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6페이지 보면요. 17조(부담금의 면제)에 보면 1번부터 19번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규정에 다 포함된 거죠?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19번까지 모든 것이 다 면제대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면제 안 되는 게 뭐예요?

○ 전병선 위원 마지막에 보면 바뀌는 내용이 충주시 조례하고 똑같네요?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아파트단지 내 상가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면제하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왜 그렇게 돼요?

○ 전병선 위원 1번부터 19번까지 “그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능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한 시설물…”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실례로 여기서 보면 학교, 재향단체, 문화진흥원, 박물관 모든 것이 포함돼서 다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 어떤 게 내는 거예요?

○ 전병선 위원 얼마요?

○ 전병선 위원 이게 제외시켰는데 그만큼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전병선 위원 그만큼 걷었다는 것은 다행인데요.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부과받는 사람들은 지금 상업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공공시설은 어떻게 돼요? 국토관리청이나 그런 데 주차유발은 어떻게 해요?

○ 전병선 위원 그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 전병선 위원 주차장 및 차고 전부 제외되고, 새마을사업을 위한 공공시설물 전부 제외되고, 종교시설, 초등학교 다 되고 남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 전병선 위원 지금까지 19번까지는 어차피 촉진법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을 이번에 더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저것을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변전소하고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배수지 이것을 딱 보면 충주 것을 똑같이 베낀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전병선 위원 쓰레기소각장은 어떻게 돼요? 돈 내요?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강릉 같은 데는 쓰레기처리장이 들어가 있고, 충주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원주에서는 어차피 아파트단지 내 상가까지 했다면 쓰레기처리장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빠졌단 말이에요.

○ 전병선 위원 지금 검토는 잘하셨는데 그런 게 세부적으로 많은 제한사항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 곳이… 특별한 사람들만 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행령에서 전부 면제가 됐으니까. 3억 얼마씩 받은 게 많이 받은 거네요.

○ 전병선 위원 그리고 거기 8페이지 19조에 교통유발계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3과 같다.”고 했는데, 정리한 것 있습니까?

○ 전병선 위원 교통유발계수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 내 상가까지 포함시키고, 거기까지만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소각장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제척시키다 보니까,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아파트단지 내라고 조례로 만들어 놨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계 안쪽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상가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마 교통유발이 현저히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파트 상가를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타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대로변에 상가를 지어서, 사실 아파트단지 내에 했을 때는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상가가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상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뿐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아요.

○ 한상국 위원 주상복합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볼 수 있거든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 한상국 위원 그런 것은 제외하고 있다는 얘기죠?

○ 한상국 위원 주상복합도 아파트거든요. 명명할 때는. 그런데 아파트 상가 바로 앞에 있는 일반상가들은 교통유발금이 발생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 한상국 위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는 안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시민들이 봤을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공익상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면제해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듯싶거든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로변 쪽으로 향해서 일반시민들을 목적으로 상가를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면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지 않다. 특히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대형상가들이 많이 입점하거든요. 그런 경우.

주상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도 아파트단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1, 2층은 상가이고, 2층 이상은 아파트로 되어 있다면 아파트단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전병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아파트단지 내 상가하고,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이 이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내 상가는 건축허가를 받아요. 일반 근린생활시설들도 다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님이나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한가운데에 있다면 이렇게 면제를 해줘도 되는데, 요즘은 추세가 아파트 상가를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서 다 대로를 끼고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량 유발하죠. 단지 내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이용하다 보면 유발이 되죠. 그것은 거기까지 면제해준다면 어폐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단지들은 단지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도 그렇고, 원고 옆에 아파트 새로 준공된 데 거기도 그렇고,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2차선이나 4차선을 끼고 상가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어 큰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50평, 60평, 70평 되는 데도 교통유발 안 해요?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데 거기 면제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 부분은 RDF시설 그런 식으로 추가해도 되죠?

○ 위원장 김학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신설하고자 하는 제3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면제시설물 중 4항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경우 최근 아파트 건설 시 설치되는 상가의 경우 도로변에 위치하여 인근 지역의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게 되므로 교통량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부담금 면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방금 곽희운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