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홍열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김홍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열 의원입니다.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쓰이는 ‘향토유적’ 용어 대신 ‘향토문화유산’으로 변화하고 있어 제명과 조문을 개정하고 여러 조문들이 현실과 상이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합니다. 3∼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해제, 관리자 지정 등을 규정합니다. 9∼14조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부담, 포상, 실비보상을 규정합니다. 15조, 17조, 18조에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과 같이 17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도 1월 2일부터 9일까지 했는데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홍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의원님, 향토유적 보호조례를 개정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더 포괄적인 쪽으로 문화유산 보존될 수 있다는 조례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홍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유형·무형,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까지 세분화해서 다 포함하는 쪽으로 담아주셨는데요. 상당히 시대에 맞게 폭을 넓혀서 좋은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대에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향토유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쪽으로 보호하는 조례였었는데, 앞으로 무형까지 같이 포함시킨다고 하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원주어리랑, 그러니까 소리 쪽으로도 상당하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같이 담아질 수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겠나요?

○ 김홍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넓게는?

○ 김홍열 의원 예.

○ 박춘자 위원 100여 군데 이상 지자체에서 이미 개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에서 지적할 사항은 발견을 못 했고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많은, 개정되는 조례로 인해서 더 많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홍열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 수정안은 의원님께서 이것만 수정하신 거예요?

○ 김홍열 의원 아니에요. 제가 이 안을 전부개정조례로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물론 검토를 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했는데, 안을 확정시켜서 의회에 상정시키고 보니까 9조에는 집행부 의견이 이렇게 수정안으로……

○ 용정순 위원 여기 내신 것의 또 다른 수정이란 말씀이죠?

○ 김홍열 의원 예, 해 주는 게 좋겠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제가 봐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미진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원래 향토유적 보호조례 당초 안을 가져왔는데, 의원님이 내신 개정조례안과 또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정안은 이것만 있다고 해서 ‘이게 뭔 얘기인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의원님 매번 신·구조문 같이 붙이라고 해놓고 왜 안 붙이셨어.

○ 김홍열 의원 전부개정조례안은……

○ 용정순 위원 아예 안 붙이는 거예요?

○ 김홍열 의원 예.

○ 용정순 위원 그래서 헷갈려서 말씀드리고, 향토유적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좋고 무형의 자산도 유형의 자산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미 있게 잘 정리되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해서 조례가 확대되면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 김홍열 의원 저는 이 조례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개발의 붐이라든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세상에서 떠나시고 나면 방금 전 말씀하신, 특히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때 가서는 고증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이 많은 부분이 훼손될 것이다. 없어지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찾아서 보존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인력과 예산과 이런 부분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관련돼서 국회에서도 법 제정단계에 있어요. 문화유산만 해도 그 내용을 보면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학,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이 부분이 넓다 보니까 참 우리가 할 일이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이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에 따라서,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가 동의를 받아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랄까, 자료를 먼저 구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과장님께 여쭈어볼 게 있어서… 괜찮으시겠습니까?

○ 용정순 위원 제가 여쭈어볼 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문화해설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 용정순 위원 문화관광해설사예요? 문화관광해설사도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

○ 용정순 위원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럼 문화재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것 다 하시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관광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2항을 3항으로 하고, 제2항을 “향토문화유산은 유형, 무형,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로 구분한다.”로, 제4항을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자 등의 사전동의를 얻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2조2항 본문 중 “관리자”를 “소유자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춘자 의원님과 이병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박춘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인들의 소규모 가공판매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농가들이 새로운 소득창출에 기여하지만, 농업인들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병규 의원님과 공동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 및 활동과 안전한 품질관리를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시장 개방에 대응한 전통식품과 특산물의 상품화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업의 창조적 6차산업화 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식품가공 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식품가공사업 시설 기준에 설정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 조례가 제정되어 많은 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박춘자 의원님하고 이병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의 정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요. 6조에 보시면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끝 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농업인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66㎡ 이하를 지원해 드리려는 거잖아요. 소규모.

○ 박춘자 의원 네.

○ 신재섭 위원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 박춘자 의원 현재 산발적으로 고추장, 된장, 쨈 이런 쪽으로 해서 이미 팔고 계시는 농가들이 상당하게 많아요. 숫자가 확실하게 파악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요. 현재 대규모로 하는 쪽만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돼야 비용추계도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은……

○ 박춘자 의원 비용추계는 이미……

○ 신재섭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 박춘자 의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요.

○ 신재섭 위원 여기 물품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주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박춘자 의원 식품가공센터가 6월에 준공예정을 갖고 있거든요.

○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필요가 없지만, 66㎡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센터에서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시는 분은 “근처에 공유재산이 있으면 임대하겠다.” 그랬을 때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 박춘자 의원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그 사항 외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면적을 무상대여해 드린다든가 또 아니면 건립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 물건을 갖다가 쓰겠다는 쪽이지, 다른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13페이지에 보시면……

○ 신재섭 위원 그러면 6조 보시면,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로 되어 있잖아요.

○ 박춘자 의원 예.

○ 신재섭 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박춘자 의원 가공지원센터 거기에 있는 물건을 쓸 때에는 그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물품 같은 것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가공센터에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요.

○ 박춘자 의원 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을 이것도 무상대여 하는 거잖아요.

○ 박춘자 의원 무상대여 하는데, 그것은 시유지를 빌린다든가 이럴 때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 신재섭 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 아니에요.

○ 박춘자 의원 1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비용추계 나오는 게 있죠?

○ 신재섭 위원 현재는 그러신데, 비용추계는 미래잖아요.

○ 박춘자 의원 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공유재산 무상임대하거나 이럴 때 비용이 나오겠… 그다음에 또 다른 물품들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발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박춘자 의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님. 물품이 있는 것은 지금 가공센터에 우리가 건립하면 거기 있는 것을 쓰면 되고요. 13페이지에 이미 농산물가공 상품화 및 소규모 창업지원에 대해서 농촌자원과에서 신규시책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농촌자원과에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추계가 들지 않을 때에는……

○ 신재섭 위원 의원님, 그러니까 농산물가공센터에 있는 것은 거기 지엽적으로 딱 있는 것이고, 그 안의 물품을 쓰는 것은 무상으로 쓸 수도 있고, 비용이 발생 안 된다 치지만, 우리 이 조례는 원주시 전체잖아요. 가공센터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까지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춘자 의원 그것은 신고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고, 여기 비용추계 결과에서 이미 원주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계획 중인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을 때는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위원장 바라보며) 정회…….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저도 원주푸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게 되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지역 농식품 외에도 지역 가공품들이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가 줘야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대규모로 일시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가 소규모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박춘자 의원님과 이병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2조(정의)2호 ‘가’에 보시면, 농가 소규모식품가공사업이란 해서 가, 나,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규모 식품가공업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가 소규모가공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나 거기 들어가는 식자재, 농산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모나 매출액은 66㎡ 이내 식품제조시설이면서 매출액도 1억 원 미만이지만, 거기에 쓰이는 식자재 원재료를 외부에서 다 들여오거나, 아니면 농약투성이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에 농업인들이 원주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한 경우 해서 나름 제한을 두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다가, 원주푸드에 인증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래야 원주시 농업정책이 전반적으로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농업인 등이 원주시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이렇게 한다면, 원주푸드의 정의개념을 거기에 포함시켜 주시면 전반적으로 원주농업의 생산물들의 기준들을 일정 정도 맞추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농업인들이 원주시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그것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협의는 좀 이따가 한꺼번에 얘기를 듣도록 하죠.

그다음에 제3조3항을 보시면 “시장은 여상농업인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제가 봐도 이것은 참 좋은 조항이라는, 타 지자체의 조례에는 없는 좋은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제11조… 아, 그전에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것을 뺐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조에는 시장의 책무, 4조에는 사업자의 책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지역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지역의 소비자들이 먹어주지 않으면 이런 노력들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다른 지자체 조례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책무, 즉 시민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일부러 안 넣으신 것인지, 안 넣으셨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를 보면,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표기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어야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대기업이나 식가공업체에서 만든 가공품이 아니라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가공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식품안전을 위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것은 또 강제조항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완주도 가보고 다른 지역 청원도 가보고 횡성도 가봤지 않습니까? 농산물가공품의 경우에 가장 어려운 점들이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식가공업체로 등록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렇지 않나요? 현장에 가서 들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사과농사를 지어서 말린 사과를 만들어서 봉지에 넣어서 판매하고 싶은데, 사과가 한꺼번에 쏟아지거나 파찌사과를 말려서 판매하고 싶은데, 식품 판매를 하려면 업체등록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나 과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완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 그것을 대신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가공품을 생산만 하면 되고, 군에서 무슨 사업자등록처럼 가공센터에서 만든 상표를 등록해 줘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한 방법… 이렇게만 해 놔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조항을 여기에 더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정순 위원 마지막 조항에 관해서는 실행계획에 넣어서 방법을 찾아보시겠다는 거죠?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용정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설명 들어야죠.

○ 박춘자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잘 집어주셨는데요. 2조2항 ‘가’에 “농업인 등이 원주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 정도로 넣어도 원주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했는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방청석 바라보며) 과장님,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는 게 되나요?

○ 용정순 위원 대상이 너무 한정되니까 그게 걱정되시잖아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친환경” 이렇게는 아니고, “지속가능한 방법” 이래서… 원주푸드도 인증기준을 저농약 수준까지 확대했어요. 인증기준을. 그리고 실제 원주푸드에 저농약 수준까지로 확대해 놨는데, 저농약도 안 되는 것을 식가공으로 쓸 경우에 학교급식이나 이렇게 유통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그렇게 하고, 범위를 좀 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원주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한 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는 기준이 이렇고, 어디는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 용정순 위원 원재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재료.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콩 이런 것은 된장을 만들 때, 여기 된장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역에서 생산한 콩이어야 되잖아요. 예?

○ 용정순 위원 지금 다 지역에서 생산한 콩으로 하고 있나요?

○ 용정순 위원 배추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용정순 위원 소규모 가공공장이 뭐가 있죠? 여기 대상이 될 만한.

○ 용정순 위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하면, 지원이 어려울 곳이 생길까 봐 그것을 걱정하시는 거죠? 너무 범위를 제한해서?

○ 박춘자 의원 범위를 제한하면.

○ 용정순 위원 예?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래?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여기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이렇게 집어넣자는 거죠.

○ 용정순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박춘자 의원 상관은 없는데……

○ 용정순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주재료니까 부재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부재료. 예를 들어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인데, 그 비중을 50 대 50으로 둘 것인지, 70 대 30으로 둘지는 세부규칙으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부규칙으로.

○ 용정순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상이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이고 그 안에 농업인들이 원주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잖아요. 주재료. 그러니까 주재료의 비율을 몇 퍼센트 정도 넣어야 주예요?

○ 용정순 위원 100%?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서로 합의할 만한 기준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콩은 몇 퍼센트 넣고, 다른 데에서 사온 것 섞어서 두부를 만들거나 된장을 만들거나……

○ 용정순 위원 아예, 안 돼? 아예 안 되면, 주재료라고 하면 몇 퍼센트예요?

○ 용정순 위원 그럼 주재료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100%가 돼요?

○ 용정순 위원 세부규칙은 안 만들어도 된다 이거죠?

○ 용정순 위원 예, 그러시고요.

○ 박춘자 의원 그런데 굳이 이 “지속가능한”을 넣음으로써… 원주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정도면 됐지. 굳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농사짓는 방법을 “지속가능한”이라고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뭐 시대적 추세이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죠. 친환경농업도 하고 그러는데.

○ 박춘자 의원 친환경농업, 신농산품생산법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저기하지만, (담당계장 다가와서 설명) 푸드조례에도 “지속가능한”이라는 것을 썼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 박춘자 의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겠나.

○ 용정순 위원 그래야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또 나머지 뭐가 있었죠?

○ 박춘자 의원 그다음에 제4조에 시민의 책무가 들어가지 이유가……

○ 용정순 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었느냐.

○ 박춘자 의원 있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민의 책무는 지금 현재 조례에 담겨져 있는 쪽은 사업자, 농민, 가공자의 여러 가지 시와 연계되는 쪽을 놓고, 여기에는 식품과 관련돼서는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항들이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민의 책무는 넣지 않았거든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 박춘자 의원 11쪽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저도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논란이 되었던 지속가능한에 관한 것도 제4조에 보시면, 사업자의 책무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럴 것은 없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 드릴게요. 조례를 저도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시대적인 것인데요. 한중FTA를 앞두고 있어서 농가에서 아무리 농산물을 생산해도 제값을 받기가 힘들고, 우리 먹거리의 70% 농산물이 중국에서 오는 현실 속에서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판매해서는 소득이 될 수 없다 해서 6차 산업에 대한, 우리가 직접 가공해서 판매해야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 박춘자 의원 예.

○ 김병석 위원 이것은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고,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너무 단순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광범위하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여기 보면 우리가 1억 원 미만의 공장을… 소규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농가에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요즘 대농이 어디 있겠어요? 원주 지역에. 다 소규모인데, 영세농이고. 이 부분을 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6차 산업에 대해서 소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 박춘자 의원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것은 너무 크게 복잡하게 볼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조3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있지요.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업자가… 남녀를 구별하고… 농업이라는 것은 남녀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어느 농업이든지 다 중요한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농업하는 사람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그 부분은 모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농업이라는 어느 농업이든지 다 소중한 거지,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관내농업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옳은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농업인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타개해 보자는 취지에서 가공식품을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만드신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된 조례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푸드도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국한된 게 아니라 소규모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봐야지, 너무 큰 틀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조례 같은데, 그리고 16조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이.

○ 박춘자 의원 네.

○ 김병석 위원 위원이 20명인데, 20명 정도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통제가 잘 되나? 다른 조례도 20명 정도로 되어 있던가요?

○ 박춘자 의원 거의 그렇죠.

○ 김병석 위원 지역주민 3분의 1, 7명?

○ 박춘자 의원 지역주민 3분의 1 정도 포함되시면……

○ 김병석 위원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거기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 박춘자 의원 사업자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농민 중에서도 식견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가공산업에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니야? 가공산업하고 전혀 관련 없는 주민이 와서, 이 가공산업 발전시키는 데 위원으로 와서 뭔 얘기를 해요?

○ 박춘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 김병석 위원 대표라도 그래요. 난 이해가 안 돼요.

○ 박춘자 의원 가공산업에 뭔가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 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 김병석 위원 사업자 들어가고 지역주민, 전문가가 있는데……

○ 박춘자 의원 감안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죠.

○ 김병석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가공산업에 관심이 있거나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해야 더 발전되지.

○ 박춘자 의원 식견이 있는 사람……

○ 김병석 위원 전혀 관련이 없는 주민, 지역의 유지라고 해서 위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 박춘자 의원 그것은 당연하죠. 위원으로 위촉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방청석 바라보며)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알차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박춘자 의원 그리고 여성 쪽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여성농업인은 각……

○ 김병석 위원 지적이 아니고요. 편견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농업은 남녀 구분하지 말고 누구든 다 소중하다. 전체 농업인을 상대로 가야지, 어떤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느 농업이든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기본적인 취지는 거의 이해가 되었는데요. 상주를 견학 갔을 때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어느 주부가 오셔서 떡을 만들었나요? 농업기술센터 직원한테 하나하나 배우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자기가 생산한 쌀을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떡을 생산해서 소규모로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공하면 그만치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올해처럼 더군다나 농산물 가격이 낮게 책정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한테는 매우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농가가 소규모로 창업을 해서 1억 원 이하 또는 66㎡ 이하의 가공시설을 설치할 때 시유재산 같은 것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다.

다른 데 보면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소규모의 농식품에 대해서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다른 데 조례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조례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 농가가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기술을 배우고 노하우를 배우다가 자기가 소득을 높이는 농산물 가공 쪽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매우 바람직스럽고, 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센터에서도 여기에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떡이라든가 이런 특산품이 있는데, 원주는 사실 그런 게 별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센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 센터에 치중할 게 아니라 우리 농가에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하고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많이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주안점을 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박춘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하나 빠뜨려서 말씀드리는데,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조항에 심의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시 소속 공무원, 지역주민, 사업자,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하며, 지역주민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주민”을 “소비자”로 바꾸어야 전체적인 문맥이나 내용상 적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역주민이라는 용어는 조례에 여기서 한 마디도 안 나오고 여기에서 딱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라는 용어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이래서 사업자가 생산한 가공품을 먹어주는 사람은 소비자이기 때문 소비자가 생산 가공품에 대해서 안전성문제라든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주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도 지역주민이고, 전문가도 지역주민일 수 있고, 공무원도 지역주민이고, 마찬가지로 소비자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란 용어를 썼으니까 그에 대비돼서 소비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박춘자 의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지역주민이라고 표시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과 시민과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지역주민 3분의 1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글쎄 지역주민 속에 소비자도 다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소비자라는 말이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를 사업자라고 한다면, 가공한 식품을 먹어주는 사람은, 물론 지역주민이지만 특히 소비자의 개념으로 바라봐줘야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춘자 의원 더 넓은……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저희가 협의할 문제이고. 의견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의원님, 가공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가공하게 되면 각자 유통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유통과도 있는데 유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면 만들어 내는 것까지는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통에 대한 부분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좋은 제품을 자본 들여서 애써서 만들어놓고 판로에 걱정이 된다라면 그 부분도 문제 아니겠어요. 유통에 대한 지원,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나름대로 유통과에서 뭔가… 농민들이 잘 알겠어요? 잘 모르시지. 찾아오는 판매보다는 적극적으로 마트라든가 이런 데 관이 주도가 돼서 뚫어주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조례를 떠나서 차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춘자 의원 유통 관련해서 현재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여러 가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아마도 신경을 써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호가목 본문 중에서 “원주시에서”를 “원주시에서 안전한 방법으로”로 하고, 제12조제2항 본문 중 “표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를 “표기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용정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춘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질의할 내용은 없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표 이렇게 수정하는 것 무리 없죠?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조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하죠. 쪽수가 지금 없는데, 신구대비 조문표 보면, 앞에는 일부조례개정안이 나오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오죠.

○ 김홍열 위원 조문대비표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에 검토 받은 거예요?

○ 김홍열 위원 형식이 이게 맞는 거예요?

○ 김홍열 위원 아니, 형식이 맞냐고.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 김홍열 위원 그래요?

○ 김홍열 위원 자치행정과장 한번 불러서 확인시켜 볼까요? 조문대비표 틀렸어요. 작성방법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16조에 신고자 포상 보면, 밑에 줄친 부분 폐기물 무단투기 등, ‘등’ 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네요.

○ 김홍열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안이유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안이유가 주요내용인 것도 같고 말이에요. 좀 더 조례개정에 충실을 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형식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법무계에 계속 얘기하는 게, 검토는 뭘 가지고 검토를 하느냐고 자꾸 하는 얘기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워낙 업무도 바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두 건 할까 말까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계 – 법무계가 자치행정과에 있나요? - 그쪽에서 형식이 틀렸으면 바로잡아주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지적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헷갈리고 제대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 김홍열 위원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 긴 제목의 조례가 폐지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김홍열 위원 폐기물관리조례에 그게 다 담겼다는 얘기잖아요.

○ 김홍열 위원 기 개정이 그렇게 됐던가 보죠? 이 폐기물관리조례에?

○ 김홍열 위원 여기에?

○ 김홍열 위원 그래서 4장에 넣는다는 얘기죠?

○ 김홍열 위원 4장에 기존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을 더 넣는다는 얘기죠?

○ 김홍열 위원 두 장이네요? 이렇게 두 장으로 더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이게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 김홍열 위원 내용의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고?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내용만 옮기셨다고 했는데, 이쪽 보면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일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건당 5만 원이죠?

○ 이병규 위원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구장에 1,000명이 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응원용품을 무상제공을 했어요. 그럼 그 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만 원을 1건으로 치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장에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다 건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주업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 앞에 그거잖아요.

○ 이병규 위원 다른 분이 또 같은 내용을 갖고 신고했다고……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병규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의 [별표5]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별표5] 항목 중 과태료 부과대상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 하단에 관련 법률을 명확히 하고자 제1호 하단 “법 제68조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8조2항”으로 하고, 제2호 하단 “법 제8조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호가목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건당 15,000원(다만, 1일 5건 이내로 포상금 지급 제한)에서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해서 15,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의사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경제문화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원주 옻 명품화사업 있죠. 그러면 주력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게 2012년도부터 2014년도 30억 원 투자하는 것은 금년까지 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금년에 하게 되면 마무리 단계인데, 이렇게 해서 제품개발이라든가 박람회 참가 전시회 개최 이런 쪽은 꾸준하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온 것인데요. 금년에 마무리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지금까지 봤었던 것 말고도 더 저기한 게 있나요?

○ 박춘자 위원 사실은 3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가 말면 지원이 없어지면 맥이 끊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보면 상당하게 옻과 관련 돼서 생활용품 쪽으로 많이 개발하셔서 내놓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소비층을 가지고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가가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도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이 원주옻 명품화사업은 세계적인 옻인 만큼 더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금년도에 이게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현재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항간에서는 원주옻칠은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제품이나 일본제품을 같게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쪽도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원주 옻이라야만 세계적인 옻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옻나무도 키우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내고, 마케팅도 철저하게 잘하고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잘 추진돼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노력은 우리 시나 의회에서 함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뭔가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MCC 있잖아요. 저 건물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죠?

○ 김홍열 위원 자립방안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2016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

○ 김홍열 위원 금년도 추진계획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외에 원주 의료기기산업이 한 발짝 도약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없나요?

○ 김홍열 위원 국가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계획이 있죠?

○ 김홍열 위원 의료기기 전용?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경제신문 이런 데 자료를 보면 삼성이 앞으로 10년 이후에 먹고살 거리가 뭐냐? 지금 현재는 반도체하고 가전제품이 삼성전자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한계에 오지 않았느냐? 이후에 먹고살 거리가 뭐냐? 그중에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 볼 게, 의료기기산업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무모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삼성전자에 어떻게든지 연을 대서 거기하고 의료기기산업 우리하고 뭔가 해 보자. 거기의 입맛에 맞는 산업단지 해 놓고 “거기 들어와라.”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안을 잡아서 해 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광양이 포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인사들이 포스코를 수도 없이 다니면서 로비해서 끌어왔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삼성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거기는 지금부터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종 언론에… 요전에 지방도시 중에서도 강한 도시 선정, 조선일보에 소개된 적 있죠.

○ 김홍열 위원 그런 것이 정계, 재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어필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주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같이 손을 잡고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선점해야 되지 않나.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 김홍열 위원 그쪽에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상당히 전문분야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면담도 해서 정보도 얻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해줘보세요.

○ 김홍열 위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옻이 주로 나와 있는데, 한지테마파크가 어떻게 됐죠?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사업에 주차장 조성하고 현대화시설, 기타사업 이렇게 있는데, 주로 시설 쪽인데, 사람들이 오게끔, 물론 시설개선도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오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 먼저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국 운영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그런 데 한번 견학 가보셨나요?

○ 김홍열 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7개 시장인가요?

○ 김홍열 위원 8개 시장인가요? 시장 각각의 문제점, 개선할 사항 놓치지 마시고.

○ 김홍열 위원 의료기기전시회 지난해 평가분석을 하셨을 텐데, 그전에 이쪽에 체육시설 여기에서 했을 때하고 MCC에서 했을 때하고 평가분석한 결과는 어때요?

○ 김홍열 위원 수치로 나타난 실적은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서 할 때하고 MCC에서 할 때하고 운영체계라든가 아니면 관람객이라든가 교통의 문제라든가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 김홍열 위원 전국단위의 학회?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기존에 연세대학교에 있는 테크노밸리 구건물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 김홍열 위원 의료기기하고는 관계없이?

○ 김홍열 위원 의료산업하고는 관계없이?

○ 김홍열 위원 의료기기하고 관련된 용도로 활용된다?

○ 김홍열 위원 KTL도 거기 있고?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원주시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나요?

○ 용정순 위원 별도로 없죠?

○ 용정순 위원 협동조합과 관련한 업무를 어디에서 도와주나요? 시가 도와주나요?

○ 용정순 위원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 가서 거기에서 실무적인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지난주엔가 토요일에 보니까 두루바른이라는 재활치료서비스 사회적 협동조합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희망카페 사회적 협동조합도 새로 생겼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생기고 협동조합도 생기고 많이 생기는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 상담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거나 이러는 게 아무래도 우리 집행기관이 하기보다는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실무자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협동조합 산업관광 모델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기능을 지원센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곳을 원주시 협동조합지원센터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예산은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진흥원인가 거기에서 아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원주시협동조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과 자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제 시장님하고 식사하면서도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지금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하고 우리 원주시 지식경제과 같이 해서 협동조합지원센터, 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금 어쨌든 법이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업무협약을 하는 방식을 취하면 좋지 않겠나. 그럼 거기도 좀 공신력 있게 일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신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시도 우리가 어차피 조례에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지원조례에도 그렇게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왕 있는 것을 시의 일로, 시의 성과로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갔을 때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가 OK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업무협약을 통해서 서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지난주엔가 전주를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게 많긴 하지만, 전주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한옥마을을 잘 조성해 놓고, 예전에 가봤을 때보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같은 길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골목마다 볼만하고 체험할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구도심 한옥마을에서 걸어서 가면 전주에는 남부시장이란 곳이 있는데, 원주시의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의 중간 정도 되게 노후화된 시장이에요. 재래시장인데, 그곳 2층에 청년몰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2층 공간에… 원래 전통시장이 1층도 장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기는 한데, 2층이 거의 임대도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것을 청년몰이라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청년몰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TV에 많이 방영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청년몰이라는 공간도 어차피 전통시장 안에 있으니까. 제가 한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보증금 50만 원에, 평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들어간 가게는 6만 원, 그것보다 좀 더 작은 데는 4만 원 이 정도로 하니까 창업할 때 큰 부담 없이 창업이 가능하고,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갖고 쉽게 창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지를 가지고 한지를 두껍게 엽서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엽서에 그림을 그리거나 이래서 체험비를 받기도 하고, 그 엽서를 사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친구는 외국에서 소품 같은 것 싸게 사와서 판매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식당이나 술집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 2층 공간을 그렇게 재사용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이것은 참 다른 부서인데……. 이게 서로 얽혀 있어서……. 중앙시장 2층을 문화재단에서 호러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용정순 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은 일회성이기 쉬우니까 청년들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그런 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공간이라도 좀 더 쉽게 확보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어디 가봤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주도 한번 꼭 가셔서 그런 사례를 좀 배워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아, 해보셨어요?

○ 용정순 위원 아, 계획이셔요?

○ 용정순 위원 그분들 말은 “상인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에서도 어떤 지원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한번 가셔서 보고, 좋은 사례니까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MCC 여쭤볼게요. 지금 임대료를 12,000원 하면 그것만 받고 다른 승강기 사용료나 관리비는 안 받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따로 받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게 전체 임대료 중에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 신재섭 위원 평당 100평에서 12,000원 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관리비가 얼마나 나와요?

○ 신재섭 위원 전기는 개별로 내는데,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은 공용으로 쓰실 것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관리비 이런 것.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임대료의 한 40% 되는 거네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보통 관리비가 그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신재섭 위원 임대료는 좀 싸 보이긴 한데, 임대료의 한 40%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자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임대가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분할해서 관리비를 그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임대가 되기 전까지 적자라고 보시는 것이고.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부지런히 입주기업을 찾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에서는 평택에 이미 부지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산업단지가 되면 원주가 돼도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되면 거기도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할 테니까요. 거기다가 대구나 오송도 있죠. 기업체는 많지 않은데 부지는 이렇게 많은 데 생기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 우리가… 우리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거니까 빨리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계속 적자 나면 어떻게 해.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해 오고 있는 건데, 공동브랜드 같은 것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죠? 블루, 뭐죠?

○ 신재섭 위원 제품을 만들어서 준 건가요, 아니면 상표만?

○ 신재섭 위원 상표만 줬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요?

○ 신재섭 위원 공동개발 했었고?

○ 신재섭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개발해서 상표까지 줬으면 판매액의 10% 받아도 되는데, 브랜드만 줄 수도 있잖아요. 네임만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 신재섭 위원 어떻게 됐어요?

○ 신재섭 위원 예, 봤어요.

○ 신재섭 위원 잘 안 보이니까 참,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제품 있으면 우리 시청 로비에도 하나 갖다 놓으시면 안 되나요?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 신재섭 위원 운동기계도 있다면서요?

○ 신재섭 위원 어떻게든 자꾸 알려야 돼서,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늘 궁금해요. 전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궁금하고요.

옻 여쭤볼게요. A, B,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 옻 종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 신재섭 위원 분석을 다 해서 어느 게 면역력이 좋다든가 소독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밝혀진 게 있나요?

○ 신재섭 위원 학교 교수님이 하신 것 보니까 97년이 제일 최근인 것 같더라고요. 15년도 더 됐더라고요. 그 뒤로는 연구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물론 원주 옻이 특별히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확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온도차도 크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그때 당시에 연구기기들로 한 것하고 지금 나와 있는 신기기들로 옻을 분석하거나 옻의 효능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 볼 때 현재 좋은 기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더 앞서가는 효과가 나오는 것은 없을까요? 2000년도 아니에요. 1997년인가 그렇던데.

○ 신재섭 위원 그때 논문 나온 것 보니까 그때 담당께서는 원주 옻 싫다고 하는데, 거기 적혀 있는 것 보면 중국 옻이 A, B, C 중에… 그다음에 한국 옻 있고, 일본 옻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광택은 중국 옻이 제일 좋더만요. 우리나라 게 제일 좋은 것은 –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 – 수분함량이 적어서 옻 채취율이 높은 것, 그게 1등이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수분은 다 빼고, 정제된 것 수입해 오잖아요.

○ 신재섭 위원 뭐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게 훨씬 싸니까 그렇게 하겠죠.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제한 제품을 놓고 보면, 우리 것이 뭐가 우수하다는 게 잘 안 가려지는 것 같아요. 광택은 어디가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국 A, B, C가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것도 차이가 별로 안 나고.

○ 신재섭 위원 너무 옛날 것이니까 올해나 내년이라도 한번 새로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올해 의뢰하면 말쯤에는 나오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방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성에서 평택으로 옮긴다고 발표됐다는 말씀, 전에도 한번 드렸죠. 거기에 보면 대성고등학교 출신의 박사가 연구 중에 있어요. 삼성연구소에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확실한 것은 제가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연락을 하셔서……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석 위원 그리고요. 이것하고 관계는 없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단구동 강원주 찜질방 건너편에 보니까 요즘 한창 건축하는 데 보니까 마트가 중대형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김병석 위원 어떤 것으로 허가를 받으신 거죠?

○ 김병석 위원 건축허가만?

○ 김병석 위원 용도는 마트로 했을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건축허가만 내줬단 얘기예요?

○ 김병석 위원 마트를 짓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소형마트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서 나중에 큰 기업에 팔아먹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 김병석 위원 아무래도 그것은 피해갔겠죠. 편법으로.

○ 김병석 위원 건축허가만 받고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 김병석 위원 이쯤 하죠.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12쪽에 주차면수 65면인가요? 평면주차 하시는 건가요?

○ 이병규 위원 반지하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올라가면 더 많이 늘릴 수 없어요?

○ 이병규 위원 65면 하기 위해서 62억 원 들어간다고, 너무 적은 것 같은데……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면수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같은 면적에서 2층을 짓든 반지하를 짓든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최대한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분이면 30분, 한정적으로 주차시간을 제한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솔직히 장 보러 왔다고 해서 2시간, 3시간 세워놓고 주차료 내고 그러면, 주차료 내는데 나가라 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게 회전율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입니다만, 기업지원과장님이 행정복지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이 있는 관계로 경제문화국 중 마지막 순서에서 질의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명품문화 인프라 구축에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올해 저거 하려고 해요? 춤추는 시장?

○ 김병석 위원 야외공연장 레퍼터리 공연, 전통 등축제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전통 등축제 같은 경우도 전반기에 산경위에서 많이 말씀들 하셨던 것 같은데, 권영익 의원님도 강조를 많이 하셨고, 취지에 맞게 잘하셔서 해 보시고요.

또 저희가 아까 생활체육이니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하고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도대회도 있고, 시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나가시고 그러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한 게 몇 건이나 돼요?

○ 김병석 위원 무실이 그때 뭐 받았죠?

○ 김병석 위원 춤?

○ 김병석 위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종목들을 시가 계속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특정한 종목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할 정도면 상당하게 인정받은 것인데, 그런 것을 대회 일회성으로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또 무실동 같은 경우는 장수춤 해서 나온 지 한 10년 됐다고 하죠?

○ 김병석 위원 그런 것도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그분들도 60대 이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경로당에서 그냥 고스톱이나 치고 계실 게 아니라… 다 한복 입으시나? 다 한복 입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시민문화센터에서 하는 것 봤지만. 이런 분들이 나와서 건강도시에 맞게 건강춤을 하면 그런 것도 보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도 다각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관심 있게 봐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병석 위원 다각도로 그런 것도 생각 좀 많이 해보세요.

○ 김병석 위원 빨리 끝내자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매지농악 전승·보존이 있어요. 이것하고 22페이지에 있는 명품문화 인프라 구축에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쪽이 역사박물관에도 또 있거든요. 여기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매지농악 전승·보존하는 데에도 물론 매지농악 전승·보존이 꾸준히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원주어리랑을 명품문화 인프라 구축에 같이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지농악 전승·보존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이 돼서 보존·전승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데에 감사드리는데, 원주어리랑은 문화 쪽으로 해서 지역문화에 어떤 것도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고 전승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원주어리랑을 함께 넣어서 역사박물관도 이런 쪽을 박물관에서 하든지, 문화원에서 하든지,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해서 명품문화 인프라 구축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과장님.

○ 박춘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지농악도 이렇게 잘 전승·보존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향토문화유산으로 개정조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명품문화 인프라 구축에 큰 사업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중천철학도서관은 금년에 공사 착공을 3월에 하겠다는 얘기네요.

○ 김홍열 위원 이제 와서 얘기하면 소용없는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했어도 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 김홍열 위원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공연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으면 좀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주얼 광장이 80,000㎡잖아요.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 철거하고, 거기다가 교육관 대지 면적이 2,080㎡이고 건축면적이 600㎡. 그럼 면적은 80,000㎡에 대지면적은 2,080㎡밖에 안 쓴다. 나머지는 뭐에 쓰는 거죠?

○ 김홍열 위원 그것을 다 하려면 2018년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 김홍열 위원 그럼 칠봉서원 복원문제는 그 이후의 얘기라는 얘기네요. 순서가.

○ 김홍열 위원 글쎄, 그렇다라면 올해부터라도 기초부터 시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 김홍열 위원 엊그제 문막에서 e-포럼이라고 포럼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로 원주지역 인물에 관한 내용을 많이 소개하는 자리였었는데, 칠봉서원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와서 발표하는 분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셔서 배향이 돼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빨리 복원이 돼서 정말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 자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첫발이라도 확실하게 내딛는 사업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네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공원에 짓는 임윤지당 기념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짓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건물 하나를 지어서 이름만 그렇게 붙이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염려하시는 지역주민들이 계셔요. 이름만 듣기로는. 그렇죠? 임윤지당 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정확하게 분리해서 이해하시기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기념관이나 선양관이나 이런 것 지으면 그 안에 인테리어 하잖아요. 설명 같은 것 쭉 하고 초상화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기념관이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기념관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지 선양관만 짓는다 이거죠. 현대식 건물에 이름만 그렇게 붙여서 다른 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해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 나중에도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원주얼 광장에 대부분이 기부이고, 보상해 주는 게……

○ 신재섭 위원 협상은 어떻게……

○ 신재섭 위원 그분이 저희들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협의가 잘 안 되니까. 터무니없는 액수를 주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어쨌든 그분이 협의가 안 되면 한 1년 정도 더 미뤄지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감정가에서 임의로 시에서 더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분은 그 가격으로는 협상을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국도비가 총 100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재 국도비 확보한 것은 2억 5,000만 원밖에 없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전체 중에.

○ 신재섭 위원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염려가 돼서 그래요. 다른 지역도 예전에 보니까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이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강원도에서 이게 처음이잖아요.

○ 신재섭 위원 거기도 국비 다 받으셔서?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8년이면 올림픽도 연계가 돼 있고, 이왕 조성되는 김에 염려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조성해서, 이만한 평수에 이만한 시설이 돼 있으면 어쨌든 인프라는 되어 있는 것이고, 관광객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본은 되니까 올림픽 전에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2020년 넘어가면 참 그렇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올림픽 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대부분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내용들이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별로 없고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단종유배길, 지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코스에 대한 지도로 나온 게 있어요?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는 지금 시행이 들어갔나요, 어떻게 하나요?

○ 김병석 위원 직원 채용공고를 냈던 것 같은데…….

○ 김병석 위원 그것은 기간제로 뽑으시나, 뭘로 뽑으시나?

○ 김병석 위원 여성 위주로 하시겠죠?

○ 김병석 위원 아, 관계없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관광해설사를 문화관광과에서 다 관리하시죠?

○ 김병석 위원 우리 관내에 몇 명이라고 했어요?

○ 김병석 위원 여덟 분이 한지테마파크에 가계시고…….

○ 김병석 위원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틀릴 것 아니에요.

○ 김병석 위원 그분들이 돌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 김병석 위원 한지에 갔더니 “오래 계셨어요?” 했더니 한 3년 계셨다는 것 같던데…….

○ 김병석 위원 물갈이라 그럴까? 새로운 정신무장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 김병석 위원 한 군데에만 있으면 너무 안주하는 모습이 되니까 1년에 한 번이든 돌려주면 새롭게 역동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SNS를 활용하는 홍보 쪽을 많이 접근하시는데, 관광안내소나 모든 게, 관광네트워크마케팅협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앞으로는 대세가 자꾸 편해지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정보를 QR코드를 만들어서 관광안내소나 그런 데에 해 주시면… 요새 다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쪽도 많이 좀 개발해 주셨으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내소에서 사람이 안내하는 것보다도 저장해 가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QR코드를 꼭 개발하셔서 같이 연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게 다이내믹, 한지, 강원감영제 세 가지죠?

○ 김홍열 위원 요새 보면 담당부서야 더 말할 것 없겠죠. 화천이라든가 홍천, 인제, 태백, 평창축제 이런 모습 보면서 부럽다.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실무부서는 더하겠죠.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소재가 없어서 그런지…….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평창동계올림픽의 부수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거기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살리고 이것을 원주시에 제대로 토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고유의 축제는 짭짤한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니 안타깝다고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종유배길 조성이 대강 코스가 어느 정도이고 길이가 얼마나 돼요? 어디어디?

○ 김홍열 위원 흥원창까지는 배로 왔다는 얘기인가요?

○ 김홍열 위원 그래요. 먼저도 보니까 단강초교에 지금도 가면 느티나무가 있고 돌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 보면 귀향 갈 때 거기에서 잠시 머물렀다는 표시가 있고, 요전에 인문학 강좌하는데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개발해서 이야기가 있는 길 만들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레일바이크가 안타깝게도 중단이 되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김홍열 위원 그럼 춘천이나 다른 여타 시군은 어떤 법에 의해서 다 허가를 받았나요?

○ 김홍열 위원 어떤 법을 제대로 받았든 간에 하여튼 우리 강원도 네 군데가, 우리 빼고 세 군데죠?

○ 김홍열 위원 그 세 군데가 각각 그런 법적인 절차는 밟아놓은 건가요? 그 법이 맞든 틀리든 간에.

○ 김홍열 위원 우리는 뚜렷하게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될지 이게 안 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여태까지 탈법이라고 해서 중단시켰던 것 아니에요.

(○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공무원들이 자기희생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

○ 김홍열 위원 딱한 얘기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바이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말이죠. 레일바이크, 시가 보기에는 중앙부서 어디에서 뭐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시군에서 일하기 좋게, 사업자도 좋게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그 길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법이에요, 시행령이에요, 시행규칙이에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지금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주세요. “무슨 법, 아니면 무슨 시행령 몇 조를 어떻게 개정해야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다. 또 전국적으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25페이지에 코레일 연계관광이 있는데요. 여기 상품종류에 원주힐링체험, 고품격 예술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힐링체험이면 어떤 것을 체험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역에?

○ 박춘자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여주∼원주전철사업 확정에 따라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5분자유발언도 본 위원이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는 것인데, 원주힐링체험이 치악산휴양림이라든가 백운산휴양림 이런 데 와서 힐링 쪽으로 쉬다가 또다시 생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힐링체험을 하자는 뜻으로 본다고 하면 원주지역에 사는 지역 분들도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 힐링체험 하게끔 원주에 관광 차 오도록 해야 된다는 사업인데, 사실은 백운산휴양림, 치악산휴양림 예약하기도 힘든 여건이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려고 해도 몇 동 가지고는 힐링체험이라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치악산 등반 정도, 허브팜의 족욕 정도 이런 것은 정말 아주 너무 미미한 사업이다 하는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뭔가 준비하는 쪽의 대형사업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관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축제도 다이내믹축제 가을에 며칠 하는 것 가지고 원주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원주를 오게끔 한다? 관광지를 뭔가 내놓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전철사업이 확정되면 오히려 수도권으로 뺏길 수 있는 염려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이름만 내놓고 어떻게 보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는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데, 그것에다가 더더군다나 고품격 예술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예술체험은 또 어떤 것 시킬 거예요?

○ 박춘자 위원 한솔뮤지엄도 가격이 너무 고가인데, 전 국민들을 끌어들이기에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박춘자 위원 이 치악산도 사실은 정선에 우리가 가서 등산을 하기 좋은 여건이 기차역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산으로. 그런데 우리 여기 치악산은 양쪽이 다, 상원사 쪽으로 가도 그렇고 구룡사 쪽으로 가도 그렇고 또 다시 차를 타야 되는 여건에 있는 거예요. 기차에서 바로 내려서 역하고 가까운 게 아니고. 기차에서 내려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산악코스가 연계가 되어야지. 치악산도 같이, 차를 안 갖고 오고 코레일과 연계가 되는데, 이런 문제도 치악산을 쉽게 연계시키지 못하는 것… 풍물시장도 장날 아니고는 살 만한 물건과 지역상품 소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산적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 같이 연계시킨다고 하면 상당한 고민을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쪽을 짚으면서……

○ 박춘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선이나 이런 데는 특색 있는 장날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는 것인데, 우리 풍물장날은 정선의 5일장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장 풍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지역농산물도 있지만 공산품이 더 많이 있고, 잡동사니의 장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명품관광지로 제대로 관광지 조성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라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원주를 찾아오는 전 국민들이 많을 수 있게끔 더 많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은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해설사가 여섯 분이라고 했죠?

○ 위원장 유석연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가보면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제복을 입고 하는 것하고… 지금 제복이 지급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유석연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 위원장 유석연 있습니까?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며칠 전에 복지시설 방문 때문에 원주시립복지원을 방문했었는데, 복지시설에서 수용하는 분들이 70∼8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간이형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하나 있었으면… 그 앞에 공원과에서 공모해서 공원사업을 하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조그맣게, 시설이 좋게라기보다도 공간을 확보해서 흙으로 된 게이트볼장 하나 해 주면 그 사람들 정서에도… 대략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서가 불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정서적으로도 많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옆에서 하나의 치료를 도와주는… 복지시설에 와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으로 돼서 도와주는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이 그것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섬강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이것을 읍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한다고요?

○ 김홍열 위원 인조잔디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는 물이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 김홍열 위원 아니야, 아니야. 금년에도 반 정도 물이 들어왔었어요.

○ 김홍열 위원 관리 때문에 그러나요?

○ 김홍열 위원 글쎄요.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관계도 있을 것이고.

○ 김홍열 위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그것을 다 새로 설치해야 돼요?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김홍열 위원 물이 들어오면 쓸려 내려간다고 봐야지.

○ 김홍열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요. 시설 할 때 시에서 읍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을 조금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단발적으로 지역에서 ‘게이트볼장 해달라.’, ‘저기 뭐 해 달라.’ 그러면 민원을 들어주는 정도의 시설 설치 쪽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특히 읍면의 경우 - 시내는 큰 규모의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 지역 패키지화해서 운동장도 있고, 옆에 테니스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있고, 취사장도 있고 이렇게 패키지화… 경기도 쪽, 충북 쪽으로 가보면… 지정이나 문막, 부론 쪽으로는 도계하고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잘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선 지정면에 경계하고 있는 양동도 가보셨겠지만 패키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가령 지정에는 생태공원이 조성돼서 운동장이 하나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옆에 또 공지가 있고 그러니까 공지 옆에 테니스장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렇게 패키지로 갔으면, 계획적으로 갔으면……. 부론도 땅까지 다 사놓고 있고, 충분히 이것저것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막도 고수부지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그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을 이번에 합치면서 보수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거기 요구사항이 라이트시설이라든가 캐미컬코트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순위가 뭔지 판단해서 제대로 된 테니스코트가 운영될 수 있게, 인원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지금 있는 게 양궁장 것은 문막 쪽 사람들은 사용이 그렇고, 공단에 있는 테니스코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는 지금 고수부지에 있는 그것인데, 고수부지 것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라이트시설이라든가 케미컬코트라든가 일부분만이라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게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원주가 대표할 만한 축제, 대표할 만한 체육행사, 전국의 사람들이 오고 참여하고 발전시킬 수 있고, 뭐가 있어요?

○ 김홍열 위원 치악산마라톤대회가 얼마나 외지에 알려져 있어서 얼마나 참여하고……

○ 김홍열 위원 춘천의 조선일보 정도……

○ 김홍열 위원 거기는 이만여 명 오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국제걷기대회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유망하고, 전통도 있고, 좀 더 발전시키면 그대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발전시키고 뭔가 지원하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요?

○ 김홍열 위원 외국하고 교류도 그렇고 우리가 가야 그쪽에서도 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과연 시가 최근에 역할 한 게 뭐 있나요? 적극적으로 지원육성책을 펴질 않았잖아요.

○ 김홍열 위원 글쎄, 그 정도 지원해 주는 선이지……

○ 김홍열 위원 그 부분도 뭔가 어느 것 한 가지 주제를 찾아서 전국화 해 나가는… 걷기대회 하면 ‘원주걷기대회’ 이렇게 해서…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고는 하지만, 아까 관광 쪽도 이야기하다가 다른 데 축제는 잘 돼 가는데 우리는 내놓을 만한 게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육성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28쪽에, 배드민턴장은 그냥 빼놓은 거죠?

○ 용정순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기본계획 같은 게?

○ 용정순 위원 진흥 안에 시설에 관한 게 있어요?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생활체육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도 커지면서 따라서 시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주시에. 그런데 이게 정말 앞서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시설이 어떤 위치에 들어오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목소리 큰 종목이 우선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서는 또 안 되거든요.

또 지역 간에도 전체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A라는 지역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목소리가 B가 더 커서 B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인 시설 설치가 되어질 경우에 장기적이로 시설운영관리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을 때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원주여고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강원도 교육청이 이것을 매각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또 시장님께서는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 손을 떠나서 추진되어진 일이라서 모르셨나요?

○ 용정순 위원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공사와… 저희 체육관이 지난 2013년 8월 10일에 한 500억 원 정도 예산 투자해서 개관을 했는데, 개관 이후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 용정순 위원 전광판.

○ 용정순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 용정순 위원 이것 설계를 누가 했어요? 설계를. 종합체육관 설계를 누가 했냐고요? 어느 업체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시가 입찰해서 줬나요? 입찰해서 줬겠지. 규모가 큰 거니까.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왜 빠졌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업무지시를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전광판 위치도 그렇고, 준공 다 하고 나서 전광판 옮겼죠? 그다음에 당연히 농구중계는 TV로 중계한다는 것 다 아는데,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준공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용정순 위원 설계에 아예 안 들어갔다면서요. 전광판은 설계에 들어갔는데, 위치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것 다 공사하셨죠?

○ 용정순 위원 다시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세워준 것이 없는데, 이 공사비는 어디서 나서 하셨어요?

○ 용정순 위원 그렇게 전용… 예산계 계셨잖아요. 과장님.

○ 용정순 위원 비용, 세부적인 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치악체육관 공사하시는 총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 세워 준 게.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실지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정산하셨어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죠?

○ 용정순 위원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국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이 2개의 사업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치악체육관 리모델링공사, 문화복합공간으로 어쩌구 저쩌구 공사하는 과정에 잡음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비용에서 이쪽으로 넘겨줬잖아요. 예산도 세우지 않은 일을 그 비용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선거운동해야 돼서 바빠서 일일이 다 챙겨보지 못하겠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된 과정인지 상황들을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국장님이 하시든지 감사관실에서 하든지 상황을 파악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건지,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 잘못한 이유가 뭔지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쪽 돈을 돌려서 이쪽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것, 이것도 상당히 예산 사전편성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체육관과 관련해서 체육관 앞에 되게 경사가 졌어요. 종합체육관 앞에. 경사가 이렇게 져서 요새 같이 겨울이면 조금만 물기가 있어도 미끄러워요. 거기가. 아시죠? 계단이 있는 데는 문제가 아닌데, 계단은 얼마 안 되고 전체가 자연스럽게 구름처럼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보기에는 좋은데 겨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눈이 조금만 쌓여도. 그렇다고 누가 방바닥 쓸 듯이 눈을 깨끗이 쓸지는 않잖아. 어차피 겨울에는 얼고 약간의 습기가 다 있어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걸어다니기도 힘든 길이 되어버리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관리는 체육과에서 하나요? 문체소에서 하죠?

○ 용정순 위원 까는 것? 넓은 데 어디에 다 깔아.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전체를 뜯어고칠 게 아니라면 뭐를 깔아서라도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되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석연 자료는 다 깔아주세요. 과장님.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위원 문화체육사업소 많지는 않은데, 문화체육사업소가 점점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업무가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치악체육관 리모델링하고 나서요. 거기에서 특별히 문화 쪽 행사를 몇 번 했습니까?

○ 김병석 위원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 김병석 위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는데, 치악예술관을 매일 밀려들게끔 해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 공간을 적절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농구전용 체육관이 들어섰으니까 이것은 좀 한가하게 비어있는데, 문화예술행사가 있을 때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빈 기간들은 적절하게 활용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런 제안도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 김병석 위원 그런 것도 하시고요. 지금 배드민턴 인구가 2,500명 되니 뭐 이러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너무 아깝잖아요. 맨날 비어있으면. 우리가 공짜로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정한 비용을 받고 시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일시적이므로 신청 들어와서 했을 때는 비는 날이 너무 많으니까 제 얘기는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수입도 되면서… 임대 주는 것도 법적으로 있겠죠.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해서 어차피 시설비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금 같은 경우 중앙공원에 배드민턴장을 9면을 만들든지 그렇잖아요. 용역을 7,0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그러잖아요.

○ 김병석 위원 좋은 시설이 너무 아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 김병석 위원 따뚜공연장에 수영장을 만드시려는 모양이에요.

○ 김병석 위원 3개월 정도?

○ 김병석 위원 6개월 정도?

○ 김병석 위원 75일 정도.

○ 김병석 위원 업자가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 김병석 위원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따뚜공연장 지붕을 씌워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지붕을 씌워도 제대로 그것을 사용하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 김병석 위원 뭐 할 때?

○ 김병석 위원 한시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 따뚜공연장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어떤 것이 좋냐 이거예요. 75일이야 이까짓 것 잠시 하는 것이고, 이 좋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 하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 김병석 위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연구도 많이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국민체육센터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 등등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린 게 있었죠? 현장점검 철저히 하시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라고. 많이 다녀 보셨어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덜 하신 것 같아서…….

○ 김홍열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보고 들으시면 금방 들어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물론 그중에는 해결이 안 되고, 또 별 가치 없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얘기는 정말 쓸 만한 얘기, 할 만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제가 두 번 다시 이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따뚜공연장의 하계 야외수영장 개설하는 것 저도 사전에 문화재단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것 하기 전에 최대한 수질이나 안전문제, 보험가입문제 계약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총 예산이 얼마였죠?

○ 용정순 위원 예산계획서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하수를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체육관 짓느라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물이 뿌옇게 나와요?

○ 용정순 위원 자주 그랬어요. 요새 겨울에.

○ 용정순 위원 겨울 돼서 추워져서 주로 밤에 물을 뜨러 가는데, 수돗물에 염소가 많이 포함돼서 뿌연 것 있죠.

○ 용정순 위원 여기 다 지하수이고 상수도는 저쪽 끝에 있잖아요. 이 지하수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아니, 지하수가 왜 이렇게 뿌연 물이냐?” 그래서 안 뜨고 다시 시청으로 와서 떴거든요. 그다음에 갔을 때는 괜찮더니 또 그다음에 갔을 때는 또 그러고 이러더라고요. 원인을 몰라서.

○ 용정순 위원 원인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벤치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한 거죠?

○ 신재섭 위원 비가림시설도 있고 어쨌든 체육공원 주변에 공원도 있습니다만, 벤치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기거하시는 분도 계신다라는 얘기도 있고, 보기 좋지 않은 행동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때 그분이 제안하신 게, 벤치에 팔걸이 있는 것 하면 어떠냐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하면 누워 계시거나 계속 기거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 신재섭 위원 그것 한번 해보셔서 그런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체육공원이나 기타 공원 같은 데에 팔걸이가 있는 벤치를……

○ 신재섭 위원 자꾸 드러눕게 되잖아요.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정순 위원 하나 해야죠. 왜냐하면 계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종일 공부하셨잖아요.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박물관에 가서 업무파악 쭉 해 보시니까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기업경쟁력 강화에 문제점 및 대책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이전기업 보조금 축소에 산자부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잖아요.

○ 박춘자 위원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산자부 이런 데에 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더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는데……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잖아요.

○ 박춘자 위원 건의문도 올라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작년도에 원주시에서 기업도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그나마 유치를 했는데, 이 사항은 관련되는 법령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지…….

○ 박춘자 위원 많은 노력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기업에서 건의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기업이 소기업까지 다 하면 어느 정도 되죠?

○ 김홍열 위원 업종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기업들이 “뭘 하나 깎아서 기계를 하려고 해도 원주 어디 업체에서 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대개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으로 기존에 거래하던 대로 계속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주에도 그런 업체가 있더라.” 이래요. 집대성시켜서 기업들한테 주면, 아니면 그것을 시에 인터넷으로 구축을 해놓고 검색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서로 상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량기업을 지난해 6개 유치했다고 하는데 기업도시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 10개가 대개 기업도시 아니면 반계산단 쪽?

○ 김홍열 위원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기업도시, 산단공, 우리 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의료기기단지의 몇 개 업체는 아직 착공 못 하고 있는 단지가 있죠?

○ 김홍열 위원 작년 말로……

○ 김홍열 위원 길 옆에 빈 것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도로 옆에, 오른쪽으로요.

○ 김홍열 위원 오른쪽으로.

○ 김홍열 위원 여기서 나가다 보면 오른쪽.

○ 김홍열 위원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삼손이 자리 잡고 있는 터, 지금 수풀이 우거져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저한테 자료 낸 것 보면, 지난해 말까지 최후통첩 보내고 이행 안 하면 올해부터는 다른 데로 매각하든지 조치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있는데, 지금 그것 얘기예요. 그리고 저쪽의 바이오프로테크는 다 착공했나요?

○ 김홍열 위원 법적 조치를 명확하게 하셔서 길 옆 같은 데 빈 땅이 벌써 십몇 년째 그렇게 방치되고 있으니 빨리 조치를 해서 다른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빈 땅으로 계속 내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한 두 필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김치공장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끌어 오시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원자재 공급에 우리 농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2013년도에 MCC(의료기기지원센터), 그다음에 종합체육관, 다른 기타 중앙도서관도 올해 40% 공정률을 작년에 보인 것 같아요. 혁신도시에 건설하는데 보면, 도에서 특별법으로 40%인가요? 컨소시엄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MCC 보면, 우리 지역 관내업체가 16%인가밖에 참여를 못 했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종합체육관도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 경제문화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일정규모가 넘는 것들도 꽤 있을 텐데, 어떻게든지 간에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큰 것들 입찰해서 나머지는 전문기업, 단종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원주기업이 늘 배제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자기 예산으로 하는 혁신도시, 공사들도 관내 지역 업체를 참여하라고 특별법도 만들어주는데, 우리 예산 들여서 계약하는 것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관내 주민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할 것 같아요. 지금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MCC 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 종합체육관하고 중앙도서관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되면서 기업유치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잖아요. 다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다시 우대지역으로 되면서 또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 우량업체죠. 그중에서도 - 기업도시로 이전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은 정부지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우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몇 개…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해제된 데가 원주하고 또 몇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특별히 손해 보는 것은 원주이고.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이전하는 것 우대해 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과밀하니까 지방에서 같이 먹고살자 이런 뜻으로 국비를 대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수도권만 계속 잘살겠다는 거냐?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죠? 2013년도에 MOU 체결한 것 보면. 그것도 일정규모 이상 업체들이,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보면 빨리 우리 원주시 전체가 우대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노력하셔야 된다 이거지. 우리 시에서 분명히 노력하실 텐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라인이 좋잖아요.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까지는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원주인데, 두 분이나 계시는데도 이것 해결을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하고 상생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대기업만 잘살고, 수도 권만 잘살게 하겠다 이거죠. 같이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 문제 아까 얘기가 됐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정리하시고 대안이 뭔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저 지난해에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가 있었어요. 전날 밤에 강의를 듣고 그다음날은 현장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도 참여해 보니까 우리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강좌도 그렇고 현장투어도 그렇고 매우 좋았어요.

정말 몰랐던 부분이에요. 저도 다니면서 들으면서 정말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을 어느 부서가 되었든 아니면 문화원이 되었든 관심 가지고 추경이라도 예산 반영해서 이것을 좀 우리 자체라도… 아마 사업을 따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잘 하셨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좋은 평 받았고. 그런 사업 있으면, 그런 꼭지가 있으면 따서 해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속살 채우기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혁신도시에 이사회를 했대요. 이사회를 하고 저녁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를 모르겠다. 식사는 어떤 요리로, 어떤 집이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거기에 원주 직원이 있어서… 그런데 원주 직원이 서울 쪽에서 근무하다가 원주 와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추천해 주었는데, 이런 부분도 비록 식당 하나의 문제지만, 시에서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부서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뭔가 그분들이 낯설어하고 찾기 어렵고 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망라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 계시나요? 잠깐 좀……. 문막 섬강에 청동기 문화 유적지 발굴을 하셨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것을 보존해서 학습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김홍열 위원 방향을 확실하게… 우리 시가 결정할 일은 아닐 것 아니에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또 그게 어려운 게, 장마 지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관리해서 현장 가서 보고한다는 게 내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역에서 다른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 김홍열 위원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 주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고, 해당지역에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 김홍열 위원 분명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간단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업무 협약을 원주시가 관련 부서와 함께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하고 있는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지역발전 연계방안 연구, 지난번에 5분발언에 저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방안연구용역사업비가 3,000만 원인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건강체육과에서 발주했죠?

○ 용정순 위원 단순히 동계올림픽이니까 건강체육과에서 맡아서 이 일을 주관해야 될 부서가 어디인지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과에서 겨울축제를 마땅한 것 찾기가 참 힘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겨울축제의 대부분이 자연환경을 이용한, 얼음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 겨울축제이기 때문에 원주 같은 경우 쉽지 않고, 또 다른 지역 그대로 따라하는 것 큰 의미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역의 자원을 좀… 저도 생각이 짧고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원주의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숯가마 이런 것은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한국의 문화잖아요. 온돌문화 이런 게. 그래서 발주한 기관은 건강체육과에서 담당했을지 모르지만 관광과랑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에 기업을 이전해서 들어오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되나 봐요. 지난번에 모처에서 이전기업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기는 왔는데 실제 서비스가 별로 없다 그거죠.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를 못한대요. 오고 나면 나몰라라 이런다는 식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시긴 하셨지만, 예를 들어 반기면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이전기업 사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 같은 것을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자주 하셔서 고충사항을 들어야, 이전하신 분들이 이런 소문을 좋게 내야 ‘아, 원주로 이전해 보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다른 기업도 이전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정례적으로 시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국장님이랑 담당과장님이랑 하셔서 정례적으로 이전기업들에 대한 애로, 고충사항을 듣는 자리를 만들고, 큰 예산 들지 않고 행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시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다음주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