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900페이지요. 관리기 구입 지원하고 동력 살분무기 구입 지원 150대네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150대를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하나요?

○김정희 위원 자부담이 있네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100만 원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00만 원은 자부담하고.

○김정희 위원 그래도 많이들 지원하시나요?

○김정희 위원 이게 연례반복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903쪽 농어업인수당 지원 있네요. 1만 951명한테 지원하는데, 이러면 전체적으로 다 원주시가 받고 있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요?

○김정희 위원 이러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70만 원씩?

○김정희 위원 904페이지, 초중고생 녹색농촌체험학습 활동비 5,000원에 6,000명이네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인가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918페이지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하는 거 지난번에 동의안 통과되셔서 예산 계상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공모사업에 도비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나요?

○장영덕 위원 지금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지고…… 총사업비가 백 한……

○장영덕 위원 그러면 질의보다 추진계획을 지난번 동의안 때보다 아마 많이 진전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 집행계획하고 추진계획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902페이지에요. 논타작물재배지원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니까 180ha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다 받으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조용기 위원 902페이지.

○조용기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지금 180ha 사업규모가 되어 있어서…….

○조용기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올해 20년 본예산하고 2회 추경, 3회 추경 계속하셨어요. 처음에는 본예산 때 한 4억 원 정도 됐었고요. 2회 추경 할 때 1억 7,000만 원 정도 됐었고, 3회 추경 때는 2억 3,000만 원 이렇게 하셔서, 너무 차이가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조용기 위원 신청을 받고 이행여부에 따라서……

○조용기 위원 그래서 계속 추경이 되는 거예요?

○조용기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농림축산부에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다 삭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비인데, 혹시 이게 잘못됐을 때 예산이 괜찮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기 위원 언론에서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부 예산을 기재부에서 삭감했다고 하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903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에 보면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조례에 따라서 70만 원씩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에 보면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역상품권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정이?

○조용기 위원 아니, 지급방식을. 지급방식을.

○조용기 위원 지역상품권?

○조용기 위원 원주는 원주상품권으로……

○조용기 위원 6 대 4로 해서요?

○조용기 위원 다음은 909페이지에요.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용기 위원 개소당 5,000만 원이요?

○조용기 위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궁촌권역에 있는 만대영농조합하고 원주가농영농조합을 지원해 줬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게 5,000만 원이면 지금 3,700만 원 1식 되어 있는데, 개인부담도 있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원조건이 국비 60%, 도비 10%, 시비30%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조용기 위원 지원조건이 잘못 나온 건가요?

○조용기 위원 지원조건이 잘 안 맞아서 여쭤본 거고. 3회 추경 때 보니까 7,5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원을 안 해서 예산이 50% 정도 감액된 건가요?

○조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909쪽에 보면, 농촌유학 지원 있죠? 제일 하단부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류인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만큼 예산이 들었던 거죠?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뒤쪽 910쪽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있잖아요.

○류인출 위원 제가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가까운 삼척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라도 지역 가니까 논이나 밭이 많은데…… 일하시다가 식사도 식사지만 잠깐씩 쉬실 때 그늘공간이 없어요. 가까운 삼척 가니까 중간중간에 정자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 좋은 정자는 아니고 그냥 그늘 정도 피할 수 있게 해서 안에서 식사도 하시고 일하시다 잠깐 쉬실 때…… 아시다시피 논 같은 데는, 우리 문막 같은 데만 해도 논 한중간에서 쉬러가려고 하면 땡볕에 어디 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촌마을 급식지원도 좋지만, 환경을, 물론 식사를 식당에 가서도 하시겠지만 그쪽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추후에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급식지원도 해주시고 다른 거 작목반별로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한여름 땡볕에 일하다 보면 사실상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농작물에 피해 가니까 나무 심을 수도 없고,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911쪽에 보시면, 양수시설 설치해서 지정면 안창리 일원하고 부론면 법천리 일원인데, 양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양수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보를 막는다는 얘기인가요?

○류인출 위원 양수시설이라는 것은 그러면 펌프를 설치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펌프 설치하는 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류인출 위원 물을 물탱크에 받았다가 주는 거예요? 탱크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2억 원이면 펌프 설치하고 관로 설치하고…… 어차피 논에 들어가는 관로는 있는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류인출 위원 한 곳에 설치하는 건 아닌가 봐요, 2억 원 정도면.

○류인출 위원 세부사업계획 좀 한번 주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00페이지 보면,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40ha 정도, 사업량이 그 정도 되나요?

○곽희운 위원 40ha?

○곽희운 위원 이게 ha당 사업설명서 보니까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2,000만 원이…… 추경에 또 하나요? 추경에 할 수는 없는데…….

○곽희운 위원 아, 자부담 때문에?

○곽희운 위원 지금 로컬푸드 예산은 우렁이 사업도 있잖아요, 친환경?

○곽희운 위원 ha당 지원하는 양이 다르더라고요, 자부담도 다르고.

○곽희운 위원 보조금액도 그렇지만, ha당 우렁이 양이 달라요. 공급양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렁이 지원사업을 일반농가에는 안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어쨌든 우렁이를 지원해줘서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시켜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우렁이 사업인데 ha당 양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적이…… 지금 항상 부족했죠? 우렁이 지원하다 보면 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은데, 저희가 하는 사업양이 좀 적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도 양을 늘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곽희운 위원 아래 보면, 조엄밤고구마 재배 전용자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전용비료랑 전용비닐 지원해 주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1인당, 농가당 얼마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면적당 하나요?

○곽희운 위원 어쨌든 내가 농사를 많이 지으면 한계는 없잖아요, 지원받는 한계는. 정해져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가가 많이, 내가 농사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곽희운 위원 그 조정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시비죠?

○곽희운 위원 반대편 901페이지에 보면,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긴 있는데, 이것은 사업면적이 얼마나 돼요?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지역에서 찰옥수수 심는 면적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면적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데,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 지원면적보다는, 지원사업보다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조엄밤고구마는 대비해서 고구마 재배면적이 많을까, 찰옥수수 면적이 많을까 제가 언뜻 생각해봐도 찰옥수수가 훨씬 많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굉장히 적어요. 여기는 5,500만 원이고, 여기는 1,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곽희운 위원 또 조엄밤고구마 할 때 감자도 지원해 주나요, 혹시? 사업설명서에는 감자, 고구마 이렇게 적혀있어서.

○곽희운 위원 아니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901페이지 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사업, 포획틀 10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이전재원인데,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아마 피해를 많이 보는 농가들이 있어서 신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면 이게…… 국비가 이만큼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이것밖에 못 세우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 하는 거죠, 포획틀은?

○곽희운 위원 계속 했나요?

○곽희운 위원 이것도 지역을 안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907페이지요.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곽희운 위원 지금 컨설팅이잖아요, 사업내용이.

○곽희운 위원 이게 농가법인을 해주거나 농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매년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원은 많이 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국비를 주면서 지침을 법인하고 농가를 하라고 되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지침이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작목반이나 품목별 컨설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주면서 지침을 줬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죠, 과장님? 저희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겠죠?

○곽희운 위원 908페이지에, 청년 취업농 지원사업하고 청년농 창업기반구축 지원사업 이게 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청년농 창업기반구축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곽희운 위원 어쨌든 이게 도에서 공모하고 평가하고 하면 도책사업이잖아요.

○곽희운 위원 도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부담이 더 많아요.

○곽희운 위원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면서 대상자 결정권도 없고,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농업 쪽 보니까 다 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910페이지에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한번 선정되면 5년 동안 지원해 주나요?

○곽희운 위원 이것은 몇 년 차 사업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그러면 그 법인은 국가공모사업에 직접 공모한 건가요?

○곽희운 위원 직접 본인들이?

○곽희운 위원 저희는 예산집행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이런 공모가 있어서 농정과에 내려와서……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데, 본인들이 찾아서 공모를 한 건지, 우리 시에 공문시행이 돼서 우리 시에서 공모할 사업을 찾은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공모를 신청했을 때에 몇 개 단체가 지원……

○곽희운 위원 부서에서 홍보를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이게 사업내용은 어떤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내용이?

○곽희운 위원 어쨌든 사업명으로 봐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인데, 다양한 분야일 거라고 생각돼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농업을 하시는 업체가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농업. 여기는 농업이 관련돼야 되는 거니까, 그냥 사회적 기업이나……

○곽희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회적 농업인데, 이게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할 것 아니에요. 대상자에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대상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어느 한 법인을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대상자가 많으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모를 했다면 그런 불편한 시각이 없을 텐데, 한 개 업체가 단독 공모해서 단독 사업을…… 5년 차면 2억 원이잖아요. 아, 3억 원이죠.

○곽희운 위원 큰 예산인데, 어느 한 단체가 단수로 공모해서 사업을 받는다는 것도 선뜻 이해는 안 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지역에 사회적 농업을 하는…… 이게 어떻게 비춰보면 홍보부족일 수도 있어요.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제가 매번 강조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917쪽에 마을단위종합개발 손곡1리하고 정산리가 있어요. 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게 국·도비가 있어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 설계용역기본계획수립 이게 한 8,000만 원씩 마을당 들어가는데,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재용 위원 설계용역이 나와야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재용 위원 과장님, 공모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공모 받은 거예요?

○이재용 위원 손곡리하고 정산리가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마을……

○이재용 위원 어느 정도까지 가셔요? 10년? 20년? 아니면 전체 다 될 때까지?

○이재용 위원 주로 회관 지어주고, 또?

○이재용 위원 역량강화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교육이지만, 지금 다 농촌도 고령화되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이재용 위원 연령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지금 이게 다 사업이 된 데가 있어요? 마을종합개발 완공된 데가? 이게 처음이에요?

○이재용 위원 현재 17개 마을이 완성되어 있다?

○이재용 위원 1년에 2개 마을 정도를 계속 추진하시겠다?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보 막은 곳이 있죠?

○위원장 조창휘 그런 데가 얼마나 돼요? 원주시 전체 관내에? 자료가 있나요?

○위원장 조창휘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위원장 조창휘 일부지역에 제가 가보니까 올여름에 장마가 져서 보 막은 게 제 기능을 못 하게 토사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토사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준설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런 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안정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925페이지,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여기를 보다 보니까 자부담이 50% 있고, 25% 있고, 30% 있고 그런데 어떤 기준이에요, 이거는? 자부담기준.

○김정희 위원 아, 25% 자부담 하는 것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25% 해주고 이래서…….

○김정희 위원 자부담률이 다 달라서 여쭤봤고요.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서 과수동력 운반차 구입 지원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해주는 거고, 또 이렇게 선정해서 줬을 때 대수가 많지 않거나 이러면, 농가수에 비해서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불협화음은 없었나요?

○김정희 위원 꼭 필요해도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농가들도 꽤 있겠네요.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보셨어요?

○김정희 위원 빌려주는 것도 있어요?

○김정희 위원 보면서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주는 건 한정되어 있는 대수이고, 또 농가수는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 이런 궁금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927페이지, 유망화훼 생산지원 이래서 8,400만 원 있네요. 화훼농가들이 꽤 있나요, 원주가?

○김정희 위원 아니, 오늘 신문을 못 봤는데, 잠깐 투데이에서 봤는데 이 화훼농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보고 들어오긴 했는데, 원주에 저는 화훼농가들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8,400만 원 이거는 뭘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원주가 화훼도 된다는 것 같아요. 오늘 신문 한번 보세요. 저도 안 보고 들어왔는데……

○김정희 위원 긍정적인 기사가 났던 것 같아서…….

931페이지에, 농특산물 특판행사 이래서 이거는 전액시비인데, 2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렇죠?

○김정희 위원 2,200만 원 이건 수도권에 가서 하는 행사인가요?

○김정희 위원 올해도 했나요?

○김정희 위원 코로나인데도 하시긴 했네요.

○김정희 위원 933페이지, 체험마을 시범사업 해서 3억 6,000만 원인데 8억 4,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933페이지 체험마을 시범사업.

○김정희 위원 937페이지, 산모 출산 축하 지역 농축산물 지원 해서 2,500인, 그런데 지난해에는 몇 명이나 이것을 지원해 주셨어요?

○김정희 위원 올해는?

○김정희 위원 점점 주나요, 아니면 늘어나나요?

○김정희 위원 조금 늘어난다는 기사는 보긴 봤는데, 이건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받은 분들이 되게 행복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더 권장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김정희 위원 물론 많이 출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있네요. 1억 3,760만 원.

○김정희 위원 전체 학교에다가 하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런데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하죠?

○김정희 위원 한 학교는 몇 명 아이들이 이거를 받아요?

○김정희 위원 이런 사업도 엄청 좋은 사업이니까 권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929페이지에, 홍보용 토토미 1㎏짜리 제작하는 것은 농협 위탁해서 하는 거죠?

○장영덕 위원 몇 개 농협에다 하시죠?

○장영덕 위원 몇 개 농협에다가……

○장영덕 위원 개수는 차등 좀 있죠?

○장영덕 위원 개수는 차이가 좀 있죠, 농협마다?

○장영덕 위원 지난번에 문막농협 옥수수 축제할 때도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인지시키기에도 좋고. 농협에서 이거 늘려달라고 이야기는 없나요?

○장영덕 위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30페이지에, 새벽시장 도색 및 보수하는 사업이 있는데, 100만 원짜리 그거를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드렸었던가, 아니면…… 소장님한테는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새벽시장 도색 차선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전달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장영덕 위원 검토가 혹시 되셨나요?

○장영덕 위원 결과는 어떤가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장영덕 위원 계획을 잘 세우면 거기 공간을 좀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다가 드렸는데, 아마 새벽시장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방식을 깨야 하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는 동선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고민해봐 주시고, 추진이 가능하다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이 5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쌀하고 사과, 배 다 포함되는 거죠? 고구마 뭐 다 포함되는 거고, 그렇죠?

○장영덕 위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것은 원주시의 브랜드가 뭔지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어떤 건지를 잘 상징성 있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이 저는 아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이야기이고, 꼭 필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하셔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포장재 만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하는 거 8,75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몇 프로요?

○장영덕 위원 6%.

○장영덕 위원 지금 수출이 주로 어느 국가로 나가나요?

○장영덕 위원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요즘 이쪽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소과 - 작은 – 과일들 중에서도 소과에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고.

일례로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의 포도 아시죠? 지금 보통 마트에서 한 송이에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갈 텐데,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이쪽 지역에서는 한 송이에 5만 원이 넘게 팔린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고, 수출하는 업체들도 요즘은 보니까 농가에다가 피해를 안 주고 농가에 비용 지불하는 데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수입업체에서 아예 생산물들을 다 매입해서 가지고 나간답니다. 그쪽 가서 팔아도 마진이 되니까.

요즘 그런 정도로…… 예전에는 수출 내보내고 하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단가조정 들어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좀 꺼려했던 부분들도 있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실정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관내에 파프리카나 4H에 딸기 생산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문막지역에 아삭이멜론–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 그런 소과들을 전략적으로 유통시키시면 농가소득 증대 면에서도 도움이 될 테고, 나아가서는 원주를 홍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출촉진 지원하는 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933페이지에 원주푸드 키친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933페이지.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같은데, 이건.

○장영덕 위원 혁신도시에 하는 거죠?

○장영덕 위원 혁신도시에……

○장영덕 위원 2층에 거기……

○장영덕 위원 위탁업체는 선정하신 건가요?

○장영덕 위원 운영위탁업체 아직 선정 안 하셨나요?

○장영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934페이지에,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지원 해서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영덕 위원 자가품질?

○장영덕 위원 수질검사하는 데 예산 1,000만 원씩 드나요? 포장재하고?

○장영덕 위원 신청한 업체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포장재도 마찬가지이고 수질검사하는 것도 신청한 업체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장영덕 위원 특정업체가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장영덕 위원 지난 2추인가? 2추 때 판부면에 있는 그 양조장……

○장영덕 위원 거기 지원해줬던 것과 별개의 사업인 건가요?

○장영덕 위원 지원대상은 그러면 어떤 데를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허가 뭐가 있다든지…….

○장영덕 위원 지원범위는 소진 시까지예요? 지원기한은 소진 시까지예요, 아니면 업체당 얼마씩 나누는 거예요?

○장영덕 위원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직불제, 그다음에 여러 개 있죠?

○곽희운 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거고, 921페이지. 그다음에 922페이지에는 국비가 있고,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약간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924페이지에 보면, 도비랑 매칭해서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나요? 대상자가 예를 들면, 친환경소득보전직불제는 면적이 120ha예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유박비료 지원은 300ha, 922페이지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면적은 안 나와 있고 대상만 유기인증 5회, 무농약 3년 동안 받은 거 도비도 이렇게 다 다른데, 소득보전직불은 친환경을 해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을 하면 일단 생산양이 줄어서 다 줄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대상을 주는 건지, 이것은. 소득보전직불제는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면적이 다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유박비료 지원해 주는 것은 300ha이고, 국가에서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이것은 금액만 있고 면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50만 원을 ha당 친환경소득보전직불제 주잖아요. 그것을 계산해보면 94ha이고 이런데, 친환경을 지원해 주는 면적이 다 다르다는, 상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예를 들면, 924페이지에 도비매칭하는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 이것은 3년 이상 무농약 했을 때에 주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중복되냐 이거예요. 국비 주는 거, 우리 시비 소득보전직불제 이런 게 다 중복이 될 수……

○곽희운 위원 중복이 안 돼요?

○곽희운 위원 5년이 만료된 이후에?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는 거랑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곽희운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곽희운 위원 부족해서예요?

○곽희운 위원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어떤 성질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비료 같은 경우는 친환경 면적을 다 주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예, 유기질비료랑 유박비료.

○곽희운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924페이지에 보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이것도 5년 차 사업이죠?

○곽희운 위원 지금 몇 년 차 하고 계신 거죠?

○곽희운 위원 이것도 사업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한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몇 개 마을에서 신청했던 거죠?

○곽희운 위원 제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단수가 공모해서 그 업체든 마을이든 예산을 따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봤는데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 사업별로 보면 도비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죠, 부서에?

○곽희운 위원 그런데 매칭비율을 보면 우리가 - 농정과도 말씀드렸지만 - 도에서 이런 공모를 띄우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할 대상자를 찾아서 추천해 주고 도에서 심사해서 평가해서 선정하는데, 우리 시비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주체가 못 되고 – 우리가 선정을 못 하니까 - 선정을 못 하고,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단수를 줘서 선정되는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면, 도가 직접 공모도 안 해. 우리 시한테 추천받아서 시가 하면 평가해서 주는 형식인데, 도비보다 우리 시비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지금 가공시설 이런 거 다 한 군데씩 주잖아요, 무조건. 대부분이 다 한 군데더라고요, 여러 곳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면서…… 자칫하면 특정법인이나 마을을 봐주기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진행할 때 정말 이것은 형평성 있게 잘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92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고속도로 농산물 홍보 DID시스템 운영하시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예요?

○곽희운 위원 어디 휴게소에 설치할 생각이시죠?

○곽희운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죠?

○곽희운 위원 네 군데는 어디죠?

○곽희운 위원 이게 홍보하는 데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서있는 형태잖아요. 제가 뭐를 보려고 하면 가서 검색해야지 보이는 거잖아요. 넘겨야지.

○곽희운 위원 아니에요? 전광판으로?

○곽희운 위원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곽희운 위원 제가 보지를 못해서, 휴게소 어느 부분에 설치되어 있어요?

○곽희운 위원 형태는 스탠드형이죠?

○곽희운 위원 높이가 얼마 정도 되죠?

○곽희운 위원 스탠드형 크기, 제품 크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곽희운 위원 1m 안 되는 정도 되나요? 1m 되나요?

○곽희운 위원 DID시스템이 한번 구매해서 설치하면 추가로 비용발생은 안 되나요? 소프트웨어 다시 입력한다거나 이런 것은 비용발생이 안 되나요?

○곽희운 위원 어쨌든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면 우리가 홍보할 내용이 달라지면 소프트웨어 비용은 들어가겠네요.

○곽희운 위원 이게 조금 작아서, 그리고 저는 인터넷에서 봤을 때에는 고정형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화면이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2페이지 보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진단 운영비가…… 933페이지요. 상단에 운영비, 홍보마케팅비가 있는데, 일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회의수당이죠?

○곽희운 위원 세부사업내역을 보니까, 위원들이 열여섯 분 계시고, 75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회당 10만 원 회의수당을 해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잡으시고, 코디네이터 회의가 열 분인데 35회 해서 3,500만 원 그래서 1억 5,5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거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이게 일주일에 몇 번이죠? 한 달로 따지면 한 달에 여섯 번 넘게 회의를 하게 돼요. 75회를 12개월로 나누면.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나요, 실질적으로?

○곽희운 위원 그리고 회의수당이 10만 원이에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이거든요. 지침에 10만 원을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수당금액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곽희운 위원 다른 위원회랑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열여섯 분 한 분당 – 열 분은 빼야 되겠지만 - 굉장히 많은 돈을 회의수당으로 가져가요. 꼭 필요한 회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내용을 보면 과장님 좀 난감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도 동영상, 책자, 리플렛 제작 등에 8,000만 원 그다음에 마케팅 컨설팅비에 1억 5,000만 원, 박람회 참여 등 5,000만 원 이게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전체예산이 얼마죠, 총?

○곽희운 위원 총사업비가 70억 원인데, 박람회 참여하는 데 5,000만 원씩 1년 예산이 서 있고 그래서, 박람회는 어떤 것을 가실 생각이세요?

○곽희운 위원 참여하는 데 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배분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마 사업을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배정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곽희운 위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농업인이 꼭 아니어도 관계없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도농간 어떻게 보면 연계역할 이런 것들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만약에 농민이라고 보면 되게 황당한 사업이에요. 사업성과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그닥…… 그래서 사업을 정말 잘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설명하시기로는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민간이 주도하게끔 하라 이렇게 지침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이 과연 70억 원 사업을 제대로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또 사업마다 배분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침은 그렇더라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사업내용을 쭉 봤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난해하고. 그리고 이거를 수행할만한 인프라가 원주시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도 참 어려우시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곽희운 위원 그리고 934페이지인데요.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지원사업, 수출농가를 몇 농가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 가공기반 구축지원은 대상지가 한 개소이던데, 어디 정해진 곳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가공시설기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서……

○곽희운 위원 12농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굉장히 커요. 이거 말고도 다른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있죠?

○곽희운 위원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선적비도 지원해 주고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곽희운 위원 이게 우리 시책사업은 아니죠?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곽희운 위원 도비인데, 12농가에 예산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예산들 우리 우렁이 농정과에 2,000만 원 더 해달라고 해도 못 하는데, 12농가에 막 1억 7,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어차피 가공시설은 농업인들도 다 필요해요. 수출을 안 해도 다 필요한 시설인데, 수출한다고 그래서 선적비, 포장비 이런 거 대주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사업도 다 도에서 공모하고 평가해서 선정하는 데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도하고 얘기를 할 때 얘기해야지,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주던 대로 하면 매번 똑같다는 얘기죠.

강원도도 중앙정부에 자치분권 얘기하는데, 강원도도 18개 시·군을 구속하는 거예요. 공모해서 너네들 계획서 가지고 와라 이런 식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항변을 좀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협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선정하는 것만이라도…… 도비를 주고 공모해서 시·군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주고서 자기네가 평가하겠다는 것은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축산과 것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많네요. 940페이지에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급 이래서 15만 원씩 600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신정해서 주나요?

○김정희 위원 도축할 때 적용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43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4,273명에게 250일 주네요.

○김정희 위원 제가 어디 언론에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여기 급식…… 신림에 있는 모 흑삼회사 있죠? 그 제품이 아이들 면역력에 좋고 코로나19에도 좋으니 뭐 이런 것을 어디에서 봤어요. 그런데 꾸러미 이런 데에는 들어가서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도입해서 할 생각……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나서 그러나요? 코로나 정국에 그게 아주,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보면서…… 그리고 꾸러미 받았던 사람들은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니까 엄청 그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격 차이 같은 것은 몰라서 그러는데……

○김정희 위원 많이 나나요? 그것 좀 알아보셨나요?

○김정희 위원 아니, 그런데 우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면역력 이런 데 좋다 이래서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개발한 거니까 그렇게 바꿀 그런 것은 안 돼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불가능하죠?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김정희 위원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제가 업체를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이들 면역력에도 좋고 이런데 워낙 차이가 나니까 바꿀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948쪽 중간부,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있지 않습니까?

○류인출 위원 전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됐어요?

○류인출 위원 30%요?

○류인출 위원 보통 어종은 어떤 어종을……

○류인출 위원 누치도 교란어종이에요?

○류인출 위원 보통 그러면 배스?

○류인출 위원 원주에는 배스가……

○류인출 위원 나중에 지난해, 올해 해서 한번 사업실적 좀 세부내역 주세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960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길고양이 중성화 있어요. 그런데 961쪽에도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가 있는데, 한쪽은 20만 원이고 한쪽은 15만 원이고 그래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뭘 여쭙는 거냐 하면, 도비매칭으로 하는 것은 20만 원이고, 961쪽에 있는 국비매칭된 것은 15만 원이에요,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그래서 금액이 왜 상이한지 그것을 여쭙는 건데요.

○류인출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다른 것은 알겠는데, 같은 예산서에 페이지를 달리하는데 한쪽은 20만 원이고 한쪽은 15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여쭙는 거라고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네. 사실상 토털금액만 있지 두수는 틀리다는 얘기네요.

○류인출 위원 그래도 이건 나중에라도 누가 봐도 같은 책자에 페이지를 달리하는데 한쪽은 20만 원이고, 한쪽은 15만 원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류인출 위원 토털 중성화비용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셔야지.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놓으니까 누가 봐도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64쪽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이라고 있는데, 승마단이 창단하는가 봐요?

○류인출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승마단이?

○류인출 위원 아니, 위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비가 있는데…….

○류인출 위원 연례로 하던 것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승마단을 별도로 창단했는데 거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글쎄, 그래도 승마단을 운영해 가지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능력이 돼서…… 승마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창단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류인출 위원 상위법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류인출 위원 관련내용을 같이 좀 줘보세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940쪽에요. 이게 치악산한우 개량축 입식농가에 20만 원씩 장려금 주고 있잖아요.

○이재용 위원 올해 400두를 계상하시는데, 지난해, 올 지금 얼마 정도나 나갔어요?

○이재용 위원 등급이 아니라 송아지 20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입식농가……

○이재용 위원 이게 400두를 계상하셨는데, 충분한지 아니면 모자란지 남았는지. 지난해 데이터가.

○이재용 위원 올해 게?

○이재용 위원 요즘에 가축시장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양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경매시장도 증축을 했잖아요.

○이재용 위원 지금 과장님 대략 원주관내 총 마리수가…….

○이재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균제를 1만 2,000포 하면 두당 한 포 정도 거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양축농가들 보면 이것 좀 더 달라고, 모자라다고, 그런데 대장을 해서 다 나가죠, 1만 2,000포는?

○이재용 위원 이것은 아주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조금만 더 보태주면 될 것 같아요.

○이재용 위원 농가들이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뭐냐 하면 소규모 농가는 누구든지 축산농가들은 다 보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악취저감되고, 또 소아……

○이재용 위원 예, 악취저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파리, 모기도 덜 생기고.

○이재용 위원 그래서 1만 2,000포를 최소한 우리 총 사육두수 수준만 맞춰주면 괜찮지 않나, 그래서 추경이라도 많이는 말고 한 2,000포 정도 증액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952페이지에요. 반려동물놀이터 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비용산출이 어떻게 된 거죠? 올해 3회 추경 때 보니까 3,000만 원으로 줄이셨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조용기 위원 일비개념인가요? 그러면 열어야지 지급을 하는 일비개념으로? 용역을 그렇게……

○조용기 위원 아, 일비개념으로 해서 하는 업체가 있는 있는가 봐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계속 일비개념으로 가는 거네요?

○조용기 위원 962페이지에요. 축산물 해썹 컨설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면 개인이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예.

○조용기 위원 그러면 안내할 때 업체나 이런 데는 축산과에서 가르쳐주시고 이러시지 않나요?

○조용기 위원 제가 몇 달 전에 과장님한테도 전화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 쪽이나 이쪽에서 와서 한다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업체를 확인하셔서, 지역의 업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번에 전화를 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같이 좀……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964페이지에요.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 어느 정도 소진이 됐죠?

○조용기 위원 4,800만 원이요?

○조용기 위원 그 예산이……

○조용기 위원 이게 지금 4,000만 원 예산이었지 않나요? 추경에 했었나요?

○조용기 위원 학생 승마체험이요?

○조용기 위원 본예산에서 4,000만 원하고 추경, 제가 못 찾은 것 같은데요.

아, 자부담 때문에.

○조용기 위원 저희는 4,000만 원이잖아요.

○조용기 위원 저희 것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조용기 위원 그리고 사업비용을 보니까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업규모대로 받아서 같이 학생들 하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163명의 학생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이게 그러면 신청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조용기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류인출 위원님이. 창단하게 되면 여기도 지원 일반승마로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용기 위원 승마하는 학생들이 어차피 똑같을 것 같거든요.

○조용기 위원 그 학생이 그 학생일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창단팀에 지원하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948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에요.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대부분 쓰레기 수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것을 수거해서 보조단체에서 쓰레기처리까지 하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대형폐기물도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부서랑 좀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을 수거해 놔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부서간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것도 생활자원과랑 협조하셔서 그렇게…… 모아놓으면 치워줘야 되는데, 모아놔도 처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949페이지 보면,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사업을 해주는 거죠?

○곽희운 위원 3개 사업에 17농가?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9억 원 1개소 40%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게 잘 표기가 된 건가요?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곽희운 위원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곽희운 위원 이게 오기가 된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950페이지 보면요.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이것도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장비를 몇 곳에 지원해 주나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CCTV일 것 같고, 측정장비면…… 그래서 제가 어떤 장비를 설치해 주는지 여쭤보는……

○곽희운 위원 951페이지에 보면,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맨 아래쪽이죠. 952페이지로 보면…… 이것도 어떤 사업내용인지, 이것도 컨설팅을 1개소 해주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에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1개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국가에서 내려보내준 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모를……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축종별로 컨설팅이 아니라 이건 농가별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왜 축종별로 안 하고 농가별로 사업이 내려올까. 이게 지침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농가로 하라고.

○곽희운 위원 축종으로 하면 오히려 소 키우는 분들이 어떻게 소를 키워야 되고 어떻게 출하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좀 맞을 것 같은데, 1개 농가가 대상지로 나오면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곽희운 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뚜렷한 지침이 없다고 하면…… 4개 농가인가요?

○곽희운 위원 여기도 계속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특정해서 1개소로 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4개……

○곽희운 위원 4개 농가를 한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혹시 지침에 딱 못 박혀있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종별로 이런 컨설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952페이지 보면, 그 아래 보면 반려동물놀이터 관리 용역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올해 단축운영 때문에 예산을 못 쓴 내용도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관리인들이 딱히 환경정화 아니고는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환경정화 외에 다른 업무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주차장에 무인결제시스템이 있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결제…… 그런데 이것도 아마 유기견이 발생하거나 현장문제일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는 CCTV를 달면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시시비비가 있을 때 가려질 것 같고, 들어가는 것은 반려동물들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다 뭐라고 그러죠?

○곽희운 위원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등록반려견이 체크되는 기계가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면 무인으로 해도 큰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에 보면, 수분조절제 축산농가에 공급하잖아요.

○위원장 조창휘 그것이 소 숫자 대비 양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두당 얼마씩 계산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 조창휘 1년에 1회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위원장 조창휘 1년 동안 쓰는 양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 조창휘 축산농가들이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40여 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달 후에 퇴직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셔서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과장님.

○김정희 위원 967페이지, 품목농업인 연구회 현장 애로과제 지원 해서 8개 연구회가 있네요, 625만 원씩.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단체가 어디어디……

○김정희 위원 전체 28개 연구회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몇 개 몇 개 잘라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이 연구단체의 자료 좀 나중에 챙겨주세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989페이지, 원주 대표음식 품질관리 점검 모니터 보상금 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되고 생긴 거죠?

○김정희 위원 10명인데, 이 사람들 다 선정됐나요, 모니터가?

○김정희 위원 이분들이 특별히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점검모니터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모니터 하시는 분들을 교육시켜야 될 것 같아요.

○김정희 위원 그분들이 알고 나가서 해야지 무조건 가서 지적만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니까, 대표음식에 대해서 이분들이 선정되면 일단은 교육을 잘 시켜서, 지적하고 이런 데에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감자옹심이 관찰사, 저번 신문에 보니까 꽤 많이 지금 하시는 분이 많죠?

○김정희 위원 21개 업소가 있고, 뽕잎밥이 열……

○김정희 위원 16개 업소이고, 어쨌든 계속 뜨거운 감자로 대표음식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정착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동안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돼서 흔들리지 않고 쭉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끝까지 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994페이지, 아로니아 이용 음료개발 연구용역 있죠?

○김정희 위원 재배농가가 갑작스럽게 많아졌었잖아요.

○김정희 위원 음료개발이 처음 하는 건가요? 연구용역을 처음 주신 건가요?

○김정희 위원 아로니아가 몸에 좋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몇 년 전부터 컸잖아요. 많이 농사짓고, 그런데 이게 가공되고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그러는지 어디다 폐기처분한다는 소리도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주시에서 음료가 나오고 있어요?

○김정희 위원 원주에서요?

○김정희 위원 음료수로 이렇게?

○김정희 위원 이런 부분들도 개발연구용역 주셨다고 하니까…… 몸에 좋다는 것은 인증된 것 같고, 이것을 활용을 잘해서 누구든지 접근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잘 개발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마지막까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972쪽에, 냉난방기 소초상담소에 1,000만 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기기를 교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비 자체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연료는 지금 뭘 때고 있어요?

○이재용 위원 지금 제가 알기는…… 평수가 얼마 되죠, 소초상담소가?

○이재용 위원 15평 정도면…… 기기가 냉난방기, 에어컨도 되고 온풍기도 되고, 한 200∼300만 원 정도면 가져다 놓지 않나요? 전기로 쓰는 거?

○이재용 위원 기기를 스탠드형 놓으면 200∼300만 원 되는데 굳이 1,000만 원씩 들여서…… 15평 넓지도 않은데.

○이재용 위원 천장에 있는 것을 굳이 써야겠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재용 위원 지금은 하나의 기계에 같이 나오잖아요, 냉난방이.

○이재용 위원 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탠드형이면 지금 한 20평 규모로 200∼300만 원이면 되는데, 천장에 있는 것을 다시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씩 들여서…… 이거 지금 가설계라고 견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용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하시죠?

○이재용 위원 성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비싼 것을 해서 다시 천장 것을…… 스탠드형 같은 것 그래도 10여 년 쓰지 않겠어요? 쓰다가 저거하면 교체를 해도.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991페이지에요. 생활자원기술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제안공모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조용기 위원 제안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1등 한 업체가 설계용역도 같이 하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제안공모 한 업체에서?

○조용기 위원 심사위원이나 다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

○조용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저번 3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 올리셨잖아요, 5,500만 원.

○조용기 위원 그때 올리셨을 때는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시공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좀 늦어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 지금 내년 12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신경을 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993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작업장 출입문 보수가 있는데 850만 원이에요. 어떤 출입문인데 보수만 하는 데 850만 원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기 위원 출입문 재질이 뭐로 되어 있죠?

○조용기 위원 건축물의 높이를 올리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물이 뭐로 되어 있는 겁니까? 팀장님, 견적 받으셨죠? 이거 자료 저 좀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974쪽에요.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교육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재료 쪽에서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올해는 지금 몇 명이 신청해서 교육받고 있죠?

○류인출 위원 몇 주나 운영하는 거예요, 1년에?

○류인출 위원 그래서 강사가 1시간씩 해서 50인, 50인 해서 강사가 1백 분인가요? 강사수당에 보면, 현장학습 강사수당 50명, 그다음에 교육 강사수당 50명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류인출 위원 교육장시설이라고 얘기한 것은 현장학습 말고 교육장이 별도로 있나 봐요.

○류인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쓸 교육장을 사용하시는데 시설유지관리비로 별도의 400만 원이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사실상 교육장 시설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필요 없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계상해놓고 쓰시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리고 975쪽에 보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해서 전년도에 8명이 있었는데 올해 5명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나요?

○류인출 위원 올해는 8명을 대상으로 뽑아서 교육했는데, 내년도에는 5명만 선발하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선도농가는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선발을 어떻게 하냐고요, 선발?

○류인출 위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신규농업인 귀농귀촌교육 대상자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멘토농업을 하시는 업종은 정해져 있는 가보죠? 기술센터에?

○류인출 위원 아, 서로 맞아야 되는 거네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989페이지 보면, 향토음식 품질개선 사업 중에 기술이전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사업은 알겠는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냐 이거죠.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기술이전을 시켜주시는 강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 업주인가요?

○곽희운 위원 저희 관찰사옹심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음식으로 어떻게 선정한 거죠? 이게 그전에 별도로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관찰사옹심이가 나와서, 지난번에 컨설팅하셨던 것은 관찰사밥상이었잖아요.

○곽희운 위원 어쨌든 관찰사옹심이를 했을 때 기술컨설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관찰사옹심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기억이 없는데, 어떤 비용으로 이것을, 왜냐하면 이게 어떤 요리연구가들한테 한번 어느 게 좋을지 만들어와 봐라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 관찰사밥상 준 것처럼 용역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곽희운 위원 관찰사밥상을 할 때 우리 의회에도 오셔서 한번 체험하라고…… 이게 중간보고회도 가고 그랬었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관찰사옹심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의회랑. 그런데 갑자기 관찰사밥상에서 관찰사옹심이가 됐거든요. 옹심이면 감자옹심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어떤 음식에 들어가나요?

○곽희운 위원 옹심이만 가지고, 대부분 옹심이 같은 경우는 칼국수에 넣는다든지 국류에 넣지 않나요? 그냥 옹심이만 가지고 음식화 되나요?

○곽희운 위원 저는 지금 관찰사옹심이가 옹심이 단일메뉴로 어떤 음식인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21개 업소가 지금 관찰사옹심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반찬에 옹심이만 있는 거예요? 반찬종류의 한 가지로?

○곽희운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팥죽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칼국수에 들어가는 그런 류의 옹심이가 아니고, 옹심이 하나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었다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 감자옹심이는 어디서 수급되나요? 직접 식당마다 만드나요?

○곽희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급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어쨌든 문막 궁촌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권역사업하면서 소득사업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여기도 아마 마을기금 2억 원 그다음에 오십칠 분의 마을주민들, 할머니서부터 10만 원부터 또 1억 원을 내서 땅을 사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부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권역사업을 했는데 소득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자원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역 마을기업들을 활용해서…… 이게 또 맞잖아요. 대표음식이라는 게, 향토음식이라는 게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소재로 하면 더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990페이지요. 신기술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한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쌀 체험여행 교실 운영 치유 같은 경우는 곤충이고, 하나는 쌀을 소재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두 가지 사업을 하나는 쌀 체험여행 교실이고, 하나는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이잖아요. 두 개 다른 사업인데, 설명서에는 한 개소니까 어느 한 개소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사업선정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냐 이거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991페이지요. 이것은 시책사업 같은데, 신규로 식농학습 농장 체험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992페이지요. 자산취득비 중에 스크류착즙기 등 6종류를 사시는데, 이게 가공센터의 시설물이죠?

○곽희운 위원 지금 가공기술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곽희운 위원 지금 처음보다는 가공기술센터에 기계설비들이 많아졌잖아요. 또 농민들의 사용빈도도 높아졌는데, 인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운영하는 데?

○곽희운 위원 지금 가공센터에서 가공해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예, 지금……

○곽희운 위원 농가가 사업면허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공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오면 양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과다하게 어느 한 농가가 오랫동안 아니면 많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가공된 제품을 팔려고 하면 가공된 시설이 있어서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공면허를 내주는데, 지금 여기서 가공한 제품을 착즙을 하든 기름을 짜든 이러면 내가 집에서 아니면 내 사업장이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곽희운 위원 착즙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가공기술센터에 가서 가공센터를 내 사업장으로는 안 돼요. 개인사업장으로는, 그렇잖아요.

○곽희운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가공센터가 가공할 수 있게 거기를 한 거지, 이것을 어느 농민이 판매할 수 있게끔 가공공장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허가도 그렇게 나지가 않을뿐더러.

○곽희운 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면, 곽희운이 거기 가서 곽희운 이름으로 가공제품을 팔 수는 없잖아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시설을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사실상 집에서 먹는 수준이에요. 팔 수 있나요, 이거를 제 이름으로?

○곽희운 위원 제 이름으로? 제가 가공한 이름으로?

○곽희운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기름을 짜서 팔려고 하면 제가 기름 짜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장소랑.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가공시설에 가서 기름을 짜다가 내 이름으로 팔 수 있냐 이거지.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는 못 팔잖아요.

○곽희운 위원 제가 사업명이 있는데 제 이름으로는 못 팔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생산은 거기서 했고, 판매는 제가 해도 되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는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그것을 계속 여쭤보는 것은, 지난번 몇몇 작목반들은 예를 들면, 배작목반들은 착즙기를 지원해 주고 그랬잖아요. 인력도 부족한데 직접 사업으로 계속 기계를 늘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품목별로 지원사업을 해주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지를 고민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농가가, 보편적인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공센터에서 비치하고, 특정농가에서 필요한 것은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낫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가공센터의 공간의 한계성도 있고, 또 설계의 한계성도 있으니까 또 인원의 한계성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공센터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인력수급이나 공간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인원을 총무과에서 배정해준다고 보면 좀 더 보충해서 농민들이…… 별도로 밖에 설치하면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공센터에서 더 인력을 확보하면 좋은데, 아까 분리할 것은 품목별로 분리를 또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고민하셔서 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아울러 박준선 과장님께서는 올해를 끝으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부터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공로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1004페이지, 딸기 지역소득작목 육성 시범 해서 5억 원 계상됐거든요. 여기 보니까 딸기단지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던데, 맞나요?

○김정희 위원 지금 딸기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김정희 위원 단지는 어디에 조성하시려고…….

○김정희 위원 어디에?

○김정희 위원 원주치악산딸기가 눈꽃딸기라고 하나요?

○김정희 위원 눈꽃딸기라고 그러나요? 딸기브랜드명.

○김정희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김정희 위원 다 다르죠? 그런데 딸기농가들이 너무 잘돼서 개인이 사먹을 수는 전혀 없더라고요. 더 크게 단지조성해서 더 많이 저거하려고 하시는 거죠?

○김정희 위원 지금 13농가인데 조성하면 얼마나 늘어나요?

○김정희 위원 원주도 딸기 재배농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치악산 딸기 이게 전국적으로 알아주더라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1010페이지 친환경 쑥 생산 및 유통단지조성 시범 이래서 5,000만 원 1식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999페이지에 보면, 영농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재료비 사업이 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있는데요. 지금 재료비 같은 경우는 설치장소가 3개,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술센터 외부 농가에 설치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재료비나 보조사업이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왜 재료비랑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곽희운 위원 보조를 안 해주고 100% 재료비 사주니까 이렇게 나눈 거죠?

○곽희운 위원 이거는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재료비 사업은 5개 품목을 하시는데, 5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이 재료비 사업을 몇 년 차까지 해요?

○곽희운 위원 아니, 같은 항목을.

○곽희운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 끝나면 우리 시책사업으로도 전환되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되는 게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노지오이재배 지주시설 한 군데 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한 군데를 3년 해주고, 만약에 시책사업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3년 동안 재료비……

○곽희운 위원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에서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시책사업화가 얼마큼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곽희운 위원 시책사업화가 최소한 여러 항목 중에 5개, 6개 정도 골랐다고 하면 부서에서 많은 고민 끝에 이 5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절반이라도 절반도 안 되게 시책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시범사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곽희운 위원 어찌됐든 간에 어느 부서에 가서 시책사업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시책사업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정말 시범사업 아니에요. 사서 설치해 주는 거고.

그 아래도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보조수준이고, 그런데 이게 시책사업화가 안 된다고 하면 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시고 5개, 6개를 선택하셨을 텐데, 그것을 앞으로 사업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1003페이지요. 돌발병충해 병해충진단실 운영비 중에 냉난방기 설치비가 있어요.

○곽희운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장에 설치하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기존에 있나요? 교체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10년, 교체할 시기가 되니까 바꾸셨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사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커죠. 에어컨만 하면 300만 원 안 주고 살 거예요. 300만 원이면 충분히 사고. 그다음에 실외기랑 배선 공사하는 데 그것도 한 200만 원이면 할 테고, 그래서 충분히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500∼600만 원이면.

○곽희운 위원 2대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아까 저쪽 부서는 1대인데 1,0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웃음)

○곽희운 위원 20평형도 있지 않나요? 평형이 45평형도 있고 다 있는데.

○곽희운 위원 아, 공간이?

○곽희운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1008페이지요. 축산용 미생물생산 재료비 이게 지금 어디서 생산하게 되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미생물배양센터가 6개 있죠?

○곽희운 위원 거기서도 미생물을 생산해서 축산 쪽도 나눠주고 있죠?

○곽희운 위원 이게 좀 다른 가요?

○곽희운 위원 지금 축산과에도 미생균포를 해주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저는 이게 왜 축산과로 안 가고 농업기술과로 왔는지도 좀 의아하고, 또 문제는 본소에서 만들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센터까지 계속 가야 되잖아요, 미생물을 받으러.

○곽희운 위원 지금 미생물센터 일곱 군데 있는 데에서는 생산이 안 되나요? 불가능한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7개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곽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센터까지 매일 가려고 하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09페이지요. 농기계 보관용 시설하우스 설치비가 있는데요. 1,4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우스를 짓는 거죠?

○곽희운 위원 몇 평 정도 설치하시죠?

○곽희운 위원 60평이면…… 구조물이 어떤 구조물이에요? 파이프구조물 아닌가요?

○곽희운 위원 로컬푸드과에서 농가 비가림하우스 해주는 거 이게 100평 기준으로 해서 650만 원 사업비 반영해서 했는데, 여기는 똑같은 것 100평이 안 되는 데 너무 과한 사업비 아닌가요? 이거 견적 받으셨다거나 산출근거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견적서라든지 있으시면……

○곽희운 위원 굳이 하우스인데, 특별하게 파이프가 더 굵어야 되나 싶어요. 지금 기술센터 가면 시험포 하우스마다 농기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한두 개씩 들어가 있는 것 보기는 했는데요. 그게 특별히 강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하우스를 안 짓는다고 하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겠어요. 샌드위치 판넬구조라든지 이렇게 건축물 짓는다 하면 모르겠는데, 하우스로 짓는데 굳이 이렇게…… 지금도 그 하우스에 농기계들이 있는데 특별히 더 튼튼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1010페이지요. 지역특화작목개발 시범연구사업, 지금 여기는 돌배하고 소과류 생육향상 자재는 그런 것 같고, 돌배는 지금 묘목을 사주는 사업인가요?

○곽희운 위원 밑에는 그런 것 같고, 위에 5개소면 5개 농가에서 돌배나무 심는 것을?

○곽희운 위원 돌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곽희운 위원 200만 원씩 5개소인데, 200만 원이면 묘목 몇 본 정도 매입이 가능하죠?

○곽희운 위원 700주는……

○곽희운 위원 1.0ha에 70주?

○곽희운 위원 이런 품목을 선택하실 때도 선택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민 입장에서는 이거 심으면 그래도 10년 가까이는 계속 농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판로가 끊긴다든지 아니면 생산원가가 안 나온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조강희 과장님께서도 올해를 끝으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부터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공로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박수)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입니다.

우리 농산물센터가 지금 이전계획 중이죠?

○이재용 위원 장소가 태장동 쪽 된 게 맞나요?

○이재용 위원 2025년에 완공목표다?

○이재용 위원 지금 담장 2,000만 원짜리 있죠? 1014페이지에.

○이재용 위원 전체가 아니라 보기 싫어서 부분 보수만 조금 하시겠다는 거죠?

○이재용 위원 거기가 절대 위험이 있는 지역인가요?

○이재용 위원 농산물센터가 이전계획 중인데 - 25년이면 - 그 안에 담장보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재용 위원 아, 대로변 쪽의 담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부분 보수?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아울러 윤길수 소장님께서도 올해를 끝으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부터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공로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장님, 한 부서에 특정한 사업이 아니어서 소장님께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쌀과 관련돼서 지원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죠?

○장영덕 위원 농정과에서도 하고, 그렇죠?

○장영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쌀 농가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쌀을 생산하는 곳이.

○장영덕 위원 2,410농가에서…… 대부분 다 농협도 조합원들이시고 그렇잖아요.

○장영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6개 농협 정도로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목적이 소득도 소득인데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유통시키는 게 아마 초점이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접한 사례를 하나 공유를 해드리고, 우리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와 똑같이 우렁이농법으로 쌀을 생산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 나이가 적으면 20대 후반 많으면 30대 초반 여성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연간 40톤 정도 생산하세요. 그리고 소를 150마리 정도 먹이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생산하시는 쌀이 시중에 얼마에 팔리느냐 하면, 연간 40톤을 생산하는데 500g에 4,500원을 받아요. 500g에 4,500원을 받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하고도 한 보름 이상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어요. 40톤을…… 500g에 4,500원이면 1㎏면 9,000원이거든요. 킬로그램 단위가 늘어나면 조금 저렴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표면상으로만 놓고 보면 20kg에 18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쌀 예를 들어서, 추청을 기준으로 해놓고 20kg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장영덕 위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잘 정립했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전국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가지고 브랜딩을 해나가니까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이름이 광태 두루미예요. 광태 두루미. 광태리에서 나오는 우렁이농법을 활용한, 두루미가 그 우렁이를 잡아먹고 큰다고 해서 광태 두루미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이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척시가 이렇게…… 이게 보급된다면 앞으로 강원도 쌀은 삼척시로, 원주·철원도 아니고 삼척시로 전국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보여요.

그래서 부서장님들께서도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도 - 이제 부서장님들이 대부분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 이 사례를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고, 과연 우리 원주에 적용할 수 있을지, 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뭘 지원해야 될지, 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협력해야 될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농가소득 증대, 농가소득 증대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따라가려면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혁신농가들이 나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공유드리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가 브랜드를 만든 게 아니고 농부께서 브랜드를 개발하셨는데, 삼척시는 관여 안 하고 지원만 하신 케이스예요. 농가 본인 스스로가 끌고 가셨는데 거기에 지원이 따라간 케이스인데, 우리 시가 브랜드를 만들고 한다면 대표음식이랑 똑같은 얘기 같거든요.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시민정서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사례를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예산안하고 관계는 없고요. 두 가지 정도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도비매칭사업이에요. 도비매칭사업이고 도책사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부담이 더 크고 또 그런 대상자 선정도 도에서 다 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도랑 협의하셔서 결정권이라도 우리 지자체에 달라 그래야지만 우리 시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돈은 저희가 더 대면서 도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는, 농업예산의 배분문제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일반농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고 친환경농업은 로컬푸드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보더라도 농정과 예산이 332억 원, 로컬푸드가 268억 원인데, 농정과는 중심지활성 하나, 마을만들기 아니면 협약 이런 사업들 어떻게 보면 순수한 농업예산이 아닌 것을 빼면 로컬푸드 예산이 훨씬 많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로컬푸드과에서 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농가수, 생산면적, 생산량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수도 적고 생산량도 적은데, 농정과보다 예산이 더 많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이나 도책에 의해서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 친환경농사를 안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물의 생산량은 훨씬 더 많은데, 보조금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하면서도 사실상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을 보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그 이유는, 친환경 제품을 보조해 주는데, 이 보조를 주니까 내가 생산비만 낮추는 효과만 가지고 있지 꼭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지는 않아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환경보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친환경 자재를 보전해 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경제든 농업이든 다 경제활동인데 일단은 돈이 많이 벌려야 되는데 많이 안 벌리거든요. 아까 우리 장영덕 위원님이 친환경을 하면서도 소득이 높은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말씀 주셨지만, 저런 케이스가 아니면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농업예산이 1차 산업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재원을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도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그 사이에 농업인들의 보조금 비율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계속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친환경농업이나 이런 데는 70%, 80% 지원이 되는데 일반농업인들한테는 보통 편하게 50%씩 반영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조창휘 새로운 사업도 개발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보조해 주던 사업의 보조비율을 좀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조금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최고 90%까지 지원해 주게끔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반영해 줘야 농업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지…… 시장님께서도 농업인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10% 반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반영을 안 해주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시장님께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또 계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지, 시장님이 다니면서 맨날 농업인단체 가서 해준다고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들, 소장님들이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시장님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든 우리 조례도 되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 1추서부터라도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겠지만, RPC 통합문제가 어디까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셔야 조기에 RPC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영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원주 청년 희망드림 옷장 운영 임차료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단계공원 사진미술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9,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산현리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 시설비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며, 감액된 세출예산 3억 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지금 장영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장영덕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