희운 위원 지금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은 몇 키로미터나 되나요?

○곽희운 위원 5.8km? 6.8km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는데……. 지금 명품가로숲길 예산 대비 계산해보면 미터당 19만 8,000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걷고 싶은 가로숲길 같은 경우는 6.8km일 때 제가 한 4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는데, 훨씬 더 들어가네요. 한 5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지금 가로수 보식하고 복층하고, 옆에 화단 만들고 그러는 거죠, 사업이?

○곽희운 위원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내용이신 것 같고, 이게 사실상 가로수를 심을 때 얘기가 아니라, 다 심고 나서 또 하는 사업이란 얘기예요. 도로를 낼 때 가로수를 심고 가로화단을 만들면 그때에 지금 방식으로 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만드는 도로의 가로수들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 방식대로 안 해요. 현재 심는 것도.

그래서 가로수를 심어서 키워야지, 큰 나무를 가져다가 바로 심겠다는 생각도 저는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에서 조례라도 좀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할 때 이렇게…… 지금 이중적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현실만 얘기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니, 해놓고 또 뜯어서 다시 또 바꾸고……’ 이런 모양새예요.

그리고 비용이 시민들이 미터당 45∼5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굵은 나무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얘기하지만, 원래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는데 미터당 5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왜 거기 그렇게 돈을 쓰느냐?’ 이럴 거예요.

○곽희운 위원 지금 동부교∼서리실삼거리, 그다음에 북원로, 현충로, 행구로, 강변로 여기 지금 사업하신다는 데가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해 하시나요, 이 나무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북원로나 이게 거의 보행이 많지가 않은 데예요, 보행자가.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이 복층 식재해서 그늘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보행자한테 걷기 편하라고. 그런데 과연 저는 이 30억 원을 들여서 그 도로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의구심이 들어요.

○곽희운 위원 저는 동의가 안 되네요, 과장님 말씀에.

○곽희운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489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명상숲 조성, 이게 지금 단계초등학교에 하시는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흥양초등학교, 부론초등학교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단계초로 되어 있던데요.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전에 저희가 교육경비 가지고 학교숲 가꾸기사업 했었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되고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나요?

○곽희운 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의원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단계초등학교라고 해서……

○곽희운 위원 491페이지 하단부인데, 행복한 주민쉼터 조성사업, 이것도 같은 류인가요, 그러면? 말씀하신?

○곽희운 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 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인근이에요, 내예요? 이 번지수로 보면 폴리텍대학이에요.

○곽희운 위원 내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게 납득이 안 가요. 국가에서 이양된 사업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도에서 이렇게 줬다는 얘기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학교숲 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디가 필요할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해서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폴리텍대학 내에 지난번에……

○곽희운 위원 폴리텍대학에 지난번에 풋살구장 만들었죠?

○곽희운 위원 어쨌든 그것도 도의원이 도비를 반영시킨 거예요. 이것도 제가 같다고 보여져서, 문제는 다른 거 학교 하는 것은 좋다고 치는데, 폴리텍대학 사유시설에 저희가 시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풋살장 만들 때 같은 경우도 개방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저는 좀…… 우리 시비를 우리 공공용지가 아닌 타 학교시설에 짓는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폴리텍대학에다가, 사업명은 행복한 주민쉼터 조성사업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폴리텍대학을 수시로 드나드나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이 부분도 다른 데에는 우산동 지역에 나무를 심을 만한 공간이 없나요? 굳이 우리 시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곽희운 위원 그게 적절하냐 이거예요. 과장님은 그냥 도비 내려왔다고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1,000만 원씩.

○곽희운 위원 도비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이런 식이면 저희가 어디 시의원들이 하자고 하면 그거 “우리 시설이 아니라서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시잖아요, 부서에서. 그런데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요.

○곽희운 위원 부서에서도 도비가 반영되더라도, 도비에서 가내시가 올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반려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와서 심사를 그대로 하라고 하면 저희도 불편해요, 이게.

○곽희운 위원 아니, 이것도 고민해 보세요. 우산동에 공원도 있고 여러 개 있을 텐데, 굳이 여기다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분수대도 공원녹지에서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원주가 가로숲길도 그렇고, 가로화단도 그렇고, 둘레길 조성이나 어린이공원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태장삼거리 꿩돌이, 꿩순이 그것은 얼마나 됐어요?

○김정희 위원 10년 넘었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원주시 관광도시에 너무 뒤떨어지는 조형물이 아닌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희 위원 원주IC에서 들어와서 원주로 들어오는 그쪽으로는 관문인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게 이렇게 하고, 막말로 “유치하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김정희 위원 그렇죠. 그 위에 캐릭터 그것만 교체할 수 있나요?

○김정희 위원 그것 좀 꼭 신경 써줘 보세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요. 지구의 날 기념행사 6,000만 원 있죠?

○김정희 위원 사업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6,000만 원씩 드나? 2,000만 원이 원래보다 삭감된 상황인데도 보니까, 이게 6,000만 원까지 드는 사업인가요?

○김정희 위원 지구의 날 행사가 한 주간 하는 건가요, 하루 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노후버스 그런 거 확인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올해는 안 했죠?

○김정희 위원 전혀 안 한 거죠?

○김정희 위원 468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억 원이 증액됐어요. 물론 국·도비가 다 매칭된 거지만, 여기 800대 있잖아요. 20만 원씩 800대 해준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달라고 요청이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정하나요?

○김정희 위원 아니, 어르신들 홈페이지 못 보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골고루 다 받으시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해서 64개소 50만 원씩, 보니까 저는 처음에 볼 때 50만 원짜리 뭐를 해 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측정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어떻게 하는데?

○김정희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김정희 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했던 거예요? 이 사업이? 연례반복이에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미세먼지 보니까 물 뿌려 주는 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도로변에 물 뿌리는 거죠, 이게 지금?

○김정희 위원 살수차량이 우리 시는 없어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10개소 6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있네요. 어디어디 설치하시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과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이런 북부권 같은 데는 전광판을 볼 수 없어요. 이번에 할 때 북부권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세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466쪽 하단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 사업은 가정용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류인출 위원 하단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가정용에 대해서는 하시는데, 사실상 탄소포인트제가 사실상 일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데가 기업이나 공장 쪽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쪽에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별도로 사업 시행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가정용보다는, 물론 가정에서 전기를 적게 사용해서 일산화탄소 적게 배출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많이 배출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쪽에서 효과가 더 좋지 않나 싶은데, 기업체나 공장 쪽에는 별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시는 것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기업체는 따로 하실 일 없다고요.

그리고 474쪽에 보시면,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가스.

○류인출 위원 보면, 대규모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단독주택 쪽의 위치도 보시면, 중간에 아파트들도 있고 쭉 있는데, 한 10세대씩, 20세대씩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세대수도 적다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커서 어떻게 엄두를 못 내거든요. 신청할 엄두 자체를 못 내요.

사실상 그분들은 엄청 소외감을 갖는 게, 바로 옆에 대로에 가스관 지나갔는데, 바로 앞에는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그 10세대, 20세대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쪽에 공급대책이나 계획은 따로 안 가지고 계시나요?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량으로 세대수가 많은 데는 전체적으로 신청해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 이 빠진 것처럼 조금씩 빠진 데가 있어요. 특히 아파트단지가 개발되고 이런 데 태장동이라든가, 단구동 이쪽에, 또 행구동…… 하여튼 개발이 막 진행이 되면서 신규로 된 아파트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데가 빠졌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도시과나 이쪽에서 정보를 득해가지고 그때 할 때 같이 해주면 수월할 것 같은데, 다 못 하고 지나가버렸어요. 15세대, 20세대 이러면 사업 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하셔가지고, 읍·면·동 통해서 조사하셔가지고 그런 데도 공급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류인출 위원 그분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류인출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비율이 워낙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것을 좀 계획을 세우시든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468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이요. 측정만 하신다고 했는데, 사후에 측정한 다음에 안 좋았을 때 환기나 이런 것들 지원은 따로 안 하는 건가요? 딱 측정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올해 2회 추경 때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기 보급한다고 예산이 있었어요. 금액이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기 보급한 게 40만 원씩 한 대를 했거든요. 2회 추경 때. 그런데 측정기가 40만 원인데, 이거 측정하는 데만 50만 원씩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기 위원 추경 때 그렇게 잡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자료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를 좀 주시고, 사실……

○조용기 위원 사후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게 공기질이 다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조용기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거죠? 찾지를 못해서……. (방청석 바라보며) 담당팀장님!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정기에 대한 것도 같이 봐 주세요. 2회 추경 때 이게 있었거든요.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469페이지 하단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있거든요.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죠?

○조용기 위원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죠? 현재?

○조용기 위원 아, 9개소요? 올해 예산에 10개소 되어 있었는데, 한 군데는 아직 안 하신 건가 봐요? 사업계획에서?

○조용기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20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씩 10개소 5,000만 원씩 잡으셨는데, 21년도 예산에 보니까 600만 원씩 해서 10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제품이 틀려진 건지, 물가상승요인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20년도 올해 예산 잡은 것하고 21년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보면,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보수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예.

○곽희운 위원 이게 세부내역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유지보수비로 풀예산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우리가 민간위탁 줘서 수익금 발생되는 것을 세입처리 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세입이 어느 정도나 잡혔죠?

○곽희운 위원 6만 원이요?

○곽희운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 19년도에는 혹시 얼마인지 모르시죠? 1,000만 원 훨씬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곽희운 위원 예, 2개잖아요. 여기 민간위탁 주신 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 사용이 원래는 불가능한데, 협약을 할 때 1,000만 원 이내의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것은 부서의 보고 후에 수익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예산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유지보수비용의 풀예산으로 세운 것 같아요. 세목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지보수할 것은 연간에 생기는데, 그래서 세우신 것 같은데, 그냥 1,000만 원 미만 정도는 그쪽에서 알아서 수리를 하고 - 수익금 가지고 - 그래서 정산보고만 하게 하고, 그 이상 큰 보수가 필요할 때는 직접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예산 세우기나 사업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475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예산보다는 주산리…… 이게 다 호저면 쪽 경로당이죠?

○곽희운 위원 이게 신청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그런데 호저면에서만 들어왔어요?

○곽희운 위원 신청 주의로 해서 대상지를 선택했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담당팀장님! 맞나요? 이게 어떻게 호저면만 들어왔을까?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47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이것도 네 군데, 면 하나랑 동 세 군데 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것도 신청 주의인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이 신청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상자 선정할 때…… 이게 태양열도 있고, 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이 세 가지로 하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특정지역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주시 25개 읍·면·동에도 다 이거 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개 면, 3개 동 이렇게만 들어왔거든요.

○곽희운 위원 업체가 호저면 가가지고 영업해서 이렇게 해온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쨌든 업체가 집적돼야지 선택되잖아요. 사업지 대상지가. 이렇게 군데군데 여러 군데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집적되어 있어야지 선택되는 거 같은데, 다른 지역도 다 업체가 다른 지역에도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업체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부서에서도 각 읍·면·동에 사업이 있으면 문서시행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알려드려서……

어느 지역은 제가 봤을 때 몰라서 못 했을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부서에서 세심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한 거가 나왔어요. 고지서 발송하는 것. 그런데 체납액이 많아요?

○김정희 위원 네, 얼마나 돼요? 체납액이?

○김정희 위원 여기 보니까 정기분이고 독촉분이 똑같네요. 2회, 2만 8,000건.

○김정희 위원 아니, 90% 이상 그거 됐다 그러면 그렇게 체납액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죠?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먹는물 공동시설 긴급보수 해서 1,000만 원 계상됐네요. 이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먹는물 공급시설, 어디?

○김정희 위원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거는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138페이지에요.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이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시에 있나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곽희운 위원 매각할 때 마음대로 매각 못 하잖아요.

○곽희운 위원 매각대금을 다시 회수하잖아요.

○곽희운 위원 회수한다는 개념보다 다시 재편성해서 쓰니까……

○곽희운 위원 그거 당연히 회수하는 거지. 그분들이 갖는 거나, 아니면 회수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준 농기계가 뭐 뭐 있다는 목록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수리는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거죠? 농기계 수리는?

○곽희운 위원 있나요, 예산편성한 게? 없는데.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계시던데요. 수리하는 걸.

지난번에 농기계, 흥호리에서 농기계창고 불 나서 됐던 것도 농협 통해서 기사 수리하다가 난 거잖아요. 그런 비용도 우리 시에서 부담 안 해 주던데. 수리하는 비용을.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넘버가 있는 장비도 있죠? 등록장비.

○곽희운 위원 그런 등록은 시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비나 수리비를 지금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한강수계지침에서, 예산지침에서 매각대금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라는 얘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수계기금 편성할 때 수리비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주민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억울해하면서 본인들이 수리해야 되는 줄 알고 쓰고 있어요. 그걸 억울해해요. 왜 우리 소유도 아니면서 왜 우리한테 계속 수리비를 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수계기금 편성하실 때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1141페이지요.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면서 임시주차장을 임차하시는데, 이게 1년 임차료인가요?

○곽희운 위원 21년도?

○곽희운 위원 여기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주차가능 대수랑?

○곽희운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지가 상업부지라서 공시지가가 비싸고 임대료가 비싼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땅 사겠어요? 이 정도면. 몇 년 임대하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우산동 지역주민들이 “주차하기가 여기가 제일 좋으니까 여기를 얻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는데, 특별히 다른 부지는 없나요? 여기 말고?

○곽희운 위원 아, 참. 그리고 생태하천 하시면서 경관조명 설치를 하시는데요. 이게 이번에 10억 원 예산에 올리셨는데, 총 경관조명 사업비가 얼마나 들죠?

○곽희운 위원 19억 원이면, 이번에 처음 올리신 건가요? 경관사업비?

○곽희운 위원 경관조명이라 그러면 어떤 걸 설치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이게 색등 이런 것도 있나요? 색깔이 있는……

○곽희운 위원 단계천이나 다른 데도…… 다른 하천도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조명을 넣는 것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생물 쪽에서는 등이 유해하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등을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등을 넣는다는 자체가……

○곽희운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색깔 있는 것 많이…… 어떤 천은 가보면, 볼거리 제공한다고 환한 등, 아니면 색깔 있는 등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어서, 경관조명 설치할 때 주민들께서, 또는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 편하시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한 것보다는 은은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교토지역은 천 주변으로 걷기길을 조성해 놨는데, 걷기길에 특징이 한 가지 있었던 게 거의 대부분 다 90% 이상이 간접조명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토지역의 천변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05페이지 보니까 동판 제작 400만 원 있네요.

○김정희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509페이지 동판 제작.

○김정희 위원 그동안 없었어요? 이렇게 제작한 게?

○김정희 위원 그런데 더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망가져서……

○김정희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100ℓ, 20ℓ 이건 다 돼 있는데, 75ℓ짜리를 하려고 동판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거가 설명이 제대로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이 있네요. 1,850만 원 신규사업이네요. 511페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동안 하지 않으셨나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또……

○김정희 위원 아, 그동안 계속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다시……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사하는 비용이에요?

○김정희 위원 그렇고요. 511페이지 하단에, 우두산마을 주민건강관리실 철거를 하는데, 건강관리실을 왜 철거하죠?

○김정희 위원 이것 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요?

○김정희 위원 그런데 그게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요?

○김정희 위원 2005년이면 15년 되었네요. 아, 이건 주민들에 의해서 철거하신다고?

○김정희 위원 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철거비용이 4,000만 원씩 들고 이거 좀 그러네요.

맨 하단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회수함 이것도 연례반복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폐건전지 회수함 80개.

○김정희 위원 연례반복이면 중요한 데는 다 가 있겠네요? 회수함이.

○김정희 위원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드렸죠?

○김정희 위원 아, 아파트에도 그렇고, 나들가게 같은 데?

○김정희 위원 그런데 많이 못 봤거든요. 이것을 제가. 우리도 막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려고 모아서 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연례반복으로 하면 어느 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많을 텐데, 그죠? 가지고 계시는 데가?

○김정희 위원 이렇게 제작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데에다가 드리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수거함 보급 해서 재활용 사업들을 쭉 하고 계신데, 폐건전지는 지금 회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장영덕 위원 제가 제안했던 것도 읍·면·동에 다 사용한 건전지를 가져가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제안했었어서 읍·면·동별로…… 읍·면·동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인원도 부족한데,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업소 주민분들께서 박스로 가져오시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전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과장님 이전에 전재천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아마 계속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폐건전지 수거함을 저는 동네 편의점마다까지 들어가는 게 어떻겠는가를 얘기를 했었어요.

○장영덕 위원 편의점, 편의점. 그래서 나들가게나 물론 좋은 방안이신데, 요즘 나들가게 숫자보다 편의점 숫자가 월등하게 많잖아요. 그것을 공모를 하셔서 원하시는 편의점을 신청하셔라. 신청해서 그것을 설치하게끔 해주시면, 다만 쓰레기봉투 한 장이라도 인센티브를 주시면 갖다 놓습니다. 편의점 주인분들. 주변에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제가 여쭈어 보니까 “그럼 쓰레기봉투라도 한 장 갖다주면 놓는 것 어렵겠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엔 그게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이 있는 동네들, 이를테면 단관택지, 이화마을, 봉화산택지 이런 다세대주택들이 있는 준주거시설단지들 그 동네들은 원룸들이 많다 보니 폐건전지 반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농협하나로마트 은행 이쪽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확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네 편의점이 50m 간격으로 있어요. 50m. 그렇게까지 작은 함이라고 보급이 된다면 관리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슈가 더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재활용 배출할 때 재활용 배출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재활용 배출하시는 게 60%가 넘는답니다. 69점……

환경부가 5년마다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를 하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종이, 플라스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률이 우리가 69.1%래요. 국민들께서 잘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헷갈리는 재활용품 하나가 플라스틱 아더 제품, other이 쓰는 2개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이건 일반 쓰레기냐 재활용이냐 구분이 잘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즉석밥 용기 있잖아요. 즉석식품 용기, 이게 일반 쓰레기인데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씻어서 재활용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장영덕 위원 재활용 갖다 버리면 다시 우리 선별장에서 또 그걸 다시 또 분류해서 다시 비용을 들여서 일반 쓰레기로 다시 가는, 이런 것도 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셔요.

○장영덕 위원 시정방송하고, SNS, 보도자료 할 것 없이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영덕 위원 이 부분을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홍보하는 데 도와드릴 테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급격하게 많이 배출된 폐기물 중의 하나가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아이스팩. 장을 보러가지 않으시니 인터넷으로 시켜서 신선식품들도 인터넷으로 주문 배송 받아서 집에서 소비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고, 저 또한 그렇게 되고, 과장님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택가도 마찬가지이고, 사용한, 한번 배송이 왔던 아이스팩을 활용할 방법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합성이에요. 고흡수성 합성수지. 미세플라스틱 조각들이 뭉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배송이 많은 일반 사업장들에게 제공을 해 준다든지 이런 가교역할들을 지자체가 나서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접했는데, 우리 혹시 생활자원과에서는 이 아이스팩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영덕 위원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아이스팩 내용물이 썩는 데만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지금 그런데 아이스팩에다가 인쇄, 자기 네 상호들을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업체 규모라면, 물론 사업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일반 소상공인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다못해 요즘은 동네 반찬가게에다가 주문을 해도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해도 우리집 앞까지 배송 올 때 아이스팩 넣어서 와요. 상하면 책임소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냥 기성으로 나오는 것 사용하시거든요. 그런 게 지역 내에서도 순환이 되어 주면 좋겠다.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방안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게 만약에 추진이 잘 안 되면 회수하는데 건전지처럼 인센티브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510쪽 중간 부분에 클린콜사업 해서 뒷골목 청소 있어요. 510쪽 중간 부분에 클린콜사업.

○류인출 위원 가로청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가로 청소비가 9억 4,000만 원인데, 클린콜 사업이 8억 7,000만 원 돼요. 그러면 가로청소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하는 거고, 뒷골목은 말 그대로 이면도로, 이면골목, 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사로 안 넘어가고 생활자원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 보죠?

○류인출 위원 이분들이 손수레……

○류인출 위원 아, 집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류인출 위원 도로가에 작은 손수레 같은 데다가 봉투 넣어서 하시는 분들은……

○류인출 위원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고요?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월 6만 원, 연 72만 원 맞습니까?

○류인출 위원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이 월 6만 원씩 해서 72만 원이에요.

○류인출 위원 이 무단투기 신고가 없는가 보죠?

○류인출 위원 110만 원이요?

○류인출 위원 1회에 얼마씩 나가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배꽁초나 이런 것도 많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무단투기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체 신고포상금제도가 3가지를 다 합했을 때 150만 원밖에 안 돼요. 내용 관련 예산이. 그런데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 데는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포상금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경각심을 줘야 버리는 분들도 안 버릴 테고, 또 시민들이 누가 불법투기하면 신고 다 하실 테고. 그래야 되는데 신고가 많이 이뤄지면 또 걱정이네요. 없어져야 되는데, 포상금이 150만 원밖에 안되니 걱정이네요. 홍보를 좀 하셔서…… 쓰레기 많이 치워보셨잖아요. 그죠?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데 말고도 많이 있었죠?

○류인출 위원 불법투기 하지 말라는 것하고 그것하고 2개를 같이 병행해서 제작해서 붙이시면 불법투기가 많이 근절될 것 같아요. 이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불법투기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고포상제가 하도 적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신고포상금이 150만 원 같으면 아예 포상금이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가 지금 엄청 많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515쪽에 보시면, 휴양림 내 사유지 토지 사용료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교환하신다는 땅 아닌가요?

○류인출 위원 혹시나 몰라서, 연내에 안 될까 봐, 이 사용료 예산을 계상시킨 거죠?

○류인출 위원 뒤쪽에도 또 하나 있어요. 산악자전거파크 사유지 토지 사용료.

○류인출 위원 이 땅도 교환하기로 했던 부분 아닌가요? 혁신도시에 있는 땅하고?

○류인출 위원 그럼 그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515쪽에 보시면, 치악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있잖아요. 7억 원이. 그렇죠?

○류인출 위원 지난해에도 상당한 부분이 들어갔던데 올해도 또 7억 원이 들어가요?

○류인출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성수기 때 1, 2, 3? 1, 2, 3만 원주시민이 먼저 하고, 후에 외부분들이 예약할 수 있게 했다 그러셨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원주분들이 이용,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이용분량이 어느 정도 돼요?

○류인출 위원 15%요?

○류인출 위원 그것 좀 늘려주세요. 어차피 시비 이만큼씩 투입해가지고 한든데, 그분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원주시 재정에, 경제나 이쪽에 큰 도움이 안 돼요.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 현지에서 다 사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오셔가지고는 진짜 맑은 공기, 힐링하러 오시는 건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15% 정도면 조금 더 운영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원주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 원주시민들이 아는 지인들이 올 수 있게 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시비 매년 7억 원씩, 10억 원씩 투자해서 하는데, 외지 분들만 다 이용한다면 정작 원주시민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퍼센티지를 한 5 대 5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연구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알기로 올 연말 정도 해서 이용실적을 여쭤봤을 때 개선이 돼서 “5 대 5 정도로 됐습니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52페이지에 노거수 정비가 있네요. 700만 원 3개소, 522페이지 하단에.

제가 이 자료 보면서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은 수술도 하고 이러십니까?

○김정희 위원 예.

○김정희 위원 한 해에?

○김정희 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했고, 계속 했던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살아 있어요?

○김정희 위원 이것은 처음 알아서 엄청 신선하게 봤는데…….

530페이지 있잖아요. 올해 매미나방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특별히 더 많았잖아요. 개인 민원들도 많았죠? 일반주택들 이런 데.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것 다 충족은 못 시켜드렸을 것 같고, 올해 갑작스럽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년도 그렇고, 점점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정세로 봐서는 이런 거가 올해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 그러면 치악산이나 정해진 이런 데 방역하는 것 말고, 일반 주택가에도 많잖아요. 빌딩에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알들이 다 거기 붙어갖고 그거 제거하는 데 엄청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 주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약재 같은 것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았던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반 주택들도 숲이 있거나 이런 중심에 있는 주변에 그런 거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주민이 행복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이런 거보다 펠릿보일러 보급 2대 나왔어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펠릿보일러.

○이재용 위원 저는 2대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었어요?

○이재용 위원 그럼 이 펠릿보일러가 몇 가구나 지금 보급이 됐습니까?

○이재용 위원 찾으시기 어려우면 내버려두시고요. 내년에도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 되는 건가요?

○이재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하는 거예요. 몇 집 신청을 안 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농촌에는 좋을 것 같아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금 화목보일러 때문에 화재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시골에 노인네들 계시고 그런 데에.

○이재용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올해 2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려해서 말씀드리고, 홍보를 해서 수요자가 많으면 개수를 좀 늘려주십사 하는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아까 산림과장님한테 놓친 게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창휘 예?

○류인출 위원 산림과장님한테.

○위원장 조창휘 예, 산림과장님한테.

○류인출 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구학산 둘레길을 과장님네가 공사하셨죠?

○류인출 위원 아,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관광개발과에 얘기했더니 산림과에서 조성하셨다고 하셔서.

그쪽에 보니까 계곡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걷다 보면 도로 조성한 데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 지나가는 부분들이 공사가 약간 좀…… 전체적으로 다 잘 됐는데, 거기 좀 부실하더라고요. 몇 군데는 큰 돌을 놓고 바닥에 돌을 깔아가지고 장마 져도 버틸 수 있게 해놨는데, 몇 군데는 흙 가지고 그냥 해놓고, 돌다리라 그러나요? 듬성듬성 놓은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일곱 군데 정도 되는데, 한 네 군데 정도가 거기는 다시 좀…… 내년 장마 지기 전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예, 몇 군데는 잘 되어 있는데, 몇 군데가 보니까 비 한 번만 오면 바로 확 쓸려내려갈 정도로 되어 있어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534쪽에 보면, 매지순환둘레길 조성에 실시설계비 있잖아요. 설계하실 때 완성되어갈 때쯤 돼서 저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 매지순환둘레길 조성.

○류인출 위원 실시설계비, 설계하실 때 설계 완성되어갈 때쯤 돼서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잊지 말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경제문화국에도 보니까 관광개발과가 최근에 걷기길 사업을 건강체육과에서 넘겨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광개발과에서 길 조성해 놓고, 또 일부 등산로 같은 데에다가도 황토길 조성사업 예산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국하고의 업무 공조가 이루어져서 진행되나요, 아니면 관광개발과 단독으로 진행이 되나요?

○장영덕 위원 중간중간에 서로 협조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공원과나 산림과에서 조성한 줄 아는 시민들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괜히 서로 좋은 취지에서 했다가 괜히 오해를 사거나 그럴 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서로 공조를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봉화산 쪽에 추진계획 가지고 계시죠?

○장영덕 위원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길…… 황토길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생활자원과에 얘기할 때 재활용, 자원순환문제, 자원순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시민 안내라든지, 국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각 부서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죠?

○위원장 조창휘 슬러지 처리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있고, 또 공단별로 나오는 게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우리 하수종말처리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공단 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조창휘 우리 원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건조시켜가지고 유통돼서 시멘트 공장이나 그런 데로 간다는 것은 전에도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잖아요. 슬러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속에는 어떤 유해·무해한 어떤 광물질이 섞여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것 관리·감독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타 지역 것을 우리 원주시로 유입해서 일반 우리 축산이라는 지렁이농장에 아마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또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로 그게 유통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지렁이농장으로 유통되면서, 그것이 바로 지렁이농장에 들어가서 지렁이가 먹고, 지렁이 분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슬러지 자체가 논밭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밭에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자들은 기존 5톤이면 5톤 한 차에 얼마 처리비용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데, 그것을 지렁이한테 먹이지 않고 바로 논밭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별로 유통이 가능한 건지, 또 법상 지자체에서 나온 것은 지자체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지렁이농장이 많이 발생하면서 주변사람들이 파리나 냄새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발생한 슬러지라면 우리가 당연히 처리해야 되지만, 타 지자체 것까지 우리 지역이 와서 냄새까지 피우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물론 종말처리장에서도 있을 거고, 아니면 태장공단이나 우산공단이나 문막동화공단, 문막산업단지 이런 데에서 아마 슬러지가 나올 건데, 그 정도 나오는 양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지렁이농장에서도 소화시킬 수도 있을 텐데, 타 지역 것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차가 다니는 것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