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국과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51쪽, 주민자치회 사전 준비단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없는 데를…… 사전준비단 이게 그 사업인가요?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주민자치 보조인력이 배치된 곳이 몇 곳입니까?

○이용철 위원 그럼 25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보조인력이 다 배치된 상태란 얘기죠?

○이용철 위원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이용철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업무를 하게 되면 인력이 주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용철 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주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철 위원 전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해산이 된 상태이고, 올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가 된 것은 아시죠?

○이용철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전부 선임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인력 분장을 이쪽에서 행정인력을 투입했는데, 모르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인가 주민자치위원회 각 25개 읍·면·동의 위원장들이 우리 시에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라는 것은 그래서 위원장들한테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인력에 대해서 투입을 했으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공문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오늘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주민자치 각 25개 읍·면·동에 선정된 분들이 오시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업무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역량 강화다 이런 게 아니고, 주민자치가 목적과 인원을 그쪽에 보충해 준 것에 대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갈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실들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인력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이 안 돼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인력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법, 주민자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이게 안 맞아요.

○이용철 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주민자치회에서 행정인력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신 분들한테도 이런 인력들이 있으니 충분히 상호 협조해서 이런 주민자치 일을, 주민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것들로 행정을 보조해 주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일 맡으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그분들이 봉사하고, 그분들이 지역의 어떤 발전과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행정의 보조인력들이 전부 그런 보조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해 볼게요.

주민자치 사전준비단 운영, 이게 뭐 원주시에 아직 주민자치 구성이 안 된 지역이 있죠?

○이성규 위원 거기를 마무리 보충하기 위해서 이 준비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 세종시 같은 데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거긴 뭐 예산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행정복지센터처럼 운영해 보라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반영해서 세종시에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자치를 시범운영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게 작게, 예산도 적게 반영되고, 그래서 원주에 세 군데 정도가 발탁이 돼서 시범운영하게 되는 거죠? 800만 원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가 선정이 되면.

○이성규 위원 대략 제가 듣기로는 800만 원 정도가 세 군데 정도 지원이 되고, 원주에서 주민자치가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우리가 평가도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론 세 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예산도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 주민자치가 아직 안 만들어진 데도 있지만, 시작된 지는 꽤 됐어요, 원주도. 이게 주민자치에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매달 월례회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30여 명 정도 구성이 돼서 다른 단체와 비슷하게 봉사활동 비슷한 것, 동아리방 운영하는 것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그래서 주민자치가 ‘내 지역의, 내 읍·면·동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어떻게 더 좋은 마을을 만들까?’ 뭐 구상도 하지만, 예산반영도 안 되고,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동안 주민자치가 한계가 있었다고요.

이게 제가 알기론 주민자치, 원주도 한 세 군데 정도가 시범지역이 선정되면 조그만 예산에 대해서 스스로 그 지역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 지원도 사실 그 예산 가지고 뭘 해 볼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행자부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에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원주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잘 안내를 해 드려서 각 읍·면·동별로 그런 공모사업도 많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또 확정이 되면 공모사업을 자기 지역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점차점차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야지, 그냥 지금 형태로 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건의도 하고, 또 원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예산도 다음엔 더 확보를 많이 하셔서 자립하고, 각자 자기 읍·면·동에서 주민자치가 자기 지역을 위해서 보다 넓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한 가지 또 잘 듣고 아는 내용이, 주민자치가 앞으로 강화된다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이 애를 먹는단 말이에요. 현재 실정이.

주민자치위원이 옛날에는 그냥 뭐……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같은 주민자치위원이면 서로 막 이렇게 추천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원주시에서도 세 군데가 선정되게 되면 주민자치교육을 8시간이면 8시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또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심사가 아니라 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성규 위원 우리 3개 지역이 그렇게 하지만, 25개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주민자치가 강화되는 시대가 온다고 다들 거기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경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0년 됐잖아요. 그죠?

○신재섭 위원 교육경비 지원한 게 그동안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만 10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고 정산은 다 보는 거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거기 교육청 비용이 있고, 우리 시비 보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예산은 합쳐져서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쨌든 남으면 다 보조금 반환을 받는 거죠?

○신재섭 위원 정산할 때 이용이나 전용한 사례는 전혀 없어요? 예산을?

○신재섭 위원 예, 우리가 지원해 줬잖아요. 어떤 사업에 예산 얼마를 지원해 줬는데……

○신재섭 위원 변경승인을 받아요? 우리 집행부에다가?

○신재섭 위원 보통 우리 시는 국에서 예산을 전용하려면, 이용이나 전용 같은 거 할 때는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받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쪽에서 이용하거나 전용할 때 집행부에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거의 없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신재섭 위원 보조금 반환도 할 때 도교육청 비용이 70%, 시가 30% 뭐 이렇게 비용이 지원되면, 정산할 때 똑같은 비율로 정산해서 시에다 보조금 반환을 해요?

○신재섭 위원 비율은 다 맞춰서 반환되냐 이거죠. 10억 원을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다가 1억 원이 남았으면 시비 30% 반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1억 원 중에 3,000만 원 시비로 반환하고, 그다음에 본인 돈은 70%를……

○신재섭 위원 어쨌든 비율대로 정산해서 보조금 반환을 받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감사는 시에서 해요?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해요?

○신재섭 위원 정산할 때 문제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신재섭 위원 매년 15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눈먼 돈같이 사용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꼼꼼하게 보고 계신다고 보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정산할 때 엉뚱하게 쓰여지고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재섭 위원 엉뚱하게 쓰여진 예산이 전혀 없었는지? 그동안에.

○신재섭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신재섭 위원 감사실에서 따로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감사실에서.

○신재섭 위원 하여튼 10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담당과에서 잘 하신다고 믿고는 있지만, 한번은 걸러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시에서 지원을 하지만, 전혀 관여는 잘 안 하잖아요. 나중에 정산은 받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도 전혀 잘 모르겠어요. 담당부서의 담당직원만 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10년 동안 지원해 주었을 때는 그동안의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걸 피드백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예산을 전부 다 시나 우리 감사실에서나 의원들이나 감사를 하니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잘 알고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한번 주시든지 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그래도 어쨌든 금액이 적든 크든 지원을 받는 건데,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

○신재섭 위원 누가 고마워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걸러주시고 피드백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신재섭 위원 계획을 한번 짜주십시오. 예산반영해서 용역 한번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 사전준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 시행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주민들의 관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재정적인 지원도,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주민자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민들에게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계획 속에 물론 있겠지만, 주민들이 정확하게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설명회를 좀 갖고,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반드시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동장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잘 안착이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분명한 설명회를 갖추어줘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니까요. 시행단계에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꼭 갖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 시세 있잖아요. 시세를 감면해 줄 때 무슨 조례나, 아니면 법 같은 게 있나요?

○신재섭 위원 지방세 감면 조례에는 우리 지방세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원주시 지방세?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감면해 줄 수 있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때는 어쨌든 그러면 의회 동의만 얻으면 된다?

○신재섭 위원 한도가 따로 있기는 있어요?

○신재섭 위원 한도.

○신재섭 위원 한도가 있나보네, 그럼.

○신재섭 위원 한도 내에서는 어쨌든 그러면 감면이 가능하다 이런 거네요?

○신재섭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아시겠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업장 중에 업무용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연구 좀 하실 수 있나요?

○신재섭 위원 몇 프로 정도 감면해 줬어요?

○신재섭 위원 임대인이……

○신재섭 위원 할인해 주는 것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임대료의 50만 원 미만은 1회?

○신재섭 위원 어쨌든 보면, 한 2,400억 원 정도 되는데, 감면해 주게 되면 한 2,400억 원 정도 감면이 되나요?

○신재섭 위원 얼마나 감면해 주었어요?

○신재섭 위원 9억 5,000만 원?

○신재섭 위원 8억?

○신재섭 위원 좀 통 크게 쓰시지.

○신재섭 위원 하여튼 다음에 논의를 한번 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몸에 와닿도록 감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먼저 해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먼저 하자고.

○신재섭 위원 우리 재정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더만요. 1조 5,000억 원 현수막도 붙어있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도시로서 먼저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모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은 자리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명륜1동, 태장1동, 단구동, 태장2동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올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청사관리도 회계과 업무가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어떤 행정복지센터나 각종 시에서 관리하는 청사 같은 게 유지보수를 많이 봐요.

○이용철 위원 유지보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옥상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옥상 부분이 장기간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방수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방수.

금액이 되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이 옥상에 대해서, 옥상이 사실 쓰임새는 별로 없거든요. 쓰임새가.

○이용철 위원 그래서 그쪽에다가 설계 자체도 용적률이 변하지 않는 한 1m 정도면 지붕을 씌워도 무관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그래서 아예 신축을 하실 적에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옥상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옥상 위에다가 옥상방수를 다음에 유지보수를 안 하게끔 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설계 반영되는 부분을 그것을 해서 무선이나 이런 것들을 선 하나 올리고서 또 1m 정도 위치에서 옥상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해도 건축법에도 어긋나지가 않아요. 어긋나지가 않는다고요.

○이용철 위원 매년 실시되는 유지보수비가 적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보시고, 올해 설계되는 것도 설계에 반영을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59쪽 보면,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중에서 지역제품 우선 구매 및 설계에 반영하고, 공동도급·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돼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 지역제품 우선 구매비율이 얼마 정도 됐어요?

○이용철 위원 공사라 그러면 공동도급이 있고, 하도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철 위원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해서 10억 원 이상이 될 적에 선지급금이 나가죠?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업체에다가 선지급을 해야 하죠?

○이용철 위원 해야죠?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도급업체에 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30%를 받아서 밑에 우리가 인정하는 공동도급말고 하도급업체에다가 그만큼을 또 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도급업체에다가.

○이용철 위원 그것을 확인하셨냐고요.

○이용철 위원 선지급이 되었으면 도급업체에 주는 것은, 원하면 주는 것은 우리 법제상의 일이고, 그다음에 원청에서 받아서 하도급을 정식적으로 등록된 업체에다가 30%를 줘야지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은 그런 것을 점검하셨냐고요?

○이용철 위원 먼저 회계과에서 전년도인가요, 전전년도인가요? 일단은 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각종 영수증 처리가 아니고,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전부 받아서 제대로 집행했나 하는 조례도 만들었죠?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용철 위원 그런 것들이 원주에서 각종 공사들이 많이 발주가 나가고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하도급업체나 그 밑에 장비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더 확대돼서 지역의 식당이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것도 그 안에 포함, 들어가자고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식당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맨 밑에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어요.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밥값도 떼어먹고 가고, 다 떼어먹고 가요. 이것들을 원주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조례 안에 집어넣어서 전화 문자가…… 대금이 지급됐다 그러면 시에서 원청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그 문자가 식당도 갈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그때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식당은 빼고 일단 장비업체나 이런 데에만 한정을 시켰어요. 그 조례 만드는 데도 시간이 꽤 걸렸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선지급을 시켜 놨는데, 선지급을 한 게 원청에서만 갖고 있고 하청으로 그 돈이 내려가서 공사를 시작하는 준비단계를 해야 되는데, 하청은 빚만 끌어안고 원청은 30% 준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0%에 대해서 이월계산을 해서 일한 만큼 지급이 되는 게 그게 바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우리가 시유지나 이런 데에다가 공유재산특위를 만들어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올해부터 무단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용철 위원 그러면 현실성에 맞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철 위원 보통은 우리가 대부료로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이용철 위원 그렇지만 현실성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의 재산을, 공유재산을 취득할 적에 말씀을 드릴게요, 거꾸로.

○이용철 위원 그럴 적에는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그 금액이 맞으면 되지만, 상대방 쪽에서 팔지를 않을 적에는 우리가 감정을 해서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잖아요.

○이용철 위원 왜 그렇게 되죠? 우리가 대부를 할 적에는 공시지가로 대부를 해 주고, 우리가 살 적에는 감정가로 해 주시고. 뭐가 맞질 않아요.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부할 적에 계약기간은 최소 몇 년, 길면 몇 년 이렇게 합니까?

○이용철 위원 3년으로 하죠. 그럼 3년마다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용철 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저희가 역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 적에는 감정을 해서 사야 되고, 우리가 대부할 적에는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 그것 대비, 이것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합당하게 맞게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듯이 감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또 2개 기관이면 1개 기관은 주고, 1개 기관은 우리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제반적인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3년마다 그게 대부료에 대해서 매년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감정사나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시작단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TF팀에서 올해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 차후에 얘기할 얘기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 자체를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준점은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다가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최초 대부할 적에 감정을 해서 대부가 끝난 시점…… 매년마다 대부료를 산정한다는 조례가 있어요?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한다는……

○이용철 위원 공유재산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이용철 위원 그렇게 됐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매년마다 그렇게…… 그러면 3년을 계약할 적에 올해 연도로 했을 때 이렇게 됩니까?

○이용철 위원 그럼 다 그렇게 해서 부과가 됩니까?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차후에도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살 적에는 그거고, 우리가 대부할 적에는 이런 점이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신재섭 위원 잘 안 들리시나요?

○신재섭 위원 공공시설물 발주할 때 지역업체 컨소비율이 있나요? 따로 정해져 있나요?

○신재섭 위원 공공시설물, 뭐 시나 국가가 하는 공공시설물 중에 청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그러면 시의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조례나 규칙이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전국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결정이 나면 그 회사에게 ‘지역업체와 컨소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신재섭 위원 도에는 있어요? 도에는.

○신재섭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재섭 위원 혁신도시, 예전에 토목공사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역업체와 컨소를 40% 정도 하라.’ 이렇게 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 같더라고.

○신재섭 위원 예.

○신재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런 것은 보통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전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응찰한 시기에 알려 주는 거지. 낙찰자는 시와 일정 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것도 안 돼요? 조건.

○신재섭 위원 조건을 다는 것도 안 돼요?

○신재섭 위원 미리 알려주고, 이것을 낙찰받는 업체는……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시와 컨소를 해야 한다. 소하도급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쨌든 낙찰된 뒤에 협의해서 이렇게……

○신재섭 위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요.

○신재섭 위원 법에서 해 주면 좋은데, 그건 안 해 줄 거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조건으로다가 공개하는 거죠. 조건. 낙찰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래도 안 되나 보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다음에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있잖아요.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시비를 투여한 공공시설물이 있잖아요. 국비나. 이런 것 할 때. 다른 일반인은 못 하지만, 시가 발주하는 이런 시설물 공사는 지역제품을 써라, 이렇게 강제권을 부여한 것은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면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되네.

○신재섭 위원 우리 시가 발주하는 이런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섭 위원 법령은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데에서 조금 다르잖아요.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는 아예 하지도 못한다는 소문들이 있어요.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가서 배워 오시면 되고, 우리원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어요.

○신재섭 위원 협약을 그렇게 해서 할 때 레미콘 빼고도 들어가는 게 더러 있어요?

○신재섭 위원 30% 지역업체 쓰라고 할 때 레미콘 딱 쓰면 끝이에요. 그게 30% 돼. 아시잖아요. 그 아파트 지으려면 레미콘 들어가야 되고, 그것 쓰면 30% 넘어요. 그 외에는 거의 없어. 저기 신좌근 씨 저쪽 계시는데, 예전에 저하고 얘기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업체 것 좀 써줘라.’ 그래가지고 저분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지역업체를 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지. 그 현장 찾아가서 사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좀…… 첫 시행이 처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담당이 찾아가서 ‘레미콘 말고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니 이것들 좀 써 주시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불만들이 뭐냐 하면, 지역업체를 쓰는데 레미콘 쓰면 30% 계약해 봐야 의미가 없대. 다시 레미콘 빼고 또 몇 프로를 해 놔야 그분들이 지역업체 제품을 쓸 것 같아요. 협의할 때.

○신재섭 위원 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레미콘 빼고.

○신재섭 위원 레미콘 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청사가 네 곳에 신축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청사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조상숙 위원 한 건축물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굉장한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춤을 춘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소음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소음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는 부분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단계니까요.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여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공간이 아니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보니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셔서요.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잘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음이 아니라 독립된 공간…… 한 건축물 안에 있으면, 한 건물 안에 있으면 이게 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공간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할 수 있으면 서로가 피해받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예.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공공와이파이가 120군데 정도 설치가 된다고 했잖아요. 버스정류장하고 공공시설물 어디쯤에 어떻게 설치될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숙은 경로당에 신축하는 것은 신청을 원하는 데만 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 이숙은 신청기간은 지금 해도 되는 건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위원장 이숙은 아, 가능한 거고.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건강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흥업면에 계시다가 건강체육과로 오시니까 일이 맞으세요?

○이용철 위원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업무파악이 잘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서 보면, 혁신도시·기업도시 남권역 복합체육센터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혁신도시 복합체육센터 하실 적에 수영장도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빠진 것 같아요.

○이용철 위원 아, 그러면 수영레인 7레인이 들어와요?

○이용철 위원 다 공통되게, 보니까 수영장이 다 25m예요?

○이용철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50m짜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용철 위원 그러면 캠프롱에 체육시설이 들어와도 25m로 간다는 얘기예요? 전제조건이?

○이용철 위원 지금 현재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25m로 말씀을 하셨는데, 50m는 생활밀착형도 되지만, 우리 원주 중부내륙 교통의 중심이며 수도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인공도시로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50m짜리를 갖고 있는 데가 춘천 한 군데 있어요. 그쪽에도 똑같이 생활밀착형으로 보는데, 50m짜리가 되어 있고……

우리 원주에서 수영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바로는, 강원도수영연맹 가서도 간담회를 통했었고, 한 이야기예요. 강원도의 원주가 그래도 50m짜리로, 생활밀착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회유치나 이런 것들이 현재, 경상남도 경산인가 그쪽에 50m짜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수영인만 해도 강원도 원주에서 5,000여 명이 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m짜리 개방을 해도, 우리가 25m로 막고 하고, 대회 할 때는 50m로 풀로 풀어놓고 대회 유치도 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대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국회의원 두 분하고 말씀을 하셔서 같이, 부시장님도 요즘 계속 국회나 정부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래도 캠프롱 한 군데보다는 가까운 시내 인근에 혁신도시 그쪽에 저는 했으면 좋았어요. 그게 안 된 게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서 양 국회의원님들 미팅하시고 해서 전면적으로 50m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체육과장님, 오랜만에 뵙겠네요.

신규사업으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찾아가는 생활체육 순회교실하고,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초보자교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별개로 말 그대로 찾아가시겠다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럼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약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유선자 위원 보육아동과겠죠.

○유선자 위원 저는 어린이하고 장애인하고 찾아가는 순회교실을 하신다 하시니까 올해 계획 잘 세우셔서 12월에는 결과물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집 280개에 체육선생님들이 오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해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육아동과, 경로장애인과와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43개소로 아예 지정을 하셨어요. 이미 신청을 받았나요?

○조상숙 위원 그럼 43개소에 어린이집은 몇 군데죠?

○조상숙 위원 이미 신청을 받아서 올해 계획이 잡혀 있는 거네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프로그램 운영도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에 대한 거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 있잖아요. 체육시설 사용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김지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학교의 환경 자체가 원주시 체육시설보다 못 한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라든지, 일산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태장동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강원도 공문을 보면 수도권은 수용시설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 수용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런데 30%라고 해도 5인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소속 선수들 계약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해결이 됐나요?

○김지헌 위원 힘드시겠지만, 우리 함은지 선수나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 특히 함은지 선수 같은 경우는 메달 획득이 가능한 선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지헌 위원 그분들이 사기가 안 꺾이게 해주시고, 강원도체육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합체육센터는 국비예산 받을 때 생활형SOC 사업으로 받으신 것은 아니시죠?

○신재섭 위원 그것으로 받은 예산 중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공간도 있어요? 문화예술센터 같은 것 짓는 것도 받았는지 기억이 있어요?

○신재섭 위원 아시는 것 있어요?

○신재섭 위원 문화예술공간이든지 체육을 겸한 공간이든지 간에 이게 다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정무적인 판단도 좀 하셔야 돼. 국가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켰잖아요, 강제로. 그랬듯이 우리 시도 균형개발을 해야 돼요. 모든 시설이 양쪽으로 몰려 있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역구가 있어요. 선거할 때 엄청 어려워요. “거기는 저 건물은 내가 뭐 이래 가지고 한 거고……” 그런데 뭐 얘기할 게 없어, 우리는. 도서관도 없지, 센터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우리 시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 균형발전을 해야 돼요. 국가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시는 안 하면 어떻게 해.

○신재섭 위원 과장님, 몇 년 남으셨어? 많이 남으셨잖아요.

○신재섭 위원 시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변규성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국장님 말고요. 정보통신과장님, 잠깐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306개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고, 올해 20군데를 더 구축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와이파이 구축도 문제였지만, 사실 사용하는 법을 교육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여졌고, 올해 혹시 그 계획이 있나요?

○조상숙 위원 올해 그 계획이 혹시 잡혀 있는 계획서가 있나요, 과장님?

○조상숙 위원 그러면 한국경제 어디 진흥원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로당에 다 방문을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조상숙 위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상숙 위원 장소는 그럼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조상숙 위원 과장님, 그 자료 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큰 예산을 들여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놨는데,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나 공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젊은층이나 다양한 층이 이용을 하겠지만, 경로당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 경로당에 거의 대부분 306개에다가 올해 20개면 한 80%가 구축되는 것 같은데요. 이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계획서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대한노인회 지회하고도 연계하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원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이 와이파이 구축…… 와이파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핸드폰들은 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미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참고로 코로나19에 관하여 인력이나 예산 상황관리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 사항은 다음 순서인 방역대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방역대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방역대책추진단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방접종 대응추진도 여쭈어봐도 돼요? 나누어 준 것.

○신재섭 위원 그럴까요? 말씀드린 김에.

○신재섭 위원 이게 지금 접종장소가 치악체육관 하나로 되어 있네요. 옆의 것은 빼고. 이것 보고 계시나요?

○신재섭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공공근로 하시려고 접수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치악체육관에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난리났었어.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치악체육관에 접수하러 오시는 건데, 공공근로 때문에. 농촌에서도 오셔야 되거든. 그래서 그다음 해에 바뀌었어요.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어쨌든 지금은 계획인데, 이게 거점별로 접종센터가 나누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곳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날에 누구누구 오라고 명을 하죠?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서 누구누구 오시라 그럴 거고. 시간별로 이렇게 딱딱 나누어주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시간별로 딱딱 나눠서 하면 그래도 덜 혼잡하겠지만, 어르신들이 날짜만 지정해 주면 아마 오전에 다 몰릴 가망성이 커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면 좋은데,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서 계시면 뭐라 그럴 거야, 당연히.

○신재섭 위원 그리고 혼잡한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당연히 그것은 걱정하실 거라 보고, 멀리서 오시는 것도 염려하셔야 돼.

○신재섭 위원 예방접종 맞는 게, 이 코로나 확산되는 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분들 잘못은 더더욱 아니잖아요. 공공근로 접수 신청하러 오는 것도 혼잡하니까 막 야단을 치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더 심하게 뭐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대비를 촘촘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철 위원입니다.

단장님이나 아니면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별진료소가 3개소가 있죠? 보건소에 하나 있고, 의료원에 하나 있고, 원주기독병원에 하나 있고, 맞습니까?

○이용철 위원 지금 어느 쪽이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요?

○이용철 위원 제가 격리를, 역학조사해서 확진자하고 접촉돼서 격리를 당했을 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의원님 중에 제가 혼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역학조사에서 확진자하고 접촉된 이후로 그날 다음날 보건소에서 전화 왔습니다. 진료 와서 받으라고 했어요. 보건소를 가서, “차를 끌고 오시는데, 차를 가지고 오든지 대중교통 하시는데, 차를 가지고 오실 경우에 뒤의 골목이나 학성동 주차장이 있으니, 지하는 못 들어가니 아무데나 세워 놓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몇 시까지 오라고 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검사를 받고, 받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그날 굉장히 줄이 많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받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 검사를 받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 이력을,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또 보호자 연락처하고 이런 쓰는 시간들이…… 되게 추운 데서 썼단 말이죠.

거기 보면 직원 한두 명 정도 있었고, 그런데 너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느낀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집에서 격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전날에, 하루 전날에 가서 다시 한 번 진료소를 갔어요. 역시 또 똑같이 썼어요. 첫날하고 똑같이 또 썼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사실 진료받는 것은, 검사하는 것은 5분도 안 걸렸어요. 기다리는 시간, 쓰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정말로 그 시간이 한 시간이 하루 같았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죄인 같았어요. 줄을 쭉 서고 있으니까 죄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강원패스포트라는 인증절차도 있고, 또 다른 신원 파악할 수 있는 인증절차가…… ‘시청에 들어오면서 주민등록증을 놓으면 다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검사를 받는데 너무 지저분했어요, 정말.

몰라. 그 검사하시는 당사자는 안전 때문에 그것도 했지만, 그 장갑을 입에 꽂고, 코에다 꽂고 한 것을 그분이 뜯어서 다시 그걸 또 만진다는 게, 난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음성 나왔어도 양성이 나오지 않나, 이런 감을 받았어요. 노란 장갑인데, 이게 잘 정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안에 놓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추우니까 더군다나 안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음성이 나왔어도 다른 앞의 사람이 양성 나온 그게 그리로 들어가서 양성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릴게요. 왜 추운데 거기다가, 또 저쪽 보건소에서 맞바람이 치는데 추운데 거기 가서 벌벌 떨면서 그걸 기다려서 검사를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원주가 장소가 어디든…… 왜 또 보건소 마당이냔 말이지. 다른 장소도 많은데.

KT나 그런 데 가면 주차장도 넓고, 따뚜경기장 안에 그 건물 안에도 인, 아웃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여야만 될까? 정말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바른 걸까? 그리고 검사하시는 분이 거기가 2개 부스가 있는데, 이 부스를 늘려서 간단하게 인증절차를 하고 그것해서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다음에 격리가 끝났어요. 격리가 끝났는데, 얼마나 해방돼서 좋겠어요. 나가봤더니 제가 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혼자서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이용철 위원 보건소가 항상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또 건강진료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보건소가 조그마한 배려를 통해서 원주시민이 더 행복해진다고 하시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단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제가 왜 다른 예를 들었겠어요. 지금 그 동네 주민이 반대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민들이 원주시민이고, 그 시민들이 확진을 걸렸든, 격리를 했든 그런 본인들이에요.

선별진료소를 보건소에다가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지 말고, 지금 우리 공공건물, 일반적으로 KT 건물도 비어 있고, 그 뒤에 주차장도 되게 많습니다.

굳이 “차를 골목에다 세워 놓고 들어오세요.”라는 그것보다는 그런 장소를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도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을 해 갈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소를 물색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하고…… 인증절차,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강원패스포트 다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 그러면요. 이런 얘기는 전문가가 아니고, 저 의원이 아니고서도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되게 길어졌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는 걸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심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하고, 드라이브 부스도 좋습니다. 의료진이 없다 그러면 의료진을 어떤 방법으로든 모시고서 간단명료하고 시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보건소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백신이 나와서 맞는 것은 맞는 거지만, 예방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가서 할 수 있고, 쉽게 가서 할 수 있고, 어느 누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선제적인 것 아니에요? 가서 기다리고 이런 것,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사람 자체가 죄인 취급 받는다는 느낌, 끝나고 나서도 어디 설 데가 없어서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부스를 좀 늘리시고, 인증절차를 간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누가 왔다 갔다는 흔적도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보건소의 거기 마당은 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빠르게 어떻게 대응하다 보니까 그 방법뿐이 못 썼지만, 지금은 조금 낫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낫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조금 나으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도 제 얘기가, 질의 끝나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먼저 2020년 너무나 힘드셨을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정말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고열이 나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용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사실 코로나 검사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할 때, 보건소 위치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했었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와 역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하다 보니 지금 구조적으로 거기가 사실 줄을 서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드라이브스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건소가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거기에서 선별진료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스루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공간 확보를 한다든지 – 이전하기 전까진 –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기자 간의 감염도 사실은…… 저희가 맨날 사회적 거리 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기자 간의 그 거리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으면. 그런 부분들, 또 거기에 담당하는 의료진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사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드라이브스루방식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계획을 준비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지금 우리 이용철 위원님과 조상숙 위원님께서 코로나검사를 받으시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절차상이나 안전이나 위생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아마 두 분은 시민들을 대변해서 그 얘기를 하셨을 수 있어요. 시민들은 차마 말을 못 했을 수 있고, 그리고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좀 더 나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방역대책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숙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새 너무 힘드시죠?

○유선자 위원 살도 많이 빠지셨네요.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으로 음식물 재사용 제로화 캠페인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영업 허용에 대한 두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음식물 재사용 제로화 캠페인, 이것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유선자 위원 우리가 외국처럼, 우리 외국에 가보면 조그맣게만 남아도 우리가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죠? 올해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 큰 사업을 하시니까 과장님,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음식물 제로화 캠페인 이런 걸 하실 때는 우리 요식업협회랑 충분하게 회의도 하시고, 또 다른 데 사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쪽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옥외영업, 이것 때문에……

여름철에는 옥외영업을 허용하니까 약간의 맥주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이웃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옥외법, 여러 관계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올해 위생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좋은 성과가 올해 12월이나 내년에 다시 만나 뵐 때 더 좋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유흥하고 커피숍 이런 데 영업제한 있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거 관리·감독을 위생과에서 해요?

○신재섭 위원 지도 단속할 때 인원이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좀 보강이 됐어요?

○신재섭 위원 기간제나 이런 인력을 못 받으신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업무에 어렵지는 않으셔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거리두기도 하고, 집합금지도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도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게 잘 수칙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전체 다 단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보강되면…… 옆에 소장님 계시네. 인원 보강을 해달라고 그러셔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커피숍이 휴게음식점이에요?

○신재섭 위원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허가기준이 뭐예요? 뭐가 달라요?

○신재섭 위원 일반음식점에서 커피 팔면 안 돼요?

○신재섭 위원 그죠?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들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커피숍은 문 닫으라고 해서 커피숍 못 하는데, 다른 음식점은 계속 하더라고. 커피를 계속 팔아.

○신재섭 위원 밥을 안 먹으면 커피 안 줘요?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식사를 해야지만 커피를 살 수 있어요.)

식사를 해야 돼요? 빵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빵, 샌드위치, 도너츠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샌드위치, 빵 이것을 팔면서 커피 팔면 안 되는 거잖아.

○신재섭 위원 그런데 빵 팔면서 커피 팔아. 그런데 그게 빵집인 것 같지는 않아, 제가 볼 때. 커피숍 같아.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팔아요. 문 안 닫고 팔더라고. 샌드위치도 팔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이게 커피숍으로 분류되는 계통은 그때 영업을 못 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일반음식점인가 봐. 그런데 커피 팔아.

○신재섭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말씀이시고, 일반시민은 다르잖아. 모르잖아, 그걸.

○신재섭 위원 분명히 커피숍 같은데, 제한은 했잖아요. 그런데 커피 팔더라고. 저도 모르는데, 뭐. 일반시민이 어떻게 알아.

○신재섭 위원 일반음식점에서 어쨌든…… 일반음식점은 시간 제한하고 인원수 제한만 있었잖아요.

○신재섭 위원 거기서 커피를 파니까 이게 커피숍인지, 저쪽에 있는 커피숍은 문을 닫았는데…… 그게 어쨌든 구분이 안 돼요? 일반음식점에서 커피 팔아도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오해하겠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가서 자세히 봐야 되고, 그런데 왜냐하면 형평 비슷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왜 저기는 커피를 파느냐?”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여기는 문을 닫았는데…….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도의 맹점이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쳐야 될 것 같지?

○신재섭 위원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기는 봐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영업을 못 하게 해버렸으니까, 안에서는 못 팔게 되어 있었으니까. 거기는 못 팔고, 아주 비슷해보이잖아요. 그리고 커피라는 것은 단일품목이고.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준들이 애매하다 보니 사실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저기는 열게 하고, 왜 우리는 테이크아웃만 되냐?”, “저기는 왜 손님을 받고, 왜 우리는 못 하게 하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내려오면 정확하게 업소에다가도 매뉴얼을 주셔가지고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민원이 많았거든요. “아니, 왜 저 빵집은 되고, 우리 카페는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러셔서 참 저희들도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배포가 돼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위생과도 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승준 건강증진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 어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죠?

○유선자 위원 이번에 83페이지에 보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방금 전에 위생과장님으로 가신 이규숙 과장님이 중앙에 가서 PPT를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재활병원이 드디어 우리 의료원에 들어오게 되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재활에 대한 것은 타 시·군으로 가지 않게 돼서 소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먼저 해당 과였지만 우리 이규숙 과장님 굉장히 잘하셨다고 서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준공은 2023년 11월인데, 그동안에 준공되고 나서도 여기에 어떻게 어린이 재활의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영월…… 북부권에 있는 모든 우리 어린이들이 재활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곳에서 받을 수 있게끔 조례도 만들었고, 100억 원이 넘는 공모사업을 했던 거니까 소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나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접종센터, 거점별로 더 마련하시거나…… 아까도 우리 이용철 위원님도 그러시잖아요. 기다리는데 너무 힘들다고.

○신재섭 위원 예, 접종센터. 진료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어르신들 와서 기다리시리면 힘들 거예요.

○신재섭 위원 (웃음)더 사시든지 알아서 하셔요. 하루에 600명이면 엄청 오랫동안 센터를 관리해야 돼, 그죠?

○신재섭 위원 계속해서 거기 오셔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야 돼.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굉장히 그분들 힘들어하실 거예요. 하루에 600명이라도 서서 기다리면…… 어르신들 기다리면 어떤 말씀 나오실지 잘 아실 거예요.

○신재섭 위원 조금 젊은 사람들은 시간 안배하고 오는데, 어르신들은 잘 안 될 걸요. 그것은 아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재섭 위원 저희들한테 또 민원 엄청 사게 하지 마시고.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치매안심과 과장님이 왜 없으신가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5급 대상자가 어디 계시긴 계시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입니다.

박거하 평생교육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박거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사실 2020년도에도 대면수업이 어려웠었죠.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조상숙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규사업 보다 보니까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평생교육 해가지고 약초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2,300만 원, 이게 그럼 강사료인가요?

○조상숙 위원 사업비가 2,3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강사료인가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수강료를 받을 예정인가요?

○조상숙 위원 강사료가 나가는 거고, 그러면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강료가 없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아, 그래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방금 조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강의 목적이 노지 재배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약초가 무슨 무슨 약초가 있다는 것을 공부하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목적을 분명히 하긴 해야 돼요. 이게 노지 재배를 목적으로 하면, 씨앗만 구매해서 노지에 재배하면 문제가 없지만, 약초를 배워가지고 산에 가면…… 알죠? 불법채취예요. 임산물 불법채취야.

○신재섭 위원 신림농협에서 하던 산나물축제가 없어졌어요. 산나물 불법채위를 해 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산에 다니면서 이분들이 불법채취를 하면 뭘 양성했는지 아시는 거지.

○신재섭 위원 않으셔야 돼.

○신재섭 위원 그것을 이번에 하실 때 그것을 강조하세요.

○신재섭 위원 남의 산에 가면 안 된다는 것.

○신재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관장님, 반가운 얼굴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관장님, 평생학습 도시락 배달강좌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거기 보면 학습자가 7명 이상이면 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한글반도 여기 가능한지?

○유선자 위원 거기를 갈 수 없는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이 경로당에 아직도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강좌가 40강좌가 있다는데, 혹시 문예에 대해서 같이 편성이 되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아니,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원장님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문예교실은 아마 별도 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예반이 있는데, 노인분들은 이동수단이 안 되니까 혹시나 가능하신가…….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검토해 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선자 위원 관장님, 그다음에 정보화 소외계층 디지털 문예교육이라고 또 돼 있잖아요.

○유선자 위원 이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관장님, 여기 대상자는 어떤 분인지?

○유선자 위원 그럼 우리 동아리도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 기계 자체를 가지고 가서 저희들을 가르쳐주신다는 거잖아요.

○유선자 위원 관장님,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5건을 하시는데, 가장 꼭 필요했던 부분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소외계층 디지털 문예교육 같은 것은 사실 나이 든 분들은 조금 힘들어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가져주셔가지고 ATM기기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 되고,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경로장애인과랑도 같이 협조해서, 또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서로 협력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하여튼 관장님, 올해 5건의 신규사업, 내년에는 100점 맞았다는 상을 줄 정도가 되도록 관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준기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준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관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박거하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관장님, 도서관이 좀 빨리 끝나버려서, 제가 관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물론 시립도서관에서도 보니까 우리집 도서관 책드림서비스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미리내도서관도 꾸러미 대출 책 꾸러미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엄마들이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작년에 학교를 못 가고 이러면서 교육의 격차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거다 이런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케어를 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덜한데, 그렇게 케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원하는 추천도서,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권장도서들이 있잖아요. 그 연령대에.

그래서 결식아동들이 대상이 됐든, 그런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아이들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책을 갖다 주면서 읽게 하는 지자체의 사업을 봤습니다. 원주시도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족단위로 물론 드려도…… 이런 꾸러미나 대출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소외되는 아이들을 챙겨볼 수 있는, 그래서 책을 아이들한테 추천도서나 권장도서를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조상숙 위원 미리내도서관은 이제 오픈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책 꾸러미 사업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소외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들이나 권장도서들이 목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좀 챙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책 꾸러미 사업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작년 12월달에 우리 미리내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그래서 태장도서관에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는 것은, 원장님, 우리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소망주기라든지 아니면 해오름꿈터가 있습니다. 도서책을 갖다 놔주셨는데, 요즈음에 존경하는 우리 조상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요새 학교를 못 가니까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 책 교체시기를 자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교체시기가 안 되니까 본 것을 또 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혁신도시에서 모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책을 교체해 주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 작은도서관에, 지역아동센터에 책을 보급해 주셨으니까 책을 교체를 자주 좀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원장님, 순환을 좀 해 달라는 거죠, 순환.

○유선자 위원 받아볼 수는 있는데, 순환시기를…… 거의 두 달이 넘고 세 달이 넘어도 책 순환이 안 되니까……

○유선자 위원 원장님, 원주에 저희가 53개가 있지 않습니까?

○유선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오름꿈터에 올 수도 있고, 우리 책이 다른 관설동 지역에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환을 좀 두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책을, 새 책을 사달라는 게 아니라, 순환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원장님,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리모델링하는 작은도서관 위치가 어디쯤 돼요?

○신재섭 위원 전용하시게?

○신재섭 위원 부론에 있는 것은 소유가 시예요?

○신재섭 위원 아, 면사무소. 시 소유네요?

○신재섭 위원 우리 공공도서관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앞으로 건립할 것까지 하면?

○신재섭 위원 우리 지역구에는 하나도 없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 우리 지역구에는 시민이 없나 봐. 책 보는 시민이. 참 거시기하네. 그것은 그렇고요. 이렇게 좀 골고루, 골고루 좀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도서관은 운영을 안 하나요?

○신재섭 위원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려면 도서관에 가야 돼요?

○신재섭 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못 하고?

○신재섭 위원 뭐 하여튼 다 비슷한 의미로 해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렇지. 관내는 회원이 되겠지. 그럼 누구나 되는 거네?

○신재섭 위원 거기에도 우리 도서관에 실제 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전자책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현재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도서관에 갖고 있는 책보다.

○신재섭 위원 그럼 전자도서관의 거기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주로 뭐예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종류의 전자책들이 있느냐 이거지. 의학이든지 소설이든지 이런 것처럼……

○신재섭 위원 그것을 볼 때, 그것을 고를 때, 책 제목을 알아야 고르나요? 거기 보시면 키워드로 고를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의학’ 이러면 여러 개가 쫙 떠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