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체결되면 도로가 언제까지 개설되나요?

○황기섭 위원 교통량 때문에 그전부터 필요가 대두했는데, 이번에 군부대하고 합의각서 하기 좀 어렵죠? 규정이 있거나 원칙을 따지니까.

○황기섭 위원 6개월 이상 걸렸네요.

○황기섭 위원 며칠 전에 담당 팀장님이 보고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받았어요. 보니까 우리가 기부재산하고 양여재산의 차액이 147만 6,400원이 차이 나는데, 그래도 합의각서상에 이것보다 더 큰 우리 원주시에서 득을 보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47만 6,000원이 차액이 나는데, 이것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요? 재산처리를? 감액으로 처리하나 원주시에서는?

○황기섭 위원 넘겨줘야 한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랜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어렵게 합의각서가 돼서 나는 금년도에는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이게 아무래도 내년도까지 돼야겠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양여재산이 어차피 국방부에서 원주시로 들어오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협의 매수는 보상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잉여재산하고 서로 맞바꿀 게 없는 거예요? 왜 현금으로 매수해요?

○전병선 위원 그럼 통일아파트 안에 그냥 우리 원주시 땅은 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군 아파트단지 그쪽에서 그 안에나 무슨……

○전병선 위원 도로나 해서 우리 원주시 소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전병선 위원 앞으로 통일아파트나 그렇게 되면, 군부대가 전부 이전해 나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 앞으로는 군부대가 다 나갔잖아요. 통일아파트 그쪽 아파트단지가 원래 1군사령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군지사 그 사람들이 여기 다 있던 지역입니다. 이제 1군사령부는 벌써 빠져나갔고, 군지사도 조금 있으면 나가요. 옮기면, 이쪽 부지가 군 쪽에서는 매각 쪽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하고 같이 연관돼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원주시 중심부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우리 원주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줘야 하고, 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안 댄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얼마 지나면 우리 원주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원주시 도시계획 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럴 때 보면, 지금 도로계획이 옆으로 조금 나갔는데, 그것은 확보를 완전히 조금 더 하든가 해야지, 지금 기부 대 양여해서 겨우 도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이 도로 하면 지금 몇 미터 도로로 해서 이게 확정이 다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군부대이므로 매수가 되지만, 그 아파트에 무슨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는 도로 폭이 안 나와서……

○전병선 위원 하천으로 당기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군부대하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나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거기 계획할 때 단지 이것 하나만 보지 말고, 앞을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전병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거기 하천변이 도로 통행량도 상당히 많고요. 또 유동 인구라든가 천변을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안정민 위원 그런데 지금 공간이 많이 안 나온 관계로 해서 하천변으로 나갈 수 없다면, 이쪽 안쪽으로도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잖아요.

○안정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로를 우리가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쪽이 예상치 못한 개발이 되거나, 원주하천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디더라도 토지에 대한, 도로 폭에 대한 것은 지금 봐서는 약간 좁지 않을까. 이 상태대로라면. 나중에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또다시 ‘야, 그때 조금 더 넓혀서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약간 좁지 않나요?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복잡한 사안이라서 고민도 많으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에 좀 더 반영하셔서 아름답게, 멋있게 잘 마무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건화 김진철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진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주식회사 건화 김진철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심의해서 우리 의회에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중앙1공원, 2공원 그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중앙2로 하잖아요. 거기는 지금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온 생명협동기념관이라는 것은, 누가 이것을 생명협동기념관을 한 것이냐. 그럼 우리 시장이 했죠? 거기서 요구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생명협동기념관을 해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명협동기념관을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가면서 지금 도시계획이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이. 그러나 전체적인 특례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70%는 공원으로 놔두고, 30%는 거기 비공원시설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그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비공원시설로 들어가 있잖아요. 기념관이.

○전병선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따지냐 하면, 최초에 민자특례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익이 돼서 들어온 것이고, 그 전체에 거기 원주시 땅이 없어요? 원주시 땅 있죠?

○전병선 위원 원주시 땅이 있던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 돈을 주고 지불한 상태에서 70%로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이것 보니까 생명협동기념관이라는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요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땅값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 전부 상쇄시킨 겁니다. 맞죠?

○전병선 위원 토지가격을 대략적으로 그냥 해서 그냥 그 가격만큼 거기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1공원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 문화원 짓는 것 그런 것도.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조금 된 것 같은데, 2공원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이게 여기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제가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뭐냐,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도시계획심의하고 하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단지 이런 과정이 약간 문제되는 것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의회에서 다 통과되지 않았느냐.’ 그런 게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최초 과정이 제가 판단해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중앙1공원도 그런 문제로 해서 뭔가 조사받고 하고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으로 보면, 광주지역에도 이런 문제로 해서 지자체장들이 전부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심의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야 과장님이 해서 넘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연결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켰다.’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이런 문제를 하나씩 짚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어차피 검토 다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는…… 또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심의가 1종·2종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공원 쪽에, 공원녹지과 쪽에서도 누가 좀 오셨나?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공원개발, 민간공원개발에 보면, 토지를 매입해서 원주시에 기부채납하면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개발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78.2%, 22.8%가 된다고 했는데, 이 속에 원래 우리 원주시 시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었어요?

○황기섭 위원 별도로 보고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어찌 됐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아, 공원녹지과에 없다?

○황기섭 위원 매입토지로?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 시유지는 매입 안 하고, 나머지 사유지만 매입해서 구분해서 가져간다?

○황기섭 위원 아, 전체 100에서?

○황기섭 위원 원주시 시유지는 빼고, 나머지 사유지로 7 대 3으로 계산해서……

○황기섭 위원 비공원시설을 만든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서 그중에 들어가면…… 지금 그러면 생명협동기념관 들어가는 건가요? 생명협동기념관의 그 부지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유지 거기 것은 매입 안 하고 사유지만 매입해서……

○황기섭 위원 시유지도 매입한다?

○황기섭 위원 그럼 개발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7쪽에 보면, 생명협동기념관을 지어주시는 건가요? 지어서 원주시에 기부채납하시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학교대체부지는 조성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넘겨주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아니, 정리하겠지만 그냥 땅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성해서 주는 것인지? 그래야 학교에서도 개발해서 학교를 짓는 문제가 대두할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공원시설에 들어가는 도로, 광장, 숲공작소, 어린이회관 이런 것은 건축을 누가 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조성해서 원주시에 다 넘기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공원에서는 땅을 사서 기부채납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소득을 창출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생명협동기념관 대체부지, 또 그다음에 이쪽 공원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을 해서 원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황기섭 위원 아파트 짓는 그런 것이 된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그럼 이쪽의 공원시설 이것 별도로 공원녹지과나 이쪽에서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원주시가 과업지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서로 제안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황기섭 위원 지난번 협의과정에서 이것 검토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다면, 지금 이쪽 단지 쪽의 교통량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그쪽에 차를 갖고 가면 어디에 주차할 데가 전혀 없는 공간인데, 지금 오른쪽에 선 그어놔서 빠진 계획 있죠. 이쪽에는 차가 나오면서 우회전만 하게 되어 있네요, 저 그림에 보니까.

○황기섭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하겠지만, 교통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나요? 기본적인 것에?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것을 주로 보면 지금 이쪽의 법원 앞 사거리 안쪽에도 교통하고 심사받아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았거든요.

○황기섭 위원 실제 가보면, 차를 돌리려면 - 다 평가가 잘 됐는데도 - 너무 통행이 힘들잖아. 1차선 주차해놓고 이러는데, 지금 저 지역도 사실 법원 맞은편에 있는 상가에 가려고 하면 어려운데, 지금도.

○황기섭 위원 저기 아파트가 저렇게 들어오고, 진출입로를 두 군데 낸다 하더라도 저쪽에 있는 교통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 가중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상당히.

○황기섭 위원 그럼 도로 확장 이런 것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황기섭 위원 저쪽에 한계가 있어요. 낼 수 있는 도로 폭을.

○황기섭 위원 이미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넓힐 수 있는 게 차선을 확 불리는 것도 아니고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황기섭 위원 그래서 합리성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냥 아파트 지어놓고 나면 거기 차선이 엉클어져서 지난번 심의할 때 오른쪽에, 이쪽에 차가 빠질 수 있는 차선을 꼭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쪽은 내주셔서 다행인데, 그래도 아파트 짓고 나면 저쪽이 지금도 복잡하데, 아마 틀림없이 힘들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없을 수 있는 게 많지. 많은데, 최소한으로……

○황기섭 위원 법만 그냥 비껴가는 입장인데, 저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은데, 신경 써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다 완료됐는데요. 이 내용이 비공개인가요, 혹시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지금 위원회에서 다 완료됐잖아요. 5월, 6월에 받았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게 지금 다 위원회에서 결정 났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결정된 내용이 비공개인지, 아니면 저희가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중앙근린공원(1구역)을 조성할 때 이미 저희가 8대가 오기 전에 이전 대에서 이루어진 평가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구 의원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됐어요.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고,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이게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기존에 있는 - 지금 2구역은 훨씬 나아요 - 1구역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하고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이게 기 살고 계시는 주민한테는 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굉장한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구역은 기존 주민하고 갈등의 소지는 많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제일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주출입로 하고 부출입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로 우려되는 점은, PPT 7쪽에 디스커버리 트레일이라고 만들어놓으셨어요. 둘레길이요. 둘레길인 거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디스커버리 트레일이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트 동과 가까운 트레일이 있어요. 지금 1구역에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1구역 조성할 때 용화산 둘레길을 조성해 놨는데, 둘레길을 수많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니까 이게 입주자 측면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과 둘레길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서 이것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를 지금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고, 이게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저희가 입주자를 위한, 또는 원주시민을 위한 둘레길 트레킹코스, 디스커버리 트레일 좋은데요.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 입주자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미연에 그런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이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생명협동기념관이 들어서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입주자뿐만 아니라 원주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조성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주시민과 또 이 근처에 있는 주민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면수가 좀 합리적인, 그러니까 법정대수에 머무르지 않고 좀 합리적인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던 그런 가장 문제가 되고, 나중에 사후에 결국 업체에서는 분양해서 이익만 남기고 빠져나가면, 그 후속에 대한 뒷설거지는 원주시가 하고 욕은 다 원주시가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결국 그들은 법에 근거한 도로시설만 해놓고 가서 나중에 그 도로를 넓히고 이런 후유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책임져야 하므로 사실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냉철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만큼이라도 좀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교평이라는 게 아직도 춘천시에서 하죠? 그렇죠? 아니, 도대체 교평의 위원님들이 사실 원주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이 어떻게 원주시 교평에 대해서 논하는지…….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옛날에 나한테 물은 적도 있어요. 여기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교평이라는 게 결국 춘천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기본 법적 테두리만 갖추면 된다는 이런 부분, 또 거기가 지금 몇 세대죠?

○박호빈 위원 거의 1,000세대잖아요. 그렇죠? 1,000세대인데, 지금 학교 부분도 빨리 교육청하고 사실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샘초등학교가 사실 서민 아파트하고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원주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소리들이……. 원주시가 요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민 아파트하고 같이,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같이 연결해서 써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혼돈이 생깁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결국 그 지역, 새로운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컨테이너 건물로 해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학습권에 침해를 주는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000세대가 들어서면 대략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학교 하나를 세워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원주시가 결국에는 관광의 도시, 하다못해 단구동에 미술장식에 대한 공원까지 만들고 했는데, 정작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아파트의 10,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이에요? 그 미술장식하는 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사전에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원주시에 거의 70%의 공동주택 있습니다. 총 몇 개가 있는지 모르시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아파트 수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미술장식이 하나씩 다 있는데, 문제는 그 미술장식이 전부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미술장식인지, 돌인지, 쇠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주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구라든가, 아파트하고 원주시민하고 같이 인접해서 미술장식을 감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여기서 얘기하면 대답만 “네, 네” 하고, 결국에는 행정지도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돈 들여서 결국 공원 만들고, 거기에 세금 들여서 작품 사다가 그게 할 짓입니까? 어마어마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행정지도만 조금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공원하고 연결된 부분이므로 이런 1,000세대에 대한 부분의 미술장식이 사실 금액이 상당합니다, 금액적으로. 그러면 그 금액에 진짜 제대로 맞춰준 그런 미술장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진짜 아름다운 공원하고 연결되어 있으므로, 아름다운 미술장식을 원주시민과 그 아파트 안이 아닌 원주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배치, 이런 부분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원주시가 70%의 아파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층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 방향을 다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주시가 태백산 줄령에 막혀서 환기가 안 돼요, 환기가. 환기가 안 되고, 더군다나 자꾸 폐기물에 대한 처리공장만 들어와서 지금 불협화음만 자꾸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낮에는 공기가 높으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저녁때 되면 공기가 낮아서 다시 내려와서 원주시의 미세먼지라든가 공기 질이 너무 나쁜 원인 중의 하나가, 아파트가 다 바람구멍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짓는 데 있어서 우리 원주시에서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부터 3D 해서 검증해서 오라고 해야 합니다. 바람의 방향,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아파트를 앉힐 때 그 바람의 방향을 막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박호빈 위원 누가 오래 계실 거예요? 국장님이 더 오래 계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박호빈 위원 맞죠?

○박호빈 위원 이것 심각합니다. 원주시에 안 살 것이면 몰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이 원주시에 사는데, 더군다나 원주시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아파트의 영향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또 우리가 거울삼는 게 배말타운, 이게 사실 우리의 표본입니다. 병풍처럼 막아놔서 조망권을 다 망가뜨리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 각도의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제대로 된 공동주택이 될 수 있고,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이런 부분 내지는 더 깊은 것도 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진짜 행정지도를 잘했다고 광고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호빈 위원 심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답만 하고 가지 마시고, 진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박호빈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기기 보면 2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조망점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31쪽에 조망점하고 원주시 스카이라인을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스카이라인은? 우리 도시계획 심의할 때 스카이라인 적용을 어디까지 해요?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조망점을 했는데, 30쪽은 이격거리 71m(근경)에서 사업지구를 보면, 아파트지역보다 사업지구가 더 높아져요. 이렇게 되는 과정을 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전병선 위원 여기서 보면, 조망점 원경을 VP로 해서 18개 잡았는데, 그중에서 잡다 보면 스카이라인보다 올라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망점 같은 게 아까도 박호빈 위원이 얘기했지만, 원주시에서 최악으로 된 데가 배말타운이잖아요. 그게 조망점을 완전히 다 망가뜨렸고, 지금 중앙1공원도 바로 체육관 옆에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그 옆에서 들어가면 조망점이 치악산을 다 가려요. 그 뒤쪽에서는.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면서 조망점하고 모든 것이 스카이라인이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해주시고,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단계동 무슨 아파트 넘어가는 데 건축허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심의 들어갔다가 그게 스카이라인에 걸려서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혁신도시도 스카이라인하고 바람풍속 바람길까지 봐서 그게 전체적인 힐데스하임아파트 전체가 틀어졌거든요. 그런 것 해서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에서 하나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아파트 구조 같은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에서는 평당 얼마, 용적률 그런 것이나 따지지, 그런 것은 무슨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전병선 위원 경관심의도 같이 해요?

○전병선 위원 경관심의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전병선 위원 같이 통합해서?

○전병선 위원 경관심의회가 별도로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럼 경관심의도 과장님이 들어가실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서도 바람길이나 스카이라인을 한번 확실히 봐주세요. 이게 원주시 전체 문제예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중앙1이나 중앙2나 아파트단지, 어차피 아파트 팔아서 전부 조정되니까 아파트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우선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너무 높게 가고, 지역 중간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원주시에서 아파트를 우리가 민자로 하는 것은 아파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자공원을 유치한 것인데, 자꾸 바뀌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원주시의 백년대계를 봤을 때 하나하나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 된 게 주민의 주차문제거든요. 1.8대가 아니라 2.5대로 보셔야 해요. 요즘 평균적으로 아이들, 학생들도 그렇고, 취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차를 사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차량이 급격히 판매가 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되어지는 아파트는 평수가 넓잖아요, 그 아파트가. 그러면 2.5대 정도로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나중에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2.5 정도에 맞춰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주차문제를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데 현실하고 많이 달라요.

○안정민 위원 저희 아파트도 늦게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밖에 세우면 스티커 막 붙이고, 새로 생긴 아파트인데 그렇고요.

○안정민 위원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공원이다 보니까 특성상 주차문제를 좀 더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정민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저희가 건도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이 지역구가 아님에도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고, 저 역시 저희가 이렇게 계획(안)으로 보는 것이랑 실제 가서 보는 것이랑 다를 것 같아서 협장방문을 요청드리고요.

○최미옥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디스커버리 트레일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29쪽부터 도면을 보니까 이것은 명백히 사생활 침해 민원발생 100%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업도시 둘레길을 이번에 저희가 조성해서 오픈했는데, 거기 주민이 너무 반발하셔서 일부 구간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1공원 용화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3·4단지도 엄청난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의 민원이 사생활 침해입니다. 둘레길에서 우리 시민이 트레일을 하는데, 우리 생활공간을 침해받는 일이 가장 크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트레일 코스 자체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하시고 트레일 코스를 다시 한 번 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또 하나가 요즘에 층간소음 문제가 예전보다 많이 완화되고 해소되어 가기는 하지만,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최근의 층간소음 문제가 또다시 대두해서 난리 났잖아요. 지금 삼성에서도 이 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 원주시에서도 지금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코로나19 이후에 개인 공간에 대한 개념이 대두하면서 아파트에 머물게 되고, 아파트에 개인 공간이 만들어지는 추세이다 보니,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랑 층간소음에 대한 그 자재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강원길 박주연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주연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박주연 부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관리계획 용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오톱 같은 것은 어떻게 검토했어요?

○전병선 위원 비오톱?

○전병선 위원 비오톱 쪽은 도시계획에서 한 거예요, 공원 올린 데에서 한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것을 최초에 심의를 요청해서 된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최초에 생각한 거예요? 그쪽으로 체험마을 쪽으로 한 게? 이 1종을, 이 지역을 선택한 사람, 계획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변경돼서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 주민하고 설명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지형을 보면, 지형을 땅 위주로 하거나 게리맨더링 같이 생긴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난 거예요. 이게 무슨 공원이다. 무슨 다른 도시계획에 했으면 면적이 딱 나와서 그렇게 하면 그런데, 완전히 게리맨더링이잖아요, 이게. 왜냐, 자기가 유리한 대로만 그림을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결정돼서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의회에서는 ‘우리 이렇게 하니까 너희 알고만 있어라.’ 그것밖에 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죠. 우리 의회는 동의안이나, 건의안이나, 의회 심의나 그것보다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 만들어서 와서 우리 의회에 ‘이런 것 했으니까 너희는 나중에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것 동의안이나 건의안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이것 하면서 건의도 하고 도울 수 있는 그게 돼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개 체크해서 해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더군다나 이런 것 같은 것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그림 그린 것도 게리맨더링처럼 이렇게 그려졌고, 이런 것을 하면 뭔가 나중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통과만 하고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이상 없게 그렸겠지만, 이게 추진은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예산은 전부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

○전병선 위원 이것 어차피 하면 도비나 그런 데 지원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몇 퍼센트예요, 그게?

○전병선 위원 보상비, 시설비 해서 175억 원이면 도비 50%, 시비……. 이런 것도 봐요. 도비 50이고, 우리가 125예요.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을 제가 이쪽 지역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은 있지만, 우리가 체험이다. 건의해서 공모사업이다. 그 돈이 전부 우리 시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도비는 50억 원이고, 시비가 125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우리 사업이지.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우리가 도에 쫓아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하는 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이렇게 되면 토지계획승인, 우리 도시계획과도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런 것은 원주시에서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잡아줘야지, 이것 몇몇 사람이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거냔 말이에요. 잘되면 괜찮아요. 만약에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런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느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 처음부터 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권한이나 해서 심의하면, 얘기하면 바꿀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그냥 통보만 하고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 그림 그려 온 게 너무 지역적으로 빼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다 보면, 그림을 그리니까 땅 소유자가 이익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그리다 보니까, 지적도상에서 누구 땅이고 누구 토지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무슨 이권이라도 물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백운산을 지금 테마공원 쪽으로 만들고 계신대, 근린공원 내에 시설이 들어와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린공원이 전체가 되면서 그 안에 화훼체험장이나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거죠?

○안정민 위원 그럼 여기는 인근에 있는 도시보다 약간 면 단위이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많다고 봐야겠네요.

○안정민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원에 대한 설계가 잘 좀 정비되었으면 좋겠어요. 특성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가,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인가, 여기는 관광체험을 위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도 분명히 이용하겠지만, 외부에서……

○안정민 위원 그럼 우리 춘천시에 가면 공지천이나 이런 데 나가면 시민이 굉장히 사랑하는 곳이잖아요. 약간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기분 전환도 되고, 그래서 원주시민도 여기 주요 단골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정민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특화해서 휴식공간으로써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원에 대한 미관이라든가 실용성에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저도 자료 좀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쪽에 여름철에 보면,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상당히 시원해요. 그리고 진출입이 도로도 좁고 그래서 어렵고 그런데, 이 지역이 그쪽 지역의 특성상 양귀비축제를 몇 년째 해서 아마 좋게 잘된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국비가 없이 도비만 책정되어 있죠?

○황기섭 위원 글쎄, 보통 공모사업하면 국비가 있는데, 국비가 전혀 없는 게 조금 그런데, 어차피 부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그것은 해야 하고, 실제로 100억 원으로 5 대 5 매칭사업을 하는 거네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 결정만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농정과에서 해야 하는데요.

○황기섭 위원 농정과에서 하게 되면, 이것 다 되면 위탁도 어디에 줘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탁비 마련해서.

○황기섭 위원 그렇게 돼야겠지. 그쪽 지역을 우리가 여름에 상당히 생각보다 용수골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서울분들은 꼭 한번 오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결정이 된다는 지역은, 이쪽 지역은 결국 전부 화훼체험원, 농업체험원, 기반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지금 계획 변경하는 것이고, 올라가면서 왼쪽에 소나무숲 있는 것은 공원이 되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 소나무 쪽이 괜찮아요? 공원으로 해서 이용하기가? 소나무 수종이나 상태가?

○황기섭 위원 이게 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175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더 들어갈 것 같고, 더 투자하다 보면.

그다음에 지금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토지매입이 긍정적인지 모르겠네, 사실은. 이분들이 만약 토지매입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토지부터 매입해야 하는데, 감정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제시하면 지금은 법이 좀 바뀌었나요? 강제수용절차가 좀 쉬워졌나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런데 우산동도 소방도로 내는데 보니까 3년이 걸려. 수용하느라고 걸려서. 그런데 이게 절차가 지금 좀 완화됐어요?

○황기섭 위원 아니, 글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5년 안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제 사업비 마련해서 땅부터 사야 하잖아.

○황기섭 위원 사는데, 토지주들은 당초보다는, 처음에는 전부 괜찮다고 하다가 막상 매입절차 들어가면 못하겠다고 뒤로 넘어가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돈을 더 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토지수용절차까지는 마음대로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빨리 이루어져서 이쪽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 아니야.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좀 되도록 하셔서……. 여기 결정만 해주면 나머지 사업은 어차피 토지매입부터, 매입은 여기서 할 테고, 사업은 농정과에서 해야 하니까……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고, 새로운 체험이 생긴다니까 양쪽 협의 과가 협조하셔서 잘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비 내시는 이미 됐는데?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런데 수용하기 전에 땅값을 잘 줘야지. 그 지역 사람한테.

○황기섭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대로 가진 농토가 있을 테니까 잘 받도록, 그래도 웬만하면 잘되도록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도에서 한 거예요, 국가에서 한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존경하는 우리 황기섭 위원님이 국비를 왜 못 받았냐고 한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시로 내려오는 것은 알지만, 공모사업을 도에서 했으면 국비하고 다른 거지, 그것은. 도는, 줄기는 거기서 내려왔지만, 사업 자체를 도에서 공모했잖아요.

○박호빈 위원 도에서 공모했으니까 국비는 못 받은 것은 맞지. 당연히 그럼 도가 돈이 어디서 내려와? 시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박호빈 위원 자율편성하는데, 어쨌든 공모 자체를 도에서 했으니까 하는 소리고,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게 추가에 추가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북부산림청인가요? 거기하고는 연계할 만한 게 없었나요? 이제 준비하시니까 여쭤봅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넘겨주는 것보다, 우리가 거기에 어떤 위원들이 나온 것을 하는 것을 해주고서 넘어가자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는 것보다 ‘위원들이 얘기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제시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국·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지난해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안정민 위원 어떤 내용이 더 보강된 거죠?

○안정민 위원 네, 그것 필요하죠.

○안정민 위원 아, 네, 잘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시민안전보험 9,000만 원으로, 그럼 원주시 전체가 다 되는 거잖아요.

○황기섭 위원 만약에 다치고 그러면 얼마나 보험을?

○황기섭 위원 또, 그리고?

○황기섭 위원 일반 상해는 아니고?

○황기섭 위원 이게 지난해 혜택 본 사람이 있어요?

○황기섭 위원 아, 그랬어요?

○황기섭 위원 9,000만 원으로 충분하세요?

○황기섭 위원 기본적으로 좋은 시책이네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황기섭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사례네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점말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에요. 반영할 때도 얘기됐고,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으로 말씀하셨는데, 대다수분들이 지금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입장인데, 우리가 3개 (안) 중에서 지금 원주시는 이주로 추진 중에 있으신데, 다른 쪽으로 주민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변경할 수……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도 (안)을 세 가지 다 넣어서 주셨나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이분들을 이주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리를 놔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을 냈는데, 지금 용역을 준다면 원주시에서 용역을 주시기 위해서는 용역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해서 줄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이주에 대한 것만 용역을 준다 이거죠?

○황기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6,000만 원인가 삭감했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잖아요.

○황기섭 위원 이 사업집행이 사실 언제쯤 실행이 가능해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제1회 추경을 5월에 하시잖아.

○황기섭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죠?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황기섭 위원 6월?

○황기섭 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것을 다룰 수 있는데, 나오기 전에 예산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6월에 세우면 안 되나? 용역결과가 나와야 결과를 보고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황기섭 위원 아니, 용역비 다른 돈이 우리 꽉 있잖아요. 지금 시비로 세운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보조금 갖고 못 쓰면, 아니, 용역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줬으니까.

○황기섭 위원 그것은 별도로 또 논의하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게 원주시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황기섭 위원 글쎄, 과장님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조상 대대로 사시던 분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하는데, 슬기롭게 잘 주민하고 협의해서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용역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올해 12억 원이 돼 있고요. 지금 64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게 64억 원 하고 모자라는 게 80억 원으로 계획된 거잖아요.

○전병선 위원 80억 원으로 된 게. 이 80억 원이라는 게 무엇을 하려고 80억 원이에요?

○전병선 위원 80억 원이라는 것은 가상이라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가상인데, 지금 하기도 전에 다리 놓는데 100억 원, 이주하는 데는 60억 원, 이게 나왔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병선 위원 타당성용역에서는 이주로 결정 났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이주 결정 안 했어도 과장님하고, 강원도하고, 그쪽 단체하고 해서 이주로 결정 나지 않았어요, 지금?

○전병선 위원 이주하는 데, 지금 60억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병선 위원 용역 할 때 60억 원이 나왔다 그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우리 예산이 80억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일단 최초에 80억 원으로 잡았잖아요.

○전병선 위원 80억 원에서 지금 12억 원이 들어갔고, 63억 원은 아직 안 들어갔고, 이것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주시키는 데 60억 원인가 그것으로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이주로 결정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주로 결정이 난 것을, 이주로 났다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이주로 지금 결정 났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주로 결정 났어요. 났는데, 지금 하는 예산이, 문제가,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주로 하는데,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어요? 이주로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이주해서 지금 결정했다고 했으니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여기서 예상해서 얼마다. 지금 12억 원 했다.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서 이주시키려면 그 사람들의 이주비가 얼마만큼 나왔을 것 아니에요. 나올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까지 이주예산을 보고 있느냐 그거예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해요. 지금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주민은 하나하나의 엄청난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주해야 하나.’ 지금 우려해서 내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이주하려면 3분의 2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3분의 2가 동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요, 일단은. 했기 때문에 이주로 가려면 강제 이주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나. 내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5분자유발언 다 들었잖아요. 거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는 것은?

○전병선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무슨 할 말이에요. 그것은 주민이에요. 원주시민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얼마 정도 예산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얼마요?

○전병선 위원 아, 70억 원 정도까지만 하면 이주시키겠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이주를, 그러면 우리는 맥시멈으로 70억 원 잡았잖아요.

○전병선 위원 60억 원으로?

○전병선 위원 그럼 60억 원 넘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게 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전병선 위원 강제로 이주시킬 것 아니에요, 지금.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너무, 집행부가 고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거예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주차한다고 해서 “내가 공무원인데”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나 뭐든 할 때는 주민 입장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은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무조건 강제 이주시킨다. 이렇게 나가니까 하는 문제예요. 거기다가……

○전병선 위원 그 다리 하나 놓은 것을 그냥 잘라놨잖아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재해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이전시키는 것으로 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지난번에 내가 한번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했죠? 만대?

○전병선 위원 만대를 재해지역으로 안 하고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병선 위원 원대는 재작년이에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고, 과장님이 하고……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럼 우리 국장님 불러볼까요? 국장님이 안전총괄과장 했어요.

○전병선 위원 몇 년도라고 했죠, 지금?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러니까……

○전병선 위원 제가 보고받은 게 2016년 8월 17일이에요.

○전병선 위원 거기에 만대지구가 정비사업 다해서 재해지구로 다 묶여서 다리까지 다 놓은 것까지 해서 저희가 보고받았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먼저 사람이 했어요. 과장님이 오기 전에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알고 해야지, 그것은 나하고 모른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60억 원, 70억 원 들어가고, 주민을 이전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자칫하면 어제 언론에 나온 게, 그런 게, 공무원이 너무 주민한테 그것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럼 안 되죠.

○전병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을 60억 원으로 갖고 있지만, 60억 원으로 이 사람들이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참 이것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차피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전병선 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차피 원주시민이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해줄 것은 없어요. 원주시민이기 때문에, 원주시민이고,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무조건 몰아치고 하니까 여기서 질의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짜증 나요, 나 자신이. 왜 과장님들이 이렇게 제대로 안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전병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역이나 그런 것 해서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주민에게 이상 없게끔 잘해 주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로고젝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급진적으로 전파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 금연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범죄우범지역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사례가, 우리가 들여오기 이전의 효과에 대해 입증된 사례가, 데이터가 있나요?

○안정민 위원 로고젝터, 로고젝터를 우리가 다양하게 쓰레기면 쓰레기, 또는 범죄우범지역에는 그쪽에 다양하게 문구를 만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들여오기 이전에 로고젝터에 대한 효과나 범죄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결과를 보고, 효과를 입증한 다음에 좀 더 전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로고젝터 갑자기 지나가다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렇다고 이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범으로 먼저 운영해 보시고 효과를 입증한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자, 국장님, 14쪽 상단 2번에 보면, 가현동 봉장길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산동에 바이오가스 할 때 약속한 것이거든요, 해주기로. 그랬으니까 벌써 한 6년 된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시작했을 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일단 선 그어놓는 것 같은데, 7억 원이면 올해 보상 주고 착공까지 엄청나게 어렵겠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하실 때 만약에 그것 하시면 이쪽 공동묘지 옆으로 나오는 큰 도로가 있으니까 그것은 연장했으면 좋겠는데요.

○황기섭 위원 그것 사실 시장님이 약속했던 거예요. 6년 전에 약속한 것이니까 꼭 좀, 보상하면 시작되겠고, 그다음에 9번 아래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300억 원 들어가는데, 그럼 하이패스 설치하면 관리비가 톨게이트 관리비용만 들어가나? 인건비는 안 들어가겠네.

○황기섭 위원 협약체결하기 전에 의회 승인받아야죠?

○황기섭 위원 먼저처럼 그냥 먼저 하고 나중에……

○황기섭 위원 지금 우리가 서원주역사 같은 경우 기본이 우리가 30년을 1년에 8억 원씩 했나? 240억 원 주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30년 동안 해야 할 돈이 한 400억 원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담할 게. 도로 유지·보수하고, 인건비 상승 이래서. 매년.

그래서 이게 만약 되신다면, 하이패스로 하게 되면 우리 원주시가 개선한 다음에 부담액이 적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렵더라도 추진해서 원주시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협약체결되면 의회에 미리 사전에 꼭 좀 거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 15쪽에 18번, 우산동 대로(1-10) 개설이 일단 지난 6월 30 실효됐단 말이에요. 300억 원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제천까지 일단 거기는 폐선됐으니까 우산동민이 지금 요구하는 내용은, 폴리텍대학에 있는 철교를 빨리 절취해서 통행권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원주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황기섭 위원 아니, 시설공단이 태장동에 있는데, 그게 어차피 폐선됐으면 금년도에 예산이 기본적으로 섰을 것 아니에요. 철거하고 관리하는 게.

○황기섭 위원 글쎄,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철로를 걷으려면 걷어서 그 철도로 실어서 이송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만종역인데 굴부터 걷어서 차에다 열차로 실어서 원주역까지 수송돼야지만 되는데, 중간만 딱 끊으면 중간에 철도를 하기 어려우니까, 일정 구간을 걷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이것을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자기네가 해줘야 하는데, 사실. 원주시 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촉구해서 자기네 돈으로 철거해주고 나면 우리는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우리가 철거하고 도로까지 하려면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것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해주시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로가 실효됐어요. 1군지사하고 연결된 도로인데, 이것도 속히 서둘러서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나. 또 그동안 철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80년을 불이익을 당했는데, 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도 철도를 떠나는구나, 옆에서.” 그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큰 틀에서 하시니까 좀 되는 것을 챙겨주시고, 이것 중반에 처리되는 과정이 있으면 중간중간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문제없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18쪽에 4번, 군도7호, 이게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도로인데, 이게 지난번에 2억 원이 섰어요. 그래서 용역만 줬는데, 300억 원인데, 이것 기업도시에서 빨리 길 내달라고 하는데, 언제 하죠, 300억 원을? 2억 원으로…….

○황기섭 위원 여기는 우리 관내니까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나요? 하천도?

○황기섭 위원 어제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결국 지정면 기업도시도 2만 6,000명이 넘었어요. 그다음에 계획인구가 3만 2,000명인데, 곧 3만 2,000명을 채울 것 같은데, 서원주역사 개발했으면 결국 기업도시분들은 서원주역사 이용을 많이 한다면 결국 그 도로가 주도로가 돼야 하니까……. 돈이 문제지. 300억 원인데, 어디 있어. 은행에서 꿔서 하든지 하여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용곡∼압곡, 이게 50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도 계속사업비로 돼 있는데,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이 없나요? 50억 원으로 다 되는 것인가?

○황기섭 위원 그럼 사업비 더 필요 없고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0쪽, 원주천(학성지구)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착수를 시작하면, 후년도에 보상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2023년도에 사업 착수 때 그때 보상이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농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도까지 농사……

○황기섭 위원 올해까지만 짓고, 내년도에 만약 들어간다면 토지보상하고 영농보상하고 같이 들어가겠네요.

○황기섭 위원 영농보상까지?

○황기섭 위원 그럼 일단 농사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황기섭 위원 전반적으로 도면을 봤더니, 1군지사 쪽에 고구마처럼 길게 쑥 나왔는데, 그것을 잘라내서 편입되는 것 같은데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4쪽 중간에 소하천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55억 원인데요. 제가 현장 가봤더니, 여수토에서 나온 물 흐르게 물막이 작업하고 토관을 묻어놨는데, 기본적인 공사는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게 벌써 2년째 됐나요? 착공한 지?

○황기섭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기철도 오고, 저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해서 저 밑에까지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착공했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현장사무실만 있고 준비만 해놓고.

○황기섭 위원 글쎄, 교량이 2개 있다고 하는데.

○황기섭 위원 지금 공사 중지기간이니까 빨리해서 시작해야 하고, 작년도에 한 게 여수토에 물도 있으니까 재해예방 차원에서 빨리 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반영해서 빨리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쪽에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을 아까 황기섭 위원이 얘기했는데, 정확한 제목이 재해예방사업이에요, 뭐예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

○전병선 위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언제 적 내용이에요?

○전병선 위원 10년 됐어요, 이것? 10년 됐죠? 이게 지금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정지뜰 그 사업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정지뜰하고 같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 내용이 지난번에 최문순 지사하고 원창묵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그래서 지금 10년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학성지구로 싹 바뀌어서 총 사업기간이 2020∼2027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렇잖아. 이게 벌써 10년 전 정지뜰사업이 정지뜰 개발사업으로 해서 재해예방사업으로 10년 전에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산이고 무엇이고 총사업비 전액 국비. 전액 국비 좋아요. 언제 되는 거예요? 2027년? 이렇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참…….

○전병선 위원 국장님, 네,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시민을 너무 눈 가리고 아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우리가 사업하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여태껏 해서 한 10년 되다가 이제 딱 와서 그것 했다고 해서 전액 국비, 2027년도…… 그럼 시장이 공약한 게 벌써 10년 전인데, 이제 2027년도, 이게 돼? 참……. 그리고 이게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올리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하나, 2020∼2027년도까지. 총사업비 전액 국비. 참…….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확히 여태껏 해 왔잖아요. 그런데 안 됐어요, 여태껏 하다가. 그러면 시장이나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여태껏 공약사업 못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괜찮은데, 살짝 그냥 틀어서…… 지난번에 이것 MOU는 국장님이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전병선 위원 MOU 사인한 것 보니까 국장님이 했더라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기에 ‘야, 이것을 또, 명목을 싹 이렇게 살짝’ 그런 느낌이 우리 시민이 들어요. 지금 시민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것 처음부터 계속 관심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학성동이나 그쪽 지역 사람들도. 그러나 이게 딱 바뀌어서 전액 국비로. 전액 국비, 그런데 이것 언제 해? 2027년도, 2027년이면 다 되나? 그럼 20년이에요, 20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그대로 하세요.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안 됐으면 ‘안 됐다. 우리 예산이 이렇게 돼서 반영 못 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두루뭉술하게 “2027년도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체크해서 정말 이것 어떻게 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이게 무슨…….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인데, 2027년도 것을 우리한테 업무보고 해요? 돈 하나도 없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원래 2010년도 시장님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원주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전체 그림 그려서 설계까지 다 해놨었어요.

○전병선 위원 그게 가다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다 못하니까 국가하천이 됐다고 딱 바뀌어서 “아, 이것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 못 댑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지금 2027년도까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것은 뭔가 다른 거예요. 국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나도 아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검토 좀 합시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세요. 섬강 두꺼비 캠핑장, 이것 우리가 관리해요?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우리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것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전병선 위원 이것 개장이 2016년도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가봤어요. 우리 건설위원들이 한 번 갔었어요, 거기.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봐요. 여기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그 내용에 우리 원주시에서 관리하는데 그게 들어오지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광재 국회의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업무보고에 이광재 국회의원이 여기 왜 나와요? 이 동네 국회의원은 좋지만, 우리 업무보고에……. 나 이것 보고 한참 놀랐네.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 업무보고입니다. 거기에 이광재 국회의원이 현장방문해서 꽃밭을 만들기로 했다. 이게 우리한테 업무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세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이광재 의원이 와서 해주면 그것도 좋다 그거예요.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우리 업무보고에 2장씩이나 들어가서, 몇 장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것을 꼭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업무보고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것을 해서 국장님이 할 때 하나하나 체크해 주세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학성동 재해위험지구, 저희 지역구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맞아요. 저게 결국 그분들 땅 가진 분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들어온다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랜 세월이라서. 그러면 나는 MOU를 해서 “그럼 언제쯤 되느냐?” 했더니,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금세 하죠.” 그래서 난 조만간 되는 줄 알았어. 아니, 2027년도까지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더군다나 원주천역이 갔고, 더군다나 원주시 중심의 난지도가 바로 정지뜰이에요. 그렇죠? 도심 한복판에 진짜 말 그대로 헐값인 땅이 그 동네라고. 그것 원주시가 책임져야 해요.

그동안 결국에는 군지사 개발한다고 결국 세 번씩 묶어서 아무 개발행위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원주시가 진짜 책임져야 돼. 정지뜰 사람들한테 고개 숙여야 돼. 할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럼 미안해서라도 뭔가 빨리빨리 추진하게끔 해야지, 이게 또 2027년도까지 간다는 게……. 벌써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지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 빨리 추진해서 하고, 문제는 결국 군지사가, 독단적으로 국방부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빠져나가서 이게 완전히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도로가 제대로 있어, 뭐가 있어. 전부 우후죽순이고, 논밭이고, 미나리 밭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단지 달랑해서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그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방부 빠져나가고 나머지 남아 있는 땅에 대한 도로계획이라든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이 빨리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박호빈 위원 하여튼 닦달해서라도…… 아니, 그렇잖아, 특별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벌써 다 알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25쪽에 있는 두꺼비 캠핑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국가하천 관련해서 제가 건의문 낸 것 때문에 1차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때 용역업체가 와서 기본적인 설계도면을 저희가 그때 봐서 조금 제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캠핑장이 63면이 있는데,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족구장 2면만 달랑 넣게 되면 성인 남자 기준 해서 바라본 놀이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린이와 청소년과 여자들이 이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안정민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성인 남자 기준으로 설계를, 설계 주체가 아마 성인 남자분들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성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구장이라든가,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작은 모래밭이라든가, 간단한 풋살장 같은 것은 많은 인원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족구장은 8명밖에 코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또 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들은 또 농구장 있으면 그런 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아들은 놀이시설이라든가, 특히 대형으로 되어 있는 트램펄린장이 있어요. 그것만 안전하게 옆에 되어 있다면 그 정도만 기본으로 갖추어도, 먹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캠핑장에 와서. 몸을 좀 쓸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기구도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도로관리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농촌지역 읍·면에는 사실 작물을,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켜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행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약간 야맹증이 있다 보니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제안드리기는, 읍·면지역의 농사를 짓는 가로등 설치가 잘 안 된 곳은 중앙선 있잖아요, 중앙선. 그런 선들에 야광 페인트라든지, 하여튼 야광으로 밤에 주행하는 하는 데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직선도로는 나은데, 곡선구간인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곡선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렉터라고, 리플렉터가 나와 있는데, 리플렉터 같이 반사할 수 있는, 그래서 곡선구간을 운전자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읍·면지역에 많이 보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맞아요.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또 하나가 가로등 교체입니다. 알고 보니까 천둥·번개 벼락을 맞았을 경우 차단기가 내려가서 지나고도 그게 회복이 안 돼서 전구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상악화가 되거나 천둥·번개가 치면 그 이후에 신속하게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27쪽에 있는 자전거도로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평지는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물론 간혹가다 아직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정비가 안 된 곳도 있지만, 유지·보수를 계속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높낮이가 있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곳은 어떻게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 레인이나 레일이 되어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9쪽이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대신하니까 죄송합니다, 질의하기가. 거기 보행환경 및 도로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노후·파손된 인도 및 도로의 정비로 시민 불편 최소화’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내용은 시내 도로, 인도 정비 및 설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신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천둑, 하천 있잖아요. 하천둑에 파손된 인도 같은 데 하는 말뚝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철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전병선 위원 하천둑인데 도로로 돼 있는 데.

○전병선 위원 여기는 개선사업인데, 그것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하도 노후화돼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거든요. 철거하는데, 그게 언제 했는지 근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원주천인데, 반곡관설동∼금대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둑이요. 그것을 옛날에 나무 심을 때 그때 설치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철거하다 보니까 철거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차피 예산이나 설치하는 게 다 돼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몇 구간이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철거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새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철거만 해도.

○전병선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쪽에 보행환경 및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신설이 총사업비가 총괄해서 지금 56억 원 정도 잡혔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특수를 누리는 것이 캠핑하고, 자건거 이용 인구 증가 정도를 손에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 내 안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조금 있다가 끊겨있기도 하고, 또 자전거도로 위에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일단 자전거전용도로 확보율이 너무 낮다. 게다가 우리 인도하고 자전거 겸용 도로 자체도 원주시가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배치됐고, 몇 킬로미터 정도를 더 신설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 이용자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전기자전거 보급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인구는 점점 늘어 가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이런 인프라 자체를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연차별이라든지 수립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차별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시내의 2030 교통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기섭 위원 5030인가?

○황기섭 위원 50으로 해놓으니까 자꾸 지나가다가 찍히게 되더라고요. 교통사고 줄이는 게 아마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면에 건널목에 방지턱을 해놔서 불만을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주셔서 해주시고요.

44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일단은 기업도시에 민원이 있던 이지더원 쪽하고, 그쪽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고마운 말씀드리고, 섬강초등학교도 그 초등학생 때문에 올해 시작하신다고 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올해 잘 좀 되게 해주시고, 공영주차장은 우산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산동 단계천 복원하느라고 사실 주차장이, 동민이 쓰던 주차장이 거의 30년 복개천을 썼었거든요. 지금 한 700∼800대 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6억 원밖에 없는데, 우산동이 30년 넘게 그 단계천에서 700∼800대를 대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터미널 떠나고 공동화됐는데도 상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런 쪽을 배려하셔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어느 날 갑자기 700대 이상 차 댈 데가 없어져서 골목마다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여기는 예산 6억 원 가지고 될 게 아니고, 특별히 단계천 복원도 좋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생활이 불편하니까 해소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두세 군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황기섭 위원 대상지는 많아요. 주차장 한다면 땅 내놓겠다는 데 많은데, 생각해 보시자고. 복개천에 700∼800대 대던 것을 다 걷어냈는데, 주차장 아무것도 안 해놓고 기준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만큼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한다면 사실 알아서 공영주차장을 몇 군데라도 만들어줘서, 대신 걷는 것만큼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주겠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돈 없다는 소리만 하고, 6억 원만 가지고 얘기하고 백날 이래서 이것 되겠어?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우산동 공영주차장 어떻게 하실지?

○황기섭 위원 시사를 누가 지금, 그 얘기 자체가 잘못됐지.

○황기섭 위원 아니, 그만. 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700대 대던 바닥이 없어졌는데, 쌈지주차장을 하니, 시에서 그럼 우산동 단계천을 걷어내서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하면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줘서 그러면 10대, 20대 대던 데도 아니고, 700대 정도 대던 바닥이 없어졌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느 정도 마련해줄 생각을 해야지, 돈 없다 소리나 하고, 쌈지주차장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이것 생각해봐요. 여기 공영주차장 하는 데서 해야지, 그리고 시사가 어디 있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누가 땅을 시사해? 내 땅이 싸도 안 파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면 적어도 몇 군데 정도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복안을 마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대책을 수립해야지, 언제 예산 타령하고 있어요. 지금 다 걷어내서 그나마 터미널부지 쓰니까 그렇지, 그나마도 내년도, 후년도에도 자꾸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어, 그게? 적어도 주차 600대 대던 자리가 없어졌잖아.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돈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잘살고 잘 이용하던데, “여기는 안 된다.” 상태하천 만들어야 된다고 시에서 그렇게 해서 주민도 일부 반대도 있었는데, 강압적으로 해서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차장 얘기 안 해도 공영주차장 만들 복안을 만들어야지, 돈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원론적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단계천 복원사업이 작년도 가을부터 시작됐고, 이미 뜯어내서 거기 있는 차가 700여대가 어디 못 가니까 어디인가 가 있는데, 이 차들이 골목에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에 가서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또 (구)고속·시외버스터미널 자리도 결국은 별도 센터가 들어오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지금이라도 매년 예산을 좀 해서 우산동 쪽에 공영주차장 몇 개라도 해서 10대든지, 20대 댈 수 있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황기섭 위원 다른 지역하고 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데, 편하게 대고, 우산동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대고 다녔거든. 왜냐하면, 거기에 대고 보통 5분이나 10분 거리를 많이 걸어 다녔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니까 지금 너무 황당해지니까, 대안으로 원주시에서 우산동의 어려움을 아니까 우리가 예산을 해서 앞으로 20대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두세 군데 더 만들어나가든지 이래서, 동민을 위해서 뭔가 시에서 배려하고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주민이 이해하는데, 그냥 돈 없다 소리나 하고 그러면 안 되지.

○황기섭 위원 특히, 우산동은 준비해 주세요.

○황기섭 위원 도와주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2쪽에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있잖아요. 벌써 우리가 지난번 재작년도부터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래도 원주시가, 이 문제가, 도로교통공단이 원주시에 있어서 우리가 벌서 재작년도에 이것 한 번 검토해서 다른 데보다 원주시가 먼저 지능형 교총체계가 구축됐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축사업을 해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하면 전구간 다 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원주지역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 앞에서 딱딱 바꾸어주는 게 많아요.

○전병선 위원 자동시스템이나 모든 게 다른 데보다 원주시가 잘되었다고 보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원주시는 빠졌고 강릉시가 체계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는 이번에 이 40억 원이면 시비 40%, 그러면 얼마예요? 한 15억 원 되나. 15억 원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얼마로 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전병선 위원 그리고 올해 이것 40억 원 더 집어넣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도로교통공단이 여기서 실험적으로 하면 자기네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원주시 예산을 달라고 해서 해?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 아주 교통 전문가가 한 분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분이 원주시 전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도 교통 전문가예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니까 그분 잘 이용하세요. 재작년도에도 그것 하고, 그분이 여기 있나? 아, 저기 있구나. 김경섭 씨 있는데, 교통에 대해서는 엄청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이번에 40억 원 들이면 원주시 전체 체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39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약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기준이 있나요? 높이에 대한 기준?

○안정민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지는 않죠?

○안정민 위원 얼마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에 났던 기사를 보니까 “높낮이가 전국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어떤 국회의원이 지적해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기사에 올라왔던 것을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어떤 차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모든 차량이 다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은 몇 센티미터로 보시는 거예요?

○안정민 위원 정확하게 몇 센티미터라고 명시한 것은 없지만, 10㎝ 이하에서 도로 상황에 따라서?

○안정민 위원 그럼 원주시 기준은 몇 센티미터예요?

○안정민 위원 10㎝ 이하로. 어떤 곳은 제가 다녀 보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좀 완만하기도 하고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0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반납할 수 없는 읍·면지역들은 대부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령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만 해도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업무를 보러 다니려면 대중교통 연계를 하기에는 2시간에 1대씩 오고 이런 현실이다 보니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서, 우리 원주시가 이 인센티브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이것은 대중교통과하고 좀 더 긴밀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그 방안이랑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즐겁게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단구동 한 곳에 대한 예산인 거죠, 이게?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단구동 한 군데 있는데,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기는 하지만, 명륜2동에는 119안전센터가 들어오기로 한 그 장소가 우리 주민이 굉장히 알토란처럼 잘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사실 그 주변의 쌈지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어도 나와 있는 매물도 사실 찾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쌈지주차장을 하고 싶으나 예산도 없고, 나와 있는 물건도 없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면 당장 많은 주민이 불법주차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며칠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주차 때문에 이웃 간에 지나치게 흥분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 생활하는 데 굉장히 힘든 문제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실 때 주차장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증액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회전교차로가 원래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가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전부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보면, 조금 지원됐네, 몇 퍼센트 해서.

○전병선 위원 회전교차로가 제대로 된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선정을 누가 합니까?

○전병선 위원 선정은 전문가들이 하기는 하겠지만, 제일 전문가는 여기 있는 의원들이에요. 그 지역의 교통량을 제일 많이 알고, 지역에 다니는 사람들, 그 의원들 한번 들어보셨어요? 별로 안 들은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지역에서는 그 지역 의원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데가 막 선정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7쪽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국·도비 추가 매칭 예정, 예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시내버스도 영향이 크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7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면 우리가 벌써 원주시에 10%도 제대로 지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10∼20%밖에. 그것을 더 확대해서, 어차피 원주시민을 위해 하지만,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거기서 업체에 대해서, 업체에서 직접 하기 힘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업체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작년도에 저희 의회에서도 교통연구단체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검토했어요. 그리고 지역 부분공영제나 그런 문제까지 했는데, 어차피 교통(시내버스)은 지금 원주시에 3개 회사가 있잖아요. 3개 회사에 대해서 작년도에 말썽이 많이 났잖아요. 태창운수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서 안 나게, 어차피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택시쉼터를 설치하는데, 쉼터 장소가 근린공원 안에 들어가나요?

○전병선 위원 여기 가능해요?

○전병선 위원 택시 그것 해주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좋은데, 전반적으로 대중교통과장님이니까 택시를 해주지만,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도 끼어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전체적인 원주시 녹지를 없애면서 그것을 해주는데, 우리야 교통담당하니까 그것 해주면 좋아요. 그러나 원주시 전체를 볼 때 녹지 안에 해줘도 되느냐?

○전병선 위원 배드민턴 그것은 어차피 생활체육회나 그쪽에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넘겨주는데, 관리사무소도 하면 같이 넘어갈 텐데, 그 관리사무소를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택시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누가 권한을 갖고 바꿔준 거예요, 그럼?

○전병선 위원 이것 의견수렴 다 된 거예요?

○전병선 위원 배드민턴 하는 생활체육회 그 사람들 하고, 여기 한 것하고 전부 의견수렴이 돼서 이렇게 택시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대중교통과가 받는 것으로 됐는데, 건물을 받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우리는 어차피 건물 받아서 우리가 쓰면 좋은데, 그 과정은 자칫하면 거기에 말려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8월이잖아요. 8월까지 하는데, 이 과정이 민간위탁관리하면 어차피 우리한테 민간위탁이 된 상태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지금.

○전병선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그래서 추진계획하고 지금 이것 하는 과정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정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택시 쪽에 줄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도.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50쪽에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 엊그저께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저쪽 두 군데라고 하더니, 여기 업무보고에는 네 군데가 올라와 있네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엄청난 사업이에요. 왜냐, 우리가 민간 땅이든, 원주시 땅이든,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면 특혜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런 지역이 네 군데 막 해서 하다가 지금 한 군데로 하다가 지금 안 돼서 지금 넘어온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언론에 갑자기 두 군데로 했다가 지금 여기 보면, 네 군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 사전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최소한도 여기에서는 검토해서 ‘위원님들, 사실 이런 게 있는데, 장소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검토’ 그런 말 하나도 없이 지금 하나만 딱 집어서 온 거예요. 그럼 위원들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 큰 특혜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으로 딱 집어놓으면. 지금 여기 나온 공영주차장, 물류시설, 북부권 1순위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 특혜라고 볼 수 없잖아요. 1순위가 어디고 특혜가 어디예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전병선 위원 예산까지 결정되고 이렇게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예산까지 편성했고, 1지역 어디, 1순위, 2순위 다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느 위원이 아나? 아무도 몰라요, 그것. 내가 관심 갖고 최초에 왔던 나도 몰라요, 이것. 그런데 업무보고 딱 보니까 이 정도 나오면 벌써 추진이 어느 정도 됐구나.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봅시다. 북부권(태장2동), 남부권(흥업면), 서부권(흥업면 사제리), 동부권(반곡동), 반곡동 몰라요. 반곡동에 이게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 반곡동에.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것 나중에 따로 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자칫하면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사업지가 편성되면 자칫하면 특혜사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기, 다른 위원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몰라요. 다른 위원들은 어디라고 벌써 다 받아와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다 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까지 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8쪽에 택시쉼터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물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쉼터는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들어오는 입지가 중앙공원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미 민원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교통사고 발생, 매연 발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가 한 600여 대 정도 되나요?

○최미옥 위원 600여 대인데, 입주예정자는 어떤 것을 가장 궁금해하시냐 하면, 택시쉼터의 1일 이용자가 얼마나 되실지, 그런 수요예측은 하셨는지 그것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혹시 1일 사용자에 대한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내신 적 있으신가요?

○최미옥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쉼터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 꼭 중앙공원 안에 설치해야 하는지, 다른 입지를 선정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포스코가 전체로는 한 2,700여 세대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자체는 넓지만, 일단 세대수가 좀 많다 보니, 그리고 세대별로 지금 연령은 안 나와 있지만, 젊은층이 굉장히 많은 입주예정자로 있나 봐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가장 중요한 게 자녀의 안전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안에서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1일 이용자는 거의 몇 명인지 예측 자체를 안 하신 거잖아요. 거의 없을 것으로. 그냥 거기 와서 잠시 쉬는 정도인데, 1일 이용자에 대한 수요 예측은 지금 안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입주예정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 주민하고 간담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입주예정자, 여기 TF분들은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이 중앙공원이 포스코 입주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원 자체는 우리 36만 원주시민이 함께 즐길 공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앙공원을 다 함께 복합적인 시설로, 우리 원주시민의 복합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인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연 발생이나 교통안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므로, ‘굳이 여기여야만 하는가, 이전의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행정의 미스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개인택시조합은 화장실 가려고 태장1동 (구)화장터 지나서 거기 가서 볼일 보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 결국에는 사무실 만들어 주는 거야, 사무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또 선출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해줬는지도……. 아무래도 반영됐겠죠. 결국에는 개인택시지부의 사무실 같은 경우 당초에 우리가 해줬을 때 의미는, 개인택시 사무실을 만들어 준 게 아닙니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휴식 공간 내지 사무 공간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렇죠? 당초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택시만 쓰는 게 아니라 법인택시, 트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공용으로 쓰실 수 있게끔 해서 지은다고 지은 게 결국에는 거기에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 예측행정도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즉흥적이야 즉흥적. 도대체 행정이.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 벌어질 것을 좀 예측해서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에는 개인택시, 모범택시, 그다음 법인택시, 앞으로 버스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도 해 달라고 하고, 결국에는 개인용달하시는 분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명분이 없어요, 다 그분들은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을 예측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박호빈 위원 아니, 자부담으로 운영하는데, 어쨌든 처음 집 지을 때 그럼 개인택시가 자부담해서 지은 거예요? 아니잖아, 시에서 다 지어줬잖아?

○박호빈 위원 도비해서 거의 100% 해준 거예요, 그게 목적이. 뭐가 안 해준 거야, 안 해주기는. 그럼 자부담했어요?

○박호빈 위원 자부담 안 했어. 그때 그 목적으로 한 거야, 그렇게. 그런데 그냥 무늬만 달아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치악예술관이 치악예술관이 아니에요. 거기가 체육시설부지라서 그때 88올림픽 때 거기 예술관 지은다니까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국가에서. 체육부지에 예술관 지은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올림픽이 있어서 88치악예술관은 된다는 거야, ‘88’ 자 하나 붙이면. 그래서 국가에다 국비 받을 때 ‘88’ 자 서류상에만 넣고, 와서 ‘88’ 자 지웠어. 그래서 치악예술관이 된 거예요.

○박호빈 위원 그런 의미라고. 결국에는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놓고 나서 결국에는 개인택시지부가 거기서 활용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대중교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라비발디아파트 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지금 2,100세대 살고, 거기부터 정류장까지 1.2㎞ 돼요.

○황기섭 위원 5-1번이 하루 열 번 다니다가 1월 20일부터 안 다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수회사가 어렵고, 학생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익사업인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

○황기섭 위원 원래 열 번 다니던 버스를, 그래도 거기 시내권인데, 저쪽은 철로로 막혀있고,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열 번 다니던 것을 무조건 안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

○황기섭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 그럼 안 다니면 시에 얘기하고 안 다닐 것 아니야. 노선허가를 내주니까.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안 다닌다는 것을 우산동에 공지했어요? 지역주민한테 이번에 운수 사정이 어려워서 버스가 안 다니니까 주민이 이해하라고 사전에 시에서 노선이 힘들어서 못 다닌다면 그것을 주민한테 알려줘야 할 것 아니야.

○황기섭 위원 거기 주민이 거기만 해도 6,000여 명이 살아요. 그런데 열 번씩 다니던 버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안 다니고, 얘기도 없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원주시에서는 노선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먼저 승인해주고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도저히 힘들어서 버스 못 다니겠다.’라고 하면 ‘알았다.’ 그러면 이것을 지역주민한테, 동을 통해서 ‘버스 사정으로 버스 안 다니니까 주민이 이해하고 기다려라.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빨리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주셔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안 다니겠다고 하니까 ‘좋다. 다니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그럼 다음에 언제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것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되도록 해 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민한테 안내되도록 조치해주세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쉼터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예정자들이 거기 굉장히 큰 민원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전이 가능한지도 좀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이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주민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다니던 데가 축소되고, 어쨌든 승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요새 언론에 이슈 되고 있는 게 버스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라고 할까. 이게 운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신경질적이 되잖아요, 예민해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30살 먹은 아가씨가 버스 문에 끼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봉급제가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급이 정확한 기본 봉급에 탕 뛰기로 가는 것 같아, 보니까.

○박호빈 위원 아니래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버스도 그렇대요. 버스도 자기가 운행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저렇게 모른단 말이야. 나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안정적인 처우가 되게끔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장시간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라바콘이라든가, 안전드럼 아시죠? 그런 것들이 개인 소장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나는 거죠?

○곽문근 위원 어차피 대문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같은 데는, 출입구 같은 데는 배치하지 말고, 나머지 같은 경우 아예 주차구획을 그어서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으로 시간을 정해서 퇴근 시간 이전에는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낮시간에도 그 사람은 출근한 상태인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책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타이어도 있고, 심지어 돌도 있고, 페인트통도 그렇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단속도 좋겠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일단 세우고, 그리고 거기를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단관택지라든가 이면도로 대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있잖아요. 단계동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은 유료가 아닌가요?

○곽문근 위원 그것은 그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원주시 홈페이지에 갑(甲)질 공무원이 주차문제로 원주시청 게시판이 떠들썩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오늘. 이게 결국에는 주차문제 시비예요. 주차 시비. 그게 결국에는 어떠한 자기 집 앞에 차 못 대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떠한 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 또 주차공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준비가 너무 미흡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허가에 대한 부분, 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차공간을 여유스럽게 하게끔 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지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또 시민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시비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이게. 전화번호도 없고 남의 주차장 콱 막아놓고 전화번호도 없고 “법대로 해” 이런 부분이 많아요. 오늘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유 되는 부분이 목적세라는 게 있잖아, 목적세. 목적세에 대한 부분은 그 목적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호빈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우산동이 난리니까 우산동은 도시가스를 하면서 주차선을 긋자고 얘기했더니, 다 반대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왜 그러느냐 했더니, 주차선 그으면 문제 생기면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선을 그으면 지금처럼 알아서 자기들이 잘 대니까 더 많이 대는데, 좌회전선, 우회전선 빼놓고 그리다 보면, 주차를 못 대니까. 아직 이런 말씀하셔서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거주자 우선주차조례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는 많이 돼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넘버 다 찍어놓고 공간이 있으니까 못 대더라고. 있을 경우 양해를 얻어서 얘기하는데, 그 복잡한 서울특별시도 하는데, 원주시도 정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고민 좀 해주시고요.

서부순환도로 개통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출퇴근하면 많겠지만, 혹시 교통량을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황기섭 위원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기업도시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서부순환도로 많이 이용하실 줄 알았는데, 대명원 쪽이 생각보다 차량이, 그 사거리에서 보면 차량이 많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고가도로 문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황기섭 위원 광터까지 6차선?

○황기섭 위원 그럼 광터에서 오는 88국지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정면?

○황기섭 위원 글쎄, 고민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서원주역사 때문에 앞으로 크게 보면 8차선 확장이 돼야 하거든요.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우회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사실은 지금 장양리∼광터까지 연결해야 하는데, 광터∼기업도시까지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되고 있죠?

○황기섭 위원 그래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BC가 0.5가 안 나온다면……. 기업도시까지 연결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요원하네.

○황기섭 위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업도시 준공식 때……

○황기섭 위원 글쎄, 해 달라고 박수쳐 줬더니 알아서 한다고 한다더니……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