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이번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주차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주차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주택 밀집지역과 상가 등 도심지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주차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주차 관리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하며, 직무범위는 관내 주차 수급현황 및 주택 밀집지역 주차공간 현황 파악, 주차문제의 효율적 개선방안 조사연구와 적용 등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주시의회 주차관리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구성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주차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주차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주차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 류인출 의원, 김정희 의원, 이용철 의원, 조용기 의원, 조상숙 의원, 문정환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원주시의회 주차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 해미산성 문화재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위치한 해미산성은 역사적 보존가치와 교육효과를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치되어 있어 점점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조명과 함께 관심을 갖고 유지·복원해 해미산성의 가치를 더욱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주 해미산성 문화재 지정 건의안

원주는 통일신라시대에 북원경이라 불리며 지방행정구역인 5소경 중의 하나였고, 조선시대에도 팔도감영 중 한 곳으로 현재 유일하게 현존하는 강원감영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처럼 주요 행정구역으로 위상과 함께 문화·군사적 요충지로 이어져 온 역사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적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중의 하나가 해미산성입니다. 이 해미산성은 원주시 반곡관설동의 일부지역과 판부면의 일부지역에 걸쳐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신라 말기부터 축조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어 잔존하는 유물로 성벽, 문지, 건물터, 치성 등 산성이 갖춰야 할 각종 요소들과 옹기터와 샘물터 등의 흔적이 있는데, 성벽길이도 약 1,800m에 이르는 산성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인접해 위치한 국가사적 제447호로 지정된 영원산성은 후삼국시대 궁예의 등장과 고려시대의 거란족 침입에 대응한 원충갑,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시 원주목사 김제갑의 순국 등 시대에 걸쳐 한민족이 외세 세력에 항거한 호국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역사성을 인정받아 정비·복원되어 현재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해미산성은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보존을 위한 조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에는 산성 관련해서 문화재가 445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시대별로 대외세력의 침략을 견뎌온 지리적 요충지인 원주에는 영원산성뿐만 아니라, 해미산성을 포함해서 3개의 산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영원산성을 제외하고는 역사성을 인정받지 못해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산성보다도 석축형태가 자연석이 아닌 다소 거칠고 투박하면서도 가공석으로 축조해 형식도 더 오래된 축조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시대적 가치도 영원산성에서 전란을 겪을 당시에 인접해 존재하고 있었기에 특별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와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작성한 「1998년도 원주 영원산성·해미산성 지표조사 보고서」자료에 의하면, 지표조사 당시 두 산성의 유물 잔존 상태가 영원산성과 해미산성이 거의 유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정 시기까지는 유지관리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이루어져 왔었으나, 영원산성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일부 복원·정비되어 현재 보존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해미산성은 방치된 상태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해미산성이 제대로 된 역사·학술적 검증이나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가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조속히 해미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역사고증을 위한 학술용역과 지표조사 등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정비·복원되길 지역 주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영원산성과 연계된 옛길과 함께 다시 조명되어 자연스럽게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해미산성의 인근에 자리한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사업 및 원주 중앙선 폐철로 활용 관광자원 개발계획 등의 위상이 더욱 극대화되어 강원도의 관광자원화에도 커다랗게 이바지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미산성의 위용을 되찾아 강원도의 역사문화에 크게 공헌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민들의 자긍심이 한층 더 배양될 수 있도록 문화재 지정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1년 1월 27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석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해미산성 문화재 지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세계적 보급으로 머지않아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뉴스는 그 어느 소식보다도 반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가운 소식과 더불어 아영이 사건부터 아이가 토해낸 음식을 다시 강제로 먹인 서산 어린이집 사건,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건 등 연일 계속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 입양한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이 엄마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계속 보도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입니다. 아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뼈‧갈비뼈‧쇄골‧다리뼈 등이 부러졌고(울먹이며), 내부 장기파열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EBS입양가족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공공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 1일부터 지자체를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로 세워 2021년까지 전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명, 아동보호전담요원 8명이 배정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이 채용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코로나19 대응팀’ 운영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못지않게 아동학대는 심각합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아이의 훈육이라는 고정된 관념으로 이웃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 4월 아동학대 건수는 예년의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9%, 17.2%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을 받으면서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줄어든 탓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서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옆집에서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배가 고프거나 아파서 우는 소리와는 다를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폭력의 징후는 분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이들은 때리면 말을 듣는다는 인간 폄하식 사고는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아동학대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원주시에 배정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되어 우리 원주시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가 한 건도 빠짐없이 발굴되어, 아동학대가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원주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점말마을 주민 이주에 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측량,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도출되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역주민들과 이주를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점말마을은 원주시 서쪽 간현관광지 인접지역으로, 섬강의 푸른 강물과 기암절벽의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있는 지역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글로벌 테마파크 등을 포함하는 관광개발지역 부근 지역이지만, 이곳 점말마을은 비만 오면 섬강에 물이 불어 통행이 불가능해 고립되는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3가구 20여 명의 주민들이 수려한 자연경관 덕분에 연간 3,500명 관광객이 찾는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펜션 등을 운영하고 있고, 여름에는 노 젓는 배를 타고 건너야 하거나, 강 수위가 낮은 지역을 이용 SUV 차량이나 트랙터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비만 내리면 금세 물이 불어나 원주시에서 제공한 나룻배도 무용지물이 되고 이동할 수 없어 불편은 물론, 생존권에 대한 위협마저 느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마을입니다.

그로 인해 점말마을을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건의되어, 2017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통해, 우기철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주민고립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에는 2022년까지 국비 40억 원, 지방비 40억 원, 총 80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계획되었고, 지난해 2억 원을 투입해 점말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과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1안 마을주민 이전, 2안 교량을 가설, 3안 출렁다리를 설치안을 제시하면서 설명회를 가졌지만, 이미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주민 이주로 결정했으며, 올해 예산 12억 원을 배정하여, 마을 이주에 따른 보상추진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점말마을에 대해 건축허가 등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로 인정해 주고 있고, 진입할 도로나 교량을 만들어주지 못해 나룻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던 중에 몇 해 전에 자비를 들여 세월교를 설치·이용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원주시에서는 주민 스스로 놓은 유일한 다리를 불법건축물로 판단해 지난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는 무자비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점말마을 이주에 따른 보상추진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이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점말마을 대다수가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 토지보상 및 이주비용 등 협상도 만만치 않아 어떻게 풀지 걱정스럽습니다.

점말마을 주민들도 원주 주민들이고, 인접 간현관광지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미확보된 사업비 64억 원에 대한 확보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마을 전체의 강제이주보다는 제3안인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보존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그리고 어제 모 신문 사설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목을 매는 것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마 시켜선 안 될 일까지 거침없이 지시하고 밀어붙인다.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만 해도 눈을 부릅뜬다. 현실과 동떨어진 무엇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뻔뻔한 거짓말까지 시킨다. 그 뒷감당은 모두 공무원의 몫이다. 책임지고 감옥 가는 것도 이들이다. 졸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지시를 따르는 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해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6년에 시행하였습니다. 강원도 또한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테두리 또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형문화재는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고 보전·진흥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로 규정된 수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구수한 소리와 함께 간단한 해설이 덧붙여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만약 그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우리 조상들의 애환이 담긴 많은 소리들이 기록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즐겨왔던 세시풍속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설날, 대보름, 단오, 추석 등은 그저 휴일 또는 달력 속에 존재하는 의미 없는 날로 전락해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소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언어사멸입니다.

10년 전쯤입니다. 알래스카에 살던 한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알래스카 어느 부족의 언어를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으로 그 부족의 언어가 소멸하면서 역사와 기억 모두가 파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소멸, 전통에 기반한 무형문화유산의 소멸은 존재 자체의 소멸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래에 산업화와 글로벌리즘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통에 기반한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이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승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공연의 심장부인 브로드웨이에 전용관을 두고 공연한 ‘난타’, 판소리 대중화에 앞장서며 국악의 가능성을 보여준 ‘이날치밴드’, 에딘버러 국제군악제에서 호평을 받은 우리나라의 전통군악 취타대, 한국을 넘어 세계의 아이돌이 된 BTS의 ‘대취타’는 모두 한국적인 정서가 곧 세계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며, 전통문화유산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전통문화유산은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의 기초가 되며, 5천 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고갱이’입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4개,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31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주시가 국가지정 1개, 도지정 6개를 보유하여 강릉시의 국가지정 2개, 도지정 6개와 비슷한 수준이며, 무형문화재가 하나도 없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지정할 많은 무형문화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의 정체성을 담은 소리와 춤, 놀이문화, 세대 간에 계승되어 온 공예문화, 농경풍습, 마을에서 아직까지 계승되고 있는 제의풍습 등의 무형문화유산이 아직도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시의 정체성 제고와 시민들의 문화의식 함량을 위해 전통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 연구, 아카이브 구축 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세우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루빨리 많은 무형문화유산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계시는 원주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원주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합리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종량제란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쓰레기 발생 정도에 따라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의 준조세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책정·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원주시는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종량제 봉투 공급 및 수수료 산정 방법 등을 통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은 강원도 및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넘어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원주시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장 낮은 지역의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보다 무려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수도권의 주요 시·군·구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종량제 봉투의 가격 산정이 지역별,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나 지방세처럼 법률에 의거 정해지지 않고 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재정상태가 다르고, 수집 운반비 등의 환경적·물리적 비용과 주민부담금, 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 청소대행업체와 봉투판매 업소의 이윤 산정 등의 정책적 의사결정으로 봉투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역별, 시·군·구별로 가격의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주시가 종량제 봉투가격을 높게 유지하려는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에 있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봉투가격이 타 지자체보다 매우 높아 그 부담을 원주시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무려 3배까지 벌어진 가격 차이를 시민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도 별도의 재활용봉투를 구입·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싼 종량제 봉투 값을 부담하는 것도 모자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쓰레기의 증가로 재활용 비닐 봉투의 구입 부담까지 원주시민은 더 이상 원주시의 주인이 아닌 봉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곤 합니다. 더욱이 비싼 종량제 봉투 값은 자칫 불법투기를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종량제 봉투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나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봉투 값 비용을 아끼려고 자칫 불법투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및 시민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각종 지원 혜택 등의 수익적 행정 정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 정책 등을 통한 부담적 행정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따른 가격산정 기준 및 결정 방식을 엄밀히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조세 성격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값은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석연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정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기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지금,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급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 서원주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교차점에 있으며, 광주원주고속도로를 포함 총 3개의 고속도로와 6개의 나들목을 갖추고 있고, 중앙선 및 원주〜강릉 철도가 교차하여 서원주역, 원주역, 만종역 3개의 역을 갖추고 있어 전국 최고의 교통요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철도가 지난 2011년 착공하여 올해 1월 5일 개통되었습니다. 본 노선의 통과역인 서원주역은 서울과 부산, 서울과 강릉방면의 환승역으로, 현재 KTX고속열차 산천, KTX 이음, 누리로, 무궁화호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서원주역은 중앙선과 강릉철도가 교차하는 중요한 역이긴 하나, 현재는 주변지역이 개발 전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동과 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원주역 인근의 간현관광지의 소금산 출렁다리는 지난 2018년 1월 11일 준공되어 지금까지 3백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앞으로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유리다리, 잔도, 전망대, 하늘정원, 음악분수, 미디어파사드, 물놀이시설,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이 올 하반기에 준공되면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간현관광지는 금년 가을부터는 서원주 역사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과 판교, 광주, 여주와 원주를 잇는 여주∼원주 복선철도 건설사업도 설계용역 사업비가 확보되어 2024년도에 개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원주역과 원주역은 이미 고상홈으로 설치되어 승하차가 가능하므로 여주∼원주 복선철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용문과 지평까지 연결되어 있는 수도권 전철도 서원주역에서 순환열차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2017년 12월 15일 복선역으로 준공된 만종역은 진입로와 협소한 주차장, 주변 난개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나, 개통 3년이 지난 2020년 12월 18일에서야 만종역 일원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남원주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2015년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 조성용지 분양을 하고 2022년도 12월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입주까지는 앞으로 2〜3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원주역은 역사만 덩그러니 있고 그 주변은 농경지로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원주역 인근 지정면과 기업도시 등 2만 8천여 명 문막의 1만 8천여 명의 실제 거주인원과 유동인구 등과 뛰어난 접근성으로 앞으로 서원주역의 이용객이 많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난개발 방지와 토지가격 상승 예방, 이용객 편의 제공 등 서원주역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만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도 협약체결 이후 8∼10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에서는 간현관광지와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복합형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같이 역세권 개발에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원주시에서는 서원주 역세권 개발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때임을 인식하시어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발된 백신이 들어오고 접종이 곧 시작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코로나19이지만 집단면역체계를 갖추면 우리의 일상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입니다.

코로나 공포를 견디고 방역을 위해 밤낮없이 분투한 우리 원주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으며, 저는 오늘 2021년 원주시의회 출발선에서 우리 원주시의 희망을 확인하고 박수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의 종식은 묶여있던 발이 풀리고 우리 모두가 여행의 기쁨을 찾는 것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원주의 관광명소를 가끔 물어보는데, 소금산 출렁다리라는 대답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출렁다리와 더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이와 연계한 산악 및 수변관광 아이템을 추가 도입한 엄청난 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입니다.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소금산과 간현산을 잇는 404m 보행 현수교와 30m 높이 복층전망대가 세워지고, 절벽에 데크를 설치해 통과하는 326m의 잔도, 유리다리, 666m 데크 산책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130개 노즐에서 최대 60m 높이까지 올라가는 음악분수대와 250m폭에 70m 높이의 국내 최대 미디어파사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973m의 케이블카와 285m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 중이며, 더불어 4개 층의 통합관광건축물이 곧 착공되며, 삼산천에는 물놀이 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총 1,215억 원을 들인 이 엄청난 규모의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은 원주시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규모와 아이템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당시설이 완공되며, 지금은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의 새로운 명칭 지정을 위한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차례 둘러보고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 갈수록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이룰 수 없는 대규모 관광단지개발 사업을 주도한 원주시와 원창묵 시장님께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개발 시작 전에 다짐했던 각오를 되새기며, 관리와 운영, 홍보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의 엄중한 위기 속에서 관광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만큼 더욱 빈틈이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전히 미관을 해치는 낡은 인조물과 대형 간판들, 머물 곳이 없어 관광버스가 산악회원들을 내렸다가 출렁다리만 둘러보고 떠나는 현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2018년 1월에 38억 원을 들여 만든 출렁다리가 4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적인 핫 플레이스가 되었으니, 그보다 30배 이상 돈과 땀이 들인 간현관광단지는 우리나라 관광지 1위인 에버랜드와 2위 경복궁도 뛰어넘을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다는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출렁다리가 단시간에 이름을 알리게 된 여러 배경에는 특정 연예인의 TV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한 몫 했다고 보는데, 원주시에서 각 과별로 추진하는 홍보 방안을 잘 취합해서 기발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기대합니다.

또한 원주관광이 원주경제로 차분히 안착되도록 원주시는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며,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운영에 늘 긴장하며, 예상하지 못한 일에도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심야시간 홈쇼핑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였는데 70분 만에 1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린 여행보상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원주시가 만든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애타게 기다린 국민과 외국 관광객에게 대박을 터트리는 선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선물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가 만들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는 관광원주의 새로운 원년이 될 것이며, 간현관광지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녀오고 싶은, 누구나 다녀와야 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올해는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 또는 내 이웃이 위험해 처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반려견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원주시를 위하여 반려견주와 비 반려인, 그리고 원주시의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작년 3월, 원주시 태장동 한 야산에서는 40대 여성이 산책길에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멧돼지 사냥용 맹견에게 물려 봉합수술과 성형수술을 받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이 사냥개의 주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사고예방을 위해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무조건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며, 이들의 잡종견도 맹견에 해당됩니다.

2019년 기준 등록된 반려견은 209만 마리이며, 이 중 맹견은 4천여 마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맹견 보호자는 2019년부터 매년 3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들어야 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는 출입이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2월부터는 맹견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간 환자가 6,88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당 6명꼴입니다. 이런 통계로 본다면, 맹견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은 어쩌면 늦은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맹견만 무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그레이트데인이라는 반려견이 산책 중인 남성의 왼쪽 손목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작년 9월 29일에는 진돗개가 이웃집 애견을 단 1분 50초 만에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맹견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5종의 개는 전체 반려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입마개도 없이, 때로는 목줄도 없이 산책을 하고, 어린이들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대다수의 견주들은 ‘우리 개는 착해서 다른 사람을 물지 않아요.’라며 여전히 입마개 착용을 소홀히 하는 등 사고예방에 소극적입니다. 순하다고, 물지 않는다고 하는 반려견주의 말은 그 견주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모든 견종은 순하든 순하지 않든 낯선 사람이나 사물을 만나면 돌발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을 의무적 해야 하는 현행법상 맹견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며 출입 제한된 곳도 적습니다. 또한 2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의 가입 대상도 이 맹견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소극적인 듯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 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성숙한 펫티켓 문화 개선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 지참 등 반려인이 지켜야 할 매너와 반려동물을 보고 놀라거나 크게 소리치지 않는 등의 비 반려인이 유의해야 할 펫티켓을 홍보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반려동물을 단순히 키우기만 했던 때가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동생처럼 여기는 팸펫족시대입니다. 내 가족으로 여기는 반려동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견주의 노력도 필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원주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주요업무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월 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