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류인출·조용기·장영덕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위탁업무 및 기능을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높이고 옻·한지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원주한지테마파크의 업무 및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안 제7조 및 안 제14조, 안 제17조∼안 제19조에서는 위탁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미첨부 하였습니다.

원주테마파크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내 옻·한지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 돼 있으니까 의원님께는 말씀 못 드리겠고, 기존에 카페를 운영하던 데가 그럼 시설비나 이런 투자는 누가 했던 거예요? 기존에 한지문화원에 카페가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류인출 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했던 거예요?

○류인출 위원 자체 비용으로 했던 거예요?

○류인출 위원 새로 하게 되면 기계가 노후되거나 집기나 이런 것을 또 다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그럼 그 비용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류인출 위원 아, 그럼 별도의 수입은 또 별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8조에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인데, 복합문화교육센터가 생기게 되면 원주권 내의 많은 문화예술인도 활용하시겠지만, 게스트하우스도 있는 만큼 타지에서의 유입도 꽤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학창의도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도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타지에서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감면대상에 예술인패스 소유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장영덕 위원 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을 해보시고,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견해를 비춰봤을 때는…… 전문예술 하시는 분들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패스라는 것을 발급해 줘요. 그래서 국공립미술관 또는 시립미술관 같은 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예술기관이나 시설들 이용할 때 비용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문화교육센터도 문화예술시설이니만큼 같은 맥락에서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고요.

일단 운영을 해보시다가 이런 수요가 좀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는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보셔서, 실무자랑 좀 상의해 보셔서 많은 예술인들이 이용하고…… 결국은 이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으면 인근지역 가려고 하다가도 우리 지역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좀 더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영덕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3조에 6번 보니까, 입주작가 선정 및 각종 문화예술 창작 지원이잖아요.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입주작가 선정은 어떤 기준 같은 것이 정해져 있나요?

○김정희 위원 아, 규칙에?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용 표에 보니까 창작공간에 입주해서 3개월을 무료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작가가 원주작가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의 누구든……

○김정희 위원 이게 잘못하면 원주작가들이 원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행규칙을 잘 해서 원주작가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조례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1인실, 2인실, 4인실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죠?

○류인출 위원 아니, 방 개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류인출 위원 7개?

○류인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목적홀이라고 있는데, 다목적홀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다목적홀에는 따로 의자가 설치된 게 아니고, 공연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통으로, 홀로만 돼 있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된……

○류인출 위원 소위 말하는 체육관을 다목적홀로 쓰신다 그랬나?

○류인출 위원 그러면 제일 큰 데가, 다목적홀 제일 큰 데가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류인출 위원 아, 전시 위주입니까?

○류인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이런 것들이 너무 잘돼 있는데요. 이런 것을 좀 아파트 이런 데 홍보해서 만들어서 붙여주고 이런 것도 하실 생각 있으세요?

○김정희 위원 네, 이렇게 홍보하면……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잘돼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아파트마다 홍보를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저도 폐기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폐기물 무단투기한 거 다 치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고문을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붙이신 거 같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현수막은 사실상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또 흉물이거든요. 색이 바라고, 또 비바람에 찢어지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생활자원과에서 폐기물 치워보셨으니까 폐기물이 많이 무단투기되는 데는 지역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런 지역은 좀 현수막 말고 경고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사례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해서, 경각심도 주고 경고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현수막 지난번 붙이신 거 몇 군데는 바람에 뜯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확보하셔서 경고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판으로.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마을공동 저온저장고 보관창고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마을공동 저온저장고 보관창고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해당부지가 보니까 도로에 상당히 경사가 져 있네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토지매입 비용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다 나오는 거고, 조성이나 공사비용도 다 그쪽에서 나오는 건가요? 전액?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할 것은 아닌데, 지도에 보니까 도로하고 지금 매입하려는 부지 왼쪽 하단 부위는 엄청…… 그러면 이쪽 부지 조성할 때 맨 끝자락 쪽에, 그 밑에도 농경지 같은데, 거기가 엄청 꽤 높이 차이가 날 거 같은데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네, 단차가 지금 얼른 봐도 한 10m 이상 차이 나겠는데? 그러면 그 밑의 부지를 그렇게 조성하면 그 밑에 농경지 쓰시는 분이 이의가 없겠어요? 이견이 없겠어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석축이 제가 볼 때 만약 도로하고 같이 평면으로 잡는다고 하면 얼른 봐도 10m 이상 차이 나겠는데요? 지금 현재도 맨 앞부분도 도로하고 거의 한 1, 2m 차이 나는 거 같은데요? 맨 하단 쪽에. 부지는 이것으로 그냥 딱 정해진 건가요?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나중에, 오늘 공유재산 변경해서 부지가 정해지면 나중에 부지 조성할 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하단부분 쪽에서 석축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밑 쪽의 밭하고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도 우선적으로 토지가 경사면이 있어서 류인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 2차선도로 안쪽에 농로가 포장돼 있는, 시멘트 포장돼 있는 농로가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 시멘트포장 농로가 한 3m가 좀 안 되겠죠?

○곽희운 위원 지적을 보면 농로랑 붙은 게 초입밖에 안 되기는 할 거 같은데, 농로랑 그 사이에 전인데 아마 묘지로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강토든 아니면 석축을 쌓아서 높이를 올렸을 때 밑에 묘지 주인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지 선정이 오늘 공유재산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창고를 지으면 몇 평을 지을 계획이시죠?

○곽희운 위원 여기 도로에는 접도구역이나 이런 부분이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의 폭이 옆으로 긴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1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토지폭이. 그래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창고면적이 제대로 지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접도구역이 있으면 아마 창고를 짓기 어려운 면적이 나올 것 같아요, 폭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되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저온저장고이기는 한데, 지게차나 이런 차량들이 상차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창고가. 그래서 아마 폭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저는 17m 내에서 가능한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접도구역이 만약에 10m나 이렇게 걸려 있으면, 5m든 10m든, 여기는 아마 있으면 5m 정도 될 거 같은데, 그러면 폭이 안 나올까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을 확인하셨나 싶어서. 저도 지금 긴가민가해요. 여기가 접도구역이 있었나 없었나 긴가민가한데…….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희 의결하기 전에 잠깐 지적과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오늘 의결했는데 접도구역 문제가 생기면 이 토지사용이 창고로서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중간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 및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엄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백은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입니다.

222페이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예산액이 9,500만 원 증가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서 많이 유통시키는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또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수납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다량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영덕 위원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덕 위원 왜냐하면, 원주사랑상품권도 어쨌든 현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영덕 위원 현금이 유동할 때 현금유동성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움직일 때 결국 그 가치가 살아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효과들이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조차 수납이 안 된다면 의미가 저는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치악예술관을 대관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수납을 안 한다? 어쨌든 돌고 돌아야 되는 건데, 돈이라는 것은. 정책에 역행하는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영덕 위원 시행돼야 되겠죠?

○장영덕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상단에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 홍보 및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는 어디에 나오는 거죠? 시비 홍보 및 운영만 나와 있어서, 도 사업인 거 같은데.

○조용기 위원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용기 위원 그럼 시군별로 18개 시군이니까 2,000만 원씩 다 홍보비를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시만……

○조용기 위원 다른 시군은 안 세우는데 왜 원주시만 이렇게……

○조용기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에, 생명협동교육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관이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조용기 위원 그럼 운영비는 어느 정도 잡아놓은 거죠?

○조용기 위원 준공시점부터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준공이 어느 시점인데……

○조용기 위원 5월 말이면 준공이 되는 건가요?

○조용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22쪽에 간현관광지 옻·한지 전시장.

○이재용 위원 이게 국비가 있죠?

○이재용 위원 순수 시비인가요?

○이재용 위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같이 짓는 게.

○이재용 위원 그럼 건물을 짓게 되면 관광개발과에 맡기시나, 아니면 직접 이것을 따로 지으시나?

○이재용 위원 이것은 설계비이고, 그러니까……

○이재용 위원 공사를 누가 하냐고요, 주체가.

○이재용 위원 개발과에서, 그러니까 돈을 거기로 주고 이렇게 지어달라 시키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이번에 설계가 들어가야, 액수도 28억 원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액수가 설계가 들어가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재용 위원 28억 원이?

○이재용 위원 인테리어비가 28억 원씩 들어가요?

○이재용 위원 이런 게 3건인가 있더라고요. 다른 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재용 위원 그것은 다 국비가 붙었는데 이것만 없는 거잖아요, 국비가.

○이재용 위원 다른 것들은 국비가 다 같이 매칭돼 있더라고요.

○이재용 위원 지금 우리 소초에 뭐가 있죠?

○이재용 위원 공예관?

○이재용 위원 거기에서는 판매가 되나?

○이재용 위원 성과가 좀 나요? 판매가 돼?

○이재용 위원 옻 같은 게 일반 시민들이 막 사서 쓰기에는, 수저 뭐 이런 것은 좀 저렴한 건데, 장인들이 만들고 이런 것은 사실 고가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판매전략을 짜서 그런 것을 좀 팔아야지…….(웃음소리)

○이재용 위원 지금 우리 원주에서 옻진액이 얼마나 나와요? 다 중국산 갖다 하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옻진 낸다고 할까요? 그거 못 보겠어. 하시는 분들을.

○이재용 위원 잘해야 몇백 킬로그램 되겠지.

○이재용 위원 옻질은 굉장히 좋은데 양이 안 나와서…….

○이재용 위원 지금도 옻나무 무료로 권장하고 그래요?

○이재용 위원 그래도 기본이 옻나무라든가 닥나무라든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죠, 원주시가. 그렇죠?

○이재용 위원 옻은 소초, 닥나무는 호저…….

○이재용 위원 그런 쪽으로 기반을 좀 잘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반환금에 보니,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5,800만 원이 반환됐네요?

○김정희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됐죠?

○김정희 위원 아, 매칭이 안 돼서?

○김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사회적기업 육성 보니까 이것도 액수가 크네요? 2,600만 원.

○김정희 위원 예.

○김정희 위원 아니, 위에 있잖아요. 상단이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9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643만 4,000원. 어쨌든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알뜰하게 잘해서 써야지.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천 몇백만 원씩 막 반환하고 하는 것이, 어쨌든 잘해 주세요.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강원도형 배달앱 홍보·운영비에 2,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홍보비랑 운영비랑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곽희운 위원 지금 2,000만 원 홍보 및 운영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홍보비랑 운영비가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또 홍보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가맹비 있나요?

○곽희운 위원 가맹비가 있어요?

○곽희운 위원 없어요?

○곽희운 위원 이게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돼요?

○곽희운 위원 없어요? 강원도에서 다 부담하는……

○곽희운 위원 홍보 및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다 홍보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운영하는 데 드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배달시키는 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전단을 만들어서, 아니면 식품업소가 있잖아요. 여기도 협회가 있잖아요. 그 협회를 통해서 나누어 주든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SNS나 하면 대부분 식당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SNS를 통해서 접할 수는 없을 거란 얘기죠.

○곽희운 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배달을 안 하고는 소상공인들이 버티기가 어려워요.

○곽희운 위원 좋은 정책인데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안 되면, 또 가맹점이……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데를 들어가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일반 시키는 앱들이 많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강원도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홍보비를 잘 써서 빨리빨리 가맹을 많이 시켜줘야지만 이게 운영이 되지, 몇 개 없으면 저부터도 들어가서 안 시킨다는 얘기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를 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옻나무 식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관리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나요? 관리.

○위원장 조창휘 관리 산림과에서 해요?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옻 채취는?

○위원장 조창휘 채취도 산림과에서 해요?

○위원장 조창휘 그런 것이 일원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조창휘 어떻든 심어서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옻진을 채취해서, 아까 곽희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어떻든 생산량도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든 현재 식재한 옻나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몇 년 이상 돼서 거기에서 옻을 채취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옻나무가 몇 주인데 생산되는 옻 양이 얼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돼야 그래도 어떻든 우리 원주옻이라는 게 전국 제일가는 옻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이 지금 거의 없고 형식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서 채취하는 분들이 또 그게 사업이 돼야 되는데 사업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적으로 어떻든 채취해서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원주옻을 장려시키고 활성화시키려면 어떻든 그분들도 소득이 주어져야 되니까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심어서 유통까지 그런 것을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어떻든 옻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우리 대목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간에 잘라서 그냥 중간 유통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장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3야 이벤트 위탁 및 행사장 조성에 3억 4,000만 원 올리신 거, 조성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 행사 2,500만 원하고,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 도지사기를 하는데 왜 시비로 이렇게 500만 원씩 계상하셨나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위에 정착지원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죠? 2,500만 원.

○김정희 위원 하단에 또 리더십 연수도 1,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도 다 노조에서 쓰는 경비예요?

○김정희 위원 보니까 그렇게 계상돼 있는 액수가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김정희 위원 지난해에도 했어요? 지난해에는 안 했죠? 코로나 때문에.

○김정희 위원 지난해도 2,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었어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썼나요, 아니면……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온라인으로 하셨었잖아요.

○조용기 위원 올해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5,500만 원 2회 추경 해서 사용하셨어요. 올해는 계획을 한 10월에 개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기 위원 19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똑같았어요. 그럼 온라인 비용도 따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비용이 3야 한 게 외부 그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조용기 위원 그땐 그 축제비용하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조용기 위원 아니,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여쭤본 거고요. 그럼 저도 시설비하고 위탁사업비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대행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곽희운 위원 아래 대행사업비를 두 가지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하나는 그냥 운영비고?

○곽희운 위원 증액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지금 기정액도 8억 3,700만 원인데, 이것은 공사비가 미포함됐을 때 내용이잖아요.

○곽희운 위원 예전에도 이 정도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곽희운 위원 네, 순수하게 운영비…….

○곽희운 위원 아니, 좀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작년도도 보니까 8억 원까지는 안 넘었었는데, 저희가 공단을 이렇게 해놓고 위탁을 주는데, 대행사업비를 주는데, 공단으로 주니까 자꾸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이렇게 안 들었었는데, 공단이 처음이라서 자꾸 뭐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저희가 순수하게 그냥 관리만 했을 때는 이렇게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는,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납금 말씀을 드릴게요. 231페이지 보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남았으니까 반납은 하겠지만, 사회보험을 강원도에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됐을 텐데 이렇게 10억 9,000만 원이나 남아서, 그리고 여기 시비는 없잖아요. 시비는 어느 정도 남았어요? 총 사업비가 80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11억 원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시비도 남았죠? 매칭사업이니까.

○곽희운 위원 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10억 원이 남았으면 시비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6 대 4로 지원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 남았냐 이거지. 정확하게 모르세요?

○곽희운 위원 6 대 4 정도니까 대략 계산해도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4억 원이죠?

○곽희운 위원 10억 원이니까. 그러면 한 15억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대략 계산해도. 80억 원 사업에서. 그럼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나머지 예산만 반납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아래 이거 이자 부담하잖아요. 2,000만 원 보태서 주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이자까지 이렇게 2,000만 원씩 주는데, 아니, 본인들이 어떤 이유로 계산이 안 됐고 사업이 잘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2,000만 원 안 내도 되는 것을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자료로, 지금 답변은 안 되실 테니까 우리 시비랑 얼마 남았고, 또 왜…… 이게 매년 했잖아요? 그런데 19년도에 보면 6억 2,000만 원을 줄였었어요. 줄였었어, 예산을.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는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년에 대비해서 예산 6억 원을, 그런데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지, 어떻게 15억 원씩이나 남게 예측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곽희운 위원 하여튼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그냥 시비를 2,000만 원씩 이렇게 낭비하는 사례거든요.

○곽희운 위원 올해도 이 사업 또 하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올해는 얼마 예산 섰죠?

○곽희운 위원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도 도에 줄 때만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해서 “내년도는 이 정도만 해도, 아니면 협의해서 일정부분 주고 추경에 한번 다시 하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 번에 다 받고 지출이 안 돼서 저희는 또 이자 물어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내용이에요.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할 거면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첨단산업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233쪽 하단부에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생소하네요. 내용 좀…….

○류인출 위원 병원 네 군데라고 하면 어떤 병원을 넣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고려대학교 의료원이요?

○류인출 위원 그럼 서울 구로에 있는 거요?

○류인출 위원 학교들하고는 업무협약이 된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 주체는 연세대학교 산학연에서?

○류인출 위원 그러면 연세대 산학연이면 의대 쪽인가요?

○류인출 위원 그럼 메인 컴퓨터도 그쪽에 두겠네요?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관계공무원 출석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 2월 19일 원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임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제문화국 첨단산업과 예산안 심사 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서 다른 회의 일정으로 불참 통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의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부서일정을 수립하여 향후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36페이지에 원주문화예술인 교양강좌 및 토론회(문화예술 정책 포럼) 4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아니, 원주문화예술인 교양강좌 및 토론회, 괄호 치고 문화예술 정책 포럼 해서 400만 원…….

○장영덕 위원 공모사업이라고요?

○장영덕 위원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우리 재단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장영덕 위원 민예총에서는 다른 얘기 없나요? 예총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장영덕 위원 의견수렴 해보셨나요?

○장영덕 위원 잡음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복합문화교육센터 운영비가 3억 원 증액됐네요? 운영 3억 원에 대한 예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께……

○위원장 조창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3억 원이라는 예산에 대한 목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본예산 때도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었는데 1추에 반영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장영덕 위원 사유가……(웃음소리) 기정액이 1억 원 서 있는데 1차 추경에 기정액보다 많은 금액이, 한 300% 이상인데, 이렇게 세우면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본예산 때 예산 통과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238페이지에, 행구수변공원 열린음악회가 1,000만 원 서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사업이죠?

○장영덕 위원 매년 했었던 거죠?

○장영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명소화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도 지난번에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촬영됐던 장소, 출렁다리라든지 홍보가 많이 돼서 관광객 유입도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이 드라마가 방영됐을 때 유튜브에 원주를 검색하면 “김수현이 방문했던 뭐……” 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기록들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홍보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영덕 위원 어떤 거요?

○장영덕 위원 제목이요?

○장영덕 위원 작품명이 뭐라고요?

○장영덕 위원 이것은 어떤 분들이 출연하시나요?

○장영덕 위원 이것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236페이지 원주문화원 신축원사 물품구입에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236페이지 상단.

○김정희 위원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8,000만 원씩 더 증액이 됐나…….

○김정희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문화원 이전이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요?

○김정희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김정희 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여성영화제 있잖아요. 3,000만 원.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온라인으로 했나요?

○김정희 위원 코로나였는데, 제가 참석했던 것 같았는데, 한번 갔던 거 같은데……

○김정희 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 갔는데,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해마다 3,000만 원은…… 몇 년 이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사업이에요?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김정희 위원 6,000만 원인데, 거기 영화제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제가 갔을 때는 몇 명,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수의 인원들이 참가하는 것에 대한, 물론 여성영화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이라는 큰돈으로 하는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장소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건지 조금, 어차피 지원해서 하는 거면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더 해주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해야지, 몇 명을 위한 이런 영화제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애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보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진행하는 팀들은 얼마나 애를 쓰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해마다 하는 것이 활성화 안 되고 그냥 소수의 인원들, 관계되는 몇 사람들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고, 어차피 하는 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특별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분들 나중에 “이것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선뜻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의원으로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올해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239쪽 상단에 보면, 단구공원 조각미술관 조각품 제작 설치비가 있어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작품은 공모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회는 따로 있던데…….

○류인출 위원 아, 조각품 실내에 하신다고요? 실내에다가?

○류인출 위원 한 점, 그 넓은 공간에?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작품들을 공모하실 건지, 아니면 무슨 대회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한 점 한 점 해서 심의하실 건가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보통 다른 데 보니까, 다른 데 조각공원 보니까 어떻게 했었냐 하면, 원주시장배 이렇게 해서 조각품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시상도 주면서 그렇게 해서 제작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입상된 작품은 원주시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작품들을 전시하셨더라고요.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해서…… 조각품 하는 데 제작 설치비가 2억 원이라고 해서 ‘2억 원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지?’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조각품 선정위원회가…… 설치하려니까 도시경관? 도시경관인가 그쪽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작품이 있었는데 못 했다고 했거든요. 자비로 다 설치까지 해주기로 했었다는데, 심의 때문에 작가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당신들이 뭔데 내 작품을 심의하느냐.” 그래서 설치를 안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작가들이 자존심들이 좀 세요.

그런데 경연대회를 하면 자기가 작품을 출품하면 되는데, 심의를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들 명단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이 사람들이 조각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 작품을 심의하느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수당도 제가 볼 때 여기 7만 원이면…… 조각품을 심의한다? 심의하는데 심의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가들이 엄청 자존심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누가, 우리 국장님이 조각에 조예가 없는 사람이 내 작품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 선정하실 때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행구수변공원 열린음악회, 이게 아까 공모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모주체가 어디인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행할 단체를 공모하시겠다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좀, 공모사업이라고 하셔서 어디에 공모가 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곽희운 위원 방식은 공모를 하겠다?

○곽희운 위원 이게 몇 번째 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몇 회째 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조해 준 것은 언제부터 해주고 있죠?

○곽희운 위원 금액도 동일한가요?

○곽희운 위원 금액이 동일한가요?

○곽희운 위원 아래쪽 보면 전통불빛축제 있죠. 맨 아래쪽에, 같은 페이지, 238페이지. 전통불빛축제인데, 이것도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5,000만 원을 보조해 준 게 얼마나 됐죠?

○곽희운 위원 2회째?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5,000만 원이었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그전에도……

○곽희운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이게 재단에서 했을 때랑은 약간 바뀌었죠?

○곽희운 위원 형식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일반 읍면동에서 하는 축제에 1,000만 원씩 주는데, 그것도 증액해 달라고 해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연등 같은 거 했었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한 사업은 2,000만 원씩 막 증액되는 게, 그리고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SNS상에서 사진 찍어서 올린 것을 봤는데, 그렇게…… 지금 5,000만 원이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축제 중에는 그래도 큰 규모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증액을 계속 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예산을 축제 때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아까 단구공원 미술관 조각품 설치에 대해서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공원에 몇 개나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곽희운 위원 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미술관 건립할 때도 저희가 논란 끝에 예산을 세워드렸고, 또 증액됐을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된다. 조각공원을 하면, 예를 들면 50억 원이면 50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주셔야지 저희 의회도 “아, 이 사업이 시작하면 지금 10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지만 앞으로 40억 원을 몇 년에 걸쳐서 하겠구나.”라는 예측을 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얼마가 될지, 몇 점을 할지 모른다고 하면 저희가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원이 평수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크기에 몇 점을 설치하겠다 이런 기본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올리면 저희가 계속 이것을, 아니면 몇 점을 몇 년간 어느 정도 금액 가지고 설치하겠다 이것은 차후에 팀장님께서 미리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저희 의회 위원님들한테 이거 예산 끝나고라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아, 몇 년간 이것을 설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승인해 드리지, 이렇게 그런 계획 없이 1억 원이 될지 50억 원이 될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담당팀장님 뒤에 계시죠?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하셔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좀 전에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하라고 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전제가 있었잖아요. 전제를 설명해 주셨어야……

○장영덕 위원 제가 하란다고 다 안 하시잖아요. 해달란다고.(웃음소리) 전통불빛축제는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을 제가 행감 때인가 아마 다뤘던 것 같은데, 예산 때인가? 과 직접사업 하게 된 이유, 배경이 있었잖아요. 출자·출연기관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준 거에서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제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속기록에는 제가 그렇게 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정책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정희 위원 244쪽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금 1,700만 원 계상돼 있잖아요.

○김정희 위원 작년에는 못 했죠? 했나요?

○김정희 위원 아, 작년에 안 하셨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기념품 공모전 해서 시상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기념품으로 제작이 됐나요?

○김정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시상금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 거 같아요.(웃음소리)

○김정희 위원 네, 시상금이…….

○김정희 위원 시상금이 많아야 좋은 작품들도 많이 들어오죠.(웃음소리)

○김정희 위원 그래서 몇 월에 하실 계획이에요?

○김정희 위원 몇 월에 하실 계획이에요?

○김정희 위원 원주작가들 좀 많이 참여하게 해서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런 거 할 때.

○김정희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관광명소 포토존 조성하는데, 이거 예산이 꽤 많은데, 어디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5,000만 원?

○김정희 위원 그런데 포토존 조성하는 데 이렇게 5,000만 원씩 드나요?

○김정희 위원 그래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장소는 아직 결정한 것은 없는 거죠?

○김정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캐릭터 “꽁드리” 인형탈 제작이 있는데, 이거 처음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셨었나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2개에 500만 원이라는 거죠?

○김정희 위원 세탁비까지 다 들어가 있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246페이지에 축제 활성화 및 지원, 남한강축제, 섬강, 반계리 은행나무축제 지원, 한지문화제까지 이렇게 올려져 있고, 본예산에도 치악산 황장목숲길, 용수골, 장미축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진행하다가 취소하고 했던 축제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럼?

○장영덕 위원 예산은 세워졌는데요?

○장영덕 위원 예산은 세워졌는데, 축제 실행을 위한 예산은 다 세워졌는데…….

○장영덕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본예산에도 보면, 올해 본예산에 보면 축제보조 예산은 다 세워져 있잖아요.

○장영덕 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또 콘텐츠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축제평가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작년에 세웠다가 용수골 양귀비축제 하다가 드롭(drop)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그런데 나머지 축제예산들은 다 세워져 있는데,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축제예산은 잡아놨는데 평가용역에 대한 예산은 보이지 않아서, 올해도 그냥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장영덕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도 다 세우지 말았어야죠.

○장영덕 위원 평가용역도 계약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부서 의지의 문제인 거 같은데, 만약에 축제가 개최되지 않아서, 계약은 해놓더라도 축제가 개최되지 못해서 안 될 경우에는 평가도 드롭(drop)할 수 있는 거죠. 축제가 안 열리게 된다면 평가도 안 할 수 있는 거죠.

○장영덕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세워놨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예산은 잡아놨었어야지 축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는 지금 11월 목표로 집단면역 형성하겠다고 발표하고, 매일 경제부총리 나와서 보고하고,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도 접종속도 높이겠다고 언론 보도하시고 하시는데,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어렵다는 전제를 가지고, 축제 개최 안 될 거라는 전제 가지고 나머지 예산 다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장영덕 위원 같은 맥락에서 저는 축제평가 용역도 그렇게 됐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영덕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장영덕 위원 저는 좀 시각이 다른 게, 축제평가를 한다는 목적이 뭐였었어요?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예산 때도 얘기했었던 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시선, 전문가들의 시선을 통해서 축제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를 평가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해 보자라는 게 예산의 목적이었고, 사업의 목적이었거든요.

○장영덕 위원 맞죠?

○장영덕 위원 동의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영덕 위원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물론 적고, 평가용역에 대한 예산이 다른 여타 대규모 축제처럼 많지는 않더라도. 전문가들이 참여, 예를 들어서 처음 예산에 올라오게 된 게 반계리 은행나무축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관광객들이 접근하는 데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온라인으로라도 개최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제시해 준다든가,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충분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고 추진하는 능력이 되시겠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다른 시각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추에 실려져 있는 예산 외에 본예산의 것까지 다 녹여졌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장영덕 위원 의견이 여전히 다르신가요?

○장영덕 위원 같은 맥락이라면 저는 여기 있는 이 축제 예산들도 다 코로나19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개최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장영덕 위원 얘기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 1추에 반영하지……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만약에 코로나19라는 사태가 국민 백신접종률도 높아지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을 정도까지 거리두기 단계도 완화되고 해서 개최된다면 1추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전혀 발전방향이나 도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저는 여전히 생각이 다른 게,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어려웠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발전방향들도 도출해 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이제 안 없어져요. 계속 평생 우리랑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건데, 또 다른 이런 팬데믹이 온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어떤 로드맵이 용역을 통해서 제시된다면 또 다른 팬데믹이 왔을 때 그때 제시됐던 로드맵대로 가면 또 우왕좌왕할 일은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소규모 축제 평가도 어렵사리 예산이 마련됐고, 또 물론 충분치 않은 금액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리고 중간에 사업 계약을 해지하는 일도 있었지만, 지역의 소규모 축제들도 소중한 자원들이니만큼, 육성시켜 주고 민간에서 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행정이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부분인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민간행사들이 사실 되게 어렵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장영덕 위원 장미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용수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토지주께서 자기 땅 그냥 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관광객들을 위해서, 동네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들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 좀 도와주면 더 좋은 방향들이 나올 수 있었던 기회가,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개발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많이 달라지고 있나요, 지금? 출렁다리. 간현이.(웃음소리)

○김정희 위원 아유, 많이 진행이 됐네요. 제가 다녀온 지 오래돼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그러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100억 원 확보했다는 게 바람숲길 그거였나요? 그때 브리핑하고, 거기 가셔서 했던 거……

○김정희 위원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던데? 지역 국회의원님이 확보한 거, 그것은 여기 관계없는 거예요?

○김정희 위원 네.

○김정희 위원 아, 그것은 또 공원녹지과군요?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랬고, 250페이지 치악산둘레길 홍보물 제작에, 큰돈은 아니지만 뭘 제작하는데 2만 2,000원에 300개, 2만 2,000원이 뭘 제작하는 거죠? 250페이지 홍보물 제작.

○김정희 위원 그런데 300개 가지고 얼마나 나눠드리나. 이게 단가가 비싸고 이래서 저는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둘러보시는 분들이, 걷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이거 300개 해서 차별화해서 드리는 건가, 아니면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하나, 그 기간 동안만 홍보하시느라고 하시는 건가…….

○김정희 위원 완주한……

○김정희 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민간사업을 하면 민간이 주체가 돼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공금의 20%, 참고사항에 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절차만 해주면 될 거 같은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같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민간업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화훼단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민간투자자가 한다고 해놓고 안 된 거지, 그게 뭐 확보를 못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돈을 안 낸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사실은 화훼단지 얘기하셨으니까 얘기인데, 3억 원 회수도 못 했잖아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데, 민간사업 하면서 원주시가 20% 출자비율을 또 왜 넣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출자해서 원주가 잉여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용기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들어가면 그만큼의 잉여사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설명 해주실 거 없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질문내용이. 원주시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조용기 위원 똬리굴이나 간현관광지에서 1,000억 원씩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검토용역을 해서 그렇게 급한 사업인지도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지금 간현관광지 관련해서 기정액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앞으로 더 들어갈 돈이 있어요, 간현에?

○류인출 위원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을 거예요?

○류인출 위원 지금 보니까 계속 계속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또 없던 것도 늘어나고, 그러면 간현관광지 탐방로 숲길 조성하고 간현관광지 등산로 정비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류인출 위원 55억 원 받았는데 그럼 추가로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류인출 위원 이게 갑자기 또 들어온 건지, 새로 생긴 건지…….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할 때 산, 임야 매입했던 거, 그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촌댐에 지금 사격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류인출 위원 그것을 민간이 사격장 세 군데 해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류인출 위원 과장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판부신촌에 사격장이 거기 들어와 있으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서곡 사격장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류인출 위원 그 터가 엄청 좋은 터인데, 지금 또 신촌에 있는 사격장이 민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서 그게 만약에 민간인 손에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사업부지 핵심센터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고도 과장님 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아니, 쓰는데, 민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서 개인 손에 들어가면, 개인업주 손에 사격장이 들어가면 그게 나중에, 지금 계획에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들어온 다음에 결국은 그 땅에 대해서 엄청난 행세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사업부지 내에 제일 핵심부지인데.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같이해서라도 민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분명히 제가 건도위 있을 때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민간인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류인출 위원 챙기셔야 돼요. 그것은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흥업 사격장도 위치가 만만치 않은 부지이고, 그다음에 서곡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신촌 사격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하려는 핵심부지 딱 노른자위잖아요, 중간에. 그게 민간에 넘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류인출 위원 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민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류인출 위원 그 나머지를 빼고, 신촌을 빼고 가든지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제 생각에는 원주시 전체 발전으로 볼 때…… 국장님, 전체 발전으로 볼 때 이 사격장 3개는 민간한테 넘기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제가 건도위 있을 때 누누이 몇 번씩 얘기하고 왔었는데, 민간에 넘어가면…… 만약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도 시가 직접 해야 돼요. 시가 직접. 시가 직접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류인출 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 국장님 대답 듣고 싶어요.

○류인출 위원 진짜 민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과장님, 치악산둘레길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그러면 4코스는 맞고, 5코스죠. 5코스.

○류인출 위원 5코스가 영월 쪽에 들어간 땅이죠? 4코스, 5코스가 다 걸리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거기는 기존에 했던 코스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류인출 위원 위쪽으로 올라가고.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다 했다고 해서 갔다가 허탕 쳤잖아요. 갔는데 이정표도 없고, 리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허탕 치고 왔는데, 좀 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학산이 몇 코스죠?

○류인출 위원 거기는 그래도 우리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차장 조성해 놨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화장실 좀 해주세요. 거기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요새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나마 그래도 구학산 그쪽 길이 굽이길하고 둘레길하고 같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데, 민간 가정집에서 화장실을 쓰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진짜 길바닥에 쌀 수도 없고, 애먹어요. 화장실 좀…… 우리가 진짜 산꼭대기는 못 하지만, 부지가 있어서 설치가 가능한 데는 될 수 있으면 조속히 해주세요.

○류인출 위원 네, 엄청 급해요.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역사박물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여기 보면 관장님, 법천사지 탑을 옮기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재용 위원 어디로 옮겨요?

○이재용 위원 문화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로 임시로……

○이재용 위원 원위치로?

○이재용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나? 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재용 위원 그것도 지어요?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봉산동에 박물관을 옮기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이재용 위원 그러면 이사를 가시게 되면 그 건물 활용은 어떻게 하죠?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천사지 현묘탑, 당초에 올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조창휘 보존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든 늦어지는데, 그 기한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위원장 조창휘 2024년에나 완공돼서 올 수 있나요, 그럼?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그것이 어떻든 현 위치에 갈 건지, 아니면 전시관에 전시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위원장 조창휘 어떻든 문화재 제자리 찾기 목적이잖아요.

○위원장 조창휘 그렇다고 보면 원위치에 서야 맞는데, 어떻든 그것이 원위치에 안 가고 그냥 전시관에 보관한다고 보면 서울 중앙박물관에 있으나 원주에 있으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시에서는 원위치에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원위치에 전시를 했을 때 비석 자체로 세우나요, 거기에 또 어떤 가림시설을 하게 되나요? 유리관 식으로 이렇게 만들 건가요?

○위원장 조창휘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격장 부지, 물론 국장님의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격장 흥업하고 서곡, 신촌사격장 3개 중에 신촌리 사격장은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업해야 되는 핵심부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 부지가 세 군데 부지를 합쳐서 민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신촌 사격장을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데 쓰려고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문화국 업무는 아니지만 해당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제가 볼 때 시에서 하는 게 맞아요. 또 서곡이나 매지리 사격장 같은 경우는 차후에도 시에서 가지고 있을 때 활용가치가 높거든요. 우리 시유지 다른 데 거론돼서 그쪽에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서 꼭 우리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에 넘어가면 신촌 사격장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상으로,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