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원주시 내 주민들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의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함으로써 사회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박호빈 의원님·김정희 의원님·이용철 의원님·최미옥 의원님·김지헌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사전고지, 사전고지 대상시설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와 총괄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전고지할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전고지시기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여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곽희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전고지를 주민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김지헌 위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게 전부인가요?

○김지헌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김지헌 위원 결과적으로 사람을 통한 거랑 홈페이지밖에 없다는 거죠?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곽희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사실 보면 그 안에 갈등 유발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곽희운 의원님께서는 문막이나 지역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어요?

○곽희운 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 도시 같은 경우,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용도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용도에 맞게끔 건축물이 건축되게 되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지역, 관리지역 두 가지로 갈려져 있어서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인허가가 가능한 업종들이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주거지역 인근에, 아니면 마을 인근에 주민들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들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 태양광들이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면서 주민들 갈등이 많았고요. 또 축사 같은 것들이 주택지랑 너무 가깝게 들어와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나 아니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약적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올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침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한하기는 어려워서,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알려줘야 되겠다. 사전에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곽희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부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인데요. 이것이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조례인지, 아니면 합의가 되면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는 조례인지이것을 조금 헷갈려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조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법사실이나,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하겠죠. 당연히 하려면. 그 적법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허가를 내줘야 하나요,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나요?

○곽희운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재섭 위원 네, 그러시죠.

○곽희운 의원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하시면서 이런 갈등 유발되는 사업들이 지역에 인허가가 되다 보면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인허가가 났느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동네주민들은 착공시기에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집행부에 여러 번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이·통장님들께 공문을 시행해서 해당지역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은 내용을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구두상으로 만들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사전고지의 내용이지, 적법하게 절차대로 허가 난 것을 안 나게 하거나, 아니면 주민동의가 되면 허가를 해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민들의 제일 불만이 “왜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모르게 허가가 났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행정적인 제한행위를 하는 게 아닌데 굳이 조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곽희운 의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신재섭 위원 잠깐만, 아침에 아느냐, 저녁에…… 물론 집행기관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도 언론을 보고 알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알려주면 좋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알려주느냐, 저녁에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죠.

○곽희운 의원 저녁에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저녁에 아는 거죠. 아침에는 모르다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는 달라지느냐?

○곽희운 의원 이게 갈등을 사전에 조정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착공했을 때 단계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작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주민들이 너무 심하게 반대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설계까지 다 끝나고 착공을 하면 포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앞으로 이 조례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알려주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아예 필요 없는 시설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갈등을 사전에 알려줬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이것을 설치 못 하느냐, 다른 지역에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서 갈 수 있느냐. 위험시설이라고 우리 지역에는 안 되고 그러면 어디에 하냐 이거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늘 사용할 수밖에 없고, 먹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 가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지, 조례 같은 걸로.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알려주긴 알려줘도.

○곽희운 의원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안설명 때도 선언적·권고적 조례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가지고 사업자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동네주민들의 제일 큰 문제는 착공시기를 알고 사전에, 마을에 몇 대부터 살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한테 전혀 의견이 없이 허가를 내주냐 이런 부분이 컸기 때문에 사전에 전달이라도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신재섭 위원 취지는 공감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지, 어떤 행위를 제한하든지 이런 게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조례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건 좀 아쉽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런 일들이 늘 있었던 일이지만, 사전고지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시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 어딘가에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중재를 할 거냐, 아니면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너네하고 업체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거냐. 그런데 거기에 의원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곽희운 의원 ……….

○신재섭 위원 그런 생각들은 저하고 똑같겠죠?

○곽희운 의원 어려운 문제죠. 상위 지침이나 법령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어떤 행위를 제약하기가 쉽겠지만, 상위 법령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인 해결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맞죠. 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허가 나기 전에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선자 의원·이성규 의원·김지헌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용어를 정의하고, 그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에 따른 원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예방활동 등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산출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먼저,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최미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시면 ‘다’에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기본계획이라는 것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기본계획은 그 내용이에요?

○유선자 위원 지금 민간사업자들한테 하고 있죠?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우리한테, 그렇죠?

○유선자 위원 거기 제3조제1항에 보면, “원주시장은 관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 재원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분명히 여기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원주시장 책무에는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유선자 위원 제3조제1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재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다음에 제5조에 보시면,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에 따른 원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중복되는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폭력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그 위원회를 지금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대한 이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그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유선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어요. 이게 2건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또 구성되면 위원회는 또 재정이 나가게 되죠, 시민들의 세금이.

○유선자 위원 재원은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용역사업에만 더 하지 다른 것에는 돈이 더 들어갈 수 없다고 3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4조에도 나와 있고, 13조에도 다 나와 있고, 아동폭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나와 있던 게 있어서, 조금 본 위원이 아쉬웠던 것은 제8조에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에 장애인아동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아동·청소년…… 징역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을 더 보충해서 조례안을 더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드리고, 이것이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대로 시행해 주실 거죠? 위원회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례에 대해서 용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는 대로 처리해도 될까요?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이라는 다른 조례가 올라오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에 아동폭력에 대한 것이 있는데 또 조례가 이렇게 돼서, 물론 심사숙고해 주셨으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박호빈 의원님·이재용 의원님·조상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당지급대상과 금액을 각각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수당지급대상 및 금액 등 주요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는 7쪽을, 입법선례는 9쪽을, 현행 조례는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연수가 없어요. 자격조건에 보면, 제가 못 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배우자들에게 생계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에 주소지를 몇 년 이상 둔 사람들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김지헌 위원 저희는 몇 년 이상 주소지를 둔 겁니까?

○김지헌 위원 여기 전입하면 그때부터 준다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주소지를 1년 이상 둔” 이런 식이거든요.

○김지헌 위원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도 쭉 둘러보면 “1년 이상 주민등록증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항 정도는 신설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김지헌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김지헌 위원 사망위로금 말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잖아요. 원주시의 지원조례를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등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하잖아요. 그런 조항을 추가하자는 거죠.

○김지헌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전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죠.

○김지헌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전입할 수도 있다.

○김지헌 위원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조례에 보면 왜 타 지자체는 그것을 넣었냐는 거죠. 어느 정도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신설하는 게, 여기 조항에 추가하는 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김지헌 위원 이거는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고엽제환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은 따로 있나요?

○김지헌 위원 배우자 지원이요.

○김지헌 위원 거기 포함된 거예요?

○김지헌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죠?

○김지헌 위원 지금 보니까 충주도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리고, 군단위는 더 많죠?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 독립운동하신 분이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거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잘 조절하셔서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더욱더 많이 알려주셔서 위원님들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지원이 미약하지만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유선자 의원님하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을 보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게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잖아요. 연장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저는.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 2차 재난지원금을 언제쯤 주실 계획인가요?

○신재섭 위원 감안해서 보면 지원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할 정도인가요? 다른 지역에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곳도 있더라고.

○신재섭 위원 정부 말고.

○신재섭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곳이 있죠?

○신재섭 위원 경기도는 지원했잖아요.

○신재섭 위원 우리는 계획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신재섭 위원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린다?

○신재섭 위원 연장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신재섭 위원 언제쯤인 건 아직 말씀 못 하고 언젠가는 지원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정부는 정부고, 다른 지자체도 정부는 정부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어려울 때 빚내서 쓰는 거 보통 일이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조상숙 의원님께서 산경위에 가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계셔서 조상숙 의원님이 할 조례안을 9항 다음으로 미루고, 그다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원주시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이시죠?

○유선자 위원 이것은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옆의 부지를, 땅을 사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급하게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유선자 위원 왜냐하면, 늦어지면 그만큼 땅값이 또 올라가요.

○유선자 위원 원주시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잖아요?

○유선자 위원 신규사업이라도 재산의 가치성이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조속히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선자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전체 차입할 게 300억 원이죠, 과장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유선자 위원 이자율이 2.0이 넘는데, 지난번에 1.5로 개선하고 많이 바꿨는데, 처음 도입되는 거라서 2.1인가요, 이자율이?

○유선자 위원 저도 주부라서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는 쪽으로,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1.5로 전환을 몇 건 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지방채가, 지금 2.1이면 사실 이것 조금 높거든요.

○유선자 위원 만약에 우리 행복위에서 잘 통과가 되면 이자를 낮추는 방향으로, 다행히 상환 조건이 5년이고 10년 동안 균등 상환이라서, 그래도 5년이라서 조금 숨통은 트이는데, 2점에서 조금만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지금 이율을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낮춘다고요?

○이용철 위원 공적자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용철 위원 예를 들어서 시금고나 시중은행 것으로 하신다고 얘기했을 때 상생기금이 나와서, 공적자금이 나와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차액해도 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차환해도 되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그럼 일단 시급하게는 그런 것을 알아보고, 상생자금이나 공적자금 알아봐서 안 되면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되니까 해야 되겠네요.

○이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한은행, 농협 이렇게 시금고를 말씀하셨어요. 문을 더 열어놓지는 않나요?

○이용철 위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용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협 시금고나 신한은행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약은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바깥에서 문의해 봤어요. 문을 상당히 많이, 원주의 시금고 빼놓고 다른 은행들이 문을 상당히 많이 열어놨어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열어놨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특정 은행을 하지 마시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은행들한테 공모를…… 앞으로 지방채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 열어놨을 때는 이자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그런 것을 한정하지 마시고, 문을 대폭적으로 열어놓으시고, 시중은행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정말로 검토하셔야 돼요. 2.01%는 너무 많아요.

○이용철 위원 거치식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이용철 위원 원리금 상환이죠?

○이용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많이 나가니, 제가 다른 은행도 다 한번 물어봤어요. 금리를 지방채로 발행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니까 문을 상당히 많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꼭 그것 좀 하셔서 다른 은행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제시를 하시든지, 그래서 참가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 들어오라고 하든지 해서 그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유재산 취득안 원주시 종합체육관 DB프로미 프로농구단 숙소건물 증축 건에 대하여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배우자 등 유족을 추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유선자 의원님·김정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추모공원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는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면제 대상자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와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봉안당 사용료 50% 감경대상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와 국가보훈처에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는 1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20쪽을, 현행 조례는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0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무 확대로 인한 소요예산 산출 기초를 보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가 더 나와 있는데요. 지금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건비가 5,200만 원, 이게 지금 몇 분 하시는 건가요? 한 분인가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건비가 5,200만 원 예산을 보니까 하셨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9,900만 원을 신규사무 확대로 인한 인건비를 세우셨는데,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5,200만 원은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조상숙 위원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세 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고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는 분들 말고 신규로……

○조상숙 위원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스물아홉 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아홉 분이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일곱 분인가요? 일곱 분.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는 거고, 업무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면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이게 어떤 근거 자료로 해서 책정되는 거죠?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재섭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님은 의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라이센스가 있나요?

○신재섭 위원 의사, 그 밑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신재섭 위원 전임이신가요?

○신재섭 위원 전임은 아니시겠네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한테 급여가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월 며칠 출근 이런 건 있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상임은 사무장 같은 분이 상임을 하시나요? 누가 하죠?

○신재섭 위원 이게 그러면 건강증진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매년 개선이 되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살자가 준다든가, 시도자가 준다든가 여러 가지 여기서 하는 사업 중에 개선돼야 되잖아요.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신재섭 위원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상담하거나 기타 사업을 할 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을 주선해 주거나 그러나요, 아니면 센터에 오면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나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상담이 먼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상담 받으러 오면, 이 센터에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신 게 아니니까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가세요.” 그러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상담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간호사? 이 간호사 분들이 상담했을 때 처방이나 이런 건 못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상담하고 다시 어쨌든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번거롭겠네. 정신상담을 받으러 오기가 쉽지도 않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꽤 힘들어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없어. 그러면 다른 데로 소개해 주거나 모시고 간다고 치면 그 사람이 왔다가 그래도 의사 선생님을 뵙고 가면 다행인데, 집으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또 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급하고 이런 것들이 다 타이밍이잖아요. 그리고 오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바로 계셔서 딱 상담하고 편안하게 해주면 그런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개선하려고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신재섭 위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잖아. 어떤 행위를 할 때. 한 번만 딱 잡아줘도 되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잠시 공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 11시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치악체육관)를 방문예정입니다. 시의회에서 11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행정복지위원들은 11시까지 빠짐없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