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변규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용철 의원, 부위원장에는 유선자 의원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의 으뜸은 교육여건이며, 오늘도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우리 원주시도 교육환경은 수도권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급식비가 낮으면 급식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단구성이 제한되고 반찬은 부실해집니다. 불평등한 식단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육이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떨어질 것이며 학력도 낮아질 것입니다. 간편식이 늘어나고 비만과 소아당뇨도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 영양 많은 식단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배신감과 소외감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매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급식비로 차별받는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한 때 강원도가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장 높은 급식비 지원으로 가장 맛있는 급식을 자랑하는 강원도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원주시의회 전체 의원님과 함께 강원도에 학교 밥 맛 개선 프로젝트에 준하는 급식비 대폭인상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건의안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를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156만 강원도민과 함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일 것입니다. 출석수업과 온라인수업으로 학교를 가다 쉬다 반복하며, 단체활동도, 운동도, 대화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측은함을 느끼며,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침식사를 제대로 챙겨먹기 힘든 시대입니다. 왕성한 성장시기의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기다리며 즐거워하고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학교급식은 발육과 성장은 물론 교육과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올해 우리 강원도의 급식예산은 665억 원으로 분담률은 도교육청 20%, 강원도 40%, 기초단체 40%입니다. 올해 강원도내 3월 농축수산물 물가지수는 14.3% 상승했는데, 식품비는 5%를 인상하여 학생 평균 2,530원짜리 밥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1인당 식품비 단가를 서울과 비교해 보면, 강원도 초등학생은 2,293원, 서울 초등학생은 3,179원이며, 강원도 중학생은 2,753원, 서울 중학생은 3,412원이고, 강원도 고등학생은 2,852원, 서울 고등학생은 3,589원입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식품비 단가를 기준으로 강원도보다 낮은 곳은 4곳뿐입니다. 이는 올해만의 순위가 아니라,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늘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학생과 학부모가 수도권과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이 낮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급식비가 낮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차별과 소외감을 주는 일입니다.

급식단가가 낮으면 급식의 질이 낮고, 신선도가 떨어지며, 패스트푸드 식단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여파로 일반식은 물론 간편식도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급식의 질이 더욱 낮아지고, 학교마다 달라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가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속히 급식비를 인상하여 전국에서 가장 맛있고 학생 선호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식단을 공급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급식비가 낮은 것은 차이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을 공급하고 풍부한 보조식과 신선한 제철과일로 풍부한 식단을 만들 수 있는 급식비를 아까워할 도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급식비 지원 인상은 학생 심신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식자재를 키우고 납품하는 농민과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의원과 더불어 학생, 학부모와 함께 올해 2학기부터라도 학교급식만큼은 강원도가 최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급식비 인상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4월 2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1년 반 가까이 지속되며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올해 말까지 집단면역에 도달하면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져보지만, 어쩌면 우리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또 다른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의 2016년 공동연구에 따르면, 세계 180개 조사대상국 중 한국의 공기질은 173위라는 최하위권에 조사된 바 있습니다. 세계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의 2020년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41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나라로 분석되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기준으로는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원주는 국내 기준으로 경기도 안성과 함께 최상위권의 미세먼지 도시입니다.

원주는 강원도에서 인구와 자동차 등록대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인 분지 지형에 따른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타 지역보다 미세먼지 고농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펜션, 전원주택, 카페 등의 신축이 증가하는 등 크고 작은 공사장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 녹지, 공원 등이 2020년 7월부터 일괄 해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실현으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심 속의 허파 역할을 했던 공원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개발되므로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습니다.

(시장 바라보며) 시장님이 따가지고 가셨나요? 아니시라고요? (의원석 바라보며) 그러면 의원님들이 따가지고 가셨나요?

(「아니오」 하는 의원 있음)

아니시라고요? (장내웃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 중 비산먼지가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건설공사가 33.3%로 가장 많고, 도로재비산먼지 28.3%, 축산활동이 9.9%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련 민원 발생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중 건설업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할 때 건물 내부 바닥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살수시설, 세륜시설,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현장교육을 강화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와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비산먼지 저감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을 통한 자발적 억제노력 또한 중요하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최근 인천시나 수원시에서 건설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 공사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요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공사장의 이행 조치사항 등의 환경교육 실시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공사장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숙지하여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고 현장 근로자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여 원주시민의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가 ‘미세먼지의 도시’ 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보존계획 수립을 통한 원주시 문화유산의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원주는 동쪽에는 치악산이 높이 솟아 있고, 남쪽에는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며, 북쪽에는 섬강이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굽이굽이 흐르면서 원주의 서북쪽을 관류하여 남한강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과 큰 강은 원시인류의 생활무대였고, 큰 강 유역에 형성된 평야는 농경 문화인들이 일찍부터 삶의 터전으로 잡았던 생활무대였습니다.

또한 원주는 통일신라시대부터 9주 5소경의 하나인 북원경으로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조운과 조창을 통한 교통의 중심지로, 조선시대에는 강원지역의 정무를 관장하던 감영이 있던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 속에 정치·경제·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상과 함께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 많은 국보급 문화유산들이 원주에 많이 남아 있으며, 역사적·문화적으로 풍부한 가치를 가진 많은 유물들이 잠재된 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화유산들은 수많은 외침과 일제강점기, 6.25전쟁 기간 동안 해외로 반출되거나 파손되는 등 많은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문화유산은 다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눌 수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과 시·도 조례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로서 유·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지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지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국보 제59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를 비롯하여 총 79점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를 세분화하면 국보문화재 2점, 보물문화재 12점, 사적문화재 4점, 천연기념물 3점, 국가무형문화재 1점, 강원도 유형문화재 24점, 강원도 무형문화재 6점, 강원도 기념물 4점, 강원도 문화재자료 15점, 국가등록문화재 8점입니다.

이러한 지정문화재는 법과 재정적 지원 아래 정책적으로 보호되고 있어 각종 개발 행위 등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반면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원주시의 비지정문화재는 문막의 충효사 등 약 31여 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비지정문화재를 여러 방면으로 발굴 및 문화재 지정 노력 등을 위한 보존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방치와 훼손, 나아가 멸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주시의 비지정문화유산의 일제조사를 통한 현황을 재정비 및 추가로 관리돼야 할 문화유산을 추가 등 보존대상 문화유산의 고찰과 중장기 계획수립 등을 통한 구체화된 보존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국보급 문화재를 비롯한 원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비지정문화재 등을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우리 시의 문화유산을 맞이하는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여건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응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석연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도심의 차량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정책으로, 원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선진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원문로와 봉화로, 남원로 등 20개 도로를 시속 50km로 하향조정하여 도심의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2015년 12월 2일 도로교통공단이 강원원주혁신도시로 본부를 이전하며, 「교통안전 제일도시 원주 만들기」란 타이틀로 교통 선진도시를 만들고, 차량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사고 예방 등, 크고 작은 정책 등을 펼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약 22%감소하였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약 40%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원주시는 교통문화지수 2년 연속 1등을 하는 영예를 달성하였습니다.

선진화된 정책들의 시행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장기적인 민원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는 지점이 몇 군데 있어 빠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자료 보이며)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청로 오성마을 사거리, 서원대로 무실사거리와 치악예술관 삼거리, 종합경기장 삼거리, 북원로 부안동 삼거리의 좌회전 전용차로의 차로 폭이 기준 폭에 미달되어 차량 정차 시 주행차로와 간섭이 되어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버스 및 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수년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일반 도로의 경우 설계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일 때는 차로의 최소 폭이 3.5m이고, 70km 이상은 지방과 도시지역이 3.25m이며, 60km 이상은 지방이 3.25m, 도시는 3.2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속도라 60km 미만인 도로는 지방과 도시지역이 각각 3m 폭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좌회전 포켓의 경우 2.75m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같이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춰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본의원이 조사한 기준 미달 사거리 항공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오성마을 사거리입니다. 남원주중 사거리에서 귀론 사거리 방향으로 남원주초교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전용차로입니다. 실측한 결과, 차로 폭이 2.4m로 최소 폭 기준인 2.75m보다 35cm 가량 미달됩니다.

우측 서원대로 무실사거리에서 무실동 쪽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전용차로 역시 실측한 결과 2.3m로 덤프트럭 및 대형버스 등 대형차량이 정차할 시 2차로 주행차로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종합경기장 삼거리와 치악예술관 삼거리인데, 이것도 2.3m입니다.

대형차량의 폭은 2.49m 가량 되며, 사이드밀러까지 하면 이를 훨씬 초과합니다.

또한, 주간선도로는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 및 무단횡단방지 휀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는 심리적으로 중앙선에서 더욱 떨어져 정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신호로 정차 시 중앙선을 침범할 수도 없고, 2차로를 침범하여 정차 시 주행차와의 접촉으로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어 이곳을 지날 때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차로 폭이 협소한 것은 근본적으로 도로의 구조에 원인이 있습니다. 주간선도로의 경우 대부분 수십 년 전에 개설된 도로들입니다. 도시가 팽창하며 차량 수가 증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로의 수를 늘리는 개선사업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한정된 도로 내에서 차선만 늘리다보니 이처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원대로와 시청로는 원주시의 가장 큰 도심인 무실동과 단구동,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북원로와 함께 원주 교통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도로의 좁은 차로 폭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는 결국 우리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다섯 곳 외에도 관내에 차로 폭 기준이 미달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세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기준에 맞도록 차로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가 리빙랩(Living Lab)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도시를 구축한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을 할 뿐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주시는 도시정보센터 주관으로 지난해 흥업면 일대를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의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3월 19일 스마트타운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원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원주시민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는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에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흥업면이 전국 유일하게 관내 3개의 대학이 있는 지역적 특성이 부각되어 대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예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 과정에서 거버넌스 구축에 일원으로 참여하여 주민참여형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짚어가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등, 자발적이고도 역동적인 경험을 통해 지역혁신에 일조한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리빙랩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연구실로, 기술을 이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목표로 고안된 현장중심적 문제해결 방법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로 정의됩니다.

리빙랩은 실제 생활 현장(real-life setting)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실험실이자 테스트 베드로, 첨단 과학기술과 ICT 인프라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에너지, 주거, 교통, 교육, 건강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국정과제로 지역재생과 사회혁신, 시민참여, 공동체복원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되면서 리빙랩이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대두되어 대전, 성남, 제주, 포항 등의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리빙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지역에서도 앞서 소개해드린 스마트타운 리빙랩을 비롯해, 관내 대학을 중심으로 리빙랩에 대한 논의와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학 내 리빙랩연구센터가 설립되고 리빙랩 활동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리빙랩 원주(Living Lab Wonju) 홈페이지도 개설하였다 합니다.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에서도 리빙랩 방식의 시민 주도형 사회문제해결단 구성을 준비하는 등 리빙랩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움직임과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가 실제 생활 현장에서의 새로운 사회혁신 실험들이 파일럿 테스트 등으로 확산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원주시는 리빙랩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과 리빙랩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집행의 유연성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주시는 다양한 지역·영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리빙랩과 연계하고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비롯한 산업·환경·복지·의료·에너지·교통 등 다양한 영역 및 기술 실증·사업화와 농업·농촌개발 등 리빙랩의 적용과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리빙랩은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리빙랩 활성화로 원주시가 진정한 지방자치 2.0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에 조성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부지에 지하 2층, 3층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산동은 1972년도에 원주∼서울 고속버스정류장과 1973년도 시외버스정류장이 신설된 이후, 2002년 고속버스터미널과 2009년 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30여 년 이상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후 시외버스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수산물 시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취소되었고,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주상복합건물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성과는 없었고, 현재는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부지에 강원도와 원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2021년 3월 29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산동 구 터미널 부지 5,875㎡ 중 4,500㎡에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1개동 연면적 8,890㎡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 지원조직이 입주하여 복합 지원하고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첨단비즈니스센터로, 기업 입주공간, 교육공간, 체험과 공동작업공간 등을 구성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거점시설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 선정을 위해 애쓰신 강원도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원창묵 시장님과 원주시 관계공무원, 원주시 갑지구 이광재 국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산동은 지난 1984년, 1993년 1,243m의 단계천을 복개하여 우산동 고속,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과 우산동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고속·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후 시외버스 자리에는 임시주차장 280면이 조성하여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여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작하며, 기존 양방통행 복개구간을 1차선 일방통행으로 조정하며, 우산동 상권 이용과 직결된 주차장 약 300여 면을 철거하여 심한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우산동은 단계천 복원사업, 도시재생사업 공모, 바람숲길 조성, 1군지사 이전착공과 정지뜰 호수공원과 연계된 둘레길 조성 등 우산권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들이 준공되면 도심의 주차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며, 사업 초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부지로 확정된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5,875㎡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건폐율 80%, 용적률 1300%입니다만, 현재 건축 연면적은 8,890㎡로 토지 이용률이 152%로 너무나 적어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혁신타운 조성부지 지하 1층에 주차 83면, 원주시에서 지상공영주차장 45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주차대수는 혁신타운 종사자 300여 명이 이용하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산동 인구는 1990년대 2만 1,300명에서 지금은 1만 3,556명으로 7,7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단계천 복원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산동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바람숲길과 1군지사 개발, 정지뜰 호수공원 둘레길 조성, 상지대학생들과의 지역상생,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상권회복, 우산동을 찾는 방문객 등의 주차 편의를 위해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부지 5,875㎡에 처음 시작 단계부터 지하 2층, 3층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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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올해도 어김없이 온갖 꽃피는 봄이 찾아 왔습니다.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작년 2월 27일로부터 어느덧 1년 2개월, 확진자는 628명을 넘고 있고, 매일매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는 좀처럼 종식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일부 국가는 벌써 일상의 기쁨을 만끽하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풀리고 상업시설과 공공시설들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4차 대유행의 공포 속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이 가일층 엄격해졌고,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되었을 뿐 아니라 음식섭취 금지 시설도 대폭 늘어나고, 답답한 마스크 착용에 짜증까지 나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도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이를 극복한다는 명목하에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희망일자리에 57억 원, 시민재난지원금 207억 원 등 13개 부서 30개 사업에 1,731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쥐꼬리만한 지원금을 주고 정부시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직 불 꺼진 거리의 도심 풍경은 마비상태가 되어 있고, 시민들은 코로나의 빠른 전파 속도에 위험성마저 무뎌지고, 지치기까지 하며,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집단이 바로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로 파산이 속출하고 일상을 빼앗긴 시민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난 4월 8일 시장님은 코로나 상황 보고에서 원주시가 코로나가 보다 안정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방역활동과 예방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은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며, 사회적 면역체계를 형성해 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직접 백신접종 후기까지 올렸습니다. 아직도 총체적 불안과 불신이 난무한 코로나19의 위험성에 절박함이 없는 듯한 발언은 우리 시민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기본전략을 볼 때 계도나 단속, 처벌 위주의 관 주도 캠페인으로 초기 성과에 안일한 결과로 지금의 백신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 정부의 백신 접종의 4월 본격화는 낭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원주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인원은 어제까지 총 1만 8,289명으로 집단면역 목표 대비 접종률은 7.3%를 밑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시장님이 직접 서비스 업종이 어떠한지, 밤 10시 영업 종료의 거리와 동네의 상점이나 식당, 그리고 각종 여가·문화·체육시설 등에 가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세상이 살맛나는 곳이 되려면 사람들 사이의 자생적·자발적 북적거림이 비공식적인 일상의 질서를 나름대로 구축하여야 됩니다.

또 다시 며칠 사이 신규 확진자가 계속 급증한 마당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의 긍정적 효과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백신은 보급될 것입니다.

정부방침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 원주시만이라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백신의 우선권을 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너지는 비극의 서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활력은 어디까지나 지역 상권이 살아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악재도 있었습니다.

원주지역 레미콘 운송 노동자 간 갈등과 민노총이 두 달 넘게 집회가 이어졌고,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파장은 지역 건설현장도 덩달아 멈춰서고, 대형공사는 물론 조그마한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공사들까지 중지되던 것이 그나마 원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어제부터는 정상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 두 달 동안의 손해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몫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9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