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8,420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4.7%인 7,978억 3,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707억 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495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는 1,713억 3,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482억 3,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 7,886억 7,500만 원 가운데 6,46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76억 9,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46억 5,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6,416억 7,900만 원 가운데 5,430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24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61억 5,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469억 9,600만 원 가운데 1,03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2억 4,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85억 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 7,978억 3,100만 원 가운데 6,46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여 1,515억 8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7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 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44건에 11억 2,1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36건에 17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9건에 5억 2,8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4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94건에 387억 8,300만 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4건에 5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채권과 채무 결정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13억 9,600만 원, 채무 현재액은 1,307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기금은 10종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9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자산은 5조 3,495억 4,6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1,400억 7,200만 원이며, 순자산 규모는 5조 2,094억 7,4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2010년 우리 시의 총 수익은 6,007억 6,9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4,794억 900만 원으로서 운영 차액이 1,213억 6,0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결산개요와 검토의견 중 가, 나, 다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중 9페이지 상단 라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 한 해에 이루어지는 국내 동향이라든가 경제 여건에 의해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서 증감률 등을 고려해서 세수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히 분석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하면 차후에 세입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3년 정도의 세수증대 추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정확히 하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약 4.7%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판단해서 적정성이 많이 가미됐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퍼센트를 좀더 줄여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위원님, 당초예산에 세입을 분석해서 계상을 하는데요. 중간에 늘어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체납액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아무래도 세입이 연말 가서 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내년에는 더 세입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 행정국장 서성대 지방채는 1,34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조금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연도별로 금년에 얼마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한계를 줘서 공문으로 시달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네, 그렇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네.

○ 징수과장 박성근 미수납액이 그 정도 되지는 않고요. 징수율이……

○ 징수과장 박성근 결손처리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해서 재산이 없고, 채납된 기간이 오래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 외에 체납이월된 금액이 넘어간 것은 저희가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체납자들에 대한 채권을 확보해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저희 자체 금액에 따라서 징수관이신 국장님, 또는 제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여러 가지 조회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부동산, 동산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도저히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길게는 5년까지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거나 납부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대부분 저희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전표, 급여 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2010년도에 부동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해서 받은 금액이 59건에 36억 원 등 체납처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입의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각종 미납금이 약 42억 원 정도 되는데요. 각 과하고 협조해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채권을 확보한 것은 22억 5,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각 과하고 협조해서 지속적인 징수활동,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지방교부세는 인구에 따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 행정국장 서성대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방교부세는 재정이 시군의 자체 세입이 적을 때는 더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인구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구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그것도 관계는 있는데요.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닙니다. 별도로 교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의 주민등록지를 옮기면 자동차번호도 옮겨지게 되어 있고, 또 요즘 넘버는 지역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전국 넘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분들이 주소를 원주로 이전하지 않고 사업장만 그쪽에 두고 그쪽에서 근로하고 있으신 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그런 부분은 군 단위하고 시 단위, 광역시가 세율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채권매입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납기 개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가 부과되고 나서 계속 체납이 있다거나,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가등기가 돼 있거나 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계속 재산세는 체납으로 돼 있고, 법원 경매를 했을 때 후순위로 재산세를 받지 못한 경우……

○ 징수과장 박성근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발생기준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비가 우선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체납 전에 근저당을 해도 재산세는 나가니까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재산을 근저당을 하거나 가등기를 해도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는 부과되기 때문에요.

○ 징수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유영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열 종류 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는 건데요.

2010년도 같은 경우 미흡한 기금이 세 종류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농업안정발전기금 이렇게 있는데요. 농업안정발전기금은 1억 2,9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는데도 집행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 기금은 2,600만 원의 이자수입 중 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유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 2,1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4,786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자녀 장학금기금은 장학 수혜받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이 1억 2,100만 원이 들어왔지만 2년 치 이자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자체에서 지출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목표액은 기금마다 다른데요. 현재는 이자수입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계속하고 있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출할 수 있도록 각 관계부서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명시이월이요?

○ 회계과장 유영민 명시이월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2010년도가 307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1.9%가 증가했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명시이월은 해당연도 예산을 세워서 해당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받아서 집행한 사항인데요. 시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토지수용이라든가 사업계획상 시일이 미뤄져서 한 게 한지전용임대공장 건립하고, 태장∼행구동 간 도시계획도로, 소하천 수해복구,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이 명시이월에 포함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명시이월은 세출을 세울 때 해당연도에 끝내지 못하는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합니다.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 중에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사고이월은 해당연도에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돼서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이듬해에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계량사업에 부랑인시설을 작년에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돼서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해당연도에 지출을 하려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돼서.

○ 회계과장 유영민 주로 토지보상 협의문제라든가, 사업장의 현지사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해당연도에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돼서요.

○ 회계과장 유영민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초기부터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지금 사회복지과에 집행잔액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변경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 그다음에 예산집행 낙찰에 따른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사회복지 분야는 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조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건데요. 그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지급 같은 경우에는 1억 8,800만 원 정도, 시비까지 2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내시를 받는데요. 변경이 돼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대상자가 처음에 조사했던 것보다 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요인 때문에 당초 내려왔던 것보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집행을 못 하고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10억 원 이상 잔액이 발생돼서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쓰지 않고 반납할까 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없고요. 집행은 다 하되, 당초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의로 안 한 것은 없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사회복지비의 경우는 기존 주던 것을 안 주면 금방 표가 나죠. 불만이 나오고. 그런데 없던 것을 새로 주는 것은 말이 없죠.

○ 행정국장 서성대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국도비 보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들이나 기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 행정국장 서성대 내년 것을 금년에 수요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실지 수혜당사자가 전입·전출 등으로 바뀝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사회복지비 종류가 많습니다.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맞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있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회계과장 유영민 법으로 보면 수의계약 조건에 맞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원주에는 금년 4월 전까지는 산림조합 외에는 법인이 없었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맞는데요. 2억 원이 넘어가면 강원도 입찰로……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 입장에서는 강원도 입찰로 계약할 경우에 지역업체나 법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산림조합에 다 줬죠.

○ 회계과장 유영민 4월에 법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8,800만 원 이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일반회계 자금이 있고요. 세입세출 자금 있고.

○ 회계과장 유영민 기금별로 있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일반회계 잔액이 제일 많죠.

○ 회계과장 유영민 세무과에서 이자율을 봐서 그때그때 높은 이자율을 정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양해해 주시면 징수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가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세하게 목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 금액으로 관리를 합니다. 일반회계는 기금회계, 기금회계는 각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담당부서에서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평균 잔액은 약 20∼30억 원을 항시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7일의 기업예금이라든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장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고 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장기예치된 금액이 많아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꼭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예치기간이 짧은 정기예금에 대해서 해지를 해서 바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월 28일 현재.

○ 징수과장 박성근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는 겁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세입예산의 이자수입이 금고에 잠자고 있다는 표현보다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예산 전용은 우리 자체 국장 결재를 받아서……

○ 행정국장 서성대 이런 것은 대부분 당초예산 세울 때 과목이 잘못된 것, 당초 ‘A’라는 과목에 편성했는데 쓰다 보니까 ‘A’ 과목보다 ‘B’라는 과목에 편성해야 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조정을 합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당초 ‘A’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을 세웠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A’라는 과목보다 ‘B’ 과목이 더 좋겠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하겠다 그러면 ‘B’라는 과목으로 바꿔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엉뚱하게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당초에 부기를 세워주셨는데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가 없죠.

○ 회계과장 유영민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행정국장 서성대 시금고 문제는 징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박성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금고를 선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협력사업비를 저희가 지원받게 되는데, 그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건 1건이고요. 또 하나는 시금고 선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 크게 두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올해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재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4월 중순에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동시에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진행된 감사 결과에 따라 시금고 선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시정권고안이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대비해서 아직 조례는 제정하지 못하였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시달되면 12월 정례회 때 조례를 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제가 거기 근무할 때 받았는데요. 그다음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시에서 일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 같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누락이 돼서 그다음에는 다 가입을 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까지. 앞으로 발생되면 그 공제회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79.6%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평균 9%를 올린다고 해서 현실화가 되지는 않고, 그 이하로 돼 있어서 해마다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그것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14억 원으로 적자폭이 준 것은 사실 2010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굵직한 사업들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준 거죠. 그 바람에 14억 원이 된 거지… 금년 같은 경우 9.7% 해서 플러스 요인이 됐는데 노후관 교체를 더 많이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현실화율은 인상을 해줘야 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상수도요금은 당초에 저희 본부에서 평균 13.5% 인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원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9.8%만 인상하라고 수정의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주시의회에서 9.8%보다 낮은 평균 9.0%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9.7%가 아니라 9.0%입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현재는 별도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봉화산택지만 시행 중에 있다가 일부 재난대비 부분만 하고 거의 중지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순수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저희 공영개발에서는 일반회계 압박을 준 게 전혀 없고요. 저희들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해 준 238억 원을 오히려 특별회계에서 받아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238억 원이 일반회계가 좋아져서 전용이 된다면 소규모 공영개발사업을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하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현재 일반회계가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서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추진이 안 되고 선다면 84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계속 답보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공기업 특별회계 자체는 관련 법률도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산을 하거나 절차를 거쳐서 공특을 없애는 거죠. 없애면 일반회계로 100% 전용되거나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저희는 작년도에 다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공동주택단지가 분양이 힘들다고 해서 1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래 올 3월부터 여러 가지 시장조사나 관련 부동산 계통의 컨설팅 전문 업체에 공식·비공식으로 “분양 상태가 앞으로 어떨 것이냐?”라고 조사를 했을 때, 이제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시작하고, 당초에 개발계획으로 승인된 상황으로 해서 분양 절차를 밟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택촉법에 의해서 택지공사를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대안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에 일반산업단지형의 이런 단지를 만든다거나… 사실 관련 법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분양성이 낮더라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분양을 할 것인지, 공동주택도 있고, 근생 지역, 일반주거용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분양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분양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날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자체도 어차피 주간선도로가 서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대명원 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라도 빨리 시공해야 그 지역에 대한 우기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어서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답이 안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현재는 우기 재난대비로 토사를 정지한 부분에 대해 작년부터 그 부분만 시공 관리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1차 준공됩니다. 2차 부분 현장관리를 위해서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선 2차도 계약해서 현장에 그런 걱정 하시는 재난대비에 대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전에 이루어졌던 행정절차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봉화산택지 시작할 때 경제 상황하고, 그 이후의 경제 상황… 지금 경제 상황을 비춰보면 몇 년 간의 공백기는 있겠지만 계속 방치될 정도로 분양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분양률이라든지, 남산지구 재개발이나 단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보고 나머지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물론 1년 정도 공백기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초 봉화산택지 준공일이 내년도 말이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공사 준공이 2012년 말입니다만 분양 자체가 2012년에 100% 되는 게 아니고, 봉화산1지구 택지나 옛날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처음 시작한 93년도에 했던 단계지구 택지개발을 봤을 때 60∼70%가 공사 준공 시기와 맞물려서 이뤄졌습니다. 나머지는 이후에, 통계 아닌 통계이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는 지금 경제상황이나 부동산 추세를 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비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양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양을 시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분양가는 분양 계획을 세워서 감정평가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는 산정해 놓은 게 보상가하고 나와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통상 분양가를 결정할 때는 감정가하고 조성원가 대비해서 공영개발상의 영업비용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10% 정도, 예를 들어 100원이면 분양가는 110원 정도……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할인은 100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것은 분양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할인 자체는 해준 적이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처음에 분양가를 고시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것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재평가해서……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분양을 보면 최소 1년 이상 봐야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원주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이 단계택지부터해서 6개 지구를 했는데 가장 분양이 안 됐던 지역이라도 다 50% 이상 됐었는데, 가장 안 됐던 데를 예를 들면, 횡성댐 이주자 택지를 단구동에 해놨더니 143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42가구밖에 안 했어요. 거기가 분양이 안 됐던 게 가장 오랜 시간이었지만 거기조차도… 분양계획 자체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 유승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단지를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분양하든가 이런 것은 했지만, 분양가가 그 시점에 감정해서 나오는 그 금액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거기서 할인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런데 그것 자체도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단지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격이 다른 용도로 가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가면 거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도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