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2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노인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자 이용철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를, 안 제9조는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례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지자체의 입법선례는 8쪽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비, 양곡비 지원 등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의안의 시행으로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은 없으나, 향후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따라 비용이 산출될 수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익이 수입을 내는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인데, 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건물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도 담겨 있나요?

○신재섭 위원 사용, 사용은 무상사용하는 거고, 수익. 그러면 우리가 무상사용하게 한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느냐 이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럼 어떤 수익이 있어요?

○신재섭 위원 어떤 수익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지역에는 전혀 없나요?

○신재섭 위원 이게 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간이 좀 넓다 보면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경로당 1, 2층 나눠져 있으면 2층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전부 다 못 하게 했거든. 그런데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어떤 행위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잖아.

○신재섭 위원 지장을 안 줘요? 2층이 있거나, 3층이 있거나, 지하거나 그러면 사용의 수익을 그분들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은 그분들이 판단하고, 그분들이 유상임대를 할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조례가 그러면 조례 문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게 더 상위 개념이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경로당 건물을……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회 건물을 3층으로 새로 지어서 2층을 임대수익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이 조례상에는.

○신재섭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신재섭 위원 그렇게도 가능하냐 이거야. 이 조례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돼요, 제가 볼 때는.

○신재섭 위원 협의를 해도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협약을 해야 돼요.

○신재섭 위원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시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회계처리할 건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놔야 해요.

○신재섭 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어떻게 운영하실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신재섭 위원 유사한 데, 유사한 데 임대를 하고 싶어서 엄청 그래.

○신재섭 위원 임대할 수 없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편법 같은 게 동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우리가 무상임대해 준 데가 그런 데가 꽤 있어요. 저희들도 보면서 알아. 아는데 말을 못 해.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임대사업을 못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

○신재섭 위원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건물도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하층을 임대하겠다고 하면, 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툼의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러기 전에 조례 문구를 정비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곽문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곽문근 의원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우려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 자체가 경로당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 그 건물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원주시지회가 들어설 건물을 새로 짓는데 이게 공유재산이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 부분은 일단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지회인데, 지회의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부분보다는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노인들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의로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원주시 조례에 이미 적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도 제한돼야 되는 거죠. 아예 문구가 삭제되거나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돼 있으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곽문근 의원 지금 몇 쪽 얘기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꼭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관리법이나 이런 거에도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으면 여기도 삭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규칙도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되잖아요.

○곽문근 의원 그래서 여기(제4조제2항) 보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항에 다른 부분들이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미 적용을 받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저촉을 받는 부분들 중에 그래도 그 외에 기타적으로 가능 할 때 그것에 대한 경우는 시장과 지회 간에 계약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무상사용만 있으면 사용에 대한 것을 시장하고 지회하고 계약하면 되고, 계약할 때 상위법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하위계약서에서 상위 것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곽문근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곽문근 의원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 기타적인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경우에 그렇게 2항에, 1항에 따른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여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일이 아니고, 수익이라는 게 발생되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제한적인 의미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을 거 같고요. 어쨌든 제가 여쭤봤던 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를 처음에 먼저 여쭤봤어요.

○곽문근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경로당이나 통상적으로 마을회관 이런 데 공유재산을 잘못 활용해서 문제가 돼서 일간에서는 시비가 붙은 경우들도 있었죠. 지금도 편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회는 건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아직 신축하지 않은 상태이고, 기존에 이미 공유재산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을 내는 정보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장기간 유상임대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장소가 없어서 노인회를 빌린다든가, 계약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시와 계약을 한 다음에 이행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답변이 그렇게 흘러갔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자체에서 회계처리할 거냐, 이런 것도 같이 여쭤봤어요. 경로당에서 예전에 편법으로 임대를 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경로당 조례에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가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명확하게 사용·수익이 없기 때문에 터치했을 거라고 봐요. 여기는 사용·수익이 있으니까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돼서 지회 건물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어,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그 뒤에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거예요. 세외수입으로 시가 잡을 건지, 아니면 자체 회계처리해서 경비로 쓸 건지, 여기 조례에 의하면 지회 건물은 본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곽문근 의원 그 수익을 내는 게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그걸 명기해 놨다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하든, 안 하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곽문근 의원 하여튼 시장과, 그런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계약이 조례 밑에 있잖아요.

○곽문근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시장하고 지회하고 계약을 하는데, “수익을 당신네는 낼 수 없어요.” 이러면 지회에서 “아니, 조례에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못 합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곽문근 의원 아니, 조례에…… 지금 그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2항에 대한 내용들은 그것을 임의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2항을 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1항, 2항이 충돌하잖아요.

○곽문근 의원 아니, 이것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위원장 이숙은 잠시 정회해도 될까요?

○신재섭 위원 네.

○곽문근 의원 그러시죠.

○위원장 이숙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정회하는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명확하게 잘 정리가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용료든 아니면 임대료든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세외수입으로 할 거냐, 자체 회계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개념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하위 계약서에서 그것을 제약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행안부예규 제117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후 행안부예규 제158호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안 제7조제3항 “통합처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을 “통합처리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이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계획수립 시행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1조의 3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현행 조례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사업의 유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드신 조상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제3조제2항에 냉·난방연료비, 양곡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잖아요. 아파트에 들어오면. 그런데 별도로 다른 데 가스 쓰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가스까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저는 보는데요.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 제3조제2항에 양곡비가 추가로 들어왔잖아요. 개정안에 보면 냉·난방연료비하고 양곡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용철 위원 거기에 가스까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보는데요.

○이용철 위원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할 때 가스를 쓰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쓰는 데가 있고, 가스를 배달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중앙로 89에 위치한 문화시설 일부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용도가 바뀌고, 재산관리 부서가 문화예술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사용료에 이관된 시설의 금액기준을 추가하고 일부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기여하고자, 유선자 의원님·곽문근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의 용어를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모든 청소년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시설 사용허가 후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반환 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청소년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에서는 사용료 기준에 문화공간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27쪽을, 현행 조례는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조상숙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6쪽에 보면, 문화공간(전시실 등)이 박스 쳐져 있는 것, 지상1층, 이게 사용료겠죠?

○신재섭 위원 사용료가 청소년 무료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료로 대여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신재섭 위원 상위법에 있어야 되죠?

○신재섭 위원 그것을 좀 가져다주세요.

○신재섭 위원 청소년만 여쭤봤어요.

○신재섭 위원 일반인은 안 여쭤봤고, 청소년만 여쭤봤어요.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 안에 청소년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때 무료로 해줄 수 있다가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신 것에서는 못 찾으실 것 같고, 이것도 조례 니까, 그렇죠?

○신재섭 위원 조금 있다 하실래요, 다음에 주실래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뭡니까?

○신재섭 위원 물품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보면 사용료, 이용료 이런 게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면적당 얼마를 낸다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거나 이용할 때 거기에 준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봐요. 백운아트홀이든 아니면 치악체육관이든지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죠.

○신재섭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의 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려면 일반인은 3만 원, 청소년은 무료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달라는 얘기죠. 지금 못 주시면 다음에 줘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섭 위원 끝나고 나서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혹시 이용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나요?

○조상숙 위원 4월 1일부터 6일까지는 1,640명 해서 1,140만 원인데, 그다음에는 4대이긴 하지만 3일이에요, 기간도. 그런데 금액 차이가 1,140만 원이 아래는 4대 운행하는데 36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잡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인원이 아니라 운행시간으로 인한 산정 기준인가요?

○조상숙 위원 이용인원, 그러니까 수용하는 인원……

○조상숙 위원 기준을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주시는 거잖아요.

○조상숙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 건지, 용역비 산정을 어떻게 잡으시는 건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주신 자료 기준으로 보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차 4월 1일부터 운행하는 용역기간, 그리고 4월 7일부터 용역기간의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쭌 거거든요.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종결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요. 운영비(임차료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죠?

○조상숙 위원 예.

○조상숙 위원 그런데 임차료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여기 추계에 체육회사무국하고 장애인체육회사무국이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임차료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나요?

○조상숙 위원 제 말씀은, 체육회사무국하고 장애인체육회사무국하고 별도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022년도 기준으로 7,100만 원이 두 공간에 대한 전체인건가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강원도가 거의 다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다 되었죠?

○이성규 위원 춘천, 강릉, 군단위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는 안 됐지만.

○이성규 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춘천이나 강릉이나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고, 직원 숫자 있잖아요. 사무국장이나 업무 보는 직원, 제가 알기로는 춘천이 5명인가 그렇고 다른 지역도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데, 원주시는 인구도 제일 많고 규모도 제일 크고,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직원을 지금 국장 1명에 사무관 1명이에요. 진짜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원주보다 인구가 적고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도 네다섯 명 이상씩 하고 충원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이성규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래도 춘천, 강릉보다는 우리가 장애인체육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체육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살필 게 많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원주시도 이왕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됐으니까 세심하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업무범위를 잘 넓혀서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해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정홍보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2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홍보위원 및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그렇죠?

○유선자 위원 787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정홍보위원회의 현황을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받아봤는데, 원주시 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이 계속 잘되고 계시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개정이 됐으니까, 제가 2013년도에 임명되신 훌륭하신 위원님이시죠. 그런데 2019년도에 6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그 현황을 보시고, 임명날짜 이런 것 좀 보시고요.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하단에 보면 이미지 제고 해서 원주역하고 서원주역에 400만 원, 5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지광고판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그럼 지금 새로 신설된 원주역 같은 데나 서원주역은 이미 타협을 보셨죠?

○유선자 위원 와이드컬러 다 넣으시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칭찬을 하나 해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홍보대사로 김희철 아이돌스타지만 이분을 하시고,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광고효과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분이 주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원주에서 있었던 일, 자기 고등학교 공고 다녔던 이야기들, 진광, 뭐, 그다음에 자기가 원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홍보요원에 대해서 적극 활용을 많이 해주셔서, 김희철 같은 그런 분들이 되니까 저희들 지금 외국 청소년들도 원주를 방문하겠다고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번에 애쓰셨고, 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 이미지 광고판 설치에 대해서는 원주역이나 서원주역하고 잘 타협하셔서 좋은 위치에 광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감사관님, 보니까 예산이 노트북 구입 외에는 전체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전체가 다 삭감이 됐는데요. 감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 감사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코로나 특수상황임을 분명히 공감은 합니다만, 전체 모든 감사에 있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된 내용을 보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552페이지를 보시면, 원주시 평생학습대축제 해서 올해에도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유선자 위원 축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 있죠. 학습관에서 했던 거랑 많이 벗어나나요? 평생학습대축제랑 그동안에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배워서 전시회를 했던 거랑 많이 벗어나나요? 그 목적하고는?

○유선자 위원 아, 그렇게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본위원은, 저희가 교육을 받고 전시하는 거랑 평생학습대축제로 예산을 이렇게 1식으로 세우셨길래 기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이정우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모두가 다 비대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보니까 지금 시민들과 함께 한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조상숙 위원 9월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어서 지금 이번에 1추에 세우신 거죠?

○조상숙 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물론 주춤하고 안정세가 되어 질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면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조상숙 위원 이 축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조상숙 위원 이것에 대한 4,500만 원을 올리신 것을 보면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관장님, 555페이지 상단에 보면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증액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책꾸러미가 굉장한 호응을 보였던 거 알고 계시죠?

○유선자 위원 엄마들이 이것을 신청하고도 이 책을 못 받아볼 정도로 지난번에 아주 성과가 굉장히 좋으셨는데, 어떻게 조금만 증액하셨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관장님.

지난해에 이것 코로나로 인해서도 책꾸러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증액을 너무 조금 하셔서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적게 하셨는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도 그렇고,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도 깊이 좀 생각을 해주십사 했는데, 증액사유가 너무, 얼마 되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기들하고 엄마들이 왔다가 신청을 하고도 이 좋은 책을 받아볼 수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관장님, 하단에 보면 도서관활성화지원 그 밑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바코드 프린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바코드 프린터기가 없었나요?

○유선자 위원 여기에는 그냥 프린터기 구입이라서, 제가 알고 있을 때는 이미 바코드가 다 돼 있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는 안 나와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는 내구연수가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 구입을 넣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점, 시민이 원하는 점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시립중앙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책꾸러미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 번 벤치마킹 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원주에서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 관장님이 더 증액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엄마들 300명이 넘게 서 있다가 그냥 간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만 더, 관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5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북원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이럴 때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본요건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조상숙 위원 필수적으로 행정절차가 용역을 거쳐야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조상숙 위원 용역비 2,200만 원의 산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거죠?

○조상숙 위원 견적서를 받았는데 2,200만 원이었다?

○조상숙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같은 것은 저희가 발주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상숙 위원 그 기준으로 2,200만 원이 나온 건가요?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관장님, 5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사무관리비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용역 해서 1식이 나왔어요, 25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 놀이터 사업은, 이게 시립중앙도서관 안에 있던 게 이리로 이관이 되었나요? 업무가?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이관된 거죠?

○유선자 위원 미리내도서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 이 용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유선자 위원 관장님, 지난번에 도서관 개관을 해서 혁신도시에 어린이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잘하고, 또 도서목록도 가서 보니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유선자 위원 제가 부산에 가서, 우리랑 모델이 거의 비슷했죠. 도서관에 책 진열한 게…… 하여튼 관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 또 직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찾아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불편함은 있는데,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70면에서 20면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러고 났을 때 만약에 주차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때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시겠다는 거죠?

○유선자 위원 현재는, 물론 미리내도서관 잘해놓은 곳을 이용하느라고 아이들하고 저도 가봤지만,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놓으시니까, 지금 통제가 안 되시니까, 진짜 책을 보러 가고, 도서관이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보러 일부러도 가잖아요. 그런 게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20면이 늘어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근에 건너편에 있는 건물들도 이쪽에 와서 세우시더라고요. 거기만큼은, 혁신도시만큼은, 물론 도서관은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되는 거죠. 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런데 너무 주차난이 심해서 회계과나 징수과하고 얘기하셔서, 몇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아이들은 이동시간이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런 시간을 어린 아이는 어떤 시간에 그런 것도 배려하셔서 주차징수를 하면 조금 쾌적하게 우리가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선자 위원 하여튼 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유선자 위원 도서구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곳이 우리 어린이들의 성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관장님, 오시자마자 큰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유선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