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선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정홍보실 및 국·소·관·원장님에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네.

○전병선 위원 오늘 이것 어차피 추경이잖아요. 여기서 위원들이 한 사람씩 질문하는 것보다도 일단 여기에 반영된 국장들이 할 거잖아요. 국장들이 할 때는 변동된 사항, 삭감된 것은 계수조정이니까 그것은 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업비가 추가된 것을 중점적으로 먼저 얘기하게끔 해주세요.

○위원장 유선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참고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아울러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호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241쪽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인데, 올해 비교증감으로 들어온 것하고 내년 예산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내년 예산이 엊그저께 편성됐잖아요. 추경에 130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뭘 이렇게 많이 올렸나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 보면, 추가된 게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그게 100억 원인데, 이런 것이 왜 4추에 올라오냐 그거죠. 이 예산은 엄청나서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이에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기업 유치하는 게.

○전병선 위원 추경에라도 들어와서 다행인데, 그럼 바로 지급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바로 기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100억 원을 넣는 거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경제문화국 같은 데는 다른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기업투자나, 여기에 이것은 투자를 하면 그만큼 나중에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얼마든지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냥 나중에 관광지로 하는 것도 뭐, 유치를 한다 그것보다 이 효과가 더 큰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요. 248쪽에 원주여고 나왔잖아요. 어차피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최초 설계할 때 판단을 못 한 거예요, 지금 추가되는 게.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요?

○전병선 위원 어제도 부시장한테 하는 거 설계비가 계속 변경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어차피 제일 처음부터 해서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시비로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비만 추가되는데, 그런 것을 최초 발견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비로 되니까, 어차피 모자라서 하는 것은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미리 체크하셔서, 이런 것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니까 4추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검토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댄싱카니발 같은 문제, 예산 투자보다 들어오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여기 올라온 건 17억 원이지만 2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는 것 때문에 예산이 20억 원 가치가 되고, 그 주위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도 안 되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은 일단 들어갔어요. 포함됐으니까 그 예산을 미리 체크를 하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전기업 지원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순전하게 토지매입비인가요?

○신재섭 위원 나중에 공장 설비할 때 또 지원이 되죠?

○신재섭 위원 이게 한 40% 정도 되는 것이면 전체적으로 220, 230억 원 되는 면적인 것 같아요. 면적을 갖고 계신 것은 있나요?

○신재섭 위원 알고 계시나요?

○신재섭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신재섭 위원 건축비가 또 포함돼 있네요?

○신재섭 위원 우리 지원할 때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종업원 수도 있고, 매출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게 있어요?

○신재섭 위원 작은 평수는 거의 소진이 됐고, 큰 평수만 주로 남았겠네요?

○신재섭 위원 큰 평수는 나중에 시가 분할할 수 있나요?

○신재섭 위원 물론 큰 회사가 들어오는 것은 좋긴 한데, 계속해서 유치가 잘 안 되면 그때부터 고민을 또 하시겠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업도시 용지는 분양이 다 되는 것 같네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추가적으로 부론 쪽에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신재섭 위원 부론에 일반산업단지도 수도권 지역 외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신재섭 위원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이전기업 지원을 해주려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류가 돼야 금액이 높잖아요, 퍼센티지가.

○신재섭 위원 그러면 조성하기 전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먼저 마무리해 놔야 나중에 이전기업들이 토지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더 시급할 수 있잖아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국장님, 253쪽이요. 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지원 집행내역 좀 자료 요청 드리고요.

○문정환 위원 255쪽이요. 간현관광지 관리 손해배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보험이나 이런 게 가입된 게 없나요?

○문정환 위원 내년 예산 보면 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정환 위원 사고 발생할 때마다 추경에?

○문정환 위원 그러면 보험 상한액을 늘리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문정환 위원 어쨌든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험금 상한액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추가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험금의 상한액을 보험사랑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질의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61쪽에 있는 노숙인센터 신축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정리되고 있나요?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증액된 사업 중 예산안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국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310쪽에요.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로봇(네프론) 유지관리 이게 뭐예요? 로봇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차피 추가되는 건데, 시비만 추가된 것 같네요.

○전병선 위원 시비, 도비가 같이 돼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와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국장님, 공원을 조성하고 둘레길을 조성하고 할 때 아름답게 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관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야생동물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하게 되면 데크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잖아요. 그 속에 살고 있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 감안이 되어서 설계되는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생태계가 너무 파괴되면서 이상기온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아마 코로나19 전염병도 그런 환경의 일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최대한 자연친화적이면서 야생동물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아울러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이며,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과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도시주택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국장님, 333페이지 도시생활 환경개선 이 사업 설명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김정희 위원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향교 주변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333쪽에 도시생활 환경개선(향교도시문화마을) 하는데, 이 예산이 지난번에 2추에서 삭감되었던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1추에 삭감됐던 게 3추에 뒤쫓아서 올라오면,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주는지 모르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때 그 당시에 위원들이 이 예산은 아니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바로 뒤쫓아 와서 추경에 다시 집어 넣는다는 것은 위원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럼 왜 삭감됐어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나가다 보면 거기서 토론하고, 저쪽 예산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요. 국장님이나 뭐 했던 예산 올렸던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예산이 없다고 다음으로 넘기자면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결국 이런 것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것을 깎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는데, 최소한 국·과장님들이나 예산과에서 예의는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들 바보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337페이지, 주거급여지원이 사전사용 됐거든요. 왜 이렇게 사전사용 되고 어떤 내용이에요?

○전병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급여지원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급여를 지급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어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다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 그거예요.

○전병선 위원 원주에서 차상위계층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재난지원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별도의 주거지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차상위로?

○전병선 위원 계획하고 결과, 그것 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게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임시직이니 뭐니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에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재난지원금이다 하고 일자리도 엄청나게 만들어서 하다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여기 예산에 보면 사전사용으로 들어왔어요. 벌써 사용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고.

○전병선 위원 받았어요. 위원들 앞에 다 갖다놓은 게 결재 받아서 사전사용 다 들어옵니다. 그것은 봤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사전사용으로만 나오지 어떻게 규정돼서 어떤 규정까지 준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 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사전사용 1장만 주지 말고 위원들한테 배부할 때 계획서까지 하나 붙이면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무것도 모르게 나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356쪽에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사업, 이것 하기 전에 예산 전체를 담당하시잖아요?

○전병선 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인사까지 다 다루는 원주시에서 제일 권한이 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추경할 때 예산안 검토는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직접 다 합니까?

○전병선 위원 어차피 예산 전체 돌아가는 것은 국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인사는 별개로 치더라도 국장님이 예산을 다 하는데, 356쪽 보면 재난지원금이 1,190억 원이에요. 올해 전부 사용한 게, 그렇죠?

○전병선 위원 지원받고 했지만 1,190억 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고, 원주시에서도 270억 원이 지원되었네요. 그 밑에 보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해서 84억 원이 또 나갔고, 시비가 나간 게 얼마예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채를 많이 썼잖아요. 지방채는 얼마 썼어요?

○전병선 위원 지방채 많이 썼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긴급재난 이쪽으로 지방채가 들어가면 좋은데, 지방채가 별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방채가 간현에 몇백억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번에 단구공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의아심이 드는 게 이렇게 했을 때 재난지원금으로 지방채 쓸 정도면 서민들한테 돌아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별도 공사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국장님이 통제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지방채 같은 것은 이렇게 해서 명목으로 가고, 시설비 같은 것은 전체 예산에서 아껴서 시설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는 그냥 돈 꿔다가 공사하는 데 다 들어가고 이런 것은 다른 데서 공영개발에서 빼왔단 말이에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잡아 넘겨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그럴 정도로 하면 자른 분포 그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전체 하시는데 융통성이잖아요. 똑같은 돈이라도 어느 쪽으로 들어간 게 다른 거예요,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지방채는 시설비로 들어가고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돈은 재난지원금으로 빼 쓰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내년 예산도 하고 추경도 나올 테니까 그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결과보고 중간에 보면 대부분 사업비가 추가돼요. 대부분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몇 퍼센트 안 된다는 못을 박고하든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조금 발 걸어놓고 점점 커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 번 발 들여놓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검토해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더 이상 추가되는 것도 얼마 정도면 안 된다는 거 해놓지 않으면 일단 사업만 조금 해놓고 나중에 “위원들이 해줬는데, 왜 안 합니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전병선 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346쪽에 기본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하단부분에 특정업무경비.

○이용철 위원 대민활동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신재섭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보안시스템 설치하셨나 봐요?

○신재섭 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누리버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잖아요? 기사분들이 기간제로 급여를 받다가 공단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나요? 경력직으로 가신 건가요, 그냥 처음 들어가면 9급 1호봉인가요?

○신재섭 위원 죄송합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분들 평균연령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채용할 때 평균연령이 있고, 앞으로 얼마 동안 근무할 거라는 것을 가지고 처음에 급여가 적더라도 기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분들 평균연령이 어떻게 돼요?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55세 되신 분인데, 9급 4호봉 이렇게 받으면 가능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급여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기존에 용역을 했던 것도 있고 시가 직접 하시는 것도 있고 이것들을 다 공단으로 이관했잖아요. 그분들 급여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특별하게 그분들만을 위해서 규정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 보수 체결과 유사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이미 공포를 해놓은 상태이고, 비슷하게 맞춰서 가려면 그분들의 연령대를 계산하면 상당히 갭이 있잖아요. 문제가 오는 거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심사입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 설명을 잘해 주셔서…… 399쪽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그러면 지소를 다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4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건립하나 했더니 원주의료원 안에 있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하시네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399쪽에요. 공공기관 민간위탁인데, 이건 뭐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위탁사업비 호흡기전담 클리닉?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국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국비로 되어 있는 게 원주시 예산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왜 원주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지.

○전병선 위원 이런 것 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원주시에다가 예산 넣었다가 빼가고, 줬다 빼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한테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소장님이 거부하세요, 우리한테 지원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줬다가 다시 빼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사업이 아니고 자기네 사업이잖아요. 그런 문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장에 보면 의료기관 그린리모델링비, 이게 11억 원인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전병선 위원 이런 게 코로나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고 코로나가 엄청나게 있고, 소장님도 고생하신 것을 아는데,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원주시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오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공공기관도 자기네 쪽으로 하는데, 왜 원주시를 끼고 들어가냐 그게 싫은 거예요. 공공기관이 원주시 지원 제대로 해주는 게 없잖아요.

제가 어제도 요양원 갔는데, 거기도 원래 요양원이 아니라 처음에는 보훈병원으로 해준 거예요. 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병원이란 말은 없고 요양원을 주더라고. 모든 지방이나 시민들도 요양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가보니까 ‘요양원으로 됐구나.’ 하고 다 좋다는데, 최초에는 병원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장님 너무너무 고생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없을 정도로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성수 위생과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성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421쪽에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가 증액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용역이 마무리된 거죠?

○이용철 위원 결정된 거잖아요.

○이용철 위원 결정된 지역에서?

○이용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이거면 다 마무리가 되냐고요.

○이용철 위원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위치는 그것은 어떻게 결정한 게 없죠?

○이용철 위원 그러면 새로 가는 데 용역하고 현재 있는 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은 없는 거죠?

○이용철 위원 행정절차는 맞는데…….

○이용철 위원 그것은 아니고, 옮겨갈 것으로 용역을 한 거고, 다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용철 위원 결정은 됐다는 얘기죠?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소장님, 418페이지 새농촌 도 우수마을 지원으로 두 군데 있잖아요. 어디어디예요?

○김정희 위원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하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처음부터 두 곳만 신청이 됐었어요?

○김정희 위원 1단계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받고 그런 사업인가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원주쌀 토토미 원료곡 건조료 5억 5,000만 원 1식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김정희 위원 올해는 수매가가 엄청 높죠?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결시된 곡식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김정희 위원 원주쌀 토토미가 유난히 높아서…… 그런 것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 자체에서 수매가를 매기나요?

○김정희 위원 많이 줄었어요?

○김정희 위원 아니, 생산량이 많이 줄었냐고.

○김정희 위원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김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421쪽, 앞서서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어려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 농가에 지금 건조료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항 항목별로 정리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문정환 위원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이전, 이게 용역을 하시고 언제부터 보상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문정환 위원 세부항목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위치만 결정이, 그것도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 대략적인 거겠지만, 그러면 내년이다 후년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국비사업이라서 공모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공모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추진을 그때까지 못 한다는 거네요?

○문정환 위원 공모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은 시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선자 아울러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과 조강희 농업기술과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까지 두 분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과 조강희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평생교육원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태장도서관 건립 여기에 18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태장도서관이면 1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태장1동에 도서관이 2개네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1억 3,500만 원은 어디에 구입하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438페이지 위에 도서구입비 1억 3,500만 원.

○김정희 위원 작은도서관에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도서관에 비치할 도서인가요?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미리내도서관 안에 들어갈 도서구입비인가요?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자 김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1윌 1일 자로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마지막까지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학습관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렇게 축하의 박수를 못 보내드려서 마지막에 안타깝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